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0년 9월 22일(화) 10시 04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정활력과
- 관광진흥과
- 문화예술과
- 보 건 소
(10시 04분 개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985억 6,940만원에서 이번 제3회 추경에 34억 7,572만원을 증액하여 1,020억 4,512만원입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보조 3,000만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입니다. 독거노인 결식을 예방하고자 사업비 6,76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활동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 및 참여자 중도포기로 미집행된 사업비 1억 9,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간부분 재가복지 장기요양 부담금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 2개소 증가로 2억 980만원 증액되어 18억 1,3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농어촌 공중목욕장 개보수 지원입니다. 면단위 복지회관 공중목욕장 시설개보수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1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여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 여성친화도시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 현장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및 조끼제작으로 500만원, 활동수당으로 160만원 증액하여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어린이집 생활소독사입니다.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여성 인력을 생활 소독사로 양성하여 생활소독지원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지개생활소독단 운영 사업으로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1,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부분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반찬배달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3,370만원 증액하여 1억 7,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2020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아동 개인별 지원액 인상분이 반영되었으며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억 138만원이 증액되어 11억 1,1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부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자애원에 의류건조기, 에어컨 등 지원으로 아동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부분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강사료, 체험학습, 간식비 등 4,8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대상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책상 및 의자를 교체하고자 860만원 증액하여 1,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간부분 청소년 어울림마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여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급식이 어려워진 학교밖 청소년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비대면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보조 사업으로 592만원 계상하였으며 군비 매칭분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아래부분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으로 5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차년도 11억 5,000만원 중 도비 9억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군비 2억 3,000만원은 2021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수련관 건립(자체)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 재감정 결과 매입가격이 상승되어 부지매입비용 추가분 1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부분 영유아보육료입니다. 만0∼2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5억 7,453만원 감액되어 39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만3∼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3억 3,707만원 감액되어 22억 8,5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1억 6,932만원 증액되어 9억 6,8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상단 부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환경이 열악한 농촌 소재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4,124만원 감액되어 1억 4,1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영아반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조교사 인건비와 연장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217만원 증액되어 6억 9,9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 부분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 동력인 한국형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준공한지 15년이상 된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관련 단열, 창호 및 부대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21억 600만원 중 이월이 예상되어 국비 14억 7,448만원만 계상 하였고, 군비 6억 3,192만원은 2021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으로 소독용품 311만원, 체온계 구입으로 4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가 우리 어르신들 모시는 것 또 여성, 청소년, 어린이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그분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했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하성동
어르신들…… 그러니까, 경로당이라든가 독거노인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급식을 제공받으셨던 어르신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복지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공받았었던 복지가 혹시 누락되거나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받지 못 한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여러모로 여건이 워낙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방역하고 복지 2가지를 전부 염두 해 두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방역에 크게 방해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복지부분을 빠뜨리지 않게 찾아서 하려고 여러모로 신경 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재원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어르신들 모시는데 또 여성들, 청소년, 어린이들 이렇게 예산편성에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향후……
제가 사회복지과 예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부분적으로는 더 증액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복지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누락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설명서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제가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작년에 1,597분에서 올해 2,311분으로 해서 증가가 되셨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서 설문조사라든지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홀로 사는 분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시겠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두 군데 기관에 이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 한 1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분들이 지금 홀로 사신 분들이 아무튼 내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방금 하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되지 않도록 혼자 외롭고 힘들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있더라도 계속 진행은 하셨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다 중단되고 했는데 그분들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보살펴주시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평도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도 2,311분도 마찬가지지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종사하시는 150여분의 그분들의 사기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활기차게 부모님처럼 모실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지금 경로당도 문을 닫고 있고 그래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시 하는 상황인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의 역할이 평상시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사기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시책이라도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기정액 76억 7,355만 4,000원에서 추경에 11억 9,125만 8,000원을 감액하여 64억 8,229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안심식당 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활방역수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식당으로 지정된 안심식당 운영비로 47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선진음식문화체험을 위한 현장견학비 4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비 지원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17개소가 신청하여 본예산 2,500만원으로 10개소를 지원하고, 금번에 7개소를 추가 지원코자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광업계 홍보마케팅비로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화순 전국사진촬영대회 사업 2,500만원과 2020년 조광조 기념사업 아카데미 운영사업비 2,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에서 한달 여행하기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 장기여행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당초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총 사업비 중 50%를 감액한 1,2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 권역별 공동마케팅 활동비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운주사 관광지 튤립 식재 사업입니다. 운주문화축제와 운주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튤립 식재 인건비로 1,000만원과 구근 추가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 국화향연 임시주차장 조성비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 기념비 건립사업입니다. 도곡 온천 관리사무소 부지 내에 김대중 대통령 평화정신을 기리기 위한 김대중 대통령 기념비 건립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국화향연 교통관리 인부임입니다. 축제 취소에 따라 3,000만원은 감액하고 나머지 2,000만원으로는 향후 남산공원에 국화 개화 시 안전관리 및 교통관리 인부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포함 행사운영비 6억원 중 축제 홍보 영상 제작비 등 725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억 7274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국화 꽃 개화 시 남산공원 개방에 대비하여 방역관리에 1억 2,350만원과 내년도 축제 홍보영상 등에 활용할 국화동산 기록물 등 제작에 필요한 6,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 했습니다. 또한 도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2,000만원도 내년 축제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제 벤치마킹 출장여비입니다. 700만원 중 10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더불어 축제 평가 용역비 1,700만원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국화향연 행사관련시설비 2억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읍면에 국화 조형물 분산 배치를 위한 시설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 남도음식큰잔치 행사운영비 총 740만원을 전액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행사비인 운주문화축제, 고인돌 문화축제, 백아산 철쭉제, 적벽문화축제, 동구리 호수공원 봄축제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화학산 철쭉제는 유채꽃 식재로 사용된 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화향연 관련 군민 참여마당 행사운영비 3,0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해맞이 행사입니다. 코로나 조기 종식과 희망찬 2021년 신축년을 맞아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신년 해맞이 행사비로 만연산 해맞이 행사 2,500만원과 청풍면 화학산 해맞이 행사 200만원 등 총 2,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사 개최는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관광 안내지도 제작비로 3,000만원과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관광지 방역관리자 인부임 9명에 대해 6,480만원과 운영비 180만원으로 총 6,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렘화순 버스투어 인부임 중 투어 종사자 인부임 7,601만 3,000천원과 더불어 차량 임차료 2억 4,42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69쪽,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대응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 등 총 5건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건에 54만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은 2건에 1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도 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도비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축제나 행사는 취소하는 추세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각종 행사나 축제가 취소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남산공업 방역관리해서 1억 2,350만원 이게 예를 들어서 10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남산을 개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개방하지 않으면 이것은……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나중에 불용처분.
○ 위원 하성동
네, 나중에 그렇게 하실 거고요. 현재 보면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 취소를 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있고 그것을 집행부에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식테이블에 관련된 수요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하성동
저희들도 이렇게 방호벽도 쳐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식당 같은 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입식테이블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옆 손님 간에 거리두기에 관계되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 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곳에는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축제라든가 행사에 관련된 부분, 코로나가 이제 앞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굉장히 장기화 될 것인데, 식당이라든가 많은 다중 밀접접촉이 되는 그런 곳에는 입식테이블을 좀 늘려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자를 저희가 수요자를 먼저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꼭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알려지지 않은 업소 조그마한 업소들도 그런 것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마련되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에서도 말씀 좀 드렸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기념비 제작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이게 추경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셔도 될 건데, 왜 꼭 추경에 이렇게 세우셔야만 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모든 행사가 현재 취소됐습니다. 이제 도곡 온천이 관광지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볼거리라든지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곡 온천 내에 그런 기념비를 하나 건립함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쪽에 오셔서 색다른 어떤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도 그때 저희들이 접근성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통행을 하시면서 보여지는 것 또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하성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위원님이 조목조목 짚으셨기 때문에 저는 튤립, 운주사 앞에 튤립이 작년에 1,900만원 가지고 아주 인기가 좋았거든요. 올해 총 3,40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지금 한송이당 340원, 그 정도의 재료를 구입해서 물론 인부비 포함해서 할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발주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아니요, 예산은 세운 다음에 발주하고요. 지금 저희가……
○ 위원 김석봉
아니, 먼저 본예산에 세웠던 것 1,900만원.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것은 아마 11월경에 같이 살 겁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 위원 김석봉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있고 혹시 그쪽에 먼저 10만송이, 이번에는 예산도 거의 50% 정도, 100% 이상 증액해서 하니까 심도 있게 고려해서 나중에 목을 쳐내거나 꽃송이를 다 쳐내는 이런 수고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정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102억 120만 6,000원에서 추경에 9억 4,613만원을 증액하여 111억 4,733만 6,000원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금 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전통공예품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운 달집태우기행사 지원 등 22개 사업에 4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쪽, 문화원 지원사업 및 종교관련 지원도 코로나19로 행사 추진이 불가하여 10개 사업에 1억 8,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이용권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1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사립미술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지원에 재원비율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분 증액으로 인하여 1,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군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은영화관 홍보행사 및 각종 전시회 등 코로나19로 시행이 어려운 사업에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 마한문화포럼 개최 참가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마한문화포럼에 참가하여 우리 군에 남아 있는 마한문화유적을 홍보하기 위해 화순 고인돌 사진 전시, 석기 제작 등 선사시대 문화체험 등을 통해 우리 군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류씨 언동사 해체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71호인 “문화류씨언동사”의 지붕이 노후 및 탈락되어 누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주요 목부재 갈라짐 등 향토유산 훼손이 우려되어 추진코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사정 유물전시관 주변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40호 “고사정” 내 유물전시관 주변이 현재 토사로 되메우기만 되어 있어 진입로 박석 포장 등을 시행하여 관람객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귀후재 사당 해체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59호 “화순 귀후재” 건물이 노후화되고 기와 파손으로 인해 누수가 되고 있어 주요 목구조 보호를 위한 해체보수가 필요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봉암 현왕도 주변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73호 “천봉암 현왕도”를 보관하고 있는 천봉암 내 배수로 정비가 되지 않아 법당 사면 및 기존 석축 붕괴 위험이 있어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사 목조나한상 보존처리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74호인 “옥천사 목조나한상” 2구의 외부 상태가 노후화되어 목재가 벌어지고 채색부분이 탈락 되는 등 보존관리에 애로점이 많아 보존처리를 시행하여 향토유산을 원형 보존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쌍봉사 극락전 주변정비(요사채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스님들이 기거하는 요사채가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구 공양간을 개보수하여 요사채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주자학당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주자묘 주자학당 건립공사로 1층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원 중 2018년도 사업비 5억원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주변정비를 완료하였고, 금년 내ㆍ외부 건축공사 및 소방공사 등을 완료하고자 총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으로 화순 고인돌 예술제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예술제 추진이 어려워 국비 2억5,000, 군비 2억5,000만원 총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관리사업으로 고인돌 유적지관리 인부임은 긴 장마로 인한 제초작업 작업량이 많아 제초작업 인부임 예산이 부족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고인돌유적지 보식용 꽃잔디 구입비 등 재료비를 감액하여 인부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 등 7개 사업에 7,02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순열린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면단위 군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사업을 추진코자 5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노후된 책소독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9년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군비 부담금이 증액됐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하성동
50%에서 70%로.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50대 50에서……
○ 위원 하성동
이것은 이유가……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30대 70으로 변경됐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도비50%, 군비50% 4,400만원씩 해서 8,800만원 했었는데…… 지금 4개소에서 3개소로 1개소가 줄어들면서 지금 변경된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1개소가 소아르미술관이라고 올해 6월에 폐관이 됐습니다. 거기 관계는…… 아직 정산관계가,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 줬는데 6월까지 정산실적 보고서는 아직 못 받은 상태고요. 일단은 보조금 비율이 당초에 5대 5에서 3대 7로 변경되어서 그 부분만큼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나중에 소아르미술관은 저희들이 정산절차를 거쳐서 집행 잔액 자체를 반납 받도록…… 저희들 교부 결정해 줬던 예산 자체를 반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요, 이제 교부 결정 및 송금통보에 관련된 내용 첨부한 자료를 보면 지금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에서 2020년도 1월 31일에 확정돼서 군에…… 진작 2월 14일에 저희 군으로 공문이 와서 통보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지금 3회 추경에 우리 관련된 비용을 지금 증액을 했어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도 있을 텐데 이렇게 미룬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1회 추경 때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정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간에 나름대로 사정 때문에 그때 편성이 안 돼서 저희들이 다시 올렸던 사항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그러니까 1회 추경 때는 상정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이번에……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했다. 이렇게 반영시켰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알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면 문화예술과에 관계되는 예산 비중이 3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사업이 편성돼 왔어요.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대체적인 사업들…… 그러니까, 행사라든가 모든 것들을 축소하면서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문화류씨언동사 해체보수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건들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이게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하성동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보수하는 것은 우리 조례 내용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향토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향토문화유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어떤 것을 정비하고 보완을 하는데 내용을 이렇게 쭉 지켜봤더니 천봉암 현왕도 주변정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향토문화유산은 천봉암 현왕도인데 천봉암 현왕도…… 그러니까, 곧 향토문화유산에 어떤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주변을 정비해 주는 것이 막연하게 예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편성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문화류씨 언동사 같은 경우는 문화류씨 언동사 자체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제71호로 지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언동사를 해체보수하고 또 고사정 유물전시관에 관련된 바닥부분 또 귀후재 사당 해체보수 이렇게 해서 향토문화유산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천봉암 현왕도에 관련된 부분은 천봉암 현왕도가 소위 말하면 향토문화유산인데 그 주변정비를 해 준다.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지금 문화재보수 사업 같은 경우가 실상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천봉암 현왕도 같은 경우는 염라대왕이 했던…… 그림입니다.
그림이고 실상은 저희들이 정비 사업을 지원해 줬던 것이 쌍봉사 같은 경우는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쌍봉사 같은 경우도 약간은 개보수 사업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하다못해 유마사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공양간이라든가 주변 요사체가 정비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유물…… 보물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자체는 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유념해서 저희들이……
○ 위원 하성동
방금 말씀하셨던 쌍봉사라든가 유마사 또 운주사 이런 곳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국비라든가 도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향토문화유산은 순수 군비로 지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다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향토문화유산이 우리 화순군에 상주해 있는데 향토문화유산에 지원의 폭을 외연을 확대시키다 보면 이것저것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다 심도 있게끔 공유를 하셔서 그래서 편성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 입니다.
보건소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출 예산액은 130억 6,40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5,000여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1,000만원 이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입니다. 앵남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으로 당초 건축비가 현재 물가 미반영 및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이 설계에 반영됨에 따라 건축비 9,930만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등 업무지원을 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업무활동장려금 추가 지급을 위해 1,08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기관 노후화된 장비 정비에 따른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입니다. 보건기관 청사유지 및 소방점검 지적사항 개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보건의 날 행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사 취소로 1,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준공 15년 경과한 2002년도에 신축한 한천 보건지소와, 2004년도에 신축한 산간리 보건진료소가 대상으로 총사업비 3억 3,280만원 중 2억 3,290만원(국비 70%)은 확정내시 되어 3회 추경에 반영하고, 군비(30%) 9,980만원은 2021년 본예산에 계상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출산지원사업입니다. 화순군신생아양육지원 및 건강관리비로 출생순위별 지원 대상자수 변동 및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4,400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34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단교육 및 행사가 어려워 홍보물품 구입 등 효율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임산부와 2세미만 영아에 대한 건강수준 향상 및 양육역량을 강화하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이 사업 선정되어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방문건강관리사업부터 238쪽, 암예방사업,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축소 중단으로 인해 목변경 및 행사 관련 예산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사업 변경내시로 9,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3,1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243쪽,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부터 244쪽,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245쪽, 정신질환치료비지원까지 변경내시로 인해 사업비를 감액 및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감염병등 질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 만60세∼61세에 대해 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해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만 62세 이상 성인 및 만14세부터 18세까지 확대된 무료인플루엔자 국가사업으로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집단발생 및 장기화 대비에 따른 효율적인 검사시스템인 비접촉 선별진료시스템 3동 구축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8쪽,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관련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독약품, 의료폐기물 봉투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계상하였고 손 소독제 및 살균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 3,000만원, 진단검사비 및 붙이는 체온계 구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사선장비운영입니다. 흉부X레이 방사선 장비시스템의 내구연한 경과로 잦은 고장 및 서버지연이 되어 서버 시스템 교체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253쪽, 순회진료까지는 변경내시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 2019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반납금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앵남리 보건진료소 신축비 증액,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사의 축소 및 취소로 보조금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 감염증 대책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9월 돼서 날씨가 좀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감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염려스럽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해서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 어린이 그리고 62세 이상 성인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지금 약품비에 관련된 부분 무료분을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지금 인플루엔자 약품은 우리 군에는 충분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무료분이 3만 3,000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나머지 10,000개 정도는 일반 병의원에 확보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지금 부족분이 어느 정도나?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하성동
우리 군민 수에 대해서 부족분이.
○ 보건소장 김인아
네, 군민 전수대비 19,000명 정도 분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러니까 현재 정부차원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우선 긴급한 사람들부터 접종을 하는 것이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는 무료분으로 책정해서 다 구비가 되었고요. 일반 19세 이상부터 61세까지는 건강한 성인은 독감백신을 떠나서 약품이 나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독감이 왔을 때 충분히 방어가 된 것으로 질본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보건소장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9개월 동안 쉬시지도 못 하고 고생하시는데 독감백신 우리 보건소도 구입할 때 개당 얼마씩이나 구입한가요?
○ 보건소장 김인아
저희가 조달가가 8,3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럼 우리 군에서 군민 모두에게 무료 접종해 준다면 큰 돈이 들지는 않겠죠?
○ 보건소장 김인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2억원 이상 추가비용이 소요되지만 백신량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 무료분으로도 충분히 국가에서 정책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코로나와 환절기 감기 증상들이 발생하다 보면 중복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전 군민들한테 무료 접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 등은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