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6쪽 군정 일반현황과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0년 제2회 추경 재정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총 6,896억 1,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5.4%가 증가한 6,098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97억 2,800만원입니다.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3개 기금에 330억 5,500만원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4.2%입니다.
다음은 9쪽, 기획감사실『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으로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8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2018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8개 실과소에 총 11건으로 11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0개 실과소에 총 19건으로 기 완결 13건, 추진 중 6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각 실과소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획감사실 소관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시정건수 2건 모두 추진 중으로 먼저 미집행 잔액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사업에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현재,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사업진행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동절기, 농번기 등에 예산을 맞춰서 이월·불용액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코로나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사업들에 대해서 연내지출 가능한 현안 사업들로 조정 편성하여 미집행 잔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사업자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과와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에 편성되는 농업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로 보조사업이 반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기획·조정으로 군정발전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 25건을 모니터링하여 각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 자료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관리 대상 사업 56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공개하고, 9월 중에는 2021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목표 달성과 새로운 정책발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정이 탄력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위해 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실적을 입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과소별 93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사전대비를 위해서 부서별 혁신과제 52건을 발굴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부합동평가 대비 매월 지표별 추진사항을 입력하고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7월 중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등 세부일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4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으로 공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군정비전을 실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단위사업별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추진 진도 확인 및 부진사유를 검토 분석하였으며 공약 이행 상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분기별 서면 점검과 보고회를 통하여 부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약이 임기 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와 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문제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첨단농업을 활용한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였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 유튜브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1기 과정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생활 정착 및 인구유입을 위하여 결혼장려금 지급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대상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19가구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화순마더센터 건립”은 재무과 세대연대 복합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군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정책 홍보로 군민 인식개선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2·3기를 7월부터 12월 중 실시하고, 출산장려 캠페인 및 인구교육은 코로나19 진행상황 진정 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협의체 및 청년정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화순군 청년발전 시행계획’을 4개 분야 62개 사업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6명에게 총 3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과 지자체가 1:1로 매칭 적립하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14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통의 공간이 될 ‘화순군 청년센터 조성’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2021년 1월 개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군 청년발전 시행계획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청년 취업자 주거비 및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사전 절차로 5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여 3건은 적정, 2건은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된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2020 화순 국화향연에 대해서는 조건 이행 후 예산 편성 및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5회 개최하였고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상반기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지방교부세 확보 활동 전개로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재정수요 및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 상반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2건, 9천5백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투자심사 실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 작성, 재정공시 게재,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21년도 국ㆍ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국·도비 확보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도(도)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국고사업 건의를 위해 총 83건 1,469억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실과별 국비 확보활동 추진상황 보고 및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서 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당정협의회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지역 인적 네트워크와 서울사무소를 활용하여 하반기 2021년도 정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본격적인 국ㆍ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재정분권에 따라 2019년에 이어 순차적으로 지방이양된 균특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1억원 이상 주요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신속집행 및 이월사업들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집행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30일 기준 2,156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행안부 목표대비 57.7%로 100%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및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화순 구현을 목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도암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7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2020년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여 총 58건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165건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서 11억3천5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자체감사 일정에 따라 하반기에 능주면, 백아면, 동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화순한약재유통 등 3개소에 대한 민간 위탁사무 감사와 부분감사, 취약시기 공직기강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앞으로도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및 청렴 화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청렴교육 및 결의대회 등 당초 계획되었던 일부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에 2020 청렴화순 추진계획 2개 분야 31개 단위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20개 실과소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 간담회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직원 청렴서약 및 결의대회 등 반부패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전화, 문자, SNS, 내부망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청렴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청렴 취약 특별교육, 친절교육 등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부서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군민들과 직원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풍토가 조성 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357건 등 총 504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192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39건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중앙부처에 규제혁신 사례 4건을 건의하였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개선 과제의 지속 발굴로 규제 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업 시행이나 행정처분 전에 관계법령 해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연찬 철저로 소송·행정심판 제기 건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소송은 행정소송 7건, 국가소송 2건, 민사소송 6건 등 총 15건이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은 총 7건 중 1건이 종결되고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상위법령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문변호사에게 27건의 법률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납세자보호관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고충을 겪는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세무서 현장민원실과 연계 운영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납세자 보호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고충민원 26건, 세무 상담 48건 등 총 74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8건의 고충민원 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리보호가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 현장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주민 밀착형 상담을 통해 군민의 세무 고충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소식지 발행을 통해 발전하는 민선 7기 군정의 모습을 군민과 출향 향우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열린 행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의 문화와 군정 주요내용, 의회 활동 사항, 유관기관 동향, 향우회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화순소식지를 지난 1월 발행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0년 화순소식지를 8월, 10월, 2021년 1월 중 발행하여 화순의 볼거리, 음식 등 화순의 특색과 다양한 내용을 담아 읽기 쉽게 발행ㆍ배부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열린 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군을 적극 알림으로써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정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문 등에 505건의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TV 방송, 라디오 등 각종 매체와 버스 옆면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한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군정실현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로 민선 7기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 우리 군 브랜드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장만식 실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감사합니다.
○ 위원 강순팔
그리고 이제 화순 군청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승진한 만큼 또 어깨도 무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화순군청 실과읍면을 잘 소통해서 명품 화순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공직생활 노하우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민선7기 반환점에 돌아섰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혹시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이 더뎌지고 있는 것은 없지 않은가 잘 살펴주시고요, 이제 실장님이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업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 더 많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관련해서도 코로나 정국 이후로 6개월 동안 모든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 집행하지 못한 불가피하게 예산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또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군정홍보, 실장님이 지금까지 과장 시절에나 면장 시절에 밖에서 실장이 아니었을 때, 봤을 때 군정 홍보가 제대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냥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제가 5년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다른 시군에는 SNS홍보 어떤 계약직들 몇 명씩 모집해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화순군도 늦게나마 이번에 SNS 관련 홍보직, 계약직 이번에 모집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강순팔
네,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군정 소식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소식지……
○ 위원 강순팔
화순 소식지.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강순팔
언제부터 보니까 화순 소식지가 이제 분기별로 계속 나갔는데 3회로 나가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강순팔
언제부터인가 의회 홍보 관련된 부분들이 화순 소식지에 빠졌더라고요. 그 내용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안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방금도 업무보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 위원 강순팔
나는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가서…… 어차피 화순 소식지가 화순 군민뿐만 아니라 출향인사들에게 전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순군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소식지에 담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의회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몇 페이지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승진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열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과와 읍면 공직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실장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방금 우리 강순팔 위원님께서 실장님 승진에 관련된 인사 말씀드렸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것이 매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군정에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사전에 계획 세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준비했었던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중단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께서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앞으로 군정에 관계된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잘 시기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연초에 추진실적에 관련된 중간보고 성격이기 때문에 연초에 추진계획을 본회의장에서 발표했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문제점에 관계된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과 허심탄회하게 우리 공직자들과 같이 짚어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우리 의회에 배부해 주신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책자를 보면 제가 우리 의회 들어온 지 2년 됐습니다. 2년 돼서 그 전년도의 자료부터 쭉 이렇게 받아서 제가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우리 실장님이라든가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 변동을 해요. 하는데 여기 내용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그 당해 연도에 추진하는 업무 또 집행률에 관련된 퍼센트 외적으로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추진계획 보고서라든가 추진계획 보고에 의한 실적 중간평가 그리고 연말에 추진실적에 관계된 내용들이 거의 다 유사하다 그 말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군정에 전략적 정책계획 강화하면 거의 글씨체, 글씨 그 내용 숫자만 조금 변동이 있지, 거의 내용 자체가 유사하고, 우리 그 실장님이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 갖고 한번……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전년도 것부터 그전에 연도 그리고 올해 것 이것을 한번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면 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팀장님들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면 갖고 있는 사고라든가 하고자 한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어떤 매뉴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행안부에서 최근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혁신사례 발굴해가지고 지금 엊그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핵심평가해서 우수사례들 발굴해서 26건인가 관련된 부분 약 30억 원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고요. 거기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성과지원 군정평가체계 구축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 계획 수립 실과소들 주요 과제 선정 5월에 93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혁신평가 사전대비 5일 기준으로 52건 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행정정책에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좀 달라져야 된다. 사람이 바뀌면 일도 달라져야 되고,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추진하는 방향들도 좀 달라져야 된다. 기본적으로 군정 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하지만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숫자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7월에 하면 7월 기준으로 몇 퍼센트, 몇 명 이런 것으로……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들이 사람이 바뀌면 어떤 정책들이 바뀌어서 그게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일단 서식이 정형화되면 보기에도 좋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하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창의적인 부분, 변화된 모습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와 더불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우리 본 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냈고요. 또 우리 인구정책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뭐 본 위원도 많이 어렵다. 그 정책을 실현해서 그것을 우리 현장에 반영시키기 너무 어렵다. 왜 이게 지금 도시적으로 젊은이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좀…… 우리 화순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군 자체적으로 인구를 유입해서 인구를 늘려나가는데 다양한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간 적게는 한 500명에서 많게는 1,200∼1,300명 해가지고 다년간 지금 인구들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뭐 전년도 자료 그러니까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도 한 1,200여 명 인구가 급감한 것을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도 질의를 했었고 그것은 그때 당시에 아파트 현대 힐스테이트에 관련된 부분도 반영이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전년대비 올해 인구가 작년 저희들이 추진실적 보고받은 시점과 지금 시점을 보면 약 한 800여명 감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화순군 인구 추이를 보더라도 인구가 지금 자료 이것……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럼 지금 이렇게 인구가 계속 약 한 700명에서 많게는 1,000명 적게는 500명에서 약 한 1,000명 정도 감소되는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제가 그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구문제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추이하고 짧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하성동
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위원님께서 인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문제가 모든 행정에 근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일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노령인구가 7%를 넘어섰고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되어 있고 2017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14%를 넘으면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은 2026년도에 20.8%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군 경우는 2014년도에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여자가 가임기간 15세부터 49세 아이를 낳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합계 출산율이 2015년도에는 1.24%였습니다. 그 이후 꾸준히 감소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결혼마저, 결혼하는 비율이 낮아서 하반기뿐만 아니라 출생아 수에 지대한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인구는 2018년 말에 6만 3,933명, 2019년 말에 6만 2,737명 특이한 현상이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6만 2,654명으로 보면 그때는 매년 인구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 3월말 인구가 6만 2,493명이었으나 6월말에는 6만 2,654명으로 161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가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양립스 아파트가 3월 20일부터 입주하면서 타지에서 이렇게 전입하여서 정말로 우리군 인구가 3월에 비해서 6월에 161명이 증가해서 굉장한 큰 성과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출산양육 정책이라든가 또 의회에서 이 앞전에는 결혼장려를 위한 조례도 제정해 주셨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시책을 추진한다면 화순에 많은 일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실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정책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아파트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현대 힐스테이트 할 때 인구가 조금 유입이 됐다가 나중에 현대 힐스테이트가 모집이 끝나다 보니까 또 인구가 빠져 나갔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빌리자면 한양립스를 통해서 외부 인구가 다소나마 증가가 된 것 같다, 추론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외부에서 이렇게 한양립스로 인해서 외부 인구가 유입이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구정책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지금 대규모 아파트는 이렇게 계속 증설이 돼요. 늘어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전년도에 주택보급률이 기반시설 주택보급률이 120%입니다. 전년도 자료에.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유입이 되고 아파트를 짓고, 신규 아파트에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주택보급률이 112%거든요. 이것은 수치가 지금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것은 조금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하성동
전년도에 저희들이 그 전전년도에 자료를 보면 119%정도 주택보급률이 돼요. 그리고 지금 한양아파트가 건축이 돼서 외부인구가 유입이 됐는데 지금 여기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 인구는 지금 감소가 되고 있고 아파트는 새로 지었는데 주택보급률에 관련된 부분이 112%라고 나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 부분은 조금……
○ 위원 하성동
이 내용은 파악하셔가지고 본 위원회에 말씀 좀 해주시고요. 지금 방금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분으로 부수적으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 추진,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이 자료에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냐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 추진 이게 소위 말하면 인구 전년도에 했었던 청년캠프 흙과 함께 사업 올해 또 첨단농업을 활용한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사업 또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추진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 추진해서 자료 있으시죠? 한번 이 자료 추진실적 및 계획 나와 있는 자료 보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여기 보면 화순군 청년센터 건립추진 실시설계 완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보면 미디어 공작소 등 이렇게 사업내용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에서 보면 향후 계획에 미디어 공작소 시설 장비 구입 11월이나 12월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전년도 자료에도 미디어 공작소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실장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센터 건립 아직 삽도 못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계획단계에 관계되는 사업을 지금 마침 다 해가지고 향후 계획해서 전혀 이것은, 그러니까 내용은 파악하지 않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 지금 수치만 붙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청년센터 조성 관련은 제가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추진사항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 위원 하성동
네,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무튼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행안부에서 주민생활 혁신사례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하고 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자료로써 어떤 것을 자리매김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자료를 만들든 아니면 자료를 빼든 나중으로 늦추든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모르면 넘어가고 알게 되면 이것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개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한 것 아시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내용 봤습니다.
○ 위원 하성동
우리 전남도에서도 이제 뉴딜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약 한 4조원 규모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해서 14건, 12건 이렇게 반영해서 약 한 4조원 규모로 사업시행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화순 백신사업 특허 등 바이오 의약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들어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무튼 이것에 관련된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좀 세우시면 조금 전에 문제제기 했었던 그러니까 청년취업에 관련된 부분들 또 인구유입에 관한 부분들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많이……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 실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그 분야에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챙기셨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던 내용들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연초에 계획을 세웠었던 것을 집행을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충실히 하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 선도적인 대응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물로 우리 화순 지역은 코로나19에 관계되는 부분은 청정지역이고요. 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가지 재난 기본소득이라든가,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이라든가, 또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제공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 지자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을 세워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들 또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단계별로 사업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 내용은 실장님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첫 번째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해서 중위소득 100% 및 재산기준 161억원, 아니 161만 6,000원 이하에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을 했었고, 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이라 해가지고 가구당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한 지원금을 했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또 최근에 화순군 재난기본소득이라 해서 군민 1인당 20만원씩 전 군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획기적으로 화순군에서 시행을 좀 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군민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역에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군 의회 그때 당시에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해 우리 위원들이 머리 맞대고 재정안정화기금을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300억원을 준비를 했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걸로 인해서 1차에 관계되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또 소상공인, 택시종사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에 우리 군비 부담금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까지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군민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을 했고 그 기금 내에서 이번 코로나19에 자금으로 소요를 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항간에는 지금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국화축제에 관련된 얘기들이 가짜 뉴스가 마치 사실인 양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국화축제를 위한 비용으로 재난기본소득 20만원씩 지급한 것이라는 얘기들이 파다하게 화순군에 퍼져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재난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준비하고 조례를 막 우리 군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부터 국화축제에 관련된 돈으로 이렇게 군민 20만원씩 준다 하더라는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혹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추진시책들이 좋은 시책들뿐만 아니라 군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재난지원금 같은 시책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언비어가 난무해서 보도 자료를 기 발송했고 특히 오늘 날짜로 전 직원들에게도 유언비어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일도 발송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지원책들이 실과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소에 시책들이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요. 특히나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조례를 제정해서 마련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이번에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국화향연을 개최하지 않고, 국화향연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들이 밖에서 나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언론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정말로 현재는 남산에 국화를 심는 등 축제준비에 이렇게 기하고 있고요. 허위사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게 이제 실장님! 길게는 한 달 보름 이때부터 제가 그때도 수차례, 몇 차례 이러이러한 설들이 회자가 되고 있으니 이것에 관련된 부분에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내용을 퍼트리면서 군민들을 현혹시키고 또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또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면 적극 대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회자가 되고 다하고 사후약방문 식으로 나중 일이 일파만파 되고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길가면 물어봐요. 올해 국화축제 안 한다면서 라고, 그래서 아니요, 그런 계획 없습니다.
국화축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다, 안 한다 관계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지금 국화축제 관련된 부분은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것 안 한다고 돈 20만원씩 군민들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어디서 그런 얘기들이 만들어져서 군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 있게끔 사실 관계로 정착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전에, 미연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된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적극적으로 더 대응을 하고 지속적으로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아무튼 실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아직 덜 되셨을 텐데 제가 실장님 질책하는 말씀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연초에 추진계획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 어차피 집행부나 군 의회나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군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머리 맞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미비한 부분들을 서로 고쳐나가고 군민들을 위한 일들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말씀 좀 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 위원 하성동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직급별 현황은 정원 21명에 결원없이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쪽부터 39쪽까지 위원회 현황, 산업단지 현황, 전통시장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임대로 활용 중인 식품산업 단지 내에 있는 관리동에 대하여 타용도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검토결과, 단지 전체가 1개 업체에 분양됨에 따라 관리동이 불필요하여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6월 매각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앞으로 의회 승인이 나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불필요한 관리동을 매각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산업단지를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43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으로는 일자리카페를 조성하여 취업상담, 멘토링,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는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 사업과 신중년 도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버스 운송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4개 사업에 총 6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77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우리군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하고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3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 인건비로 3개소에 9천1백만원, 전문인력 인건비로 3개소에 2천7백만원, 사업개발비로 1개소에 1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4개소 6천2백만원을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으며, 향후 하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통해 추가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적극 힘쓰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여 주민주도형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공공·민간 부문별 일자리사업입니다. 2020년 상반기 공공·민간 부문별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일자리정책실 등 16개 부서에서 공공근로 사업 등 공공부문 79개 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등 민간부문 3개 사업, 총 82개 사업에서 10,13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공공·민간 부문별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희망 일자리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서 7,7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지붕개보수사업입니다.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아케이드 및 지붕개보수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5월 지붕개보수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준공하여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과 상인들의 편의를 증진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상품권 가맹점은 2,300개소가 등록되었으며 올해는 정책발행으로 447억, 일반발행 293억 등 총 740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8월까지 상품권 통합 플랫폼 협약과 카드형 상품권 디자인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9월부터 카드형 상품권을 판매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화순사랑상품권이 정착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총 297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21개 기업에 7,03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투자유치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 활동을 통해 생물학적 제제 제조 기업 2개를 포함하여 총 8개 기업, 193억의 투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약 체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투자 실현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화순을 아시아의 백신허브로 발전시키고자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36억원을 투입한 미생물실증지원센터가 18년 11월 착공하여 20년 3월 준공되었습니다. 20년 6월부터 공정개발 서비스 운영이 시작되었고 생산 완제라인은 10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수준의 국내 최대 백신 공공시료생산 대행공장 구축을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으로 도내 제한 공모를 통해 2017년 9월 우리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국제규격 천연물의약품원료생산 대량생산시설 구축 및 화학·제조·품질관리 기술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6월 착공하였으며, 21년 말까지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기반조성을 통해 국제규격 생산기준을 제시하고, 고품질의 천연물의약품원료 생산으로 신수요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동 센터 부지 내에 신생 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기본설비와 기술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완료, 금년 6월 GMP 컨설팅 및 개념 설계 최종보고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설계 실시를 완료하여 11월 건축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신생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에 바이오의약 기업을 집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업화 지원 역량강화사업은 올해 3차년도 사업 장비를 구축하고 2021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CMO 제조 인프라 고도화 및 기업지원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 및 상용화 사업은 줄기세포 유래 퇴행성 질환 신약 및 바이오활성소재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줄기세포 효능검증 및 생산 공정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은 임상현장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국가 과제 공모 선정되어 올해까지 임상현장 기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21년부터 연구인력 육성 지원과 연구결과 실용화 및 산업화를 연계할 예정입니다. 위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사업 저변 확대를 통한 백신산업 특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질환동물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첨단의약(줄기세포, 면역세포 등)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효능평가 연구시설 구축(생체시료분석 등), 독성평가를 위한 질환동물 사육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주관하여 2020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사업추진 유관기관간 업무협약 이후 20년 12월부터 건축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전남 세포치료 산업화 로드맵의 기반을 구축하고 화순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83억원을 투자하여 백신 개발 후 허가·승인까지 기술지원을 통한 신속한 제품화단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6월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법인이 설립되었으며, 8월부터 건축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백신제품화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백신제품화 기술센터 구축을 통하여 국내 백신 자급화율 제고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위기상황 신속대응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7쪽, 국가 면역치료플랫폼 구축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벨트구축」의 일환으로, 면역치료제 개발에서 전임상·임상 시험과 제품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과기부 공모를 통해 2020년 5월 최종 선정이 확정되었으며, 8월부터 건축설계에 착수하여 1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 460억원을 투자한 본 사업은 완공이후 면역치료관련 대학 전문가들, 병원,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운영될 것이며, 국내 유일의 면역치료 전주기 플랫폼으로서 면역치료 국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58쪽, 직업체험테마파크 ㈜키즈라라 운영입니다. 우리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가 655억원을 공동출자하여 도곡 천암리 일원에 투자를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키즈라라는 18년 9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이사회에서 어린이직업체험관(1단계), 숙박시설(2단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되었고 작년 9월 착공을 승인받았습니다. 금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6%로 12월 준공 예정이며, 3개월 시운전을 거쳐 내년 4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6개소 등 총 7개소 산업(농공)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 6개소와 화순생물의약 산업단지는 곧 분양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하여 산업단지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전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는 올해 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 고시되어 4월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부터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실있는 사업 추진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농공단지의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이양과 도곡 농공단지에 총사업비 5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도로 및 배수관로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및 입주업체의 입주여건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화순읍, 능주면, 동면까지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계속사업인 화순읍 1개마을, 능주면 1개소 및 동면 1개마을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화순읍 대리2리에 대하여 공급완료 하였으며, 능주면 잠정리 501-1, 동면 장동리(우평)에 대하여 금년 내 가스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은 화순읍 삼천리 614-2번지 일대와 일심리 560번지 일대, 동면 장동리 찰동마을, 운농리 신운마을로 금년 5월 ㈜해양에너지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심리 560번지 일대에 대하여는 공급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가스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LPG 배관망사업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일자리정책실장님!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강순팔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감사합니다.
○ 위원 강순팔
다시 한 번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강순팔
사실 일자리정책실이 상당히 저희 화순군에서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됐고요. 상당히 중요한 자리지 않는가, 요즘 같이 어려운 정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많고 현실적으로 보면 일자리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일자리 접수를 못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군에서 하는 일자리 또 정부에서 코로나 정국 이후에 희망일자리사업에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일자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가야 되고 또 그런 군민들이 소외받지 않은 일자리 정책을 꼭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강순팔
사실 화순군은 다른 군하고 다르게 전남대화순병원을 비롯한 전남대 의과대학, 생물산업단지가 화순에 앞으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미생물센터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화순군에 유치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준공되고 앞으로 추진되는 바이오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 군비도 부담되고 군비 일정액이 지금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일자리정책실에서 바이오 단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군이 주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단지가 조기에 완공되고 일자리사업이 시행됐을 때 홍보를 통해서 화순 군민들이 관내 거주자가 일자리를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고 체크해서 헛된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고 군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소실된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제 도에서 주관해서 모든 생물산업단지 내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키즈라라 이런데도 십여 년의 진통 끝에 이제 삽이 떠서 지금 46%의 공정률을 지금 올리고 있다고 올 연말이면 준공 예정이라고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키즈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하고, 우리군도 20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강순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일자리정책실에서 치밀하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해 주셔야 만이 화순군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 어떤 공모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됐든 같이 협력이 됐을 때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는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장님! 기대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일단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감사합니다.
○ 위원 하성동
여러 가지로 코로나 정국인데 업무 파악하시고 또 일자리정책실에 업무가 타 부서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서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규모도 크고 또 짜임새를 보면, 그 안에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로 상충된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좀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서……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더불어서 지금 코로나19에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들의 희망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모집을 하셨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1차는 했고요. 1차 모집결과 당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된 인원이 조금 덜 차서 조금 규제라기보다는 범위를 확대를 해서 2차 공고를 해서 전 군민들이 가급적이면 이 국비가 반납이 안 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2차 모집을 해서 추진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제가 기획감사실 추진실적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말씀 좀 드렸거든요. 이제 군에서는 우리 화순군은 22개 시·군 전라남도를 예를 들면 더 범위가 크면 더 모범적인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다양하고 또 좀 더 예산 확보에 관계되는 부분에서도 타 시군을 월등히 앞서가고 있어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의 내용을 보면 22개 시·군 중에서 목포……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1,800명 다음으로 우리 화순군이 1,100명 지금 원래 목적에는 지금 숫자가 더 늘어났는데……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조정한 게 1,100명이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1,100명도 22개 시·군중에서 목포 다음으로 많은 숫자고, 또 국비라든가 군비 반영을 해서 어려운 코로나정국에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자.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그런 게 집행부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고 박수를 보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공공 민간부분 일자리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금 16개 부서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16개 부서, 94개 사업에 16,273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조금 전에 저희들에게 준 자료를 보면 아직 여기가 희망일자리사업에도 제가 그 기획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이게 변동이 안 됐어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자료 수정이 안 되어있는 상황을 제가 받아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무튼 그럼 지금 1차적으로 했었던 사업에 몇 명 정도나 지금 참여?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저희들이 1차 모집 결과 정확하게 통계를 보니까 446명이 왔습니다. 약 41% 정도가 와서 저희들이 18세 이상 64세까지 처음에 1차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충족된 걸로 판단했는데 그게 안돼서 저희들이 69세까지로 일단 늘렸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만 가능하시다 그러면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방치되거나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군민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아무튼 좋은 생각이십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참여는 하고 싶어도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이제 어르신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60세 이상 이렇게 하시면, 이런 정보에 접근성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이라든가 부녀회장님들 또 지역 내에서 여론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홍보에 매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연령대 폭을 넓혀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게.
○ 위원 하성동
마땅하다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현재 더불어서 화순군 연도별 인구 추이를 보면 18세부터 39세까지가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2017년 말부터 2020년 6월까지 20세에서 29세까지는 247명, 30세에서 39세까지는 969명에 청년이라고 소위 말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인구가 화순군에서 지금 빠져나간 실정이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더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공공 민간부문 일자리들은 만들어 내고 계시는데 소위 말하면 양질의 일자리, 우리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거주를 하면서 본인이 요구하면서 다니고 싶어 하는 직장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하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하여튼 일자리정책실장으로 와서 업무를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일자리보다는 지속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이 되면 자연적으로 인구증가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저한테도 주변에서들 여러 가지 부탁이 옵니다. 녹십자에 내 아들 좀 취직시켜줬으면 좋겠다. 또 녹십자는 다니고 싶어한다는 부분에 말씀들이 많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녹십자가 애당초 화순에 터를 잡을 때 우리 군과 녹십자하고 관계되는 고용 인력에 관계되는 부분에 협약이 있을 겁니다. 또 백신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각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젊은이들이 원하고 젊은이들이 가고자 하는 업체들을 우리들이 군에서,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도움이 돼주고 가운데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하여튼 소통을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하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최근 엊그제 14일 통계청에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률이 코로나로 인해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통계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6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 상황이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도 계속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회사에서 본인이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그런 일자리들을 많이……
소개도 시켜주고 많이 만들어내고 또 외국에서 기업이 들어올 때는 우리 지역 내에 주민들, 화순 군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조금 전에 강순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키즈라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각 기업들이 들어올 때 우리 지역 화순 군민들의 우선 고용할 수 있는 것, 전문직에 관련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기본적인 것 직종은 우리 화순 군민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한 가지만 그냥 간략하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하시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 하성동
아무튼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아케이드 공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가운데에서 비가 오면 물이 계속 차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 상인회와 밀접하게 좀 의견들을 개진을 하셔가지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상인들 입장에서 그런 일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자주 나가면서 진행과정을 체크해 가면서 감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 정원은 39명이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위원회로는 올해 5월 22일자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위원회가 자동 해산되었고 현재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93쪽,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서비스 제공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을 위해 우선배려 창구와 각종 편의시설을 운영하면서 안내판 추가 설치, 외국어 해석본 비치로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실 접근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심리상담센터 월 1회 운영으로 민원업무 담당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가림막 설치 및 특이민원 대응 모의 훈련 실시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시책 발굴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군민편의 우선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화재안전특별점검 등과 연계하여 불법건축물 213건을 지도 및 단속하였고, 그 중 111건을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 269건을 제공하여 건축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 전자촉탁 서비스 128건을 통해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점검 실시로 올바른 건축문화 확립에 힘쓰겠으며 군민의 편익 증대와 재산권 관리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개발민원 처리입니다. 복합민원 담당자 수시 합동출장과 부서 상호간 업무연찬 실시 등 유기적인 협의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원스톱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였고, 개발행위 완료 후 소유자와 협의하여 공공으로 사용될 토지에 대해 11건 9,258평방미터를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도로점용료 481건 54,294천원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0% 환급하여 올해 7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부서 또는 팀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가축분뇨, 대기·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378건의 인·허가를 하였으며, 석면 해체사업장의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 일정면적 이상의 석면작업장 23건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환경민원 544건에 대해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정처리 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정확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총 236,260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여 5월 29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 합병 등 상반기 토지이동분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여 10월 30일에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68개소에 대해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방지하고자 공인중개사 명찰을 제작?배부하였으며, 2,427건의 부동산거래 신고를 접수받아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3건, 실명법 위반 과징금 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기한 단축 및 해제 의무에 대한 홍보 강화로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감동을 주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 생활과 밀접한 지적·임야도 경계를 일치화하고자 총 13,057필지 중 12,306필지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필지 751필지 등을 추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지적측량을 위한 총 3,966점의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지적행정서비스는 2월까지 2개 마을에서 현장 접수 65건을 처리 완료한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된 상태이나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후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무료 발급하여 우편으로 통보하는 토지이동 신청결과 안내서비스를 565건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공부 자료 정비 대상을 조사하고 지적 측량 기준점을 조사 및 복구하는 등 군민 편의를 생각하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9쪽, 지적재조사 및 공간정보 사업 추진입니다. 18년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하였고, 19년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협의 진행 중이며, 20년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조사 수행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순읍 도로 상·하수도 28.74km의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고,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해 안내시설물 총 219개 신규 및 교체 설치하였으며, 신속한 구조 및 구급활동을 위해 백아산 및 모후산의 주요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 38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자와 긴밀히 협의 하겠으며, 군민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이종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승진하셨죠? 축하드립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강순팔
초임 과장으로서는 발령지가 제일 힘든 행복민원과장이지만 사실 인허가가 많은 또 개발민원이 많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초임지로서 힘드시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적극적으로 군에서 근무를 각 실과에서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행복민원과는 건축민원을 비롯한 개발민원, 환경민원, 부동산민원, 여러 가지 민원들이 굉장히 생활밀착형 민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들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행복민원과에 가는 것이 기피부서이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임 과장님께서 직원 여러분들을 잘 슬기롭게, 행복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가서도 직원들 앞에서 저 눈치보고 근무하지 않도록 한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직원들을 위해서 제가 했지……
직원들도 제 눈치를 보지 않고 군민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제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사실은 이 직원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행복민원과가 인허가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되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또 민원 모든 부분들을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아마 직원 여러분들도 조금은 더 부드럽게 업무를 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또 하루면 수십 건씩 인허가 관련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드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잘 소통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도시과하고도 해당되지만 화순에 많은 인허가가 형성이 많이 되고 아파트 단지 조합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그런…… 화순 부동산 사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지금 68개소에 3개소 포함하면 71개소입니다.
○ 위원 강순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소에서 어떤 정확한 내용이 아닌 내용들이 이렇게 군민들한테 회자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앞으로 인허가 과장님으로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지금까지 지켜 봐오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강순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행복민원과가 인허가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도시과나 환경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 군민들을 다양하게 접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행복민원과에서 하지만 또 조례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도시과나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과별로 업무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또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공직자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어떤 현안이 생기면 머리를 맞대고 그 현안에 대해서 서로 군민의 편에 서서 그것을 해결해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에 이렇게 행복민원과장 승진하셔서 직책을 맡아서 여러 가지 지금 업무파악하시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정국 자체가 자꾸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자꾸 코로나에 관계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각과별로 유관기관끼리, 과끼리 업무협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주 소통하면서 잘 준비를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지금 95쪽 보면 개발민원팀만 따로 빼가지고 나온 총계가 있어요. 6개월 동안 1,200건 개발민원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아마 저희 요즘에는 태양광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게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항상 뒤늦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야심차게 과장님 되셨으니까 한번 그 부분을 좀 악성민원이라기보다 현장민원, 그러니까 우리 현재 계신 분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쯤은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개발민원팀이 숫자가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 위원 김석봉
1,200건은 어마어마한 건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환경이 조금 열악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분들이 신이 나고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좀 편해야 민원인이 오면 민원인들한테 잘 대해줄 텐데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개발민원팀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런 민원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알려주시고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셨죠?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네,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사전에 읍면사무소에 통보해서 동향을 듣고 또 위원님들에게도 그 내용을 통보하여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이제 1,200건 정도면 이게 하루에 50∼60건씩 되잖아요. 한 달에 200건인데 이건 좀 어마어마한 건수를 처리하시느라 고생은 하십니다만, 저희 위원들은 이중에 알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나서 신문에 난다던지, 지금 엊그제께 모 신문에서 기사가 났듯이 그런 민원들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이런 조치를 안 했다. 분명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했다고 믿는데 그분이 봤을 때는 작년부터 계속 민원을 넣어도 답변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 기사도 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지에 손상이…… 고생하고 쉽게 말하면 개발민원팀이 제일 고생하고 있는데 욕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