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조형채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부터 157쪽까지 일반현황, 위원회현황, 복지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어르신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만 65세이상 어르신 12,582명에게 147억 3천 2백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였으며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어르신들 893명에게 월 3만원씩 총 1억 2천 1백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홀로사는 어르신 2,075명에게 노인돌봄서비스 등 4개 사업에 9억 5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어르신 190명에게 반찬배달서비스 사업과 무료 경로식당 3개소 운영에 2억 2천 7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무료급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1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8개소, 경로당 433개소와 나드리 노인복지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양로시설인 소향원에 운영비 2억 7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16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38개소에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15억 5천 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 433개소에 운영비 및 특별 난방비 등으로 13억 5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안마의자, 온열치료기 등 경로당 물품으로 5억 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나드리 노인복지관에 운영비 3억 9천 8백만원과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으로 3천 1백만원 지원하였으며, 나드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3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과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군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2억 1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은 1~2월에 참여자 모집과 선발을 통하여 공익형 사업 참여 인원 3,762명과 3세대 보육돌보미 100명으로 총 3,862명의 어르신들이 4개 분야 14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17회에 걸쳐 3,474명에게 안전교육과 소양 및 위생교육을 2회에 걸쳐 43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참여자 활동구역 및 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월 10회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수요처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 수렴 및 사업완료 후 만족도 조사와 사업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개선 등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경로당 급식도우미 전면 시행』입니다. 마을의 생활중심권인『경로당 급식도우미 전면 시행』으로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6억 4천 9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경로당 급식도우미 전면 시행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수요처 조사 및 참여자 모집으로 271개소에 498명이 신청하여 현재 244개소 432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의 건강검진과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금년 1월 7일 참여자와 노인회장을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 활동 모니터링을 수시로 추진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자 위생 및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경로당 급식 수준 향상으로 이용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사회변화에 맞는 역량 개발과 아이돌봄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취업상담사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활동을 지원하여 858명이 구직 등록을 하였고, 348개소가 구인처로 등록하였으며, 440건의 취·창업을 연계하였습니다. 직업교육 훈련을 통한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3개 과정을 운영하여 2천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상담 운영으로 112명에게 3천4백만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으로 25명에게 1천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118명에게 2억 6천 8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인재 배출을 위해 직업교육 훈련 2개 과정을 추가 운영하겠으며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직장고충 노무상담, 위킹맘 자녀 진로상담 등에 지원하여 취업자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및 지역발전에 남·녀 동등한 참여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대폭력 예방교육 1회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64건을 실시하였고 화순군 소속 위원회 중 30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40%이상 위촉하여 50.8%로 목표 달성하였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5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조례제정 및 금년 5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등 복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 공공건물 건립 추진을 5월에 재무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모든 영역에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7월 26일에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별 업무담당자 교육 및 군민참여단 구성과 컨설팅을 추진하여 2020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7쪽, 한부모·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복지 실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으로 행복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178명에게 아동양육비와 261세대에게 생활지원금으로 2억 4천 4백만원을 지급하였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억 8천 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방문교육지원, 언어발달교실 운영 전문인력양성 지원 등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1억 3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한국어 교육,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위해 1억 2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팀별 신규 회원 3세대 이상을 유입한 다문화 자조모임 5팀에게 25백만원을 지급하여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 교육,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주기 등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여가와 학습 공간 제공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화순읍 교리 일원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을 지난해 2월에 신청하여 같은 해 4월 기본계획 수립과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군 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여성가족부 기본설계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경 청소년수련관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9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를 지난해 2월에 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같은 해 5월에 마쳤으며 유니세프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8월에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옴부즈퍼슨을 위촉하였으며 군민 참여 100인 원탁토론을 4월에 실시하였고 6월에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아동·청소년 의회를 7월에 구성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2020년 3월에 획득하여 지역사회 참여와 인권보장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화순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소외계층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아동양육시설인 화순자애원 운영에 4억 9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9억 1천 9백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건강, 보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해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9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289명에게 중식 제공을 위해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에게 정서함양과 재능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꿈키움 오케스트라 사업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군민회관(1층) 내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그림책을 볼 수 있는 안전한 놀이공간과 도서관을 융합한 그림책 놀이터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 실시 설계용역을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 지원과 그림책 놀이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높이고 소외계층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에 15개 프로그램과 17개 동아리 운영비 및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의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로 사용이 불가하여 18종에 29대 교체비 등으로 9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생 1~2학년을 중심으로 6천 8백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위기청소년 지원과 개인 및 집단 상담 등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5천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교육·놀이·문화 공간 확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377명이 참여하였으며 노래방 및 문화놀이터에 3,542명이 이용하는 등 청소년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연계 추진하여 미래를 대비한 인재 양성과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영유아 1,299명에게 누리과정, 맞춤형, 방과후, 시간연장 보육료 등으로 25억 2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423명에게 가정양육수당 3억 8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1,907명에게 9억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 취학전 아동 45명에게 학습바우처로 7백만원을 지원하여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2015년 8월 개관하여 현재까지 총 등록회원수는 751명이며, 연간 1,310건의 장난감을 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학부모들의 보육 욕구 충족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교재ㆍ교구비, 차량운영비, 법인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43개소에 4억 6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313명에게 처우개선 수당으로 8억 6천 5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130명에게 10억 4천 7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로 354명에게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등 43개소에 2천 6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이상 확대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민간매입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은 금년 1월에 천재어린이집 1개소를 확정하였으며,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사업 수요조사를 3월에 실시하여 산들어린이집, 아이샘터어린이집, 푸른솔어린이집 3개소가 신청하였고, 동월에 보육정책위원회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산들어린이집과 아이샘터어린이집 2개소가 선정되었으나, 산들어린이집이 자진 포기하여 아이샘터어린이집 1개소만 전환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161쪽, 경로식당 운영 무료급식, 270명, 1억 4천 1백만원 1인당 제가 담당 팀장한테 알아보니까 급식비가 한 끼 …2천원 정도 1인당, 어린이들 학교에서 1인당 급식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어른들이 더 드시겠죠. 너무 적어요.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급식비, 부식비가 더 된 걸로 제가 기억…
○ 위원 정명조
어차피 계속 운영하셔야죠. 신청자가 있는 한,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4군데 시행하다가 1군데는 시행을 안 해서 없어졌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여기는 확대를 해야 될 입장인데 운영자가 안 생기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인건비 안 주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안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인건비를 그렇게 주라고 해도 안주고, 경로당에는 주면서 그렇죠?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경로당 급식도우미 100% 채용하겠습니다. 해서 주면서 왜 이런 부분은 이제껏 몇 년간 수년간을 안주고 있는지 드려야 되겠죠. 지금 검토해 가지고 법적인 하자 없으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위원님,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에 지급되는 급식비가요. 3,500원을 지급하다가 4,000원으로 인상해 주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이것 계산기로 나눠봤는데요. 1억 4천 1백만원, 270명 나누기 250일 한끼당…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올 5월까지만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그렇습니다. 1년간 예산이 아니라 1년간 예산은 총 3억 1천 5백만원이고요. 이것은…
○ 위원 정명조
…1억 4천 1백만원 270명이니까 개월 수를 가로 열고 넣어줘야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5월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4,100원 정도 되네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인건비,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인건비도 부족한 곳이 2군데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요청은 하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급식비 중에서도 운영비로…
○ 위원 정명조
급식비를 차라리 3,500원 주고 나머지 500원을 인건비로 줘야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실질적으로…
○ 위원 정명조
…정해줘야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인건비를 크게 요구하는 데는 없는데요. …급식비 일부 20% 정도를 운영비로 돌려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62쪽, 이것도 마찬가지… 나드리 노인복지관도 이것이 금액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이 6개월분이네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니까요. 이렇게 해 놔요. 자료를, 연 초에 보고할 때는 총액을 대비해 놓고 이것 총액 중 얼마 썼습니다.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료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다음 자료 만들 때는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다른 실과는 가로 열고 다 있습니다. 1월부터 5월, 1월부터 6월 그런데 없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체크해 놓은 것이 헛일했어요. 헛일, 차액대비 감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5월 기준으로 실적을 게재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넣어줘야 돼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총액 중 얼마, 그렇죠? 나머지 잔액 얼마, 몇 개월분 나와야겠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보고 자료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나드리 복지회관 식대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때 한번 말씀을 해 주신 이후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 위원 정명조
심의해서 쓰게 만드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인건비 같은 것 쓰면 안 되지요. 어떻게 자기들 인건비 나눠 쓰라고 식대 받으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애를 써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노인 사회활동 일자리지원 사업 중에서 중도 포기자 156명, 사유가 대략 뭡니까? 이분들 사유가, 요양병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건강문제,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연령제한 없다 했죠? 90세 이상도 가능하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 위원 정명조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저희들 연 초에 보고할 때는 사업인원이 2,878명이에요. 사업비 87억 7천 3백만원,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중간보고에 와 가지고는 3,862명, 선발인원 4,026명… 사업비는 110억 늘어나 버렸죠? …당초 사업비에서는 2,800명을 선발해서 노인 사회적 일자리를 주겠습니다. 해 놓고 또 갑자기 4,000명 이상 뽑아 버리고 그렇죠? 전라남도 총액 총 인원 41,000명 전라남도,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전라남도 22개 시·군 총사업비 1,100억, 우리 화순군이 정확히 22개 시·군중에서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노인 사회활동…
○ 위원 정명조
인구대비, 재정자립도 대비 그렇죠? 우리 화순군이 5개 손가락 안으로 안 들어가죠. 시·군까지 합하니까 인구수도 10위 권 그러는데 사업비는 1위 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몇 번을 지적해도 2014년도 1,200명,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년 사이에 몇 배 300% 늘어나 버렸습니까? 지금,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잠깐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하셔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저희들이 연 초에 2,800여명은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 정명조
국·도비는 제가 봤을 때 100%, 200% 갖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군비가…
○ 위원 정명조
매칭 사업인데 25억원에서 30억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순수 군비가…
○ 위원 정명조
아니 국·도비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순수 군비로는 112억 중에 순수 군비가 55억 6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가 국·도비입니다.
○ 위원 정명조
국비, 도비.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절반정도가,
○ 위원 정명조
50억원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리고 앞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비로 605명 정도가 더 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거기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 위원 정명조
다른 시·군은, 제가 그것 말씀드리려고 과장님한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금년도 사업량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최근 5년간 변한 것을 여쭈어 보고 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왜 300%이상 늘어난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 위원 정명조
다른 시·군은 안 늘어났잖아요. 300%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물론 적은 인원 수 갖고 일을 하다보면 군비 절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 위원 정명조
무슨 일을 해요? 4,000명이 날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이 사업의 본래의 목적이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고 저도 알고 있고요. 정부에서 작년…
○ 위원 정명조
집에 계시라고 하고, 노인수당으로 드려야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정부에서도 작년대비 올해 10만 명을 확대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 위원 정명조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화순군 노인 인구 40%이상 그렇죠? 초고령화 시대 민감한 사항들이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게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경로당 급식도우미 애시당초 433개 경로당 중 사업대상 392개 사업비 26억 4천 9백만원 25억 정도 돈을 해서 금년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지금은 몇 개 사업비죠? 272개소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244개소에서 432명, 이것 금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총 예산이 26억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나머지 10억 정도가 남은데 어디에 쓰시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이 사업이 별도 사업비가 아니라 총 노인일자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아까 자료는 앞전 설명 자료에는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 놓고 1개월부터 5개월까지 6개월까지 금액은 그렇게 해 놓고 기입만 안했죠. 당초 금액 그대로 써 놨어요. 보고 자료에다가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볼 때는 사업비 변경은 없어요. 24억 4천 9백만원, 26억 4천 9백만원이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보고 자료를 만들 때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 저희들 위원들이 물어봐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집행부 답변을 듣고 군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 자체가 틀려져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다음부터는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각 팀별로 틀려버려요. 지금,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이 부분들이 애매하잖아요. 의원들도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 군민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 말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자료 작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새로일하기센터 6명, 사업비 2억 6천 8백만원 갖고 지금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는 6명 얼마나 나갑니까? 대략,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1억 8천만원 정도입니다.
○ 위원 정명조
평균 3천만원 1인당, 일자리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6명의 실적, 자료에 의하면 858명을 구인처 등록 348개소 취·창업 440건을 연결을 했는데요. 몇 명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440명을 연계 해 줘서 …소개입니다. 지금,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했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 위원 정명조
현장 가 가지고 지적했지요.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취업 상담사, 직업 상담사 6명이 샘플을 뽑아봐라 최소한 몇 십 명씩이라도 전화를 드려봐라 그것을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장기간 취업이 유지가 되는지 통계를 내려고 한다하고 양해를 구하고 조사를 해 보라고 별도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구인처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정보니까 개인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되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구인처에 등록을 해 주었으니까 그 분이 지금 우리가 연계해준 분이 근무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나와 버리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가 등록 연결을 시켜줬잖아요. 그것이 뭣이 힘들어요. 그것 할 일 아니에요. 지금, 자료도 없이 무엇을 근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일단은…
○ 위원 정명조
일반 개인 직업소개소 가 봐요. 자료 다 있어요. 일일점검, 일일근로자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것이 말씀 하신대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건이, 하지만 저희들이,
○ 위원 정명조
아니 여섯 분이 뭐가 쉽지 않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일이 많다는 게 아니라,
○ 위원 정명조
자 440명 계산기로 나눠 볼까요. 여섯 분이 몇 건을 정리하고 있는가, 1년에 73건, 한 달에 6건, 6명 상담하고 있는데…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위원님 일감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에 물어봐도 답변을 얻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다고 해서 잘 안 알려줍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한테 왜 물어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기업에,
○ 위원 정명조
우리가 말하는 연계를 구인처에 연결시켜 주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연결시켜 주었으면 그 분이 지금, 3개월 근무, 1개월 근무, 1년을 근무하고 있는데 왜 그걸 확인이 안 되냐고요. 그 근무처에다 연락을 해야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래서 저희들이 전원을 다…
○ 위원 정명조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데이터도 없이 6명이 근무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분들 일자리 주는 것 아니냐 새로일하기센터, 데이터 전번 현장 갈 때 2월에 가서 제가 지적했잖아요. 232회 임시회 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때도 없다. 지금도 없다. 어디에 기준을 잡고 우리 위원들이 사업비 성립을 시켜줘야 이 말이에요. 지금, 일반사업을 …하면서 268억이나 쓰고 있으면서 인건비 1억 8천만원 해 버리면 이것 얼마입니까? 지금,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부의장님, 그 이후로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 정명조
숫자상 4억 5천만원, 440연계 …1명당 연계하는데 1백만원, 엄청난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사업이란 것…보여주기식 이런 사업하시지 말고 데이터 하나라도 정확하니 해 가지고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원님들이 요구한다든지 누가 요구하면 공개를 시켜줘야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솔직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전원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원은 확인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표본으로라도 확인을 해서,
○ 위원 정명조
개인정보 말씀 하시는데 근무처에 연락하면 됩니다. 당신들이 요구를 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사람이 필요하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연계를 시키고 데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잘 근무하고 있는지 하루 만에 그만 두는지, 1년 동안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지 왜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냐고요. 사업비를 4억 5천만원씩이나 쓰면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
○ 위원 정명조
시행을 해야죠. 이해만 하면 뭐할 거예요. 과장님만 이해해 가지고는 안 되죠. 시행을 해야죠. 현장에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부모, 다문화 가정에 지금 가정활력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스포츠산업과에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이것을 지금 자료를 우리 가정활력과에서 협조를 해줘야 만이 스포츠산업과에서는 배분을 하겠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다문화가족에 대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말씀하시죠?
○ 위원 정명조
이런 것이 왜 이원화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일원화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스포츠산업과에 있는 스포츠이용권은 월 8만원을 주는데 이 학부형들은 5만원, 6만원 주더라도 1년 내내 주시오. 그래요. 8개월 주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말 그대로 한부모 가정들이 우리가 말하는 결손가정들이 애기들을 12개월 보내야 되는데, 스포츠 체육관을, 그것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몇 번 주문해도 안돼요. 지금도 10종목에 20개소가 되네요. 화순군에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사업비를 얼마 안 돼요. 1억 9백만원인가, 이것을 나눠서 쓰게끔 해서 나눠서 금액을 계속 해라 그래도 이것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분야 가정활력과에서 한 번에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말만 스포츠 이용권이지 사업은 가정활력과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부서 간 협의하셔 가지고 이것 사업비 내년에는 가져 오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 다 끝났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소유자는 3명입니다. 그 중에 1명은 땅 면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분 것은 이미 이전했고요. 가장 큰 면적을 갖고 계시는 6분의 4 면적을 갖고 계신분 것은 이미 매입 했고요. 6분의 2 면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서,
○ 위원 정명조
물어주라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해결책을 해 주라 아니면 대토 위치를 소개해 달라 현재 그 상황에 있고요.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쭈어보냐면 사업 기간을 준공 개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쭈어 보려고 그런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연건평 800평, 몇 층 건물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층 건물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 위원 정명조
800평, 그런데 착공 후 1년 6개월, 엄청나게 공사 기간이 길죠, 1년 6개월이면, 지금 계획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준공일이 1년 6개월 걸렸을 때 2021년 5월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이야기했는데요, 도시과에서 향청리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7억짜리, 그것은 준공기간이 2022년도…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청년센터도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부서간 협의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7억이라는 돈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적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엄청 큰돈이죠. 청년센터는 저기 만들어 놓고, 그것도 위탁운영 시키고 있고, 거기도 위탁운영입니다. 이 수련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위탁 운영시킬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직영하기는 힘들겠죠. 800평이란 건물,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3분의 2 이상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운영비도 국비 가져오면 되고, 이런 부분들 이원화 시키지 말고 기획감사실 청년일자리, 청년센터, 청년협의체 또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센터 이런 부분들 사업비가 지금 도시과에… 실질적인 …가정활력과 일이다 이 말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기획감사실 일이고 부서간의 협의하셔 가지고 일원화 시키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애원 운영체제 변경 되었습니까? 232회 임시회 때 제가 질문하니까, 곧 …마감이 되니까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협의 중입니다. 그랬거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협의가 어떻게 되었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당초 현재 관선 이사님들은 이제는 거의 정상체제로 되었으니까 다시 이사도 군 주관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냈고, 2개월 전에 대표이사께서 군수님과 저와 면담을 했는데 군수님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게 확실히 100% 이상 없을 때까지 관선이사 체제를 유지하면 어떠나, 의사를 내셨고요. 지금 대표이사님도 좋다. 그러면 관선 이사체제를 좀 더 유지하자. 해서 연말정도까지나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게 지금요. 운영비가 12억이에요. 연간 12억,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도비 비율이 도에서 떠 맡겨놓고 약 15% 밖에 안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도비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사업비 중에 국비도 있고,
○ 위원 정명조
제가 232회 때 질의하니까 15% 그랬어요. 도비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도비,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미비하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 10억 정도 돼요. 우리 군비가 …해놓고 떠안고 앉아서 1년에 10억 씩 계속 집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털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왜 그러냐면 18명 근무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보통 17명, 18명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장이 되든지, 사무국장이 되든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이사들이 임명을 합니다.
○ 위원 정명조
이사들 임명은 누가 합니까, 도에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도는 승인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정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자급자족, 조금 나쁜 말 할까요? 끼리끼리 그 물에 그 나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키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이선 위원님도 몇 년간, 4년, 5년간 …자세히 물어 보십시오. 엄청난 뜨거운 감자에요. 뜨거운 감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아동 충족률 63.5%, 계속 지금 다운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어린이집, 시설 수 43개, 78개, 80개에서 감소율이 5년 사이에 조금 더 더하면 50% 절반이 없어졌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것 참…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니까, 또 중앙정부에서는 한유총 눈치 보면서 국공립화 시켜준다 해가지고 지방정부 떠 맡겨가지고 공립화 시키고, 지금 일반 군민들은 어린이집 개인이든, 단체이든 우리가 사업비 주는지 다 알고 있을까요, 우리 군민들이 몇 십억씩 주고 있는 것 연간, 아닌 말로 운전, 조리사, 교사, 원장까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셔도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충족율은 63%, 내년에는 50몇%, 해마다 4∼5%씩은 떨어져 버리니까요. 애들은 낳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심각하는데 왜 제가 지금 국공립화 어린이집을 물어보려다가 먼저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금년도 계획은 3개소로 했네요. …그러면 1개 되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2개 추진하실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추진을 하는데도 1군데는 지금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쉽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통보는 오지 않았는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관련은 이사회에서 일단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신청 공문이 오면 사회복지시설 건은 다시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명조
국립어린이집 개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9월 1일?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능주에 있는…
○ 위원 정명조
당초 예산 세워서 1군데 해 놓은 공립어린이집?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거기는 내년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 위원 정명조
뭐 전번에 예산 성립시킬 때는 1회 추경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때 당시에 …하실 때 개원시기를 다른 어린이집하고 맞추어 달라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 정명조
내년으로 하겠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래서 이제야 지금 감정도 들어갔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요? 그럼 계획 아직 안했네요, 운영계약,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자체도 안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3개소, 2개소, 1개소 해 가지고 총 7개소 사업계획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사업계획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아동수가 줄어든…
○ 위원 정명조
…어린이집 운영자들한테 그랬겠죠. 우선 한집만 됐어, 그런데 사업이 아직 미확정이야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래서 충원인원을 여쭈어 본 거에요. 자료에 63.5% 계속 떨어지는데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감원은 시켜야 되겠고 교사하고 종사자들 아이들은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 이 자료들을 확실치 않는 자료들을 왜 밖으로 흘러나가야 이 말이에요. 안 흘러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자료들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제 경쟁상대가 되어 버렸어요. 자기들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사주고 운영권 줘 버리고 그렇죠? 인건비까지 다 줘 버리는데,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숫자인데 이 숫자대로 간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밖에서는 이미 제가 벌써 말한 순간에 7개다 하고 소문나 버려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런데 7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규로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대 힐스테이트, 삼일 파라뷰, 한양립스 그게 내년 이후로 아마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당초 계획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가 사서 드려야 된다. 거기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아닙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거기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법적사항으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계획에 오면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선정할 때 선정위원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 위원이요?
○ 위원 정명조
신청자가 있으면 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하실 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보육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 위원 정명조
보육 정책 심의위원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보육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적격심사, 위탁 심사 다해서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도로 올리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 수 14명 중 부군수 당연직 관련 공무원 3명, 4명이네요. 나머지 8명 중 시설대표 5명, 민간인 대표 2명, 주민대표 1명 시설대표 5명이나 …그렇죠? 구성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왜 시설대표가 많아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몇 명이상 하라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관련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현황 파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위원 정명조
의원은 1명도 없네요.
○ 가정활력과 보육지원팀장 전지현
…시설대표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병설유치원 원장이라든지 지역 아동센터 원장이라든지 가족지원센터 그런 쪽 시설대표지 어린이집에 시설대표는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년 연간회의 몇 번이나 합니까? 위원회 회의,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민원이 있을 때만 합니다.
○ 위원 정명조
안 건 있을 때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할 때도 있고 2번, 3번 할 때도 있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리고 이 심사는 거의 데이터에 나와 있는 정량평가가 주가 됩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극히 적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모르겠어요. 관련 시설들 대표자분들께서는 눈치를 하실지 모르지만 이권이 개입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사고팔고 …그리고 운영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천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권은 아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 시스템으로 계약해줘 버리면 그것도 운영권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죠. 이 부분들 사전협의를 위원회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결정하실 때는, 그리고 데이터 같은 3개소, 2개소 그러면 나머지 1개 되었으니까 2개소 올해 공고 나오면 우리 둘이 들어가자 이런 식까지 밖에 이야기가 나와요. 민감한 사항이다는 것,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심혈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이 자애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센터장 바꿨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임기가 만료된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임기가 6월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 위원 이선
이번 센터장 임명자하고 전 센터장 급여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호봉수가 26호봉인가 됩니다. 새로 오신…
○ 위원 이선
새로 오신 분이 9천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수당 모두 합해서 그 정도로,
○ 위원 이선
실무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센터장 1년 인건비가 얼마에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이번에 임용되셔 가지고 봤더니 9천만원 약간 넘습니다.
○ 위원 이선
그렇죠?
○ 위원 이선
적지 않은 9천만원 입니다. 종사자가 18명이고 지금 현재 입소인원이 43명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입소 인원이 43명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센터장이 9천만원, 동료 의원님들 이해가 갑니까? 전 센터장은 실 수령금액이 4천 3백만원, 4천 5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되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수령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은 6천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전 센터장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이번에 9천만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조형채 과장님은 실례지만 얼마 받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거기에 훨씬 못 미칩니다.
○ 위원 이선
대체 종사자가 18명, 그럼 1인당 3명이 관리가 안되고만요. …농촌에 3세반 4세반 유치원 선생님이 1인당 몇 명을 관리합니까? 그렇죠? 5명이죠. 자애원은 3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개선시켜야 되겠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 사항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종사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 법적으로 따지면 종사자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관내 유사시설을 비교했을 때 화순 자애원이 종사자가 가장 적습니다.
○ 위원 이선
전남도청에 가져가라 하십시오. …만들어 놓고, 도청에 가져가야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 위원 이선
1인당 …몇 명이에요.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 아닙니까, 지금.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현재 인원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저희들이 자애원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삭감할 수 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삭감을 하게 되면 애들한테 당장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이 사람들이 돈을 적게 받아야죠. 1인당 9천만원씩 받으니 되겠습니까, 센터장이 9천만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저희들이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 위원 이선
충분히 조형채 과장님 설명을 알아들어요. 운영에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설장 공모에 3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명은 본인이 면접할 때 안와 버렸고, 그 중에 2명이었는데 1명은 호봉수로 따져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1명은 6호봉 정도 남짓 되고 1명이 26호봉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회에 심사할 때 우리 군에서 봤을 때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다. 그래서 나는 크게 시설장이 자격이라든가 능력이 꼭 요한 자리가 아니다고 하면 기본 자격조건만 갖춘다고 하면 나는 이분을 선택하고 싶다. 사전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 그래도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 위원 이선
조형채 과장님한테 이것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빨리 도청하고 개선시키십시오. 개선시키고 자애원이 우리 화순군에서 발생한 애들도 거의 다 아니에요. 외부에서 …별 군데서 다 오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오잖아요. 저희 지자체에서만 오는 것 아니고 그런데 우리 지자체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크고 어쩌든 센터장 급여 차이는 몇천만원 차이가 나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가장 관리하기가 힘든 나이가 3세, 4세 어린이들입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아까 전지현 팀장님이 말씀 하시네요. 1인당 관리를 5명, …1인당 이점 몇 명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육사들이 0세, 2세는 1명당 2명, 그런 식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 가면 인원을 몇 명 더 늘려야 됩니다.
○ 위원 이선
제가 센터장만 인건비를 이야기 했는데 지금 …국장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사무국장,
○ 위원 이선
사무국장 인건비는 얼마에요? 년,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이선
지금 6천 5백만원이 넘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실상 청소년들한테 써야 할 돈이 전부다 개인 인건비… 공직자들 3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보다 봉급을 더 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개선시켜야지요. 본 위원이 이제야 와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자애원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극히 정치적이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빨리 개선시키십시오. …도청에 운영하라고 하세요. 왜 우리가 신경 씁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타 시군에 있는 유사한 시설도 이러한 인건비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순군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타 노인 복지시설도 각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인건비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 충분한 내용 다 알아들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 …이것을 개선 시켜야지요 전라남도에서 인건비를 …얼마든지 계약자인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
○ 위원 이선
지침이지만 지침이 과당치 않을 경우 안 따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예시해 가지고 우리 센터장을 뽑은데 연 인건비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뽑을 수 없는가요? 그것은, 사람에 따라 호봉을 봐서 뽑은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지급하는 걸로 공모를 합니다.
○ 위원 이선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자애원 종사한 사람들이 우리 군에 위원회 참여하는 것도 막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분들 수당 나가잖아요. 우리 의회 의원들은 위원회 나가도 수당 안 받습니다. 그것 아시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돈을 많이 받으면서 위원회 나가서 수당 받고, 지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선시키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한가지 여쭈어볼게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1군데가 임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군에서 선정하고 도에서까지 선정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해서 탈락 위기에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탈락이라기보다는 경쟁 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았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죠. 지금 현재 이것을 신청한다. 우리 군에서 계획은 전체 7곳이면 아까 다세대 주택이 생기면 3곳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1곳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앞으로 우리가 많이 해 봐야 3번 정도 민간인 어린이집에서 전환을 시켜 주겠네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아동수를 감안해 가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동 충족률이 63.5% 지금 어린이집은 많은데 아동들이 없잖습니까, 지금 보육시설들이 상당히 경영난에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해서 국·도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국비가 50%, 도비가 25%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군비가 25%,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국비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이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전국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우리 화순군에서도 선정을 해서 지금 1군데로 올렸지만 여기에서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경쟁을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이왕 경쟁을 하면 우리 화순군에서 사실은 이 국·도비를 받아와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환을 시켜야 되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육정책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격심사, 위탁점수 심사인데 대부분이 정량평가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정확한 디테일한 평가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우리가 화순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도에나 국가에 선정해 달라고 보낸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저희들도 당연히 되면 좋은데 경쟁에서 서로 차이가 많이 나 버리니까,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준비가 부족하지 않으셨냐 하는 말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저희들 관 행정에서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신청하는 당사자의 건물 문제라든가,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미리 군에서도 어떤 평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파악을 해서 선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로 우리 화순군에서도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우리 화순군에서 자격에 합당한 어린이집이 몇 군데 안 됩니다.
○ 위원 류영길
몇 군데 안 되면 지금 향후 계획도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하기 어렵겠네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갖추면 되는데 갖추지 못하면…
○ 위원 류영길
새로 어떻게 해서 갖출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 대상이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갖출 수 있는 부채비율이라든가 자산부분 같은 경우는…
○ 위원 류영길
그런 것은 사전 심사에서 군이나 도에서 그 부분들을 심사하는 부분들이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보건복지부에서 문제가 생긴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거기에서는 경쟁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고요. 자격요건만 갖추면 우리 군이나 도에서는 올려줍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환할 의지가 있으시면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되도록 이면 우리 지자체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16명이며 현원은 15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과 소관 위원회는 화순군 축제 추진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81쪽, 다각적인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다중 집합장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광 홍보 리플릿, 책자 등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하고 화순8경 및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한 모바일 관광지도를 제작 중에 있으며, 택시 광고, 파워블로거 홍보탐방단 및 공무원 나들이 블로거단을 운영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7월 12일 개최한 2019 광주세계수영 선수권대회와 연계하여 참가선수, 대회관계자,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장내에 우리군 홍보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국제관광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국화향연 및 관광화순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화순적벽 및 설렘화순 버스투어 추진입니다. 화순적벽과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 토, 일요일에 화순적벽 및 설렘화순 버스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1일 1회 운영하는 설렘화순 버스투어인 동부권은 총 33일 운영에 597명 서부권은 총 22일 운영에 341명이 참여하였고 하루 2회 운영하는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총 37일 운영에 3,763명이 적벽을 다녀갔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한 적벽셔틀 버스는 인터넷예약과 현지 탑승을 각 1대씩 1일 3회 총 37일 운영에 4,2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는 8월 3일부터 운영되는 버스투어는 상반기 운영 중에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오후 출발시간 변경 및 이서커뮤니티센터에서 운행하는 적벽셔틀 버스 1대를 증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3쪽,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명승 제112호”로 지정된 화순적벽에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부터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옛길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쉼터 조성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옛길 복원사업은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 하고 추진 예정인 하늘전망대사업은 금년 10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순적벽이 매력적인 우리 군 대표관광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공원 주변에 추진 중인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거석조형물, 관리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 조성, 목교 설치, 관리사 신축, 야외무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거석조형물 7종 중 아프리카 세네감비아 환상열석 등 6종은 현장 설치 중이며, 콜롬비아 산 아구스틴 돌멘과 거석안내판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거석조형물과 거석안내판 설치는 8월까지 마무리하고 조경시설과 쉼터 조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세계거석 테마파크 인근에 추진 중인 고인돌 오토캠핑장은 총 사업비 15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야영사이트 41면과 주차장, 관리동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실시설계와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 4월까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화순 남도 명품길 조성사업입니다. 화순 남도 명품길은 화순읍 수만리에서 동면 서성리를 경유하여 화순전대병원을 잇는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명품길 조성, 편의시설 및 이정표 설치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계약심사를 거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누구나 걷고 싶은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명품길을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전라남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0억원이며 사업내용은 노후시설물 개보수, 열린 관광지 시설 보완, 콘텐츠개발 등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낙후된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전남도,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전남도와 협의 및 계약심사를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원활하게 추진되어 낙후된 도곡온천의 관광이미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홍남순 변호사 생가 복원사업입니다. 민주화 및 인권운동으로 평생을 활동하신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6,600만원이며 도곡면 효산리에 위치한 생가 터에 목조 초가 형태의 건축물과 마당, 담장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3월 홍남순 변호사 자녀분들에게 생가 터를 기부채납 받아 계약심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는 10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여 고 홍남순 변호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5. 18 정신을 되새기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관광지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주요 관광지인 도곡온천, 화순온천, 운주사, 세량지, 삿갓동산에 쾌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광화순 이미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운주사, 화순온천, 도곡온천 관광지 기반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관광지 5개소에 가로등 보수공사 및 풀베기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지 유지 관리를 위해 수시로 기반시설보수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2019 화순 국화향연 및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화순국화향연을 화순만의 경쟁력 있는 대표 축제로 정착, 군 브랜드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9 화순 국화향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문가 관련 회의 3회 개최, 축제 기본계획 수립, 홍보용 포스터 제작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임시 주차장 확보를 위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제와 연계한 전통시장 상생방안과 축제장 남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연, 체험, 판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편의 시설 등을 보완하여 찾아오시는 분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및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753개소에 대해 수시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난 5월 영업자와 종사자 550명에 대한 위생?친절 서비스 교육과 식품조리음식 판매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남도 좋은 식단 실천업소 40개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3회 실시하였으며, 일반음식점 8개소에 대하여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 및 위생용품 등을 구입 지원하고 이?미용업소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하는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및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화와 영양관리 강화를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43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어린이 급식소 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등에 매월 식단을 제공하고 식자재 관리 등의 위생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형극 및 농부체험을 통한 영양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2019년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위탁 공고를 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설명하느라 과장님 애쓰셨고요. 몇 가지 확인하고 요구하고 하겠습니다. 적벽 저희들 위원회에서 현장 활동으로 버스투어 해서 현장 다녀왔죠. 과장님 애쓰셨고요.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주문했던 요구사항 몇 가지 있었죠. 전화예약, 인터넷 예약 같은 경우 검토하셔서 추진 하셨으면 하고요. 답변하시지 말고요. 적벽 관광 명소화 사업 하늘전망대 일명 스카이워크 사업 추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0년 내년도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러기 전에 백아산 하늘다리 사업비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들어갔는지,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20억원 미만으로…
○ 위원 정명조
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20억원 미만,
○ 위원 정명조
20억원 미만, 여기는 20억원이 아니라 그 반에 반이나 되겠죠. 왜 그러냐면 하늘다리하고 사업비 구성 자체가 틀리니까요. 설계 해보면 나오겠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부분들 총 사업비 39억원만 계획 잡아놓고 지금 추진은 정자 3개 그렇죠? 팔각정 3개 해 놓은 것 있고, 이런 부분들 지금 지역민들 부풀어 있겠죠. 우리도 하늘전망대 부산, 동강, 강원도까지 안 가도 우리 지역에서 갈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 이런 사업들은 …했었을 때 확실히 밀고 가셔야 된다는 것 추진하십시오. 강력하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지역축제, 화학산 1,500만원 됐네요. 드디어 이제껏 500만원 갖고 쭉 해 왔는데,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화학산 1000만원.
○ 위원 정명조
1000만원?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여기는 1,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백아산.
○ 위원 정명조
백아산이 1,500만원,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인쇄 잘못 했네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죄송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다 하고요. 고인돌축제, 적벽축제, 운주축제 다 소규모 축제로 들어가죠. 동구리 봄 축제 하루하는 것 있고, 이틀 하는 것 있고 적벽문화제 같은 경우는 2014년도 800만원에서 지금 7,000만원 10배 가까이 900% 올라 버렸죠. 사업은 똑같이 하는데 철두철미하게 지역 검토하십시오. 이것 문화제, 지역축제 이런 부분들 민감한 사항입니다. 돈만 받고 그냥 쓰는 것이 장땡 아니잖아요. 내실 있게 해야죠. 예산액 대비 효율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것 저희 적벽문화재 전번에 위원회에서 일부 예산삭감 했다가 다시 추경, 본예산에서 삭감했다가 추경해서 살아났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식 축제하면 전액 삭감될 수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축제 추진위원회 그 위원장 말씀하셨던 부분은,
○ 위원 정명조
아니 …가능한 지적 감독만 철저히 해 주시고 자 전번에 이야기 했던 푸드트럭 기존에 있는 영업 점포들이 수천 수억대 월 몇백만원씩 임대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일례로 통닭집 그런데 건너편 길가에서 푸드트럭 갖다놓고 무허가로 닭 튀겨서 4,500원, 4,000원 팔아 버려요. 여기는 최하가 만원인데 그렇죠? …말을 강하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진짜차량불법 야간이지만 불법으로 행하고 있는 관련 도시과나 건설과 단속반들 있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협조해서 한번이라도 지도 가서 서민들 벌금 물리라는 게 아니라 과태료 물리라는 게 아니라 지도라도 하시고 그리고 푸드트럭 이제 허가지가 됐잖아요. 신청해서 영업을 하십시오. 정상적인 영업을 해라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모든 영업 자영업자들이 이런 불경기에서 이런 장사들까지 와서 무허가로 우후죽순으로 해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옛날에 화순 기존 붕어빵, 잉어빵, 호떡, 오뎅 삶은 계란 파는 업소들 다 단속했죠? 지금,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도로변에 나와 있는 무허가 음식점,
○ 위원 정명조
차량 고정시켜 가지고 했던 옛날 영업했던 분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다 단속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큰재에만 있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큰재도 가서 단속하셔야 되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합동 점검할 예정입니다.
○ 위원 정명조
25인승 버스 갖다놓고 해버리고 그것 안 되잖아요. 그것 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카페하고 커피 점 운영하고 했는데 거기서 버스 갖다가 무허가 영업 해버리면 쓰겠습니까? 그 사람도 카드결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카드결제 없죠? 현금이죠. 현금? 그런 부분들 지도해서 안 되면 단속하셔야 되겠죠. 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관련실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역 소상공인들 보호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통닭집이 됐든 오뎅집이 됐든 순대, 국민은행 사거리 가 봐요. 종합백화점 음식 순대에서부터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옆집에서 가게 영업하고 수 년, 십수 년이 몇 십 년씩 한 사람들 피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도 잘 하셔서 하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저는 질문 내용은 아니고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화순에서 대표적으로 적벽이라든가 볼거리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적벽, 국화축제도 상당히 성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품길 또 14.5km 만들면 거기도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고 또 운주사도 또 거석테마파크나 고인돌 캠핑장이 지금 준공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화순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좋고 이렇게 타 시도에서 이렇게 상당히 접근하기 좋은 지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거리는 많이 있어요. 또 먹거리도 도곡으로 해서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즐길 거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재방문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여기 와서 본인들이 체험해서 이렇게 추억으로 남기고 있으면 다음에 재방문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TV나 지자체 홍보를 보면 상당히 많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카이워크 우리 하늘다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명소화가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랑을 하고 그러면 거기 하늘다리를 가고 싶어서 다시 방문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볼거리들을 연계해서 즐길 거리들을 또 연구하고 해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서 제가 예를 들자면 관광지에 와서 보고 또 힐링 하고 또 여기서 재밌게 뭐 요즘에는 짚라인도 상당히 유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스카이워크나 어떤데 보면 케이블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즐기고 가는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시나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관광지가 사실 많다고 소문은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다보면 큰 관광지 보다는 관광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즐길 거리나 볼거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방법과 보고 아무런 그런 것이 없더라도 그 풍광 자체로도 좋아서 사람이 올 수 있는 관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 군에 관광지는 대부분 후자에 속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발하는데도 한계가 있었고요.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개발 자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용역이나 전문가라든지 그분들 자문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관광진흥과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기대치는 높고 막상 가서보면 허망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관광진흥과 직원들 굉장히 고생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량지, 저도 야간에 몇 번 가보고 주간에도 가 봤는데 거기 물안개 꽃이 사라지고 나서는 사람이 전무해요. 그건 아시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 이제…
○ 위원 이선
말씀하세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저랑 가는 시간이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해바라기 꽃도 많이 피어 있고 요. 지금 가물지는 않지만 장마라지만 큰비는 안 왔지만 지금 현재 저수지에도 거의 담수가 10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주 중에도 저희 직원들이 자주 가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제가 금요일 날 야간에도 가보고, 토요일 야간에도 가보고 주간에도 가보고 그랬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사실 야간에는 저희가 어떤 빛의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야간에 저희가 사실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제가 주간에도 가봤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가 봤는데 사실 관광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머물고 즐기고 지역에서 돈도 좀 쓰고 관광객들이 돈 좀 쓰고 음식도 먹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 세량지 관광하신 분들은 거의 다시 넘어 가버려요. 노대동으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지만 가급적이면 세량지를 관광단지화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찬성해 본적이 없어요. 그렇게 반대도 안 했지만은 어쨌든 지금 주차장도 엄청 크고 인프라 구축을 다 해 놨는데 상당히 가서보면 썰렁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어떻게 되든 거기가 …이 돼서 도곡 음식거리 또 화순읍에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시스템 만들 것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고민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세량지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궁금하니까요. 당초 사업비 43억원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지금 주차장 조성비 밑에 축사 매입해서 지금 판매점, 분수대, 정자, 해바라기 심어진 토지 수십억 투입해서 사업을 해놨죠? 저희 위원회에서 7월 12날 그 현장을 갔어요. 관광진흥과에 말씀 안 드리고 몰래, 그런데 농산물 판매점이고 커피점이고 무상 임대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현재 무상 임대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몇 십억 들여놓고 무상으로 해버려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저희가 당초에 판매대가…
○ 위원 정명조
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무상으로 주니까 쉬어 버려요. 저희 가는 날도 쉬었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사람이, 문 닫아 놨다니까요. 개점휴업, 무상이 아닐 때는 영업을 하겠죠. 죽기 살기로 한사람이라도 오면 우리 지역 특산물입니다. 앉아서 쉬었다 가십시오. 세량지 자랑도 하고, 여름에 오셨으니까, 가을에가 더 멋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가을에 오셨으면 겨울 설경이 더 멋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 문화해설사가 되어서 관광홍보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문 닫아져 버리고, 왜 그러냐, 무상으로 주니까 그래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것 유상 임대 하십시오. 사업자 공모하셔 가지고 그렇죠? 세량지하고 몇 미터 떨어졌습니까? 분수대 전기세만 나가 버려요. 제가 가서보니까 빈 분수대만 돌고 있고 사람은 한명도 없고 농산물 판매장, 커피 문 닫아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 가지고 전화번호 딱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이 전화를 주십시오. 이것 환장할… 그래서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단돈 만원이라도 세를 받으면 그렇게 영업 안 하겠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회에…
○ 위원 정명조
그게 왜 마을하고, 마을사람들은 마을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 바로 주차장 조성 해 놨잖아요. 그것도 수억원 들여서 했을 건데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위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조성이 완료 되어 가지고 마을회하고 3년간 2022년 12월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관리시설에 대한 전부를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무상 부탁을 마을회에서 했고요.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뭔 관리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2018년부터 지금 ,
○ 위원 정명조
거기 전기세 누가 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전기세 저희가 내고 있는데요. 한 달에 2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환장할 소리 안… 계속,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작년에 한 번은 마을회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을 시켜서 했었는데 그 알바비가 안 나온 답니다. 오신 분들이 물은 사서 갈 수 있는데 저희가 관광지에 가면 멋있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씩 드시고 싶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 위원 정명조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실 분한테 유상임대를 하면…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제가
○ 위원 정명조
아까 제가 사시사철 얘기했잖아요. 겨울에 관광객 많이 와요. 그렇죠? 설경 보러 팔짱끼고 여름에는 팔짱 안 껴요 더우니까 저리 가라하는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팔짱을 자동으로 끼고… 그러기 때문에 사시사철 …관광지 사진만 걸어 놓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차량은 동네 분들은 오게 만들어 놓고 외부관광객은 차량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것 저런 것 우리가 동네 지역에 관광지에다가 40억, 50억 투입해서 몇 십억 세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 줬으면 동네에서는 고마워해야지, 그것은 무상 아닙니다. 땡강 놓았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아니오. 전혀 안 놓고요. 그쪽에 휴게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지금 팔 수 있는 게 매점 형태밖에 매점이라든지 자판기 밖에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업장을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커피, 과일 다 적어져 있어요. 커피, 과일 다 적어져 있다고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러니까요. 저희가 매점이라는 것은 완전히…
○ 위원 정명조
그럼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주고 불법 영업을 시키고 있네요. 지금,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아니요. 지금 그것은 가능합니다. 자판기라든지,
○ 위원 정명조
자판기가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러니까요. 우리가 매점에서 팔 수 있는 것은 안 되고요. 조리해서 파는 것은 안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