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68억 9,894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7,00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규사업과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4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지도 및 리플릿, 홍보 물품 등 관광 홍보물 제작에 1억 2,250만원과 안전한 관광화순 미디어 홍보비 8,180만원, 광주지역 등 와이드 조명 종합광고비 3억 1,000만원, 관광화순 및 국화향연 홍보택시 외부광고비 1억 3,262만 7,000원, 버스 외부광고비 7,2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7억 7,6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관광홍보를 위한 테마여행 상품 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각종 관광박람회 화순 홍보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500만원과 화순 관광브랜드 BI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5,000만원, 관광통계 무인계측기 설치 시설비로 7,500만원, 스마트 관광 홍보관 물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간담회, 벤치마킹 등 행사실비지원금 1,430만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 수당 등으로 기타보상금 2억 4,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관광개발 유지관리입니다. 화순온천, 도곡온천, 운주사, 세량지 등 깨끗한 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5,134만원, 관광지 관리사무소 운영비 및 도곡온천 국유지 대부료 등 사무관리비로 6,812만원, 한국온천협회 연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90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운주사 관광지의 튤립 구근 등 관광지 환경 정비를 위한 재료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내 가로등 유지관리와 도로, 보도, 배수로 등 정비를 위한 유지관리 시설비로 총 1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입니다. 온천수 이용업체로부터 매월 사용료를 군에서 징수하고, 그 중 개인소유공 온천수 사용분을 지급하기 위한 사용료로 1억 6,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축제 행사비로 화순운주문화축제, 고인돌문화축제, 화학산 철쭉제, 백아산 철쭉제는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화순 동구리 호수공원 봄축제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의 품격 향상을 위하여 1,000만원 증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남도음식문화큰잔치입니다. 남도음식 큰잔치 행사실비보상 등 일반보전금으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입니다. 관광시설물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508만 8,000원, 도곡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과 신규 국비사업 공모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은 201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11월 화순적벽 옛길 복원을 추진완료 하겠으며, 현재 하늘전망대 설치사업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속 사업비로 19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연둔리 숲정이 정비사업입니다. 동복면 연둔리 숲정이의 경관 보존 및 시설개보수를 위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계속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추억의 능주역 복원, 생태길 조성 등 능주 역사문화를 재조명 하기 위한 2021년 신규 시책사업으로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부분 설렘 버스투어 운영입니다. 버스투어 종사원 인부임 등 인건비로 1억 4,959만 2,000원과 설렘화순 버스투어 리플렛, 홍보용품 제작 및 차량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5억 8,1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버스투어 운영 근무자 여비 360만원, 버스투어 운영코스 주변 환경조성을 위한 재료비 1,000만원, 화순적벽 기반시설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업소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75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 및 위생용품 제작 지원 등 기타보상금 9,48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선진음식문화체험을 위한 현장견학지원비로 400만원과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610만원, 각종 행사대비 숙박업소 위생용품 지원비 등 593만 8,000원, 이용사협회 이용봉사활동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예방사업 및 부정불량식품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검사 및 행사홍보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25만원과 식품수거검사 및 검체의뢰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900만원 등 총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4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3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현장보고장비 사용료 134만 6,000원,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84만원 등 총 2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04쪽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입니다. 유통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 여비로 60만원, 재료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었던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취소되거나 일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021년도에 사업목표를 보면 관광산업 다변화 관광객 500만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까지는 관광이 대면, 그러니까 찾아가는 관광이 됐었으면 코로나19 감염병 이후로 인해서는 이후에는 비대면에 관련된 관광이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이다. SNS라든가 우리 화순을 알리는 방법을 나름대로 바꿔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년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감소됐고 관광에 트렌드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맞춰서 먼저 해설을 관광지를 저희가 해설을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화순에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광지 해설을 할 수 있는 모바일로 볼 수 있는 앱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비대면에 관련된 랜선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많이 했고 내년에는 온라인 홍보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우리 화순 대표적인 관광지하면 화순적벽 또 현재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세계거석테마파크 또 의료연계인 치유의 숲, 화순 인근에 8경 이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비대면 관광에 대비해서 SNS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략을 좀 더 면밀히 짜서 그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취지에서 여쭤본 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과장님, 예산서 294쪽, 관광화순 옥외종합 광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전에 저희들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기획감사실 관련된 곳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지금 옥외전광판 광고 및 홍보판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기획감사실 관련된 우리 화순을 알리는 홍보에 관계되는 예산이 편성된 내용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화순소식지 제작이라든가 TV 화순군 이미지 홍보, 광고 군 홍보 이미지 동영상 제작, 버스활용 군 홍보 광고, 옥외 전광판광고 및 홍보판 또 촬영지원 홍보용 농특산물 등 구입 이렇게 해서 목은 다릅니다만 봐보면 그 내용에 거의 관광진흥과와 내용이 유사하게끔 우리 관광 화순을 알리고 우리 군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유산 등 축제 등 언론사를 통한 군정홍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관광 화순 옥외 종합 광고해서 예산이 3억 1,000만원 세워져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하성동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 옥외전광판 광고 및 홍보판 해서 2억 3,000만원 그러니까 건당 2,875만원 해서 터미널 등 8개소, 그때 제가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했었을 때 전국에 있는 버스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또 열차역에서 우리 화순의 관광 화순을 알리고 우리 화순에 홍보에 관계되는 부분을 하려고 이렇게 운영경비로 책정해서 하는 건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도 6식 해서 6군데 이렇게 해서 옥외 종합광고 예산이 3억 1,000만원이 책정되어 와 있거든요. 거기에 혹시 유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홍보는 유사성이 없다고 하면 말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군정 홍보라든지 관광홍보는 우리 화순군을 알리는 목표이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실에서 하는 홍보 부분은 저희 군정 플러스 화순관광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관광과에서는 우리 화순군에 아름다운 풍광이라든지 주요관광지 그리고 저희가 10월에 있는 국화 축제를 위주로 해서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같은 경우도 저희가 1년 연중하는 것은 현재 서울에 있는 용산역 KTX 있고요. 서울역에 있는 영상 광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제 기간에 광주 시내에 아파트 전단지라든가, 시내버스 승강장에 있는 광고판 그다음에 경상도라든가 그런 건으로 해서 알리기 때문에 홍보팀과 저희와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유사하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진행하는 홍보에 관계되는 부분은 유사성은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별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또 관광진흥과에서는 10월에 있는 국화축제를 중점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화순 8경을 알리는 그런 홍보에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순군 이미지 제고에 관계되는 홍보를 전광판을 옥외광고를 통해서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구분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효과나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떤 한 군데에서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또 광고라든가 이런 것은 주도를 해서 여러 가지 전략 전수를 짜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것에 관련된 부분이 광고가 중복이 된다거나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저희가 홍보매체라든가 홍보 장소라든가 홍보 내용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는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중복되는 일이라든가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각 실과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실과에서 홍보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장소라든지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각 실과에 아마 예산이 나누어져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래요. 아무튼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기획감사실 홍보팀이라든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중복된 내용이 중복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면밀하게 소통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98쪽, 동구리 호수공원 봄축제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저희가 올해 예산을 4,000만원 편성해서 5월 1∼2일 날 제5회 동구리 호수공원 봄축제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제가 2019년도 행사 때 4회 때죠? 4회 때 참석도 했고 지금 화순읍 청년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3,500만원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할 때 올해 500만원을 편성해 주라고 해서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올해 하려고 했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런데 또 하지도 않았는데 또 1,000만원을 올려가지고 지금 5,000만원까지 책정이 됐잖아요. 특별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신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신데 갑자기 1,000…… 500만원이 올랐고 또 하지도 않았는데 1,000만원을 또 올려줬어요. 특별하게 그것 말고 다른 사유도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아니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없고요. 이제 저희가 화순읍에 화순군 인구의 60~70%가 분포되어 있고요. 지금 동구리 호수 공원은 저희 화순군뿐만 아니라 화순 인근 광주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축제를 했을 때 홍보효과는 굉장히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빈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축제의 계속 존폐 여부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왕 화순군에 봄에 저희가 대표축제가 가을 국화축제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봄축제를 화순 동구리 호수 공원 봄축제를 좀 더 프로그램도 보강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봄에 우리 화순군 축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키우려고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충분히 이해는 갔고요. 거기에 맞는 5,000만원…… 그러니까 5,000만원까지 올라갔다는 말씀이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34회까지 했던 우리 이서적벽 문화축제 지금 적벽에 방금도 설명하실 때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19년도에 15억원, 20년도에 10억원. 21년도 올해는 19억원, 물론 국비 50% 가져오신 것은 대단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 한 44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이서적벽을 우리가 관광명소로 만들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거기 이서적벽 문화축제 예산은 항상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금년에 특별하게 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 이서적벽 문화 축제는 가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올립니다.
○ 위원 김석봉
추경에 올린 적 있었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계속해서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통과해 드렸는데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이제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반기에 한해서 저희 국화축제와 맞물려 가거든요. 그런데 국화축제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요. 저희는 그런데 지역민들은 예산을 통과해야 거기에 맞게 준비도 하고 개최를 하려면 1박 2일로 하는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제가 33회도 가봤고 34회도 가봤는데, 8대 때 2번을 했기 때문에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물도 많은데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이면 3월이고 그렇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1회 추경은 3월에 하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그때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요. 그런데 지역민들이 혹시 오해할까 봐 한번 여쭤본 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1회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갖가지 지역 축제가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잠잠해질는지 언제 면역력이 생겨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어려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간은 무한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축제 지역축제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축제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충실해야 될 것이다. 예산만 내려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이 행사를 위한 그런 행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내에 무슨 여러 가지 마을지역 내에 배분하는 축제 방금 전년도에 4,000만원이었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행사를 진행을 하지도 않고 거기에 관련된 결과도 들여다보지 않고 예산을 증액했어요. 물론 과장님은 이게 동구리 화순읍에 봄에 관련된 대표 축제로 키워보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하성동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를 좀 풍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다. 그 내용이 있는 축제가 되어야지 그냥 보여주기식의 축제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건의를 드린게 있습니다.
화순 방금 말씀하셨듯이 화순읍이 우리 화순 군민에 63%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화순읍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될 것이다. 축제가 됐든 또 홍보 관광지가 됐든 이런 것들을 화순읍 중심으로도 많이 개발을 하셔서 접근성·활용성 여러 가지가 용이한 화순읍을 관광중심에 핵심으로 키워서 거기에 도곡이라든가 이서 이런 동복 이렇게 연계하는 화순읍을 거쳐서 연계하는 그런 관광 군으로 권역으로 개발을 하셔야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 저도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99쪽,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억원이라는 돈이 용역비 개념이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개념이 용역비네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지금 총 국비 25억원, 군비 25억원, 50억원 확보된 예산 중에 이번에 능주 권역 추억의 길 여러 가지 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용역비를 세우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장 조세현
과거에 우리가 2018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해서 시간으로 여행인가, 추억으로 여행인가를 공모해서 시행해본 적 있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리트머스라는……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장 조세현
다른 시군에서 우리 화순군을 주최로 하고 그 일은 업체들이 공모해서 화순군이 시행하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한 번씩 지나가 보기도 했는데 그 목적이라는 내용은 참 좋습니다. 최경회 장군에 관한, 논개에 관한 여러 가지 추억으로 한 것들을 해서 프로그램을 잘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홍보나 집중과 선택부분에서 선택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는 그런 과거에 잠깐 했다가…… 원래 쭉 진행된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나 다른 이유로 중지가 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번에 할 때 능주 추억으로 관광화 사업뿐만 아니라 능주 주변은 능주를 통과하는 춘양에서 도곡으로 넘어가는 고인돌로 같이 연계해서 이양 쌍봉사나 청풍 화학산까지 넓은 의미로 크게 영역을 세워주셔서 현실적으로 능주뿐만 아니라 주변 화순 군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정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7,016만 8,000원 감소한 67억 1,239만 5,000원이며, 3,000만원 이상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행사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달집태우기 행사 지원에 4,200만원, 풍물단 육성지원에 3,900만원, 화순군 연등축제에 5,000만원, 화순전국국악경연대제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주자학 국제학술대회 4,000만원, 정율성선생 국제교류사업 5,000만원, 오지호화백 예술혼 계승 사생대회 3,000만원, 한국예총 화순지회 활동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한국예총 화순지회 운영비 지원에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원 운영비 및 인건비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교관련 지원사업입니다. 기독문화 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세종선생 영성순례길 조성사업 1단계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영성순례길 조성사업에 시설비 5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4,9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등록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3개소에 대해 운영지원비로 도비 포함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문화시설 시설장비 유지 및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공공요금, 작은영화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영사장비 보험 가입비 등 공공운영비로 8,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생활문화센터 위탁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긴급 보수 시설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입니다. 사진문화관 시설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3,140만원, 호남사진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 기획전시회 개최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화순군립미술관운영입니다. 미술관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각종 정기점검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3,656만원, 지역특색에 맞는 각종 기획전시회 개최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향토문화유산 보존입니다. 도장리 마을 소장 자료 조사 사업은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62호인 “도장마을 소장 새마을 운동 기록물” 등 도장마을에서 소장 중인 고문헌 및 고서적들을 조사 및 목록화하기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역사인물 최경회 장군 소설 홈페이지 연재 사업은 최경회 선생을 중심으로 한 역사소설을 군 홈페이지에 연재하여 임진왜란 의병장인 최경회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코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산고택 및 주변 정비사업은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68호 “묘산고택” 주요 목부재 갈라짐 및 처짐 발생 등 노후화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어 고택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사 목조나한상 주변 정비사업은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74호인 “옥천사 목조나한상” 이 모셔져 있는 대웅전이 지반 침하로 인해 기둥 처짐 등 주요 목부재 보수가 시급하며, 대웅전 주변에 수로가 없어 집중 호우 시 대웅전으로 빗물이 범람하여 배수로 정비가 시급한 사항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성구씨충효문 정비사업은 화순군 향토문호유산 제72호인 “능성구씨충효문” 주요 목부재가 노후되어 뒤틀림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건축물이 사유지에 걸쳐있어 해당 지번에 문화재를 이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포선생부조묘 지붕 번와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은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7호 “학포선생부조묘 사당” 등 4개소 지붕 기와 터짐 현상 등 보수 지연 시 누수로 인해 주요 목부재 훼손이 우려되어 지붕 기와 교체 등을 추진코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발생 시
즉시 피해복구하기 위해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활용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순향교에서 진행될 화순지학 향교지락 사업입니다. 향교 음악회, 선비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운주사지 내에서 진행될 천개의 탑, 천개의 별 사업은 사진 여행 등 산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이 전통의 즐거움과 가치를 향유토록 하고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봉암 관음전 지붕보수 사업입니다. 지붕보수비 주변정비를 통해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문화유산 경관 개선을 위해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쌍봉사 철감선사탑 정밀실측 사업은 문화재 원형보존과 기록화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비 정밀실측사업은 문화재 훼손 및 유실 등을 예방하고, 긴급 보수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마사 해련탑 보안당 지붕보수 사업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마사 해련탑 정밀실측 사업입니다. 문화재 원형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원형 보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오지호 생가 화실 보수 사전설계 및 안전진단 사업입니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으로 문화재 유실을 사전에 예방코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참사댁 안채 기단 및 담장보수 사업입니다. 국가민속문화재 제152호 “화순 양참사댁” 안채 기단 바닥이 균열 및 파손되어 있고, 기단석 전체적으로 교란되어 있으며 담장 일부 구간 또한 붕괴 위험이 있어 기단 및 담장을 보수하고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정 원림 주차장 정비 사업입니다. 주차시설 및 화장실을 신축하여 임대정 원림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한천농악 전수관 보수 사업입니다. 1996년에 건축되어 내부 천장 누수 등 전수관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이 시급한 사항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쌍산항일의병 유적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순 고인돌 선사체험장 상시운영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한 오디오 가이드와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순 고인돌 거버넌스, 홍보 컨텐츠 제작 및 홍보 등을 위한 고고한 화순 고인돌사업에 7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유적지 관리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꽃단지 조성 및 예초 작업을 위한 고인돌 유적지 관리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와 선사체험장 갈대 이엉잇기 등을 위한 시설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지석묘군 토지매입 및 묘지이장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효산리 고인돌 공원 진입로 및 조형물 정비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소외지역 군민들의 독서기회 제공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15개소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운영 2,4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2,000만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 등 총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화순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회원증 제작, 군민 무료영화 상영 등 사무관리비로 5,4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화순열린도서관 공공운영비로 3,917만원,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등 행사운영비로 5,97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간도서 및 대활자본 도서 등 보유도서 확충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500만원, 국내여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306쪽 행사운영비로 문화예술 공연해서 2억원 해놓으셨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하성동
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해소될 것 같다는 정부의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군민들이 힐링이라든가 문화향유에 기회를 코로나 종료 후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화축제로 연계한 공연 그리고 동구리 호수 공원이라든가 만연사 철쭉공원에서의 공연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마도 4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 위원 하성동
아니, 동구리 호수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목이 명확해야 되는데 문화예술 공연해서 지금 2억원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하성동
전년도 예산은 얼마 했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전년도에 3,000만원 있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전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3,0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을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올해는……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전년도에 3,000만원 예산 세워놨었던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사업을 했었던 어떤 것도 없는데 전년도 3,000만원 세워놨던 것을 지금 목이 분명하지 않게끔 이렇게 문화예술 공연 이렇게 해놓고 2억원을 세워놓으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하성동
예산편성하실 때 그 목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사업목적, 사업목적이 있어야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이렇게 문화예술 공연해서 2억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동구리 호수 공원에 관련된 부분에 것들은 좀 전에 관광진흥과에서도 호수 공원에 관련부분 행사 봄축제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예산을 5,000만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행사를 치르지 못했고 전년도에는 4,000만원이었고 그전전년도에는 3,500만원이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관광진흥과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문화예술 공연해서 2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어요. 전년도에 3,000만원 세우셨던 예산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쓰지 못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신다는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하성동
312쪽이요. 역사인물 최경회 장군 소설 홈페이지 연재 시스템 개발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최경회 장군 사당이 현재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도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도비에 매칭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비를 해오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런데 순수 군비로 홈페이지 연재 시스템 개발하신다고 2,000만원 세우셨고 그 밑에 보면 홈페이지 연재한다고 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우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것은 순수 군비로 이렇게 세우신 거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06쪽, 화순군 연등축제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김석봉
연등축제가 지금까지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00만원을 잡아놨는데 2,000만원이 증액돼서 5,000만원을 편성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김석봉
제가 파악해 보니까 307쪽에 있는 종교 관련 기념탑 설치비가 기존에 성탄 트리와 봉축탑과 2,000만원씩 4,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것은 시설비였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비 2,000만원에서 축제 민간경상보조로 넘어온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것 문제는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저희들이 이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넘어가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사유 자체는 사암연합에서 행사 자체를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이 되다 보면 저희와 협의하는 것 그런 것 자체가 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설비를 민간자본 보조로 늘렸던 부분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감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결국은 축제비에서 봉축탑이 따로 2,000만원 시설비로 있던 것이 축제 민간경상 보조로 업그레이드돼서 5,000만원 처럼 보이지, 축제 예산은 3,000만원이 맞다. 이 말씀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나중에 그러면 결산이나 올해부터 해보면 알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312쪽, 최경회 장군, 하성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내평리 길쌈놀이, 능주 들소리, 우봉리 들소리, 도장리 밭노래, 한천 농악전승비 원래 이 예산이 전부 다 200만원이었거든요. 올해 200만원이 추가로 편성해드린 거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김석봉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달집태우기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해온데도 있고 동면에, 동면만 1,200만원이고 나머지는 500만원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백아면이라든지, 도곡면이라든지, 이양면이라든지 부족하다고 그렇게 민원도 넣고 더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은 전혀 편성이 안됐네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아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같은 경우는 북면을 제외한 나머지 동면 1,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면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행사운영에 400만원 가지고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 증액해서 500만원씩 해서 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쉽게 말해서 100만원씩 각 면은 증액 대상으로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리고 이세종 선생님 우리 학술대회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김석봉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삭감된 예산인 것 같은데 꼭 이것 해야 된다고 합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저희들이 그래도 성자 이세종 선생님과 이현필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독교 종교계에서 훌륭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기부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하셔서 실상 저희들이 발굴해야 될 화순에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학술대회를 경연해서 이런 인물에 대해서 고착화시키고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홍보하고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리고 오지호 화백 예술혼 계승 사생대회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김석봉
거기가 원래 예산이 2,000만원 이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워드리고 제 기억에 1회 추경에도 1,000만원 플러스돼서 3,0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김석봉
저는 참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3,000만원을 올해 쉽게 증액해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가서 현장을 보시면…… 물론 참석해서 보시겠지만 관리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만약 예산이 세워진다면 당부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예술인촌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예술인촌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부터 시작해서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전체를 다 지원해 주시고 계세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여기 보면 예술인촌 전시회 개최 1,000만원,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술인촌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어떤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저희들이 예술인촌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312쪽에 관련된……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저희들이 입주 작가들이 두 분이 상주하시고 저희들이 방으로는 3개 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작가들이 기간 자체가 끝나서 한 분이 추가로 입주하기로 계획은 그렇고, 아직 면접이라든가 심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3명이 입실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군민들에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실비에 가까운 비용이라도 지급을 하고 그분들의 인건비는 아니고요. 그분들의 재능을 기부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예술인촌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사무용품 및 전시실 운영 물품 구입하는 것 또 심지어는 정수기 관련된 것 또 소방점검에 관한 무인경비시스템 시설 장비 유지관리, 소장 작품 보험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거기……
○ 위원 하성동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지금 예술인촌 전시회 개최 예술인촌 프로그램 운영 그런데 전시회는 개최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예술인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그 전자에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아닙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성동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거기에서 미술학교같이 세미나실같이 구비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화순에 석봉미술관에도 미술학교나 그런 어린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는 구비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12월까지는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못 했습니다만 거기 쉽게 이야기해서 능주라든가, 춘양이라든가 근접해서 올 수 있는 학생들이 미술 향유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편성해 주셨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용 실적이 어떻게 돼요? 우리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지금 저희들이 제가 기억이……
○ 위원 하성동
방문객 수라든가 이렇게 개략적으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저희들이 한 300~500명 정도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휴관을 상당히 많이 해놓은 상황이었고요. 실상은 나름대로 구철우 선생님 작품 자체는 상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상 이용객 자체가 그리 많았던 것은 아니었고, 아마도 입주 작가들을 활용한 그런 것을 더하다 보면 상당히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꼼꼼히 하셨겠지만 중복되거나 또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었던 것들에 관계되는 부분, 중복성을 조금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여쭤봤었던 거고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하성동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화순에 예술인촌이 정착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삶의 질이 좀 향상되는데 기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저희들이 위원님 뜻 받들어서 열심히 할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11쪽 중간 부분에 기획전시회 개최라고 1억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물론 나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기획전시회 개최 한번하는데 8,000만원하고 김대중 광주 추모사업회 소장작품 전시회 및 공연행사를 한번 하는데 5,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6,000만원 잡혔죠? 아마 그 중에도 코로나19로 관해서 2,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삭감했는가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청취불능)
12월까지 지금 저희들이 4회 추경안을 어제 제출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까지 진행하지 못했던 행사라든가 공연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이 부분 정리추경에 다 정리하실 계획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기획전시회 개최 8,000만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전에 하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이 분명하게 안 써져 있고 두루뭉술하게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를 것 같았는데 이게 보면 의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아니요. 저희들이 총무과와 같이 연대해서 하는 코리아연대기에 따른 사업으로 김대중 광주 추모사업회에 소장 작품 전시와 공연행사에 5,000만원.
○ 위원장 조세현
그러니까 그 5,000만원이 그 명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용이 들어있어요. 명분이 있다기보다도 그런데 기획전시회 개최 8,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해서 한번 질의 드려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거기 같은 경우는 전시 작품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김대중 선생님 근현대사 사진이라든가 역사기록 회화 영상물 같은 경우를 석봉미술관에서 약 2주간 저희들이 개최 예정인데 거기로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2주간 하는 전시회 예산이 8,000만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장 조세현
네, 아무튼 관심 있는 만큼 하여튼 혹시라도 예산이 집행되게 된다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어제밤 긴급 상황 발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8일 저녁 6시경에 화순 6번 접촉자인 화순 11번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하였고, 화순 16번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사망자인 화순 11번은 폐암2기 등 기저질활 보유자로 11월 17일 확진을 받아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치료하는 도중에 어제 저녁 8시경 사망 통보 받아 즉시 질병관리청 및 전라남도에 사망 신고 후 유족에게 선 화장, 후 장례 방법을 안내하였고 향후 화장시설 이동 시 운구차량 사후 방역소독 등을 지원하고 장례비용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순 16번 추가 확진자는 화순 13번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모니터링 중 증상이 발견하여 즉시 재검사 의뢰하였고, 어제 저녁 9시경 확진 받아 오늘 오전 10시 순천의료원으로 후송 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 추가 전파는 없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예산액은 127억 6,675만원으로 2020년보다 12억 8,5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된 백신냉장고 등 4종의 의료장비 구입비로 국비 보조사업비 1억 5,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1억 5,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가운데 부분, 의료 및 구료비는 일반ㆍ한방ㆍ치과진료와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억 1,200만원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12개소에 대한 건물 보수공사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후 가전 제품 등 5종의 비품과 내구연한 경과된 장비의 개선 및 보충을 위해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2억 3,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마지막부터 461쪽,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원활한 보건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9,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보건지소 물리치료서비스 확대사업 인건비 3,5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2020년 8월 확정된 한국형 뉴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 미확보된 군비부담금 9,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6,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464쪽, 공립요양병원 BTL정부지급금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12억 8,800만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임대료를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1억원은 2021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추진을 위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 5억 9,500만원은 시설물 관리운영비를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임대료 지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8억 1,200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 2억 7,500만원은 건물유지 관리운영비를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공립요양병원의 치매환자에 대한 전반적 프로그램 운영 등 역할강화를 위해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 및 건강관리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9억 2,400만원은 우리군에서 출생한 첫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및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2,95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 거주 출생아에 대한 양육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가운데 부분,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5,876만원은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군비 추가 사업비 1,100만원과 기금 보조사업비 4,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균특보조사업비 1억 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아랫부분부터 470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아가정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위해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0쪽,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임산부와 만2세 미만 영아기의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으로 영유아 건강 간호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기금보조사업비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무기계약근로자 5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3,142만원 계상하였으며, 474쪽 중간부분, 의료 및 구료비는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4,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부터 475쪽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무기계약근로자 추가 인건비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사업용 기자재 구입 등 사업비로 7,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476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비로 1억 5,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8,239만원은 암 진단을 받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마지막 부분 웰다잉 문화조성사업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976만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군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2억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인 무기계약직 3명과 협력의사, 기간제 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5억 2,0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관리사업 및 홍보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5,318만원을 계상하였고 482쪽, 의료 및 구료비는 치매 고위험군 및 환자 보조약품비 등으로 1억 9,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아랫부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 8,422만원은 정신질환의 예방 및 환자의 재활치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48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민간위탁금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897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세부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배정했던 사업비는 별도입니다.
483쪽 가운데 부분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5,229만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사업 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아랫부분부터 484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9,250만원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48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비로 3,5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감염병관리입니다. 아랫부분, 방역 소독활동입니다. 인건비 1억 421만원은 13개 읍ㆍ면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485쪽 재료비는 방역 소독약품 및 유류 구입비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역소독기 교체 및 친환경 해충퇴치기 구입 등을 위해 1억 6,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아랫부분부터 486쪽, 감염병 등 질병예방관리 입니다. 사무관리비 3,050만원은 감염병예방 홍보용 물품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486쪽 의료 및 구료비는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 및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등으로 2억 6,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배치입니다. 인건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염병의 감시 초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요원 인건비로 3,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기금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위탁 의료기관인 병의원 접종비, 폐렴구균 등 4종 성인 예방접종 약품과 비시지 등 17종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8억 1,2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9쪽, 도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1억 1,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지원입니다. 인건비 3,568만원은 보건소 등 결핵관리 전담요원 간호사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비로 3,4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아랫부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결핵환자관리 등을 위한 민간 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비로 7,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494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등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1,960만원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 대비를 위해 손소독제, 마스크 등 구입을 위해 재료비 3억 1,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및 검사용 물품 구입을 위해 2억 5,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강화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흡기감염 동시 유행 대비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비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중간부분부터 497쪽까지 의약업무입니다. 방사선장비, 공공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심폐소생술 교육비 등 6,0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인력관리, 인건비 1억 8,162만원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및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문인력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맨 아랫부분부터 500쪽 영양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임산부 및 아동에게 영양 보충식품 구입비 등 기금보조 사업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가운데부분부터 506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중풍예방교실 운영 등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비 3,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부터 509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사업 총사업비 2억 1,381만원 중 인건비 7,313만원은 금연클리닉운영 금연상담사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507쪽 사무관리비 5,430만원은 금연상담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508쪽 행사운영비는 금연의 날 기념 및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해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기타보상금은 금연 성공 보상용품 구입 등을 위해 3,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아랫부분부터 510쪽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510쪽, 민간위탁금 6,744만원은 지역사회 주민 건강실태조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부터 512쪽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7,640만원은 기금보조금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기본경비 입니다. 사무관리비 5,283만원은 보건소 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 급량비로 계상하였으며, 여비 1억 6,344만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 여비 및 월액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 4억 4,692만원은 공중보건의사 32명에 대한 업무활동장려금 및 위험근무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15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3,204만원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13명에 대한 4대 기관부담금, 각종수당, 업무추진 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보건소 예산안은 당면 추진해야할 필요 사업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사업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소장님, 연일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4쪽이고요. 지금 지역거점 노인전문병원으로 애당초 건립 취지 목적 그렇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국가가 지정하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하성동
매년 저희들이 시설 임대료에 관련된 부분이 기금, 군비해서 50대 50 지급을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우리 군비 부담금이 6,400만원 정도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군립요양병원 운영비 지원, 운영비를 지금 1억원 지원하고 있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올해 처음으로 1억원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닌데, 전년도 예산에도 1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하성동
아니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1억원이 지원이 됐고, 올해 또 1억원을, 2021년 예산에……
○ 보건소장 김인아
네, 두 번째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렇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하성동
20년도에 하고 이게 그러니까 치매 국가책임제 사업 수행을 위해서 치매환자에 대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이게 운영비 지원 외적으로 시설물 관리 운영비라고 해서 별도로 5억 9,000만원 군비로 매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20년하고 내년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1억원씩 따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치매에 관련된 부분에 전문병원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예를 들면 우리 화순 군립요양병원이 우리 지역 군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말 그대로 군립하면 전남 거점지역 병원으로는 활성화가 됩니다만 군립요양병원 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지금 이용 실적에 관계되는 내용을 보면 화순 군민들이 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 13%, 15% 미만이에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하성동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기본적으로 군립요양병원에 숫가가 2등급으로 분류가 돼서 기본 다른 요양병원에 비해서 다소 비싸다고 인식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신 군민들에 대해서는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비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군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립요양병원인데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15% 미만이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군립요양병원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 또 체계를 치매안심 병원으로 국가 치매 국가 책임제로 인한 치매환자에 대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차원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우리 군비가 많이 소요된 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되어야 된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하성동
방금 말씀하셨듯이 화순 군민들에게는 간병인에 관련된 부분에 보조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군민들이 가능하면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지원 혜택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 15% 미만이라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하성동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획기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획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군민들과 타 시군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는 구분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정책적인 방향으로 다가서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군비가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저희가 치매 이제 안심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10월 현재 23% 정도 군민들이 점점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고 또 간병비 지원이 있고, 서비스 질이 다른 요양병원에 비해서 2등급으로서 간호사나 그런 투입 인력이 워낙 질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점차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지면서 제 주변에 있는 직원들도 부모님이 이상이 있으시면 치매 군립요양병원 이용하시고 해서 점차적으로 서비스 질을 중요시하는 추세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러니까 현재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들의 이용 실적이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여기 예산에서도 보면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라는 예산을 세우셔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에 운영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입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하성동
전남대병원에 관련된 부분 성과평가를 계속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하성동
조금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도 치매안심 병원으로 옮겨가면서 우리 군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져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이 증가돼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거기에 부합되게끔 꼭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왜? 우리 군비가 이렇게 충당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