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20년 12월 16일(수) 10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행복민원과
- 총 무 과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 관광진흥과
- 문화예술과
- 보 건 소
(10시 32분 개회)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5일 제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3회 추경대비 35억 3,040만원이 감소한 2,445억 1,800만원입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90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교부세는 55억 6,1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27억 2,000만원이 증가한 10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3회 추경 대비 133억 4,229만 9,000원이 증가한 2,496억 6,850만 5,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19억 2,856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91쪽, 기금 보조금은 2억 3,679만원, 92쪽, 시도비 보조금은 14억 1,373만 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95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5억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8,33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82억 2,01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6억 8,260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25억 6,066만 2,000원입니다.
쭉 감이 되었고요. 다음은 정책기획단에 사무관리비 중 정책제안 및 자문수당에서 3,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00페이지로 송무관리, 인구정책 추진 사무관리비 1,145만원과 청년협의체 활동 실비 보상금 4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101쪽에 감액입니다. 기관공통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국·내외 출장 자제로 인한 국내여비 3,475만원과 국제화여비 3,8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군정주요 시책, 군 이미지 동영상 제작비, 블로그 및 SNS 낙찰차액 등 사무관리비 3,909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군민 미디어 향유권 민간위탁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아래 예비비입니다. 재난예비비로 30억 6,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세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계정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여유재원으로부터 예탁된 85억 7,000만원과, 예수금 이자 199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85억 7,1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0쪽입니다. 세출은 통합계정 예치금 85억 7,1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세입·세출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세입은 폐지된 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전입금 60억원과 재정안정화계정 이자수입 139만 7,000원 등 총 60억 1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세출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60억 1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명시이월은 총 5건으로,
먼저, 화순소식지는 2021년 1월 중 발간 예정으로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발간코자 하며, 기관공통예산으로 추진 중인 앵남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BF 인증 용역 등 4건의 연구용역비 6,822만 9,000원에 대해서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입니다. 군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선정되어, 국비 7억 4,000만원, 도비 1억 2.500만원, 총 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유망기업 투자유치 보조금입니다. 군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에 신청한 입지보조금이 선정되어 도비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면역치료제 연구개발, 임상,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6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전통시장 홍보 및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국화축제와 연계하여 지역농산물 홍보, 고객감사 대잔치 등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화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어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입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금으로 지출하고자 부족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소상공인 이자지원입니다. 화순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 이자지원 사업 수요부족에 따라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인센티브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특별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직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희망일자리 사업비 65억을 확보하여 추진하면서 군비 절감을 위해 하반기 사업을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이관하여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절감액 군비 5억 9,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점포에 대해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5,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같이 희망일자리 사업비로 대체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절감액 군비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결과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억 1,171만 9,000원, 도비 745만원, 군비 2,978만원, 총 1억 4,894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4,060만원, 도비 870만원, 군비 870만원, 총 5,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맨 하단,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이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752만원, 군비 2,628만원, 총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입니다. 마을 단위 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수행기관인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므로 인하여 국비 6,857만원, 도비 4,736만 7,000원, 군비 4,736만 7,000원, 총 1억 6,330만 4,000원에 대하여 예산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30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특별회계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기본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기금 583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월사업비를 우선 집행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 1억 6,330만 4,000원을 명시이월 추진코자하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500만원은 12월 농산물 수출실적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위해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지붕개보수 공사비 1억원은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하며, 능주전통시장 주차장정비 및 화장실 신축공사비 7,000만원은 주차장 정비는 마무리 됐으나 화장실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302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억 6,500만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투자기업의 신규 공장 착공 이후 집행 예정이므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560만 1,000원과 도시가스 공급사업비 3억 4,236만 6,000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국가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특별교부세 6억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하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은 12월 말로 사업이 종료되지만 사업종료 후 발생하는 정산보험료 납부를 위해 군비 5,0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323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곡, 이양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은 2021년도 사업 사전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6,07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83만원은 해당 마을 주민들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2020년 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고요.
105페이지 코로나19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3회 추경 때 2개소, 4회 추경 때 18개소, 그러니까 성립전으로 지금까지 지원해오셨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잠깐만요, 성립전이 아니고요
○ 위원 하성동
네, 93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9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봤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피해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확진자로 인해서 가게라든가 점포가 피해를 입으면 그것을 방역소독 후에 재개장하는데 지원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게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연말연초 환절기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수요예측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거기에 비해서 현재 이렇게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지금 2020년도에 18개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금, 앞으로 발생할 것은 별도로 다시 지원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금년도에 발생해서 지원을 못했던 그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입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면 그 중간이라든가 이런 피해 점포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저희들이 현재 이 시점까지 확진자가 방문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곳이 18곳입니다. 거기에 지급할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거기에 지급을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원이 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확인하고 있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집행할 업체다 그 말씀이시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지금부터 추후에 발생되는 업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게 이제 저희 군비만 직접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 위원 하성동
지금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국비로 전액 다 한 점포당 300만원씩……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증액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러면 저희들이 발생을 하면 또 다시 똑같은 조건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행복민원과장 이종준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43억여만원에서 41억 9,000여만원으로 1억 6,000여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114쪽 민원행정 예산입니다. 당초 통일감과 깔끔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민원실 근무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8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같은 쪽 중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입니다. 당초 60명 배정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기존 사회복무요원들의 소집해제로 인한 감소 등으로 보수 및 중식비 잔액 분 발생이 되어 부득이하게 1,200만원을 삭감 계상코자 합니다.
같은 쪽 아래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포상금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11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당초 시간외 근무 직원을 위한 급량비로 4,000만원을, 출장근무 직원을 위한 여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출장을 자제하고 사무실에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시간외 근무와 출장의 감소로 급량비와 여비에 대해 각각 2,000만원과 3,300만원을 삭감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금번 4회 추경예산안에 국도비 4억 6,559만 9,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36억 4,95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117쪽, 국도군정시책 행사운영비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등 총 4건에 9,777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20 이장단 선진지 견학 등 2,000만원을 포함한 3개 부기항목에 1억 7,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상단부분, 읍·면민의날 행사지원으로 1억 2,000만원 삭감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면 명칭변경에 따른 표지석 등 설치비 잔액 2,000만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추진한 사업 청소년 안보 현장견학 등 4건에 대해 1억 6,800만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도비보조금 부족분이 교부되어 국비 4억 4,474만 6,000원과 도비 3,45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비는 2억 3,81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기록물관리 공공운영비로 우편 요금 4,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간부분, 근무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행사 미추진으로 직원 소통의날 행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9,45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당직 운영 수당 집행잔액 1,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체육의날 행사 미추진으로 급량비 7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포상금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단체육성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추진한 사업으로 화순군 새마을회, 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2건 3,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화순군지회, 안보현장 체험교육 등 4건 2,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 군민법질서 안전문화 확립운동 등 4건 1,730만원 삭감하였고, 하단부분,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중 통일축전행사위원회 사업 등 2건에 1,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상단부분, 주민자치활성화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생 작품발표회 등 2건 1,4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국제교류 추진 사무관리비 등 6건에 9,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명품화순 아카데미운영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개최하지 못하여 7,000만원을 반납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성인문해교육 운영비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중단하여 1억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미운영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3,000만원, 전남 배움 행복마을학교 지원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화순장학회 운영 지원 출연금입니다. 추가로 발생한 군금고 지정 협력자금 1,000만원을 출연하여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고자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화순진로교육 페스티벌 행사 취소로 1억 3,000만원 삭감하였고, 바로 아래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 무상급식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군 부담액을 1억 5,779만 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사무보조, 단순노무, 특수업무, 대리근무 등 집행예산 잔액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상단부분, 국제화여비로 공무원교육원 국외연수비 4,300만원과, 공무원교육원 입교생 교육여비 1억원 총 1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직자 사기 진작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추진한 청원경찰과 공무직 국외연수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건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 워크숍 사무관리비 2,20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직원맞춤형 복지사업 예산 중 단체 보장보험과 5대암 검진비 집행 잔액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직장동호회 하반기 활동비 집행잔액 600만원과 직원자녀 위탁보육료 집행잔액 3,000만원, 군정 유공 직원을 위한 문화스포츠 관람권 구매 2,000만원 등 포상금 5,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맨아래, 공직자 자질향상 사무관리비로 직원능력향상 교육비 6,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부분, 국제화여비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업무능력향상 견학 및 자료수집과 군정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자료수집 2개 항목에 3억 2,0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6,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31억 8,395만 4,000원. 집행잔액이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된 것들을 삭감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4회 추경 때 보면, 2억 3,120만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증액된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장학금에서 1,000만원.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렇게 좀 31억, 32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꼭 해야 될 사업에서 빠졌었던 그런 항목들이라도 혹시 그런 것은 없겠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꼭 해야 될 사업은 저희들이 7개 사업을 불가피 명시이월 시킨 사업은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명시이월 외적으로도 혹시라도 직원복지라든가, 주변의 진행을 했었어야 될 내용들이 빠진 것은 없겠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무튼 여러 가지로 올 한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향후 내년에 여러 가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잘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공유재산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6,742억 6,900만원으로 14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 분야에서 자동차세 주행분 30억원 유가보조금 안분액이 감액 되었고, 지방소비세 1억 1,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4억 4,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0억 5,9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 1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78쪽, 사용료 수입으로는 도로사용료 5,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장사용료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입장료수입으로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5건으로 2억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81쪽 상단까지 기타사용료, 목욕탕 사용료, 하니움 사용료, 휴양림 사용료 등 14건의 3억 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등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쪽 하단부분, 사업수입으로는 매각사업수입으로 6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으로는 1억 3,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재산매각수입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담금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으로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과징금및과태료등으로는 과징금으로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11건으로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이행강제금 9,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과태료는 주민등록 등 각종 위반과태료 22건의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87쪽까지 기타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 1억 7,200만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13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 등 28건으로 4억 8,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체 158억 9,000만원으로 1억 8,5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절약으로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29쪽, 행정장비관리에서 청사 물품 수선 유지 관리에서 1,300만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억 3,0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비비 45억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5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건에 59억 4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18억 1,700만원은 우배수로 공사 중이고, 주변정비사업 1억원은 건축공사 후 병행 추진해야 하며, 군청 서관동 사무실 바닥 보수공사 5,000만원은 실시설계 완료하여 2021년 건축물 구조보강공사 완료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은 39억 1,000만원은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어 가족센터 건립 등 6개 세부사업별로 분리하여 명시이월 하였고, 전자물품관리시스템 리더기 업그레이드 사업 700만원은 2021년 2월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후에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양요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384억 2,708만 8,000원에서 추경에 2억 2,118만 3,000원을 증액하여 386억 4,827만 1,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본예산에 계상되고 추후 확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1,000만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상단, 생계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로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0억 7,827만 2,000원 감액하여 77억 5,2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상단,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으로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049만 7,000원을 증액하여 24억 9,6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역시,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107만원을 증액하여 37억 1,7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시설 휴관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미집행액과 공공요금 삭감으로 8,817만 5,000원을 감액하여 5억 5,2 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지원 사업 중 재가중증장애인 이·미용봉사와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참가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미실시 됨에 따라 1,05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예산소요액 대비 불용액 삭감코자 7,200만원 감액하여 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136만 4,000원 감액하여 92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원 증액하여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화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역시,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000만 3,000원 감액하여 10억 29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 행사실비지원금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등 복지인적안전망 활동 참석실비는 코로나19에 따른 회의 축소로 1,020만원 감액하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억 9,762만 6,000원 증액하여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8억 1,7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간, 희망센터 건물 수선유지관리입니다. 승강기 안전검사에 따른 수선유지비로 350만원 증액하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패봉안시설 및 추모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소요액 대비 불용액 1,000만원 삭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자활급여 특별회계 총예산은 15억 1,800만 9,000원입니다.
하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융자신청 감소에 따라 자활기금 융자 지원금 1억 2,000만원과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선진지 견학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5억 7,500만원 삭감 등 총 삭감분 7억원을 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5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5건에 7억 9,297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교육장 건립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건에 3억 6,442만원, 준공기한 미도래인 5.18사적지 표지석 교체 등 정비사업 9,500만원, 장비 구입 지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3억 3,35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4페이지인가요? 134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인건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근로자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자도 있고, 훈련생도 있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렇습니다. 훈련생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코로나19로 군에서, 정부에서 지원이 안된다 해서 휴관을 시켜 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 25명은 휴관하는 동안에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인건비를……
○ 위원 김석봉
인건비를 일절 안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이제 부분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일절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도 부분적으로 휴관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휴관하는 동안에……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휴관하는 기간……
○ 위원 김석봉
혹시 지금 70%?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 정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70%는 지급을 하고 계셨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30%에 대한 남은 금액을 지금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 부모님들은 이제 국가사업이고 군에서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줬는데 왜 급여를 안주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설명을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김석봉
와서 일을 배우는 거고, 배운 의미가 없으니까 훈련비로 나가는데 그게 안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오해가 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70% 그러니까 25명을 휴관하는 동안에도 70%는 줬다 이 말씀……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김석봉
맞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에서요, 방금 말씀하셨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8억 3,800만원 세우셔서 지출이 5억 44만 5,000원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부분에서……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3억 3,355만원 지금 불용하셨어요, 명시이월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이것은 그러면 장비가 계속 들어오는 중입니까? 아니면 장비가 필요한 장비들은 들어와 있고, 추가로 보충해야 될 장비가 아직 준비가 안돼서 못 들어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사실은 지금 추가 해밍기가 있습니다. 해밍기가……
○ 위원 하성동
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해밍기..
○ 위원 하성동
해밍기.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기계……
○ 위원 하성동
장비명이……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장비명이 해밍기입니다. 수건이 전부 제품이 생산돼서 마지막 단계가 이렇게 나오면 절단한 부분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수작업을 않고 자체적으로 해밍기 기계자체가 이 부분이 지금 수입품입니다. 사실은 해밍기 자체가 우리 국산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2대가 잡혀 있습니다. 해밍기가 현재,
그런데 지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원가가 조금 원화가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 된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원가 상승에 따라서 조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구입에 따른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해밍기라는 기계를 지금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해밍기 2대를 신청했는데 이게 지금 2대 가격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불용을 했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대당 얼마씩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산출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한 2억원 가까이 된 것 같더라고요.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추가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조금 세워야 됩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이제 원화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가격상승 분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대라도 구입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1대, 1대……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런데 지금 여건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몰라서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원래는 1대라도 12월 안에 한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혹시 몰라서 일단은 만에 하나 구입이 안된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은 이월을 시켜 놓고요. 일단 1대라도 가능하면 여건이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까지 거기에서 타월을 생산을 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해밍기가 없어도 절단을 해서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해밍기가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장비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예산세울 때 예산의 계획보다 금액이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불용을 시키셨다 그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1,020억 4,512만원에서 31억 5,195만원을 감액하여 988억 9,317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행사와 축소될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중간부분, 행복한 노년문화교실, 경로당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 경로의 달 행사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3억 7,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중간부분 기초연금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1억 8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활동비 경로당 급식도우미 군비추가분으로 9,315만원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는 6억 5,759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 경로당 부식비 하반기 분 6억 4,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간부분,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공공성강화 시범사업으로 공공성강화 선도모델로 선정된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비 1,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장비보급으로 자애원 생활아동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급식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비 교체 및 신규 물품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보조사업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부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으로 군에서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260만원과 아동학대 상담요원 시설 지원 사업비 상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상단부분 청소년수련관 건립 군비추가분입니다.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금년 분 예산 11억 5,000만원 중 도비 9억 2,0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군비 부족분 7,7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부분, 국공립 및 법인시설 지원 7개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억 2,974만원 증액하여 22억 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영아전담시설 지원은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에게 지원하는 비용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7,005만원 증액하여 4억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부분,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성립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만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4억 1,1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830만 9,000원 증액하여 12억 2,15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239만원 증액하여 5억 8,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과 물품구입비 7,000만원, 아동학대 상담조사실 설치비 2,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1억 5,000만원,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14억 7,000만원 등 8건의 27억 1,4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6쪽,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지금 거기 5,200만원 편성하셨잖아요. 우리 군에서 공모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것 자애원사업이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자애원에서……
○ 위원 김석봉
자애원에서 공모한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공모는 아니고 신청을……
○ 위원 김석봉
신청, 그러니까 그것을 자애원에서 한 건지 우리 군에서 한 건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저희 군을 통해서 자애원에서 요청을 했고요. 저희 군을 통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이것은 잘 하셨는데 5,200만원에서 2,600만원, 1,300만원, 1,300만원 50%, 25%, 25%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국비 도비해서 75% 그래서 우리가 25% 그렇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지원비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자애원운영비는 당초에는 전부 국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전에 10년 전쯤인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 이양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국비가 없어지고 대신 그만큼의 재원을 지방교부세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해서 현재 도비가 13%고, 나머지 군비를 충당하게 되는데.
○ 위원 김석봉
87% 군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만큼은 국비에서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국비 보조사업이었다가 이양사업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방향은 운영비보다는 기타 특정한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기정액 64억 8,229만 6,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6억 7,501만 9,000원 감액하여 58억 727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교육 미실시로 행사운영비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목욕장·사우나 시설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코로나 19로 축제 및 각종 박람회 취소되어 일시사역인부임 595만원과 광고비, 홍보관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총 1억 5,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원 보상금 1,7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행사 관광업계 홍보마케팅비 지원 사업비로 도비 270만원, 군비 630만원, 총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코로나 19로 확산 방지를 위해 해설활동 중단에 따른 해설가 활동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맞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국비 469만 2,000원과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국·도·군비 각 1만 1,000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입니다. 도곡온천 개인소유공 온천수 사용료 집행 잔액 5,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향연입니다. 남산공원 방역관리 인부임 집행 잔액 1,560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619만원, 방역초소 전기시설 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 2,85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맞이 행사입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추진 예정인 해맞이 행사비용 만연산 해맞이 2,500백만원과 화학산 해맞이 200만원 등 총 2,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인부임으로 국비 2,0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버스투어 운영입니다. 버스투어 인건비 4,814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2억 2,334만원은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어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인 내고장 명소 화순적벽 우리가 먼저알기 예산 2,000만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06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관광진흥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입니다. 먼저 관광지 방역 개선지원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인부임 2,383만 4,000원과 김대중 대통령 기념비 건립 등 관광지 유지관리 사업비 1억 1,021만 8,000원, 도곡온천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2월 준공예정으로 6억 1,030만원, 화순적벽관광명소화 사업은 전망대설치 사업으로 10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둔리 숲정리 정비사업 1억 7,000만원과 화순 남도 명품 치유되는 숲길 조성사업은 2월 준공예정으로 5억 3,277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정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111억 4,733만 6,000원에서 10억 8,686만원을 감액하여 100억 6,047만 6,000원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등이 취소됨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사무관리비 400만원, 행사운영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풍물단 육성지원 등 7건의 민간경상보조사업 1억 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시설이 장기간 휴관함에 따라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00만원, 작은영화관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2,5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문화시설 긴급 보수 집행 잔액 8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천불천탑사진문화관은 코로나19에 따른 프로그램 일부 취소로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화순군립미술관도 코로나19로 휴관함에 따라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200만원, 행사운영비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예술인촌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4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향토문화유산 보존입니다. 마한문화포럼이 2020년 11월 중 서울에서 개최되어 우리군 홍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부스 운영이 취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주사 설법전 건립 주변정비사업은 특별조정금으로 1회 추경에 군비에 계상하였으나 군비를 감시키고 특별조정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운주사지 긴급보수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사찰 곳곳 지반이 침하되고, 세월교 및 우회도로 하천석축이 훼손되는 등 문화재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보수코자 국비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긴급보수입니다. 문화재 피해 긴급복구를 위해 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동복 연둔리 숲정이 긴급보수입니다. 문화재 피해를 긴급복구하고자 국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 유적지 관리 사업에서는 유적지 내 임도보수 및 꽃단지조성 장비임차료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입니다. 2020년 국고보조금 5억원 교부 예정이었으나 문화재청 문화재현상변경 협의 지연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2020년 국고보조금이 미교부 되어 군비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도서관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 등 3개 사업 1,0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화순열린도서관 운영에 문화프로그램 등 3개 사업 1,47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8건에 대해국고보조금반환금 5,963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7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명시이월에 관한 건수가 너무 많아요. 3회 추경에 관련된 예산도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예산의 기본적인 목적이 당해연도에 관련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세워서 2021년 본예산에 세우셔도 될 것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미집행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저희들이 미집행예산들이 주요내용 자체가 주로 3회 추경 때 편성된 문화재 향토문화유산 보존정비 사업 자체가 상당히 많고요. 저희들도 국가 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를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연돼가고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기에 집행토록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예산편성하실 때 적기에 적재적소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지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이월하면 또 나중에 여러 가지로 지적 사항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차례입니다만 금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여 보건소장이 현장 방역 대응을 위해 미참석 하였으므로 보건소 소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네, 감사합니다.
보건소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신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세출액은 133억 6,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1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 중심으로 1,000만원 이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12월 인건비 지급 및 퇴직금 적립 후 잔액 2,108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 진료 축소 및 중단으로 의약품 소요량 감소로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공립요양병원 정부지원금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별 관리 운영비는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및 최저임금 적용으로 집행 잔액 3,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시설물 관리 운영비 집행 잔액 3,9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신생아양육지원 및 건강관리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출생순위별 지원대상자 감소로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09쪽,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대상자 감소로 1,6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도 국비 변경 내시로 1,3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0쪽 아랫부분,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병원진료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성립전 예산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수급권자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성립전 예산 5,44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감염 발열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비 국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아랫부분부터 216쪽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비 등을 감액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하였으며
216쪽, 한시인력 지원 인건비는 변경내시로 1,5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6쪽 아랫부분부터 21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등으로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2,5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2019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반납금 3억 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축소 및 국도비 사업이 변경되어서 특히, 코로나19 감염증 대책에 따른 신규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 계수조정 등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