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9년 3월 26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기부 채납 및 건물 매입)
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춘양면 대신리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관광진흥과
- 문화예술과
- 보 건 소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기부 채납 및 건물 매입안,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춘양면 대신리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기부 채납 및 건물 매입안,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춘양면 대신리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기부 채납 및 건물 매입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치고 재상정 하기로 보류시킨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기부 채납 및 건물 매입안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담당 과장님!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이것이 이렇게 재 상정해가지고 재 심의해야 될 정도로 급한 상황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해서는…
○ 위원 정명조
학부모가 아니라,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사업비를 세워서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리모델링비 얼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리모델링비는 1억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 위원 정명조
개보수비 2억 5천만원, 2백만원, 여기 자료 나온 대로 이야기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개보수비 2억 5천만원, 2백만원, 들여서 개보수를 해 가지고 원아모집을 9월에 하겠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9월에 원아모집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현재…
○ 위원 정명조
일반 어린이집, 병설유치원들 몇 월에 모집하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대 어린이집에 해당 어린이 52명 원아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어린이들은 개보수 공사 2∼3개월 동안에 어디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다른 어린이집으로…
○ 위원 정명조
그래야 되겠죠, 그래놓고 다시 빼 오겠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것을 왜 하려고 그럽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1월 모집은 1월 모집, 3월에 모집은 3월에 맞춰서 다른 어린이집들하고 같이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모르겠는데요. 중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도 1회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전번에 본예산에 세우시든지 하시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사업 시점이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불과 며칠 전에 19일에 심의를 해서 보류된 것을 다시 재 심의해 가지고 그렇게 급한 상황이냐고요. 어린이집 운영을 흩트리면서까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본 사업은 저희들이 욕심을 내어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2012년, 2013년, 2015년도 국비 100% 52억, 그 돈도 이분들에 의해서 반대로 추진을 못하고 반납되었던 그렇죠? 국비 반납을 했죠, 52억, 두 번을 그런 사업도 반납을 해놓고 이렇게 시급하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기부 채납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및 건물 매입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치고 재상정 하기로 보류시킨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기부 채납 및 건물 매입안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담당 과장님!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이것이 이렇게 재 상정해가지고 재 심의해야 될 정도로 급한 상황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해서는…
○ 위원 정명조
학부모가 아니라,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사업비를 세워서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리모델링비 얼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리모델링비는 1억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 위원 정명조
개보수비 2억 5천만원, 2백만원, 여기 자료 나온 대로 이야기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개보수비 2억 5천만원, 2백만원, 들여서 개보수를 해 가지고 원아모집을 9월에 하겠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9월에 원아모집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현재…
○ 위원 정명조
일반 어린이집, 병설유치원들 몇 월에 모집하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대 어린이집에 해당 어린이 52명 원아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어린이들은 개보수 공사 2∼3개월 동안에 어디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다른 어린이집으로…
○ 위원 정명조
그래야 되겠죠, 그래놓고 다시 빼 오겠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것을 왜 하려고 그럽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1월 모집은 1월 모집, 3월에 모집은 3월에 맞춰서 다른 어린이집들하고 같이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모르겠는데요. 중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도 1회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전번에 본예산에 세우시든지 하시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사업 시점이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불과 며칠 전에 19일에 심의를 해서 보류된 것을 다시 재 심의해 가지고 그렇게 급한 상황이냐고요. 어린이집 운영을 흩트리면서까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본 사업은 저희들이 욕심을 내어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2012년, 2013년, 2015년도 국비 100% 52억, 그 돈도 이분들에 의해서 반대로 추진을 못하고 반납되었던 그렇죠? 국비 반납을 했죠, 52억, 두 번을 그런 사업도 반납을 해놓고 이렇게 시급하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기부 채납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및 건물 매입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춘양면 대신리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공병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15호 춘양면 대신리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화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토지 2필지 3천5백3십7제곱미터, 건물 1동 50제곱미터를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부 취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문화 유산인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 유적지를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에게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건립하고, 판매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유적지를 방문하는 단체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춘양면 대신리 270-6번지 등 2필지, 3천5백3십7제곱미터를 매입하여 농특산물 판매장 1동을 건립하고 판매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4월 토지를 매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19년 5월 사업 발주하여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지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유적지를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춘양면 대신리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세계문화유산인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 유적지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건립하고, 판매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유적지를 방문하는 단체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안으로, 토지 및 건물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 그렇죠?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문화예술과에 들어와 있는 사업명,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정비공사,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할 때는 춘양면 대신리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맞지 않죠?
○ 재무과장 공병민
현재 부기는 맞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을 부결시켜야 됩니까, 이것을 삭감시켜야 됩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삭감 부결 문제가 아니고 예산서에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정명조
부기 명을 바꾸시겠다고요? 목 변경을,
○ 재무과장 공병민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 쪽에서 부기 변경을 할 걸로 판단이…
○ 위원 정명조
이것 예산편성하실 때 유네스코 유적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했어요.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춘양 번영회장님께서 손을 들고 군수님한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진행 과정에서 문제점 때문에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올렸어야 되는데 이미 인쇄가 되어버렸어요. 이 부분, 춘양면 대신리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가결시켜 주었을 때 이것은 전액 삭감시키고 2회 추경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게 할랍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춘양면 대신리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춘양면 대신리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공병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15호 춘양면 대신리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화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토지 2필지 3천5백3십7제곱미터, 건물 1동 50제곱미터를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부 취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문화 유산인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 유적지를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에게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건립하고, 판매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유적지를 방문하는 단체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춘양면 대신리 270-6번지 등 2필지, 3천5백3십7제곱미터를 매입하여 농특산물 판매장 1동을 건립하고 판매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4월 토지를 매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19년 5월 사업 발주하여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지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유적지를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춘양면 대신리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세계문화유산인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 유적지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건립하고, 판매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유적지를 방문하는 단체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안으로, 토지 및 건물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 그렇죠?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문화예술과에 들어와 있는 사업명,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정비공사,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할 때는 춘양면 대신리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맞지 않죠?
○ 재무과장 공병민
현재 부기는 맞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을 부결시켜야 됩니까, 이것을 삭감시켜야 됩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삭감 부결 문제가 아니고 예산서에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정명조
부기 명을 바꾸시겠다고요? 목 변경을,
○ 재무과장 공병민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 쪽에서 부기 변경을 할 걸로 판단이…
○ 위원 정명조
이것 예산편성하실 때 유네스코 유적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했어요.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춘양 번영회장님께서 손을 들고 군수님한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진행 과정에서 문제점 때문에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올렸어야 되는데 이미 인쇄가 되어버렸어요. 이 부분, 춘양면 대신리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가결시켜 주었을 때 이것은 전액 삭감시키고 2회 추경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게 할랍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춘양면 대신리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춘양면 대신리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기정액 51억1천5십만5천원에서 추경에 14억1천5백2십5만6천원 증액하여 65억2천5백7십6만1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드백, 푸드용기 구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운동 하나로 남은 음식물을 싸가는 용기 등 구입비로 2천5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음식문화체험을 위한 현장견학비 지원입니다.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타 지역 모범음식점선진지 견학비로 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3천만원과 인건비 인상분 및 프로그램 개발비 등 3천1백만원 등 총 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화순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외국어판 관광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연계 관광상품 운영 팸투어 실시로 외국인 선수단을 대상으로 화순의 관광지를 홍보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모범음식점 등에 화순8경 등 관광안내판 설치를 통해 우리군 관광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화순 전국사진촬영대회입니다. 매년 전국 사진동호인을 대상으로 화순국화향연 기간 중에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관광화순 홍보에 지원하고자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국화향연 교통관리 인부임입니다. 작년 국화향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금년에는 국화향연 기간 중 주차장 및 교통 혼잡지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리 인부임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향연 행사 운영비입니다. 개막식 및 축제장 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5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행사 지원금입니다. 우리 군이 전라남도 대표 우수 축제로 선정된 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향연 행사 시설물 설치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 국화동산 내 조명 및 행사장 각종 시설물 제작비 등으로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학산 철쭉제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화순적벽 문화축제 7천만원, 화순 동구리 호수공원 봄 축제는 5백만원을 추가하여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 블렌딩 국제 차문화제는 화순의 차 문화와 약용작물을 홍보하고 차와 약용작물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개발과 상업화를 통한 농가 소득원으로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와 함께하는 군민 참여 마당입니다. 광덕문화광장에 청소년의 날 우리 마을 민속 공연의 날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3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군민과의 약속사업인 화순문화관광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154쪽, 푸드백, 푸드용기 구입 700개소에 60개씩, 영업 잘된 집은 하루 이틀에 끝나 버려요. …차라리 변두리업체에 나눠주어 가지고 몇 달씩 쓰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700개 업소에다가 60개씩 나눠주면 영업 잘 된 집은 하루 이틀에 없어져버려요. 지금 국민들 의식이 향상 되어서 남은음식 다 담아 갑니다. 하다못해 중국집 볶은 밥 먹어도 다 담아가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60개 나눠주어 가지고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다고, 이걸 한번 점검해 주시고, 어차피 이것 순수 군비잖아요. …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사용하는 비닐팩 같은 경우에는 썩지 않는 비닐로 하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지급하고 다 그랬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천덕꾸러기 되어 버렸어요. 천덕꾸러기, …업소에서는 그렇습니다. 선진음식문화체험을 위한 현장견학 지원비 4백만원 증액, 누구한테 줍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요식업체.
○ 위원 정명조
요식업체? 700개 업소에서 월 회비 얼마 받으신지 아시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2만원, 1년에 2십 4만원, 그렇죠? 700개 업체, 1억 6천 8백만원, 적은단체 아닙니다. 거기다. 3백만원, 4백만원 그것이 뭡니까? 자체사업해라 해야지요. 회비를 걷었으면 회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선진지 견학도 가고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런데 군비에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저 혼자 삭감안합니다. 위원님들 동의를 해줘야 삭감이 돼요. 156쪽, 국화향연 교통관리 인부임 2천만원, 15명 17일 7만 8천원씩 공모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작년에 공모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공모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이…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화순적벽 문화축제 7천만원, …이것을 2014년도에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는 얼마였냐 8백만원이었어요, 8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누가 가져가 버리냐 천도재 지낸다고, 단군 제사지낸다고 3백만원 빼앗아 가버려요. 5백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에서 솥단지 걸고 다 했어요. 주민들, 관광객들 불러서 다 했는데, 그 해에 정말로 고생들 하기에 제가 총무위원장하면서 예산증액 시킨 것이 2천만원까지, 의원님들 설득해서 2천만원 있어야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총무위원회 할 때까지 2천만원이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로 갔더니 금방 4천만원으로 뛰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7천만원으로 뛰어 버렸어요. 이것이 막 스프링이 포항제철 스프링이 없어요. 팍팍팍 뛰어가지고, 행사장가서 보면 적벽에서 하는 행사를 하루를 하는데요.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도 걷기대회에서 500명, 1만원씩 받아서 …그럼 5백만원 받겠죠? 티셔츠 제작해서 나누어주고, 기념품 제작해서 나누어주고 하루는 커뮤니티센터에서 하고, 하루를 적벽에서 합니다.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것은 적벽제가 아니죠, 주차장마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모 방송사에서 나와 이벤트 몇천만원 받아갖고, 이런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축제예산에, 똑같습니다. 고인돌축제도 거기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2천만원에서 4천만원,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똑같이 뛰었어요. 그 부분 연구한번 해 보시게요.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때 설명다시 드리겠습니다. 동구리 호수공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언제나 올해 한번만 하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예산이 올라가지고 … 매년 5백만원씩 올라가고 연례행사로 올라가요. 거기까지만 해요. 블렌딩 국제차문화제 차 음료 제조회사 홍보, 판매영업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화순군에 차 제조업체 몇 군데 있습니까? 화순군 관내에 제로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제로는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녹차가 있어요? 농공단지 안에,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작두콩차라든지,
○ 위원 정명조
영농법인입니다. 작두콩 차는 우리 농민들 엄청 많지요. 각 면에 1∼2개씩 다 있어요. 차 제조회사가 아니죠. …업체에서 다 와가지고 자기회사 홍보하고 있어요. 차 시음회하면서 거기다 우리 군에서 2억을 주어버린다. 마당도 적당한 마당이 있어야 되고, 국화와 함께하는 군민 참여마당, 이것은 주관단체가 어디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 위원 정명조
직접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3억 세워가지고 해 버리지요. 화순 문화관광재단 설립 이것은 문화관광재단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설립을 하시겠다고요? 재단설립을,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또 수행단체가 하나 더 생기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화순군 동구리 호수공원 봄축제, 지난번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500만원 삭감한 내용 수용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또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화순읍에서 하는 축제 중에서 유일한 축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구리 호수공원은 봄에 가시면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볼거리라든지 그날 하루라도 체험할 수 있는 즐길 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5백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본예산 한 지 얼마 안 되었잖습니까, 그때는 과장님께서 수용하시겠다고 해놓고 특별한 5백만원 안 올리면 축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올리신 겁니까?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순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3천 5백만원으로 본예산에 5백만원을 삭감을 하셨고요. 작년에도 4천만원했을 때 넉넉하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작년에도 3천 5백만원 가지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4천만원이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 기억으로는 3천 5백만원 해가지고 본예산에 5백만원 올리니까 그때도 논란이 있어서 같은 금액으로 한 번 더 하시라고 5백만원 삭감을 했는데 과장님이 수용하셨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작년에 3천 5백만원 예산이 있었고요. 추가로 1천만원 요청해서 5백만원 삭감하고 4천만원 예산했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난번 본예산에서 5백만원 삭감한 것 수용하신 …내용 그대로 올려놓으신 것 맞으시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이제 필요로 해서 삭감을 했었지만 지금 사업계획서라든지 현재 저희 화순군에 …그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서 5백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철쭉이 보통 4∼5주 피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차라리 하루 이틀 해가지고 4천만원, 5천만원 쓰는 것이 아니라,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기획예술단체에 주어서 기획제로 한번 할 방법을 찾아봐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내년예산에는 과장님 또 다른 부서로 옮겨 버리시면 못하죠. 인수인계 해 주세요. 차라리 그러는 것이 낫죠. 하루, 이틀 해가지고 병목현상입니다. 들어오는 도로입구가, 주차난이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현상들, …주차장 들어가는 편도 2차선밖에 안되잖아요. 그 교통대란 일어나서 짜증내고 관광객들이 화순 욕하고 가고 그렇죠? 그런 식 하지 말고 분산시켜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잔잔한 작은음악회 식으로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관광객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30일이면 30일 내내 해도 돼요. 예술단체에서, 전문단체에서 그렇죠? 그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국화관련…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남산입구, 거기도 병목현상입니다. 앞에 2필지, 이불집하고 뒤에 있는 공터 그 매입하시라니까요, 예산 세워서, 이런데 군청 앞, 집 앞에만 넓힐 것이 아니라 진정성 갖고 공원하나 만들려면 광장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광장을, 그래서 제가 전번에 모 부서에서 자치샘 자리를 그리 옮긴다는 것도 반대하는 요인입니다. 그런 것을 옮겨놨을 때 앞으로 관광축제를 해야 되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을 매입을 하셔서 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군수님 다 회의를 해서 의사타진해서 매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라리 밑에 1개, 2개, 3개, 5개 다 사도 더 좋아요. 돈은 그런 곳에 써야 해요. 폐광기금 100억씩 어디에 씁니까, 그런 곳에 써야죠. 기획감사실장님! 그런데 써야 합니다. …읍사무소, 남산까지 넓혀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호수공원 축제, 작년에 정산 정상적으로 했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했습니다.
○ 위원 이선
시끄러운 것도 아시겠네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 주체가 하면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이번에 회장님이 바뀌셨습니다.
○ 위원 이선
회장님은 누구에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이종백 기자님입니다.
○ 위원 이선
변하지도 않을 거예요. 500만원 살려줘야 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이선
하루하잖아요. 이틀 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이선
이틀하고, 가계 문 열어서 전부 다 돈 받고, 그것 아시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호수공원으로 옮기면서는 일반 포장마차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것도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만 모르셨네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원래 수만리에서 했던 것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수만리에서 했던 것인데 자기 맘대로 와버렸어요. 물론 문화관광과장 비호아래 왔는가 모르겠지만 수만리 주차장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갑자기 와 버린 것입니다. 원래 수만리 철쭉제였는데 호수공원 축제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것이 청년회 이규철인가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이선
항상 문제가 뭔 문제냐면 행사를 할 때마다 부대인력을 불러요. 장사하신 분들, 부스 임대사업이 주원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민원이 생겨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 위원 이선
아까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며칠간 무대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음악 장르별로 그런 행사 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 해 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관광화순 전국사진촬영대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세현
전국대회 2천 5백만원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공적인 국화축제를 하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사진 동호인들 말고 어떤 것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국화축제를 지원받기 위해서 예산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목적이, 어떤 지원을 받고 계시냐고요. 사진대회를 함으로써…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사진대회를 함으로써 오시는 분이 전국 사진작가들이 오시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사진촬영을 하시고 전시회를 통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SNS라든지 다른 부분에 홍보까지 가능합니다.
○ 위원 조세현
그 전시회를 통해서 시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입선된 작품들을 화순군에서 따로 관리를 한다든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SNS 홍보를 위해서 화순군을 알리는데 이런 도움을 받고자 이 대회를 열었다. 말씀이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간단한 봄 축제 화순군내 이런 축제들도 예산이 4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많이 드는데 이 전국대회를 이 정도라면 전국대회 지원은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자부담까지 받아가면서, 다른 축제들은 자부담도 없는데…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많으면 많은 것이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1개 단체에 많은 사업비를 주면 좋겠지만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 위원 조세현
제목이 전국대회하고 조그마한 봄 축제도 4천만원, 적벽제도 7천만원씩 주는데 전국사진대회를 치르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를 많이 주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호수공원 봄축제, 어차피 지금 없었던 석봉미술관이 개관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잘 되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때 당시에 축제기간 때 전시회를 또 했다는 것을 …맞고,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도 해서 어쨌든 군에서 관리 감독해야 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학산 철쭉제 아까 우리 정명조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500만원 주었다. 올라가고 그랬는데 사실은 화학산 축제는 백아산, 다른 철쭉제에 비해 예산이 적어서 많이 올려주라 이렇게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이 되었는데 행사 주최 측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단체나 형평성에 맞춰서 몇천만원씩 그럴 수는 없지만 1천 5백만원 정도 한번 올릴 수 있도록 생각을 해서, 아무튼 민원인이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백아산 철쭉제는 우리군 100% 예산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100%입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 예산?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수변구역 동복댐 관련해 가지고 돈하고 관련 없습니까? 제사비용은 아마 그 돈인 줄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확인해 주시고, 사진대회 출품작은 출품자한테 되돌려 주지 않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출품작은 사진대회 되었을 때 그 입상작들 그렇죠? 전국대회니까 입상작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 그것 확인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대상, 특상정도 되면 전시관에 넣어놔야 되겠죠, 몇 회 대회 때 누가 타고, … 출품해 놓고 그날 가서 상품타고 가면 끝이여, 바이바이, 그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몇 회 대회입니까?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후관리가 중요하는데 군에서는 아마 예산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사진문화관이 없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누가 보관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대회를 치렀던 전국대회 명칭, 자칭,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전국대회에서 특상, 대상 입상할 정도 되면 유명한 작가분도 있겠죠. 그것을 폐품처리 할일이 아니라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갖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진문화관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1회 대회 때, 2회 대회 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어디 보관하고 계실 거예요. 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예술가들이라 작가의 긍지, 자존심이 있어서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전시회, 한번 방을 하나 꾸미자고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 설명에 앞서 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관광진흥과장님께서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기정액 51억1천5십만5천원에서 추경에 14억1천5백2십5만6천원 증액하여 65억2천5백7십6만1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드백, 푸드용기 구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운동 하나로 남은 음식물을 싸가는 용기 등 구입비로 2천5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음식문화체험을 위한 현장견학비 지원입니다.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타 지역 모범음식점선진지 견학비로 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3천만원과 인건비 인상분 및 프로그램 개발비 등 3천1백만원 등 총 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화순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외국어판 관광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연계 관광상품 운영 팸투어 실시로 외국인 선수단을 대상으로 화순의 관광지를 홍보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모범음식점 등에 화순8경 등 관광안내판 설치를 통해 우리군 관광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화순 전국사진촬영대회입니다. 매년 전국 사진동호인을 대상으로 화순국화향연 기간 중에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관광화순 홍보에 지원하고자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국화향연 교통관리 인부임입니다. 작년 국화향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금년에는 국화향연 기간 중 주차장 및 교통 혼잡지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리 인부임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향연 행사 운영비입니다. 개막식 및 축제장 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5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행사 지원금입니다. 우리 군이 전라남도 대표 우수 축제로 선정된 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향연 행사 시설물 설치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 국화동산 내 조명 및 행사장 각종 시설물 제작비 등으로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학산 철쭉제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화순적벽 문화축제 7천만원, 화순 동구리 호수공원 봄 축제는 5백만원을 추가하여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 블렌딩 국제 차문화제는 화순의 차 문화와 약용작물을 홍보하고 차와 약용작물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개발과 상업화를 통한 농가 소득원으로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와 함께하는 군민 참여 마당입니다. 광덕문화광장에 청소년의 날 우리 마을 민속 공연의 날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3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군민과의 약속사업인 화순문화관광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154쪽, 푸드백, 푸드용기 구입 700개소에 60개씩, 영업 잘된 집은 하루 이틀에 끝나 버려요. …차라리 변두리업체에 나눠주어 가지고 몇 달씩 쓰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700개 업소에다가 60개씩 나눠주면 영업 잘 된 집은 하루 이틀에 없어져버려요. 지금 국민들 의식이 향상 되어서 남은음식 다 담아 갑니다. 하다못해 중국집 볶은 밥 먹어도 다 담아가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60개 나눠주어 가지고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다고, 이걸 한번 점검해 주시고, 어차피 이것 순수 군비잖아요. …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사용하는 비닐팩 같은 경우에는 썩지 않는 비닐로 하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지급하고 다 그랬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천덕꾸러기 되어 버렸어요. 천덕꾸러기, …업소에서는 그렇습니다. 선진음식문화체험을 위한 현장견학 지원비 4백만원 증액, 누구한테 줍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요식업체.
○ 위원 정명조
요식업체? 700개 업소에서 월 회비 얼마 받으신지 아시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2만원, 1년에 2십 4만원, 그렇죠? 700개 업체, 1억 6천 8백만원, 적은단체 아닙니다. 거기다. 3백만원, 4백만원 그것이 뭡니까? 자체사업해라 해야지요. 회비를 걷었으면 회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선진지 견학도 가고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런데 군비에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저 혼자 삭감안합니다. 위원님들 동의를 해줘야 삭감이 돼요. 156쪽, 국화향연 교통관리 인부임 2천만원, 15명 17일 7만 8천원씩 공모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작년에 공모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공모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이…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화순적벽 문화축제 7천만원, …이것을 2014년도에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는 얼마였냐 8백만원이었어요, 8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누가 가져가 버리냐 천도재 지낸다고, 단군 제사지낸다고 3백만원 빼앗아 가버려요. 5백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에서 솥단지 걸고 다 했어요. 주민들, 관광객들 불러서 다 했는데, 그 해에 정말로 고생들 하기에 제가 총무위원장하면서 예산증액 시킨 것이 2천만원까지, 의원님들 설득해서 2천만원 있어야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총무위원회 할 때까지 2천만원이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로 갔더니 금방 4천만원으로 뛰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7천만원으로 뛰어 버렸어요. 이것이 막 스프링이 포항제철 스프링이 없어요. 팍팍팍 뛰어가지고, 행사장가서 보면 적벽에서 하는 행사를 하루를 하는데요.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도 걷기대회에서 500명, 1만원씩 받아서 …그럼 5백만원 받겠죠? 티셔츠 제작해서 나누어주고, 기념품 제작해서 나누어주고 하루는 커뮤니티센터에서 하고, 하루를 적벽에서 합니다.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것은 적벽제가 아니죠, 주차장마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모 방송사에서 나와 이벤트 몇천만원 받아갖고, 이런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축제예산에, 똑같습니다. 고인돌축제도 거기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2천만원에서 4천만원,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똑같이 뛰었어요. 그 부분 연구한번 해 보시게요.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때 설명다시 드리겠습니다. 동구리 호수공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언제나 올해 한번만 하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예산이 올라가지고 … 매년 5백만원씩 올라가고 연례행사로 올라가요. 거기까지만 해요. 블렌딩 국제차문화제 차 음료 제조회사 홍보, 판매영업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화순군에 차 제조업체 몇 군데 있습니까? 화순군 관내에 제로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제로는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녹차가 있어요? 농공단지 안에,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작두콩차라든지,
○ 위원 정명조
영농법인입니다. 작두콩 차는 우리 농민들 엄청 많지요. 각 면에 1∼2개씩 다 있어요. 차 제조회사가 아니죠. …업체에서 다 와가지고 자기회사 홍보하고 있어요. 차 시음회하면서 거기다 우리 군에서 2억을 주어버린다. 마당도 적당한 마당이 있어야 되고, 국화와 함께하는 군민 참여마당, 이것은 주관단체가 어디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 위원 정명조
직접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3억 세워가지고 해 버리지요. 화순 문화관광재단 설립 이것은 문화관광재단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설립을 하시겠다고요? 재단설립을,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또 수행단체가 하나 더 생기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화순군 동구리 호수공원 봄축제, 지난번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500만원 삭감한 내용 수용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또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화순읍에서 하는 축제 중에서 유일한 축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구리 호수공원은 봄에 가시면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볼거리라든지 그날 하루라도 체험할 수 있는 즐길 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5백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본예산 한 지 얼마 안 되었잖습니까, 그때는 과장님께서 수용하시겠다고 해놓고 특별한 5백만원 안 올리면 축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올리신 겁니까?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순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3천 5백만원으로 본예산에 5백만원을 삭감을 하셨고요. 작년에도 4천만원했을 때 넉넉하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작년에도 3천 5백만원 가지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4천만원이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 기억으로는 3천 5백만원 해가지고 본예산에 5백만원 올리니까 그때도 논란이 있어서 같은 금액으로 한 번 더 하시라고 5백만원 삭감을 했는데 과장님이 수용하셨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작년에 3천 5백만원 예산이 있었고요. 추가로 1천만원 요청해서 5백만원 삭감하고 4천만원 예산했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난번 본예산에서 5백만원 삭감한 것 수용하신 …내용 그대로 올려놓으신 것 맞으시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이제 필요로 해서 삭감을 했었지만 지금 사업계획서라든지 현재 저희 화순군에 …그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서 5백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철쭉이 보통 4∼5주 피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차라리 하루 이틀 해가지고 4천만원, 5천만원 쓰는 것이 아니라,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기획예술단체에 주어서 기획제로 한번 할 방법을 찾아봐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내년예산에는 과장님 또 다른 부서로 옮겨 버리시면 못하죠. 인수인계 해 주세요. 차라리 그러는 것이 낫죠. 하루, 이틀 해가지고 병목현상입니다. 들어오는 도로입구가, 주차난이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현상들, …주차장 들어가는 편도 2차선밖에 안되잖아요. 그 교통대란 일어나서 짜증내고 관광객들이 화순 욕하고 가고 그렇죠? 그런 식 하지 말고 분산시켜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잔잔한 작은음악회 식으로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관광객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30일이면 30일 내내 해도 돼요. 예술단체에서, 전문단체에서 그렇죠? 그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국화관련…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남산입구, 거기도 병목현상입니다. 앞에 2필지, 이불집하고 뒤에 있는 공터 그 매입하시라니까요, 예산 세워서, 이런데 군청 앞, 집 앞에만 넓힐 것이 아니라 진정성 갖고 공원하나 만들려면 광장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광장을, 그래서 제가 전번에 모 부서에서 자치샘 자리를 그리 옮긴다는 것도 반대하는 요인입니다. 그런 것을 옮겨놨을 때 앞으로 관광축제를 해야 되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을 매입을 하셔서 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군수님 다 회의를 해서 의사타진해서 매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라리 밑에 1개, 2개, 3개, 5개 다 사도 더 좋아요. 돈은 그런 곳에 써야 해요. 폐광기금 100억씩 어디에 씁니까, 그런 곳에 써야죠. 기획감사실장님! 그런데 써야 합니다. …읍사무소, 남산까지 넓혀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호수공원 축제, 작년에 정산 정상적으로 했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했습니다.
○ 위원 이선
시끄러운 것도 아시겠네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 주체가 하면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이번에 회장님이 바뀌셨습니다.
○ 위원 이선
회장님은 누구에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이종백 기자님입니다.
○ 위원 이선
변하지도 않을 거예요. 500만원 살려줘야 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이선
하루하잖아요. 이틀 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이선
이틀하고, 가계 문 열어서 전부 다 돈 받고, 그것 아시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호수공원으로 옮기면서는 일반 포장마차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것도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만 모르셨네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원래 수만리에서 했던 것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수만리에서 했던 것인데 자기 맘대로 와버렸어요. 물론 문화관광과장 비호아래 왔는가 모르겠지만 수만리 주차장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갑자기 와 버린 것입니다. 원래 수만리 철쭉제였는데 호수공원 축제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것이 청년회 이규철인가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이선
항상 문제가 뭔 문제냐면 행사를 할 때마다 부대인력을 불러요. 장사하신 분들, 부스 임대사업이 주원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민원이 생겨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 위원 이선
아까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며칠간 무대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음악 장르별로 그런 행사 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 해 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관광화순 전국사진촬영대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세현
전국대회 2천 5백만원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공적인 국화축제를 하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사진 동호인들 말고 어떤 것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국화축제를 지원받기 위해서 예산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목적이, 어떤 지원을 받고 계시냐고요. 사진대회를 함으로써…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사진대회를 함으로써 오시는 분이 전국 사진작가들이 오시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사진촬영을 하시고 전시회를 통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SNS라든지 다른 부분에 홍보까지 가능합니다.
○ 위원 조세현
그 전시회를 통해서 시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입선된 작품들을 화순군에서 따로 관리를 한다든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SNS 홍보를 위해서 화순군을 알리는데 이런 도움을 받고자 이 대회를 열었다. 말씀이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간단한 봄 축제 화순군내 이런 축제들도 예산이 4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많이 드는데 이 전국대회를 이 정도라면 전국대회 지원은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자부담까지 받아가면서, 다른 축제들은 자부담도 없는데…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많으면 많은 것이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1개 단체에 많은 사업비를 주면 좋겠지만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 위원 조세현
제목이 전국대회하고 조그마한 봄 축제도 4천만원, 적벽제도 7천만원씩 주는데 전국사진대회를 치르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를 많이 주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호수공원 봄축제, 어차피 지금 없었던 석봉미술관이 개관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잘 되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때 당시에 축제기간 때 전시회를 또 했다는 것을 …맞고,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도 해서 어쨌든 군에서 관리 감독해야 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학산 철쭉제 아까 우리 정명조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500만원 주었다. 올라가고 그랬는데 사실은 화학산 축제는 백아산, 다른 철쭉제에 비해 예산이 적어서 많이 올려주라 이렇게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이 되었는데 행사 주최 측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단체나 형평성에 맞춰서 몇천만원씩 그럴 수는 없지만 1천 5백만원 정도 한번 올릴 수 있도록 생각을 해서, 아무튼 민원인이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백아산 철쭉제는 우리군 100% 예산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100%입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 예산?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수변구역 동복댐 관련해 가지고 돈하고 관련 없습니까? 제사비용은 아마 그 돈인 줄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확인해 주시고, 사진대회 출품작은 출품자한테 되돌려 주지 않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출품작은 사진대회 되었을 때 그 입상작들 그렇죠? 전국대회니까 입상작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 그것 확인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대상, 특상정도 되면 전시관에 넣어놔야 되겠죠, 몇 회 대회 때 누가 타고, … 출품해 놓고 그날 가서 상품타고 가면 끝이여, 바이바이, 그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몇 회 대회입니까?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후관리가 중요하는데 군에서는 아마 예산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사진문화관이 없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누가 보관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대회를 치렀던 전국대회 명칭, 자칭,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전국대회에서 특상, 대상 입상할 정도 되면 유명한 작가분도 있겠죠. 그것을 폐품처리 할일이 아니라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갖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진문화관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1회 대회 때, 2회 대회 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어디 보관하고 계실 거예요. 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예술가들이라 작가의 긍지, 자존심이 있어서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전시회, 한번 방을 하나 꾸미자고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 설명에 앞서 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관광진흥과장님께서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5급 승진자 리더교육 참석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대리출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67억 8,342만 7천원에서 추경에 12억 7,041만 3천원을 증액하여 80억 5,384만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충의공 최경회선생 추모제 1천 300만원, 오지호 화백 예술혼 계승 사생대회 지원비로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지호기념관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로 2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우레탄 방수공사 공법을 덧지붕 씌우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기획전시회 개최비 3천만원과 석봉미술관의 기획전시회 개최 행사운영비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으로 화순예총 송년음악회 3천 5백만원, 범능스님 추모음악회 2천만원, 산사음악회 4천만원, 화순 전국국악 경연 대제전 5천만원, 화순적벽 전국국악 및 영산작법 경연대회 3천만원, 화순예술인협회 작품전시회 지원 8백만원, 국화와 시의 향연 2천만원, 김삿갓 기념 풍류문화축전 1천만원, 이세종선생 학술대회 5백만원, 물염정 문화행사 지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실학 기념사업은 3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지원 사업에서 화순문화원 차량구입비 3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교관련 지원입니다. 개천대제 및 개천절행사 지원 700만원, 중량절 행사 지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독문화행사 지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우리군 무역문화재인 한천농악, 가야금 산조, 우봉리 들소리 도장리 밭노리 공개행사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3백 9십만원과 전승지원비로 3천 6백 6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 향토문화유산 보존에서 「홍양호찬 학포 신도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유산 제51호 홍양호찬학포신도비 정비를 통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사당을 찾는 유림과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자체사업으로 도암면 대초리 망향정 주변 정비에 3천만원, 도암 고인돌공원 철쭉 식재 7백만원 계상하였고, 「동복 연둔리 숲정이 화장실 건립」사업은 2019년 본예산에 확정된 1억원의 사업비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코자 이번 추경에 목변경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능주향교 방재시스템 구축에 1천 9백 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 사업입니다. 160페이지 하단 「유마사 해련탑 석축 정비」에서 부터 161페이지 하단 「화순농협 동부지점 담장정비」까지는 도비분담분이 추가 확정되어 군비분담분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62쪽, 「화순 적벽 주변 잡목제거」사업입니다. 2019년 문화재청 확정내시에서 제외되서 감액하고 추후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야사리 은행나무 보수 및 치료」는 도비분담금 추가 확정에 따라 군비분담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주사지 탐방로 정비」사업은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7천만원, 쌍봉사 철감선사탑비 6백만원, 만연사 괘불탱 3백만원, 임대정 원림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2천만원, 화순향교 대성전 3천만원 등 총 7개소에 대해서 국비 8천 44만원, 군비 5천 160만원, 총 사업비 1억 3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입니다. 「화순지역 고인돌 현황 조사」사업으로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억원이 반영된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홍보사업」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목변경 하고자 합니다. 용역성격인「화순지역 고인돌 현황조사」는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목변경 계상하고 행사성격인「화순고인돌 유적 홍보 "예술제" 운영」 1억원은 당초대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65쪽, 「고인돌발굴지 보호각 지붕보수 공사」는 본예산에 확정된 2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코자 목변경 신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정비」입니다. 춘양면 대신리 방향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여 관광객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신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2천만원, 급량비 1천만원, 국내여비 2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건에 9만 3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건에 932만원 총 6건에 94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석기과장님 교육중이라 대신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답변하시랍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답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주문 위주로 하겠습니다. 158쪽, 오지호 화백 예술혼 계승 사생대회 8백만원 시작해서 3천만원 왔는데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초등이거든요, 초·중등 대회 하라고 하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초·중등이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초·중등, 이렇게 예산이 된 것이니까 중등까지 하라고 하십시오. 미술협회에다가…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천불천탑사진문화관 기획전시회 3천 5백만원짜리 2번이나, 군립미술관 작년에 1번했죠? 기획전시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10월에 개관…
○ 위원 정명조
올해는 2번 하시겠다고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170여점, 200여점 그림 받아놓은 것은 언제 전시회 하시려고요. 계속 돌아가면서, 대만 국립박물관 같이 돌아가면서 한 30년 하시려고, 그런데도 돈을 들여… 다른 작가님들까지 불러들여서 돈을 주고 전시회를 하시겠다. 그때 2억 그림 작품 구입하신다고 해 가지고 하셨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직이요?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는 의원들 다 잡아 죽여버릴라 하드만 다 쓰도 안 하고, 화순예총 송년음악회, 자축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술인들의 예술의 긍지가 있으면, 자랑삼아서 군민들 모아놓고 해야 되겠죠. 자기들 행사로 자체행사로 끝나 버리더라고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홍보를 많이 해서…
○ 위원 정명조
군민들 수백 명 불러다 놓고, 적벽실 하니움에서 1천명, 2천명 불러다 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더 줘서라도 그렇게 시키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산사음악회 어디에 준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화순 만연사하고요. 모후산…
○ 위원 정명조
2군데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스님들이 왜 그러시지, 전번에 중이다고해서 혼나버렸는데요. 중이 표준말이에요. 부처님말씀 전달하는 중생들한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국 국악경연대회 화순적벽 전국 국악 및 영산작법 경연대회, 지금 화순 전국 국악 경연대제전은 국무총리 상까지 올라가서 대통령상까지 기다리고 있죠? 연수가 차서 예산이 1억 이상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 기다리고 있는데…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화순 적벽 전국 국악1회, 올해가 하면 2회 그렇습니다. 전번에 이것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2천만원 올라왔던 것 삭감했죠? 그런데 …잉크도 안 말랐을 건데 3천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것 왜 말씀드리냐면 한 군데로 모다 꺼려서 합심을 해서 그렇죠? 합심을 안 하면 낼까지 확답을 안주면 담당 팀장님! 이것 낼 두 가지 다 위원님들 동의 받아서 2개다 삭감해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통합해라 해도 1군데로 해라 해도 싸움만 하고, 국화와 시의 향연, 화순 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한 번씩 한 거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시 낭송 몇 편하고 2천만원 써버려요. 김삿갓 기념 풍류문화축전 올해 2번째 주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느닷없는 단체가 2개에요. 광주 분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 고향이지만, 그래놓고 느닷없이 정씨들 제각에 3억 짓어주고, 이세종 선생 학술대회,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별 학술대회까지 다 만들어서, 물염정 문화행사지원 1천만원, 화순 실학 기념사업 전번에 애를 써서 격론 끝에 예산을 삭감해 놨더니 또 올려버려요. 안 되겠죠. 의원을 무시한 것입니다. 3개월도 안 되었는데 다시 편성을 해서 다시 간을 보겠다. 의원들을, 총무위원회 시험에 들게 하시겠다. 안되죠, 이런 식으로 무시해 버리면 중량절행사, 수행기관, 서석풍아회 장소는 국조전 몇 회 행사입니까? 첫 회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아닙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예산이오? 예산 주는 거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예산 작년에도 2천만원.
○ 위원 정명조
담당팀장님! 예산 몇 번째입니까?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5회 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예산 간지 가요, 얼마씩 갔습니까?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작년에 2천만원갔고요, 그 전에 3천만원 갔고요.
○ 위원 정명조
네? 엄청나게 갔네요. 3천만원인데 왜 여기는 줄어들었네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2017년도는 국화 향연장에서 했었고, 2018년도에는 국조전에서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독문화예산은 2천만원입니까, 불교문화예산은 3천만원인데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아니오. 추가로…
○ 위원 정명조
추가로 2천만원 준다 이 말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기독문화 예수행사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하고 성탄절…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럼 불교문화행사에서는 더 주라고 하겠죠. 그러면, 줘야겠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것, 1개 종교단체에 로비 힘에 의해서 예산 성립되면 요 단체는 우리는… 또 힘겨루기 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주무 부서에서 심지를 갖고 해야 하는데, 홍양호찬 학포 신도비 주변정비사업 1억 5천만원, 이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사업비 없어요. 왜 없습니까? 전년도사업이, 네? 전년도사업 학포당에 갔는데 지금 몇 년째 갑니까? 이것, 4년째 갑니까? 5년째 갑니까? 해마다, 홍양호찬 학포… 학포당 그렇죠? 향토문화유산 51호로 지정된 이양 쌍봉리에 있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이 사업비 계속 갔죠?
○ 문화재팀장 이기봉
우리 신도비가 2개 있거든요. 손병선찬 신도비가 있고요. 홍양호찬 신도비가 있습니다. 손병선찬 신도비는 마을입구에 있는 것이고요. 홍양호찬은…
○ 위원 정명조
학포당,
○ 문화재팀장 이기봉
아니오. 학포당은 아닙니다. 이것은 학포 양팽손선생님을 찬양하는 글을 남긴 비입니다. 홍양호라는 사람이 조선후기…
○ 위원 정명조
아니, 사업내용에 봐봐요. 학포당 제각 주변 정비공사 아닙니까, 지금,
○ 문화재팀장 이기봉
학포당은 안쪽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제각…
○ 위원 정명조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사업내용에는 학포당 제각 주변 정비공사 1억 5천만원이예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학포당은 왼쪽에 있는 그…
○ 위원 정명조
그 비석 옆에 하나 하는데 1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오른쪽에 있는 제각에…
○ 위원 정명조
왼쪽, 오른쪽 모른다니까요. 현장을 안 갔기 때문에 그림이 안 그려져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명서 그대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포당 주변정비 공사인데 학포당 주변공사비에 우리 군비가 지금까지 순수 군비 100% 얼마나 갔냐 이 말이에요. 5억, 7억, 10억…
○ 문화재팀장 이기봉
학포당에는 1억 3천만원 갔습니다.
○ 위원 정명조
1억 5천만원도 가고, 7천만원도 가고, 8천만원도 가고, 전직 문화관광과장 하셨으니까 기억나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3∼4년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우리 문화유산 몇 개입니까?
○ 문화재팀장 이기봉
향토문화유산이요?
○ 위원 정명조
네.
○ 문화재팀장 이기봉
57개소입니다.
○ 위원 정명조
57개 중 하나에요. 그렇죠?
○ 문화재팀장 이기봉
네.
○ 위원 정명조
여기에다가 5억, 7억, 8억, 10억씩 들어가야 쓰겠습니까? 그것도 해마다 연례행사로, 161쪽, 오지호 문화재보수 오지호생가 이것은 국·도비가 수반된 공사입니다. 군비 6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 단장하고 정비하고 좋아요. 주차장, 진입로도 없어요. 차량진입 하려면 아슬아슬하니 …베스트 드라이버야만이 갈 수 있는, 골목길에 있는 오지호 생가인데요, 거기에 지금 진입로, 주차장 제가 4년째 주문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국비 공모 사업할 때, 군비 사업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국가지정문화재죠, 국가지정 등록되어 있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해서 공모사업 하십시오. 꾸준히 국비 갖다가 진입로하고 주차장 만들어야 됩니다. .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164쪽, 문화재보수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문화재 안내판 정비 2천만원, 이것 2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2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 사진입니다. 좋아요. 이쪽에서 봤을 때는 화석발자국 탐방로 만들어서 데크 조성해 놨는데요, 이것 지붕공사 하려다가 보류되어서 예산 삭감되었죠?
○ 문화재팀장 이기봉
지붕공사 하고 있어요.
○ 위원 정명조
하고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이쪽에서 봐봐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화면이 잘…
○ 위원 정명조
이것 보십시오. 컨테이너박스 가건물, 그걸 제가 4년 전, 5년 전부터 계속 이것 빨리 보상해줘서 철거시켜라 천연기념물 문화재 자리에 이게 뭐냐, 한 80다 된 어르신 혼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광주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여기서 사요? 하니까 내가 여기서 왜 살아요. 군에서 오도 안 옵니다. 그래요. 안되겠죠? 세상에 천연기념물 자리에다가 1m거리에 컨테이너박스 놔두고 판넬로 해서 짓어놔 버리고 안 되겠죠? 이런데 신경 쓰시라고, 학포당 같은데 몇 억씩 7억씩, 10억씩 주지 말고, 물탱크 보이죠? 쓰겠습니까, 지금, 거기다가 공룡그림이나 그리고 어떻게 해라해도 5년 동안 안 해버려요. 이런데 예산이나 써야지, 무슨 안내판 2천만원짜리 만들면 뭐 해요. 눈가리고 아웅식이고, 이런식 예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것 몇 개입니까? 녹 탱탱 슬어가지고 그것 고인돌 전환관련 2억… 부기 변경하고 있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홍보예술제는 누가 할 거예요? 5천만원, 1억, 대신리 주차장은 아까 했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오지호생가 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방문 다녀왔잖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현장방문 다녀왔는데 같이 갔던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오지호기념관이 이야기 듣던 것하고 달리 가치가 있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생가터가 인접해 있기도 하고 주차장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오지호미술관에서 생가로 가는 길을 정비를 해서 관광객들 이번에 적벽투어에 관광으로 포함되어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관광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포함되어 있으니까 미술관도 관람하고 거기서 생가터로 가는 길이 내놓기가 부끄럽던데요. 저희가,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농촌중심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목길, 폐가되고… 버리고 조그마한 골목길, 그것은 중심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담장정비로 해가지고 진입로가 문제에요. 별도로 동네를 거치지 않는 진입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예술인… 공모사업 10억 한다 해가지고 공모에 탈락되어 버리고, 3번이나, 그런 자리거든요. 오지호화백 터들이, 그런데 공모사업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 자체사업해도 됩니다. 10억 밖에 안돼요, 그렇죠? 어디 사당에 10억씩 부어버릴 것이 아니라 예술인촌 조성을 만들려면 우리군비로 분양을 해도 됩니다. 예술가, 미술가 자리 못 구해서 난리에요. 개인적으로 살려다 보니까 금액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릅니다. 빈집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군에서 추진했던 문화관광부하고 문화재청하고 했는데 탈락을 3번이나 했어요. 군비 자체사업을 해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5급 승진자 리더교육 참석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대리출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67억 8,342만 7천원에서 추경에 12억 7,041만 3천원을 증액하여 80억 5,384만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충의공 최경회선생 추모제 1천 300만원, 오지호 화백 예술혼 계승 사생대회 지원비로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지호기념관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로 2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우레탄 방수공사 공법을 덧지붕 씌우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기획전시회 개최비 3천만원과 석봉미술관의 기획전시회 개최 행사운영비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으로 화순예총 송년음악회 3천 5백만원, 범능스님 추모음악회 2천만원, 산사음악회 4천만원, 화순 전국국악 경연 대제전 5천만원, 화순적벽 전국국악 및 영산작법 경연대회 3천만원, 화순예술인협회 작품전시회 지원 8백만원, 국화와 시의 향연 2천만원, 김삿갓 기념 풍류문화축전 1천만원, 이세종선생 학술대회 5백만원, 물염정 문화행사 지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실학 기념사업은 3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지원 사업에서 화순문화원 차량구입비 3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교관련 지원입니다. 개천대제 및 개천절행사 지원 700만원, 중량절 행사 지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독문화행사 지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우리군 무역문화재인 한천농악, 가야금 산조, 우봉리 들소리 도장리 밭노리 공개행사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3백 9십만원과 전승지원비로 3천 6백 6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 향토문화유산 보존에서 「홍양호찬 학포 신도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유산 제51호 홍양호찬학포신도비 정비를 통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사당을 찾는 유림과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자체사업으로 도암면 대초리 망향정 주변 정비에 3천만원, 도암 고인돌공원 철쭉 식재 7백만원 계상하였고, 「동복 연둔리 숲정이 화장실 건립」사업은 2019년 본예산에 확정된 1억원의 사업비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코자 이번 추경에 목변경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능주향교 방재시스템 구축에 1천 9백 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 사업입니다. 160페이지 하단 「유마사 해련탑 석축 정비」에서 부터 161페이지 하단 「화순농협 동부지점 담장정비」까지는 도비분담분이 추가 확정되어 군비분담분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62쪽, 「화순 적벽 주변 잡목제거」사업입니다. 2019년 문화재청 확정내시에서 제외되서 감액하고 추후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야사리 은행나무 보수 및 치료」는 도비분담금 추가 확정에 따라 군비분담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주사지 탐방로 정비」사업은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7천만원, 쌍봉사 철감선사탑비 6백만원, 만연사 괘불탱 3백만원, 임대정 원림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2천만원, 화순향교 대성전 3천만원 등 총 7개소에 대해서 국비 8천 44만원, 군비 5천 160만원, 총 사업비 1억 3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입니다. 「화순지역 고인돌 현황 조사」사업으로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억원이 반영된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홍보사업」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목변경 하고자 합니다. 용역성격인「화순지역 고인돌 현황조사」는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목변경 계상하고 행사성격인「화순고인돌 유적 홍보 "예술제" 운영」 1억원은 당초대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65쪽, 「고인돌발굴지 보호각 지붕보수 공사」는 본예산에 확정된 2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코자 목변경 신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정비」입니다. 춘양면 대신리 방향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여 관광객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신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2천만원, 급량비 1천만원, 국내여비 2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건에 9만 3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건에 932만원 총 6건에 94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석기과장님 교육중이라 대신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답변하시랍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답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주문 위주로 하겠습니다. 158쪽, 오지호 화백 예술혼 계승 사생대회 8백만원 시작해서 3천만원 왔는데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초등이거든요, 초·중등 대회 하라고 하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초·중등이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초·중등, 이렇게 예산이 된 것이니까 중등까지 하라고 하십시오. 미술협회에다가…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천불천탑사진문화관 기획전시회 3천 5백만원짜리 2번이나, 군립미술관 작년에 1번했죠? 기획전시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10월에 개관…
○ 위원 정명조
올해는 2번 하시겠다고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170여점, 200여점 그림 받아놓은 것은 언제 전시회 하시려고요. 계속 돌아가면서, 대만 국립박물관 같이 돌아가면서 한 30년 하시려고, 그런데도 돈을 들여… 다른 작가님들까지 불러들여서 돈을 주고 전시회를 하시겠다. 그때 2억 그림 작품 구입하신다고 해 가지고 하셨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직이요?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는 의원들 다 잡아 죽여버릴라 하드만 다 쓰도 안 하고, 화순예총 송년음악회, 자축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술인들의 예술의 긍지가 있으면, 자랑삼아서 군민들 모아놓고 해야 되겠죠. 자기들 행사로 자체행사로 끝나 버리더라고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홍보를 많이 해서…
○ 위원 정명조
군민들 수백 명 불러다 놓고, 적벽실 하니움에서 1천명, 2천명 불러다 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더 줘서라도 그렇게 시키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산사음악회 어디에 준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화순 만연사하고요. 모후산…
○ 위원 정명조
2군데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스님들이 왜 그러시지, 전번에 중이다고해서 혼나버렸는데요. 중이 표준말이에요. 부처님말씀 전달하는 중생들한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국 국악경연대회 화순적벽 전국 국악 및 영산작법 경연대회, 지금 화순 전국 국악 경연대제전은 국무총리 상까지 올라가서 대통령상까지 기다리고 있죠? 연수가 차서 예산이 1억 이상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 기다리고 있는데…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화순 적벽 전국 국악1회, 올해가 하면 2회 그렇습니다. 전번에 이것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2천만원 올라왔던 것 삭감했죠? 그런데 …잉크도 안 말랐을 건데 3천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것 왜 말씀드리냐면 한 군데로 모다 꺼려서 합심을 해서 그렇죠? 합심을 안 하면 낼까지 확답을 안주면 담당 팀장님! 이것 낼 두 가지 다 위원님들 동의 받아서 2개다 삭감해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통합해라 해도 1군데로 해라 해도 싸움만 하고, 국화와 시의 향연, 화순 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한 번씩 한 거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시 낭송 몇 편하고 2천만원 써버려요. 김삿갓 기념 풍류문화축전 올해 2번째 주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느닷없는 단체가 2개에요. 광주 분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 고향이지만, 그래놓고 느닷없이 정씨들 제각에 3억 짓어주고, 이세종 선생 학술대회,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별 학술대회까지 다 만들어서, 물염정 문화행사지원 1천만원, 화순 실학 기념사업 전번에 애를 써서 격론 끝에 예산을 삭감해 놨더니 또 올려버려요. 안 되겠죠. 의원을 무시한 것입니다. 3개월도 안 되었는데 다시 편성을 해서 다시 간을 보겠다. 의원들을, 총무위원회 시험에 들게 하시겠다. 안되죠, 이런 식으로 무시해 버리면 중량절행사, 수행기관, 서석풍아회 장소는 국조전 몇 회 행사입니까? 첫 회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아닙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예산이오? 예산 주는 거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예산 작년에도 2천만원.
○ 위원 정명조
담당팀장님! 예산 몇 번째입니까?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5회 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예산 간지 가요, 얼마씩 갔습니까?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작년에 2천만원갔고요, 그 전에 3천만원 갔고요.
○ 위원 정명조
네? 엄청나게 갔네요. 3천만원인데 왜 여기는 줄어들었네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2017년도는 국화 향연장에서 했었고, 2018년도에는 국조전에서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독문화예산은 2천만원입니까, 불교문화예산은 3천만원인데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아니오. 추가로…
○ 위원 정명조
추가로 2천만원 준다 이 말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기독문화 예수행사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하고 성탄절…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럼 불교문화행사에서는 더 주라고 하겠죠. 그러면, 줘야겠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것, 1개 종교단체에 로비 힘에 의해서 예산 성립되면 요 단체는 우리는… 또 힘겨루기 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주무 부서에서 심지를 갖고 해야 하는데, 홍양호찬 학포 신도비 주변정비사업 1억 5천만원, 이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사업비 없어요. 왜 없습니까? 전년도사업이, 네? 전년도사업 학포당에 갔는데 지금 몇 년째 갑니까? 이것, 4년째 갑니까? 5년째 갑니까? 해마다, 홍양호찬 학포… 학포당 그렇죠? 향토문화유산 51호로 지정된 이양 쌍봉리에 있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이 사업비 계속 갔죠?
○ 문화재팀장 이기봉
우리 신도비가 2개 있거든요. 손병선찬 신도비가 있고요. 홍양호찬 신도비가 있습니다. 손병선찬 신도비는 마을입구에 있는 것이고요. 홍양호찬은…
○ 위원 정명조
학포당,
○ 문화재팀장 이기봉
아니오. 학포당은 아닙니다. 이것은 학포 양팽손선생님을 찬양하는 글을 남긴 비입니다. 홍양호라는 사람이 조선후기…
○ 위원 정명조
아니, 사업내용에 봐봐요. 학포당 제각 주변 정비공사 아닙니까, 지금,
○ 문화재팀장 이기봉
학포당은 안쪽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제각…
○ 위원 정명조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사업내용에는 학포당 제각 주변 정비공사 1억 5천만원이예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학포당은 왼쪽에 있는 그…
○ 위원 정명조
그 비석 옆에 하나 하는데 1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오른쪽에 있는 제각에…
○ 위원 정명조
왼쪽, 오른쪽 모른다니까요. 현장을 안 갔기 때문에 그림이 안 그려져요.
○ 문화재팀장 이기봉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명서 그대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포당 주변정비 공사인데 학포당 주변공사비에 우리 군비가 지금까지 순수 군비 100% 얼마나 갔냐 이 말이에요. 5억, 7억, 10억…
○ 문화재팀장 이기봉
학포당에는 1억 3천만원 갔습니다.
○ 위원 정명조
1억 5천만원도 가고, 7천만원도 가고, 8천만원도 가고, 전직 문화관광과장 하셨으니까 기억나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3∼4년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우리 문화유산 몇 개입니까?
○ 문화재팀장 이기봉
향토문화유산이요?
○ 위원 정명조
네.
○ 문화재팀장 이기봉
57개소입니다.
○ 위원 정명조
57개 중 하나에요. 그렇죠?
○ 문화재팀장 이기봉
네.
○ 위원 정명조
여기에다가 5억, 7억, 8억, 10억씩 들어가야 쓰겠습니까? 그것도 해마다 연례행사로, 161쪽, 오지호 문화재보수 오지호생가 이것은 국·도비가 수반된 공사입니다. 군비 6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 단장하고 정비하고 좋아요. 주차장, 진입로도 없어요. 차량진입 하려면 아슬아슬하니 …베스트 드라이버야만이 갈 수 있는, 골목길에 있는 오지호 생가인데요, 거기에 지금 진입로, 주차장 제가 4년째 주문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국비 공모 사업할 때, 군비 사업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국가지정문화재죠, 국가지정 등록되어 있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해서 공모사업 하십시오. 꾸준히 국비 갖다가 진입로하고 주차장 만들어야 됩니다. .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164쪽, 문화재보수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문화재 안내판 정비 2천만원, 이것 2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2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 사진입니다. 좋아요. 이쪽에서 봤을 때는 화석발자국 탐방로 만들어서 데크 조성해 놨는데요, 이것 지붕공사 하려다가 보류되어서 예산 삭감되었죠?
○ 문화재팀장 이기봉
지붕공사 하고 있어요.
○ 위원 정명조
하고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이쪽에서 봐봐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화면이 잘…
○ 위원 정명조
이것 보십시오. 컨테이너박스 가건물, 그걸 제가 4년 전, 5년 전부터 계속 이것 빨리 보상해줘서 철거시켜라 천연기념물 문화재 자리에 이게 뭐냐, 한 80다 된 어르신 혼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광주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여기서 사요? 하니까 내가 여기서 왜 살아요. 군에서 오도 안 옵니다. 그래요. 안되겠죠? 세상에 천연기념물 자리에다가 1m거리에 컨테이너박스 놔두고 판넬로 해서 짓어놔 버리고 안 되겠죠? 이런데 신경 쓰시라고, 학포당 같은데 몇 억씩 7억씩, 10억씩 주지 말고, 물탱크 보이죠? 쓰겠습니까, 지금, 거기다가 공룡그림이나 그리고 어떻게 해라해도 5년 동안 안 해버려요. 이런데 예산이나 써야지, 무슨 안내판 2천만원짜리 만들면 뭐 해요. 눈가리고 아웅식이고, 이런식 예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것 몇 개입니까? 녹 탱탱 슬어가지고 그것 고인돌 전환관련 2억… 부기 변경하고 있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홍보예술제는 누가 할 거예요? 5천만원, 1억, 대신리 주차장은 아까 했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오지호생가 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방문 다녀왔잖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현장방문 다녀왔는데 같이 갔던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오지호기념관이 이야기 듣던 것하고 달리 가치가 있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생가터가 인접해 있기도 하고 주차장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오지호미술관에서 생가로 가는 길을 정비를 해서 관광객들 이번에 적벽투어에 관광으로 포함되어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관광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포함되어 있으니까 미술관도 관람하고 거기서 생가터로 가는 길이 내놓기가 부끄럽던데요. 저희가,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농촌중심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목길, 폐가되고… 버리고 조그마한 골목길, 그것은 중심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담장정비로 해가지고 진입로가 문제에요. 별도로 동네를 거치지 않는 진입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예술인… 공모사업 10억 한다 해가지고 공모에 탈락되어 버리고, 3번이나, 그런 자리거든요. 오지호화백 터들이, 그런데 공모사업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 자체사업해도 됩니다. 10억 밖에 안돼요, 그렇죠? 어디 사당에 10억씩 부어버릴 것이 아니라 예술인촌 조성을 만들려면 우리군비로 분양을 해도 됩니다. 예술가, 미술가 자리 못 구해서 난리에요. 개인적으로 살려다 보니까 금액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릅니다. 빈집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군에서 추진했던 문화관광부하고 문화재청하고 했는데 탈락을 3번이나 했어요. 군비 자체사업을 해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정순입니다. 보건소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출 예산액은 119억 6,21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2,7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세부적인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신규사업 및 1천만원 이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노후된 보건소 구내식당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시설비로 리모델링 공사비 3,476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 경과된 보건소 구내식당의 비품 보강을 위한 1,300만원과 어르신들의 틀니 사용을 안전하고 올바른 관리를 위해 보건소와 12개 보건지소에 틀니 살균세척기를 비치하고자 5,4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에 변경내시 되어 2,5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입니다. 시설비 2,200만원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공공산후 조리원 설립에 따른 법적, 절차적 타당성과 입지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로 최적방안을 도출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되어 3,85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특화사업으로 치매관리사 활동을 위한 사전 교육과 활동비로 도비 보조금이 지원되어 91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되어 1,71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방역소독활동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다양한 매개체 전파질환의 증가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자율방역단 방역 소독을 위해 휴대용 방역소독기를 구입하고자 9,7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기존에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사업을 임산부까지 확대하여 임산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어 344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부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민간의료기관에 파견된 결핵전담 간호사 1명이 증 되면서 국비 인건비가 추가 지원되어 3,43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살충제 살포여부 등 효율적 방역 소독 관리를 위한 방역업무 전산화로 시스템 구축비가 도비 보조금으로 내시되어 2,5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부터 249쪽,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모델 개발 및 지역특화 의료기술의 해외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6,9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지원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의 약물 복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약물 복용법 교육과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되어 6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과 전라남도 특화사업에 따른 신규사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243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관련 타당성 연구용역비 본예산에서 2천 2백만원 삭감했던 부분이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244쪽,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촉탁의사 수당 …3천 3백만원 이것 모 지역 언론에 보면 화순 군립요양병원 협치… 구축해가지고 착 타이틀로 해가지고 언론보도를 해놨던데요. 누가 인터뷰했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안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했는데 어떻게 언론에서 나옵니까? 그날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협진체제는 당분간 못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협진이란 것은 와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용어그대로 찾아보면, 그런데 언론에는 나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 인터뷰했느냐 그래서 안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써 버렸다. 확인하십시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바라는 것이 협진체제에요. 지금,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246쪽, 방역소독기 우리는 보유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자율방역단에 배치된 것은 아직 1건도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당초예산 4대에서 100대 증액, 그렇죠? 자율방역단 345명 그렇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공것 없죠? 이 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예산이요?
○ 위원 정명조
345명한테 방역소독을 시켜주려면 공것이 없으니까 일비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자율방역단은 아직 일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 위원 정명조
면사무소, 보건소, 보건지소에 5대 비축을 하고 있으면 내가 가서 빌려주라 하면 빌려주는 그것입니까? 지금,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인건비 없이?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100대씩 106대씩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는데 자율방역단이 345개소가 있는데…
○ 위원 정명조
지금 우리 사업비를 들여서 각 면에 차량 방역소독하고 있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돈 일비를 주어서, 1인당 5∼6백만원씩 주어가면서 시행을 하고 있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13개 읍·면,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소독기를 비축해서 “우리 집에 소독하고 싶으니까 빌려주시오” 하면 빌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네. 저희들이 일제방역으로 추진을 할 때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여태껏 뭐하고 올해 와서 100개씩, 106개씩이나 구입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 4대 220만원 100대 해가지고 1억씩 올려놔 버리고…
○ 보건소장 안정순
저희가 봤을 때는 일제 자율방역단이 345개소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방역소독을 하는 게 아니라,
○ 위원 정명조
이것을 보니까, 숫자상으로 각 마을 행정부락 단위에요. 지금,
○ 보건소장 안정순
네. 행정부락 단위로…
○ 위원 정명조
행정부락 숫자, 저희들 선거구 187개 이장님 계시듯이 지금 이장님들이 475개소 …345명 지금, 이장 마을에 하나씩 예산을 뽑아놨는데 이런 부분들…
○ 보건소장 안정순
방역단은 지금 농약기계로 소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제로 시작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정순입니다. 보건소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출 예산액은 119억 6,21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2,7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세부적인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신규사업 및 1천만원 이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노후된 보건소 구내식당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시설비로 리모델링 공사비 3,476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 경과된 보건소 구내식당의 비품 보강을 위한 1,300만원과 어르신들의 틀니 사용을 안전하고 올바른 관리를 위해 보건소와 12개 보건지소에 틀니 살균세척기를 비치하고자 5,4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에 변경내시 되어 2,5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입니다. 시설비 2,200만원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공공산후 조리원 설립에 따른 법적, 절차적 타당성과 입지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로 최적방안을 도출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되어 3,85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특화사업으로 치매관리사 활동을 위한 사전 교육과 활동비로 도비 보조금이 지원되어 91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되어 1,71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방역소독활동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다양한 매개체 전파질환의 증가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자율방역단 방역 소독을 위해 휴대용 방역소독기를 구입하고자 9,7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기존에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사업을 임산부까지 확대하여 임산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어 344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부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민간의료기관에 파견된 결핵전담 간호사 1명이 증 되면서 국비 인건비가 추가 지원되어 3,43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살충제 살포여부 등 효율적 방역 소독 관리를 위한 방역업무 전산화로 시스템 구축비가 도비 보조금으로 내시되어 2,5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부터 249쪽,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모델 개발 및 지역특화 의료기술의 해외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6,9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지원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의 약물 복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약물 복용법 교육과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되어 6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과 전라남도 특화사업에 따른 신규사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243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관련 타당성 연구용역비 본예산에서 2천 2백만원 삭감했던 부분이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244쪽,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촉탁의사 수당 …3천 3백만원 이것 모 지역 언론에 보면 화순 군립요양병원 협치… 구축해가지고 착 타이틀로 해가지고 언론보도를 해놨던데요. 누가 인터뷰했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안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했는데 어떻게 언론에서 나옵니까? 그날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협진체제는 당분간 못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협진이란 것은 와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용어그대로 찾아보면, 그런데 언론에는 나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 인터뷰했느냐 그래서 안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써 버렸다. 확인하십시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바라는 것이 협진체제에요. 지금,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246쪽, 방역소독기 우리는 보유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자율방역단에 배치된 것은 아직 1건도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당초예산 4대에서 100대 증액, 그렇죠? 자율방역단 345명 그렇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공것 없죠? 이 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예산이요?
○ 위원 정명조
345명한테 방역소독을 시켜주려면 공것이 없으니까 일비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자율방역단은 아직 일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 위원 정명조
면사무소, 보건소, 보건지소에 5대 비축을 하고 있으면 내가 가서 빌려주라 하면 빌려주는 그것입니까? 지금,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인건비 없이?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100대씩 106대씩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는데 자율방역단이 345개소가 있는데…
○ 위원 정명조
지금 우리 사업비를 들여서 각 면에 차량 방역소독하고 있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돈 일비를 주어서, 1인당 5∼6백만원씩 주어가면서 시행을 하고 있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13개 읍·면,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소독기를 비축해서 “우리 집에 소독하고 싶으니까 빌려주시오” 하면 빌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네. 저희들이 일제방역으로 추진을 할 때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여태껏 뭐하고 올해 와서 100개씩, 106개씩이나 구입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 4대 220만원 100대 해가지고 1억씩 올려놔 버리고…
○ 보건소장 안정순
저희가 봤을 때는 일제 자율방역단이 345개소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방역소독을 하는 게 아니라,
○ 위원 정명조
이것을 보니까, 숫자상으로 각 마을 행정부락 단위에요. 지금,
○ 보건소장 안정순
네. 행정부락 단위로…
○ 위원 정명조
행정부락 숫자, 저희들 선거구 187개 이장님 계시듯이 지금 이장님들이 475개소 …345명 지금, 이장 마을에 하나씩 예산을 뽑아놨는데 이런 부분들…
○ 보건소장 안정순
방역단은 지금 농약기계로 소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제로 시작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