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도비포함 6억 2,315만 4,000원을 감하여 1,101억 6,10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중간 부분 국화향연 개막식 축하페스티벌 운영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행사 취소에 따라 3억원을 감하고, 5,000만원은 연말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관계자 등 군민 위로 행사 검토를 위해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바로 아래 역사와 함께하는 화순군 정치역사 학술용역비는 우리군 발전사에 관한 화순군 정치역사 전 부문을 총망라하여 역사고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 화순군연합대 합동캠페인 및 한마음대회 보조사업비는 코로나19 장기 확산에 따라 취소되어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면 명칭변경에 따른 표지석 등 설치 시설비는 이서면 면 명칭변경 유보로 5,000만원 감하였고, 바로 아래 2021년도 국비사업으로 민주역사 기념 공원조성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갖추기 위해 화순 민주역사 기념관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 미교부액 4억 4,200만원 중 일부 군비로 선 지급하고, 추후 국비 교부 시 대체하고자 하여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 부분, 사회단체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먼저 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은 공모선정 잔액 3,300만원을 코로나19 장기 확산으로 추가 공모하지 않고 감 하였고
바로 아래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개 사업자 사업 미신청으로 500만원 감하였으며 사회혁신 공모사업 성립전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2020년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 화순 장애인 주민 브릿지사업이 5월 18일 선정되어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미 운영으로 4,000만원 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비는 올해 3월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123페이지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추진까지 8건과 127페이지 중간부분 인건비 3,6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22페이지 하단 부분 마을공동체에 참여한 23개 마을 주민이 직접 작가로 참여하여 마을책자를 제작하는 그린(Green) 그린 화순사람들 그림책 제작에 2,000만원 계상 하였으며, 23개 마을공동체별 활동 실적 및 특산품 등을 미니어처로 제작 전시하는 마을공동체 미니어처 제작에 500만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및 마을리더 워크숍 추진에 1,000만원, 활동가 및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상단 부분 마을행복백신v2 교육에 900만원, 바로 아래 마을공동체 활성화 벤치마킹 400만원, 중간 부분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으로 11개 사업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래 한국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작년 12월 한국지역진흥재단 해산으로 금년 6월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55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 화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 추진으로 사업비 1억원 중 신속집행을 위하여 선금으로 지급한 7,000만원에 대해서는 정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평생학습 행사 참가비 3,000만원,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비 1,000만원,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비 2,000만원은 코로나19 장기 확산에 따라 취소되어 감하였고, 바로 아래 성인문해교육 운영비는 코로나19로 문해교육이 잠정적 휴강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과정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비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는 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관련 행사 및 교육 참석 보상비는 코로나19로 박람회 등 대규모 인원 행사 및 교육행사 취소로 2,400만원을 감하였고, 바로 아래 화순야학지원으로 국비공모사업에 2020년 성인 문해교육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복학습센터운영비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교육을 축소하여 운영하고자 군비 4,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상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행사 프로그램은 2020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3건에 국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정보화마을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 확산에 따라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판매 행사가 취소되어 부스 임차료 및 운송비 180만원과 참여인원 보상금 1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위탁교육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민 정보화 교육 미실시로 강사료 1,000만원을 감하였고, 맨 아래 노후 재난 마을방송시설 개선 지원으로 마을방송에서 사용 중인 2G 서비스 종료에 따라 LTE 체계로 시설개선을 위해 도비 1,980만원과 군비 4,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 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 인터넷 회선료 등 공공요금 납부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절감액 등 6,926만 4,000원 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윈도우10 구입 대상 노후 PC를 신규 PC로 교체하여 1,155만원 감했습니다.
중간 부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숙소지원비는 부영주택 임대료 동결에 따라 1,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미래인재 양성 교육업무 추진비는 코로나19로 교육관련 업무 추진이 축소되어 운영비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교육특강 취소로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래 화순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에 2,000만원, 교육분야 추진 여비 에 500만원, 해외문화체험 인솔자 여비 1,000만원, 해외문화체험 여비에 1억원 등 4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감하였습니다.
맨 아래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지원비는 도교육청의 50% 교복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감하였고, 바로 아래 고교 해외역사 문화 탐방비는 코로나19로 고교 해외 역사문화 탐방 여행 추진이 불가하여 3억원을 감하였습니다.
127쪽 고교 무상교육 시군 분담액은 무상교육을 정부가 시행함에 따라 우리군 분담액 1억 2,65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 예산안입니다. 전 직원의 단체보장보험 가입 후 낙찰 차액 및 잔액 7,000만원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인건비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위원 하성동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다른 예산들은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돼가고 있는데요. 역사와 함께 하는 화순군 정치역사 학술용역과 화순 민주역사 기념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이렇게 2건을 순수 군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 또 정부차원에서도 추경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끔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추경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득이한 사유로 편성된 예산 또 긴급성, 시급성, 적절성 이런 것을 따져서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이런 것은 또 우리 본예산에 하셔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와 함께 하는 화순군 정치역사 학술용역은 저희들이 1950년도부터 현재까지 해방이후까지 포함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정치역사를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연구용역을 해 볼 계획입니다. 첫 번째 1단계는 197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 인구 유출이 극심했던 시기 그리고……
첫 번째는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우리 광업이 급속도로 발전했던 시기 두 번째가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인구유출이 극심했던 시기 이게 화순군의 정체기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 도시 재창조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역사적인 인물들이 과연 화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간 연구용역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면 몇 년 안에 사업이 못 끝납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역사기념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제가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 방문을 했는데 기제부에서 내년도국비확보를 위해서 선행조건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서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너무 늦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위원 하성동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과연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될지 의문이 듭니다. 1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준비해 오는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것이 쉽게 납득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면 명칭 표지사업에 관해서요.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세워드릴 때는 3군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2군데 하고 마무리 했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백아면에는 1억 2,900만원이 들어갔고 사평면에 1억 2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나머지 다른 더 필요한 것은 1,900만원 정도가지고 마무리 하실 것 같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이제 예산을 세울 때 3군데를 하라고 했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물론 예산에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서면이 들어갔다면 예산을 더 신청했겠네요.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이서면에 저희들이 재검토 의견까지 수렴을 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수렴해서 불가피하게 추진을 못 하겠다는 의견이 와서 2개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주다 보니까 3분의, n분의 1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잔여예산은 지금 조형물 설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에서는 그게 큰 역사적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바꾸게 된 사유 그 다음에 유래에 대해서 조형물 뒤에 뭔가 하나를 남기기 위한 예산으로 지금 추가로 남겨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서면이 안 한다 하니까 결국은 그것가지고 풍족하게 써버렸지 않았을까 하는 예감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명품 화순 아카데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명품아카데미를 작년에 1억에 예산을 가지고 10회 정도 하고 현장학습 1회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11번 정도, 11회로 한 990만원 정도 1회당 들어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올해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못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3,000만원만 삭감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1억원입니다만 조기집행 관계로 항상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에 최대한까지 좀 조기집행을 해 달라 그런 기획감사실 요청도 있고 또 그럴 필요성도 있어서 저희들이 1억원 중에 7,000만원을 미리서 조기집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만 이번 추경 때 감하고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을 통해서 반납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혹시 과장님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계약서 내용에는 천재지변이라든지 하는 횟수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통괄적으로 그냥 1억원 이렇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 위원 김석봉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서 11월, 1회를 했다 그러면 돈천만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7,000만원 공제하고 6,000만원을 회수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매 횟수에 따라서 정산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한두 번 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집행하고 나머지만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 위원 김석봉
올해 안에 한 번도 안하면 7,000만원 다 회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조형채
필요경비가 계약당시에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가령 저희들이 문해교육을 하더라도 강사들과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문해교육을 못하더라도 강사비에 몇%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 위원 김석봉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정산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아직 우리가 관광진흥과는 아직 심사를 안 했습니다만 관광진흥과에 우려돼서 적벽투어가 다 전면 취소됐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거기 과는 아무튼 간에 계약을 할 때 횟수별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안하면 한 번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행정적으로 안 맞기는 하더라고요. 방금 과장님처럼 기본적인 %라든지 그런 것을 그쪽에도 손해가 안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됐는데 아무튼 정반대적으로 총무과하고는 이뤄진 것 같고요.
화순야학 있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24명이 검정고시까지 합격을 했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한 70명 정도 학생이 있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이번 공모사업에서 950만원이 국비로 확보를 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삭감했어요. 2,000만원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9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문해교육이라든지 특성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비를 확보를 하면 군비를 매칭해서 줬어요. 이것은 거꾸로 지금 950만원 국비만 딱 잡아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이것은 저희들이 매칭사업비로 추진한 게 아니고 사업자가 스스로 국비로 확보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을 거쳐서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 할 필요가 없어서 국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고교 무상교육 있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무상교육이 지금 저희가 분담해야 될 금액이 1억 6,653만 3,000원이거든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전액을 전남도 교육청에 지불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급을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서……
○ 위원 김석봉
학교에 나눠준 게 아니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6,098억 8,600만원에서 495억 5,200만원이 증액된 6,594억 3,800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4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용료 수입 5억 4,600만원과 입장료수입 2억 3,400만원, 기타사용료 2억 8,2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수수료수입은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생물의약 산업단지 분양대금은 14억 6,900만원을 미분양으로 감액하였고, 2019년 화순시네마 수익금 3,8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 개발부담금 6,500만원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 53건에 5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 등 3건에 총 1,2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34억 1,300만원, 조정교부금으로 시군일반조정교부금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출장여비 400만원을 감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서 및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과 전라남도 체납징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공공청사 개보수로, 청사 및 복지회관 수선유지비 7,000만원, 능주면에 있는 군 소유 건축물 철거공사 2,000만원,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군 계획시설 실시설계 인가신청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1,700만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리모델링공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운전원대기실 설치공사 2,000만원,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주변정비 1억원, 백아면 복지회관 창틀보수 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운전공무원 한마음대회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어 1,600만원을 감하였으며 이에 따른 여비 300만원도 함께 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공용물품 지원으로 건설기계조정사 면허증 발급시스템구입 900만원, 얼굴인식 온도측정카메라 구입 1,500만원, 복사기 구입도 800만원, 재무과 휴대용 영치시스템 구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과 국내여비 5,800만원을 감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일반회계전입금 10억을 감액하였으며, 294쪽 세출분야도 예비비 10억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장 조세현
고생하셨습니다. 생활SOC사업에 대해서 약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상으로는 2021년도에 완공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토지매입은 다 됐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조세현
네.
○ 재무과장 추경영
지금 그쪽에 토지매입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매입…… 화순 지가가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기대심리가 너무 높아서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나서 재감정하는 쪽으로 서로 원만히 이야기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우리 건축에 관한 일도 중요하지만 원래 세대연대복합센터가 공모할 때 원래 취지가 세대를 아우르고 있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아니면 할머니, 엄마, 손녀 이렇게 연대가 어우르는 문화센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공모를 하셨거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혹시 계획…… 세대연대 위원회는 혹시 구성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아직 위원회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고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입주할 때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위원회는 아직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원래 제안서에 보니까 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모서류를 보면 그래서 혹시 그 위원회에 대한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우리가 저도 많이 밖에서 듣습니다만 세대연대복합센터를 만들어 놓는데 자꾸 지금 다른 센터…… 예를 들어, 사회단체라든가 다른 사무실을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지금 현행은 확정이 된 것은 없고요. 다만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분야만 이렇게 확정이 돼서 있고 나머지는 차후에 어느 정도 확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래 취지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고 또 그런 사회단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명확성 있는 분배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사회복지과장 양요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397억 698만 6,000원에서 추경에 12억 7,989만 8,000원을 감액하여 384억 2,708만 4,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본예산에 계상되고 추후 확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1,000만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210만 9,000원을 증액하여 3,5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으로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6,363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6,9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상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으로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181만 8,000원을 감액하여 3,3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 운영비는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467만 9,000원을 증액하여 3억 5,4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주간보호 운영비입니다. 햇살, 하늘사랑주간보호센터 2개소 운영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719만 5,000원을 증액하여 6억 1,2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단,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입니다. 도비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800만원 증액하여 1억 5,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아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역시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953만 9,000원을 증액하여 2억 1,1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재료구입비는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비 집행액 감소로 1억 감액하여 1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한가족 행사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로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 민간위탁금인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7,586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020년 신규사업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입니다.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에게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역시 2020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로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 5.18사적지 표지석 교체 등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지난 5월 6일 도 지정으로 선정된 5.18사적지 화순군청 앞, 너릿재, 화순광업소 3개소에 대한 표지석 교체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중간,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498만 7,000원을 증액하여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313만 2,000원을 증액하여 3,9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간 부분,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025만원을 증액하여 6억 1,92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 및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 및 사업종료에 따른 잔액 등 18억 8,900만 9,000원 삭감하여 79억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 신규사업, 긴급복지 한시적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코로나19등으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긴급복지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인력 채용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92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833만 6,000원을 증액하여 3억 2,8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19년 진료비 등 반영에 따라 5,299만 6,000원을 증액하여 11억 6,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하단, 부서운영 국내여비입니다. 2020년 사업비 대비 집행율 반영하여 3,200만원 삭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상단, 신규사업, 6.25전쟁 전ㆍ후 희생자 정기진 위령비 건립입니다. 6.25전쟁 전ㆍ후인 1949년 백아면 와천마을 주민들을 대표하여 희생당한 정기진에 대한 위령비를 건립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15억 2.311만 7,000원에서 추경에 5,502만 6,000원을 증액하여 15억 7,814만 3,000원입니다. 하단, 의료급여 운영비 및 국내여비 입니다. 2020년 사업비 대비 집행율 반영으로 국내여비 1,000만원을 감액, 의료급여 운영비로 편성하여 의료급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운영비 2,266만 7,000원, 국내여비 38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의료급여 진료비 2019년 추가분입니다. 의료급여비용 시군 부담금 중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2019년도 추가분 5,2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25전쟁 전후 희생자 정기진 선생님의 위령비 건립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김석봉
그게 지금 백아면 이천리에……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와촌리.
○ 위원 김석봉
그 마을에다 세운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 마을……
○ 위원 김석봉
입구에?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600만원 이것 너무 약한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많은데, 그러면 그냥 위령비라해서 비석하나 세우신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지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생각는 안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그마한 비석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생각은 못 하고……
○ 위원 김석봉
그냥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서 비석으로 표식 정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복지를 필요로 하는 세대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건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 부분을 좀 면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게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현재 긴급복지 대상은 사실, 소득과 재산을 따집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그다음에 재산은 1억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여야 되거든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소득과 재산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조금 탈락하신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희망복지팀에 사례관리사들 계시고 읍면에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 계시니까 직원들을 통해서…… 현재 민간협력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이장 부녀회장 기동대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러니까 지금 긴급복지하면 긴급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해산비.
○ 위원 하성동
장제비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의가정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말 그대로 긴급생계지원사업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때 이렇게 저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떤 매뉴얼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이런 예산들은 폭넓게 더 준비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 등은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