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0년 12월 8일(화) 10시 31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10시 31분 개회)
1.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체 5,431억 200여만원으로 2020년 대비 7.8%인 422억 5,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체 635억 8,000만원이며 세부사항으로 주민세 총 20억 4,000만원, 재산세 토지분 건축물분 주택분으로 1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317억 8,000만원을, 담배소비세는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지방소비세는 65억 7,000만원을, 지방소득세는 종합ㆍ양도ㆍ법인소득 및 특별징수분 등 10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89억 7,500여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3억 9,000여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23억 2,600여만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억 5,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63억 9,000여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억 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중간부분, 사용료 수입은 11억 1,700여만원으로, 도로사용료 1억 8,000만원과 하천사용료 300여만원, 시장사용료 1,800여만원, 자연휴양림과 군민문화센터 수영장, 버스투어 등 입장료수입으로 3억 3,2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의 하단, 기타사용료 5억 8,200여만원 중 목욕탕 사용료 6,900여만원, 하니움, 이용대체육관, 공설운동장 사용료 등 1억 4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7쪽 중간부분, 백아산, 한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1억 2,500여만원과 88쪽 중간부분, 도곡온천 온천수 사용료,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2억 8,4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증명 수수료,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수입은 2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금 9,400여만원, 기타수수료 11억 3,000여만원 중 농지전용, 대형폐기물, 음식물 처리 수수료 등 14종에 대한 수수료 4억 800여만원과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 청구 수입으로 7억 4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90쪽 중간부분,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사업수입으로 총 1,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사업수입은 생물의약 산업단지 분양 대금으로 10억 8,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7억 7,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이자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3억 2,600여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인 불용품매각대금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으로는 예찰답 벼 수확물, 지방소비세,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 그 외 수입으로 121억 2,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2억 5,800여만원으로 석유사업법 등 8종에 대한 위반 과징금 6,300여만원과 93쪽의 건축물 등 위반 이행강제금 7,900만원, 가족관계 등 각종 개별법 위반 과태료로 1억여만원, 94쪽,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으로 1,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2,315억원으로 보통교부세 2,115억원, 부동산교부세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군구 일반 조정교부금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순세계 잉여금 2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설명에 앞서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세부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체 102억 6,0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54.7%인 56억 1,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지방세일반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편람 책자 구입, 고지서 제작 등 총 5,700여만원 계상하였고, 208쪽, 지방세 시설장비유지 위탁사업비로 총 1억 3,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세부과로 지방세 부과 고지서 제작과 지방세 부과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총 4,1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국세청 전용망 설치 및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로 9,4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00여만원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에 필요한 각종 도면 제작 및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4,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지방세외수입 공과금 및 공공요금으로 1,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세외수입관리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300여만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6,4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세외수입 체납관리로 세입징수 체납처분에 따른 수수료 비용과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6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징수관리로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관리와 지방세 납부수수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총 1,2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 각종 수수료, 각종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3,3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212쪽, 읍면 체납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공공운영비 6,2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출관리입니다. 지출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5,500여만원과 213쪽, 계약 및 보조사업관리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 유지관리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관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복식부기입니다. 재무결산에 따른 수용비와 재무제표 작성 검토용역 수수료 등으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500여만원 계상하였으며, 214쪽,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로 군청사 청소용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2억 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청사 전기 등 설비점검 수수료, 청사 전기ㆍ소방설비 소모품 구입 등으로 총 3억 3,300여만원, 하단, 공공운영비로 복지회관 유류비 지원 50억 3,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8억 1,000여만원으로 군청 서관동 구조 보강공사 1억 5,000만원, 동면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 3,000만원,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제설장비 창고 및 차고지 증축공사 1억원, 동복면 행정복지센터 누수 보수 및 출입구 계단 석공사 3,000만원, 사평면 복지회관 승강기 설치공사 2억원, 군청사 천정텍스 교체공사 5,000만원, 읍면청사 천정텍스 교체공사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수수료로 1,000여만원과 청사 물품 수선유지 관리비로 1억 1,0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종합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으로 2억 5,5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노후 물품 교체 구입비로 6,000만원, 화순군 청년센터 운영 물품 구입 8,000만원과 219쪽, 하단부분에 오지호기념관 항온항습기 교체구입 1,000만원, 220쪽 중간부분,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물품 구입 2,600만원, 공용차량 교체 구입으로 총무과 중형승용차 5,000만원, 환경과 침출수차량 9,000만원, 221쪽, 환경과 압축진개차 1억 3,500만원, 보건소 구급차 5,500만원, 코로나 등 재난대처 승용SUV차량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대연대 가족센터 건립 사업의 균특 7억 5,000만원,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균특 6억원, 생활문화센터 건립 균특 1억 5,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4억원, 작은도서관 건립 균특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7,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9쪽,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2,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300여만원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 특근자 급량비,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2,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긴축재정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이번에 56억원 1,125만 5,000원 삭감됐는데 기본적으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하신 거죠?
○ 재무과장 추경영
그렇습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가 국비 지원금이나 균특회계 우선적으로 삼고…… 2020년도에는 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을…… 일을 추진하면서 편성요구 할 예정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56억원이라는 돈이 삭감 됐는데 업무에 하시는데 지장은 없으시겠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시설비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양요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285억 647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등 3,000만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수급비로 98억 2,9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해산·장제수급비로 8,4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생활안정금으로 건강유지비 등 4종에 1억 8,72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으로 2억 2,80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과 만 18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수당으로 2억 3,9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연금 지급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급비로 24억 3,4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상단,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2종·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5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억 9,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부분,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원하는 대상자 중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의 활동지원사에게 시간당 1,500원∼1,000원 가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9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은 국비지원 제공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서비스 이용시간을 추가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2,7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에 대해 언어, 음악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소득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9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6,6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복지일자리로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군 추가사업으로 70명의 인건비로 3억 5,15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위한 인건비로 8,2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 장애인 전일제일자리 인건비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보조원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2억 1,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게 주 20시간 행정사무보조 일자리 제공 사업비로 4,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부분, 여성지적장애인 범죄예방용 CCTV설치 사업입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성범죄 등 고위험에 노출된 여성 지적장애인가구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두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가구 대상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해피타운 운영비로 6억 1,139만 3,000원을,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 운영비로 3억 5,4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상단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수당 지원으로 3,2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4,9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소 운영비로 6억 1,2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부분,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각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억 1,103만 2,000원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인건비로 3억 3,7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부분 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단체 4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7,000만원을, 장애인 한가족 행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부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에게 자립준비활동 등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부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격려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부터 연령 제한없이 지원되는 보훈수당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보훈 관련 단체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1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부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으로 4,1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신규사업으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민주명예수당 지원금 5,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으로 다음은 238쪽 중간부분,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군비 추가분 포함 2억 5,6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활사례관리입니다. 자활사업참여자 상담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3,0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부분, 희망키움통장Ⅱ 장려금입니다.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활동을 하는 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년저축계좌 지원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5,7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단, 읍·면 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화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 3,19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비로 2억 2,1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고난도 사례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 출장여비 포함 1억 3,1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중간부분, 읍면 복지욕구에 맞추어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6억 9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부분, 저소득층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는 푸드뱅크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읍·면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은 13개 읍·면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회의경비, 홍보비 등 운영비로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및 생활지원비 등 13개 읍·면 맞춤형통합서비스사업비로 5,46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복지기동대 운영 지원은 13개 읍·면 취약계층의 소규모 주거보수 또는 생활안정금 지원 등 신속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지원사업으로 1억 5,3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자가 격리된 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으로 5,2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정한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4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수중운동, 건강관리, 심리치료 등 12개 사업비로 7억 5,7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상단,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1,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예산은 13억 5,53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의료급여수급자의 산소치료 등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금상한제 등 지원을 위한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으로 8,9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71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무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 7,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하단, 의료급여 진료비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0억 9,5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0쪽,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총예산은 2억 33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차 보증금 대여를 위한 자활기금융자 지원금으로 8,000만원을,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활사업단 차량 구입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의 운영지원을 위해 차량 1대를 구입하고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보장협의체가 지금 13개 읍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 하신거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여기 예산편성해 놓으신 것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인적 안전망 활동수첩 제작 242쪽입니다. 설명자료 118쪽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인적안전망활동 수첩 제작 975명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협의체 위원 180명, 복지이장 345명, 복지기동대 부녀회장 이렇게 해서 수첩 제작해서 전달해드린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것은 그렇다 치고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하는 실비 1,520만원 이게 4회에 걸쳐서 협의체 위원들 4회에 걸쳐서 1,52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1,200만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또 전담직원 인건비,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 그렇다치고 그 뒤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에 특화사업 그렇거든요. 특화사업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이제 특화사업이 면은 400이고요.
○ 위원 하성동
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현재 면은 400이고요.
○ 위원 하성동
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저희들이 800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재배정을 시킬 계획이고. 주사업은 일단 예를 들어 반찬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가 간단히 예를 들면 도배장판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 발굴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해서 생계비를 지원할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럼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회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에 한해서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 지역은 예를 들어서 생계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개보수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역 특성에 맞게끔 각 면별로 이렇게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관련된 비용으로 지금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20년도 5,600만원 예산 세우셔서 사업을 집행 하셨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20년도 사업도 그렇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진행되셨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설명페이지 34쪽 장애인 거주자 해피타운 보면 국비, 도비, 군비 매칭 비율이 국비 70%에 군비 21% 도비 9%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내용이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억 1,100만원 정도 하는데 종사자가 입소자 현재 입소해 계신 장애우 분들이 23명 계시고, 그다다음 페이지에 사랑의 집을 보면 입소자는 29명 계시는데 도비 7,000만원, 군비 2억 8,000만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비80%, 도비20% 이래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똑같은 장애우 거주시설 운영비인데, 지금 국비를 전혀 받지 못한 사랑의 집과 무슨 차이인지, 다른 뭐가 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현재 해피타운은 사회복지법인이고요. 지금 사실 사랑의 집은 개인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는 해피타운이나 사랑의 집이랑 같이 지원이 되는데 국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현재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사회복지법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입소인은 장애우분들이 물론 6명 차이가 납니다만 23명, 29명 이렇게 계시는데 예산을 보면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사랑의 집같은 경우는 경영운영 하기가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뭔가 다른 차선책이라도 세워서 똑같은 소외받지 않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21년 세출예산은 1,014억 464만원으로 전년대비 65억 5,26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설명은 신규사업과 3,000만원 이상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중간부분, 경로당 운영비로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8억 5,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경로당 특별난방비로 7억 80만원 계상하였고, 경로당 냉방비로 8,760만원, 경로당 양곡비로 1억 6,776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부분, 경로당 집기 구입 및 수리비 지원으로 1억원, 안마의자 교체 및 수리비 지원으로 5,000만원, 경로당 부식비는 12억 8,152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양로시설 운영비는 노인생활시설인 소향원 운영비 5억 3,196만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19억 9,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노인의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장비보강으로 삼성재활 전문요양원 시설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위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21억 4,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복지시설 등급외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2억 1,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노인요양시설 확충 치매안심시설로 화순 노인복지센터에 치매전문 주·야간 보호시설 증개축비로 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부분, 나드리복지관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비 7억 9,500만원과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교체 및 구입비로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영장례지원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비로 면 복지센터 공중목욕장 9개소에 운영비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부분, 경로당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 4,001만원과 노인회 운영비 5,8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부분, 기초연금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로 462억 8,019만원 계상하였으며,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 4억 414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부분,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는 2,320명의 홀로사는 어르신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추가분 포함한 30억 5,956만원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비로 1억 3,6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11명의 인건비 4억 6,9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상단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활동비로 경로당 급식도우미 군비 추가분 5억 1,840만원과 바로 아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 123억 9,5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 인력 기간제근로자 금년보다 1명이 늘어난 4명의 인건비로 1억 2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비로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부분, 3세대 보육돌보미 참여자 활동비 3억 2,400만원과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군비추가분 포함해서 2억 6,3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군비추가분 9,6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4,43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부분, 여성 안심지킴이 집 운영비로 범죄 발생 취약지역에 여성안심지킴이 집을 지정·운영하여 범죄예방 및 여성안심 귀가를 위해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상단부분,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270만원, 화순여성 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 여성친화 군민참여단 우수사례 벤치마킹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억 2,6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부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추가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를 지원하기 위해 4억 8,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상단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1억 7,122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자체 사업비로 9,360만원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로 군비 추가분 포함하여 8억 5,9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간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억 8,138만원과 공동육아나눔터지원 사업비 5,3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교실 운영사업비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언어발달지도사 인건비, 교구 구입비 등으로 3,4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상단부분,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원사업비로 방문지도사의 인건비 등으로 1억 2,29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업비 3,187만원과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비 3,008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상단부분,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인식 개선교육 및 부모자녀 공동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3,0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중간부분,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근무 중인 4명의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9,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간부분, 새일여성 인턴지원금으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부분, 직업교육훈련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 훈련 강사료로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부분,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강사료로 5,04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체험학습 운영비 3,400만원과 프로그램 참가자 간식비 3,04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부분,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1명 4,283만원 계상하였으며,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6,7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부분,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비 4,800만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군비추가분 1억 4,571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중간부분, 청소년안전망 구축은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9,747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8,4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중간부분,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학교 밖 지원센터의 교육,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3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미인가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사업비 5,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상단부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동 권익 증진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4,9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상단부분, 가정위탁아동양육 보조금으로 가정에서 위탁 양육하는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6,720만원 계상하였으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4,437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부분,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월 5만원 내에서 매칭으로 적립한 사업으로 1억 1,4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비로 1억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기중 아동 급식 지원은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주말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1억 3,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꿈키움 오케스트라사업은 저소득층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아동에게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중간부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비로 군비추가분 포함여 1억 1,360만원과 운영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학교 지자체 협업모델 인건비입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다함께돌봄사업 학교 지자체 협업모델로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중간부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무기직 2명 인건비로 8,703만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65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하단부분, 드림스타트 필수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로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보건, 복지, 보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로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상단부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장비구입비로 휴대폰, 녹취기, 카메라 등 장비구입을 위해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1명 분 3,122만원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학습능력 향상과 고학력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7,779만원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자애원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11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10억 9,164만원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9명 분 2억 2,861만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842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운영비로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 교육, 문화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5,119만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33명 분 5,544만원 계상하였으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금으로 4억 4,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부분,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과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료로 47억 2,037만원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21억 5,118만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가정 약육수당 8억 2,91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상단부분, 어린이집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비로 3,100만원, 차량운영비 1억 8,05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운영비 1억 4,10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공립 및 법인시설 어린이집 운영비 26억 712만원, 영아전담시설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 5억 6,052만원과 시간연장시설 어린이집 지원사업비 4억 7,019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부분,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사업비 4억 7,846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3억 4,213만원, 보조교사 지원사업비 7억 8,5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으로 5,904만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3,1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으로 2억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부분,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사업비 21개소에 8,790만원과 군비 추가분으로 1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비는 2억 3,360만원이며,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은 1억 9,800만원, 보육취학계층 어린이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비로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부분,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금년도 국비보조사업이지만 3차 추경 시 국비 14억 7,449만원만 예산편성 하였으며, 군비 매칭분으로 천재어린이집 등 4개소에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사업비는 어린이집 급·간식 보존용기 기자재 지원 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상단부분, 아동수당 급여지원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7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억 7,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