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8대 제237회 제5차 총무위원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정명조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명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정명조 의원 입니다.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하고자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질병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및 물품 등을 지원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 적인 사항은 군수에게 위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이경원입니다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명조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하고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조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 계층 및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일자리정책실장, 사회복지과장님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위원장 김석봉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위험에도 불구하고 군민과 군정을 위해 혼신을 다해주시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대규모 재난상황 등에 대비하여 적립해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금 150억 5,380만원을 전출 받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책 공공요금 지원으로 도비 보조금 3억 3,72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하여 4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순사랑상품권 제작 및 판매수수료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긴급생활비지원을 위해서 106억 2,000만원을 군내버스 긴급재정지원을 위하여 1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변경내역입니다. 군민의 상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 상하수도 사용료 세입 5억원을 감면하였으며 줄어든 세입 재원을 대신하여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5,785억 8,604만 7천원으로 당초 제출했던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153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2.7%가 증가한 5,785억 8,604만 7천원으로 보조금 부분에서 도비 보조금 3억 3,72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부분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0억 5,3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변경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당초안보다 106억 2,000만원이 증가한 1,349억 1,943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46억 6,100만원이 늘어난 336억 9,93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는 1억 1,000만원이 늘어난 468억 1,1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공공행정 등 다른 분야는 당초안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 4쪽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와 5쪽 기금회계 분야는 변동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례 없는 위기에 많은 군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이런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하여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긴급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현 상황의 심각성과 군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번 수정안 제출에 적극협조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0년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경제위기 대응에 따른 정책발행분 증가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상품권 제작, 판매 등 수수료로 지출하고자 군비 4억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대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운영난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비지원금 3억3천7백2십만원을 포함한 42억2천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340억원 발행에 3억 4천만원 제작료 그러면 이것을 판매대행수수료 10%? 1%?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1% 그러니까요. 지금 대행기관이……
○ 위원 정명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가정에서 대행은행에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150억원이 한 번에 나간단 말이야. 그런 경우도 1%를 줘야 됩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죠, 약정된 내용이고요.
○ 위원 정명조
누워서 떠먹는 거잖아.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판매환전수수료이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그것 만만치 않은 금액이네 그렇죠? 우리가 금고대행하면서 1억원씩 받아가지고 화순 장학회로 3년 동안 3억 받는 데 한방에 3억 줘버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자리정책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사회복지과장 주향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지원입니다. 금번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 사업으로 1백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 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 병원에서 나오신 지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106억원가지고 지금 세부심사해서 코로나 대책에 지원하겠다 이거죠?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얼마나 걸립니까?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기간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신청 받아서 조사하는데 또 한 달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이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돈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복잡하니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 또 현재 이 안이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들을 제외시킨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전 국민을 상대로 코로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 국민을 상대로 피해보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하십시오. 고민하시렵니까?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그 부분은 제가……
○ 위원 이선
아니,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야지 집행부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계층 간에 갈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이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 위원 이선
말씀 좀 야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랍니까?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기가……
○ 위원 이선
군수님이 결정하지만 실무과장님도 굉장히 중요하지 건의를 하셔야지.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이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그러시면 사업량 만 620가구 이것 사업량을 없애야 됩니다. 금액은 나중에 증감이 될망정 그렇죠? 사업량을 없애줘야.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이 부분은 추계치입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추계치요, 추계치. 추계치로 잡은 것입니다. 신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3배 차이가 나버리니까.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지금 작년 말 3만 가구……
○ 위원 정명조
이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다? 나중에 집행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이 가구는 나중에 변동가능 합니다. 지금은 추계치로 넣어놓은 것이고요. 신청 받아서 100% 이하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아니,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일괄 지급했을 때는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사업량을 삭제시켜서 수정하자는 이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일단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석봉
네, 실장님 한 번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 예산을 세울 때 사업량이 없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사항이라 이것은 추계치로 우리 화순군에 총가구가 3만 103가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중위소득 100% 규정을 해서 추산치가 만 620가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가구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해 주셨기에 그것은 집행할 때 세부적인 상황이 있어야 되니까 사업량은, 사업량이 없으면 안 된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걸림돌이 없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예산 설명을 참고로 하여.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김석봉
정회하고, 정회.
○ 위원 정명조
아니요, 실장님 군내버스 긴급재정지원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그냥 하셔버려, 재난안전과장 또 오라하겠어요. 마이크 키고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당초에 군내버스나 정부차원에서 군내버스에 자료를 받고 통계자료 수치에 의해서 재난안전과에서 한 2개월 정도 지금까지 군내버스 운영을 하면서 피해액이 1억 1,000만원 나온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 연간 군내버스 보조금 지원이 얼마나 되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금액은 상당히……
○ 위원 정명조
한 70억원 이상?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80억원 가까이, 10년 전 대비 화순 군민 6만 3,000천여 명 감소 군내버스는 계속 증차해서 52대였던 것이 2019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5대분을 다시 사줘서 57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57대.
○ 위원 정명조
또 본예산에 6대분을 편성해서 63대가 될 건데요. 사람은 줄고 이용객은 주는데 늘어나는 사유 자체가 잘못돼있고 그렇죠? 이것이 전번에 본예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2개월치 1억 1,000만원을 주고 있다 또 우리 군비를? 말이 됩니까? 우선 이번 세출예산에서 편성하시지 말고 기존 보조금 지원 예산을 성립 되어 있죠? 그것에서 우선 가감하시고 이것은 나중에 결산 보고나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광양시 군내버스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인구 한 23만, 25만 57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6만 2천명인데 63대란 말이야. 이것이 무슨 짓거리야. 인구수는 감소되고 있는데 차량은 늘리고 있고 이용객은 줄고 있는데 차량은 또 늘리고 있고 기사나 주 52시간 기사 난이 걸림돌 되고 있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편성을 해서는 안 되고 우선 집행하시려면 본예산에 70억 다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우선 쓰시고 별도 몫을 넣지 말자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자가용이 늘어나기 전에는 군민 한사람 피해도 예방한 것이 우리 군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래서……
○ 위원 정명조
자, 오지 100원택시, 마음편한 100원택시 다 생겼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버스노선 조정하고 시간조정해서 감차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증차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지금 본질적인 것부터 고쳐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 6대 집행 안 했으면 안 사줘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그 관계는 별도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얼마나 실장님 제 목소리가 커져서 죄송스러운데, 얼마나 재미있는 통계냐면 동복인구가 1,600명 시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실거주자는 1,300명, 1,400명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학생들 군대가고 직장생활나간 얘들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차가 왕복 52편 26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말이 되냐고요, 버스 1대 한 명도 안 탈 때가 있고 많이 타야 1명에서 2명 타고 있고. 그것을 좀 조절해서 버스 감차 좀 시켜주라 해도……
동복만이 아닙니다. 다른 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정이 이런 것을 애쓰셔야지, 차만 사줘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마을버스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공용하는 직행하는 버스도 아니고 군내버스에다가 사유재산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사유재산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말씀하신 것은 종합적으로 재난안전과장님이 ……
○ 위원 정명조
차 줄이라니까 사람 늘려버리고 차 사줘버리고 이것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조 위원님 질의에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요.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등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정회)

(17시 31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일자리정책실 소관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 성립전 추가분 등 12건에 대하여 221,100천원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김석봉 간사 류영길 위원이선 위원 정명조
위원 조세현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경원

○ 출석공무원 (3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일자리정책실 조영덕,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8대 제237회 제5차 총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