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사회복지과장 주향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278억 9천5백 5십7만8천원에서 추경에 1억4천4백 5십6만1천원을 증액하여 280억 4천 1십3만9천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본예산에 계상되고 추후 확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1천만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중간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억 8천1백 6십1만3천원을 감액하여 88억 3천 7십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국도비사업 확정내시에 8천2백 5십3만6천원을 증액하여 35억 3천6백 1십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인 장애인 거주시설 해피타운 운영비는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천만원 증액하여 5억7천3백 4십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 운영비는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천1백 3만2천원을 감액하여 3억3천9백 8십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센터 운영에 대한 2020년 복권기금 지원에 따라 1천8백 5십만원을 증액하여 3억3천3백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입니다. 혈액 및 복막투석비 중 본인부담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5백 4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하여 8천4백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중간 부분, 운인 송홍선생 추모기념 조형물 제작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화순군 도암면 출신인 운인 송홍선생에 대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애국정신이 담긴 조형물을 제작하고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상단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립 촉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1천1백 2십6만3천원을 감액하여 6백 5십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자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4천2백 5십4만7천원을 감액하여 1천6백 3십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푸드뱅크센터 운영비도 도비 변경내시로 2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중간,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9천1백 9만7천원을 감액하여 1억5천3백 7십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입원ㆍ격리된 자를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백 6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간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1천 3십6만5천원을 증액하여 7억6천7백 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7천 4백만원을 증액하여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상단 신규사업, 희망의집 짓기 근저당 설정 해지 비용입니다. 2009년 희망의집짓기 사업 근저당 설정 기한 도래로(10년) 설정 해지에 드는 비용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법정의무 보수교육 지원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백 2십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마스크ㆍ손소독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천4백 5십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시설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교육장 건립 (증액)입니다. 한국전쟁 전ㆍ후 민간인 학살 등 한국전쟁 참상의 생생한 자료 전시와 역사교육장을 통해 올바른 역사문화를 알리고자 교육장 건립을 추진 중이나 건축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3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감리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교육장 건립입니다. 교육장 건립공사에 따른 감리 용역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시설부대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교육장 건립입니다. 교육장 건립공사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4백 4십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설명 18쪽 운인 송홍선생 추모기념 조형물 제작 사업 광주학생운동 거기가면 흉상 있는 그것 지금 만드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이제 1967년도에 제자들에 의해서 광주 제일고에 흉상이 제작이 돼서 추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입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런 의미에서 조형물을 하나 우리도 기념해서 만들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도암에다가?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 위원 조세현
사실 이런 사업들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싶어요. 빨리 좀 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에는 송홍 선생님이 우리 화순분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군민들한테 좀 알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잘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니까 이야기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교육장 꼭 지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지금 추모탑과 추모관은 있는데 그에 관련된 전시물품이나 교육장 관련 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설치해서 역사의식을 이렇게 교육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처음에 시비가 있었던 3억 5천만원이 삭감했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했는데 거기에 또 3억 5천만원을 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처음에는 규모를 25평 규모로 해서 3억 5천만원을 작년 3회 추경에 세웠었는데요. 지금 50평으로 규모를 좀 확대해 주고자 하는 요구가 있어서.
○ 위원 조세현
그럼 거기 추모관 현재 있죠?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 위원 조세현
거기에 위패는 얼마나 모셔져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지금 479기가 모셔져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현재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시는 그런 유가족들이 많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현재 처음 조사된 분들은 좀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쨌든 이 교육관은 꼭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 위원 조세현
아무튼 심도 있게 토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교육관, 한국전쟁교육관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교육 받을 사람 있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이제……
○ 위원 이선
그냥 학생들 동원해서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이제 버스투어하고 연계해서……
○ 위원 이선
누가 버스를 타고 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이제 우리 적벽투어라든지.
○ 위원 이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괜히 거기서 교육관에 앉혀 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이제 전시장을 한번 둘러보고 역사의 참상도……
○ 위원 이선
절대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대로 하세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또 바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교육관 처음 만드는 과정, 만드는 장소까지 저희 의회에서 적극 협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파일은 그만 키우시고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또 해놓으면 나중에 관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애물단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사업을 한 지자체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전부다 한국전쟁 피해학살 규모가 다 양민학살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각 단위마다 있어요.
그러면 이정도 했으면 됐지. 뭐 얼마나 거기다가 교육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 버스투어 적벽오신 분들을 여기에 모셔다 놓고 교육을 시킨다 이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이제 그 당시에 상황을 이렇게 보시고……
우리 화순군에 이런……
○ 위원 이선
화순군뿐만 아니라니까요. 고창부터 시작해서 엄청나다니까요. 지자체마다.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그런데 이제 우리……
○ 위원 이선
저야말로 정말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정도 해 놓은 것도 굉장히 훌륭하게 해 놨다. 전국에 모든 지자체에서 으뜸으로 해 놓은 것이 화순군입니다. 이제 이런 사업을 그만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장애인콜택시센터 운영비 지원 기금 1,850만원 군비부담금 저번에 저희들 삭감액 있었죠? 본예산에.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장애인협회지부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월급 두 사람 것 나간다. 한사람 것만 나가도 관리가 충분할 건데 해서 아마 일부 삭감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금을 또 이제 와서 주면 우리 군비부담은 제로네요?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그 부분은 이번에 상반기에 콜택시를 1대 더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몇 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지금 5대예요. 그래서……
○ 위원 정명조
제가 전번 데이터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이거든요. 이게 총 수입 영업수익 우리의 예산액에 10분의 1도 안 되죠?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 위원 정명조
한 대당 일주일에 5번 콜?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5번 정도 콜 되는데 또 늘리겠다? 국가시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지금.
○ 위원 정명조
국가에서 막 늘려줘 버려요?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 위원 정명조
지금 저번에 기사운전직들 채용하면서도 말썽 났었죠? 경찰 조사받고 재판받고 그랬죠?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돌고 있는데 5대 운전직 7명?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 위원 정명조
관리직 2명, 제가 2014년도에 의회 들어오니까 그때 콜택시 2대, 늘어나도 엄청 늘어나네요.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그만큼 또 이용객들이……
○ 위원 정명조
아니, 이용객들이 없더라니까요. 데이터 자료 한번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 위원 정명조
저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가 있긴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가져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 데이터에 보면 과연 증차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운인 송홍선생님 지금 생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흉상을 지금 생가터에 건립하신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지금 장소는 운월리……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생가터.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 위원 정명조
생가터예요. 운월리 80번지가 생가터.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 위원 정명조
거기다가 흉상을 건립해 놓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무것도 집도 절도 없는데다가, 이 선생님이 지금 서중 제일 보통고등학교 선생님 교직하시다가 지금으로 말하는 농고 교직생활하시고 동상이 지금 일부교정에 있습니다. 동상이 일부교정에 있는데 왜 또 생가터 생가를 복원해주지. 홍남순 변호사 선생님 생가 복원 수억씩 들어가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분을 생가 먼저 복원해 주지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흉상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흉상은 가슴위인데……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이제 흉상보다는 관련 조형물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광주학생운동독립관련.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사업들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들 저희들이 때를 이야기해요. 왜 하필이면 이때냐. 독립운동가들 3.1운동, 만세운동가들 가서 조형물 딸랑 하나 세워놓고 청소도 안하고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능주시장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아닌데, 이것이 아니다 싶은데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제가 사진을 찾아놓고 질의를 드렸어야 됐는데 쓰레기장 방불케 해요. 능주시장 앞에 제가 가서 보고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야. 이런 식 사업은 왜 하는지, 우리 군에서 못하면 면에서라도 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오늘 당장이라도 한 번 현장 직원 내보내보십시오. 제가 이따 사진 찾아서 과장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어떤?
○ 위원 정명조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거기가 쓰레기장.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어떤?
○ 위원 정명조
찾았어, 이런 식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완전 쓰레기장이야.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이번에 3.1운동……
○ 위원 정명조
네, 해 놓은 것.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그것 총무과에서……
○ 위원 정명조
작년 7월에 건립해 놓은 것, 이런 보이는 곳에도 이런 식 3.1만세운동 기념탑을 세워놓고 우리 군비로 1억 5천만원, 1억 6천 5백만원 들어가지고 해 놓고도 하면서 어디다 갖다가 가서 기념비를 또 해 놓는다 이 말이야. 여기는 3천만원, 3천 5백만원짜리인데 거기는 어떻게 6천만원짜리랍니까? 어떻게 했길래.
여기는 여러 명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그것도 부아날 일이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교육장 건립 부분 증액 애당초 작년 본예산 때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작년 본예산에 지금 삭감됐던 부분인데 맞습니까?
애시당초 3억 5천만원 올라왔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지금 작년 3회 추경에 3억 5천만원 확정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3억 5천만원이?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 위원 정명조
25평을 하려다 보니까 적을까봐 50평 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전시장과 교육장하고 자료보관을 하려고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아서요.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저도 송홍 선생님 추모기념 조형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형물이지 흉상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죠?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 위원 류영길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 지금 계획은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지금 그 부분은……
○ 위원 류영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훌륭하게 항일운동하시고 이런 분들을 우리 후손들이 기려야 되는 게 맞는 사업입니다. 이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과목에 보면 보훈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분이 어떤 훈장을 추서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죠?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 류영길
또 이런 분들이 우리 화순 관내에 찾아보면 다수의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가 전국보상 청원을 하고 청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을 다 우리군 차원에서 기리는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그러니까 화순군 출신들 선조들이 훌륭하신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을 우리가 기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이것들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포상이 완료된 후에 이런 사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주과장님 교육장 건립증액 분 지금 나들이 복지관하고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고 다른 의견 있는 것도 아십니까? 거기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한지도 아시죠? 그런 민원 들어본 적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그 부분은 제가……
○ 위원 이선
복지관에서 처음 이게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추모비 세운 것도 굉장히 위령비라 하죠, 세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운영을 기존에 있는 것 갖고 운영을 충분히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증액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전 3회 추경 때도 정말 토론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또 올리고 이것은 좀 안 맞다. 물론 기획실에서 이것을 편성을 요구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편성 요구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제가 했습니다.
○ 위원 이선
왜요?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이제 추진하려고 보니까……
○ 위원 이선
왜 추진하려고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교육장 추진을 해야죠.
○ 위원 이선
아니, 안 맞다니까요. 교육장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랄까 이런 것들은 교육장으로 충분히 관심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죠.
그렇잖아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좋은데 아주 이서적벽 관광객들까지 거기다가 모셔놓고 교육을 시키면 관광 올 사람도 안와 버려요.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이제 그분들은 그냥 전시사항을 보는 것이고요. 주 관내 학생들이 교육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 위원 이선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파일을 키우면 그동안 나들이 복지관에 어르신들 모시는 복지관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판단하셔야지. 이것 과장님이 추진하신다고?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유족요구에 의해서.
○ 위원 이선
그런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 위원 이선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그만하시고 더 운영을 하다가 정말 판을 키워야 할 것 같으면 그때 판단하시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948억 5,200만원보다 18억 2,651만원을 늘어난 966억 7,851만원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에 의해 본예산을 계상하였고, 그후 보조금 확정됨에 따라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보조사업 3천만원 이상 늘어난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경로의 달 행사지원입니다. 매년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개최하고 있는 읍·면별 경로위안잔치를 추진하기 위해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4,035만원이 늘어난 28억 6,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활동비 경로당급식도우미 군비추가분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참여자 신청 자격조건 완화를 통해서 신청자가 증가하여 1억 7,874만원을 증액하여 5억 1,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부분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사업량이 당초 200명에서 52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1억 5,03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 사업량 축소에 따른 부족분을 군비추가분으로 1억 1,648만원을 증액하여 1억 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인의 날 행사지원 군단위입니다.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군단위 노인의날 행사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입니다. 국제보건기구(WHO)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 모니터링 구성,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지속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부분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냉난방기, 건강기구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인의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영산노인전문요양원 시설 노후로 건물옥상이 누수되어 이용어르신들의 안전상 문제 해결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옥상방수비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어촌 공중목욕장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농어촌 공중목욕장 9개소에 대해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한 편의시설 신규설치를 위해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부분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교육입니다. 지역사회 내 여성의 역할 제고, 사회활동 참여 증가, 역량강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복지사각지대 등 소외계층 1,000세대에게 김장김치를 담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3,500만원을 계상하여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입니다.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건의해주신 사항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6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기초수급 한부모가족에게 월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생활지원금을 추가지원하기 위해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부분 가족상담 전문인력입니다. 가족관계 개선 등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국고기금 확정내시에 의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가족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 다문화가족 추가사업비로 자녀성장지원, 결혼이민여성 자조활동,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 144쪽 상단부분입니다. 자원봉사 주간행사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 선 자원봉사자 노고를 격려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 12월중에 자원봉사 주간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부분 시설아동 생활용돈입니다. 이 사업도 총무위원회에서 건의해 주신 것으로 자애원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생활 용돈을 2배 증액하여 초등학생 3만원, 중학생 5만원, 고등학생 8만원, 대학생 14만원으로 지급하고자 1,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 부담금입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우리군 부담금 2,888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로아래,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비 부담금은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우리군 부담금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국도비 매칭을 위해 사업명을 “다함께 돌봄 사업”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중간부분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한양립스아파트 단지 내 신규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인테리어 설치 공사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품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부분 누리과정 보육료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1억 7,260만원이 늘어난 26억 2,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중간부분 담임교사 지원비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6,164만원이 증액되어 5억 1,252만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3,006만원이 증액되어 5억 8,6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군비추가분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 될 수 있도록 취사부 인건비 지원시간을 2.5시간에서 5시간으로 추가 지원하기 위해 1억 5,032만원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4,123만원이 증액분 포함하여 1억 4,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2억 9,040만원이 늘어난 4억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가족상담 전문 인력 그 2명은 신규예산이요? 뭐요? 그동안 해왔던 것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잠시만요.
○ 위원 이선
140쪽 상단.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작년까지는 저희 군비로 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국비 2명 분이 추가로 되고요. 나머지 이제 1명분만 저희 군비로 부담을 하게 돼서요. 군비가 추가로 교부됐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이선
8천만원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8천만원이 그러면 1명분이요? 2명분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2명분입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1인당 4천만원씩 연봉이?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요? 상담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가능한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 위원 이선
그러면 왜 이렇게 페이가 높아요? 1인당 4천만원씩. 지금 공무원 신규 채용하면 얼마줍니까? 임금이 190만원대 입니까? 170만원대 입니까? 9급 190만원대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월200만원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돈이 얼마요? 2,400만원, 그런데 4천만원씩 2명이여 조금 이해가 안가요. 이게 페이가 정해져 있는 것이요? 군에서 인위적으로 4천만원씩 추산한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신규채용은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활동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력분이 있고 그래서 재원만 작년까지는 전액 군비로 했는데 금년에는 국비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 위원 이선
8천만원은 인건비가 아니에요? 국비하고 포함해서 8천만원인가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국비, 도비, 군비 전부 포함해서.
○ 위원 이선
포함해서 8천만원이라고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굉장히 지나치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자격요건은 저희들이 면밀히 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참고로 우리 6급 몇 호봉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6급이 월 얼마씩 받소? 과장님들이.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6천만원내 받지 않을까요?
○ 위원 이선
얼마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6천만원내 받지 않을까요?
○ 위원 이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노인의 날 행사지원 과장님 이것 예산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한 지 아시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15년도에는 딱 없어져버렸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아시겠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격년제로 하자 돈을 800만원까지 올려주는 데는 격년제로 합의하에 협회와 군 의회와 집행부 간 삼자 협의하에 됐다는 데요. 그것이 이제 6대 의회에서 이뤄진 사항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것마저 없애버리자 해서 한번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살아났어요. 격년제로 하자 그래서 격년제로 실시해서 했는데 그것이 또 무시돼버리고 해마다 해 버리고 있어요. 올랐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조금 인상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유가 뭐예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지금 800만원, 1,500만원으로 결정된 지가 상당히 5∼6년 정도 지났고요.
○ 위원 정명조
격년제 뭐 2년에 한 번씩 돈이라니까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런데 격년제……
○ 위원 정명조
이때까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격년제논의가……
○ 위원 정명조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하고 800만원 주기로 했다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격년제논의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중단된 행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800만원 갖고 해마다 해버렸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실제로 예산을 저희가 800만원, 1,500만원 지원하고 있지만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보태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3개 읍면 가지각색입니다. 번영회에서 하는데 청년회에서 하는데 부녀회하고 같이 가는데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뷔페식으로 하는데 음식장만해서 하는데 도시락 주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노인분들이 한 시간 반 식전 공연 보고 식을 한 30분하고 나서 밥 먹으려고 그 10,000원, 15,000원짜리 밥 먹으려고 30분, 40분, 1시간씩 줄서서 400명, 500명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이런 식 행사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골 어르신들 많이 감소되죠? 자연감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예산을 늘리는 것만이 장땡이 아닙니다. 화순군 청년이 18세부터 49세까지 2만 3천명 그렇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66세 이상 만 6천여명,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분들이 자연감소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도우미 군비추가분 지금 못 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경로당급식?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123, 123? 못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삭감돼도 되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월, 3월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진정된 기미가 있어서 개학도 4월초로 예정되고 있고 개학이 되면 저희들도 이제 경로당 부분도 점차 운영이 되게 된다면 경로당뿐만 아니라 모든 일자리에 대해서 월 지금 30시간을 활동시간으로 하는데 활동시간을 좀 늘려서 금년에 계획했던 일자리 예산이 전부 어르신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도시락을 싸갖고 오시라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일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일수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처음에 지금 이제……
○ 위원 정명조
지금 3일하는 것을 주4∼5일 늘리겠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3시간씩 열흘하고 있는 것을 13일 정도 늘린다 할지 이렇게 활동시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노인의 날 행사지원 군단위 2천만원 별도로 지금 하니움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적벽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까지 얼마 주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작년에는 도 단위 행사니까 도비, 군비해서 4,000만원 했지만 그 이전에는 1,400만원으로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400만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1400만원으로 했는데 주로 참석하신 분들이 경로당 회장님들이 주로 많이 참석하시거든요. 그런데 행사하고 점심까지 드시고 가시는데 그동안 점심 질이 그다지 좋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점심을 드리기는 하지만 좀 빈약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조금 점심을……
○ 위원 정명조
경로당 회장님들 각 면단위 한400여분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2천만원이면 1인당 5만원 밥이 5만원짜리 밥이 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아니, 식사는 만원 남짓이고요. 나머지 행사비가 또 필요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다 거품이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것예요. 밥으로 2만원, 3만원짜리도 괜찮은데 굳이 행사비로 2,000만원, 3,000만원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가정활력과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군 예산들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낭비되지 않도록 아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영산노인 전문요양원 우리군 위원들도 요양원은 하지 말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사업비를 좀 안 된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려버리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옥상방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도 비가 좀 새고 있어요.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새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좀 할 능력이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작년에……
○ 위원 정명조
제가 마이크 켜놓고 이야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 위에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5k 해주는데 1,200만원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내수연한 20년, 고장 안 났을 때 20년입니다. 가다가 시설물이 파손되고 1,200만원 월 평균 전기요금 5k정도 되면 4∼5만원 나옵니다. 5만원짜리 월 전기요금 내는 데를 1,200만원 들어서 태양광을 하면 20년 있으면 없어져 버리는데 그렇죠?
여기에는 철거비용도 없습니다. 철거비용 문제가 나중에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몇 백만원 들어갈지 모릅니다. 철거비용에 의해서 전기요금 따져보면 제 살 배어먹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5만원씩 전기요금 내는 것이 20년이면 딱 1,200만원이에요. 내줘버려야지. 1,200만원을 왜 그것을 태양광 시설 해 놓고 애물단지로 만드냐 이 말이에요. 유지보수는 누가 할 것이며 돈 들어가죠? 철거비용이 나중에 특수폐기물이라 엄청난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것,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게 이것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 막무가내 해줘서는 안 돼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동네마을에다가 전기요금 내주쇼 하면 20년간 내고도 남아버린다니까요.
아까 우리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족상담 전문 인력 현재 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8,000만원 증액시켜? 그 사람 군비 인건비 지금 2020년도 예산에 들어있죠? 그분들 인건비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8,000만원이 한꺼번에 올라와버리냐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이제 군비로 세워진 예산은 청구해서 총괄관리……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같이 삭감을 시켰어야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런 부분은 다음……
○ 위원 정명조
그렇죠? 2회 추경 때 삭감시켜야 됩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부분은 삭감시키고 나서 이것이 들어가야 돼요. 4,0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존 인력 갖고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증원이 아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증원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우리 군비분이 서있던 부분은 여기서 삭감이 들어갔어야 된다 이 말이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다음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원봉사 주간행사비 1,200만원 그 실비는 2만원씩 주면서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 나오면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국화축제 모든 행사장에 우리 군에서 주도하는 행사장에 주최 주관하는 행사장에 2만원씩 주는데 뭔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려?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
차라리 실비를 3만원, 5만원 올려주세요. 그렇죠? 이것 도에서 하는 건데……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행사가 군자체적인……
○ 위원 정명조
도에서 하는데 1,200만원 들여서 어디를 거기 하루 갔다 오냐 이 말이에요. 1박2일입니까? 아니죠? 하루죠 자원봉사자들이.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아니요, 저희 하니움에서 행사하는 단위 행사비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행사비를 차라리 실비를 올려주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동원시켜서 행사비 많이 쓸 것이 아니라 그게 차라리 내실 있는 것 아닙니까?
용돈 1,530만원 더 올려줘 버리지. 잘하셨어요. 이런 것은 진짜 하셔야 돼. 아이들 3만원 용돈이 뭡니까? 15,000원?
민간어린이집 취사부지원 2.5시간 근무를 꼭 5시간씩 해야 될 어린이집들을 위해서 취사조리원이 5시간을 근무한다? 거기에 군비 추가분을 준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지금은 보조 사업을……
○ 위원 정명조
우리 경로식당은 몇 시간 움직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경로식당 도우미.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경로식당 도우미는 저희 일자리로 3시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3시간이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충분하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런데……
○ 위원 정명조
3시간 이면 밥해서 먹고 설거지하고 나가면 딱 맞다 이 말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경로식당 경우에는 점심준비만 하고 또 시장 보는 일은 없습니다. 시장 보는 것은……
○ 위원 정명조
여기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시장 보는 일까지 하고요. 오후 간식준비까지 하고……
○ 위원 정명조
원장님은 뭐하시고? 다 배달이에요. 가서 하나로마트 서있어 보십시오. 전부 나가면 어린이집, 어린이집 몇 십 개씩 나가잖아요. 40개면 40군데 다 나간다 이 말이에요. 배달이 식단에 의해서 그렇죠? 민간어린이집에다가 우리가 3억 1,500만원 들여서 연간 식단을 짜주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식단까지 다 받아서 하는데 조리원이 5시간이나 근무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다가 우리 군비 추가금을 줘야 되는 것인지 내일 토론시간에 하겠습니다. 아니, 계수조정 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5,008억 4천 8백만원에서 623억 4천 6백원이 증액된 5,631억 9천 5백여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37억 1천 6백만원이며 사용료 수입 3천 3백만원,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사용료 3천 7백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2억원, 이자수입 1억원 등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76쪽, 기타수입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24억 등 총 32건, 33억8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과 78쪽,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97억 6천 8백만원, 특별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3건에 총 1억 1천만원, 부동산교부세 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으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27억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 우수시군 특별조정교부금 등 3건으로 총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당초 158억 8천만원에서 9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된 168억 7천 9백만원입니다. 먼저, 국세청 전용망 설치 및 통신비로 5백 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 전라남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 추진결과 우수시군 상사업비 2천만원을 체납징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계상 하였으며 하단에 청사 및 재산관리로 군청 대회의실 환경개선사업비 2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공공건물 비상벨 설치 2천만원 문화원 진입로 토지매입 및 부지정리 1억원 사평면 공동취수장 설치 7천 5백만원 사평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2천만원, 능주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대 추가 설치비 2천만원 동면 행정복지센터 환경미화요원 대기실 리모델링 3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차고지 및 실과 물품보관창고 신축공사 2억 3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능주면 미화요원 대기실 포장공사 2천만원 화순읍 복지센터 여직원 화장실 설치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공용물품 지원으로 청사 노후물품 교체 2천만원 재난안전 상황실 물품구입 3천 4백만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교육장 운영 물품구입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화순고인돌 오토캠핑장 물품구입 1천 1백5십만원, 하단에 보건소 구급차량 교체비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도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6억 4천만원, 전년도 결산결과 27억 2천 2백여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세출분야입니다. 공유재산 위탁수수료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33억 5천7백여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보건지소 17개소 왜 17개소죠?
○ 재무과장 추경영
지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해서 안전대를……
○ 위원 정명조
진료소도 13군데나 있잖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일부는 설치된 데가 있고.
○ 위원 정명조
일부 설치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이번에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 위원 정명조
문화원 지금도 옆에 집 말하는 겁니까? 조그마한 집?
○ 재무과장 추경영
조그마한 집 입구에 있는……
○ 위원 정명조
센터 앞에?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옆에 있는 것.
○ 위원 정명조
이제 판대요?
○ 재무과장 추경영
집이 아니고 그냥 땅인데 조금 컨테이너 뭐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필요성, 그 60평 사야 될 필요성.
○ 재무과장 추경영
거기를 사면 문화원 올라가는 진입로도 이렇게 더 확장해서 하고 또 굳이 거기다가 저희들이 사서 매입을 해서 한 것이 이로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평면 공동취사장 7,500만원 1억 올라왔었죠? 1억원 그렇게 해주쇼.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2,500만원 어디서 깎였죠?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 위원 정명조
이게 왜 제가 여쭤보냐면 12개면에 공동 취사장 있는데 있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동면은 공동 취사 아니야. 그래서 이게 하나에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사평면이 지금 5∼6년 전부터 계속 해 주라 했던 거예요.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했었고 그게 지금 건폐율 나옵니까? 복지관 옆에?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
○ 위원 정명조
지금 자율센터 있고 그 옆으로 건폐율이 나와요?
○ 재무과장 추경영
현재 가서 본 결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가능하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가능하면 7,500만원짜리 지어줘요. 일예로 화장실 하나 지어도 1억, 1억 5천만원 그래요. 그런데 7,500만원짜리 공동취사인데 비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비품 따로 사줄 겁니까? 냉장고랄지, 가스기구랄지, 조리대 이런 부분들 다 해줘야 되겠죠? 건물만 지어주면 뭐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예산을 검토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 들어가는지. 이것이 지금 사평면에 딱 해 놓으면 나머지 11개면 다 해 주라 하겠죠? 다 해 줘야 돼. 안 해 주라 하면 안 해 주면 안 되지. 여기 해 주면 다 해 줘야지.
그래서 이 금액 산출을 다시 하셨으면 쓰겠어요. 이 예산을 손댄다는 게 아닙니다. 삭감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돈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이 돈으로 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대충 판넬 몇 장 붙여서 따다닥 하시지 말고 행사를 하려면 지금 이게 용도가 뭐냐면 아까 가정활력과에서 경로의 날, 노인의 날 행사하는 것 각 면 단위 음식장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야. 이런 핑계가 나와요.
그래서 뷔페를 시키겠다. 시켜서 줘버린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행사를 한번하다 보면 각 여성단체에서 하는데 비품을 다 삽니다. 그릇, 솥, 가스레인지 다 사는데 한번 행사 끝나고 나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누가 가져간 지도 모른다는 거야. 해마다 사. 해마다 정산서 보면 해마다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해야 됩니다. 공동취사장 지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어줘야 돼요. 지금 예산 낭비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얼마 들어가는가.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알기로는 1억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것이 깎였어. 중간에 2,500만원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냉장고도 크게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주류랄지, 음료수랄지, 이런 게 나오면 싹 가져가 버리는 것이 일이야. 다 나눠 갖고 그런데 이 행사 한번 끝나면 넣어놔야 합니다. 버린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절약되거든요. 우리 군비가 그러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줬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조금 저희가 현재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5군데 정도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일례로 동면 같은 경우 공병민 과장님 동면 면장님 하시다 오셨지만 동면 같은 경우는 그냥 덮어씌워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건물이에요. 그 취사장이 아닙니다. 취사장 용도로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싱크대, 냉장고, 가스레인지, 설비 전체 다 해 줘야 돼요.
○ 재무과장 추경영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닌 말로 저온저장고를 갖다 넣어줘야 된다니까요. 냉장고만이 아니라 냉동고, 냉장고 한 평, 세 평 이런 식으로 해줘야 길이길이 씁니다. 예산 엄청나게 전략될 겁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제가 취사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렵니다. 거기서 1년 365일 밥 해 먹고 그러려는 것은 아니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아닙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뭐예요? 탕비실이에요?
○ 재무과장 추경영
일단 무슨 행사 있을 때.
○ 위원 이선
거기 행사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예를 들면 면민의 날 행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로위안잔치 할 때 준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그것 안 했으면 쓰겠다는 이 말이에요. 그것 안 해야 되요. 포장치고 잠깐잠깐 하루, 이틀 쓰는 것 그렇게 해서 가야지 그러잖아요. 취사장 맨날 밥 해 먹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밥 해 먹는 것도 아니고 밥 해 먹어서도 안 되겠죠. 그쪽 지역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밥 해 먹어서도 안 될 것 아니요. 단순히 경로잔치나면민의 날이나 이럴 때……
그런데 그것을 왜 만들어요? 차라리 포장 쳐서 해 버리는 것이 낫지. 좀 춥더라도 그 행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안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고해 버리세요. 애초에 이 사업을 할 생각하시지 마시라고. 아니, 여기다가 얘기해야지 우리끼리 얘기해서 될 일이요.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1년에 불과 며칠 쓰지도 않은 곳을 왜 만드냐. 이 말이야. 또 거기 리모델링 보안해서 달아야 되고 뭐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읍면에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데……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음식은 보관자체가 안 될 것 아니요? 행사 끝나고 나서.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취사장 만들어봤자 기껏 해야 냉장고 넣어놓고 그런 시설들인데 식당도 아니고 구내식당도 아니고.
○ 재무과장 추경영
조리대 있고.
○ 위원 이선
난 사실 구내식당 만드는 것도 반대예요. 면 단위는 왜 반대하냐면 기본적으로 그쪽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나가서 사먹어야죠 그렇잖아요. 돈 버신 분들 지역에 대해서 돈을 써줘야지. 지역도 잘 돌아가지 식당이고 뭐고 간에 이 자체 만드는 것을 다시 백지화시키고 검토를 해 달라 이겁니다. 이것 만들어서 의미가 없는 것이야.
그리고 거기 해 놔보십시오. 화순읍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만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작 안 해야 할 것이다. 차라리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라 2020. 2. 23.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우리 군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 임대인 등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위기 극복의 기회를 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다음은, 주요보고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착한 임대인으로 코로나19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와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입니다.
감면 세목 및 내용으로는 재산세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입니다. 가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및 임대와 임차인간 임대료 인하 3개월 이상 약정 체결한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2020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나항은 2019년 기준 수출ㆍ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하여 전년 동기(1/4분기)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게 아래의 감면율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착한 임대인이 재산세 납부기간 종료후 감면 신청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분에서 감액 후 이를 환급합니다.
이와 관련한 관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붙임 1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군세인 재산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 요청 드린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이경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라 우리 군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 임대인 등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위기 극복의 기회를 주고자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동의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잖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류영길
여기에 보면 감면 세목 내용에 보면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국 수출기업이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부분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어야 되는데 해당이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 관내에도 당초에는 중국에서 수입했던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크게 혜택을 받을만한 중소기업체는 없는 것으로……
○ 위원 류영길
군에는 나에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다, 이겁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