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0년 9월 18일(금) 10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행복민원과
(10시 30분 개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 중간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 대비 34억 2,540만원이 증가한 2,480억 4,84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1억 6,740만원, 부동산 교부세는 157억 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28억원이 증가한 8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제2회 추경 대비 332억 1,334만 1,000원이 증가한 2,363억 2,621만 3,000원으로 이중 85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1,326억 4,200만 8,000원, 88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82억 6,546만 4,000원, 기금은 229억 4,744만 8,000원, 89쪽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은 624억 7,129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6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55억 3,672만 5,000원이 증가한 총 755억 3,6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44억 7,204만원을 증액한 118억 7,8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 시책개발입니다. 시군 박람회 벤치마킹 국내여비 3,600만원과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 벤치마킹 국외연수 4,000만원, 코로나 19로 인해 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코로나 19 대응 직원 사기 앙양 포상금 3,000만원을 전액 특교세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미지 확산사업 사무관리비로 세웠던 CI봉투 제작비는 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100쪽 상단부, 명예감사관 활동강화 워크숍 사업비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입니다. 군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변호사 선임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소송사건 선임료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세웠던 납세자 권익 보호 워크숍 사업비 2,2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추진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이차보전금을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라 도비, 군비 각 555만원씩 총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예산 편성 횟수가 증가하여 예산안 및 추가 제작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525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예산입니다. 101쪽, 코로나로 인하여 직원들 비상근무가 늘어나고 사무관리비로 긴급한 실과소, 읍면의 수요에 대비하고자 수용비 2,000만원과 급량비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관공통 국·내외 여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세미나, 벤치마킹, 체육행사, 국외출장, 여비 등 총 1억 4,0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모 및 2021년 국비 확보하고 대규모 사업 기획 등을 위해서 또한 군민안전을 위한 안전 진단 용역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시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 등 행사가 취소되고 군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 이미지 향상을 위한 통신, 인터넷, 월간, 주간, 일간지 등 군정 홍보 광고료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의 역사와 문화, 인물 등 공간 등을 스토리텔링 하여서 화순의 매력을 발견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책자를 제작하여서 네이버 오디오 클럽에 연재하는 등 인스타그램, 페이북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4,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65억원을, 재난예비비로 21억 5,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청년캠프 정산 잔액 6만원을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읍·면 예산입니다. 이번 읍·면 예산 편성은 집중호우로 발생한 소규모 피해 복구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편성 금액은 읍·면별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비교적 피해가 컸던 화순읍에 5,000만원,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 동면에 각각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면에는 각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송사건 선임료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6,000만원을 책정해 놨잖아요. 지금 소송이 그만큼 늘어나서 3,000만원 추가로 편성해 놓은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까 총 23건이고요. 행정소송이 12건, 국가별 상대로 1건, 민사소송이 10건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소송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료가 4,000만원인데 선임료를 주고 선임했잖아요. 소송을 이긴 사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긴 사건도 몇 건 되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긴 것도 있고, 항소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상소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요.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 위원 김석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무분별하게 소송 민원을 넣어서, 소송을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대처를 따라가다 보니까 승소 사건에 대해서도 나중에 구상권이나 청구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것 한 번쯤은 소송상에서 승소를 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면 한다든지 집행부에서 그것도 좀 미루지 마시고 한 번쯤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광고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광고료도 지금 저희가 통신인터넷에 한 1억 500만원 잡았고, 월 주간지에 1,000만원, 일간지에 1억원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이것을 특정단체 정해놓고 지금 예산 올린 것은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석봉
예산이 통과하면 그것으로 해서 배분하실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요시책 용역비,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시책사업, 개발사업 등 예기치 못한 실과소 용역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여기 보면 국비확보를 위한 대규모사업 기획용역,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이 21년도 국비 확보 건의가 총 69건에 1,119억 5,850만원 건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48건 777억원이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13건 20억 3,200만원은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로 공모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한 사업들이 13건입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급히 대응을 해야 되고요. 특히 앞으로도 지금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해야 될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하성동
아니, 실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 관련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용이 중요시책 용역비에 관계되는 예산 편성인데 예산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예산확보에 기본 틀을 잡느냐 그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큰 것들은 잡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은 것들은 잘잘한 것들은 자문료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 위원 하성동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에다가 줘서 올해 국가적인 예산, 운영범위 이런 것을 용역을 받아서 지금 하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일부는 하고……
○ 위원 하성동
일부분은 용역을 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 각종사업 안전성용역, 정밀안전진단용역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군민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사업 안전성용역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용역에 관련된 부분을 컨트롤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각 실과별로 이렇게 한 용역에 관련된 부분을 여기서 보조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예산으로 지원해준다는 말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 예산으로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집중관리비로 세워놨다가 재난과에서 어떤 다리를 진단한다. 그러면 소소한 몇 백만원씩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요청하면 그것을 예산만……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가끔 재난안전과라든가 건설과에서 소소한 용역에 관련된 부분을 요청을 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용역비를 세우셨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좀전에 김석봉 위원님께서 광고료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2020년도에 연간 광고료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에 4억 300만원, 이번 추경에 2억 1,500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여기 내용을 보면 통신이나 인터넷 등 해서 70개사 1억 500만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세워서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을 지금 했는데, 가상해서 지금 70개사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사전에 어떻게 꼼꼼하게 정리돼서 그런 게 아니고 포괄적인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러한데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전반기 때 본예산에 4억 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4억 300만원 집행이 다 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지금 조금 남겨놨고요. 보시면 작년도에는 6억 7,0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리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이라든가 신문지상에서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연간 광고료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쭉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코로나 시국에 따른 예산들 긴축해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또 여기 내용을 보면 일간지 40종 해서 막연하게 1억원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그 전자에 4억 300만원에서도 일간지라든가 통신인터넷월주간지에 지원이 됐다 그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하반기에 또 이렇게 몫을 잡으셔가지고 2억 1,500만원 광고료를 해 놓으셔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참고로 2018년도에 6억원 정도 쓰였고요. 2019년도에 6억 7,000만원 그다음에 올해는 4억 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 하성동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또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축제들이 취소됨으로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요구도 많이 있고 특히 우리 군 축제 행사가 있다면 더 알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광고라든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 위원 하성동
군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언론과 우리 집행부에 원활한 관계, 소통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에 관련된 광고료라든가 집행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이것을 꼼꼼하게 면밀하게 분석해서 지원해야 될 것과 지원해서는 안 될 곳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이렇게 통신인터넷에 얼마, 월주간지에는 얼마, 일간지에는 얼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따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불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화순 스토리텔링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해서 5,500만원 했거든요. 내용사업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SNS와 홍보하고 하는데 아주 좋은 사업목적을 세우셔서 한 건데…… 지금 시기적으로 과연 이게 긴급성을 요하느냐 우리가 추경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시급성과 적절성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님이 총괄하시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시기 때문에 추경에 타 과에 관계된 부분은 그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시켜도 충분할 것을 추경에 지금 반영된 내용들이 여러 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각 과에서 심사숙고해서 그런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했겠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 스토리텔링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과연 시급성을 요해서 이렇게 한 건지……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건지, 추경에 할 건지…… 올 연말가기 전에 준비도 하고 책자도 콘텐츠를 다양한 것을 준비해서 연말이지만 준비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군을 알리고 SNS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앞당겨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광고료에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주셔서 오늘이나 내일…… 월요일이라도 주셔서……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실장님! 중요시책 용역비 하성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본예산에 1억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조세현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 추경에 세우셨는데, 실제로 1억 5,000만원 중 사용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지금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집중관련 용역비가 2,200만원 남았거든요. 그래서 턱없이 부족해서 5,000만원 올렸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2020년도 남은 기간하고 대비해서 용역비 관련해서 세웠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현재 집중관리 2,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부족해서 5,00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하성동 위원님이 금방 자료 홍보비 관련해서 요청하셨는데 내역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0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3개 중소기업에 대해 공정 자동화 등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자 군비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유망기업 투자유치 보조금입니다. 군내 신규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투자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고자 입지보조금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과 참석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백신특구활성화 워크숍 군비 2,000만원, 국제 노화 심포지엄 군비 5,000만원, 2020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비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총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맨 하단,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백신산업특구」인 화순지역의 백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국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 1차분 준공에 따른 2차분 사업비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국가백신안전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백신개발부터 허가 및 승인까지의 전주기 기술지원을 통해 신속한 백신제품화를 위한 센터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3억원이며 2020년 6월 전담법인이 설립되면서 건축 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도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성립전)입니다. 면역치료제 연구개발, 임상,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과기부 공모를 통해 2020년 5월 화순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0억원으로, 도비 2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제작, 할인판매 지원, 판매 수수료, 카드형 플랫폼 이용료 등 상품권 발행과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국비는 2,100만원 삭감하였고 도비 2억 4,000만원, 군비 8,850만원 추가하여 총 3억 7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자리 박람회 행사 화순군 홍보관 운영 및 참여기업 여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미연에 방지코자 일자리 박람회 행사에 참가하지 않아 군비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희망일자리 사업비 65억을 확보하여 추진함에 따라 군비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코로나 19 대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 대책에 따른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1억 11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추가 접수자에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부족분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경제 위기 대응에 따른 정책발행분 증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금으로 지출하고자 국비지원금 6억 7,200만원을 포함한 8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같이 희망일자리 사업비 65억을 확보하여 추진함에 따라 국비 750만원, 도비 150만원, 군비 1억원, 총 1억 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 장려를 위하여 청년 1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17명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도비 4,300만원, 군비 4,300만원, 총 8,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고자 국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1,999만 9,000원 총 5,999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신중년 도배 전문인력 양성사업(성립전)입니다. 2020년 3월 전남형 동행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중년 도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취·창업 연계 지원 사업비로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총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을 위해 현재 28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수요 8명까지 지원하고자 도비 2,160만원과 군비 240만원 총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는 무급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기본생계 불안정화 현상에 따른 장려금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2020년 5월 31일 사업이 조기종료 되었으며, 국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억 5,35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국비 58억 8,000만원, 군비 6억 5,300만원, 총 6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입니다.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산물의 수출확대 및 수출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수출 감소로 도비보조금이 변경 통지됨에 따라 도비 1,100만원을 포함한 3,66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특별회계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동면 제2농공단지 미분양 대금과 일반회계 전출금을 포함하여 24억 3,648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김석봉
저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103쪽입니다.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김석봉
국가에서 지정한 전담기관 전남 테크노파크였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이게 무엇이냐면……
○ 위원 김석봉
아니, 충분히 설명 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관이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전담해서……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회사 화순은……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도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3개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접수를 받아보니까 2개가 더 추가돼서 5군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순위로 접수한 1, 2, 3위가 이번에 결정이 돼서 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저희는 추천만 해 줬고 거기서 선정은 테크노에서 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본 위원의 말씀을 전달 드리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국가에 50%, 도비가 15%, 군비가 15%……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자부담이 20% 있는 거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 집행은 자부담은 저희도 전남 테크노파크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3개 회사로 주는 겁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테크노파크로 보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모든 게 사업비 자체를 거기서 집행하고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팩트의 질문인데, 테크노파크로 우리가 이 금액을 안줄 수가 없잖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매칭으로 쭉 이뤄졌기 때문에.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저희도 이 돈을 임금을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일률적으로 50%, 15%, 15% 20% 해서 지급을 각 선정된 회사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행복민원과장 이종준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민원행정 서비스 예산입니다. 당초 일반보전금으로 편성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당초 60명 배정인원으로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상반기에 편성된 미사용 예산 3,8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일반보전금으로 편성한 민원모니터 요원 행사보상금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한 간담회 미개최로 74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군청 행복민원과와 읍면에 업무 전용PC 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건축행정 서비스 예산입니다. 백아면 이천리 돈사 관련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지적행정 서비스 예산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와 SW 구입 낙찰차액에서 서버 소모품 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1,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예산은 총 사업비 2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본예산 2억 3,000만원을 제외하고 국비 10억 6,000만원과 군비 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해 위촉된 읍·면 보증인 필기구 제작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 국도비 보조사업 이자반납 2건으로 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일반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효율적인 출장 운영으로 경상 경비 절감을 통해 타 재원으로 활용코자 상반기에 미실시한 국내여비 5,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에 지금 저희가 백아면 이천리 돈사관련 공사 중지 명령을 대법원에서 지금 패소를 했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당연히 패소된 소송비용은 법적인거라 당연히 지불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민원과에서 워낙 많은 민원을 접수하다보면 승소한 건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승소한 판결도 몇 건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승소……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승소했을 때는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인한테 청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없겠죠?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아니, 승소 건에 대해서도 보상금…… 변호사 수행비 같은 것은 다 청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니, 제 말씀은…… 제 질문은 소송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승소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패소를 해서 1,2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물어줘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만약 우리 군에서 이겼다, 주민을 상대로 이겼어요. 우리가 물어주고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적은 없었겠죠?
○ 행복민원과 건축민원팀장 박민종
제가……
○ 위원 김석봉
네, 그러십시오.
○ 행복민원과 건축민원팀장 박민종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승소했을 때 대부분 지금 8∼90%는 승소를 하는데요. 그 비용도 저희들이 상대방에게 전부 다 청구를 했습니다. 다 받아드렸고요. 지금 못 받아드린 게 대리 세차장 이행강제금과 소송비용인데 그분이 나는 못 내겠다고 해서 전라남도에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은 저희들이 승소했을 때는 비용 다 받아 들였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요?
○ 행복민원과 건축민원팀장 박민종
네.
○ 위원 김석봉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지불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 등은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