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결산 현황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 641억 8,600만원, 세외수입 297억 7,571만원, 지방교부세 2,762억 9,124만원, 조정교부금등 98억 2,934만원, 보조금 1,774억 4,891만원, 56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71억 4,06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66억 6,969만원 등 총 7,546억 7,18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손액은 6억 7,180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40억 6,028만원입니다.
다음은 57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확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 1억원, 청년센터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균특보조금 3억 5천만원, 인구·청년정책 추진 등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1억 9,660만원 등 총 6억 4,66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 기획감사실 예산현액은 371억 3,413만원으로 지출액이 333억 8,007만원, 이월액이 9억 9,019만원, 보조금 반납금 1,08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비비 3억원을 포함한 27억 5,307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과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지방행정역량강화 시책 개발입니다. 정책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연구용역비, 시책개발을 위한 국내여비 등으로 총 2억 5,440만원 중 2억 1,929만원을 집행하고, 용역비 940만원은 이월하여 남은 잔액은 2,571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10%로 잔액 대부분은 시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분 인구정책추진 화순마더센터 건립입니다. 화순마더센터 건립은 세대연대 복합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명시이월 사업비 3억원은 사업추진 일정상 집행이 어려워 불용처리하고, 2020년 재무과 세대연대 복합센터 사업비로 3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재정 운영 기관공통예산입니다. 실과소의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비한 사무관리비, 국내·외 여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총 7억 2,181만원 중 6억 4,164만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비 2,091만원을 이월하여 남은 잔액은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 225만원을 포함한 5,925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8.2%로 잔액 대부분은 실과소 수요에 대비한 사무관리비 및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총 17억 4,030만원 중 16억 8,209만원을 집행하고, 군정 홍보뉴스 제작비 등 988만원을 이월하여 남은 잔액은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 2,678만원을 포함한 4,833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2.7%로 잔액 대부분은 군정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대부분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10% 이하로 전년 대비 집행율을 높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기금 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 말 기준,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종으로 식품진흥기금 1억 1,801만원, 재난관리기금 23억 7,383만원, 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 총 324억 9,184만원입니다.
기금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식품진흥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타회계전입금 30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2019년에는 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마지막 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마지막입니다.
○ 위원 정명조
공직생활 수년간 그동안 애 많이 쓰셨네요. 티격태격도 많이 했고 그러시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네, 그러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열 분들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 2년 동안 하면서 많은 도움도 주시고 부족한 저를 많이 채찍도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공직을 마감하더라도 화순을 사랑하고 의원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결산감사에서 기획감사실은 지적사항이 제로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니까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한 기획감사실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잔액 2,000억 754억원 중 어마어마한 숫자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6년간을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00억원 내외 그 원인을 좀 분석해서 금고 잔액을 줄여주라 100억원대로 내려주라 소리를 그런데도 안 돼요. 세상에 금고 지금 금고금액이 지금 얼마죠? 2,047억원. 금융기관에다가 저금해 놓은 돈이 2,047억원이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뭐 이자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결산검사에서 왜 이런 것 지적 안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수차례 이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매년 2,000억원씩 집행잔액이 남아서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 하는 것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편성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중앙부처에서는 지자체에서 좌우지간 신속집행 재정집행에 대해서 매주 저한테 이렇게 영상회의 및 전화로 독려를 하고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실과소에 지금 매월 집행 예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편성 과정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2,000억원 중 시설비 집행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서 시설비가 60% 이상 된 걸로……
○ 위원 정명조
그럼 약 1,200억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저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로 개거 주민숙원사업 그렇죠? 1년간만이라도 사업시행을 하지 말고 다른 주거복지사업에다 쓰고 예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장에서 말하는 물 공사만 안 해도 농사철 피하고 겨울철 동절기 피하고 실질적으로 1년에 할 수 있는 공사기간 4개월 밖에 안 됩니다. 업체능력한계가 있죠?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개선을 하고 시도를 하려고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버리고 해마다 2,000억원, 2,100억원, 2,200억원, 1,900억원씩 집행 잔액을 놔둬 버리면 우리군 살림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군수님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예산 중 20억원씩 씁니다. 그러고도 365일 7,300억원 쓰고도 246억원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2,000억원씩 예산을 안 쓰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심각하죠? 실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후임자 분한테 이런 식 예산은 편성을 안했으면 쓰겠다, 그렇죠? 편성해놓고 저희 의회에서 1억원, 2억원씩 삭감하려고 난리치지 말고요. 아예 애당초 편성 안 해서 집행할 생각을 해서 집행 못할 예산은 세우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기부채납 안 되는 사업들 예산 먼저 세워놓고 기부채납 안되니까 몰래가서 해버리고 말이여 지금 몇 건이에요. 제가 제보 받은 것도 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자도 문제고 감독 부서도 문제고 사업자도 문제고 지금, 민원을 넣든 수혜자도 마찬가지고 4박자가 쿵짝 쿵짝 해가지고 4분의 4박자로 치고 박고 해가지고 공사해버리고 슬그머니 그래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안해야 된다는 것……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19로 해서 제가 공로연수 후에 제가 예산 팀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편성된 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한 번 사전에 검토를 지금 제가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여러 가지 군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그러시고요. 이제 결산검사는 여기까지 할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보건소 4개 부서에서 인구증가 정책에 따른 예산이 2016년부터 2020년도 5월 30일까지 해서 830억원을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국도군비 포함하여 830억원 썼는데 인구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6만 2천여명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6년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7만이었죠? 7만시대가 지금 6만 시대를 깨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은 830억원이나 썼는데 4개 실과소에서 이런 것도 결산검사에서 지적 안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사항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설명만 하면 뭐해 지적사항이 나와야죠. 개선책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선책이 나와야지 개선책이, 개선책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지역마다 정부에서도 2050년이 되면 시군 인구소멸이 된다고 해서 특히 전라남도 내에서 1순위로 고흥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 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인구를 늘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충곤 군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화순에 인구를 늘릴까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뜻을 지금 제대로 못받드린 것 같아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지금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뭐냐면 이것 지금 농업기술센터 것은 다 빠진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금년에 30명 귀농귀촌 학교 모집해서 운영하고 시작했죠? 과연 귀농귀촌 정책에 가서 예산을 수십억 썼죠?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것은 전체적인 과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군 전체의 문제죠,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내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로 젊은 층이 제일 큰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갖다놓을 것인가 특히 기업유치를 했을 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면 자동적으로 올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실장님 보십시오. 청년정책 한 개 예만 보더라도 청년센터, 청소년 관련예산 청년농 우대 이런 식 예산들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 실장님이 전번에 조례 우리 화순군 청년 지원조례에서 만 39세에서 49세로 늘렸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2만 3,000명.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구례 군민들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화순군 청년이 과연 노인정책 복지정책하고 청년정책하고 마더센터 등 여성분들 정책하고의 차이점 엄청 미미하죠, 청년 부분.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지금……
○ 위원 정명조
이제 걸음마단계에요. 이런 부분들이 아닌 말로 40% 그렇죠? 40%가 청년이죠, 우리 군이 전 인구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런데 그것이 단점이 전체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에 이제 골고루 지역마다 분산이 되었다면 좋은데 화순읍에 청년들이 집중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또 면단위나 균형발전……
○ 위원 정명조
결산검사……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결산검사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하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한가지 만 간단하게 답변을 들으려고 그래요. 긴급재난지원금 조례 지원조례 일명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기획실장님이 안을 잡아서 그렇죠?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홍보기간, 입법예고 기간 등등 사정에 의해서 우리군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를 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긴급하게 가로열고 빨간 글씨로 긴급 써져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 조례들 하면서 의회 의원들이 본인들이 조례를 위반해서 만들어서 다듬어서 집행부 협의해서 돈을 만들어서 준 것 같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 내가 군수님이라면 매우 화날 일이야 군수님이 애써가지고 예산위원들한테 재난안정화기금 300억이라는 것을 만들었으면서 처음부터 단추가 잘 못 끼워졌습니다. 안 됩니다. 해가지고 반대의견 부딪혀서 관철시켜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300억원이라는 돈을 적지 않은 돈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 270억원 쓰죠? 270억원까지, 90% 까지 쓸 수 있으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조례는 90% 까지는 썼는데요.
○ 위원 정명조
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 전남하고 화순형 플러스 또 정부 또 화순 긴급……
○ 위원 정명조
우리 화순읍만 해도 125억원 들어가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총 300억원 중에서 다 플러스해서 한 240억원 하고 한 60억원은 남습니다.
○ 위원 정명조
60억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또 채워나야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앞으로……
○ 위원 정명조
한 500억원 채워 놔 버려야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기회가 된다면 금액을 더 많이 해놔야……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500억원 채워놔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것이 아니고 그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가 발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3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전라남도가 중위소득 100%로 했는데 그 지역에 어려워서 전남형 플러스 화순군에서 좀 더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이후에……
○ 위원 정명조
많이 준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또 정부에서도 중위소득 150%을 준다고 이야기해서 나중에 정치권이나 국민들로 전체를 주고요.
○ 위원 정명조
아니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군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말씀을……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설명듣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문제는 뭐냐면 저번에 238회 임시회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례도 아직 재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미 20만원씩 준다고 문자 날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 위원 정명조
저번에 얘기하니까 네, 사실입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안 일어나게끔 그렇죠? 이것이 집행부 아니면 집행부에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공고기간을 거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 위원 정명조
급하게 단춧구멍 꿰매듯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렇게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긴급한 요원사항이 되면 조례하고 예산은 기본적으로……
○ 위원 정명조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실장님 금방 그 말씀은 아니에요. 충분히 답변은 좀 그런가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할랍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그래요.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수고하셨으니까 악수나 한 번 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마지막이시다해서 제가 질문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은 아니고 이야기 한마디 드려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류영길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도 했었고 작년에 우리가 결산검사 승인안 할 때도 우리가 지적사항을 했던 내용인데 1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지금 별로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 발행한 통계연보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가 재정 쪽에 보면 세입 세출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류영길
세입 세출이 있는데 지금 2013년도 기준 우리가 예산이 5,800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18년도에는 여기나와 있는 자료로 7,5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00억원 정도 더 늘어났죠? 그런데 세출에서 보면 한 1,000억원 저희가 더 지출 안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평행선을 유지하던지 아니면 줄어들어야 맞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세입은 늘어나고 그 만큼 세출도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작년 올해 관련된 부분 아니고 쭉 이런 상태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잘 찾아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류영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일부도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지역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예산을 편성한 뒤에 집행을 못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것이…… 조건을 기부체납을 한다는 조건하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편성하기 전에 사정을 했지만 예산편성 되고 나면 기부체납을 안해 주고 군에서 사라, 갑자기 이런 그런 사항이 하다보니까 우리 류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일부입니다만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더 예산을 꼼꼼히 좀 챙겼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후임자가 기획감사실에 오시면 그런 사항도 하나하나씩 해서 하고 제일 죄송스러운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늘 이월액이 많이 있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한다해도 그 부득하니 아무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전체를 갖고 총괄한다고 해도 부서에서 열심히 띄워주고 계시는데 또 부서 나름대로 또 고충이 또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월액이 적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우리가 내년에 결산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작년도에도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공사에서 지주들의 기부체납 관련해서 그것이 완전히 해결된 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결산을 해보면 또 결과가 나오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것은 지금 실과소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의를 시키다보니까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없지만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 류영길
노력하시는 부분들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좀 숙제를 가지고 한번 해결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일자리정책실 세입결산현황입니다.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등의 분양에 따른 매각사업 수입 29억2천만원, 과징금 등 6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90억 4천1백8십7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122억 1천9백3십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31쪽, 부서 성과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우리 실에서는 일자리창출, 유망기업 유치, 백신특구 생물산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21개 사업에 58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작년 8월부터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시작하여 올해 발행계획은 740억이며 현재 가맹점은 2,250개소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종 정부지원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지별 특성에 맞게 17개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로 입지지원금(2억)을 지원하였으며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등 7건(사업비 1천5백70억원)의 바이오사업을 추진하여 생물산업의 메카로 자리메김 하고 있습니다.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절차를 밟아가고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우리군 주요 수출 품목인 토마토 수출농가에서 수출물량 확보가 곤란하여 물류비 지원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물류비 지원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액은 220억 7천8백50만9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 3천3백2십9만9천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50억 1천1백80만8천원입니다.
이중 215억 2천3백9십1만8천원은 지출하였고 32억 4천8백7십7만5천원은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 5천9백9십8만7천원을 제외한 전체 집행률은 87%로 집행 잔액은 1억 7천9백1십2만8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2쪽,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예산액 4억8백7십8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4천 2백만원을 제외하고 3억1천1백1십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4천2백2십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순사랑상품권 일반판매금액, 환전금액이 계획 금액보다 적어 판매환전 수수료, 할인판매 지원금 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공공근로사업(보조) 예산사항입니다. 예산액 13억8천9백5십만원 중 참여자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3억5천8백4십5만8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3천1백2만5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33쪽,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생활)입니다. 예산액 3억 8천8백6십6만1천원 중 3억 7천7백6십4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으로 1천5십3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1천6백6십6만7천원 중 4천8백5십7만3천원은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2천5백만원과 보조금반납금 1천2백9십2만7천원을 제외한 3천1십6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군 주요 수출 품목인 토마토 수출농가에서 수출물량 확보가 곤란하여 물류비 지원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80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12억 5천9백3십1만원 중 예비비가 5억 6천2백6십6만5천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으로 남아있으며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8백9십7만6천원, 도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정계획 해제로 신규농공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 화순 동면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7천 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 8천5백4십3만5천원 중 5개 사업에 2천5백7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한 특별지원 사업 5천7백8십만원은 2020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예산전용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원사업 6억원,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구축사업 65억원,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기술 플랫폼 구축사업 15억원 등 출연금으로 편성했던 사업을 국도비 예산과목(자치단체 자본보조)과 일치시키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한마당 장터 행사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용은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9급은 82년도.
○ 위원 정명조
82년도?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7급은 91년도.
○ 위원 정명조
그럼 한 39년 하셨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한 3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 위원 정명조
36년 정도?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전체.
○ 위원 정명조
세월이 겁나 많이 바뀌었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애쓰셨고요. 또 안 물어 볼 수 없죠.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 없습니다. 일자리정책실이.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애쓰셨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비가 2019년도에 약 22억원 썼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거기에 청년 장돌뱅이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남도 청년 장돌뱅이 사업 해가지고 이월금액 1억 1,000만원하고 예산 1억 4천만원하고 해서 2억 5천만원을 쓰셨어. 전액 2018년도는 왜 이월이 됐으며 2019년도는 어디에 전액을 쓰셨는지 그리고 토요시장을 하면서 3년간 했었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사업단을 꾸려서 그것도 공모를 해서 고급인력을 채용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해봤는데 성과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그때 당시 준비했던 아닌 말로 우리가 좌판이라 합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이동 요금해서 제 기억으로 한 20개 이상……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어디다 내버렸는가, 폐기 처분해 버렸는지 그런 것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LPG배관망사업 5억 4,000만원 쓴 것 이것 세량리입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비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공모사업이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시공은 어디서 했습니까? 시장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이따가 말씀해주시고 이것은 별도로.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지금 토요시장……
○ 위원 정명조
입찰? 아니,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입찰을 어디서 했는지 주관을.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LPG요?
○ 위원 정명조
세량리 LPG.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부의장님은 그것은 제가 있을 때 아래……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뒤에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네, 그러십시오.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문보선
LPG배관망사업에 대해서 세량마을 작년에 추진했는데요. 그 입찰이랑 모든 사업을 LPG배관망 사업단에서……
○ 위원 정명조
사업단에서?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문보선
네, 위탁을……
○ 위원 정명조
광해관리공단 그쪽 입니까?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문보선
LPG배관망사업단입니다.
○ 위원 정명조
배관사업단이 별도로?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문보선
네, 있습니다. 거기서 입찰을……
○ 위원 정명조
우리 군비는 주고?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문보선
네.
○ 위원 정명조
만약에 우리가 몇 대 몇 매칭사업 이었죠?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문보선
그 1억 5천만원이 한도가 1억 5천을 도비를 받았고요. 나머지가 군비였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지금 사업비가 5억 4천만원이잖아요.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문보선
5억 4천만원에서 1억 5천이
○ 위원 정명조
도비고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문보선
도비고 나머지가 군비였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비고?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문보선
네, 배관망 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업단에서는 사업추진 했고?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문보선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돈만 주고 ?
○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장 문보선
네.
○ 위원 정명조
글쎄요. 그런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이 생활환경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받아야 될 사항들이 군에서 주관을 못하고 사업단에 다 돈만 줘서 사업을 하게 했다? 그것도 문제점으로 하나 대두될 수 있겠네요.
아까 전통시장 여쭤 봤던 것 간단하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매대는 지금 보관 중에 창고에 있고요. 처분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 위원 정명조
창고에 있어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창고가 넓은가 보네, 그게 다 들어가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런데 이제 그 당시 토요시장 말씀하신 성과는 어떻게 보면 끝나고 나서 원위치 된 것 같아서……
○ 위원 정명조
지금 버리지 않았으면 어차피 실장님 토요시장 앞으로 안 하실 거죠? 그러면 우리 시골 노인 분들 80, 90 드셔가지고 야채 묶어서 오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거기다 이름 딱 써서 무상으로 주시라니까 보기 좋게 차분히 의자 놓고 장사 좀 하시게 쪼그려 앉아서 장사하시니까 짠하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차라리 창고에 다 썩힐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줘서 활용을 시키자고 그 방법을 찾으시라고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남도 청년 장돌뱅이 사업 2억 5천만원 그것도 팀장님이?
○ 일자리정책실 지역경제팀장 장정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사업단에다가 한꺼번에 해서……
○ 위원 정명조
또 장돌뱅이 사업단에다가?
○ 일자리정책실 지역경제팀장 장정운
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실장님 전통시장 기반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이 시간에 업무보고 때 하는 게 맞지만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전보다 상가마다 공동 수도를 써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수도요?
○ 위원 이선
네, 개별계량기가 아니라 시장 내.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그 인프라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개가 많아요. 시장담당 팀장은 누구세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민원 들어 보셨죠? 안 들어 보셨어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봤어요.
○ 위원 이선
이 수도를 한 군데에 위치해서 전부다 나눠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개가 굉장히 많더라고 개별 수도를 했으면 쓰겠다. 상수도계하고 한번 상의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재원도 많이 안 들어가고 물론 상인부담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전체 군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다른 예를 찾아서 하는 것이지만 그 인프라 구축은 해 놓은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굉장히 분개가 심합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수도꼭지 때문에 하나를 놓고 여러 군데 쓰거든요.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자리정책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양주형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부서 성과 분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는 총 8개로 평균 101% 달성하였습니다. 성과 지표별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현액은 18억 8천여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백만원을 포함한 총 18억 8천 6백여만원입니다. 이중 17억 9천 3백여만원을 지출하였고 총 집행률은 95%, 집행잔액은 9천 2백여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집행 잔액이 3백만원 이상인 사업위주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4억 6천 7백여만원에서 4억 6천여 만원을 지출하고 7백여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계급 및 인원 변경 등에 따라 보수액 등 2백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장비교체에 따른 무상유지보수기간 발생으로 3백여만원, 기타 일반수용비에서 1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건축행정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1억 6천 3백여만원에서 1억 5천 9백여만원을 지출하고 4백여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차액으로 인해 2백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중밀집건축물 안전 미실시 및 건축사 간담회 규모 축소로 2백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지적행정서비스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4천여만원 중 5억 3천 7백여만원을 지출하였고 조정금 집행잔액 등 2백 7십여 만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3백 7십여 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2억 2백만원 중 1억 2천 6백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9천만원 중 6천 4백여만원을 집행하여 2천 5백만원의 잔액발생 하였고, 국내여비 1억 1천 2백여만원 중 6천 2백여만원을 지출하여 약 4천 9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총 7천 5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7쪽,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 따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녹취단말기 구입을 위해 민원행정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백 7십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행정 편의 도모와 고객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 예산액 중 행복민원과에서 1년에 쓰는 예산 18억 8천만원 백분율로 따져보면 0.25%, 2.5% 아닙니다. 0.25%입니다. 1,000분의 25.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기에 대고 뭐 결산검사니 뭐니 하겠어요. 그렇죠? 미집행 잔액도 지금 2,000억원이 넘어버리는 판에 그래도 한 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무엇이 궁금하냐, 지적재조사 예산이 왜 이렇게 제자리걸음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빨리 좀 해서 어차피 국가시책 이죠?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빨리 빨리해서 민원 좀 없애 버리자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도 제가 들어보면 어떤 경우도 있냐 면요. 10필지가 있는데 저기서부터 쭉쭉 찍고 오면 없어져버린다는 거야 번지수만 살아있고 숫자상으로 실제 땅은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보고 행사를 못하죠. 그래서 측량민원이 나오고 환경민원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려면 지적재조사를 이것 지금 얼마입니까? 6,300만원, 6억 3천만원도 신청안하는 판에 18억 8천만원 다 써야 돼 여기다가 지적재조사에 다가 1년에 연간 총사업비가 130…… 얼마죠? 지적 재조사사업비 대략 앞으로 우리 화순군 전체를 하려면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전체가 138……
○ 위원 정명조
아니, 100억원이 넘는 데…… 제가 알기로는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천면 일부만 했죠?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정명조
12개 나머지 읍면 언제 할 거냐고 빨리빨리 예산 좀 세워서 이런 것을 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빨리 빨리 해라 이 말이에요. 예산 좀 세워서 생떼 부려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행복민원과 결산하고 무관한 일이고요. 지금 전체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전체 우리 방에 있는 직원이 60명이고 우리과로 소속으로 해서는 50명입니다.
○ 위원 이선
지적까지 해서 다 60명이라고?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타과에서 나와 있는 자동차등록인의 세금에 관련해서 한 10여명 됩니다.
○ 위원 이선
지금 민원인도 행복민원과 민원이 제일로 많고 당연하죠. 여백이 괜찮아요? 안 복잡해요? 나 몇 번 내려가 봤는데 아주 숨 쉴 곳이 없던데요.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저쪽으로는 장속입니다. 근무환경은 사무실이 고정된 인원에 비해서 좁고 또 방문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 근무여건은 민원접대 여건은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 위원 이선
총무과장님! 다음에 있는데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행복민원과가 상당히 환경도 쾌적해야 되고 민원인 방문하고 스트레스도 제일 많은데 이런 이것이 행복민원과에 행복민원실이 돼야 돼, 사실상 그런 생각은 없소? 좀 나눠 주던지 어떤 여백을 만들어서 직원들 쉼터를 만들어 주고 그래야지 행복민원과 가면 전쟁이야 전쟁,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몇 번 내려가 봤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장사진이야 각종 민원인 많고 격무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부서 아니요. 그런 관심 좀 가지십시오. 어떻게 나중에 관심 갖고 대안을 만들어 줘야지 행복민원과 근무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이야기하는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집행실적도 가장 우수하고 그래서 한 번 관심 가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치는 천원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6쪽부터 139쪽까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4백5십5만5천원을 포함 934억 5천7백6십만원으로 그 중 지출은 91.7%인 857억 3천3백6십4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이월사업비로는 주민자치활성화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등 7억 1천4백만원을 명시이월비로 군민의 날 상 사업비(능주면), 정보통신시설구축 시설비 및 연구용역비 등 2건에 6천 7백3십3만8천원을 사고이월비로 총 이월예산은 7억 8천1백7십3만8천원이고 지출잔액으로는 69억 3천7백4십9만8천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중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6쪽, 시책추진 단위사업은 27억 9천2백8만원 중 26억 3백9십8만4천원을 집행하고, 1억 6천3백2십3만2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은 먼저 국도군정시책은 1억 2천1백1십6만7천원이 비서실운영은 1천 2백5만1천원, 군민의날 행사운영비 및 시설비에 1천 6백9십6만6천원, 삼일운동 행사운영비 및 시설비 1천 1백4만6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서무관리 단위사업은 8억1천3백 7십만원 중 7억1천2백4십3만6천원을 집행하고 1억 1백2십6만3천원이 집행잔액 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은 기록물관리 사업 6천 5백7십9만3천원, 국경일 및 행사지원 1천 4백6십3만원, 근무환경개선에 1천 9백8십3만9천원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부분 통계관리 단위사업은 9천 8백9십3만3천원 중 7천 9백6십7만9천원 집행하고 1천 6백7십6만9천원이 집행잔액 입니다.
세부사업은 기초통계조사 1천1백3십3만9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주민자치 단위사업은 12억 2천4백6십9만원 중 4억 9천7백3만원 집행하였고, 1천 2백9십7만1천원 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사회단체육성지원 등 9백 2십2만1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 단위사업은 1억 4천2백5십만원중 1억 2천4백 7십2만3천원 집행하여 1천 7백7십7만7천원 잔액입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부분 정보통신관리 단위사업 중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22억 5천만3십4만8천원 중 20억 8천8백7십7만1천원 집행하여 1억 1천7백1십5만2천원 잔액입니다.
세부사업은 지방행정정보화사업에 1억 2백7십3만3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유아 및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사업은 이월액 포함하여 64억 5천8백6만2천원 중 64억 3천7백4만4천원 집행하고, 2천 1백1만7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공무원육성 단위사업 공직자 인사관리에 44억 6천7백3십2만육천원 중 37억 4천3백7십6만7천원 집행하여 인사관리에 7억 2천3백5십5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하단부분 공직자 후생복지증진 단위사업 공직자 사기진작 중 30억 2천5백5십2만원에서 27억 6천9백3십9만9천원 집행하고, 2억 5천6백1십2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공직자 능력향상에 4억 7천1백3십2만원중 4억 5천4백3십4만3천원 집행하여 1천 6백9십7만6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기본경비는 9억 1천6백6십2만원 중 8억 2천6백2샙9만7천원을 집행하여 9천 3십2만2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액인건비 예산 696억 9천6백1십4만4천원 중 643억 3백7십5만4천원 집행하여, 53억 9천2백3십8만9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목적 외의 예산 집행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년 회계연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추경 시 삭감하여, 시급한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결산검사 승인안에 따르면 총무과는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지적을 받아서 어떻게 답변했고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궁금한 것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작년도 19년도 3월 1일 3.1만세운동 2019년 3월 1일 100주년 기념행사.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101주년, 102주년은 안 할 계획입니까? 올해 금년 안 해 버렸죠. 아무 것도?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충원탑은 뭐 하러 세워놓고, 기념비는 뭐하러 세워놓고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교육예산은 64억 5천만원, 65억원 줘가면서 협조사항해서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약식으로라도 왜 안 합니까? 돈 들어서 몇 억씩 들어서 비석 세워 놓고.
두 번째 마을공동체 6,500만원 쓰셨습니까? 6,500만원 중 6,300만원 쓰셨네요. 센터지금 어디에 있죠?
○ 총무과장 조형채
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실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몇 명 근무합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당초 보고 드릴 때 4명 계획인데 현재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명?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센터장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센터장도 없는데 인건비 6,300만원을 줘요? 왜 결산검사 때 이것 지적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어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6,300만원 어디다 썼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냐고.
○ 총무과장 조형채
제가 별도로 질문 받고 답변한 것은……
○ 위원 정명조
받은 것 없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결산검사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이런 내용을 구성도 안 되어 있는 단체에 다가 예산을 6,300만원씩이나 써 버렸는데 아무 말도 지적을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센터직원을 왜 채용해 놨어요? 사업한 것 있습니까? 2019년도에 일도 없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각종 공모사업……
○ 위원 정명조
일도 없는 데에 다가……
○ 총무과장 조형채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일도 없는 데에 다가 조례 만들 때부터 구구절절 갑론을박 말도 많았던 사항들을 가까스로 조례 만들어서 운영 조례 만들어 놓으니까 직원 먼저 채용해 놓고 책임자도 없이……
○ 총무과장 조형채
센터장 조속히 채용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세금 낭비, 지방비 낭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책임질 사람도 없는 데다가 급여주고 뭐하고 있어 그 사람들 둘이.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마을공동체사업 신청 받고 그다음에 컨설팅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책임자도 없는데 컨설팅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책임자를 조속히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몇 급 대우입니까? 지금 사무국장.
○ 총무과장 조형채
6급대우입니다.
○ 위원 정명조
센터장은 몇 급 대우입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시간제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대우상당……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6급 상당.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시간제.
○ 위원 정명조
센터장은? 센터장도 6급?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거기는 임기제 6급 상당으로.
○ 위원 정명조
6급 상당,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격을 줘야지 왜 안줬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시간선택제하고 임기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런 식 예산낭비 지적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죠.
남북교류 예산 2,000만원 중 이것은 뭐 민간인 국외 연수비로 써 버렸다고요? 자, 타이틀은 남북 교류 협력추진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그래놓고 그중에 남북교류 예산에서는 못쓰고 민간인 국외연수 2,000만원에서 썼어요, 7명 분.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문제는 뭐냐 7명분에 7명이 갔다 왔죠, 해외 상해 중국?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2명 위원 아닌 사람이 갔어, 남북교류 위원이 아닌데 이것도 지적 안 받았습니까? 결산검사에서?
○ 총무과장 조형채
별도로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없고요. 현재……
○ 위원 정명조
아이 참 환장하겠네……
○ 총무과장 조형채
이 사업은 남북교류 추진협의회 사업으로 간 게 아니라……
○ 위원 정명조
자, 전국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우리 화순군만 갔다 왔죠? 무슨 이런 식 예산을 집행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마을공동체도 마찬가지고 3.1운동 봐요 작년에 얼마 쓰셨어요? 3억 4,300만원 하루 행사하는데 거창하니 다음 1,000만원 남겨놔서 101주년, 102주년, 103주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한방에 봐버리지 말고 예산을,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소리가 원래 높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이런 식 예산들 말이에요.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위원도 아닌데 가서 해외 세금 갖고 갔다 와 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추진했던 단체에서 책임을 집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네? 4박 5일 1인당 250만원씩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참나 진짜 하……교육예산.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64억 3,800만원, 약 65억원, 이 예산이 편성하게 된 원인은 광주 전남 공동학군제에 따른 우리 화순군이 공동학군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금년에는 지금 몇 년째입니까? 4년째입니까? 5년째입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4년째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6×4=24, 한 300억원 가까이 짝사랑 예산, 제가 왜 짝사랑 예산이라고 표현 했냐면요.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전라남도 교육청도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이 예산은 스톱시켜야 되겠죠? 이것도 결산검사에서 지적 안 받았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특별한 지적 없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하 참나 64억원이라는 돈 학교예산을, 공동학군제를 만들기 위한 성사시키기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우리 군민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한발자국도 못나갔는데 그 예산을 4년째 계속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당초 취지가……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물 건너갔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물 건너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 위원 정명조
물 건너갔으면 예산을 스톱시켜 야지.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 교육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아하……
○ 총무과장 조형채
교육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예산입니다.
○ 위원 정명조
경쟁력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공동학군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었다니까요, 처음에는.
○ 총무과장 조형채
공동학군제를 만들더라도 교육경쟁력을 키워야 우리 학생들이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교육……
○ 위원 정명조
지금 연수가 몇 가지입니까? 교직원부터 생각해서 학생들 연수가 몇 가지입니까? 지금 4가지, 5가지죠?
○ 총무과장 조형채
연수도 지금 저희들이 중복 안 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중복 안 되게가 아니라 어차피 또 소외받은 사람 소외받고 그렇죠? 우리가 수학 여행비까지 대주죠. 어디 있습니까?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점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1년에 한 번하는 결산검사면 지적을 해서 지적에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따지고 큰소리 할일이 아니라니까요. 이야 몇 십억씩…… 자, 총회 인건비 가서 이것 민감한 사항이니까 제가 질의 안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보충해서……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교원 연수프로그램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사립학교 빼 놓고는 전부 다 교원들이 몇 년입니까? 8년입니까? 화순군에 발령을 받으면
○ 총무과장 조형채
그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이선
4년, 4년 8년일 겁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8년 근무하고 가는데 아니 교육청 관련 예산도 연수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많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훨씬 많습니다. 더 많아요. 지방관청 보다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 말씀했듯이 교원연수프로그램은 이제는 그런 예산은 안 넣어도 괜찮다.
○ 총무과장 조형채
다음 예산편성 시……
○ 위원 이선
참고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조형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네, 참고해주세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왜 그러냐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광주 화순 통합학군 때문에 이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물론 교육경쟁력 제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전한 것도 아닙니다. 학생 수도 떨어지고 학생 경쟁력도 떨어져 버리고 지금 떨어져요. 출생이 떨어지면서.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화순고등학교만 해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옛날에 화순고를 못가는 학생들도 다 지금 갑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 관련 연수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수관련 예산을 넣는 것은 좀 지나치다,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내년예산……
○ 위원 이선
참고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편성 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네, 참고해주세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결산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