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화순군 기획감사실장 장 만 식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서무팀장만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구현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군민제안, 공무원제안 채택내용 및 포상현황입니다. 2019년 채택제안은 국민제안 2건, 공무원제안 4건이며 총 6건의 제안을「장려」등급으로 결정하고 군수표창 및 부상 각 30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제안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은 10월 19일 기준 국민제안 195건, 공무원제안 185건 등 총 38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제안 심사 중으로 연말까지「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제14조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의 등급심사를 거쳐 시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국제화여비 사용 현황입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편성된 2020년 국제화여비 총 예산액은 4억 4,300만원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집행액은 2,36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국제화여비는 국외연수에 집행하였으며 총무과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국외정책연수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서울사무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에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회 및 중앙부처 국비현안사업 예산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정부부처 정책 및 시책사업을 파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76건에 83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화순소식지 발간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및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담은 화순소식지를 시각장애인용 170부를 포함하여 각 32,170부씩 총 3회 발행하여 관내 각 세대, 군 본청 및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역ㆍ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였고 관외는 전국 유관기관과 출향 향우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시각장애인용 책자 제작비를 포함하여 총 3회에, 1억 4,4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도에는 8건에 3억 4,300만원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하였고, 2020년도에는 7월말부터 9월 중순까지 총 33건의 제안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0건에, 6억 5,000만원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 현황입니다. 2020년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2건으로 사업대응에 맞는 통계목 전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하단입니다. 지방채 잔액 및 상환 계획입니다. 지방채 잔액 및 상환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10억 이상 건설공사, 1억 이상 용역비 추진현황입니다.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화순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 시범,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 76억 600만원 등 38건, 1,087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1억원 이상 용역은 화순생물의약 제2산단지 조성 용역 10억원, 1,000원 버스 도입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1억 4,300만원 등 총 29건, 179억 6,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총 7건으로 자체심사 대상인 화순군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정비 공사 등 총 4건은 “적정”으로 심사되었고, 도 심사 대상사업인 2020 화순 국화향연은 “조건부” 승인, 화순 군민의 날 행사는 “적정”으로 승인되었으며, 중앙 심사 대상사업인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11월, 2020∼2024년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번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호남 실학 기념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등 총 8건의 용역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공무원 징계 사유별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공무원 징계는 총 7건으로 금품수수 1건, 직무관련 5건, 음주운전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하단입니다. 계약심사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현황으로 2019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공사 165건, 물품 16건, 용역 44건, 총 225건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하고, 심사결과 23억 8,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시 적발 및 처분 현황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1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만연산 치유의 숲 보완사업 등 7개의 현장에 대해 시정 및 감액 조치를 하였고 감액금액은 2,46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2쪽, 군정 홍보비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대내외에 홍보를 위하여 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TV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 군정 이미지 홍보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비로 2019년 하반기 149개 언론사에 5억 2,304만 3,000원, 2020년 10월까지 185개 언론사에 4억 6,3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단, 최근 3년간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현황입니다.
2020년 교부된 보통교부세는 2,230억 7,6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는 59억 1,900만원으로 총 2,289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최근 5년간 세입 내역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기준 세입액은 6,594억 3,0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644억 600만원, 세외수입 269억 9,100만원, 교부세는 2,480억 4,800만원, 조정교부금 81억 3,000만원, 보조금 2,363억 2,600만원, 보전수입은 75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행정심판, 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총 35건으로 행정소송 15건, 국가소송 2건, 민사소송 18건이며 행정심판은 총 10건 중 12건은 완료되고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해 충분한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한 변론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 입니다. 행위자가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여 보조금 미사용으로 반납한 ‘2019년 불법폐기물 처리 지원사업비’ 7,856만 4,000원과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포기 등으로 반납한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액 342만 9,000원, 2018년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1,920만원, 2019년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비 1,110만원 등 총 4건에 1억 230만 3,000원의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하단, 지특자금 불용 후 예산 편성 및 목 변경 사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9쪽, 화순군 출산 장려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군 출산·양육·아동복지 시책으로 총 6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화순군 출생아 양육 지원금” 등 15개의 주요 시책을 발췌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총 3,600여명에게 21억 2,1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가장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은 사업은 “화순군 출생아 양육 지원금”으로 505명에 8억 5,7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기획감사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2020년 후반기 기획감사실장 승진되셔가지고 올해 큰일 하셨던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도에서 건의 지시사항, 서성리 양계단지 TF팀, 열심히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조례 상위법령이라든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들 대폭 개선하여서 의회에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들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강순팔
올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화순군에 관련된 조례 정비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조례 정비가 이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민간위탁 사무관련 위·수탁 협약서, 계약서를 자료요구를 각 실과별로 많이 했어요. 그 관련해서 방금 하셨다시피 상위법령에 준하는 것이 조례가 우선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 관련된 청년크레이터 양성 교육 1억짜리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강순팔
그것만 보더라도 청년 크레이터 양성 교육이 청년센터에 관련된 조례로 해서 이것을 그 조례 의해서 양성교육을 협약서로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양성교육이 사실은 센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 기본조례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 부분인데 그 협약서 1조에 보면, 민간위탁 조례 7조에 의해서 하시는데 대부분 청년 크레이터 양성교육뿐만 아니고 화순군에 각 실과에 관련된 조례 위·수탁이 운영 조례가 없는 데도 그냥 민간위탁 조례 근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협약서나 계약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영조례가 없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의회 동의 부분이라든가 또 공공위탁, 민간위탁 부분들, 조례를 전면개정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2021년도에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위탁운영 조례라든가 공공조례 그 부분들 중점적으로 위탁에 법률을 잘 이해하셔서 화순군 행정에 근간을 새로 세우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 있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위원 강순팔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화순 소식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년에 화순소식지 몇 번씩 발행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1년에 보통 4회 기준으로 발행합니다.
○ 위원 강순팔
분기별로 발행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의회 소식은 몇 번이나 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매회 소식지 발행할 때마다 의회소식 난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과거에는 의회 소식이 누락된 사례가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향후 의회소식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어차피 화순소식지 자체가 화순 군민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출향인사들이라 든가 대외적으로 가는 것인데, 의회 역할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 ‘그것이 소식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의원님들의 동정이나 소식을 많이 활용해서 저희들이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리고 부실공사 기동감찰 관련해서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1년간 11건을 감찰하여, 7번의 시정 및 감액을 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감찰 건수에 대비해서 지적 건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해서 사전에 그런 예방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사현장할 때 마다 감독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또 저희 부서에서 보면 지역상황을 발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지적에 대한 사전 설계 및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출산장려 시책 관련해서 페이지를 보시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출산 신고 대비 혜택을 받은 군민이 비교에 의해서…… 비교해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앞으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홍보비를 조금 더 인상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물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이 시책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아무리 좋은 시책도 만들어 놓고 홍보가 되지 않고 군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군민들이 알지 못하면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좋은 시책을 홍보하셔서 군민들한테 행복지수가 높은 화순군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전년도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계획했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가, 추진하고자 했었던 군정 목표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차질을 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하고 목표를 세웠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실행되지 못했던 사업들이 좀 많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일단, 기획감사실 하면 군정의 기획, 조정 그리고 정책과제 발굴 우리 어떻게 보면 군정의 총괄적인 지휘본부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10억원이상, 1억원 용역에 관련된 부분으로 도시과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 또 환경과 이런 각 과별로 계획적인 사업 시행을 하면서 많은 비용 손실이라든가 또 공사 기간의 연장,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연차적으로 제가 그냥 군민들이 피부로 느꼈었을 때는 한 3∼4년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또 향청지구에 그러니까 자치샘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찰서, 선관위까지 이어지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유독 우리 군민들에게 피로감을 누적시켰었지 않느냐, 각 과별로 행해지는 공사들이 예를 들면 도시과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사업들, 또 한전의 지중화사업들 이런 것들이 애시당초에 계획되고 설계될 당시부터 기획감사실에서 관여를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계획하에 공사가 진행 됐으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공사를 하면 도시과에서 일단 공사를 하고 거기를 파헤치고, 다시 메꾸고 또 다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와서 또 거기를 파고 또다시 상하수도 하수관로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흙을 덮고 또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또다시 그것을 파고 또 하고 마무리로 다시 도시과에서 거기에 인도에 관련된 것들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기관도 기관이지만 금액적으로 또 군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로감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군 내에 관련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인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진두 지휘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저희도 주민들로부터 또 언론에서 많은 게재가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시내공사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 민원인 이야기들 예상이 되는 것들을 실과에 협력도 하고, TF팀도 구성해서 그런 부분이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각가지 사업들이 각 실과별로 그러니까 각 과별로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광업소 일례를 보면 광업소도 일자리정책실과 도시과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들 또 지역내에서도 어떤 만연천이라든가 벌고천에 관련된 화순천에 관련된 사업을 하려다보면 환경과와 건설과 이렇게 상충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면 그런 일에 관련된 효율성을 좀 높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나름대로 화순에 큰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곧 큰 그림을 그려낼 줄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용역에 의존을 하고 그 용역사는 화순 실정에 조금 뒤떨어지고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그것을 마치 어떤 이론적인 것으로 이렇게 적립만하는 그런 실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용역사에 관계되는 부분에 어떤 용역 발주가 대형 사업들의 용역 발주가 있을 때도 우리 용역사와 또 지역 내에 각종 사회단체들, 여론 주도층들 또 우리 군 의회 의원들 해당 지역에 관련된 위원들과 서로 소통을 하고, 의견 개진을 해서 보다 합리적인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게 어떤 구체화되고 자료화적인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순군에 필요로 하는 용역들이 현장에서 삶을 살아나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용역할 때 실과소장 중심으로 중간보고, 최종보고 3회 내지 4회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반드시 주민의견과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본 위원도 용역사에서 주관하는 또 어떤 대행 사업에 우리 의회 의견 청취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또 용역사에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가서 들여다보면 그 용역이 용역 연구가 완성이 되고 나서 통보하는 그런 일들이 잦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에 기초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용역 수립이 될 것이다. 나중에 그것을 고쳐내려고 하지 말고, 용역 발주하실 때 최대한 주민의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론 지도층에 관계되는 의견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반드시 용역 발주 시에 초기부터 주민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구정책, 정책을 짜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는 우리 미래를 담보하는 행정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정책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인구유입 정책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중에 좋은 의견들이 개진이 돼서 그게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지금 군에서는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저희들이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해서 부서도 기획감사실로 옮기고, 인구정책 팀에서 지금 한 60여개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추진한 사업들도 있고, 이렇게 같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독려하고 또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서…… 이번에도 인구유입 정책을 새로운 것들 발굴해서 지금 고등학교 기숙사 그다음에 전남대 기숙사 그분들 1명이라도 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가 군정 목표를 세우면 단기목표가 있고, 중기목표가 있고, 장기목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인구정책에 관련된 목표 중에서 단기라든가 아니면 5년 계획으로 해서 어떤 정책들을 좀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설정을 해 놓은게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보다도 전체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해주신 사항은 중장기 계획을, 저희들이 다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에 혁신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군정에 어떤 목표를 세우시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인구정책에 관련된 것들도 3개년, 5개년 아니면 10개년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정책에 의해 조금 용역을 주시든 어떻든 간에 정책에 ‘기본적인 중장기적인 정책이 확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구유입 그 자체 또 인구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에 출산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각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우리 전라남도가 곧 인구 절벽에 직면해있는 것이고 또 전라남도 내에서도 자치단체가 지금 인구출산 문제 또 인구유입 문제 또 귀농귀촌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으시려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 5년, 10년에 관련된 기간에 앞을 내다보면서 갖는 인구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실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역발전 근간은 인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택지라든가 또 정부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특히 화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지에서 은퇴 후에 이주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이 될 수 있으면 인구증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출산 장려에 관련된 시책들을 여러 가지 발굴을 해서, 우리 군정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봤었고 또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분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다보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각 단계별로 생애주기별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지금 예를 들면 출산이라든가 보육에 관련된 부분은 가정활력과 또 그 이후에 청년에 관련된 부분도 나중에 중장년 노년에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러니까 이런 생애주기적 맞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행이 돼가고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인구정책 유입에 관계되는 부분 출산장려에 관계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덧붙여서 인구정책에 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화순군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감소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6만 2,000명까지 내려와서 언제 또 6만이 무너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신생아, 방금 실장님께서 39쪽 말씀하신 것처럼 15가지 정책을 내놨어도 작년에 289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235명입니다. 그러면 한 50명이 줄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출산정책도 어찌됐든 인구정책에 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인구정책팀도 신설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화순 관내에 전남학숙도 있고, 능주고등학교 기숙사도 있고, 앞으로 외지에서 올 수 있는 학생들을 봤을 때 또 전대 의대가 화순에 틀을 잡았고, 기숙사가 생겼습니다.
이 팀을 제가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전남학숙에 312명의 정원을 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입한 숫자, 혹시 실장님 관심 있게 안 보셨겠죠?
그런데 제가 분석하기에는 3명이에요. 3명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우리 화순 관내에 있는 사람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9명이었고, 그러면 그것은 빼잖아요. 그러면 올해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2명이 지금 기숙사를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9명, 9명 화순군을 빼면 142명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거기에서 3명이 전입신고를 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저는 그것부터 지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기록을 보면서 물론 저희도 의원들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15개 정책에다, 앞으로 인구정책에 의해서 좋은 조례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결혼장려금, 전입장려금, 학생 전입축하금, 휴양림 입장료 다자녀 했을 때 할인, 귀농귀촌 장려금 그러면 출산장려금 15가지 사업에다가 이 5가지 사업을 또 보태면 20여 가지 사업이 됩니다. 이 예산이 막대해요.
그러면 벌써,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5개 사업을 하면서 21억원 정도 들어갔다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그 뭐라 합니까?
돈의 가치로, 현실로 따질 게 아니라 발로 뛰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애로사항이 뭔지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내드려본다면 화순 소식지가 분기별로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누구나 가정에 호호 방문돼서 정식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20가지 정책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우리 화순 군에서 살기 좋은 출산도 좋고, 교육도 좋고 이렇게 좋다는, 홍보가 부족해요. 홍보가, 하성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순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거든요.
홍보, 이 20가지 어느 정도 시책이 발굴은 됐어요. 발굴이 됐으면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막대한 홍보비는 들어가는데 출산이나 인구정책에 대해서 홍보는 그렇게 내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화순소식지도 집에 오면 꼭 보는데 인구정책이나 좋은 시책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실장님이 이후로라도 이것을 매뉴얼 해서 지금 기획감사실, 가정활력과, 보건소, 농업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다 들어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다 들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결국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인구정책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각 실과소가 합치셔서 이것을 매뉴얼화해서 실장님 주도하에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꺼번에 모아서 그것을 책자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나가는 소식지에 1년에 2번 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도 2번, 기재를 해서 누구나 보고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친인척이라도 있으면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화순군에 애들 임신하기 전부터, 그러면 결혼이잖아요. 결혼 때부터 임신해서 산모 보호까지 출산했어요. 출산했고, 36개월 애들 보호해 줍니다. 학교 보냅니다. 이런 것들까지 이런 멋진 홍보 프레임을 만들어서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방금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올해 지금 출생아가 235명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이 앞전에……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전입자는 제가 정확히 민원실에 가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전남학숙에 화순은 3명이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이럴 때부터 전입이 아주 가깝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가장 쉬운데도 너무 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너무 등한시하시지 않았냐 그런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앞전에 전남학숙 관계자들과 저희들 관련부서와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개정상 홍보도 했고요. 적극적으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답변도 받았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니, 제 말씀은,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동안에 전남학숙이 생긴 지가 한 20년 됐을 텐데 그동안에 한 번도 관심도 안 가졌고, 생각지도 못 했던 것들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저희 8대와서 의원들끼리 상의해서 조례도 새로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는 아무튼 홍보에 중점을 둬서 여러 실과소가 합쳐서 있는데 각자 몰라 몰라, 신청을 안 하면 안 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자랑할 수 있고 밖에 22개 시군에서 가장 살기 좋은 전남에서는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화순군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현재 우리 화순군에 주택 보급율이 115%에서 120%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초과 달성해서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양립스로 이주를 하면서 우리 광덕 택지에 있는 금호아파트라든가 청전아파트 이런 아파트에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소폭, 하락 했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한양립스로 이주를 하면서 그쪽으로 이주를 할 사람들이 내놓았던 매물들이 지금까지도 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됐다는 것이 주변 여론입니다. 주변에 말씀……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기존에 공간아파트라든가 부영이나 이런 데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아마 그런 아파트들이 조금 가격이 하락……
○ 위원 하성동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새로운 아파트로 가면서 기존 아파트의 공실률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들이 지어지게 되면 외부 인구들이 유입이 되면서 일정 부분에 유입이 되면서 그 공실률들을 대신 메꿔나가고 채워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는 감소되고 있고, 아파트 주택 보급률은 이미 120% 정도 되어있는 상황이고, 아파트는 자꾸 신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 공실률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예를 들면 지금 현대 힐스테이트라든가 역전 쪽에 파라뷰 이쪽 한국하이빌인가 교리 쪽에 짓고 있는 것들도 새로운 아파트들이, 신규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광덕 택지에 부영아파트라든가 금호아파트, 청전아파트, 미륭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공실률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위원 하성동
거기에 대한 생각은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홍보해서 아마 행정에서 해야 할 몫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광덕 택지에서 소위 말하면 상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거기에서 살면서 상권이 형성이 됐는데, 지금 대리 쪽으로 신규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이동 관계가 형성돼가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광덕 택지에 정주요건이 확실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주를 하면서 광덕 택지에 공실률이 발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군에서 안고 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될 것이다. 왜? 100명의 인구가 활용을 했었던 상권이 70명으로 떨어지게 되면 광덕 택지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두 번째 현재 아파트들은 신규 아파트들을 지으면서 기존에 정주여건들을 마련하지 않고, 아파트들부터 먼저 짓고 나중에 정주여건이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기간적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그 옆에 도로가 새로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현대힐스테이트가 거기 입주를 시작하고, 입주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주변에 교통이라든가 주차 문제들을 어떻게 소화를 해낼 것이냐, 소위 말하면 고인돌 전통시장 5일장이 열리는 날은 그쪽에 관련되는 주차문제라든가 그쪽에 교통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이냐……
현재 본 위원이 광신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전에 광신아파트에서 군청으로 출근을 하려면 농협으로 유턴해서 올라오는데 한국하이빌과 우리 광신아파트하고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현대병원 있는 쪽에 신호 딱 한 번 받으면 나올 수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침 시간에 나오려면 2∼3차례의 신호를 받아야지만 나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현재 그쪽에 현대힐스테이트가 입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었을 때는 그 아래쪽에 산이고운이라든가 한양립스가 입주를 하면서 그런 병목현상이 발생이 됐다 또 향후 그쪽에 세대복합연대 센터를 비롯해서 역전 쪽에 파라뷰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그쪽 현대병원으로 관통하는 그 교통 수요가 대량 늘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도로망은 한계가 되어 있는데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입주가 시작되면 그 교통망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엊그제 강순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현대병원에서 부터 광신 쪽으로 나있는 도로 빨리 확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정주여건에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 궁리를 해 주셔야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차 문제 또 도로 문제, 도로 확보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폭넓게 크게 큰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지금 경찰서 옆으로 한국아파트 또 새로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쪽으로 주택조합 입주자들 모집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 미리서 정주여건에 관련된 부분부터 기반 시설부터 준비를 하고 난 이후에 건축물 건물이 들어서야 될 것이다. 건물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그런 기반 시설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주먹구구식이 되고, 때우는 방식이 되고, 그러다보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아무튼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업무도 다양한 업무도 많으실 줄 아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보다 큰 그림을 그려서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화순군 발전중기 계기를,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그런 부분도 폭넓게 문제점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자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자리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화순군 일자리정책실장 공 병 민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일자리정책실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서무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미경 일자리정책 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현황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농공단지 입주 및 가동 현황입니다. 능주 농공단지 등 6개 농공단지에 172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했고, 현재 164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폐업과 건축 중인 8개 기업을 제외하고 농공단지 전체 가동률은 95.3%입니다.
이어서 생물의약산업단지 입주 현황입니다.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는 현재 녹십자,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등 총 17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천연물 의약품 원료 대량생산시설 등 5개 기업이 설계 및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식품산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능주면 만수리, 원지리 일원에 13만 5,694.6㎡ 규모로 사업비 135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단지로 2015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2월 토목, 전기, 건축 등 모든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생물의약산업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83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미생물실증지원센터가 금년 3월에 준공되었고, 6월부터 공정개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아래,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국제 수준의 천연물의약품원료 생산 지원과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2월 건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건축공사와 시설, 장비 구축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8쪽, 첨단바이오의약품사업화 지원역량강화사업은 첨단의약품 제조지원 장비를 구축 중인 사업으로 올해가 3차년도로 장비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아래, 면역세포 치료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신생 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기본설비와 기술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19년 12월에 완료하고 금년 6월 개념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과 상용화 사업은 줄기세포 유래 신경질환 신약과 바이오활성소재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인 작년 12월까지 줄기세포주 확보 등 R&D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줄기세포주 효능 검증과 생산 공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9쪽,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백신 개발 후 허가와 승인까지의 신속한 제품화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8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현재 건축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은 임상현장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국가 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까지 임상현장 기반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면역치료플랫폼 구축사업은 면역치료의 연구개발과 임상 그리고 기술이전과 사업화까지의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0억원입니다. 과기부 공모를 통해 올해 5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현재 건축 설계 중입니다.
이어서 10쪽, 첨단의약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질환동물 기반세포치료제 효능평가 시스템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12월부터 건축부분 기본 실시설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물의약연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에 생산시설 유지비 연구개발 지원비 등 운영비로 금년에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백신특구의 활성화와 아시아 최고의 백신허브 육성과 의생명복합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생물의약산업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생물의약산업단지 12개 기업, 농공단지 164개 기업, 개별입지 118개 기업 등 총 294개 기업이 공장 등록을 완료 하였습니다. 업종별로 식료품, 음료, 금속, 섬유, 목재 등 다양한 업종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식료품, 섬유제품, 금속가공품 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업유치 MOU체결 및 입주 현황입니다. 올해 생물학적 제제 제조 기업 3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바이오에프디엔씨는 2021년 3월 착공 예정이고 ㈜알씨케이는 건축 중에 있으며 ㈜메디클라우드는 생물의약연구센터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업유치 실적 현황입니다.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한 결과 ㈜바이오에프디엔씨 증설을 포함하여 총 15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금액은 517억 4,000만원이며 148명이 고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의약품 제조 기업 ㈜케이에스제약에 군비 2억원의 입지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올해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 중인 바이러스필름 및 핵산추출키트 제조기업 ㈜알씨케이에는 도비를 포함하여 2억 6,600만원의 입지보조금을 12월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기업을 화순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 추진현황입니다. 동물대체 시험센터는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KTR 주관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사업비 166억원을 투자하여 센터를 구축하고, 시험장비 도입과 대체 시험법을 구축한 사업입니다. 2018년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장비구축 129종, 구축시험법 GLP인증 획득 5개, 피부임상 시험 시험법 구축 36개 등의 사업 추진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향후 시험인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및 환경부 GLP 인증 항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시험인증평가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수출장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4억 2,000만원, 2020년 6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와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전라남도비를 지원받아 3억원을 투입하여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주무대 앞 아케이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폐광대체산업법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어린이 직업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키즈라라는 2018년 9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 이사회에서 어린이 직업체험관과 숙박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 승인되었고 2019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11월 기준으로 92퍼센트입니다.
금년 12월까지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 7월에 정식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유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주유소는 총 35개소이며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품질검사와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유소 지도ㆍ점검 결과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업소는 없었으며 앞으로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적합한 품질의 석유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화순군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서별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2019년도에는 총 16개 실과소, 95개 사업에 사업비 852억 3,700만원으로 17,67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16개 실과소 91개 사업에 사업비 1,005억원으로 17,38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취약 및 소외계층에게 안정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에 2019년에는 5개 기업에 총 4억 1,100만원, 2020년에는 5개 기업에 총 1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12개 기업의 23명 청년근로자에게 연차별 장려금 7,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고용 안정성 유지를 위해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13개 기업의 29명 청년근로자에게 7,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에는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화순읍 대리 2리와, 능주면 잠정리 501-1번지 일대는 금년 10월,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동면 장동리 우평 마을은 금년 10월에 가스 본관 매설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금년 12월까지 세대별 가스 공급을 목표로 저압관 매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는 화순읍 일심리 560번지 일대와 삼천리 614-2번지 일대, 동면 장동리 찰동마을과 운농리 신운마을로 현재, 화순읍 일심리 560번지 일대는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지역인 삼천리 614-2번지 일대는 21년 3월에, 동면 장동리 찰동마을과 운농리 신운마을은 21년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가스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 농산물 수출 실적으로 토마토,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등 125.5톤을 수출하였으며 7개 농가에 2,000만원, 7개 수출업체에 1,300만원, 총 3,300만원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농산물 수출 실적으로는 토마토, 새송이버섯 등 29.8톤을 수출하였으며 5개 농가에 300만원, 4개 수출업체에 100만원, 총 400만원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농산물 수출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산물 수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실장님,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보고는 실장님이 지난 37년간 공직생활에 마지막으로 보고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시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고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입주 능주, 도곡, 동면, 이양, 동면 2농공단지, 화순식품 산업단지, 생물의약산업단지 등 다양한 입주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 해주신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해준 내용을 보면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일자리를 하신 분들이 근로인원이 17,387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화순 젊은층이라든가, 주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 17,000여명의 일자리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90%가 아니고, 대다수 희망일자리라든가 그때그때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런 일자리들이 대다수인 것이 맞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농공단지라든가, 식품산업단지라든가 또 우리 바이오단지, 생물의약 산업단지가 바이오 단지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유치가 들어왔을 때 일자리정책실에서 기업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들이 필요하고, 어떤 일자리에 몇 명이 필요하는가 수시로 그분들과 소통해서 군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가 돼서 되도록이면 화순군민이 취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일자리정책실에 어떤 일이지 않는가, 사실 그것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생물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농공단지 들어오고 있고, 식품산업단지 들어오고 있는데 일자리는 우리 군민들이 실제로 몰라서 못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인터넷이나 접속을 잘하는 친구들이 와서 일자리를 찾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하셔서 거기와 연결해서 우리 군민들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새해에는 적극적으로……
새해에는 또 회사들이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최근 우리 화순 백신산업 특구 지정 기한이 3년 연장됐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것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2020년에서 2023년으로……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3년간 연장이 됐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바이오클러스터와 메디컬 클러스터 1개.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이 12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메디컬 클러스터사업이 4개 사업입니다.
총 16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당초는 2020년까지 백신 특구가 만료됐는데 저희들이 3년간 연장을 추진했습니다. 총사업비는 4,564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 위원 하성동
지금 3년 연장되면 우리 지역에 이점이나 또 거기에 관련된 혜택.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지금 특구가 연장된 것은 기업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특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유인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경상남도에서도 저희들한테 현장 견학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화순 백신 특구관련해서 자기들도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서 왔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화순 백신특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녹십자 그다음에 녹십자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생물의약센터 그다음에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그다음에 질환동물 관련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경남에서도 보고 판단할 때 좀 대단한 특구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저희들한테 유치를 했냐고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왔었습니다. 그래서……
○ 위원 하성동
네, 현재까지 화순 백신 산업특구가 국내에서는 유일한……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특구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특구에 관련된 부분이 2020년까지였었는데 지금 3년이 기한이 연장됐고 또 의약품 연구개발비 인상, 의약품 제조, 인허가까지 생물의약산업에 전주기를 원스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놨는데 이것이 3년 연장이 됐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3년 연장이 됨으로 해서 양질의 기업이 우리 산업특구 내로 들어올 수 있고, 양질의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 내에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 아닙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미래 먹거리를 형성해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그와 더불어서 지금 화순군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국가 백신제품화기술지원센터 구축에 근로인원 1명,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구축에 12명,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 시설 구축에 4명, 면역세포치료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에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9년도입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방금 보고 해주신 자료 내에 있는 건데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2020년도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국가백신제품화기술지원센터 구축에 2명,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구축에 23명, 그리고 천연물의약품원료대량생산시설 구축에 1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이 일자리근로 인원이 현재 거기 내에서 종사하는……
그러니까 공장에 2019년도에 취직을 했었던 우리 화순 관내에 주민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그러니까 공장 내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이렇게 취업한 인원으로…… 기준을 잡으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실질적으로 조금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구축에는 23명해서 전년도 대비 12명이었는데 약 한 11명이 좀 늘어났어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나머지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 이런 데는 인원들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지금 천연물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 가서 어느 정도 가동이 되는 상태가 돼야지만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현재 유동성은 좀 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게 앞으로 향후 기업이 안착이 되고 기업이 정상가동이 되면 우리지역 내에 청년이라든가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근무환경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알겠습니다.
고인돌 전통시장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고인돌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께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거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정부차원……
○ 위원 하성동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잖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게 그러면 관내에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 자체가 저희들한테 와서…… 지금 지급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한테 재원이 와서 저희들이 지급한 게 아니고, 바로 국가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라, 현재 저희들한테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게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정부 차원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우리 군을 대행해서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아니 군이 아니라, 광주에 근로복지공단인가?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거기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신청해서 혜택을 받은 업종, 업태, 종목해서 사업장,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은 사업장,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장 이게 아직 군 내에서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아직 공유도 안돼서 저희들이 전혀 그 자료를 알 수가 없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읍면에 일주일간 나가서 그 사이트를 열어서 직접 오시면 그 신청서를 보고 지원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대행은 저희들이 해준 적은 있는데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공유가 안되니까 그 파악이 사실 현재 어렵습니다.
○ 위원 하성동
현재 신청을 해놓고 아직 수급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봤었더니 지금 계속“심사 중이다” 문자로도 오고, “지금 심사 중이다” 하는데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 위원 하성동
보조를 해서 하는데 2차 이내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우리 군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은 답은 이해가 갑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우리 군에서 찾아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 신청을 해놓고 아직 수령을 못하신 분들에게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저희들이 바로 가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어떠어떠한 절차를 걸치고 있고, 어느 시점까지 가있고 언제쯤이나 이것하고 단계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홍보를 해드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고인돌 전통시장.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전통시장으로서는 화순읍에 있는 고인돌전통시장이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봅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또 인근에 광주라든가 보성, 장흥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조금 침체되어 있고 많은 인원들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에서는 그래도 대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다 또 그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부분들을 선별 찾아서 적극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일자리사업에 저희 일자리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일은 16개 실과소잖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그냥 데이터만 받는 거죠? 일자리 지금 창출해서 일자리에……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타 실과 말입니까?
○ 위원 김석봉
네, 17,676명을 채용이 됐다는데……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부서다 보니까 취합을 해서 집계를 계속……
○ 위원 김석봉
그러면 16개 실과소에 뽑는 인원이 있잖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김석봉
필요한 인력을 일자리정책실에 요청을 합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이 자료는 데이터 자료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냥 데이터 자료인데 실장님이 저희한테 보고 한 것뿐이고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실과 협의해서 뽑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저희 어제 현장활동도 갔다 왔습니다만 실과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일자리정책실에 직접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
○ 위원 김석봉
그럴 때 기존에 기간제라든가, 총무과 이런 데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외에 문화예술과라든가 진흥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필요한 인력은 요청을 하잖아요, 일자리정책실에.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김석봉
그랬을 때는 조금 현지 일자리 요청했던 과와도 소통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데이터를 받아서 채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자료만 받았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 자료에 지금 산림산업과 같은 경우는 인원수와 금액도 바뀌었고 이 자료가……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면밀하게 확인을……
○ 위원 김석봉
오는 것을 그냥 처리하느라 그러신 것 같은데……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좀 꼼꼼히……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복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행복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행복민원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화순군 행복민원과장 이 종 준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참석하신 김규란 종합민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복민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정원 39명에 현원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 등 23개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5쪽, 유기한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접수 현황은 고충민원 229건, 단순민원 2만 2,582건, 복합민원 5,546건 등 총 15만 6,505건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완결 15만 3,284건, 불가처리 23건, 반려 405건, 취하 613건 등 총 15만 5,884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처리 중인 민원은 모두 671건입니다.
같은 쪽 민원 처리기간 도과 처리 건별 현황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도과처리 건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민원업무 담당자 배상보험 가입 및 집행 현황입니다. 민원업무 배상보험은 “공무원 업무배상공제” 지침에 따라 제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공제회가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통합민원 등 15개 업무를 추진하는 133명이 가입했으며 가입비는 1,200만원이고,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같은 쪽 야간민원실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주 화요일 저녁 18시부터 20시까지 여권 발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금년 3월부터 미운영하여 2개월간 여권 접수 및 교부를 20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민원24 전용 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민원 24는 2017년 7월부터 정부 24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 발급하는 제도이며 올해에도 6만 여건의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는 2019년도 2,011건, 2020년도 1,449건이며 처리현황으로는 공개 2,293건, 비공개 187건, 정보부존재 329건 등 총 3,4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료 작성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기간 연장한 건은 48건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 민원 현황』입니다. 30인 이상이 접수한 민원은 총 25건으로 1건은 민원인이 취하하였으며 그 외 24건은 모두 민원인께 통보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구분하여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29일과 10월 30일 지가를 각각 결정·공시하고 총 50필지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상향조정 7필지, 하향조정 14필지, 기각 29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10월말 현재 총 70개소이며 2019년 4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1건의 단속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지도 점검을 잠정 연기하였으나 앞으로도 계도 위주의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30쪽까지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해주는 업무로써 단독주택 용도를 제외하고 2019년 76건과 2020년 276건으로 총 352건으로 월 평균 30건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허가, 협의처리 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용도별로 분류하면 동식물 관련시설 62건, 태양광 203건, 창고 시설 17건, 제1?2종 근린생활시설 36건, 기타 33건입니다.
다음은 31쪽, 불법 개발행위 단속·조치 현황입니다. 불법 개발행위 단속 실적은 총 11건으로, 8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3건은 원상복구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53쪽까지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시설 외에 농지에 다른 시설의 설치나 절ㆍ성토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 총 4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농지전용 목적별 현황은 단독주택 142건, 도로공사 4건, 농업용 창고 37건, 태양광발전시설 236건, 근린생활시설 57건, 기타 2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55쪽,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현』입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 경작, 다년생식물 재배 및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추진실적으로는 현장사무실 등 총 18건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된 농지소재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적은 총 16건으로, 10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2건은 고발, 4건은 현재 원상복구 진행 중에 있으며 농업정책과에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4쪽까지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 채취 등 용도 외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 허가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독주택 46건, 축사 4건, 도로공사 8건, 가설건축물 14건, 임산물재배 16, 기타 36건 총 124건을 신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5쪽,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총 6건으로 2건은 복구 완료 하였으며, 4건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66쪽부터 77쪽,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말 현재 불법건축물 총 232건을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진 철거 및 추진완료는 154건이며, 진행 중인 건은 78건으로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78건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건축물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재산상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2쪽까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은 총 89건의 건축물에 대해 1억 8,953만 2,000원을 부과하여 82건에 대해 1억 6,583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7건 2,372만 8,000원에 대해서도 기한 내에 수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3∼85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건수는 허가 37건, 신고 7건으로 총 44건입니다. 축종별 현황은 소 41건, 염소 2건, 닭 1건으로 총 44건입니다.
다음은 85쪽,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현황입니다. 관내 화순읍 오성로 384번지 등 3개소에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100톤이상 폐기물 배출자 신고 현황으로는 2019년 태풍발생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중 발생되는 폐합성수지류 배출 신고 등 1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87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151농가 중 128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였으며 1농가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매각추진 중이며 진행 중인 22농가에 대해 추가이행 기간을 부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이종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으로 계실 때와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하고 책임감이 남다르시죠?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특히 각 실과별로 보면 행복민원과가 업무량도 많고 어려운 과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2020년 한 해 동안 민원 건수가 너무 많은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행복민원과와 옛날에 인허가과하고 2과로 나눠졌을 때는 업무량이 좀 나눠져있기 때문에 좀 더 업무하시는데 편했을 텐데, 지금은 행복민원과로 통합된 이후에는 하루에 민원 인허가 건 수 처리가 몇 건이나 됩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인허가 건 수 처리가……
○ 위원 강순팔
평균.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평균 3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과다한 민원처리로 인해서 아마 현장을 중심으로 과장님께서 다니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장도 잘 못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과라든가 도시과에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민원실에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접수를 하게 되면 적법 여하에 따라서 그것을 개발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관련 규정에 개발, 국토법이나 도시계획법, 기타 법에 맞을 때 개발분과는 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개발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되면 행복민원과에서 적법하니까 개발위원회로 올렸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 위원 강순팔
개발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 위원 강순팔
그러면 당연히 착공계라든가 이런 것을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민원이 있다고 해서 민원처리가 정확히 안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사소한 어떤 일부 민원으로 인해서 착공계가 안 나고 지역에서 또 지역민들이 갈등이 있는 것은 빈번한 일이 나오고 있죠?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분과위원회가 통과해도 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까지 검토하고 허가가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런 것이 좀 있는 것으로……
○ 위원 강순팔
아니, 분과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착공 기간이 인허가가 안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군민들이 갈등도 있고 또 인허가과는 인허가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힘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애는 차원에서…… 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 접수가 됐고 또 개발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합법절차에 통과가 됐으면 허가를 정상적으로 내주고 해야 되는데 일부 민원이 있다 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내주지 않기 때문에 군민들이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 법령과 조례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통과가 됐으면 인허가를 내줘야만이 민원인들이 덜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내주다 보니까 ‘아∼ 우리가 떠들면 착공계를 안 내주더라’ 그런 어떤 갈등구조를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2021년부터는 그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민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러실 수 있죠?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복민원과,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이 각 우리 군민들의 재산에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뒤따르고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들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민원24 전용창구 운영 현황 군청 내에 민원에 관련된 부분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 이렇게 놓고 운영하고 있죠?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 위원 하성동
본 위원도 거기 내려가서 여러 가지 서류를 떼려고 하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게 지문인식이라든가 사용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것을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든요.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우리……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창출 관계로 거기에서 아주머니들이 안내하고 또 거기에서 순서대로 선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군청 내에는 민원24 전용 창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직원들을 통해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이용해서 발급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적 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지금 까지는 제가 갔을 때는 그런 민원이 없었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분이 많이 있어서 거기 계시면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발급은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거기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좀 뒤따르더라……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게 좀 발급받는데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뒤에서 좀 대기하는 분들이 짜증을 내고, 앞에서는 그게 잘 발급받고자 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그런 것이 거기 뒤에서 대기하신 분들이 또 다른 데로 화내시는 경우들을 제가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사항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 위원 하성동
네,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읍사무소 같이 옆에서 도움이 돼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민원, 방금 강순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행돼 가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거든요. 현재 집단민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자료를 보면 30건 이상에 관계되는 것들도 25건 이렇게 이게 지금 올해의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여기가 구체적으로 날짜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인건지 아니면 2019년도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이제 집단민원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접수가 되면 그 민원인들이 과연 개개인적인 것인지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오는 대로……
예를 들면, 30명, 그러면 아∼ 30명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쭉 이름 쓰고, 예를 들면 누구하나가 마을 이장님이 주도해서……
예를 들어서 30명의 주민들 의견이 아닌 개별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걸러지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집단민원 현황을 보시면 거기도 축사, 태양광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다 집단 민원이지 개인 민원은 아닌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집단 민원이니까 집단 민원이면 2인 이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덕 주민 30명이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1번부터 홍길동해서 자기 인적사항 이렇게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2번 누구 이런 식으로 쭉 하는데 임꺽정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집단 민원인이 자의적으로 1∼2명의 의사에 반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혹시라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필한다든가, 아니면 도장을 찍는다면 도장을 파서 자기들이 쭉쭉쭉 찍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걸러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그분들한테 진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서 집단민원 서명되어 있는 분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30인 이상으로 주민들 집단민원 관리하고 있고……
○ 위원 하성동
그래서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집단민원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인데 우리들이 통칭해서 오는 것으로 전체적인 명수가 파악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우려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 위원 하성동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은 나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다 해서 주변 사람들 동조하에 제가 임의로 예를 들어서 홍길동 있고, 홍길동 직접서명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건너뛰어서 내가 임의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다음부터는 집단민원 들어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될 것이다. 왜? 본인의 요즘은 이제 본인의 이익에 의해서 많은 민원사항들이 대두가 되거든요. 나 아니면 저 사람은 안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겹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현재 행복민원실은 어찌 됐든 군민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곳이죠?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작년 한 해에 우리가 올해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15만 건 정도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 기획실장님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면밀히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파악해 보니까 행정소송이 10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종결이 6건에 진행이 현재 4건이 남아있고.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 위원 김석봉
민사소송에 5건인데 종결이 1건 됐고, 4건이 진행 중이고 행정심판이 12건인데9건이 종결되고,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 위원 김석봉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15만 건 이상 민원이 들어왔는데 현재 행정소송, 민사소송해서 15건 올해 그러니까요.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 위원 김석봉
행정심판 12건 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군 행정에서 진 것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이 데이터가 맞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확실합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 위원 김석봉
네,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해 동안 너무 고생들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민첩한 부분이 사실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해요, 무조건 법적으로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정도까지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그동안에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이 좀 솔선수범 챙기셔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민원인들이 충분히 설득 받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위원장님, 오늘 일자리정책실 또 기획감사실, 행복민원과에 관련된 자료요청은 지금 이 자리에서 따로 추가 요청은 하지 않았었는데 개별적으로 일단 자료에 관계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요청해서 따로 받아봤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실과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에 관련된 추가된 자료들은 따로 요청하면 준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 위원장 조세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