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부서성과 분석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1,650개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과 영업주 및 종사자 위생관리 교육 실시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방수 앞치마, 홍보물품, 입식테이블 설치를 지원하는 등 명품 식문화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고 체계적인 관광기반 확충과 명품 관광화순 실현입니다.
지난해 화순 8경과 주요관광지 등을 연계한 설렘화순 버스투어, 가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국화향연 등 우리 군을 다녀가신 관광객은 총 225만여명입니다. 또한 관광기반 확충을 위해 세계거석테마파크, 고인돌오토캠핑장, 도곡온천 관광지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콘텐츠 개발로 관광화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액은 69억 4,804만 9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56억 442만 8,190원 및 예비비 3억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28억 5,247만 7,190원입니다. 이중 90억 5,763만 1,110원을 집행하고 30억 9,286만 8,44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억 8,821만 9,345원입니다.
이월예산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는 세계거석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금년 5월 준공완료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은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 승락 지연과 하늘전망대 위치 선정에 대한 결정 지연, 도곡온천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예정, 화순고인돌공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금년 6월 준공예정으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며, 앞으로는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별 보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 또는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식품위생관리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 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3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화순적벽 버스투어 인건비, 관광지 정비 및 각종 홍보물 제작과 온ㆍ오프라인 광고비 등 16억 9,701만 7천원을 집행하고, 3억 6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관광화순 홍보는 하반기만 운영하고 무인계측기 설치공사 낙찰차액과 VR 동영상 유지보수비, 운영비 등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우리군 문화관광해설사 16명의 인건비 등으로 2억 163만 9천원을 집행하고 3,257만원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 관광지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2019년 예산액 5억 9,248만 4천원과 예비비 3억원과 이월액 9,209만 8천원 포함한 예산현액은 9억 8,458만 2천원으로 도곡온천, 화순온천, 운주사 관광지, 세량지 등 시설보수 공사와 도곡온천 물탱크 2개소 교체 및 배수지 보수 등으로 9억 775만 7천원을 집행하고 6,298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입니다. 도곡 온천 온천수 공동업체인 스파정보에 온천수 사용료 1억 5,123만 6천원을 집행하고, 온천수 사용량 감소로 인해 2,863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활성화에 국화향연입니다. 2019 화순 국화향연 예산으로 8억 5,326만 3천원을 집행하고 2,173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 화순적벽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총예산액 7억 6,418만 1천원으로 3억 6,051만원 집행하고 3억 1,579만 7천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8,787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 운주권역 미디어아트 기반 관광콘텐츠 개발 용역비는 당초 계약 당사자의 파산으로 타절하고 이월액 5,110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개발 귀미뜰 주변정비사업은 6억 2,756만 1천원을 집행하고 3,48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 야영장프로그램 운영사업은 한천 워렉스 야영장 프로그램 개발·운영 용역 사업비로 1,849만 3천원은 집행하고 집행 잔액 1,082만 7천원이 발생, 그중 보조금 541만 3천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적벽 옹성산 하늘전망대 관련 예산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얼마 되어 있으며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적벽 옹성산으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적벽명소화 사업으로 같이 있었거든요.
○ 위원 정명조
적벽명소화 사업?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총 예산 중 하늘전망대 관련해서 사용한 것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1억정도에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하고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이 예산 몇 년도 예산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2018년도 예산입니다.
○ 위원 정명조
2018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아직까지 실시설계하고 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저희가 작년도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옹성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전망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지라는가 이런 부분들이 개인소유자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적벽에서 바라봤을 때 전망대로 인해서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생기면 안돼서 저희가 장소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 별산도 가서 봤고요. 북면 다곡리까지 가서 봤었는데 좀 사실상 전망대 설치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부분, 전부 돌로 구성된 산이죠, 옹성산이?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과장님 전국에 있는 하늘전망대 몇 군데 벤치마킹 다녀오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원도에서부터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경상도 쪽 부산 이기대까지 동광서부터 쭉 몇 군데를 다녀 보셔봐야 더 악조건에서도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가까운 나라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중국 몇 번 가보셨겠죠? 이런 식 전망대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 아마 실시설계를 시키더라도 그쪽 기술진들 자문을 받아서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라 왜 그러냐 지금 간접사업비로 해가지고 지금 진입로 도 로를 7억 2,000만원을 들어가지고 7억 2,000만원입니다. 7억 2,000만원을 들어가지고 벌써 2년, 3년 전 시공해서 준공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진입로 못 들어오고 지금 거꾸로 됐죠? 원 사업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진입로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설해놓고 대형버스 들어갈 수 있게끔 기반구축을 해놓고 원 사업은 안하고 늦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지적드리는 거고.
지금 도 지정 동복 연둥 숲쟁이.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 사업 얼마나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예산은 얼마 중 얼마 쓰셨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저희가 도로 요청한 것은 20억이고요. 금년도 실시설계 도비 1억 저희 1억해가지고 2억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실시설계 중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러시고 예비비 3억.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도곡 온천 물탱크 몇 월에 시공하셨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1월경에 시공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금년 1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긴급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2회 추경이 9월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편성심의를 했고, 본예산을 12월 편성해서 심의했고 그 과정이 있었는데도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 1월에 시공하면서 왜 예비비까지 갔다 쓸 생각을 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긴급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이제 저희가 누수가 되는 것을 2018년 12월 20일 경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누수가 됐을 경우에는 그 쪽 물탱크를 잠그고 나머지 그쪽에 총 5개가 있는데요. 2개를 잠그고 3개를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 중에는 온수 사용량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주말에 온수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밑에 물탱크상 밑에가 비오메드란 요양원이 있는데요. 물탱크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2차적인 피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그러니까 그 누수 관련해서 물탱크 유지보수 관련해서 발생이 계속 전에 이루어졌을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 2회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3회 정리추경이나 해서 정리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비비까지 급하게 끌어다 쓸 사항이었냐 이 말씀이에요. 금년 1월에 시공하면서 제가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다른 지적이 아니고.
그리고 화순 문화관광재단 설립 4,000만원 중 지출액 2,233만원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미집행 잔액도 있네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2월정도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공정이 주민공청회하고 마지막 최종 보고회가 남았습니다. 주민공청회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요즘 가장 유행한 코로나가 와가지고 집회허가를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국화향연 축제비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 운주, 고인돌, 적벽 백아산 철쭉, 화학산 철쭉, 동구리 저수지 봄꽃 축제 관련 예산들 수억이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결산검사에서 혹시 지적 안 받았습니까? 안 받으셨어, 호출이 없으시면 안 받으신 거고 이 예산이 그렇죠, 9,000만원 7,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적게는 1,000만원까지.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관리감독 예산집행을 확실히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벤트 비용으로 80%이상 지출되죠, 이벤트회사에 계약금 줘가지고…… 하나마나 행사 예산낭비 이런 걸 예산을 지적받으셔 가지고 삭감을 대폭하고 편성 시 실질적인 실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그렇죠, 비교되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7,000만원이상 짜리가 지금 3개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적벽축제, 고인돌축제……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운주문화축제……
○ 위원 정명조
고인돌, 운주축제하고 3개 7,000만원 9,000만원 쓰는데 이틀간 쓴다 이 말이에요. 지역민들이 진짜 화합해서 쓰는 축제도 있고, 이벤트회사에다 몽땅 줘서 하는 축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 너희는 얼마 너희단체는 얼마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쓰는 행사가 있고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해? 하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금년행사부터 하셔야 해요.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축제하시겠죠, 밀렸던 축제들, 철두철미하셔야 됩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예산이 너무나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일예로 적벽축제 2014년도 800만원 예산 지금은 7,000만원 되어 버렸죠. 금년도 예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이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본예산에 1회 추경 안 올라왔어, 작년 2019년도는 올라왔었습니다. 추가예산이 그래서 고인돌 축제 한 가지 또 생겼죠? 억 단위로.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예술과에서.
○ 위원 정명조
공모사업으로 해서.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 행사가 되지 않도록 진짜 말 그대로 지역민의 축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행사관련 내실있는 축제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축제관련해서 여기 결산검사에서 보면 쓰고 남은 잔액들이 일률적으로 다 없거든요. 정확히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인들 문화축제 여기는 조금 몇 백원 6,620원이 남아 있네 나머지 부분들 민간인 우리가 보조해 주는 축제들 있지 않습니까? 철쭉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여기 정산 올라온 것 보면 정확해요. 제로예요. 제로 이것은 누가 봐도 맞춰서 정산을 했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이제 그 쪽에는 영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결산을 받을 때는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부담이 500만원인 축제도 있고요. 더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준 것은 전부 다 쓰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류영길
자부담이 그러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자부담에서 예산을 조금 남기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아니……
○ 위원 류영길
여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들은 제로로 맞춘다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아니, 당초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가 보조해주는 5천만원, 자부담 5백만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산을 했을 때는 5,500만원이 아니라 5,700만원인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추가 200만원은 자부담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족하지 남지는 아마 않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봐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저도 제가 사회단체에서 장을 해보고 결산을 해보고 그러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산서가 맞춰진…… 아니 자부담이 있어도 같이 하는 예산이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아니……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정산을 하면 따로따로 정산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자부담 따로 우리가 보조해주는 돈 따로 이렇게 정산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같이 하는데요. 예산서 상에는 자부담이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9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 받으셨나요? 내년에는 똑같은 일로 지적 안 받게 해주시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세현
간단하게 식품관리 단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세현
지적 건수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좀 많습니다.
○ 위원 조세현
많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세현
시정하고 개선하고 그럽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점검 가 가지고 현장 시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 위원 조세현
그런 강도가 어느 정도 돼?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고발 조치까지 들어갑니다.
○ 위원 조세현
고발까지 들어갑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영업장 폐쇄도 들어가고요.
○ 위원 조세현
그런 부분에 사실은 업소에서는 불만인 부분들이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혹시라도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규정에 맞는 대로 단속은 하시 돼 나름대로 똑같은 말이라도 사업하시는 분들 기분 안 나쁘실 수 있도록 단속을 잘 해 주시고 두 번째.
○ 위원 조세현
화순8경 지정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8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개 선정을.
○ 위원 조세현
이렇게 한번 지정이 되면 꾸준히 계속 갑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다른 대안으로 화순8경보다 더 좋은 2경이 포함된 화순 10경으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 위원 조세현
화순 8경은 바꿀 수는 없고, 화순 9경이나 10경은 늘릴 수 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세현
우리가 대체적으로 8경하잖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8경이 훌륭히 선정되어 있는데 자꾸 지역민에서는 이것도 화순8경보다는 훨씬 좋은데 왜 안들어갔는가 모르겠다는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마지막으로 귀미뜰 관광지 주변정비 사업을 하셨는데 6억 6,000만원 중에 6억 3,000만원 쓰시고 3,000만원 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진도율 100%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3,000만원 반납하고 이것은 끝나는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현재 가보면 아직도 쉽게 말하면 공사를 하긴 했는데 조금 만족스럽지 못해요. 사실은 3,000만원 반납을 했다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조그만 더 하다못해 잔디라도 심어주고 했으면 큰 돈 안들이고도 마무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었을텐데 돈을 반납을 했다는데 주변 가보면 불만족스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전남도에서 839호선 부채도로로 해가지고요, 그 쪽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전라남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게 완성이 되면 저희가.
○ 위원 조세현
아니 바깥 부분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바깥부분이고 그 용화사 내에 하다가 좀 제가 봤을 때는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좀.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저희가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니 반납만 안했으면 이런 이야기는 안하는데 반납을 했다 그래서 안타까워 이야기 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세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개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현장 가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문화예술과장 홍정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93억 7,752만 5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49억 3,285만 6,66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43억 1,038만 1,660원입니다. 이중 96억 9,529만 850원을 집행하고 36억 5,474만 8,16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3,254만 5,741원입니다.
내역별 보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총 4억 6,710만원 중 3억 3,231만원을 지출하고, 3,5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913만원은 오지호기념관 옥상방수 및 외벽도장 공사로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사고이월 하였고, 금년 1월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립미술관 운영입니다. 총 3억 5,639만원 중 1억 4,995만원을 지출하고, 작품구입비 2억을 포함한 2억 6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향토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총 32억 9,700만원의 사업비 중 화순 부춘정 주변정비사업 등 17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17억 6,335만 7천원을 집행하고, 운주사 설법전 건립 외 3건의 사업이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지연 등의 사유로 14억 1,952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금년 중 집행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총 9억 3,598만 3천원의 사업비 중 화순 한산사지 삼층석탑 보존처리 등 4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4억 6,054만 1천원을 집행하고, 하백원의 만국전도와 동국지도보수 및 모사도 제작 외 9건의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자 실시설계 지연에 따른 도 설계승인이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아 4억 278만 2,7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금년 중 집행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자체사업입니다. 총 11억 2,850만원의 사업비 중 학재고택 문간채 초가 이엉잇기 등 사업비로 8억 7,216만 7,490원을 집행하고, 동복 연둔리 숲정이 화장실건립 등 사업비 1억 1,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만연사 괘불탱(공양간) 주변 석축정비 등 사업비 정산에 따른 1억 3,733만 2,510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각 건립) 사업입니다. 총 13억 2,651만 4천원의 사업비 중 10억 415만 1,100원을 집행하고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내 조경공사 등 부대시설을 위해 3억 871만 3,860원을 이월하여 5월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고사정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총 6,557만 6천원의 사업비 중 석축 및 담장, 화장실 건립 등으로 1,019만 6천원을 집행 후 완료하여 5,53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5째줄, 문화재보수(오지호 생가 화실, 담장, 석축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지호 생가에 대한 옛 기록 등 정밀실측조사를 통해 생가를 기록화한 후 담장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밀실측조사 용역 선급금 등 3,340만 9,300원을 집행하였고 담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 6,659만원을 이월하여 금년 9월 중 집행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53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 추진 중 안내판 문안 재검토를 위하여 6,4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금년 6월 중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입니다.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각 건립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0만원 전액 이월하였고,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화순향교 대성전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165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추진비로 2,835만원을 이월하여, 금년 2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 사업은 9,700만원 전액 이월하여, 금년 5월 2차 시굴 조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문화재청 자문위원 발굴 의견에 따른 추가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7월 중 집행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유적지 정비사업으로, 세계유산활용 및 홍보사업비 이월 금액 3억원은 사업지침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고인돌 유적지 관리 사업비 8억 9,863만 1천원 중 유적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 공공운영비 등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의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위해 4억 8,679만 5,410원을 집행하였고, 고인돌 선사체험장 조형물 제작 설치사업 등 사업비로 3억 3,344만 6,100원을 이월하여 금년 11월 중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1째줄,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 사업은 총 2억 4천만원의 사업비 중 실시설계 용역 선급금 등으로 1억 697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대상지 선정 등에 대해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및 관계전문가 사전 협의 지연으로 1억 3,182만원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산림산업과에서 추진 중인 고인돌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속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11째줄, 관광지개발 주자묘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총 2억 4,830만원의 사업비 중 옹벽 및 석축공사 기성금으로 8,460만 1,300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사업 마무리 단계로, 이월 금액 1억 6,369만 8,700원 대하여 6월 중 집행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64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 1억 9,980만원 중 미집행 잔액 3,420만원 많이 안 썼네요. 예산은 많이 주라하면서 저희들이 삭감하고 여러 가지 다시 재편성되고 삭감했던 예산을 3,400만원이나 미집행 했답니까, 내용이 뭐에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계획했던 것이 원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예산이 적다고 난리인데 큰돈인데.
화순 군립미술관 운영비 2억 644만원, 2억이 그림 구입 값이죠,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이월액……
○ 위원 정명조
그때 삭감시킨다 하니까 난리를 쳐놓고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귀중품 250여 작품이나 그 작품전을 해도 2년, 3년 걸릴 것인데 왜 사서까지 하려고 하느냐 탈도 많고 말썽도 많았는데 결국은 못 샀죠, 1점도 못 산 것이 아니라 안 샀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런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예산 편성할 때는 의원들 다 죽여버릴 것 같이 달려들어 이야기하고 예산편성 가까스로 되니까 안 써 버리고 무슨 베짱이여 이것이 과장님 아닐 때 했언 상황이기 때문에 소리가 더 높아진 거예요. 화가나서.
종교사업 지원비 2억 중 무슨 종교사업비가 2억이나 되었습니까? 그것이 164쪽 맨 아래 왜 그러냐면 항목별로 다 별도 예산들이 다 있습니다. 사찰이면 사찰, 암자면 암자, 향토문화유산 국가지정문화재 그렇죠? 국가보물 다 있는데 종교관련 예산 별도로 몫을 2억 1백만원을 세워놓고 다 쓰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들이냐고요, 이 예산이.
165쪽 둘째 줄 전남민속.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예산서 작년 것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것이 종교사업 지원 사업 해가지고 1회 추경, 2회 추경, 본예산에 따로따로 다 있겠죠? 예산서 본다 해서 합계로 나오겠습니까?
자 165쪽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비 왜 1,400만원이나 또 안 쓰셨네요. 이런 예산들은 100% 쓰게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참여를 시키고 참가를 시키고 그래야 되겠죠? 무슨 체육예산 관련 1억원, 1억 5000만원, 2억원씩 세워서 막 10억원, 20억원씩 써 버릴 일이 아니라 문화예술예산에 행사관련 예산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례로 지금 영상작법전국경연대회 사평 전주권 사업 시행했던 1회 행사하고 2회 예산 안 줘 버렸잖아요. 1회 주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국 국악대전 16년 차 했죠? 1,000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16년 5,000만원 왔어, 16년 동안에 국무총리표창 다른 시군 타 시군은 일례로 가까운 인접 보성같은 경우는 대통령 표창이죠, 대통령 상 대통령상에 따른 예산 하나라도 문화예술축제 하나라도 예산을 1억원을 세우든 2억원을 세우든 하루에 끝내버리는 것 5천만원, 1억원씩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들을 증액을 시켜서 행사를 전국 단위로 멋있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산 세워 가지고 예산을 못 써 가지고 반납해버리고.
고사정 주변 165쪽 아래쪽에서 5번째 칸.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정명조
5,500만원 반납 왜 이런 답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문화제 그때 작년 7월인가……
○ 위원 정명조
도 지정문화재 취소 됐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고사정 해지일이 7월 18일에 해제되면서 그때 진행 중인 사항 같은 경우……
○ 위원 정명조
사업들이 스톱……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스톱시키고 타결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것이 스톱된 사유가 도지정문화재가 취소된 사유가 문화재적 가치 상실, 상실해져 버렸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정명조
왜 그러냐면 고사정 저희들이 보수비를 군비로 3억원 줬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3억원을 줘서 사업을 하다가 해가지고 해체를 했는데 흰개미가 다 먹어 버렸죠. 전체를 제가 듣기로는 나무 하나만 상징적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현대 기술로 해서 현대 목수들이 가서 보수를 3억원짜리 해놨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2016년 12월 말로 생각되는데 그때 도지정문화재가 됐어요. 12월 23일인가……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정명조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다써가지고 더해 가지고 담장보수니 다 했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정명조
한 16억원 적자니 그런데 문화재적가치가 상실되어서 못한다니까 취소 돼 버렸어. 그럼 우리 향토문화유산 살아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살아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도지정문화재에 따른 기준 향토문화유산 관련 기준 차이 난 것 많이 있습니까? 선정하는데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나름대로 저희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상향시켜주었는데 그게 상실되어 버렸어.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정명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민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안 쓰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향토문화유산 예산이 아니면 쓸 일 없을 걸로 국비 같은 지원받아 가지고 하기는 난감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정명조
166쪽, 문화재보수 오지호생가 화실담장 석축 정비 왜 이월 됐죠, 이월사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이월사유가 문화재청에서요.
○ 위원 정명조
네. 국비죠, 국비 사업이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심의의결 자체가 좀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초까지 실시설계를 했고 지금 형상변경허가가 발주는 되어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 했을 때 지적사항 생가 마당 건물에 습, 물기.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마당은 생가터 마당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두나 하얀 신발을 신고 검정고무신에 작업화 장화신고 들어가야 돼 표현이 가장 됐습니다마는 습을 잡는 방법을 찾아냈으면 쓰겠다. 했는데 관련예산 1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 됐든 2020년 본예산이 됐든 그 습을 잡아줘야 됩니다. 바닥에 마당에 이끼가 서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지정물이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정명조
그러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방정부에서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가 진입로 예산 4억원 섰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금년에 사업시행 할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니, 길가에 좋게 주차장 다 만들어 놨는데 들어가서 마당에 물이 푹푹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누가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생가터 그 것 참고해 주시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동복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둔리 숲쟁이 화장실 아까 2018년도 예산입니까? 2019년도 예산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18년도에 일부가 세워졌고 19년도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이것을 이월시키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지금 거기는 발주를 해가지고요.
○ 위원 정명조
네, 발주되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시행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여름철되기 전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10일만 있으면 난리가 나요, 화장실이.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여기 앞에 있는 근대유산.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정명조
화순농협 담장정비 5,000만원 이 예산도 안 섰어야 돼요. 담장을 5,000만원 그것 우리 군에서 매입을 타진했습니까, 우리 의회로 해서 항시 몇 년 전부터 매입을 해라, 매입을 해라.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지금 나름대로 화순 농협에서 지점 같은 것을 약간 분산을 하면서 만들면서 그 안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어도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는.
○ 위원 정명조
그렇죠? 농협 기능이란 게 저희 1층 민원실에 있는 출장소에서 다 봐버려 저리 별로 안 갑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정명조
옛날에는 많이 이용했어요. 민원실 저쪽에 있었을 때는 본관건물 있었을 때는 민원실 별도 건물로 옮겨가지고 출입구 자체가 별로 동네분만 사용하는 지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 세워서 추진하셔 가지고 협의해서 농협 측하고 추진하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정명조
서유리 공룡발자국 안내판 2,000만원 저희들 현장 방문했을 때 이 간판 정리만 문제가 아니고 거기 물탱크 도곡 온천 3억씩 써 버렸잖아요. 지금 물탱크 요즘 고치는데 예비비를 물탱크에 있는 페인트 보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정명조
험 해버리죠, 그것 좀 예쁘게 그림 그려서 지나가는 관광객들, 이쪽에 10 몇 억 20억 투자해 놨죠? 공룡발자국 사업비.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정명조
그 부분하고 그것 당장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예비비로 갖다 해라 이 말입니다. 전국에서 천연기념물 공룡발자국 왔는데 그 물탱크 녹슨 것이 쫙 있어야 쓰겠습니까. 나무를 심어서 식재라도 심어서 눈 가리기라도 해야지 안 해 버리고 있어 제가 6년째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개인사유지 컨테이너 박스 그것 없애는 방법 찾아내라고 해도 찾아내지도 못하고 외지 사람이죠. 그 분 지주가? 제가 물어보니까 내가 왜 팔아요?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능주 면민 도서관 운영비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2019년도 이월된 금액이 1,880만원 무슨 돈이었답니까? 능주 면민 도서관 리모델링비? 부족해서 2,000만원 세워가지고 다시 3,800만원 쓰셨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장 김인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부서 성과 및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부서 성과분석입니다. 정책목표에 따른 5개 성과지표에 대하여 평균 106%를 달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120억 5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 5천 7백만원을 포함해서 146억 7백만원입니다. 이중 137억 6천 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앵남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비로 2억 3천 7백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6억 4백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중심으로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집행잔액은 6천 7백만원이며 통계목은 공중보건의사,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시설비 등입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2천만원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직 전환에 따른 것이며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은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차량비로 2천 2백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 2백 8십만원 집행잔액은 의료장비 등 구입비에 대한 유보액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은 207쪽, 아랫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집행잔액 2억 6천 3백만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집행잔액은 3천 9백만원이고 사무관리비 2천 5백만원과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은 1천만원이며 의료 및 구료비 1억 7천 6백만원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과다 내시로 지출이 한계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앞으로는 사업의 면밀한 계획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방역소독활동입니다. 집행잔액 1천 4백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부분,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천 9백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대상인 신생아부터 학령기 인구 수 감소로 인한 보조금 반납분과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1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집행잔액 1천 9백만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아랫부분, 치매안심요양병원확충입니다. 치매안심병원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집행잔액 9천 9백만원은 시설비와 낙찰차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 1천 3백만원은 중앙부처로부터 반환금 미 청구에 의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사고이월 제로, 소장님 여기 쳐다보라니까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여기 쳐다보고 말씀드리게요. 명시이월 2억 3,200만원 중 앵남 보건진료소 신축 비용입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2억 3,700만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을 아직 안 쓰셨어?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올해 쓰죠.
○ 보건소장 김인아
올해 착공.
○ 위원 정명조
이월 금액을 칸 채워라고 잡았네요. 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이것만 없었으면 기분 좋았을 것인데.
○ 보건소장 김인아
7월에 착공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월 제로화인데. 보건소 사업은 보조금사업이 대부분이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국·도비 매칭사업비 그렇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인구증가 정책, 우리 군에서 최근 5년간 사용한 인구증가 정책 금액이 834억원 보건소에서 사업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13개 사업에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인구정책.
○ 위원 정명조
인구증가 정책 난임, 모자보건, 신생아, 저출산 관련예산 그것이 바로 인구증가 정책이에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834억원 중 대략 보건소가 차지하는 이 834억원이 뭐냐면 기획감사실 청년정책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 가정활력, 보건소 4개 실과소에서 쓴 것입니다. 지금, 다른 실과소에서 쓰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산림…… 이것 유입을 필요한 예산 빠지는 겁니다. 그 예산까지 해버리면 천억대가 넘을 겁니다. 과연 834억 천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인구증가는 어떻게 되었냐 2016년 대비 7,500여명이 줄었습니다. 증거가 되도 ……예산은 834억 천억씩을 쓰면서 그래서 보건소에서 성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자평을 하신다면 소장님 자평을 한다면 관련예산에 따른 성과는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소장님이 판단했을 때 몇%을, 몇 점이나 받을 수 있겠는지?
그것이 문제야 그것이 이런 데이터가 이런 예산을 13개 사업이나 하시면서 데이터가 없다는 것 조금 애드롭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구증가 정책에 따른 예산은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 저는 실과소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예산 편성 관련할 때 다시 재고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해서 의회로 넘겨야 우리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관련예산 올라오니까 몇% 줘 버리잖아요. 지금 인구정책이라고 하니까 삭감을 못시키고 성과대비, 예산대비 효율 백분율로 따졌을 때 과연 몇% 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모자관련, 신생아관련 담당팀장님들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옛날에 용어가 뭐였죠? 구호가 딸 아들 구별 말고……
○ 보건소장 김인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위원 정명조
한 명만 낳아 그렇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그래 가지고 피임주고 다 사업하고 결핵단련 모자보건관련 다 있었죠? 별도로.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두 번째 보건진료소 13개 옛날에는 오지 교통오지, 생활오지, 환경오지, 소외계층을 위한 소외계층농민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보건진료소를 개설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13개소가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단 각 면단위에 있는 수만리, 앵남을 뺀 11개소 보건진료소에 기능 우리 군민 62,000명 중 한 2만 12개면 2만천여명 10년 전, 20년 전 보건진료소가 92년도 초반에 개설이 됐죠, 30년 세월이 지난 지금 현재 인구대비 30%? 그런데 그 기능은 다 같고 예산은 더 쓰고 있고 시설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사업소에서 한번은 검토가 안 되면 연구용역이라도 시켜서 필요성이 있으면 증가를 시켜야 되고 필요성이 없으면 감축을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역민원이 뭐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까? 저는 모르는데 운영위원회제도? 그 운영위원들이 몇 분들 계시는데 한 번 맡으면 안내놔 버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했소? 물어보니까 제가 한 3군데 확인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장님들 마을개발위원들 중에서 해당 보건진료소 마을이 5개면 5개, 6개면, 6개, 1개면, 1개 이런 데서 했다 이 말이야.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게 당연직화 되어서 이장임기가 끝나면 내놔야 되고 다시 이장님…… 그렇잖아요. 주민들 어찌됐든 심부름꾼이고 대표로는 마을주민들 이장님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운영위원회 제도를 개선시켜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 실태파악 하셔 가지고 개선정책 찾아내시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아까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용역비라도 세워서 몇 천만원이 됐든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한 번 하셔야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30년 전 정책하고 현재의 정책하고 그것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지난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인쇄까지 다 되었는데…… 뭐 하겠어요.
○ 위원장 김석봉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