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2월 19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행복민원실장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보에 대한 목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제1, 2호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명칭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과 제4호 용어 중 1필지 조사가 토지현황조사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5쪽, 제3조 제2항의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지적재조사의 경계복원측량의 허용 요구사항과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제22조의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업무 중 제11호의 지적재조사 관리 시스템 운영 중 KLIS 서비스 종료에 따라 KLIS 연계를 삭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24조 3항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 업무 규정에 있는 주민 홍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석봉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