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예술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입니다. 2019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쪽, 위원회 현황 및 지정문화재, 향토문화유산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 활동 지원입니다. 주민 욕구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군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원 예술활동 등에 1억 5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도민합창경연대회 참가 지원, 남도국악제 참가 지원 등 18개의 지역 문화예술 활동 사업에 4억 3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교 석전대제, 달집태우기 행사 등 지역 문화유산 계승을 위하여 18개 사업에 4억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문학지 발간 등 10종에 26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로 행복한 지역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지의 정비 및 보존을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반시설 확충, 탐방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선사체험장을 개장 하였으며, 탐방로 황토포장을 총 연장 4.8km 중 1.4km 완료하였으며, 2019년 사업 0.6km 구간은 계약의뢰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 2.6km 구간에 대하여는 2020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에는 동아시아 고인돌연구센터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고인돌 유적지 보존 정비사업으로 고인돌유적지 방문객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과, 선사체험장 내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유산 활용 홍보사업으로 교육동 내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세계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아울러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 현황은 지정문화재 81점, 향토문화유산 57점이며, 총 35개 사업에 35억 4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17개 사업에 12억 7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 유마사 해련탑 석축정비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는 7개 사업에 5억 2천 5백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그 중 춘산영당 부춘사 및 춘산사 삼문 보수 등 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11개 사업에 17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그 중 포충사 서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미추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문화재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문화예술시설 운영입니다. 품격있는 문화관광 화순에 걸맞게 다양한 문화시설을 건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석봉미술관은 기획전시회 “처음 봄(춘) 전“ 및 화순미협 회원전, 오지호 사진대회 수상작 전시회 등 2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사유의 공간 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에서는 4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유명작가인 “김녕만작가 초대 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아카데미 강좌, 청소년 사진교실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순시네마(작은영화관)는 2019년 5월말 누적관람객이 10만명을 달성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정율성전시관은 전시관 신축 및 진입로, 주차장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2019년 6월부터 개관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지호 기념관에 서양화 기획전을 추진하는 등 문화격차 해소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성자 이세종ㆍ이현필 목사 기념사업 지원입니다. 우리군 도암면 출신으로 세계적인 영성가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성자 이세종ㆍ이현필 목사의 활동 지역과 인근의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영성순례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세종 생가정비를 2018년도에 완료하였고,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 등광교회 및 이공기도터에 주차장을 정비하고 안내간판,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 이후 유적지와 인근자원을 연계한 영성순례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4쪽, 화순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화순열린도서관은 특색있는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작은도서관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린도서관은 종합, 어린이자료실 등 총 6실이며, 56,047권의 도서와 다양한 비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숲속 독서캠프, 원데이 클래스, 군민무료영화상영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및 도서 등 3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독서의 달 행사, 독서왕 선발대회 개최 및 신규 도서구입을 통하여 군민들이 새로운 지식정보를 접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원 차량구입비, 구입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차량 구입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몇 년 동안 못 샀는데요. …왜 차량이 필요하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사실 불편했죠.
○ 위원 정명조
불편했어요? 1년에 …공연도 다 다니고 그랬는데요. 차 없이, 예술활동 관련해서 별도 예산 주죠 우리가, 지역축제, 지역행사, 관이 하든 민이 하든 예술단들이 다니죠, 1년에 50여회, 돈 안 받고 다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거의…
○ 위원 정명조
모르시죠. 과장님, 거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지원을 받은 예술단이, 특히 공공의 목적을 가진 문화원에서 지역행사에 돈을 받고 다닌다. 조금 문제있죠? 생활문화센터, 1억 3천만원 그것 언제까지 줍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계약이요?
○ 위원 정명조
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계약기간이 지금 2020년 1월 31일이면 끝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은 없네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다시 새로 계약을…
○ 위원 정명조
이것 공모사업이잖아요. 지금,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공모사업이 군비부담금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공모사업 끝나면 이 예산 안 가야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저희가 문화원에다 위탁을…
○ 위원 정명조
과장님말씀은 준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아니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위탁기간이 끝난다. 이 말이죠.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기간이 끝나고 위탁기관이 끝나면 예산이 필요 없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른데 위탁기간을 찾아갖고…
○ 위원 정명조
국악행사는 하나로만 하죠. 금년에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양분 안 되어있고, 저희들 예산 삭감해서 그쪽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삭감된 예산을 그 행사를 하게 끔 할 거예요. 아니면 또 그냥 없는 걸로 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저희가 그것은 이것을 한번하고 나서 검토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요. 이것 8월에 하고 나서요. 지금 종교관련 행사, 얼마씩 줍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종교관련 행사는…
○ 위원 정명조
석가탄신일, 사암연합회에 주는 것 하고 기독교연합회 주는 것 하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지금 총 6,1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 연등축제 3천만원 지원했고요. 기독교 문화행사 지원으로 1천 5백만원,
○ 위원 정명조
1천 5백만원?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종교관련 기념탑 설치 1천 6백만원은 지금 상반기는 집행했고요. …석가탄신일 집행했고, 이제
○ 위원 정명조
3천만원 행사비를 주고 또 탑 설치비는 또 따로 준다 이 말이죠? 과연 탑들이 어떻게 보면 1회용이죠. 철골로 제작해 가지고 모 인터넷 언론에서도 기재하고 그랬더만요. 그것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언론 기사에 의하면 1백만원도 안 되는데 아무리 세금 남의 돈이지만 혈세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군 자체사업으로 해 버려요. 교리 로터리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 줘요. 멋있게, 왜 종교관련 분들을 돈을 주어서 사심을 갖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죄 짖는 거예요. 부처님, 하느님한테 풍물단, 3천 6백만원 …어떻게 오다가 3천 6백만원 예산이 되어 버렸어요. 각 면단위에 3백만원씩 주는 것 있잖아요. 그 12개면에 다 줍니까? 지금, 3천 6백만원 3백만원씩이면 계산적으로는, 이것도 점검을 한 번 하셔가지고 그 면단위에서 농악단… 욕먹을 소리만 하고 있는데요. 구성원들 10명, 20명 특히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동복 한천 농악도 사람이 없어서 난리죠? 고령화 되어 버렸고, 젊은이는 없고, 배우는 사람 없고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한 50% 이상 20명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40명 구성원 중에서 각 면단위에 있는 풍물단, 고령화 되어 있겠죠. 그것도 한번 점검 하시고 그렇죠?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이것 사립미술관 지원비 8천 8백만원 4천 4백만원 곱하기 2 됐어요. 곱하기 2, 그렇죠? 편성된 사이에, 이것 도비가 성립되어서 오기 때문에 군비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맞습니까? 이런 문제점들, 그렇죠? 도비가 왔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줘야 된다. 5대 5로, 도비 4천 4백만원에 우리 군비 4천 4백만원이죠. 이런 것들도 문제점, 이것을 …추진 안 했으면 쓰겠다는 것 주차장 관련 갖고도 티격태격 싸우고, 김대중 학술대회, 왜 김대중 대통령을 내용에는 없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지 그렇죠? 어찌됐든 대통령을 유임했고,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그렇죠? 그런 분들을 우리 군 단위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지 예산 얼마줬습니까? 6천만원, 얼마? 6천만원입니까? 8천만원입니까? 돈을 갖다 줘 버리면 안 되죠. 제가 숫자 논리 예산편성에서 저는 반대했습니다마는 숫자 논리에서 졌는데요.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예산들은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살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산들이, 앞으로는 안 하겠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시원하니 좋네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안해야 돼요. 이런 사업들 왜 하필이면 우리 화순군이냐 이 말이에요. 광주 김대중 센터에 가보면 1층 전시 메인홀에 개인소장품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그것이 이제 화순군 분 일 건데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놔두고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뭔 나쁜 소리도 할 수가 없고 환장하겠네 회의장이라, 향토문화 유산 이게 좌우지간 문화재 관련 예산 35억, 향토문화유산 11개소 중에서 대기완료 11개,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어느 지역에 있는 향토문화유산 어느 문중에 있는 향토문화유산 개인이 …향토문화유산 그분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해요. 4년 내내 쭈욱∼ 5년 동안 짝∼ 가버리는 예산도 있고 아닌 말로 3백만원, 5백만원 행사∼ 말할 때가 없으니까 힘없는 군 의원들한테 와서 사정하고, 그렇죠? 이것을 어느 특정인의 특정민중의 특정지역에 하시지 말고 골고루 찾아서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50여개 되죠. 향토문화유산, 그래서 골고루 한번 점검 하셔서 퇴직하시기 전에 얼마나 그 사람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제껏 소외받았는데 십년 이십년을 지정만 해놓고 와서 점검 차원에서 지도차원에서 방문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스트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어느 특정인을 위한, 특정 지역에 의한, 특정 문중에 의한 예산이 가서는 안 된 다는 것, 시네마,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관람객 10만명 어찌보면 대박이죠? 그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저희가 지금 연간 시설료를 4천 4백만원 받아 가지고 지금 사단법인 작은 영화관…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년에 4천 4백만원 받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 다음에 2018년도 정산을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궁금해요. 그것이,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연간 저희가 사용료를 정확하니 4천 4백 4만원, 저희가,
○ 위원 정명조
사랑해 사랑해.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우리가 거기다가 거기하고 계약을 해갖고 시설사용료를 일시불 받고요. 그 다음에 순수익이 나올 것 아닌가요. 그 수입에 무조건 10%는 화순장학회에 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십대 오십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오십대 오십으로 배분을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해 보니까 한 6백 9십만원 정도 나왔고 저희가 받은 금액이 3백 4십 1만 8천원을 저희가…
○ 위원 정명조
총 입장수입이 얼마인데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러니까 그것을 총 계산해 보면 작년에 작은 영화관 수입이 화순군이 341만8천원을 제가 받았고요.
○ 위원 정명조
아니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장학회에다가,
○ 위원 정명조
그러지 말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2018년도 입장객 관람객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 숫자가 몇 명이냐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작년에 숫자가,
○ 위원 정명조
대략,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대략 2018년 2월 12일 개관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11만 2천명이 지금 최근까지 들어왔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그것이 돈이 입장료 얼마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입장료가 일반은 6천원이고 청소년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5천원만 계산 합시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5억 5천만원, 5억 5천만원 입장 수입을 올렸는데 이익금은…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아니 저희가 지금 올해 6월 30일까지이고 이 앞에 정산은 2018년 작년 말까지….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2018년 정산이 어찌됐든 우리 군에다가 50대 50으로 나눈 것이 341만원이다면서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682만원 중에,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5억 이상을 입장료를 수입을 올렸는데 어떻게 이익금이 680만원 밖에 안 되냐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지금 5억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는데…
○ 위원 정명조
종사원이 몇 명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누적 관람객을 제가 말씀드렸…
○ 위원 정명조
거기 종사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직원은 보통 관장 1명에 직원 2명, 시간제 6명해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나는 지금, 그렇게 숫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이것은 본인들이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이고,
○ 위원 정명조
현재 원…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정확히 금액을 얼마…
○ 위원 정명조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가 심각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대비하셔야 돼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은 대략…
○ 위원 정명조
수익금을 몇억씩이나 갖고 하는… 제가 자꾸 특정단체… 그런 단체에다가 임대료를 줬어, 이것 문제인데 몇억씩…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 위원 정명조
정확한 자료를 현장점검 하시고, 아니 팀장님 안하tu도 돼요. 정확한 자료파악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오지호 기념관, 소장작품 이런 것, 순환전시 이런 것, 아예 쓰지 말아 버려요. 과장님, 전시회 한다고 이런 것은 쓰지도 말고 업무보고에다 빼 버려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요.
○ 위원 정명조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폐관시키고요 거기 미술관, 우리 군립미술관 한 칸에 오지호 전시실 하시라니까요. 왜 그것을 놔두고 그것 동네에 다가 줘 버려요. 동네 공공건물로 쓰라고, 그렇죠? 사람들 둘이 근무하죠? 거기,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무기계약직 1명, 청원경찰 1명.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버스투어라도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몇 명이 유지되고 있죠. 아예 없었습니다. 그 버스가 안 들릴때는 거기,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감히 폐관시켜 주라니까요. 아니 우리 의회에서 폐관시키라고 하는데 왜 폐관 안시키냐고요. 무용지물인데,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너무 과한 말씀이고,
○ 위원 정명조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제가 가서 봐도, 버스 투어하는 일반관람객이…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지금 한 2,055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로만…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버스투어 때문에 그런 다니까요. 참 몇 번을 말씀드려도 30명, 40명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버스 1대씩만 와도 몇 명입니까? 100명 이상 오지 않습니까? 하루에, 그 숫자라니까요. 일반관람객은 관심 있어서 가신 분들은 우리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3번 가셨다더만요.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1년이면 300명도 안 돼요. 400명도 안 돼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버스투어 빼 버리면,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부의장님말씀을 깊게 새겨듣고 저희가…
○ 위원 정명조
거기 물구덩이, …거기가 물구덩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입니다. 독상리 제가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물구덩이, 거기가 습 잡들 못합니다. 위에가 큰 샘이 있어 가지고 지금도 큰 샘이 마르지 않고 있어요. 그 마을에, 물구덩이에다가 집 짓어 놓고 지하실, 왜 지하실 팠는지 이해가 안 돼, 지하실에 예술품이라는 것은 수장도 못하죠. 습 때문에 그런데 왜 지하실 파 가지고 해놨죠. 차라리 2층에 올리지,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때 단체장이 알아서 했겠지만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없애 버리고 폐관시키자니까요. 그것, 아니 우리 이선 위원님도 폐관시키자고 저는 말 안 해도 몇 번 하시더구먼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활성화방안을 연구…
○ 위원 정명조
활성화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요. 오지호 화백님이 1905년생 동복 보통학교 소학교 9회, 8회에도 명단 있고, 9회에도 명단 있고, 이상해 그 양반은 둘째아들로 태어나서 …보성군수에 자제분으로 태어나서 과정 거쳐왔는데 지금 손들이 그렇죠? 오승우 화백님도 유명한 화백이시죠, 그분은 이미 몸 져 누우셨어요. 낼 모레 90이야 이제 둘째아들 오승윤씨 요절하셨죠. 그렇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 집안에서는 그래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다 기부채납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가터라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라도 관리를 잘 하셔야지 저희들이 현장 가서 주문했잖아요. 이런 이런 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쓰겠다. 이게 도대체 발파석 갖다 쌓아 놓은 데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 농사 못 짓게 해라해도 그 욕을 먹고 농사 못 짓게 해 놨는데 …가만히 놔두고, 관리를 도대체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를, 그게 문제라는 것,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요. 오지호 미술관에 두 분이 근무하고 있으면 그 양반들한테 관리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동네 분들은 관리를 못해요. 왜, 원수져 버리니까, 네가 뭔데 여기에 못 심게 하냐,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앞에 주차장도 있더구먼요. 우리군 관계자분이 가셔가지고 차 못 들어가서 혼났다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 그런 것을 없애고,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율성 전시관, 좋아요. 그것 얼마짜리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정율성 전시관이요?
○ 위원 정명조
네. 총사업비,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게 11억 4천 3백만원 그렇습니다. 주차장…
○ 위원 정명조
입찰가격이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사업비는 원래는 12억인가 그랬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좋아요. 12억을 갖다가 해서 기념관 몇 평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지금 현재 전시관 관리사 해서 한 60명이니까 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한 30 몇 평밖에 안 되는데,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한 30평 정도.
○ 위원 정명조
그렇죠? 30평, 거기다가 12억, 저희들이 현장 갔기 때문에 알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토지매입비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정율성 선생 우리가 선생님이라 그러는데 극좌죠? 더 센 이야기는 안할게요. 극좌, 거기까지도 좋아요. 청년시절에 월북을 해서 유명한 분이죠. 팔로군, 인민가를 다 작곡했으니까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단 이분이 조명받는게 뭐냐 그 노랫말 속에 하나 뭣이 들어있냐면 왜놈들 무찌르자 딱 그 다섯 자 왜놈들 무찌르자 7자네,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애국자 같이 난리쳐 버리는데 그것은 떼국놈들 좋아하려고 외교적 차원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감히 말도 못 꺼냈어요. 3공화국, 5공화국 때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 분을 지금 재정비한다고 학술대회 1년에 얼마씩 씁니까? 그 돈 또 관련 돈 5천만원씩 주고 해마다 끊이지 않고 예산도 다 못 쓰고 다 반납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이런 예산들, 편성하시지 말고 거기에 지금 기념관에 있는 정율성 선생님이 쓰던 연필 한 자루라도 있습니까? 지금 뭣이 있습니까? 선생님 것 연필, 종이 하나도 없는데다가 12억 들여서 사업을 해 놓으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절대 안 될 일들을 우리군은 스스럼없이 해 버려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전임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자체부터가 머리는 기가 막히게 잘 써 버려요. 화순군 공무원들, 아니 세상에 정율성 선생님 사모님이 왔다 갔다 할 때에 몇 년 전에 저도 같이 한 번 합숙한 자리 있었습니다만 그럴 때 가서 연필이라도 하나 받아 놓죠, 작곡했던 공책이라도 하나 받아 놓고 아니 세상에 오지호 기념관에 오지호 진품 없다고 그 난리 홀대를 하면서 거기서 뭣하러 그런 사업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오늘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오지호 기념관에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 빠진 부분 얘기할랍니다. 오지호 기념관을 폐쇄시켜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석봉미술관 위치 좋은 곳에 잡아 놨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이선
그리고 오지호 미술관에 진품이 없어요. 그 당시 오지호 미술관을 짓을 때 아마 3대 때 짓기 시작해서 4대 때 완공되었는데 유족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림을 기증하겠다고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이선
들으셨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이선
그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지호 미술관에 전부 다 가짜예요. 전부 복사본이고 가짜고 그래서 뭐하게 거기에 군에서 2개를 운영합니까? 여기에 오지호 미술실 하고 딱 하나 만들어서 석봉미술관 내에다가, 전번에 제가 제안 제시했잖아요. 폐쇄 시키고 그 내부적으로 지금 거의 우리 의회에서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다행인 것이, 지역구인 정명조 부의장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부탁했어요. 그 의미없는 것을 뭐하게 그것을 하냐 이서 적벽투어 하는데 거기에 댈 이유가 없다. 생가터를 정확하니 만들어서 오지호 생가터를 차라리 방문 일정에 넣으면 탐방 일정에 넣으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관리 유지비, 가짜고 전부 다 복사본인데 그것 관리 유지하려면 습기 찬다. 뭣한다. 논두렁에가 있으니 습기 안차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정리를 좀 하게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지금 현재 건물 준공한지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어요. 준공한지가요?
○ 위원 이선
아 4대에 완공했다니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런데 상당히 짓을 때부터 저는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알고, 준공할 때도 제가 알고 그러는데 이왕 한번 짓고 운영한 것을 폐쇄하신다는 것은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같은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생가터를 저희가 다 우리가 기증을 받았어요. 땅을,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광벨트 구성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그것을 꼭 지금 없애버린다는 것은 저희는 좀,
○ 위원 이선
자, 서양화 대 화백 아닙니까. 오지호 화백하면 거두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이선
그런데 그림이 한 점이 없는데 왜 운영을 합니까? 얼마나 실망 하겠어요. 관광객들, 탐방객들이 오지호 진품 한 점 없는데 당초에 그림을 기증하기로 약속해서 짓은 거예요. 옛날에 회의록 한 번 보세요. 3대, 4대 때 그래서 그 당시에 동복 지역구 의원이 강력하니 주장했는데 유족들이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어요. 오지호 집안에서 하나도 약속을 안 지켰다니까요. 거기 가보면 …뿐이에요. 4천 몇 명 왔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2,055명.
○ 위원 이선
2,055명이 그 사람들 후담 들어보셨습니까? 오지호 기념관 가서 느낀 것이 있다고 하시던가요? 그것도 그냥 셔틀버스 갖다 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적어도 조대 미대생들도 자주 들락날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이선
조대학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지호 때문에 조대 미대가 서양화 부분은 최고였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홍익대, 서울대 최고로 인정을 했어요. 없애라 이 말이에요. 없애고 여기에 편입시키고 오지호 생가터를 유적지로 발굴해서 생가터 유족이 그것을 기증하기 때문에 오지호 기념관을 그대로 관리하고 유지해 나간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오지호 생가터를 제대로 복원을 하라 이거에요. 오지호 기념관은 어차피 의회에서 일정부분 동의하고 그리고 저 본 위원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날까지, 오늘 얘기가 나와서 마무리지을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우리 과장님부터 그런 부분 동의를 하셔서 그 관계를 준비를 좀 해라 이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선
고민하지 말고 하자니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아니 여러 가지…
○ 위원 이선
아니 가짜 그림만 갖다 놓은 것을 뭐하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기 석봉미술관 좋은 자리에 갖다놓고 오지호 생가터를 차라리 더 잘 만들어 가지고 옛날 과거를 복원해 가지고 아∼ 이게 오지호 유명한 서양화가 어렸을 때 태어나신 곳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관리, 유지 습기 뭔 방지하고 매년 화재 보험 들어가고 뭐하게 돈을 씁니까? 미술관이 없으면 그런 얘기도 강하게 안 하겠어요. 아니 석봉미술관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지호실 하나 만들라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을 못합니까? 훨씬 관광객이 많이 와요. 여기와서 보고 아∼ 오지호가 이 분이구나,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동구리에 갖다놓으면 훨씬 더 나아진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 좀 하시고 이전준비 하시라니까요. 이전준비 하시라고요. 이것이 필요하다면 군민적 공감을 얻게끔 제가 본회의 때 군정질문을 하든지 할라니까요. 과장님! 이전준비 하시라고요. 군수님한테 보고 하시고 생가터 복원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셔요. 업무연찬 같은 것 하면 이 부분 말씀∼ 이것은 정말 공감대를 얻은 거예요. …정말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각종 학술대회 있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대표적인 것이 주자학, 진각국사, 5천만원씩, 2천만원씩 계속 나가고 처음에 2천만원도 5백만원만 주시오. 그 분이 어디 승적이 없는 줄 아시죠? 승적, 어디에 승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조계종이면 조계종, 태고종이면 태고종, 선각종이면 선각종 그런 부분이… 어떻게, 그런데 2천만원이 갔어, 해마다 진각국사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나옵니까? 학술대회 하면, 그 특정 개인한테 2천만원씩 줘야 되냐 그렇죠?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저희들 예산에서 참고 하겠습니다마는 주자학, 해마다 5천만원, 주자묘 정비사업 몇십억 들여서 해 놓고 지금 중국 관광객, 숫자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아니고 적게 왔다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 학술대회 있잖아요, 이제 예산정비 할 때가 되었어요. 3년, 4년, 5년, 10년 했으면 그만 해야죠. 해마다 그것 한 테두리 학술을 갖고 계속 늘리면 쓰겠습니까, 그리고 도암 이세종, 이현필 목사 기념사업, 제가 아까 핸드폰 가지고 등광교회 관련해서 검색 했는데요. 거기는 실은 이분들이 계실 때는 목사라는 칭호가 없었답니다. 목사 없어요. 그냥 목회자야, 아니 그냥 신도들, 신도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성자가 된 거예요. 이현필 목사 기념사업, 근대사 인물들이죠. 다 동네 분들도 기억을 하고, 기 예산이 상당히 들어갔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순례길 정비, 또 뭐 생가복원 화장실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많이 들어갔는데…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1억 들어갔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계속 사업을 지원 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15년부터 했어요. 사업을, 5년간 7대 의회부터 계속 했으니까요. 이 예산을,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사업을요?
○ 위원 정명조
네. 사업을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17년부터 18년 9월까지 1억 들어가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8년 기 완료, 생가 정비만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화장실하고,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앞으로 7억,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올해 예산 1억 5천만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앞으로 2020년, 2021년, 7억 써져 있네요. 이 사업 하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올해 지금 1억 5천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세종 기념 사업비라는 구성되어 있어요. 이세종 …이사장이 서순복 교수님이고, 부이사장 그래가지고 17명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몇 번 통화도 하고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 위원 정명조
그분들이 도암으로 와서 귀촌을 해서 사시는 분이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현재 거기 마을에,
○ 위원 정명조
도암 출생이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마을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도암 출신이 아닌데…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 교회를 다니신…
○ 위원 정명조
귀촌해가지고 사시는데, 등광교회가 지금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목사님이 없는 교회로 유명한 거예요. 등광교회가,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하고 지금 현지에서 원주민들 하고의 구성원들 지금 있겠죠. 기존 사업비를 해 놨다. 그분이 모 대학 교수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전공이 무엇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제가 알기로는 국어 국문학과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국문학과?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 교회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 설립을 했던 분… 사업을 해야 되겠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분이 해 왔다는 것이 아니고, …기념사업비, 이사장님이 되신 것은 최근이고, 그 전에는 다른 분이 하셨거든요.
○ 위원 정명조
…(청취불능)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야기 했잖아요. 사업비 관련해서, 어느 특정인, 힘 있는 자에 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예산편성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거기에 핵심 인물 중에 저희 의원 출신도 계시고 그렇죠? 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을 세울 때 유념해서…
○ 위원 정명조
예산 세우지 마라니까요. 삭감…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보건소장 안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 정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 현원은 정원 71명에 현원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류선옥 방문보건팀장 입니다. 김금아 감염병관리팀장 입니다. 박미라 의약관리팀장 입니다. 신영주 건강증진팀장 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희 치매안심팀장 입니다.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차 의료기관 기능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효소면역 검사기 등 노후된 6종의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공공보건기관에서 진료 및 검사 38,000여건을 추진하였고, 찾아가는 이동보건지소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진료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앵남보건진료소 토지매입 감정평가 및 9월 한국증진개발원에 실시설계 심의의뢰하여 금년도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이동보건지소 운영으로 각종 진료와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군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 및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입니다. 동 시설은 201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20년간이며 수탁자는 주식회사 메가바이오숲 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설임대료와 관리운영비 지급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법적 경비인 시설임대료로 연 8억 5,200만원이며 관리운영비는 연 2억 7,2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 시설에 대한 시설물 성과평가를 2월에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기계, 기구류 현대화 관련 수요조사 결과 H빔 커버 보완공사 등 7종에 대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총 수매금액은 2,200만원이며, 화순지역 수매는 9.7%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탁 운영업무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도로 위탁사무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립요양병원운영입니다. 동 시설은 2011년 8월부터 2031년 7월까지 20년간이며 수탁자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설임대료 및 관리운영비 지급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법적 경비인 시설임대료 연12억 8,8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8,000만원을 화순월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설물 성과평가를 4월에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일환으로 보조금으로 9,000만원을 지원하여 퇴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능보강사업으로 치매병상 128병상 구축 공사를 7월중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상반기 외래 환자수는 1,046명이며, 연 인원 입원환자수는 590명으로 평균 병실가동률은 84.8%입니다. 또한 동 시설은 위탁기간이 금년도 11월에 만료됨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탁운영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선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취약계층 중심의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현황은 우리군 국가암수검률은 22%이며, 심뇌혈관 관리대상으로 11,527명을 등록 관리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암 관리 사업은 국가 암 검진비 및 의료비를 2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장애인등록 관리와 건강보건관리서비스를 2,313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으로 방문전담팀을 운영, 건강관리서비스를 취약계층 5,000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지역사회홍보, 환자 조기발견사업 등을 3,577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저출산 대응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현황은 우리군 출생아 추이로는 2018년도는 274명이고 금년도 상반기 131명이 출생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첫째아부터 449명에게 4억 2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산모, 미숙아 등 195명에게 검진을 실시하였고 의료비 등은 6천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신, 출산등을 장려하는 지역사회 지지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예방접종사업 지원입니다. 현황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은 19,488명이며 영유아 완전접종률은 96.3%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 1,500명에게 B형 간염 등 18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였으며 성인 예방접종사업은 고위험군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3,150명에게 장티푸스, 폐렴구균 등 4종의 성인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탁 병의원 예방접종비용 지원 사업으로 2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예방접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현황은 법정감염병으로 46명이 발생하여 기동감시 대응체계를 운영하였으며, 결핵환자는 45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감염병 신속대응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146명을 위촉?운영하였으며 집단 설사환자 등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하절기 비상 방역체계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소독은 해충매개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약지 일제방역 소독과 유충구제사업으로 정화조 등 395개소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예방사업을 5,626명에게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환자로 45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소독과 감염병 예방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의료기관 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병ㆍ의원 59개소에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4개소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으로 응급상황시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심폐소생술 교육을 군민 8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안전관리와 다수 사상자 발생대비 출동 훈련을 실시하여 응급상황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리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은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 72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마약류취급업소 자율점검을 49개소 실시하였고, 유통기한 경과 등 사고 마약류 110건을 적정 폐기하였으며 광주지방검찰청 주관 양귀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양귀비 4건을 적발하여 2건은 기소유예, 2건은 훈방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현황은 우리군 흡연율은 19.4%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1,2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흡연예방교육 등을 청소년과 미취학 아동 2,886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캠프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운영은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282명을 등록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운영은 사업장 6개소에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체활동 및 비만사업은 바른걸음 걷기지도자 양성 및 동아리 운영을 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으로 건강위험요인 대상자 7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영양관리사업은 영유아 및 임산부 447명에게 영양플러스 보충사업을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강과일 바구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강보건사업은 초등학교 5개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1,314명에게 구강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어린이와 어르신에게 불소도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은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 등을 2,968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에게 산후보약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현황은 우리군 중증정신질환 유병율 7.2%이며 자살율은 인구 10만명 당 34.1%이고 동 센터 운영은 관내 보은병원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신건강사업은 청소년과 지역주민 1,314명을 대상으로 우울증예방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였고, 정신 주간재활실 운영으로 환자 846명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자살예방사업은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자 교육을 1,55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자살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 치매안심센터 복합건물 설치ㆍ운영입니다. 현황은 우리군 추정 환자 수는 60세 이상 인구수 대비 12.1%로 등록자수는 1,18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치매안심센터는 금년도 3월에 정식 개소하여 동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검진 4,196명과 치매치료비 7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증상 악화방지를 위해 3,277명을 대상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자조모임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통한 치매 인식개선으로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출산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화순군이 출생아 수가 2018년도 기준해서 274명이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류영길
자료에 보면 2014년도부터 지금 5년 동안 우리 출생아 수 해 놓으셨는데 5년 동안 1,700명 정도 출생아 수,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 보건소장 안정순
심각합니다.
○ 위원 류영길
심각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출산대형 신생아 양육비를 첫째 둘째아이 때는 10만원씩 23개월 주는 겁니까? 셋째아는 30만원, 넷째아는 50만원, 이 양육비 때문에 아이를 더 낳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 보건소장 안정순
낳지는 않아도 그래도 도움이 많이…
○ 위원 류영길
그렇죠. 안 주는 것 보다 도움이 되겠지만 요즘에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문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도 이것에 동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류영길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지금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하는데 화순군에서는 그런 사항들 있으신가요?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안정순
저희들이 출산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27개 분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부분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류영길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같은 경우는 274명, 앞으로 해가 갈수록 출산율이 점점 더 떨어질 걸로 데이터 상으로도 보이는데 우리 군에서도 저출산 대비해서 …여론조사나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의견수렴을 모아서 현실성에 맞는 양육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자체서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 보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양육비 때문에 50% 정도가 낳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군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정책을 잘 만들어서 또 우리 화순군은 광주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하고 무관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화순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양육비 지원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 주면 화순에 들어와서 아이도 낳고 또 아이 낳기 전 좋은 지역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좀 많이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우리 총무위원회 마지막이네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40년 가까이…
○ 위원 정명조
아무튼 애쓰셨고요. 과오 없이 명예롭게 퇴직하신 것을 이 자리에서 축하드립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한약재유통시설 기계 현대화시설 사업, 저희들이 현장방문에서도 주문했고, 전번 업무보고 때도 주문했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BTL사업 100억 중 준공할 당시에 어차피 그때 당시에 기계설비가 얼마냐면 2억 9천만원 100억중에 3%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177만원 해가지고 3억 …2억, 지금까지 기계설비로 우리 군에서 설치해 준 것이 100억원 중에 그러니까 3% 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일반사업 공장 사업을 하면 기계 설치비가 더 많습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건축비용 보다 어떻게 된 게 이건 기계설비가 3억짜리 공장이 과연 지금까지 돌아오고 있다는 것, 10년 동안, 9년 동안 희한하죠? 저희들이 현장방문이나 업무보고 때 주문했던 현대화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누가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렇죠? 정당한 설비를 하고 돈을 받아야 되고 7대 의회에서 산청 경남 생약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BTL사업장 똑 같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화순군하고 현장 벤치마킹 가서 보고 와서 주문했는데 이루어지지는 안했습니다. 그때 소장님이 한다 해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선을 하셔가지고 임대료를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으셔야 되고 군립병원, 명칭이 군립병원입니다. 그 앞에 플래카드 뜯어라 하십시오. 화살표 짝 해가지고 화순노인병원에서 군립병원 화살표 찍 해가지고 플래카드 5만원짜리 붙여놨어요. 보기 싫게 몇 달 동안을, 군립병원 간판이 옆에가 있는데 그것을 붙여놓고, 적자죠? 그것 2,500만원, 4,500만원 다 적자로 보시면 돼요. 왜 적자로 보느냐 무료, 무상 임대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 세입이 연간 4억 5천만원씩, 없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2016년 이전에는 4억 5천만원씩 받았죠? 연간,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그래 지금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13억 5천만원 돈 안 받고 줘버려 그래 놓고 시설 투자비는 또 우리 순수군비 6억 1천만원어치 해 주고 과연전남대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법인에서 와서 운영을 했을 때도 병실 이용률 192병상 평균 980 넘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의료기관에 여쭤보면 70%가 손익분기점이라니까요. 병실이용료,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생긴 병원인지 군 수입금도 92%, 92% 가득이에요. 1년 내내, 그 군립병원 설립 목적이 우리 군민의 의료혜택, 그렇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그 군립병원 설립 목적이 우리 군민의 의료혜택, 그렇죠? 목적이, 그런데 군민들 이용률은 연 평균 10%에서 15%, 15%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거기 운영위원회를 지금 5년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은 경우 지적을 하고 자기들 급여만 올리려고 애쓰고 4천 5백만원 수익자… 4천 5백만원 가져가 분 사람들 그런데 올해는 얼마가져… 9천만원인가 7천만원인가 그런 현상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금년도 임대완료가 되기 전에 공모할 때는 정상적인 공모를 한번 시도라도 한번 해 보셨으면 후임자들한테 꼭 부탁하십시오. 공모라도 한번 해 보라고 일반 의료 법인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장담은 못하겠는데 아마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걸요. 만약에 임대료를 안 받겠습니다. 해 버리면 전국에 있는 의료법인들 다 와 버릴… 무료건물 150억짜리에서 공것으로 장사해 버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조금 기다리십시오. 소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바쁘시다 그러니까요. 우리 군에서요. 화순에 한약재 지금 BTL사업장 관련이기 때문에 농정과장님 출석시켜서 질의하려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들으셔야 돼요, 화순에 우리 판매장 생약조합, 위탁 판매시설 이것 지금 한약재우수… 시설에서 나온 한약재를 거기서 판매를 했죠? 판매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 총사업비 2억 7천만원중 우리 군비가 2억 1천여만원 지원을… 보조금을,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3번이나 갔었는데 …100여평 만약에 판매시설이 있다면 2평 정도만 거기서 나온 한약재를 팔고 생약조합의 것을 팔고 있더라고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 군비 갖다 사업해 놓고 판매시설을,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 한 3년, 4년 지났나요? 지금,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문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보상비를 받고 옮겼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보조사업을 했는데 …양수 양도를 해버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죠? 2억이든, 1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회수방법 법적 검토 하셔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회수 하십시오. 안하시면 진짜 제가 어디에 전화 해 버릴지 몰라요. 그것 말씀드리려고, 답변 안하셔도 돼요. 그것 부탁드리려고 오시라고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 해 주셔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검토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몇 달 지나고 또 지나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이제 저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그 사항이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2월 정례회 회의장에서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고맙습니다. 오셔가지고 바쁘신데, 소장님 지금 군립병원, 만약에 재계약을 했을 때 또 무상임대 하실 거예요? 계획이,
○ 보건소장 안정순
무상임대는,
○ 위원 정명조
답변하셔요. 시원하게, 낼 모레 집에 가실 것인데
○ 보건소장 안정순
무상임대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유상으로요?
○ 보건소장 안정순
무상,
○ 위원 정명조
무상으로,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 보건소장 안정순
그런데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무상으로…
○ 위원 정명조
줄 수도 있다
○ 보건소장 안정순
무상으로, 줄 수도 있어서,
○ 위원 정명조
줄 수도 있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전국적으로 74개,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우리 군이 왜 1년에 …전대병원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13만평 여기만, 광주 학동 빼고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립병원이죠. 국립병원, 거기에 있는 더부살이 군립병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무상이시다면 공모하시라니까요. 무상, 그렇게 네? …150억짜리 무료로 운영하라는데 이런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보고 하시지 말고 잘 가셔야지요. 그런 것 저희 위원회에서 주문했던 공증보건의,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특정병원 파견, 그것 정리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네. 올해는 배치 안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제 그럼 개인병원에 나가있는 파견근무자 없습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한의, 치과의, 일반 의료인 해가지고 의사들 지금 우리 군에는 지금 결원 없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네. 결원은 없는데 이제 치과의사 선생님이 부족해서 …보고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치과 선생님들이 대개 여자 선생님들이라서 군 복무라서 치과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요. 우리 군 공무원이 55명이나 결원인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질의할 것은 없고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민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보건소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이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 보건소장 안정순
감사합니다.
○ 위원 이선
어디에서 사실 겁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화순에서 살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세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오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인구정책, 우리 류영길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시던데요. …돈을 많이 주어도 안 낳아요. 돈을 많이 줘도 안 낳아요. 현실적으로 주어도 애를 낳고 가 버려요.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취업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취업자들을 그래서 많은 초 인류회사를 어찌됐든 유치를 해가지고 취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도 생산직이고 특별히 …말고 전부다 화순군에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화순군에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님! 전부다 화순군에서 채용을 해야지 그래야 젊은이들이 와야 애기를 낳죠. 결혼을 하고 우선 취업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본인만 주소를 놓을 것이 아니라 신규… 살라고 하세요. 화순 땅값이 더 오르고 그러니까요. 광주보다는, 그런 연찬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많은 자원이 들어오든지 그 친구들이 취업을 하면 취직해서 신규발령 나면은 곧 결혼합니다. 그렇죠? 보면 그렇더구먼요. 그럼 그 친구들이 살아야지 애기를 낳아요. 요즘은 취업부터 하고 애기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반드시 여기서 살았으면 쓰겠다. 기 나가 있는 분들은 별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와서 화순에 살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여기 화순을 떠 본적도 없고, 여기 20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애기들 여기서 다 키웠어요. 여기 고등학교 다 보내고 그래서 공무원도 하고 다 합니다. 갈 곳 다 갔어요. 교육 환경도 화순군같이 좋은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규자 분이 올 때 반드시 화순 주거 만들어야 결혼합니다. 그 친구들은 애인이 있다… 없으면 만나서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 점 강조 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