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및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과 6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1년 재정규모』입니다.
2021년 본예산 기준,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6,122억 6,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31억 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91억 6,100만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기금 총 3개 기금에 202억 6,300만원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5.2%입니다.
다음은 9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으로,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0개 실과소에 19건으로, 완결 18건, 추진중 1건입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0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9개 실과소에 총 13건으로, 완결 9건, 추진중 4건입니다.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각 실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립 전 정주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시정 사항건에 대해서는 화순읍의 경우 주택사업 규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또는 교통성 검토를 면밀히 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도록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85㎡이상” 1.5대 이상을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차량 보유 증가로 인해 주차장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복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역점, 신규사업 위주로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군정의 정책강화 및 18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구축은 반복사업으로 생략하고, 19쪽, 역점사업으로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민선 7기 공약은 4개 분야에 47개 단위사업으로 공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군정비전을 실현하고 신뢰받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위사업별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추진 진도 확인 및 부진사유를 검토 분석하고, 공약사항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반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분기 추진상황 보고를 개최하였으며 매니페스토 외부평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약별 세부 추진상황은 20쪽부터 2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신규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화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서 대응하여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받고자 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 개발여건을 분석하여 한국판 뉴딜 대응사업 및 신성장 전략사업, 지역개발 SOC, 농업ㆍ관광ㆍ경제 등 분야별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용역결과를 통해서 공모사업 등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지역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인식 공유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해 부부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화순군 결혼장려금”과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전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입장려금과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등 “전입장려정책”을 마련하여 지난 1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지원 정책으로 도시재생지구 내에 신축 중인 ‘화순군 청년센터’가 우리 군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의 거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이자지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희망 디딤돌 통장지원 등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시범 운영했던 “청춘문화살롱”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구정책과 사업 내용들이 널리 홍보되어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6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인구정책 사업 홍보 리플릿을 대폭 확대제작하여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인프라 확충과 지원을 통한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로 인구감소를 예방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여건 마련으로 인구 증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6쪽, 지방재정 효율 운영부터 29쪽, 신뢰받은 군정실현을 위한 감사는 반복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2021년을 청렴문화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생활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청렴한 화순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민원만족도 조사 및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여 내?외부 청렴도를 향상시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 시무식에 비대면 청렴결의 대회를 시작으로 청렴 문자 전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신규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부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 향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1쪽, 계약심사제 운영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는 반복 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와 함께 군민의 생활 속 불편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총 354개를 포함하여서 총 503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 등록건수는 177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제ㆍ개정 내용이 미비된 자치법규를 일제정비 하겠으며, 규제개혁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등록 규제도 연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서 행정의 실효성 및 합법성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지원은 반복 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군정 홍보』입니다. 신속·정확한 군정 정보 제공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군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중점 시책 등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언론과 대응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명품화순 홍보와 SNS를 통한 양방향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군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다양한 소식들을 소식지에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군민과 미디어 소외계층이 참여하는 군민 미디어 향유권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홍보자료를 꾸준히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매체 및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군정 홍보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하니 이렇게 보고드린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세부사항들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 초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군정에 관련된 추진계획 또 군수님 공약하셨던 사항들,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굴해가지고 올 한해 어떠어떠한 것들을 실행하겠다는 그런 자리인데 저희들이 본회의에 코로나 때문에 이번 임시회 때 이렇게 추진계획 보고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몇 개월 지났습니다만 올 한해 관련된 부분,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코로나 실정에 맞게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내야 될 것이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실장님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대규모 아파트 건립 전 정주기반시설 확보를 해서 추후에 진행되는 아파트라든가 대규모 밀접된 주택을 지을 때에는 먼저 사전에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는 취지에서 그때 당시에 시정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화순읍은 주택사업 규모에 따라 교통 영향평가 또는 교통성 검토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확보는 화순군 주차장 조례 규정 보다 높은 비율의 주차장 확보 후 사업 계획을 승인 중이며, 차량보유량 증가로 인해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장 확보를 검토하겠음. 해서 추진상황에 완결 이렇게 해주셨어요.
현재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화순읍에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밀집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또 주차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또는 교통성 검토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승인한 것은 교통영향 평가 또는 교통성 검토 후에 승인을 했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량 문제가 발생이 되면 영향평가라든가 교통성 검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읍내에 아파트가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교통영향평가나 검토가 내실 있게 되어야 되고, 앞으로 군에서도 이런 부분들, 관련부서를 통해서 더욱 체계화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도 하고 촉구도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고 아니 시정사항이고 우리 의회에서 시정사항이고,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일례로 일심리 그러니까 제일초등학교 인근 단독주택 밀집지역, 전에는 제일초등학교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차량을, 차를…… 저녁에는 주차를 하고 아침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출근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학교인근 소화전 또 버스주차장 인근 이게 5대, 6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주정차 금지 구역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도로를 활용을 했었던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큰 주차난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큰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이 되고 있고, 그렇게 6대 주정차에 관련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초등학교 앞에다 이렇게 주차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한국하이빌이라든가 인근 대광, 광신 여기에 관련된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장님, 혹시 저녁에 인근에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소방차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에 양쪽으로 주차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일전에 이렇게 주차를, 아니 명절 때 추석, 설 명절에 귀향해가지고 도로변에 주차를 해났는데 군에서 주정차 단속이 나가지고 그쪽에 관련된 민원인들이 군청에 항의 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현대병원에서부터 화순교회입니까? 광신아파트에 관련된 도로계획에 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일전에부터 계속 이게 문제에 관련된 심각성에 관한 얘기들을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대규모 아파트 건립 전 정주기반시설 확보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시정사항을 내놓은 주된 이유가 이런 주차문제라든가 또 이렇게 교통량증가로 인한 도로 협소한 부분에 도로확장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하고 이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면서 시행을 해달라는 요청으로 저희들이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었던 거지 기존에 정해 가지고 있었던 내용을 이러이러 하고 있습니다. 주차율이 주차장 조례에 따른 규정보다 높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려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시정사항에 관계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차문제라든가 주택단지에 주차문제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도로문제 이런 것들에 관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용역 수립이 필요하다 또 교통량이라든가 주차문제는 인간으로 말하면 혈관으로 비유도 많은 기관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화순군 특히나 우리 화순읍에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 주차장문제, 교통량문제에 관련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인근에 주차문제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한다든지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체계적인 교통도로망 이런 것들은 도시과와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우리 군청 행정차원에서 TF팀 구성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 부군수님, 우리 실장님으로 위시해서 도시과라든가, 재난안전과 또 건설과에 관한 TF팀을 구성을 하고 환경에 관련된 부분도 환경과에 관한 내용들까지 전반적으로 정말 눈에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행정복합센터 지으면서 주차장문제가 실질적으로 부족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후순위로라도 인근에 주차장 부지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안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그 단발성으로 이렇게 짜깁기식이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순군에 특히나 우리 화순읍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주차장이라든가 교통량에 관련된 부분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 7기 공약에 대해서 항간에 공약을 군수님이 내어놓고 지키네, 안 지키네 이런 플래카드도 붙이고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47개 단위로 꾸준히 진행을 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거기에 지금 3개 분야만 조금 미흡하고 연도를 늘려서 2023년, 2024년까지도 마무리할 수 있다고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거의 100% 달성을 하고 있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이행율이 높고요, 저희들이 정상추진하고 일부추진 이행후 계속추진 사업들도 완료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 것들이 홍보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민선7기에 공약사항 100% 달성하고 있다. 그래서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비 좀 세워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24페이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신생아가 270명이 태어났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돌아가신 분이 660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비하면 390분이 줄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281명이 태어났고, 그러면 더 줄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우리가 인구정책, 출산정책 모든 걸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을 하셨는지 몰라도 당연히 몇십 년 만에 거의 전입이 전출보다 많아졌습니다. 그 숫자가 174명이에요.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마련해서 전입장려금도 학생들이 이번에 파악해보니까 84명이 전입을 해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174명이면 작년 같은 경우에 900여분이 빠져나갔거든요, 전출을 나갔어요, 한 1,000분정도가 유입이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암튼 고생하신 것 같고, 인구정책이 더 신경을 쓰고, 신생아 출생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다양한 정책을 펴고 이렇게 해도 아직 인식을 안 하고 있어서 한 자녀 더 낳기 운동 그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 화순군에 지금 현재 노인 인구 65세 이상 비율이 20 몇%입니까, 27%?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초고령사회로 갔습니다.
○ 위원 김석봉
청년이 18세부터 49세까지 해서 20.7%, 오히려 고령화로 계속가고 있는데 신생아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전입은 고생하셨다고 보지만, 출생아 좋은 정책들을 홍보하셔가지고 기존에 책자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기획감사실에서 제작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저희가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어디까지 배포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사회단체, 또 이장님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그 책을 이렇게 군민들에게 배부는 선거법 관련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팀장들 위주로……
○ 위원 김석봉
우리 가가호호 배부를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것이 1종에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 위원 김석봉
아∼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인구정책도 있고, 수많은 달라진 정책들이 행안부라든지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정책들이 다 들어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다 들어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인구정책에 특히 전입이나 전출이나 신생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여기서 엑기스만 빼가지고 그렇다면 이장단 회의라든지 지역에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제일 잘 아니까 우리 마을에 누가 들어왔는지 어떤 혜택이 있답니다. 이렇게 신청하십시오. 이런 안내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선거법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꼭 필요한 내용들을 언론에도 하고, 이장들도 사회단체장 회의 때 홍보할 수 있도록 동영상 제작까지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청년협의체 구성해놨죠, 33분?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코로나 때문에 모임도 못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임기가 협의회 임원들이 2년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2년입니다.
○ 위원 김석봉
2년이 끝나면 거기에,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33명 중에 우리 화순읍이 20명을 차지하고 면단위가 13명 차지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13명 중에도 2명이 있는데도 있어가지고 2군데가 빠져있어요. 백아면 하고 한천면.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백아면, 한천면은 청년회가 활성화가 되어있고,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실장님이 챙기셔가지고 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그쪽에 면단위도 좀 어떻게 하셔가지고 참고하시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꼭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그것을 활성화해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의 장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신협 옆에 4월말 5월 준공으로 해서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다음에 처음시도 해봤으니까, 2년 지난 후에 다시 구성을 할 때는 큰 면은 2명하고 적은 면은 1명 하더라도, 이번에는 2개면이 빠져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작년에 청년문화살롱이라고 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거든요, 바리스타라든가 각종 공예라든가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3배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일단 전입이 전출보다 174명이 많았다는 것, 그것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올해도 박차를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28페이지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전 국민들, 우리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는 코로나에 관련된 정부 정책지원금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실정 맞게끔 재난기본소득 이렇게 해서 약 400억 정도가 지역에 화순사랑상품권으로 발행해 돼가지고 배포가 되다보니까 전년도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취약계층에서 큰 도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소 도움이 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했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신속집행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권장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도 실정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돼서 다행스럽게 조금 어떻게 코로나가 물리쳤음을 바램입니다.
올해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좀 하거든요. 전년도에 피로도가 누적이 됐고,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경제적 활동을 하신 분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꾸 이렇게 맨 처음에는 정부차원에서도 군민들이 적극적인 자발적인 협조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견뎌내 왔었는데 그 어려움이 굉장히 한계치에 다다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행정안전부 목표액은 57%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은 60%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매주 지금 데이터와 실적을 받고 상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부에서는 신속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소에 주간업무 업무보고할 때마다 보고서에 넣고, 독려하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선급금, 기성금 부분도 빨리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특히 명시이월 사업들이 아직 발주 안된 것들은 3월말 기준으로해서 원인 규명을 해서 분석을 하도록 사유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 우리군 목표가 2,691억 9,300만원입니다. 현재 15일 839억 4,300만원이고요 집행률이 20.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아직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역 화순군 지역에 굉장히 좀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게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 위원 하성동
한 가지 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화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23페이지 입니다마는 이것에 관련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화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용역을 발주하실 계획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군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과연 미래먹거리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분야에서 용역도 하고 발굴도하고 그걸 가지고 공모사업을 유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제가 거기에 더 붙여서 한 가지 대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단계적인 계획, 단기적인 용역, 중기적인 용역, 장기적인 용역, 용역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은 연구용역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는 용역이 됐는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론적인 부분들 타 지역하고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 화순에 덧입히다 보니까 화순스럽지 못한 용역들이 좀, 용역보고들이 저희들에게도 들려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관련된 발주를 할 때 정말 화순지역 실정에 맞는 것 또 화순 주민들에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화순스러운 용역이 돼야 될 것이다. 화순다운 용역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해서 그런 용역 발주할 때 그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실장님, 저도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시의성 있는 군정 홍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성이라는 낱말을 이해 못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당시 상황이나 사정이 딱 들어맞는 성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32개사 언론사하고 언론을 상시 모니터링 및 언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대응하고 체결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시의성 어떤 군정 홍보내용을 시기를 일시…… 홍보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즉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언론사에 매일매일 스크랩을 해서 동향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실과에 배부하고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정부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군에서 대응을 하고 이런 다른 시군에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군에 문제점이 뭐 있는지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혹시 지금까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군정에 우리하고 정면에 부딪치는 걸로 언론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저희들이 정정보도도 요구하고 있고요. 사실과…… 언론사를 통해서 이의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사실은 언론기사 내용을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의혹이 있다든가, 의문이 이르고 있다든가 그런 의미에서 피해가는, 적법하기도 할 수도 없고 안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넘어가지 마시고, 무엇인가 대응을 해 주시고, 간단히 24페이지 한번 인구정책에 대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결혼장려정책 중 우리 군에서 결혼하면 5년에 걸쳐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몇 쌍이나 신청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아직 첫 지급사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접수사례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아직 시기가 도래 안됐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도에서 하는 200만원 1회로 지급하는 것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조세현
이것은 우리군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잘 알지만 우리 군은 후불제입니다. 1년이 지난 후부터 200만원씩 5회 걸쳐서 주겠다는 거고, 전라남도에서는 신고하면 선불제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2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받아야 되는 한 쌍이 1,200만원 받은 것은 제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조세현
실제로 많이 궁금해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우리 군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중복 지원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결혼장려금 조례를 해 주셔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렇게 지원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래서 마저 이야기 하다보면 저희들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한 쌍 자체가 신랑, 신부가 화순군에 호적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추진정책이라 예를 들어서 남자신랑은 화순에 있고, 신부는 다른데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조세현
전라남도에만 있으면 이런 경우는 중복 없이 가능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중복지원 받아도 우리 군에 조례를 좀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젊은 친구들이라 관심도 많고 질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정책 중에 결혼 장려정책이 금액도 다른 군보다 크다보니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담당 실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군민들한테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물어보면 “글쎄 한번 내가 알아보고 전화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답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런 부분을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나머지 여러 가지 인구정책들 있는데, 우리 시의성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군정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이 접하기에는 먼 나라 사람들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실제로 주민이 많이 못 접히고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실장님께서 자세히 챙겨서 군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정말 시의성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각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2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식품산업단지 내 연구동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0년 6월부터 연구동 매각을 입찰방식으로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입찰 참가자가 없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예정가격 체감 적용 입찰 추진 여부 등을 다각도로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반복사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신규ㆍ역점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의료나 제약분야 바이오 벤처기업의 인력 그리고 시험등을 공유하고 생산시설의 원스톱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구축해서 특구 내에 벤처기업들의 입주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20억원으로, 금년 10월부터 건축 설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0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 핵심인 총 사업비 836억원을 투입하는 미생물실증지원센터가 2018년 11월에 착공 및 작년 3월에 준공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업유치는 물론 국가비상시에 백신을 제조하여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국제시장에서 가치가 매우 크고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천연물 의약품산업이 국내 개척은 다소 부진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이사업을 통해서 조기에 국제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 준공과 시설 장비 구축을 완료해서 2022년부터 의약품 제조시설 인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기술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신생바이오 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기본설비와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에 개념 설계를 완료하고, 10월부터 기본과 상세설계에 착수했으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백신특구 활성화입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화순 국제백신포럼은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개최시기를 결정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업화지원 역량강화사업과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상용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4쪽,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은 금년부터 임상현장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화와 산업화 연계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55쪽, 질환동물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첨단의약 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위해서 효능평가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독성평가를 위한 질환동물사육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검토 중에 있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조속히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83억원을 투입해서 백신 개발 후에 허가와 승인 그리고 기술지원을 통한 신속한 제품화단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에는, 식약처 산하의 전담법인이 설립됐고 11월부터 건축설계를 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쪽,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입니다.
면역치료제의 원스톱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0억원입니다.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화순전남대병원,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참여하여 작년 5월 최종 선정됐으며 현재 건축 설계 중으로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입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바이오기술을 발굴 지원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서 지원 기업을 선정해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 성과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주식회사 키즈라라 운영 및 관리입니다.
화순군과 한국광해관리공단,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키즈라라가 현재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9년 9월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작년 12월에 완공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내부 전시 공간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10월에 정식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0쪽,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조성된 생물의약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부족에 대비해서 제2산업단지 9만3,000평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리고 또 주문받은 것을 토대로 저비용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63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1월에 6개 마을을 후보지로 제출해서 21년 사업대상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 일자리정책실에서 하는 일들 자체가 모든 게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일자리도 많이 이렇게 늘어났고, 지금 현재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는 쪼금 줄어드는 그런 추셉니다마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자리들을 계속 발굴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신산업이라든가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 이런 것은 이제 미래 먹거리를 염두해 두고 지금 계속 사업에 확장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과거 먹거리와 현재 먹거리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는 화순광업소라는 광산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 6부 16과 13협력업체 해가지고 약 332명 정확한 수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직영이 130여명 협력업체 직원들이 200여명 이렇게 해서 약 330여명이 우리 화순광업소에서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우리 근대산업화에 우리 화순먹거리를 책임졌었던 광업소에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현재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깐 광산근로자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 일자리정책실에서 관여를 하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도시과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고 계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맞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우리 폐광에 관련된 부분에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폐광지역관련 법률안 법안이 최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가지고 폐광지역특별법에 관한 시효도 20년이 연장이 됐고, 그 폐광기금에 관련된 순위, 우리들이 폐광으로 폐광기금의 산정 방식이 달라져서 우리 군에도 많은 도움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업소가 유지되는 현황, 그리고 폐광이후에 우리 여기에 종사했었던 분들에 처우개선에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우리 행정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곧 폐광 이후 우리 화순에 광산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서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화 돼있는 도시과라든가 일자리정책실로 구분 되어져서 나눠져 있었던 우리 화순광업소 문제를 우리 행정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와 미래 폐광이후를 대비한 화순광업소에 관련된 준비를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우리 하성동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역량으로 다 답변드릴 의미가 되진 않습니다만, 제가 그동안의 행정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현재의 탄광운영에 관련된 지원이나 지역발전문제, 폐광이후에 지역발전문제가 있는데 폐광이라는 것은 대체산업을 계속 추진을 해온 것이 폐광을 전제로 해서 얻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죠. 전제가 아니라 폐광이 되면 어느 순간에 지역경제가 황폐화가 될 수 있다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받아온 어떤 각종 지원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폐광이 되더라도 지역경제가 휘청거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다 스며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특정과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폐광 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국비사업 또 군비 매칭을 해가지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서는 딱히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는데 각부서 마다 할 때 보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그러면 예전에 잠시 얘기했던 모노레일이나 그쪽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각부서 마다 일을 할 때 염두에 두고 다른데 와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엄청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짤 때 군비 부족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딱히 총괄을 현재의 일자리나 이런 것까지 아울러서 조직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런 시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현재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회장도 구충곤 군수님이 맡고 계시고요. 폐광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지원이라든가, 폐광이후에 최근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군민들 광산근로종사자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직접 제출도 하고, 또 그런 반대활동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군수님을 위시해서 부군수님, 또 기획실, 또 일자리정책실, 각과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곳 폐광이후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준비를 해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그것도 일자리정책실장님도 회의석상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셔가지고 미래에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적어도 제 분야만큼은 명심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산업단지 연구동 매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두 번 유찰이 됐지요?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공매니깐 경매 같으면 20%, 30%씩 막 삭감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10% 10%, 한 20% 정도가 감액돼서 3차 공고를 해야겠네요. 그 공고를 아직 안했다는 말씀이지죠? 더 검토해보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고 지금 하시겠다고 중단 한 겁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현재 최대 50%까지 체감이 되기 때문에 자칫 그 업체가 기다렸다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가는 그런 특혜를 입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보류상태에 있고요. 그 시설을 연구동을 우리 군 행정 재산으로나 또는 어떤 식품관련 다른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와도 좋습니다. 그것을 널리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도록.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그 정확히 보고 계시그만요. 그럴까봐 저도 본위원도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하고도 상의해보실 것이 있으면 해주시고.
화순사랑상품권이 3월 30일이면 10%할인 제도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는 지금 확진자가 계속 유지를 해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되셨죠? 더 연장을 한다든지, 얼마 한다든지……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특별하게 상황변동이 없는 한은 계속 가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리고 전번에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갔었는데 키즈라라 있어요, 키즈라라 대표이사님도 참석을 하셨고 저희 총무위도 다 갔었는데 거기가 곧 10월인가요, 10월이면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개장을 하게 돼요, 그때 저희가 건의한 게 농산물 홍보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을 해놓고 왔거든요. 건의를 해놓고 왔죠. 실장님이 그거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지금 그 도시가스, 도시가스 전번에 도곡 번영회 하우스 농가들이 160가구 정도가 서명을 해가지고 건의를 했어요. 워낙 유류대가 비싸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깐 해달라고, 그런데 화순군에 한 게 아니고, 신정훈 국회의원, 저희 지역구인 나주화순 신정훈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2월경에 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국비 요청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군에다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깐 아마 국비차원에서 그쪽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저희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실장님이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현황자료는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서두에도 실장님께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한 전년도에 일자리들 했었던 분들이 올해 그런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을 잃다보니깐 많은 상실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실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국도비에 관계된 부분들을 받아오셔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늘어날 수 있게끔, 또 자체적인 예산으로라도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낼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노력이 충분하진 않습니다만은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군단위에 지금 추가로 배정된 게 제일 많습니다. 우리 군이,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행복민원과장 이맹우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정원 40명에 현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총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3쪽, 『군민 공감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차별화된 민원서비스를 위한 환경개선과 민원시책 추진의 노력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정받아 2020년도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개선하여 어르신, 장애인 등 수요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등 다양한 민원제도를 운영하여 국민행복 민원실로서 신뢰받는 민원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군민 맞춤형 건축민원 서비스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한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축행정건실화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건전한 건축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에 화순소방서에 화재안전점검에 적발된 불법건축물을 적법하게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32건이 적발되어 154건이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 78건도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군민 편의 원스톱 개발민원 처리』입니다.
개발행위 민원에 대한 원스톱 신속처리로 군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개발행위, 농지, 산지, 건축 담당자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유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적법하고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 혐오시설 허가 등에 따른 분쟁 민원을 최소화 하고 예방하기 위해 신청사항을 해당 면에 안내하겠으며, 현지 출장을 통해 지역 내 주민여론을 듣고 대책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사업자간의 협의와 이해를 통해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군민 안전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환경 오염원 적정관리로 우리군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인허가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원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안전한 환경 관리를 위해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등 사전 이행토록 하겠으며, 비산먼지발생사업,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을 엄격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 등 2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1.1일 과 7.1일 기준으로 2차례에 거쳐 24만 9,000필지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75개소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위반 중개행위 등을 지도·단속 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 위반자를 조사하고 행정처분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6.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지적공부의 체계적 관리 및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 제고로 군민의 신뢰를 받는 지적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4억 4,800만원으로 지적도와 임야도간 경계가 불일치되는 화순읍 이서백아면 14,773필지의 도면을 정비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3,942점을 일제조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토지분할 합병신청 등에 대해도 신속·정확하게 측량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8년부터 한천면 10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2억 7,200여만원으로 춘양면 석정리 용두리, 청풍면 풍암리, 한지리, 동면 오동리 등 5개 마을 1,387필지에 대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유재산권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주민 설명과 협의를 통해 금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화순읍 지역에 사업비 38억 5,000만원을 들여 금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7억원으로 약 207km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는 시설물유지관리, 재난대응 데이터베이스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도로명주소사업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우리 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변경 훼손된 건물번호판 등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관리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물이 없는 모후산 등산로에 산악구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점 번호판 41점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5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는 95년 6월 30일 이전 소유권이 실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일치시키는 업무로서 현재 토지 301건, 건물 31건 등 332건이 접수되어 49건의 확인서 발급하였습니다. 이해관계인 조사,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군민 맞춤형 건축민원 서비스제공이라든지 원스톱 개발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온 걸로 해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분석한 데이터에 보면 건축물 허가신고 하는 데만 해도 작년에 2020년도에 864건 정도 처리를 했죠? 위법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현장 보고 또 부과하고 해가지고 강제이행금이라고 합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걸 부과한 것이 89군데,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관리감독도 현장을 나가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254건, 개발민원팀을 보면 개발행위만 해도 1,100건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작년에, 그다음에 농지전용도 630건, 산지전용도 350건, 그다음에 구거나 도로점용 사용료 관리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537건, 273건, 개발팀이나 민원팀에서 보면, 이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파악한 것은 어디까지 파악해 놓고 계세요. 전번에 우리가 그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개발민원팀에 있던 우리직원도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꼭 그 일 때문이 아니지만,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을 듣고 싶어요. 충원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를 따로 분리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과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감사합니다.
저희 건축개발관련해서 인허가 업무가 최근에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축민원이나 개발민원, 환경민원 각 7명, 환경민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태양광이랄지 전원주택단지랄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저희한테 꽤 민원들이 급증해서 업무가 과중하고 또 이로 인한 분쟁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민원이랄지, 분쟁민원에 대한 처리 때문에 시간에 많이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업무를 보는데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상황들이 혹시 누락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충원돼서 인원이 보강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듯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제공을 하고 개발민원도 처리하고 환경민원도 신속히 처리하고 다 한다고는 해요, 이제 가장 밀접한 팀이거든요 건축팀, 개발팀, 환경팀이 가장 근데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환경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세분이에요 세분, 팀장 한 분 빼면 두 사람이 일을 다하고, 그 건수는 2,200건이 넘어요 지금, 작년에, 이런 것을 과장님이 면밀히 분석하셔서 혹시 또 불미스런 일이나 우리군민이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들이기 때문에, 내가 접수를 했는데 한 달이 됐는데도 안됐네, 됐네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누누이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걸 좀 분석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도 좀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과장님, 아니 저 잠깐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오폐수 관련해서는 비산먼지, 소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고허가 내주는 문제 말고 실제로 현장에서 오폐수가 발생하고 있고 흘러내리거나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근데 작년 여름에 그렇게 집중적인 호우, 막말로 산사태부터 도로유실, 농산지유수가 다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오폐수 방류시설은 거의 불가항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나 다른 조치사항이나 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그건 또 부서가 환경과 환경지도팀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전담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을 저희가 출장 중에 환경민원과 관련된 인허가 관련해서 출장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같이 확인하고 또 환경지도팀을 통해서 협의해서 적법하게 처리 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아무튼 화순군이 더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