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0년 6월 12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10시 00분 개회)
1.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부터 69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732억 5천만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수입이 641억 8천 6백만원, 세외수입이 297억 7천 5백만원, 지방교부세 2,730억 3천 1백만원, 조정교부금 등 89억 2천 9백만원, 보조금 1억 8천 7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71억 4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142쪽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성과, 세출 결산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등 정책목표에 따른 모든 성과지표에 대해 대부분 100%이상 달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2천 9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53억 6천 5백만원이며, 이중 80퍼센트인 121억 7천 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21억 2천만원, 사고이월 3억 3천 2백만원을 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3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142쪽 아래에서 3번째, 군세부과징수입니다.
예산현액 1억 2천 9백만원 중 고지서 제작 및 납부 홍보, 고지서 발송료 등으로 1억 9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천 9백만원은 읍ㆍ면에 배정된 고지서 발송료의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143쪽 6번째줄, 체납세 징수입니다. 예산현액 9천 9백만원 중 읍면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및 고지서 제작 등으로 8천 3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천 6백만원은 읍면에 배부된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번째줄, 공공청사 개보수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5억 3천 5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0억 3천 9백만원이며, 이중 군청사 천정텍스 교체 공사, 농촌생활자원 실습장 수목 및 주변정비, 기타 읍면 청사 개보수 등에 대한 사업비 26억 3천 2백만원과, 청사 환경관리, 공공요금 등 41억 3천 4백만원 등 총 67억 6천 6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도곡면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등 7건에 대한 사업비 6억 1천 8백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5천 4백만원은 공공청사 개보수 낙찰차액과 공공요금의 지출차액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15번째줄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천 4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3억 7천 1백만원이며, 이중 도로유지보수용 건설기계(굴삭기) 교체구입(안전건설과), 공용차 교체구입, 청사물품 교체구입으로 22억 5천 3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추경에 확보되어 이월된 쓰레기수거용 전동차 구입비 1억 2백만원은 제작사 출고 지연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집행잔액 1천 5백만원은 공용차량의 자동차세, 수리비 등 유지관리비의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341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6천 8백만원이며 사무관리비 1천 5백만원, 여비 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0억 4천 7백만원은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4개실과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없는 4개실과 결산검사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재무과도 한건이 없네요. 지적사항이.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일례로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 부분 도곡 행복복지센터 건립 관련예산 그것 편성과정에서부터 저희들 의회 의결과정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왜 시작 안하고 있죠?
○ 재무과장 추경영
지금 저희들……
○ 위원 정명조
도곡 땅값만 몽땅 올려놔 버리고 밭은 평당 70만원씩 매입하고, 예산편성 해 놓고……
○ 재무과장 추경영
지금 용역 군 관리계획 변경해야 돼서……
○ 위원 정명조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용역 이야기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때가 언제인데……
○ 재무과장 추경영
지금 청사관리 관리계획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사관리로.
○ 위원 정명조
다른 시설 사업부서에서 사고이월이 미집행 잔액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씩 이해가 돼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불용액이 나온 것도?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재무과에서는 안 나와야 되겠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이것이 있단 말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살림을 화순군 전체 6만2천명 군민, 공직자들 1,300여명 재무관리를 하고 계시는 재무과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러시고.
금고관련 2019년 12월 31일 2,047억원 적금 그렇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본 위원이 14년도에 제가 의회 들어와서 16년도부터 이것 관리 방식을 바꿨으면 쓰겠다 해서 조금씩 변화는 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것은 모르실거고 18년도하고 19년도의 차이, 이자 차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그전 자료도 있으면 말해 주시고 2016년도와 2019년도 3년 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 재무과장 추경영
지금 이자수입이 2016년도에 한 14억원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16년도에 14억원.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다음에 17년도에 16억원 그다음에 18년도 13억원으로 약간 떨어졌다가 2019년도에 25억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금년도 지금 6월 12일 현재까지 한2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를 잘해서 이자수익이 늘어난 것은 좋습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미집행잔액이 있어서 잔액을 가지고 이자수익을 해서는 안 되겠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이것이 지금 그렇지 않으면 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300억원이 안 빠져나갔으면 미집행잔액이 2,300억원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객관적으로 숫자상으로.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문제점들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재무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개선점을 과장님 찾아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공부해서 자문구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그렇지 재무관련 전문가가 있을까요. 과연? 손익계산, 대차대조표 그런 부분들 전문가 집단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이자수익을 늘리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똑같은 금액을 1,000억원을 넣어놨을 때 10억원 받는 것과 연구해서 15억원을 받는 것의 차이점이지. 이 금액이 2,000억원이라는 금액을 갖다가 은행에 잠재워야 쓰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살림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일반군민들이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돈이죠. 상상도 못할 일, 저도 군 의원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아는 거예요. 모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개선방향 제가 자꾸 어제부터 결산검사 과정 불용을 따지고 있는데요. 지적을 받아서 개선책을 제시했어야 되고 그것이 의견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돼요. 지금 한 줄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한토시도 7,500억원이라는 돈을 집행하는 재무과에서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말이 되냐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부서 성과로 저소득층에게 세대별, 개인별 맞춤형 복지급여 및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사회복지 구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8,124만원을 포함하여 총 246억 220만원입니다.
이중 94.4%인 232억 6,200여만원을 집행하고 3억 9,14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반납금 포함 잔액은 9억 3,975만원입니다.
내역별 보고는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높은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일자리 읍면 환경정화 인건비로 참여 중단자 발생에 따른 5,93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사업으로 행정도우미 선발은 공고를 통한 채용이나 1월 1일자로 채용되지 않아 인건비로 1억 8,233만원은 지출되었으나,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4,07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전년도 이월액 (증축공사비 및 원사구입비) 2억 2,12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억 3,637만원 이며, 운영비 등으로 7억 6,719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 종사자 및 근로자를 2019년 7월에 채용하게 됨에 따라 상반기 부분 인건비 6,91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부분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금으로 7억 2,921만원을 집행하였고, 대상자 감소와 명시이월 된 항일애국지사 충혼탑 6천만원이 불용됨에 따라 총 2억 1,9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화해와 통합을 위한 화순지역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화해와 통합을 위한 화순지역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사업비로 금년 2월에 마무리되어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활소득공제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자활장려금으로 2,329만원을 집행하고, 6,63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우리군 수요에 비해 도에서 보조금이 과다 배정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9쪽 중간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복지활동수첩 제작 등으로 2,972만원을 집행하고,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직원을 9월에 채용하여 인건비 부분 2,526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 푸드뱅크 운영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소향복지재단에 위탁하였으나 위탁기관에서 전담직원 미 채용하여 2,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분,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복 구입비 143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2020년 1월 집행완료 하였으며, 인건비로 1억 6,077만원 집행하고 2,078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보조금이 과다 배정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 150쪽 하단부분입니다. 과거사정리 사업은 한국전쟁 전ㆍ후 민간인 학살 등 교육관 설립과 화해와 통합을 위한 화순지역 구술조사 등 2건에 대해 3억 7,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중 2,000만원은 구술조사 및 지역사 복원사업을 위해 지난 2월 집행완료 하였으며, 교육장 건립을 위한 3억 5,000만원은 1회 추경에 3억 5,000만원 증액하여 총 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억 4,023만원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은 급여비용 예탁금,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 현금급여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예산액의 96%인 13억 8,55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사업비 2,868만원 과 예비비 2,600만원이 발생하여 총 5,468만원입니다.
다음은 272쪽,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 자활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억 2,42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민간융자금, 자활기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및 자활사업 참여자 4대 보험료 등으로 4,964만원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비비 포함 14억 7,4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대리출석 힘드시죠? 안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주향숙 과장님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할까……
145쪽, 부서성과 맨 아래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 5하고 6이라는 숫자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100만원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500만원, 600만원?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추모금 관리된 예산 집행률 120% 어떤 돈 이랍니까 이것?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현재 기념관 주변관리 예산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풀베기 등 기타 등 등?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교육감 4억원 아까 과장님 설명이 금년도에 3억 5천만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7억 5천만원 집행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4억 가지고 충분합니다. 하고 남습니다. 했어 이 사업도 우여곡절 안 된다는 것을 됐어요.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던 예산인데 또 슬그머니 3억 5천만원을 더 넣겠다? 사업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사업을 주도하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우선 이렇게 단추하나 끼워놓고 밑에 단추는 끼지도 않고 있다가 밑에 단추 끼우겠습니다? 끼워주십시오? 이 사업, 이 예산가지고 사업 못하면 하지 마세요.
아까 얼마 쓰셨다했죠, 용역설계?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사업비하고 별개로 구슬조사 관련용역비는 집행했고요. 지금 실시설계가……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실시설계.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2,400만원 그러나요? 맞죠?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실시설계는 현재 발주만 되어 있지 아직 진행돼서 사업비 집행은 아직 안되어……
○ 위원 정명조
어찌됐든 2,400만원.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4억원짜리 집 짓는 데 설계비 2,400만원, 우리가 그렇죠. 옛날 어른들 말씀 있죠? 배 보다 배꼽이 커서는 안 된다. 그렇죠? 과분수 인생은 살지 말아야 한다. 우리 예산이 지금 그렇습니다. 돌다리 두들겨 가야하는 판에 이것이 올해 한번 세워놨다가 내년에 한 번 더 세워서 하면 되지 이런 식 이것이 지금 7월에 상임위위원들 바뀌고 나면 가서 또 해버리겠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결산검사에서 이것 지적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이월 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라고 그때는 금방 내일모레 해야 된다고 해놓고 예산 안 세워 주면 안 된다고 해놓고 예산 세워주니까 집행도 안 해 버리고 무슨 일이야 이것이 지금.
그래서 지금 예산 세우면 설계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직 실시설계 안 들어갔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발주는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발주는 해놨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발주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7억 5천만원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뭐라 해요? 아무 말도 안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이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 없으셨고요.
○ 위원 정명조
참나 자, 실시설계에는 용역업체 정해가지고 결정 시켜놓고 예산도 없는 예산을 갖다가 그것을 실시설계 하겠다. 그러고 있고……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이후에 실시설계 발주한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7억 5천만원에 따른 3억 5천만원 추가 예산 아직 안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맞춰서 설계를 하겠다는 것 아니오.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세워져 있죠, 2월 사업비하고 지난 1회 추경하고 합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건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실시하지 않았고요. 현재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들 갖고 장난쳐버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나니까 안보여 버려. 5.18 국립유공자 우리 독립유공자 가족이 지금 몇 분이나 되죠?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독립유공자 말씀하신가요?
○ 위원 정명조
네, 지금 의료비가 얼마냐면 15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의료비 지원비가 15만원 중에서 얼마 썼습니까? 14만원 쓰고 9,600원 남았는데 몇 가족입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독립유공자가 세 분? 네 분?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10세대……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열 분입니다.
○ 위원 정명조
네? 열 분? 열 분인데 1년 내내 의료비 지원이 14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네, 팀장님.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수급권자처럼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발생했을 때……
○ 위원 정명조
본인부담금3% , 5% 나오는 것?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네,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적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 5.18관련 지원 집행 잔액 425만원 왜 나왔죠? 더 많이 드려버려야지 왜 남겨놨냐고.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이것은 저희들이 5.18행사 때 민주묘지를 방문했을 때 5.18대상자가 저희들이 참가비지원이 있는데……
○ 위원 정명조
1,000만원.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네, 실비 2만원씩 행사참여 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차량을 지원을 해 줍니다. 차량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차량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게 좀 남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기에 따른 행사비용을?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네.
○ 위원 정명조
불용처리 했다?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네.
○ 위원 정명조
진폐재해자 부분이 도시과에 들어있고, 사회복지과에 들어있고, 보건소에 들어있고 그렇죠? 지금 3군데 실과부서에 이것 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무슨 과에서 해야 돼요? 왜 3개과 소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진폐관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또 복지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또 의료기관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에 들어있고 이것 합해져야 되겠죠? 사회복지면 사회복지에서 안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 위원 정명조
산업재해자들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국가산업전선, 산업전선에서 했었던 분들 그래서 국가에서 혜택도 주고 그렇죠. 지금 다?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런 부분들 사회복지 차원에서 복지과에서 총괄 관리해야 이원화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2019년 예산현액은 총 894억 5천만원이며, 이중 830억 1천만원을 집행하고, 37억 8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7천만원입니다.
내역별 보고는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높은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중간부분, 노인복지일반입니다. 화순군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019년 5월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기간 미도래로 2,17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올해 2월 집행하였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은 재무과에서 공공건물 통합건축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게 되면서 실시설계비 1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부분, 국제고령친화도시입니다. 화순군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작년 5월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기간 미도래로 76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2월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부분, 노인복지관운영지원입니다. 작년 12월 도 특별조정 교부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나드리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중입니다.
바로아래, 공영장례지원입니다.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조례 시행규칙이 작년 10월 10일에 제정됨에 따라 그 이후 신청한 1건에 75만원을 집행하였고, 5,02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바로아래,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9개소) 운영비로 1억 1,895만원을 집행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건강증진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6,10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 273명에게 돌봄을 지원하여 8억 1,583만원을 집행하고, 2억 3,27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상단부분, 새일여성인턴입니다. 2019년 하반기 인턴사원 취업 후 2020년도 상반기 정규직 전환 취업 장려금으로 24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여성친화도시입니다. 화순군 여성친화도시조성 중장기 계획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비로 작년 5월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기간 미도래로 2,76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용역비로 작년 12월 용역을 발주하여 계약기간 미도래로 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올해 11월 집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6쪽 중간부분, 아동양육시설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아동양육시설(자애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급방식이 시설지급에서 군 직접 지급으로 변경되어 아동양육시설운영비에서 저소득층 아동지원으로 3,000만원을 예산“전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작년 12월에 개소하여, 기간제 3명 인건비로 960만원을 집행하고 1,55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부분, 청소년수련관건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총사업비로 3억 8,490만원을 집행하고 일부 부지 매입 지연 등으로 26억 8,60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상단부분, 그램책 놀이터 조성입니다. 그림책놀이터 실시설계 확정 지연으로 2억 2,750만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6월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입니다. 2019년 해당 사업종료로 사업비 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지원은 2019년 6월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평가제로 변경되면서 사업이 종료되어 어린이집 1개소에만 34만원 지원하고, 잔액 7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은 자부담(20%)에 대한 부담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32개소 중 13개소에서만 신청을 하여 4,466만원을 지원하였고 4,77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월 320명의 아동에게 7,622만원을 지원하고 3,38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부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리모델링 공사가 천재, 나라, 아이샘터 어린이집으로 2019년 하반기에 확정됨에 따라, 6억 9,336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천재어린이집은 4월에 완료되었고 아이샘터어린이집은 6월에 완료 예정이며, 나라어린이집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대리 답변하셨는데 한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잘 됐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업 공중화장실 운영 사업비 7억 4천만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개소당 한 420만원, 430만원 연간 관리비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환경과 예산이 지금 몇 년째 사업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정확하게 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 5∼6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정도.
○ 위원 정명조
아마 2015년도부터나 했을 거예요. 2014년도까지는 직영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예산한 2억원 가지고 그때는 더 재래식이었고 지금은 수세식으로 많이 개선이 됐죠? 공중화장실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그 FRP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만 안에 들어가면 냉·난방 다 됩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세상 좋아졌죠, 그런 화장실 관리를 하는데 한 개당 400만원이상 들여서 관리를 하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전남에서 1등 나든지, 전국에서 1등 나든지 화장실 관리, 왜 사업비를 환경과에서 세워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화장실 관리업무를……
○ 위원 정명조
사업인데 사업주체인데……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화장실관리업무는 환경과에서 하는 본연의 업무이고요.
○ 위원 정명조
그럼 사업도 환경과에서 해야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런데 환경과에서 그것을 수행할 용역업체로 자활센터를 선택해서 하다보니까……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추구하는 부가세가 발생하는 사업을 자활센터에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 안 해서 한 번 난리 났죠? 몇 년 전에 그것으로 센터장 책임지고 이런 문제점들 발생했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때 그만두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몇 년 사이에 5억원이 올라왔어요. 300%가 넘어 버렸단 말입니다. 예산이 지금 자활센터하면서, 이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환경과에서 제가 지금 산업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환경과에서 민간위탁을 시키든지, 직영을 하든지, 입찰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감사원 감사관들은 뭐하나 모르겠어요. 이런 것 지적 안 하고 그렇죠? 분명히 이것 사업비입니다. 지금 시설사업비 관리 그런데 그것을 위탁 운영하든지, 직영하든지 해야지. 자활센터에다가 축구공 패스하듯이 다 차놓고 쳐다보고만 있고 나몰라라 해버리고 직원들은 3명씩 세 자녀가 한 번에 근무해버리고 말이 되냐고 지금 이것이 세 자녀 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 센터에서 공중화장실 그렇죠?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간부회의 때 가면 본 위원은 갈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이 대신 이야기 해주세요. 가서 개선을 찾아야 돼요. 세금 절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금절감 그것도 안하고 그냥 금액만 올려서 센터에서 주라는 대로 예산 세워주라는 대로 세워줘서 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노인사회적일자리 코로나19 때문에 한3, 4, 5……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2월 중순부터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중앙정부 방침이 무조건 일수 채워서 9개월 지급해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가급적……
○ 위원 정명조
가급적?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드리는 방안을 찾아라 그렇게 하는 게 ……
○ 위원 정명조
가급적 그렇게 하고 계시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몰라요, 어르신들한테 제가 욕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32∼3도 체감온도 36∼7도 어르신들한테는 엄청나게 부담되는 기온이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침 8시부터 시작하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9시인데 당겨서.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화순 관내에 있는 빌딩들 계단을 한 번 보십시오. 아침에 소집이 딱 끝나고 오면 계단에 층층 앉아계셔. 그늘 시원해 차라리 어느 특정지역이 정해져서 운동기구를 사용 하셔라 운동을 하셔라 걷기 한 바퀴 동구리 앞에 갔다 걸어오시는데 도장 찍고 오세요. 그러는 게 차라리 낫지. 그리고 중앙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이고.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탁해가지고 관철이 나중에서야 됐는데요. 재래시장이 화순군에 5군데에서 열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화순읍 전통시장, 능주, 이양, 사평, 동복까지 5군데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이 상인들과 주민들이 한 이야기는 뭐냐 각 면당 200명에서 한 250명 지금 일자리에 나와 버리죠, 노인들이.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노인어르신분들이 시장을 안 나와 버리니까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1명도 없어요. 일자리에서 이탈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인연합회하고 상인들이 장날만 피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일주일에 3번하는 것 융통성 발휘해서 그래 가지고 작년에 그게 일부 시행 했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9월부터 9, 10, 11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 칭잔 많이 받았어요. 역시 우리 상인들 서민들 생각하는구나. 올해도 해야 돼 그 사업을 사업이 아니라 그……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일조…… 말씀하시죠?
○ 위원 정명조
네, 이것 기간이 차고 나면 전번에 2개월간 3개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채우고 나면 어르신들 시간 채우고 나면 그 시행을 바로 해주셔야 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시장 상인들이 4시 5시에 와서 장 벌려놓고 장 펴놨는데 한명이 안와 버린다는 거야 그 노인들이 주 고객인데 5천원짜리 1만원짜리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생선가게 이런 가게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시장경제 활성화 내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상품권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터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장터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저희들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일주일에 월, 수, 금 이렇게 3일을 어르신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못했던 날짜를 채우느라고 지금은 주 4일을 하고 있거든요. 월, 화, 목, 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충한 기간 동안에는 조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끝나면……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이게 끝나야 되는데……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끝나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이런 문제점이 나오느냐 제가 전화 몇 통화 받냐면 상품권을 저번에 우리가 지금 농민수당부터 긴급 재난지원금까지 해서 상품권이 3차례 걸쳐서 나갔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말 그대로 장속에서 잘 돌아다녀. 그런데 그것이 떨어짐과 동시에 일자리까지 시작해 버리니까 휑해버려 그러겠죠? 그래 놓고 다음에 20만원씩 언제 나오냐 그러고 있어요. 왜 빨리 안주냐 다음 주부터 나가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바짝 보름 장속이 될 거예요. 전통시장이 그래서 어차피 화순 군민들 생활경제죠. 지역경제, 생활경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이 융통성 있게 운영 하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