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9년 6월 14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가정활력과
- 관광진흥과
- 문화예술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은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등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승인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은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등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승인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조형채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2018년 예산현액은 총 734억 75백만원이며, 이중 715억 7천만원을 집행하고, 4억 5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55백만원입니다. 내역별 보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 또는 30%미만이라도 잔액이 많은 사업과 예산 이용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참고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복지일반은 노인회관 건립 실시설계비로 재무과에서 공공건물 통합건축 계획에 포함되어 일괄 추진하기로 지난해 11월에 확정되어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효행자 표창패 제작 및 불법묘지 설치제한 안내판 제작·설치비 등으로 집행 후 5백4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단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3,017명의 활동비와 상해보험료 등으로 69억 67백 16만원과 일자리 전담직원 14명의 인건비 등으로 3억 96백 56만원을 집행하였고, 일자리 사무실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73백62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참여 어르신의 건강악화 등 개인적인 사정과 기초연금 자격변동 등으로 인해 일자리 활동 포기로 1억 76백 93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중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13명에 대하여 생활보장심의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1백 627천원을 집행하고 2백 45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바로아래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13개읍·면 경로당 433개소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기청정기 457개를 보급 완료 후 8억 94백 754천원을 집행하고, 1억 1백 14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부분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은 나드리노인복지관 별관신축공사비로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시기 미도래로 4억 45백 337천원을 2017년 사고이월 하여 2018년 3월에 공사가 완료되어 집행하고 32백 32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축비 부족으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서 21백658천원을 “이용”하여 나드리노인복지관 건축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은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신청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잔액 7십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부분 새일센터지원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에서 근무하는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 6명의 호봉 상승분 및 연가보상비, 사무관리비로 11백803천원을 집행하고 직업상담사 1명의 채용 지연으로 22백 61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단부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는 축제 및 행사시에 자원봉사자들의 각종 사고 대비 차원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133P 하단부분) 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보험료를 공공운영비로 3백2 8만원을 “목 변경”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아래 자원봉사지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명의 출장여비, 퇴직적립금으로 3백 162천원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료, 각종 자원봉사 참여자 중·간식비, 축제 및 자원봉사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지원 등으로 36백 109천원을 집행하고 20백 22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부분 아동복지증진은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비 5백만원을 집행하고 아동복지시설 자애원의 문화체험비와 아동 피복비로 13백 9십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부담금으로 32백 76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아동, 청소년 실태조사 용역비로 2018년 10월 용역을 발주하여 아동청소년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포함하여 추진 중으로 계약기간이 미도래되어 2천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019년 6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2천2만원을 집행하고, 건축계획이 미확정되어 3억 29백 9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화순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전담인력은 기간제근로자 1명(18.5.15채용)의 인건비로 17백 529천원을 집행하고, 채용이 다소 늦은 관계로 8백 4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부분 아동수당지원은 2018년 9월부터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매월 100천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 7,738명에게 7억 73백 8십만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과다 배정으로 84백99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동수당지원 예산중 14백 179천원을 아동사업운영비로 “변경”하여 6월부터 3개월간 아동수당보조인력 3명의 인건비등으로 13백 47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누리과정 보육료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누리과정교사 처우개선비로 사용되며, 본사업비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누리과정 보육료 결제시에 카드사를 통하여 결제되고 있으며, 국도비 과다 배정으로 1억 76백 82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인증제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인증사업으로 2백 4십만원을 집행하고 초과 배정예산 3백 7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지원은 소규모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취사부를 채용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1백 120천원을 집행하고 초과 배정예산 64백 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부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36쪽 중간부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81백 2십만원을 예산 “변경”하여 52개소 어린이집에 159대를 설치 후 64백 88만원을 집행하고 16백 3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국도비 배정 시 인구감소 등 시·군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배정하는 관계로 다소 잔액 발생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비 76억 1,400만원 2018년도. 몇 명이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3,017명이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3,017명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금년도는 몇 명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접수는 4,020명을 접수를 했고, 현재는 한 160여명이 중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 위원 정명조
한 3,900여명. 엄청 늘어났네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국가적으로
○ 위원 정명조
그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국가적으로…
○ 위원 정명조
5년 전 대비 한 1,200명에서 1,300명 그렇죠?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할 때, 그래서 2016년도부터 직영처리로 들어가면서 1,800명 2,200명 지원해서 4,000명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금년예산이 얼마나 되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100억이…
○ 위원 정명조
넘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넘습니다.
○ 위원 정명조
108억원, 하루에 쓸 수 있는 돈 한 1억 1,000만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신청을 해가지고 탈락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자격 조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탈락하는 인원 빼놓고는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죠? 100%? 100%라고 봐야 되겠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준이 맞으면 과연 그게 맞는 정책인지 최고령자가 몇 세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고령자제한이 없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90세 …있겠죠? 이것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지금 증손주까지 본 분들, 아니면 고 손주들까지 보신 분, 지금 보행기지원 사업 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만약에 우리군 보행기를 지원 …사업을 받고도 일자리 나오신 분들이 태반이죠? 지금,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2016년도부터 “걸러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보행기 보조 사업을 받아가지고 보행기에 의지해서 전동차에 의지해 가신 분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려고 다행히 지금까지는 사고가 안 났습니다만 국도… 지방… 보십시오. 전동차 타고 세상에 쓰레기봉투, 집게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심각합니다. 이것 한번 깊이 한번 보시고, 세상이 어떻게 해서 그 100%란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해하기가, 결산검사하고 관계없는 내용한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계속 언론에서 떠들고 있고 방송매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 지금 추진 중이죠? 진행 중이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채용교사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인원 그대로 받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계획은 그대로,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받을 계획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지금 부설어린이집에 있는 국립공립어린이집에 있는 유치원 교사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유치원…
○ 위원 정명조
그게 뭐냐면 그 양반들은 국가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야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승계를 받아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 정식교사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런 모든 인건비부터 다 틀려지겠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런 문제점들 없이, 바로 계약을 할라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한번 결산검사 관계없습니다. 궁금하니까 그것 금년에 시행을 해버릴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나 같아도 성질나죠, 공부 부지런히 해가지고 임용고시 합격해가지고 가서 병설유치원 …유치원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그 어린이집 원장님의 능력에 의해서 국공립이 전환이 되면서 자연승진을 해서 딱 앉아 버립니다. 이것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 국공립화 되지 않은 어린이집, 앞으로는 경쟁률이 치열하겠죠, 우리 군에서 3개를 추진하든 6개를 추진하든,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지금 저희들 기준은 이렇습니다.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교사들이 신분이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위탁 자체가 보장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최장기간 5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 위원 정명조
한유총 달래기 사업에 일환이에요. 이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일단신청을 한 후에
○ 위원 정명조
중앙정부 한유총 달래기 사업에 일환이라는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지방 정부까지 내려 온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까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조형채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2018년 예산현액은 총 734억 75백만원이며, 이중 715억 7천만원을 집행하고, 4억 5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55백만원입니다. 내역별 보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 또는 30%미만이라도 잔액이 많은 사업과 예산 이용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참고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복지일반은 노인회관 건립 실시설계비로 재무과에서 공공건물 통합건축 계획에 포함되어 일괄 추진하기로 지난해 11월에 확정되어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효행자 표창패 제작 및 불법묘지 설치제한 안내판 제작·설치비 등으로 집행 후 5백4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단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3,017명의 활동비와 상해보험료 등으로 69억 67백 16만원과 일자리 전담직원 14명의 인건비 등으로 3억 96백 56만원을 집행하였고, 일자리 사무실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73백62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참여 어르신의 건강악화 등 개인적인 사정과 기초연금 자격변동 등으로 인해 일자리 활동 포기로 1억 76백 93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중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13명에 대하여 생활보장심의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1백 627천원을 집행하고 2백 45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바로아래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13개읍·면 경로당 433개소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기청정기 457개를 보급 완료 후 8억 94백 754천원을 집행하고, 1억 1백 14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부분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은 나드리노인복지관 별관신축공사비로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시기 미도래로 4억 45백 337천원을 2017년 사고이월 하여 2018년 3월에 공사가 완료되어 집행하고 32백 32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축비 부족으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서 21백658천원을 “이용”하여 나드리노인복지관 건축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은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신청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잔액 7십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부분 새일센터지원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에서 근무하는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 6명의 호봉 상승분 및 연가보상비, 사무관리비로 11백803천원을 집행하고 직업상담사 1명의 채용 지연으로 22백 61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단부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는 축제 및 행사시에 자원봉사자들의 각종 사고 대비 차원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133P 하단부분) 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보험료를 공공운영비로 3백2 8만원을 “목 변경”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아래 자원봉사지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명의 출장여비, 퇴직적립금으로 3백 162천원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료, 각종 자원봉사 참여자 중·간식비, 축제 및 자원봉사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지원 등으로 36백 109천원을 집행하고 20백 22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부분 아동복지증진은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비 5백만원을 집행하고 아동복지시설 자애원의 문화체험비와 아동 피복비로 13백 9십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부담금으로 32백 76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아동, 청소년 실태조사 용역비로 2018년 10월 용역을 발주하여 아동청소년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포함하여 추진 중으로 계약기간이 미도래되어 2천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019년 6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2천2만원을 집행하고, 건축계획이 미확정되어 3억 29백 9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화순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전담인력은 기간제근로자 1명(18.5.15채용)의 인건비로 17백 529천원을 집행하고, 채용이 다소 늦은 관계로 8백 4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부분 아동수당지원은 2018년 9월부터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매월 100천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 7,738명에게 7억 73백 8십만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과다 배정으로 84백99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동수당지원 예산중 14백 179천원을 아동사업운영비로 “변경”하여 6월부터 3개월간 아동수당보조인력 3명의 인건비등으로 13백 47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누리과정 보육료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누리과정교사 처우개선비로 사용되며, 본사업비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누리과정 보육료 결제시에 카드사를 통하여 결제되고 있으며, 국도비 과다 배정으로 1억 76백 82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인증제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인증사업으로 2백 4십만원을 집행하고 초과 배정예산 3백 7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지원은 소규모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취사부를 채용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1백 120천원을 집행하고 초과 배정예산 64백 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부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36쪽 중간부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81백 2십만원을 예산 “변경”하여 52개소 어린이집에 159대를 설치 후 64백 88만원을 집행하고 16백 3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국도비 배정 시 인구감소 등 시·군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배정하는 관계로 다소 잔액 발생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비 76억 1,400만원 2018년도. 몇 명이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3,017명이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3,017명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금년도는 몇 명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접수는 4,020명을 접수를 했고, 현재는 한 160여명이 중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 위원 정명조
한 3,900여명. 엄청 늘어났네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국가적으로
○ 위원 정명조
그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국가적으로…
○ 위원 정명조
5년 전 대비 한 1,200명에서 1,300명 그렇죠?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할 때, 그래서 2016년도부터 직영처리로 들어가면서 1,800명 2,200명 지원해서 4,000명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금년예산이 얼마나 되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100억이…
○ 위원 정명조
넘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넘습니다.
○ 위원 정명조
108억원, 하루에 쓸 수 있는 돈 한 1억 1,000만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신청을 해가지고 탈락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자격 조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탈락하는 인원 빼놓고는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죠? 100%? 100%라고 봐야 되겠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준이 맞으면 과연 그게 맞는 정책인지 최고령자가 몇 세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고령자제한이 없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90세 …있겠죠? 이것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지금 증손주까지 본 분들, 아니면 고 손주들까지 보신 분, 지금 보행기지원 사업 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만약에 우리군 보행기를 지원 …사업을 받고도 일자리 나오신 분들이 태반이죠? 지금,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2016년도부터 “걸러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보행기 보조 사업을 받아가지고 보행기에 의지해서 전동차에 의지해 가신 분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려고 다행히 지금까지는 사고가 안 났습니다만 국도… 지방… 보십시오. 전동차 타고 세상에 쓰레기봉투, 집게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심각합니다. 이것 한번 깊이 한번 보시고, 세상이 어떻게 해서 그 100%란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해하기가, 결산검사하고 관계없는 내용한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계속 언론에서 떠들고 있고 방송매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 지금 추진 중이죠? 진행 중이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채용교사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인원 그대로 받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계획은 그대로,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받을 계획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지금 부설어린이집에 있는 국립공립어린이집에 있는 유치원 교사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유치원…
○ 위원 정명조
그게 뭐냐면 그 양반들은 국가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야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승계를 받아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 정식교사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런 모든 인건비부터 다 틀려지겠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런 문제점들 없이, 바로 계약을 할라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한번 결산검사 관계없습니다. 궁금하니까 그것 금년에 시행을 해버릴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나 같아도 성질나죠, 공부 부지런히 해가지고 임용고시 합격해가지고 가서 병설유치원 …유치원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그 어린이집 원장님의 능력에 의해서 국공립이 전환이 되면서 자연승진을 해서 딱 앉아 버립니다. 이것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 국공립화 되지 않은 어린이집, 앞으로는 경쟁률이 치열하겠죠, 우리 군에서 3개를 추진하든 6개를 추진하든,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지금 저희들 기준은 이렇습니다.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교사들이 신분이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위탁 자체가 보장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최장기간 5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 위원 정명조
한유총 달래기 사업에 일환이에요. 이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일단신청을 한 후에
○ 위원 정명조
중앙정부 한유총 달래기 사업에 일환이라는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지방 정부까지 내려 온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까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2018년 당초 문화관광과 소관 총 예산액 194억 9,971만 7천원 중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과 및 스포츠산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이관된 예산을 제외한 관광진흥과 예산액은 79억 62만 6천원과 위생관리팀 이관에 따른 4억 7,480만 2천원을 포함하여 85억 1,122만 7천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646만 7천원을 포함한 117억 1,769만 4천원입니다. 이중 57억 5,932만 4천원을 집행하고 56억 442만 8천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4,856만 6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사항 : 537만 5천원은 보조금 반납금) 내역별 보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 또는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 음식문화개선 사업,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위생용품 지원비 등 1억 1,259만 6천원을 집행하고 홍보물 제작 낙찰차액금 및 예산절감에 따른 1,241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화순적벽 버스투어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광고비 등 16억 3,643만 1천원을 집행하고, 화순8경 4D시뮬레이터 체험홍보용 VR영상 촬영내용이 미흡하여 사업기간 연장으로 2,434만 1천원은 사고이월 하고, 1억 4,655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우리군 문화관광해설사 16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8,421만 4천원을 집행하고 도비보조금 등 5,117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관광지 개발 화순적벽 사업비입니다. 화순적벽 진입도로 기반시설 정비공사로 2억 1,498만 8천원은 집행하고 1,76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도곡온천 배수지 노후에 따른 정비공사 및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등으로 5억 5,146만 1천원을 집행하고 9,209만 8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494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입니다. 도곡 온천 온천수 공동업체인 스파정보에 온천 사용료 1억 4,454만 4천원을 집행하고, 온천수 사용량 감소로 인해 3,532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향연입니다. 2018 화순 국화향연 축제 예산으로 8억 2,817만 7천원을 집행하고 5,182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이월잔액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다음 문화예술과까지 싹 물어봐 버릴게요. 과장님! 정석기 과장님한테 한마디안 해 버릴랍니다. 그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간단하니, 귀미뜰 사고이월 되어 있는 것 올해 사업합니까? 지금,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올해 마무리시키네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지방도 839호선이 노선이 정확하게 확정이 조금 덜 되어가지고요.
○ 위원 정명조
아직 그 유치간 도로가 아직 확정이 정확하니 안 되어 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어질 것은 같은데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김삿갓 종명가 사당 건립비 3억, 왜 이것을 사고이월 3,200만원 남겨 놨죠? 어디에 써 버리려고, 안 쓸 거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사고이월은 계약금액에서 집행을 못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 집행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집행해 버렸어요. 지금?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것 개인사당 짓어 주면서, 자기들끼리 싸움 나 버렸어요. …압해정까지,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등기는 화순군으로 합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군으로?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자기 것이다 그래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할아버지 제사만 지낼란다고 나머지는 오지 마라 하니까 성질 나버리죠. 다른 종친들이, 자기들이 사업비 갖고 와서 자기가 짓어 놨으니까 자기 사당이다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등기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화순군으로 등기는 이전 완료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문제가 있는 게, 무형문화재 전승보존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4,790만원, 해마다 들어와요. 이게 해마다, 그런데 실은 화순군에 무형문화재가 1명도 없죠? 안 계셔,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편성을 해서 어디다 쓰냐고요.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 전승비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동복, 한천에 있는 농악…
○ 위원 정명조
아닌데요. 이것 동복 한천에다 이것 지원 안 해 주었는데 다른데 목재 이런데다 가버렸는데요. 내가 다 알고 물어보는 건데…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오래되어서…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시고, 지금 군립미술관 구입비 2억, 언제 집행할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당초 예산세울 때는,
○ 위원 정명조
그것은 우리 정석기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작년에 구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입을 하게되면 절차 부분이…
○ 위원 정명조
하지 말아요. 불용처리 시켜버려요. 그것 들어와 있는 것도 한250여점 그것도 전시하려면 바뻐죽겠는데 그것도 기획전시를 2,000만원씩 2번, 3번, 4번 들어있고 그것도 바뻐죽겠는데 뭔 누구 그림을 사다 붙여놔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2018년 당초 문화관광과 소관 총 예산액 194억 9,971만 7천원 중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과 및 스포츠산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이관된 예산을 제외한 관광진흥과 예산액은 79억 62만 6천원과 위생관리팀 이관에 따른 4억 7,480만 2천원을 포함하여 85억 1,122만 7천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646만 7천원을 포함한 117억 1,769만 4천원입니다. 이중 57억 5,932만 4천원을 집행하고 56억 442만 8천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4,856만 6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사항 : 537만 5천원은 보조금 반납금) 내역별 보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 또는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 음식문화개선 사업,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위생용품 지원비 등 1억 1,259만 6천원을 집행하고 홍보물 제작 낙찰차액금 및 예산절감에 따른 1,241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화순적벽 버스투어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광고비 등 16억 3,643만 1천원을 집행하고, 화순8경 4D시뮬레이터 체험홍보용 VR영상 촬영내용이 미흡하여 사업기간 연장으로 2,434만 1천원은 사고이월 하고, 1억 4,655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우리군 문화관광해설사 16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8,421만 4천원을 집행하고 도비보조금 등 5,117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관광지 개발 화순적벽 사업비입니다. 화순적벽 진입도로 기반시설 정비공사로 2억 1,498만 8천원은 집행하고 1,76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도곡온천 배수지 노후에 따른 정비공사 및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등으로 5억 5,146만 1천원을 집행하고 9,209만 8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494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입니다. 도곡 온천 온천수 공동업체인 스파정보에 온천 사용료 1억 4,454만 4천원을 집행하고, 온천수 사용량 감소로 인해 3,532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향연입니다. 2018 화순 국화향연 축제 예산으로 8억 2,817만 7천원을 집행하고 5,182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이월잔액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다음 문화예술과까지 싹 물어봐 버릴게요. 과장님! 정석기 과장님한테 한마디안 해 버릴랍니다. 그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간단하니, 귀미뜰 사고이월 되어 있는 것 올해 사업합니까? 지금,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올해 마무리시키네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지방도 839호선이 노선이 정확하게 확정이 조금 덜 되어가지고요.
○ 위원 정명조
아직 그 유치간 도로가 아직 확정이 정확하니 안 되어 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어질 것은 같은데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김삿갓 종명가 사당 건립비 3억, 왜 이것을 사고이월 3,200만원 남겨 놨죠? 어디에 써 버리려고, 안 쓸 거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사고이월은 계약금액에서 집행을 못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 집행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집행해 버렸어요. 지금?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것 개인사당 짓어 주면서, 자기들끼리 싸움 나 버렸어요. …압해정까지,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등기는 화순군으로 합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군으로?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자기 것이다 그래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할아버지 제사만 지낼란다고 나머지는 오지 마라 하니까 성질 나버리죠. 다른 종친들이, 자기들이 사업비 갖고 와서 자기가 짓어 놨으니까 자기 사당이다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등기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화순군으로 등기는 이전 완료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문제가 있는 게, 무형문화재 전승보존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4,790만원, 해마다 들어와요. 이게 해마다, 그런데 실은 화순군에 무형문화재가 1명도 없죠? 안 계셔,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편성을 해서 어디다 쓰냐고요.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 전승비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동복, 한천에 있는 농악…
○ 위원 정명조
아닌데요. 이것 동복 한천에다 이것 지원 안 해 주었는데 다른데 목재 이런데다 가버렸는데요. 내가 다 알고 물어보는 건데…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오래되어서…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시고, 지금 군립미술관 구입비 2억, 언제 집행할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당초 예산세울 때는,
○ 위원 정명조
그것은 우리 정석기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작년에 구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입을 하게되면 절차 부분이…
○ 위원 정명조
하지 말아요. 불용처리 시켜버려요. 그것 들어와 있는 것도 한250여점 그것도 전시하려면 바뻐죽겠는데 그것도 기획전시를 2,000만원씩 2번, 3번, 4번 들어있고 그것도 바뻐죽겠는데 뭔 누구 그림을 사다 붙여놔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문화예술과장 정석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110억 8,257만 2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78억 1,259만 8,64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88억 9,517만 640원입니다. 이중 132억 7,775만 8,600원을 집행하고 49억 3,285만 6,66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146만 5,420원입니다. 내역별 보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 관광지개발, 주자묘 기반정비 사업비 입니다. 5억원의 사업비 중 선급금으로 2억 5,170만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2억 4,830만원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금년 6월중 집행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8째줄, 문화관광 자원개발, 중국인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총 7억 5,974만 8,870원의 사업비 중 정율성 전시관 사업 추진으로 전시관 건립에 2억 7,024만 4,030원을 기성금으로 집행하였고, 4억 7,938만 5,660원은 사고 이월하여 진입로 및 주차장, 콘텐츠 설치 등은 ‘19년 5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1째줄, 문화재보수 자체사업입니다. 총 23억 4,730만 360원의 사업비 중 정암 조광조 선생 유배지 초가집 해체보수 등 사업비로 19억 8,602만 9,530원은 집행하고 조광조 유배지 초가집 내 조형물 설치 등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쌍봉사 설법전 건립 등 사업비 정산에 따른 1억 1,127만 830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6째줄, 문화재보수(화순 임대정원림 경계울타리 정비) 사업비 1억원은 전라남도 설계승인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유적지 정비사업으로, 세계유산활용 및 홍보사업비 3억 5천만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중 1개 업체만 참여하여 재공고 등 행정절차 지연 이행으로 이월 추진중에 있으며, 고인돌 유적지 관리 사업비 4억원은 선사체험장 내 조형물 설치 등 사업비 업체선정 방식 미결정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17일 월요일에는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석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110억 8,257만 2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78억 1,259만 8,64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88억 9,517만 640원입니다. 이중 132억 7,775만 8,600원을 집행하고 49억 3,285만 6,66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146만 5,420원입니다. 내역별 보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 관광지개발, 주자묘 기반정비 사업비 입니다. 5억원의 사업비 중 선급금으로 2억 5,170만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2억 4,830만원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금년 6월중 집행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8째줄, 문화관광 자원개발, 중국인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총 7억 5,974만 8,870원의 사업비 중 정율성 전시관 사업 추진으로 전시관 건립에 2억 7,024만 4,030원을 기성금으로 집행하였고, 4억 7,938만 5,660원은 사고 이월하여 진입로 및 주차장, 콘텐츠 설치 등은 ‘19년 5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1째줄, 문화재보수 자체사업입니다. 총 23억 4,730만 360원의 사업비 중 정암 조광조 선생 유배지 초가집 해체보수 등 사업비로 19억 8,602만 9,530원은 집행하고 조광조 유배지 초가집 내 조형물 설치 등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쌍봉사 설법전 건립 등 사업비 정산에 따른 1억 1,127만 830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6째줄, 문화재보수(화순 임대정원림 경계울타리 정비) 사업비 1억원은 전라남도 설계승인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유적지 정비사업으로, 세계유산활용 및 홍보사업비 3억 5천만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중 1개 업체만 참여하여 재공고 등 행정절차 지연 이행으로 이월 추진중에 있으며, 고인돌 유적지 관리 사업비 4억원은 선사체험장 내 조형물 설치 등 사업비 업체선정 방식 미결정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17일 월요일에는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