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의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화순군 재무과장 공 병 민
재무과장 공병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희순 세정팀장입니다. 윤재관 경리팀장입니다. 안용석 부과팀장입니다. 손용충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배소연 징수팀장입니다. 이맹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현황은 정원 36명에 현원 36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무조사, 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5개 법인 및 비과세 감면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감면조건 미이행 및 취득 후 미신고 등 218건에 8억 3,200여만원을 추가징수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 매년 지방세 비리방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 윤리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비리발생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500만원 이상의 감액, 환급결정 사항과 5,000만원 이상의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세 일일결산, 등록세 수납확인, 군 금고 지도감독, 소액현금징수 관리, 배당금 수령, 과오납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제 등을 실시하여 비리방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1,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총 1,559건에 410억 5,800여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말까지 1,000만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은 총 291건에 51억 9,800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공사 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공사 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은 총 459건에 134억 1,800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천만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공사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368건에 127억 1,300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와 134페이지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용역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23건에 7억 6,200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물품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11건에 3억 6,800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관급자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관급자재 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17건에 6억 2,000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총 316건에 당초 222억 700만원에서 13억 1,300만원이 증가하여 235억 2,1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총 2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현재는 하자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관급공사 임금체불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대상사업은 907건이며, 임금체불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약단계에서부터 준공금 지급 시까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관련 서류를 잘 검토하는 등 체불임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군 금고 재원별 예치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18일 현재 군 금고 예치현황은 총 2,639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정기예금은 2,375억원이며, 보통예금은 50억 1,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2종에 정기예금 181억 5,000만원, 보통예금은 33억 2,1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공공 예금 이자율 감소 및 신속 집행 추진으로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출의 추이를 파악하여 단기성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정기성 예금 운용과 지방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체납액 채권 확보 및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군 금고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 금고은행은 NH농협은행으로 약정기간 3년에 협력 사업비 총액은 총 3억원이며, 2018년에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금년 2회 추경을 포함하여 반영된 세외수입 예산액은 245억 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3억 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61억 5,400만원입니다. 9월 30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부과액 262억 9,000만원 중 248억 5,4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4.5%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특별정리기간 운영,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 영치, 고질 상습 체납자 공매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7억 3,300만원이며,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8억 4,700만원입니다. 9월 30일 현재 지난년도 체납액은 12억 3,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45%의 징수 실적을 올렸으며, 현년도 체납액은 9억 7,300만원을 징수하여 총 22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 수감기간 중 징수실적은 3억 6,100만원으로 전체 징수액은 25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중납부 및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건수는 총 5,231건에 11억 3,295만 4,000원으로 이중 도세 1,138건에 1억 4,137만 3,000원이며, 군세 4,093건에 9억 9,158만 1,000원입니다. 환부 사유 확인 즉시 납세자에게 문서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환부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은 2,083건에 3억 9,500만원으로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부터 163페이지 까지는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관용차 12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국공유지 분할측량 현황 및 대부?매각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현재 공유지는 총 1,089필지 90만 6,000제곱미터이며, 도유재산 토지 185필지, 9만 4,000제곱미터 중 141필지, 7만 제곱미터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토지 904필지, 76만 9,000제곱미터 중 264필지 20만 7,000제곱미터를 대부하고 있으며, 건물은 4동에 3천제곱미터를 사용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한 공유지 중 도유지 1필지, 42제곱미터와 군유지 도곡면 대곡리 1004-1번지 소풍테마파크 내 도로부지 등 32필지 2만 2,000제곱미터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와 166페이지는 복지회관 운영 집행예산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복지회관은 화순읍을 제외한 12개 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회관별 수입 및 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목욕탕 관련해서 춘양이나 능주면 나름대로 금액대비, 소요예산 대비 어떻게 보면 흑자라고 보여 집니다. 나머지 우리 면에서는 복지관이 현저하게, 춘양이나 이양이나 청풍이나 별다른 면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적자 운영이 됐다고 보죠? 이런 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 재무과장 공병민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 현황을 보게 되면 일단 이용자 수가 1만 명 이상 정도가 되는 곳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흑자인 상태, 춘양하고 능주가 되겠습니다. 1만 2,000명, 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다른 기타 읍면에는 이용객 수가 보통 평균 한 5,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목욕탕을 운영하게 되면 1명이 하든, 10명이 하든 그 연료비는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용자 수가 저조한 곳은 조금 적자인 상태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용객 수가 한 1만 2,000명 이상 정도 되는 곳은 지출과 수입액이, 수입 쪽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조세현
저도 복지관이 목욕탕해서 돈 버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들이, 뭐 춘양이나 다른 우리 면은 현재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춘양은 1만 4,000명 정도 이용해서, 잘 홍보가 돼서 그런지 주민들이 많이 오고, 목욕하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홍보하고 그러면 다른 면 운영될 것 같은데, 좋은 방안 같은 것 없을까요?
○ 재무과장 공병민
제가 동면에서 근무를 하면서 현황을 본 결과 목욕탕을 이용하신 분들이 거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멀리 계신 분들은 이용이 좀 적고, 가까운 쪽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읍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건강도 챙기고 목욕탕 운영도 적절히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6시 30분에 청풍면 목욕탕이 문 여는 날이라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정도 있어봤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 정도 어르신들이 다녀가시더라고요.
○ 재무과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왜냐면 청풍은, 춘양을 일례로 들어서 어쨌든 간에 1만 4,000명 정도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조세현
홍보를 좀 해서, 우리 복지회관이 주민의 쉼터가 되고, 주민 화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1쪽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 모후산 생태 숲 주차장 보완공사. 생태 숲 이거 운영도 안 하고 있는데 주차장 보수 공사했습니까? 차량 1년에 몇 대나 됩니까? 10대? 20대? 그런데 또 뭔 하자까지 내놓고?
○ 재무과장 공병민
아, 그 주차장,
○ 위원 정명조
산림산업과죠?
○ 재무과장 공병민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생태 숲 운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무자도 없고 운영도 안 하고 있고. 문 닫아놓고 있는 앞에 주차장을 뭔데 보수공사를 했으며, 또 그게 보완공사네? 보수가 아니고. 보완공사를 했으며 이런 사업들 해서는 안 되겠죠?
○ 재무과장 공병민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요, 해서는 안 돼, 이런 사업. 아니, … 우리 군청도 안 가고. 의회에서 2년에 한 번씩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그때 가고 갈 일이 없잖아요. 문도 닫아졌는데. 153쪽입니다. 군 금고 예치현황. 정기예금 2,550억. 그렇죠? 과장님! 우리가 말하는 3개월, 6개월, 1년, 2년 정기예금. 지금 계약기간입니다, 그거.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최고 길게, 정기예금 기간이 제일 긴 것이 몇 개월짜리입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1년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1년짜리?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2001년짜리가 1년 이상이 34건에 한 1,60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600억?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이자 수입이 14억밖에 안 되네요?
○ 재무과장 공병민
14억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 위원 정명조
네.
○ 재무과장 공병민
자금은 순환이 됩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제가 말씀드릴게요.
○ 위원 정명조
1년 이상짜리가 얼마냐고요. 전체 금액 말하는 거 아닙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자 수입은 14억에서 14, 15억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내년에는 27, 28억 정도 될 겁니다. 금년도 묶어놓은 게 내년에 풀리니까,
○ 위원 정명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년 이상짜리가 만약에 1,000억이다, 그렇죠?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2%만 잡아도, 법정이자 1.5%만 잡아도,
○ 재무과장 공병민
아니요. 1년 이상, 1년 이상이 1.35%입니다.
○ 위원 정명조
1.35?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으니까 평균 잡아서 500억, 500억 맡겼다고 하고, 1,000억을 맡겼을 때 1.5%이면 그놈만 갖고도 15억이에요, 이자 수입이. 그렇죠? 1년에. 2년이면 30억. 제가 지금 주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미집행금액이 보통 2,000억에서 2,500억. 그렇죠?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처리,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셔서 500억은 6개월, 500억은 1년, 500억은 2년, 500억은 3년, 이런 식의 정기예금 예치로, 그냥 덤펑덤펑 하시지 말고 분리를 해서, 그래야 이자수입도 이보다 곱하기 2 내지는 3 될 겁니다. 자동차세 1, 2만원짜리 딱지 붙이러 다니느라 애쓰시지 말고, 주문 드리는 거예요.
○ 재무과장 공병민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5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2017년도, 그렇죠? 1만 2,000여건에 22억. 그런데 2018년도에 5만 건에 62억. 그렇죠? 어떻게 된 거죠? 실적이 너무나 좋아져 버려서 지금 칭찬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 재무과장 공병민
작은 건수들이 해결이 된 것들입니다. 작은 건.
○ 위원 정명조
작은 건수들?
○ 재무과장 공병민
네. 작은 건들. 대대적으로 작은 건들은,
○ 위원 정명조
아니, 자동차세만 보더라도 2017년도에는 817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18년도에 지금 1만 건이 넘어버렸다니까요? 보상금 줍니까? 1건 적발하는데? 우리 화순군이 자동차세를 1만 건이나 안 냈다? 그렇죠? 잘 한번 확인해보시고,
○ 재무과장 공병민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고무적인 일인데요, 체납액을 62억이나 거둘 정도 되면 고무적인 일인데, 그렇죠? 25억이에요, 금액이?
○ 재무과장 공병민
이게,
○ 위원 정명조
금액은 얼마 안 했는데,
○ 재무과장 공병민
자, 부의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금액을 제가 착각했네요.
○ 재무과장 공병민
현 년도 분은 납기가 경과하게 되면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 년도 분을 정리를 하면 그 건수가 현 년도에서는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2017년 치를 받은 것은 무슨 이야기이냐면 2017년 연도폐쇄 이후에 넘어온 체납액을 정리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 2016년 것이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공병민
아니죠, 2017년 말에 연도폐쇄 넘어오면 그게 지난년도 체납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에서 받아들인 것이 2017년 체납이고, 그다음에 2018년은, 만약에 1월 31일까지 납기인데 2월 5일 날 냈다, 체납액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많게 느껴집니다.
○ 위원 정명조
건수가 1만 건이라는 것이... 8239 차 교체하실 겁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네,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정명조
내구 년이 지났죠, 이제?
○ 재무과장 공병민
네, 지났습니다.
○ 위원 정명조
10월 달 부로.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조치하시죠.
○ 재무과장 공병민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64쪽, 매각현황. 2만 2,000평방미터. 6만 6,000평 32건! 이것도 민원 요구에 의해서, 군민들 민원 요구에 의해서 하죠? 대부분.
○ 재무과장 공병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가 매각해서, 얼른 땅 팔아야 해서 매각 했었다가 한 10%나 20% 되고, 이거 신중을 기해주시라고.
○ 재무과장 공병민
네. 부의장님,
○ 위원 정명조
엄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 재무과장 공병민
네. 저희들이 매각 부분,
○ 위원 정명조
저희들도 민원 받아요.
○ 재무과장 공병민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투리 땅들, 대문 앞에 10평, 20평, … 싶죠. 평당 500만원, 1,000만원 가니까. 모든 것에 신중을 기하시고.
○ 재무과장 공병민
그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단,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뭐 한다거나, 그분들은 50평, 100평이라도 해줘야…
○ 재무과장 공병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싼 거, 공시지가 3만원도 안 가는 거.
○ 재무과장 공병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고,
○ 재무과장 공병민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평당 한 1,000만원씩 가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 재무과장 공병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사무 감사에 없는 거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농업정책과에서 이양 청풍농협, 동복농협, 능주농협 입찰계약 의뢰를 한 게 있을 겁니다, 3건. 그 전체적인 서류를 저한테 주십시오. 건축, 기계, 토목, 전기.
○ 재무과장 공병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계약 대행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 이상짜리 발주를 할 때는 재무과에 g2b라고 있습니다. g2b 나라장터라고, 우리나라 말로 나라장터.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냐면 민간보조사업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민간보조사업을 주무과에서 당사자끼리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계약대행 의뢰를 재무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서 업자만 선정을 해줍니다. 그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를 주무과에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계약은 민간보조사업자하고,
○ 위원 정명조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화순 이양농협 톤백 창고시설 금액만 의뢰를 합니까? 얼마 이렇게?
○ 재무과장 공병민
얼마짜리 업자를 선정해주라고 넘어옵니다.
○ 위원 정명조
한 줄만? 내용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아니, 그래가지고 전체 서류가 다시 다 넘어갑니다. 전체 서류가,
○ 위원 정명조
제 말은,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건축, 토목, 전기, 기계설비 4가지 아닙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네, 네.
○ 위원 정명조
계약을 하는 게. 재무과에서 대행을 해주는 게. 건축공사 얼마 이내, 전기공사 얼마 이내, 이렇게 해서 금액만 오냐고요. 의뢰가. 의뢰서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양은 안 넘어 오냐고요. 왜냐면 건축 부분에 대해서 몇 평짜리를 짓겠으니까 얼마짜리를 해주시오, 그 내용이 없냐고요, 거기에.
○ 재무과장 공병민
일단 옵니다. 와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것을 주라고요.
○ 재무과장 공병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거.
○ 재무과장 공병민
서류가 다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은,
○ 위원 정명조
계약해서 또 서류해서 넘겼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재무과에 자체는 없습니다. 업자 선정해서, 이 업자하고 계약을 하십시오, 선정만 해주면 계약은,
○ 위원 정명조
선정했던 것은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제가 요구한 것은,
○ 재무과장 공병민
서류가 전부 다 거기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일단 받아놓고, 사본이라도,
○ 재무과장 공병민
없다니까요?
○ 위원 정명조
왜요?.
○ 재무과장 공병민
이 계약을 경리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업자 선정만 해주면,
○ 위원 정명조
전문위원님! 농정과에 그 서류를 주라고 하십시오. 계약대행 의뢰했던 거. 재무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자료 요청 부분에, 아, 일단 자료요청 하실 분 없습니까? 아니, 제가 전번에 자료 요청 했던 부분 3건 있잖아요. 받았어요. 제가 받았는데,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오후에 이것 조금 물어볼게요.
○ 재무과장 공병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분만.
○ 재무과장 공병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1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화순군 사회복지과장 조 영 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22명입니다. 과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규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정병선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인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금아 희망복지팀장 입니다. 주옥자 위생관리팀장 입니다. 먼저 5쪽,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로 거주시설 3개소와 이용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 총 7개소이며, 입소 정원은 132명으로 현원 93명을 보호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자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2018년 10월 말까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3개 단체에 각종 행사 및 운영비 지원으로 1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하단,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폐광지역에 해당되어 강원랜드복지재단의 재가복지사업 등 3개 사업에 신청, 접수받아 강원랜드복지재단으로 진달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난해 6월 건축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24일 BF 인증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장비기능보강사업으로 15종 34대를 구매 계약 체결하여 금년 7월 1차 장비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공장동 537㎡ 증축 완료하였으며, 시설장 등 관리인력 4명과 생산인력 15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개관에 앞서 기계장비 배치 및 시험가동을 2개월 실시한 후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보훈단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우리 군에는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가 활동 중이며, 회원수는 1,160명입니다. 지원 현황으로는 2018년 현재 단체 활동을 위한 운영비로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에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유공자 지원 내역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에게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참전명예수당 등 2개 사업에 7,0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 10월까지 4개 사업에 4억 6,4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갑작스런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92명에게 생계 및 의료비로 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 10월까지 446명에게 3억 4,600만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위기가정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962개소에 대해 1,096회 지도 단속한 결과 22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8건, 과징금 1건, 과태료 3건, 시정경고개선 명령 10건을 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흥, 단란주점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흥, 단란주점 27개소에 대해 35회에 걸쳐 지도 단속한 결과 영업정지 2건, 과태료 2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용 실적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현재 19명이며, 활동비로 8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활동 내역으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업소 등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국화향연 축제기간에도 적극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월 1회씩 10회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36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감시원 2명을 위촉하여 허위, 과대광고 피해 예방과 음식문화개선 실천사항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는 한편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 및 전라남도 합동 지도 단속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관리 현황입니다. 학교, 복지시설 등 74개소를 75회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으로 10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으로 등급 종류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15개소가 신청하여 3개소를 지정하였고, 12개소는 평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가 결과 해당 업소에 대하여는 등급을 지정할 계획이며, 위생등급제 제도 활성화 후 점차적으로 모범음식점 제도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홍보를 위해 스텐레스 음식물 잔반처리기와 스텐레스 물병 제작비 8,000만원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4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12명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지도를 위해 수시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존 표지판을 전수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신규 설치가 필요한 15개소에 대하여 교체·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식품보호구역이 위생적인 식품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 운영 실적이라고 있는데, 세부 활동 내용은, 이렇게 지금 하셨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으시네요? 매월 수시 지도점검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내용이요?
○ 위원 류영길
내용을 오후에 자료로 받아봤으면 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에서도 보면 위생지도점검을, 합동단속을 수시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이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시로 이렇게 하는데 과연 1건도 없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집단급식소는 없는 것으로,
○ 위원 류영길
예를 들어서 시정이나 경고할 내용도 하나도 없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깨끗해서 위반업소가 없다면 좋은 일이기는 하나,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집단급식소는 학교나 나드리복지관 이런 등등인데요, 지금까지 특별히 거기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 위원 류영길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무 것도 없어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하고 우리 주옥자 팀장님! 행사 치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고요. 무탈했죠? 탈 없었죠? 축제기간?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무탈이 최고죠. 5페이지에 보면 해피타운, 동산원, 햇살장애인주간보호센터. 현원, 그렇죠? 현원 있고, 종사 현원. 주간보호센터하고, 종일센터입니까? 해피타운하고 동산원.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시설입니다. 거기는,
○ 위원 정명조
종일이니까 2인 1명.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죠, 지금?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아니, 숫자가 엄청 차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20명인데 5명. 그렇죠? 8명인데 4명. 그렇죠? 19명인데 10명. 관리원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음식문화개선사업, 자부담이... 입식테이블 50불짜리하고 30불짜리하고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주로 소규모, 50평을 기준으로 해서 50평 미만일 때는 자부담 30%, 100㎡까지는 60대40, 100㎡이상은 50대50. 영세업체들은 상한선을 둬가지고 350만원,
○ 위원 정명조
더 줄일 방법 없습니까? 영세업체는. 자부담을.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5대5여요. 다. 크나 적으나. 영세업체나 테이블 5개 있는 데나 50개 있는 데나 똑같았다 이 말입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영세업체는 더 줄여야 돼요. 100평방미터 이하는 20%, 25% … 그리고 부자식당은 자부담 갖다가, 많이 해야지. 그것을 한 5대5로 하시고,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데다 군비 쓰셔야 돼. 다른 데다 쓰지 말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지금 홍보물 지원 관련해서 스테인레스, 잔반처리는 영세업체 가면 한 개도 없습니다. 모범음식점 위주, 남도명가 위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만 해줬지, 그걸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하고 있어요. …. 그렇지 않아도 잘하고, A음식점, B음식점, 우리 음식점이 무엇이 잘 합니다, 까지 다해서, 제작까지 해서 쓴 데다, 우리 군 이거 줘봤자 애물단지야. 진짜 필요로 한 곳에 주십시오. 영세업체.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일례로 골프장, 일명 그늘집이라고 하죠? 한 10개씩 있습니다. 12개, 13개, 15개 정도 되고, 그걸 전부 한 개 업체로 봐서 다 줘버려! 30개, 50개, 100개. 영세업체는 두 개나 세 개밖에 안 가는데. 잘못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2년, 3년 전에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한 개 업소로 봐야 됩니다. 단, 허가는 전부 개별허가입니다. 그늘집이. 장소가 뚝뚝, 번지수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개선해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저쪽 끝부터 나눠주고 와야 돼요. 이양, 청풍, 북면, 이서, 골짜기서부터. 도곡 음식특화거리, 화순읍 광덕 택지에 있는 음식점들 대형으로 때리고 있는… 의미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테이블 숫자대로 줘야 돼요, 주려면. 테이블이 5개 있는 집은 5개만 줘야 되고 2개 있는 집은 2개만 줘야 되는데, 이를테면 7개로 정했다. 전부 7개씩 나눠줘요. 커도 7개 적어도 7개. 적은데 일수록 종사원들이 집으로 가져갑니다. 화순군 홍보가 1원짜리도 하나 안 됩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마찬가지입니다. 큰 데 업소는 내놓지도 않습니다. 테이블이 50개인데 물병 5개 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안 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손님들이 볼 때 시각적으로, 한쪽은 스테인레스, 한쪽은 플라스틱. 안 되겠죠?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급을 하실 때는 테이블 숫자 봐서. 앞치마도 마찬가지. 모든 부품이 그렇습니다. 머리띠도 그렇고. 종업원 숫자대로 줘야 돼요. 누구는 화순군 마크 단 거 차고 누구는 허접한 시장에서 3,000원짜리 사서 하고 있고. 가관입니다. 통일이 안 됩니다. 담양이나 보성 이런 데, 관광지화 되어있는 데 가서 보면 군에서 컵까지도 다 제작해서 숫자대로 줍니다. 100개, 200개 이런 식으로. 그래야 태가 납니다. 군 태가 나요, 군 태가. 돈을 쓴 태가.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활센터. 지금 종사원이 총괄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자활센터요?
○ 위원 정명조
자활센터 내에서 종사하는, 외부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적게는 30억에서 많게는 60억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체가 되어 있는데 종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인원은 50명, 참여한 사람들이 50명이고요, 팀장들, 지금 6명 있습니다. 팀장 1명, 실장 1명. 그리고,
○ 위원 정명조
일용직,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지역 연계형 사업으로 해서,
○ 위원 정명조
120여명?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엄청 크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센터장님, 김인아 팀장님이 겸직으로 계시는데 별도 채용하실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업체예요. 본부장님보다 끗발이 더 좋아버려. 부대원을 보십시오. 구성원. 170명.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활을 목적 잡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사업체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업체라는 말 안 써야 되는데 씁니다, 지금. 자활을 위한 센터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우리 화순군 관내에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을 받아야 될, 혜택을 받아야 될 양반들이 못 받고, 구성원들이 화순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있죠? 주민등록만 살짝 옮겨놓고. 진짜입니다. 제가 파악했어요. 또 심하게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하게는 자매, 형제가 3명씩 근무해버려! 확인하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세상에 …. 제 이 말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욕먹을 수도 있는데, 안 돼요. 시정하십시오. 그런데 파악하기가 힘드시겠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죠. 그런데,
○ 위원 정명조
제가 민선 4기, 민선 3기해서, 옛날 우리 화순 대형 프로젝트 숲 가꾸기부터 그런 과정을 봤을 적에, 우리 민선 6기, 7기에서 더 가관입니다. 더 조직화되어 있고. 그런데 그 조직화 되는 것이 …. 안 되겠죠? 그 수술자가, 의사가, 집도의가 누구냐! 과장님이야. 그렇죠? 저희 의원들은 더더구나 못 되죠? 왜, 표가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우리 지역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입, 자, 있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도 많습니다마는, 시장 관련해서. 좌판부터 상가임대, 제가 산업경제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메시지라도, 경고 메시지라도 날리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스스로 적당히 알아서 그만두게끔. 억지로 또 하시지 말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자활, 우리 김인아 팀장님!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활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하셔봐. 자활의 기능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자활의 기능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건을 조성해주고, 또 거기에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활의식을 고취시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이선
그렇죠? 자활의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연마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배워서 빨리 나가서 자립시키는 것이 자활의 기능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 이선
지금 자활에 마르고 닳도록 계신 분들 계시죠? 안 나가고.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자활은 기본적으로 5년까지,
○ 위원 이선
5년 지나서 다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던데?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나면,
○ 위원 이선
그런 분들이... 굉장히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일정한 기능을 연마해서 사회에 복귀시키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 이선
네. 그리고 그동안 자활이 여러 가지로 참 열심히들 노력했고 그런 부분에 많은 고생들을 했지만 여러 가지 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인정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현재 공직자가 자활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질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좀 말씀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지금 자꾸, 분식이든 뭐든 간에, 세탁부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도 알고 그래요. 카페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카페도 가끔씩 한번 가봅니다. 안에는 안 들어가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주하지 않게끔 제조 방법도 배우고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자꾸 사업을 확장해서 바깥에다가, 뭡니까? 그런 사업소를 차려주고 제대로 한 것을 내가 못 봤어요. 지금 두 가지 사업 빼놓고 전부 다 가서 보면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활에서는 빨리 기능 연마나 기타 이런 것들 해서 자립해서 나가는 것을 독려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우리 공직자가, 지금 현재 공모가 되기 전에는 센터장을 맡고 있을 때 자활에서 그런 안 좋은 부작용들이 없도록 기강확립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희망복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웃돕기나 긴급복지 우수사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우수사례는 엄청 많죠.
○ 위원 조세현
혹시 일례로 하나만 말씀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맞춤형 희망복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희망복지 대상자들은,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등등,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틀니가, 제가 와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급자들 중에서 틀니가 안 맞아가지고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 또 어디 치과라든지 연결을 해서 도움을 주신, 사례로 따지자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사례를 물어본 이유는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도움의 손길을 요하는 데는 많은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방법을 잘 몰라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알려주시면, 혹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면 그런 도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도 같이 공유하시고, 우수사례는 발표해서 다른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환경과에서 하는 공중화장실 용역사업 2019년에도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제가 어제 사업자등록증 확인했더니 사업자등록상으로는 청소업이 있어요. 정식으로 사업자까지 내놨는데, 하실 거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아직 결정 못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일례로 5년 전에 1억 5,000에서 2억 들었습니다. 군 직영할 때. 그런데 지금 5억 5,000에서 6억 5,000까지,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400% 상승!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들이 상승되어 있는데요, 작년 기준, 2017년도 기준 1개소 유지관리비가 연간 345만원. 서울 신라호텔, 힐튼호텔도 그렇게 안 들어가요, 돈이. 문제가 많고 탈도 많은 건데, 또 하시려면, 지금 종사원들 있죠? 일괄 지급하거든요, 급여를?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이양을 예로 들었을 때 이양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는 분이 한 바퀴 돌고 나면 47km입니다. 그런데 유류대는 10km당 1,300원입니다. 차가 좋은 차인지, 헌 차인지, 헌 차면 더 들어가고, 섰다 가고, 섰다 가고 하면 기름 값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문제! 일례로 동면, 몇 개 안 됩니다. 한 10개 됩니까? 다른 지역은 한 30여개 된 데가 있습니다. 동복 같은 데. 돈이 똑같아. 30개를 뿌리고 청소하고 닦고, 번쩍번쩍하니 전라남도에서 1등 화장실 만들어놨습니다. 화장실 문화는 화순군이 1등입니다. 다 칭찬받고 있는데, 값을 하고 있죠? 돈을 주시려면 구역 개수, 급여를 깎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2,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00만원 기준 다 줘야 됩니다. 예산을 더 세워버려요, 이왕 세울 거. 개소 당 한 400만원씩. 환경과에 더 세워주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더 세워줘야 돼. 많이 한 데는 하나에 만원씩이라도 더 줘야지.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15개, 만약에 187개소다. 지금 14명이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14로 나눠야죠. 그러면 평균 개수가 나오죠? 평균 개수는, 그때까지 급여를 다 갖춰줍니다. 거기서 추가, 줄어든 사람은 안 됩니다. 인건비 깎아서는. 똑같이 주는데 거기에다가 한 개소 당 만원, 5,000원씩이라도 더 줘야죠. 천원씩이라도. 그래야 재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하는 재미가. 사업을 하시려면 검토하셔서 예산 1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차라리 더 늘려버려요. 한 10억으로! 광나게 그냥 하나에 500만원. 3개소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양이 특히 그렇습니다. 고생 제일 많이 합니다. 13개 읍면에서.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 바퀴 돌고나면 47km예요!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류영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가정활력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화순군 가정활력과장 조 형 채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조형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현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광선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미경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전지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가정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직급별 정원, 현원 및 팀별 사무분장 사항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11쪽까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가정활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은 노인시설 53개소, 경로당 433개소, 아동시설 17개소, 어린이집 52개소, 청소년시설 등 기타 시설 4개소로 총 559개소입니다. 시설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부식지원 사업은 동면 소재 34개소의 경로당에 하나노인복지센터를 통해 반찬으로 8,257만원을 지원하였고, 화순읍 등 12개 읍면 392개소에 현금으로 9억 2,08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자세한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경로당 건강기기 보급현황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기는 안마의자의 경우 2017년 80개소에 2억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100개소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리마사지기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각각 166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온열치료기도 연도별로 각각 150개소에 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중 일자리 참여가 가능한 분이 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참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은 2017년에 노노케어 등 12개 사업에 2,807명이 참여하여 56억 4,112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근린생활시설관리 등 14개 사업에 3,107명이 참여하여 80억 1,933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나드리노인복지관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하여 운영하는 나드리노인복지관에 2017년에 운영비 등 4개 분야에 7억 7,6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도 동일한 4개 사업에 8억 4,9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용어르신 증가와 별관 건립 등으로 인하여 2018년에 운영비 7,5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 추진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중부교회, 연꽃세상, 화순삼성노인복지센터 3개소에 5,575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개소를 운영하여 2,43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10월까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3개소와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1개소에서 425명에게 급식을 제공하였으며, 사업비 3억 5,72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2017년도에는 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2018년도에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지도점검 4회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3세대 보육돌보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세대 보육돌보미사업은 조부모가 맞벌이 가정의 만8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 활동, 간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월 활동비 2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100명이 참여하여 2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100명이 참여하여 3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미취업 여성에게 취업상담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으로 2017년에 직업교육훈련과 여성 취업, 창업 교실 5개 과정에 85명이 참여하여 4,406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도 5개 과정에 97명이 참여하여 6,5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업, 창업 실적으로는 2017년에 693명, 2018년에 716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사업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단체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화순군 여성단체는 2018년 현재 12개 단체 1,362명으로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역량을 개발하여 여성의 자립심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여성단체 지원 현황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여성단체 연계 특산품 판매촉진 등 2개 사업에 4,353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도 동일 2개 사업에 4,37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은 56개 단체 5,300명이 등록하여 2018년 10월 말 현재 228회에 4,77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으로 2017년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화순지부 등 2개 단체에 928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화순군 남도사랑봉사단 등 2개 단체에 83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외 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들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및 관리현황으로는 2017년 하반기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24세대 34명에게 세대위로금, 명절제수비, 양육보조금 등으로 88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10월말 현재 25세대 32명에게 5,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이 소외받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리현황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349명에게 부식과 밑반찬으로 4,606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 10월말 현재 326명에게 2억 5,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급식은 화순지역자활센터에서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방학 중에는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 아동이 결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018년 10월 말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17개소로 화순자애원 1개소, 지역아동센터 16개소를 관리 운영 중입니다. 지원현황으로 2017년에는 화순자애원에 2억 6,840만 9,000원을, 16개의 지역아동센터에 1억 8,737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도 화순자애원에 8억 1,718만 5,000원을, 16개의 지역아동센터에 10억 9,89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도, 감독 실적은 아동복지시설인 자애원 1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건의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보육시설 지도점검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 보육시설 50개소에 대해 2회 지도 점검하여 현지시정 등 50건, 2018년에도 보육시설 55개소에 대해 2회 지도 점검하여 현지시정 2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각종 보육정보 제공 및 지도 등을 통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까지, 청소년 복지시책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첫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사업에는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 개발과 사회성 향상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참여위원 및 운영위원 2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 이용시설 및 교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문화놀이터, 체육활동장, 청소년체험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6개의 청소년동아리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 복지사업에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및 동반자프로그램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소년 보호사업으로는 술, 담배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청소년 어울림 마당, 미인가대안교육시설 급식비를 지원하여 미래를 대비한 인재 양성과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소년수련관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일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 2017년 하반기에 682만 5,000원을 지원하여 전래놀이 등 12개 프로그램에 1,495명이 12개 동아리에 252명이 참여하였고, 2018년 10월 말 현재 1억 8,723만 5,000원을 지원하여 로봇과학 등 10개 프로그램에 7,590명이 16개 동아리에 1,4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중학생 4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어, 영어, 수학 학습 지도와 뉴스포츠 등 전문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화순군 장난감도서관은 2015년 8월 개관하여 현재까지 총 등록 회원수가 700명이며, 2018년에는 10월 말 현재 2,857건의 장난감을 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애원 지금 원생이 몇 명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4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원생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그러면 지금 그 원생도 새로 들어온, 금년에는 몇 명 들어왔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금년에 들어온 원생 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 이선
실무 팀장님 모르시나요? 모르세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계속 43명을 유지하고 있어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금년에 1명이 임시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사례는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지금 현재 전남 일부에서 오고, 또 다른 도에서도 도 경계를 넘은 사람도 있습니까? 올 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지금 도 경계를 넘어서도 온다 그 말이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부채는 다 탕감했습니까? 끝났습니까, 이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다 탕감하고 일부... 우리 법인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닌 건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건은 남아있는데 그건 뭐 법인에서 나서야 될 성격이 아닌 걸로 판사님도,
○ 위원 이선
그러면 법인 통장을 지금 이제 써요? 적법하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정상화됐군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관선시대는 마무리 지어야 되겠군요. 계획은 어떻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관을 개정해야 됩니다. 도나, 현재 이사회에서도 올해까지는 이대로 관선체제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의견이 있어서,
○ 위원 이선
올해까지라니? 금년 연말까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금년 연말까지.
○ 위원 이선
정관이랑 싹 바꿔야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지금 현재 그 관계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내년 1월에, 도는 그런 것은 간섭을 굉장히 잘해요. 부채 탕감하고 이런 것은 안 하면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도에서도 정상 이사회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화순군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당연히 정상화시키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내가 작년 행감 때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우리 공무원 5급 수준이에요, 5급. 사무관. 국장님 인건비가.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제가 그 관계를 파악해봤는데 운영지침상 인건비 기준이 있어서,
○ 위원 이선
운영지침은 안 맞춰도 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자애원에 있는 우리 학생들보다 더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인건비가. 내가 자료 요구는 안 해요. 시간도 없고,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애원 문제는 정상화시켜도 인력수급문제랄까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의회하고도, 집행부하고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인건비 이거 산출 잘 해야지, 엄청나게 지금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뭡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8억이에요, 8억.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학생들이 쓰는 것보다 오히려 종사원들 인건비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시죠? 이 팀장님! 그러면 자애원 가서 근무하겠어, 공무원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지침에 맞추다보면, 현실에 맞게 해야죠. 도에서는 얼마씩이나 지원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도에서 15%에서 2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렇죠? 그러면 외부, 경상북도, 충청도, 외부에서 와도 전부 다 군비 충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반드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 특히 가정활력과 공무원들이 소신껏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겁니다. 자애원에서도 들어야 돼, 종사원들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그리고 야근수당! 인건비 지출 현황을 보면 저녁에 잠깐 왔다 가고 돈 체크해요. 우리 공무원보다 더 심하다니까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한번 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이선
나중에 보고를 받으니까, 뭐 오늘 저녁에 잠깐 간다, 자애원에. 애들끼리 싸움을 했다든가 뭔 일이 있어서 간다. 갔다 오면 인건비 추가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를 못해, 하고 싶어도.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우리 가정활력과에서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자애원 문제는 제대로 계획안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무료급식 얘기를 하렵니다. 노인 무료급식 지금 몇 군데 운영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렇죠? 지금 동면은 없어졌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동면은, 네. 없어졌습니다.
○ 위원 이선
동면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무료급식은 우리 군에서 재료비만 지원해주고 인건비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인건비가 문제가 돼서, 아마 거기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차량을 동원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런 것들이 길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 지역 인근에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마을 경로당, 특히 시골은 마을 경로당이 급식을 굉장히 충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문제도 없고. 아파트하고 틀려서. 화순읍에 아파트는 복잡한 데는 이루 말 할 수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내가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걸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중부교회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급식을 안 해버려요. 그렇죠? 거기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그러면 월요일 날 굶으란 말입니까? 꾸준히 100여 명 이상 다니는데? 장날은 더 많이 다니고! 그 사람들은 인건비 부담이 엄청 커서, 1년에 교회에서도 한 4,000 몇 백만 원 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실무 팀장님이 실태조사 한번 하십시오. 그 인건비를 막연히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찌 보면 절반이라도, 긍정적 검토를 해라.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저도 우리 이선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무료급식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무료급식소가, 주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선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지원해서 좀 더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무료급식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점검도 수시로 나가고 계시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급식소에서 급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뭐 이러한 부분들 이야기하시는 거 없으시던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불편한 것보다도,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죄송한 마음이죠. 왜냐면, 자원봉사자이지 않습니까.
○ 위원 류영길
아니, 거기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물론 그렇겠지만, 지금 그쪽 시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연꽃세상 같은 데 저희들이 한 번씩 가보면 사실 앉을 자리도 없어요, 거기가. 일부 어르신들은 오셔서 앉을 자리가 없으면 다시 되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래서 시간 타임으로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시설을 늘려서 어르신들이, 이왕 복지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저희가 3개소 전체에 대해서 실태와 애로사항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면 급식소가 잘 운영이 되다가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금방 이야기한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맞는 거죠? 수익성이 없는 거죠, 그게? 하시는 분들이. 전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화순읍에 계신 분들이야 도보로도 가능하시고 하시겠지만 면 단위는 도보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군에서 지원해서라도, 잘 하고 있었고 좋은 호평을 받았고, 그랬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인데 다시 한 번 우리 군에서 잘 연구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3개소 검토할 때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중복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선 위원님이나 류영길 위원님 했던 부분.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2년, 3년 전 계속... 자료 요구를 의회에서 했는데 제출을 못 받은 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건비입니다. 운영비 중 인건비. 운영비가 한 10억여 원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도비 15% 된다고요? 1억 5,000? 안 하잖아요. 이만큼 하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자애원에 있어서는 15% 넘게 올 겁니다. 20%는 못 되고,
○ 위원 정명조
한 2억 정도 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총,
○ 위원 정명조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고. 공개를 해주라니까, 자료를 요구하니까 왜 안 해주느냐,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그쪽 종사자들이 반대를 해서 못 준답니다. 우리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5급 수준일 것이다,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 가져가는지도 몰라요. 안 해줬어요, 한 번도 안 해줬어요. 개인정보에 의해서 본인들이 못하게 한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자료 공개를... 호봉으로 주기 때문에 몇 호봉, 몇 호봉만,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뭡니까. 출장 몇 시, 야근 몇 시,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돈 주고 모르는 것이 ….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여기까지이고, 진짜 못 받았다니까요, 한번도. 그리고 무료급식, 똑같은 의견입니다. 인건비 지금 자부담입니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급식소, 준비를 해서, 밥을 해서 설거지까지 하고 가는데 얼마가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내내 자부담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봉사도 봉사지만 사업주는, 사업주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중부교회나 연꽃세상이나 화순삼성이나 봉사 정신에 의해서, 배려 정신에 의해서 하는데 동면이 없어진 게 그 이유가 그겁니다. 13개 마을, 환장할 노릇이죠. 식사하고 또 데려다드려야 되고. 그런 현상이 없어졌어요. 읍내는 그나마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줘야 돼요. 인건비 줘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 지금 연꽃세상에서 자체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장소 제공은 안 하더라도 인건비 지급을 해주게 되면 급식 시간을 차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11시 30분, 12시 이런 식으로. 30분 간격으로. 어머니들은 11시 30분에 오세요, 아버지들은 12시에 오세요, 자리 안 좁아요, 그러면. 그리고 테이블 입식으로 고쳐주시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입식으로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고 그러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입식 테이블로 해줘야죠, 노인네들. 앉았다 일어났다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다 생각하고 예산 세우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작년에 일부는 했습니다. 작년에 모 의원하고 저하고 해서, 갔어요, 예산이. 조금은 했을 겁니다. 입식 테이블. 기가 막히게 좋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시길 바라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제한사항만 없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한사항은 없어요. 사업비가 가서 했다니까요, 2017년도 예산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약사항이 없으니까 해야지. 나드리복지관, 몇 년도에 개관했습니까? 나드리 개관일. 아니, 제가 자료로 요구할게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2010년 3월에 개관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10년 3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첫 년도, 개관년도 혹시 사업비 기억나십니까? 자료 있습니까? 2010년도가 아니고 11년도 것.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준비를 못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2018년도 8억 4,900, 2017년도 7억 7,600. 1년에 그냥 보통 10%씩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다 치고요, 처음에 계약했던 게 5년입니까? 계약기간. 3년이에요? 5년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5년입니다.
○ 위원 정명조
곧 끝날 때 되어 가네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내년 말이면,
○ 위원 정명조
내년 3월이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내년 11월에 끝납니다.
○ 위원 정명조
내년 11월입니까? 개관하고 계약을 늦게 했나보네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이런 부분들, 시니어합창단, 400만원은 뭡니까? 시니어합창단에 주는 400만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400만원은, 지금 합창단이 3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비입니다.
○ 위원 정명조
운영비?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나드리복지관 총 예산에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정명조
시니어합창단 우리 일자리로 27만원씩 받아간 분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여기에서 쌍소리가 나오니까, 말 안 나옵니다. 듣는 대로 전달하다보면 쌍소리가 90%예요. 없애십시오. 그렇죠? 아니, 어떻게 합창단 노래 연습하는데 27만원씩을 줍니까? 일자리 돈으로. 노인사회활동 활동비로? 안 되겠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 부분은,
○ 위원 정명조
잘못됐죠? 아니, 잘못된 건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나, 아니, 이야기 안 해도 돼. 다 알아 먹었어요. 안 돼, 이거 해서는. 제가 이거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과장님 말씀을 듣고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아까 말했던 500명, 600명, 그 나드리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네들이, 시기질투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누가 욕먹습니까? 단체장이 욕먹습니다. 관장 욕 안 합니다. 돈을 준 사람 욕을 하지 대신 심부름한 사람 욕 안 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아니, 부의장님과 의견이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시설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참석을 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논의가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지금 말씀하세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 그러시고, 급식비 1,000원 받는 거. 본 위원이 2015년 업무보고 때, 복지정책실입니다, 그때는. 본회의장에서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개관해가지고는 처음에 1,000원씩 받았습니다. 인성 스님이 관장을 할 때는 1,000원씩을 받았는데 왜 1,000원씩이 폐지되었느냐, 없어졌느냐. 아까 말했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000원씩, 그때도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네 분들이 자존심이 상해요, 1,000원 때문에. 그래서 1,000원을 내고 밥을 먹습니다. 같이, 똑같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인성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1,000원씩을 안 내도 될 사람들이 내고 있거든. 몇 사람한테 물어봤겠죠. “어머니 왜 내요? 안 내도 되는데.” “쉿.” 감추고 싶다는 거야.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걸. 그래서 인성스님이 고민 끝에 내가 다른 데에서 차라리 기금을 모아서 쓸망정 받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전체 무료로 돌려버렸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다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생기죠? 우리 군비가 주들 않으니까.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군비로 주들 않으니까, 급식은 해야 되겠고. 시상금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약간 힘들겠죠. 인성스님 마지막에는 힘들다 갔습니다. 지금 소장 이름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지금 소장이 그때는 부장인가 차장인가 그랬어요. 관리인이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관장, 이정대 관장 말씀이시죠?
○ 위원 정명조
직원이었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2015년도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때 1,000원씩을 받게 해줍시다, 그랬어요. 받고 쓰되 보고는 제대로 받고 감독도 제대로 하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주문해가지고 2016년 3월 1일부터 받습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이 돈을 썼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감독을 안 했어. 감사도 안 하고. 그렇죠? 안 했어, 한 번도.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만약에 이것이, 억 단위로 넘어갑니다, 지금 돈이. 말이 1,000원이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억 단위가 넘어요. 집행을 하는데 아저씨들 알아서 하십시오? 안 되겠죠. 감독 부서에서 감독을 지시를 하고, 시정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고 해야지. 인건비로까지 지출해버렸어. 안 되죠? 무료급식소에 1,000원을 받아서 반 유료로 만들어놨는데 1,000원씩 걷어서 쌈짓돈으로 인건비 쓰면 안 되겠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2019년도부터는, 당장 오늘부터라도 감독, 감시, 감사, 철저히 하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부의장님 누차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기관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따로 정산은 매년 받지만, 또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나드리복지관도 올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 위원 정명조
여기 보면 연 1회 이상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1,000원 실비 이용료를 받는 것도 2016년 3월 1일부터 받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받고 있고, 그때 당시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1,000원을 받으면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문화 복지 사업에다 써라,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지침에 보면 실비를 받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당해, 그 사업목적에 쓰도록 되어 있고 남으면 다른 사업에 쓰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는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남겨서 다른 복지 시설, 다른 봉사 비용에 쓰라는 것이 아니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 돈을 거기서 자체 수급을 하더라도 감사를 감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 걷어서 얼마 쓴지도 몰랐잖아요! 이번에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아는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지. 과정이 문제였어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주문 드리는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100원을 걷었으면 100원 어디다 쓴 지 알아야지! 1억이나 2억씩 걷어서 쓰고 있는 것도 당신들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 소리도 안 했어요. 2015년 12월 20일 날 공문 한 장 달랑 보내놓고! 오늘까지 한 번도 안 받은 거예요, 4년 동안. 그렇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걸 주문 드리는 겁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장난감도서관 운영 잘 하고 있습니까? 장난감도서관. 2014년도에 이것을 해서, 2015년 예산에 서서 시행을 했는데, 장난감도서관. 조금은 민감한 사항인데요, 회원 2018년도 176명. 회비 수입이 157만 1,000원. 157만 1,000원을, 뭐 하러 수입을 잡으려고 합니까? 무료로 다 해버려야지. 애기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자리 있는 가정주부들을 위해서 장난감도서관을 설립을 했으면, 157만원 뭐 하러 받습니까, 이거?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잘 아시겠지만 무료로 했을 경우에,
○ 위원 정명조
… 하루에 100만원씩 썼는데.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무료로 했을 경우에 선거법 등 각종 제한사항에 저촉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랬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돼요, 이건. 선거법 관련이 없을 건데요? 그러면 이것도 1,000원으로 내려요. 얼마였습니까, 지금? 회원제, 등록제. 유료회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얼마를 받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만 2,000원, 연회비? 그니까 숫자상으로는 1만 1,300원 정도. 1만 2,000원? 한 달에 1,000원이네요. 1년이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오늘부로 0을 하나 떼어버려요. 아닙니다.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면 의회 주문에 의한 회의록 남으니까,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1만 2,000원 뭐 하러 받습니까, 이거?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검토하지 말고 시행을 하시라니까요, 이런 것을.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 장난감도서관 들어갈 때부터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아시죠? 체육용품 파는데.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 근무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무기계약직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무기계약직 전환되어서 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이게. 14년도, 15년도 예산 설명시키고 말이 나올 적에, 여성프라자, 도청 뒤에 있는 여성프라자를 제가 갔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이 어디에 있냐고 하니까 군 단위는 하나도 없었어요. 시군 단위는. 도에만 있었습니다. 여성센터를 가니까, 여성회관이죠? 지하실에 있어. 그런데 거기는 격일에 격시간입니다. 몇 요일은 오전, 몇 요일은 오후 근무만 합니다. 잠시, 잠시 와서. 장난감 빌려가는 시간에 오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대체 근무를,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키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월요일, 대신 대체 휴일,
○ 위원 정명조
… 안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대신 휴일 날 대체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기도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몇 천만 원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임대료 포함하면서, 우리가 아직 무료로 쓰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군 건물이라. 임대료 생각하고 나면 이것도 억 단위짜리예요, 억짜리. 사업비가. 매년. 이왕이면 장난감도 많이 사다놓으세요. 더 큰 데다 옮겨가지고. 이번에 남산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림책놀이터 조성계획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림책놀이터? … 아닙니까? 장난감도서관에 먼저 갔어야 돼. 어느 아이템에서, 어느 생각에 의해서 그림책놀이터를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난감도서관에 가야되겠죠. 어르신들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극장에 가서 1시간, 2시간 보고 오면 너희들은 여기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라, 임대 전용이 아닌. 그림책놀이터 예산 올라왔죠? 19년도 예산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삭감될 수도 있어요. 장난감놀이터에 가야 되니까! 가야된다니까요, 장난감도서관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림책놀이터도, 혹시 부의장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이섬에 가보시면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거를,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된 데 갔겠어? 잘 된 데 갔지. 이것이,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이것이 일단 회원제로 하면서도 가져가요, 집으로.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가져가야 될 장난감도 있고 현장에서 놀아야 될 장난감도 있어요. 왜 남산공원에는 그게 있어야 되느냐, 저보다 더 아시겠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휴식공간이 있고 우리 군민들의 공원이 있고. 작은영화관 있고, 다른 또 VR,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연령대에 따라서 애기들은 애기들 놀이터, 청소년들은 청소년 놀이터. 지금까지 다 꾸며놨죠? VR 센터까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림책은 무슨 그림책 도서관이에요! 빌려줄 거예요? 임대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아닙니다. 거기는,
○ 위원 정명조
거기서만 돼? 현장에서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고,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부모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아이들은 거기에서 놀고, 그림책도 보고 노는 공간입니다.
○ 위원 정명조
3살, 4살짜리들이 뭔 그림책을 보고 혼자 놀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
○ 위원 정명조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거기 안에 시설을, 각종 놀이기구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이원화를 일원화시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맞습니다.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장난감도서관하고 그림책놀이터가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하면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 위원 정명조
배가 아니라 10배는 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활용 방법에 있어서,
○ 위원 정명조
근무하신 분이 기간제냐, 무기직이냐 그것까지 물어봤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여기도 근무시킬 거 아닙니까, 사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거기는 어차피 재무과에서, VR 체험실이라든가,
○ 위원 정명조
재무과 따지지 말고. 관리부서에서, 아니, 이왕이면 다 일원화, 한 군데다 모아놔서 한 사람이 관리해야지 왜 인건비, 사람 채용하고, 그 얘기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의 핵심은 그겁니다. 장난감도서관하고 그림책도서관을, 참 상상도 잘해놨어. 그걸 갖다 합쳐서, 합쳐서 한 군데에서, 연령대도 딱 맞을 것 아닙니까. 다 만들어져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가서 영화보고 와야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장난감도서관은 빌려가는 곳이고, 그림책놀이터는 와서 노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이 잘못이에요. 과장님 생각이. 장난감놀이터가, 갖고 놀 데 있으면 2시간, 3시간, 10시간도 논다니까요? 뭐 하러 집에 빌려가? 놀이터가 있으면 거기서 놀아야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여건상 공간이 협소해서 부득이,
○ 위원 정명조
그림책도서관을 없애고 거기다 장난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부득이 그렇습니다마는,
○ 위원 정명조
그 얘기예요, 궁극적인 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림책도서관 없애고 거기다가, 남산에다가, 군민회관에다가 도서관을, 장난감도서관을 옮겨놨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무료급식이야기는, 하여튼 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3세대 돌보미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조세현
2017년도에 100명, 2018년도에 100명. 선정기준이나, 신청자가 딱 100명씩입니까? 아니면 많이 신청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저희들이 목표를 100명을 두고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100명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지만, 지금 목표를 100명으로 잡고 있을 뿐이고, 지금 그 사업비를 보시면 2017년도에는 100명이 안 차서, 적고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올해는 100명이 찼다는 말씀이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초과가 돼서 못하신 분도 계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까지는 없고요, 초과가 된다면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도 하지만 현재로써는 100명 이상이 없으니까 목표를 1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어떤 분이, 이거 신청했는데 안 됐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지금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하다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거기 보면 도에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결과가 조건부로 나왔어요. 왜 조건부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맞습니다. 저도 조건부로 한 건 봤는데,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위탁으로 할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한 다음에 하라고 조건부를 내렸습니다.
○ 위원 류영길
수립이 되면 적정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80억 쓰는 노인일자리를 한 번도 안 물어봐가지고. 내년에도 3,110명 하시렵니까? 자, 그거는 그것이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조세현 위원님께서 3세대 돌보미하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부부간에 수혜자가 있습니다. 노노케어. 할머니는 옆집 어머니가 와서 봐줘. 영감은 노인 일자리를 가. 그렇죠? 그러면 영감님한테 27만원 줘, 우리가. 이 할머니를 위해서 옆집에서 와서 노노케어를 하면 여기다 또 27만원 줘야 돼. 합이 54만원 가요. 숫자상으로.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부부가 참여할 수는 없는데요.
○ 위원 정명조
참여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니까. ,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아, 수요자와 공급자다 그 말씀이신가요?
○ 위원 정명조
수요자와 공급자예요. 수요자예요, 이 할머니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옆집 할머니가 와서 27만원 받고 논다는 이 말이에요, 3시간을.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이 영감님은 가서 또 봉투 들고 나가고, 집게 들고. 27만원 벌러.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이 영감님한테 27만원 주죠? 줘야 되겠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옆집 어머니한테도 27만원 줘야 되겠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54만원 들어가잖아요, 숫자상으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한 가정에,
○ 위원 정명조
이런 부분은, 영감이 할머니하고 놀게 해줘야지! 돈을 줘야지! 법으로 문제가 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일단은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검토하셔가지고 이따 오후에 잠깐 오십시오. 30초.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검토하셔가지고. 왜냐면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일이 지금 우리 군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니까 그걸 옆집 할머니가 뭐라 하냐, 욕해버려. 그러겠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해주는 것인지, 우리가 조례라도 정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부부간에 놀게 해야지, 여기다 27만원 주고. 그렇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할멈하고 싸우고, “야, 이년아. 돈 받고 왔는데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싸우고. 또 “아이, 개 같은 년.” 안 하고 가버려. 이건 전달 말이니까, 욕 아닙니다. 전달하는 겁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감님은 “야, 나 돈 벌어올게.” 가고. 할머니는 옆집 할머니 돈 벌게 해주고. 경제적 창출은 되겠죠. 잘못된 창출입니다. 이따 오후에 잠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1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우리 군 희망센터 사무실 사용,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화순지역자활센터, 화순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도농상생드림일자리센터, 화순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화순군자원봉사센터, 대강당, 해서 공동 사용을 하고요, 무상 사용, 직접 사용 차이점.
○ 재무과장 공병민
직접 사용은 말 그대로 저희 군에서 직접 쓰는 것이 직접사용이라고 하고 무상사용은 근거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여해서 사용토록 하는 것이 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무상으로,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 재무과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도농상생드림일자리센터,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 재무과장 공병민
그게 국비하고,
○ 위원 정명조
아니, 국비라는 소리 하지 말고.
○ 재무과장 공병민
잠깐만요.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국비하고 농협에서 투자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군비하고, 그렇게 매칭으로 투자한 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매칭비율. 국비, 농협, 군비.
○ 재무과장 공병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액만 정확하게, 국비가 4,700만원, 농협이 2,000만원, 그다음에 군비가 1,000만원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1,000만원?
○ 재무과장 공병민
네, 1억.
○ 위원 정명조
1억 중 1,000만원?
○ 재무과장 공병민
아니, 1억이에요. 군비 1억. 농협이 2,000만원, 그다음에 국비가 4,700만원 그렇습니다. 총 해서 1억 6,700만원.
○ 위원 정명조
원 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원 센터. 우리 군 센터 말고. 여기를 관장하는 센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공병민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나주에 있는데? 그렇죠? 이거 아시는 분. 기획감사실장도 안 오셨구먼. 도농상생드림일자리센터 이거 지금 나주에 가있어요. 우리는 센터라는 소리를 쓰면 안 되고, 지점이라 해야 되나? 파견이라 해야 되나?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 재무과장 공병민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정확하게 하면 농촌인력중개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중개센터, 그렇죠?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주체는 농협. 그렇죠?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주체는 농협이에요.
○ 재무과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비 보조를 해주는지,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재무과장 공병민
아무튼 군비하고 국비하고, 자담이, 농협에서 자담하고 해서 매칭으로 하는,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여기다가 무상 임대를 하면 안 되겠죠? 직접 … 돈 안 받죠, 지금?
○ 재무과장 공병민
안 받죠.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게 무상하고 직접하고 차이점 뭐냐 그랬더니 똑같아. 돈 안 받고 주는 거는. 희망센터에다가 이런 자리를 줘야 된다? 아니, 주관을 하고 있는 데가, 부서가, 단체가 농협이에요.
○ 재무과장 공병민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농협이고 원 본 센터는 나주에 있습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센터장도 제가 아는데, 나주에 있고. 우리 화순군은, 급여를 줘요. 나주에서 화순군에다가. 우리 군에서 급여 주는 거 아닙니다. 나주 센터에서 관장을 해서 급여를 주죠. 우리 군 건물이 아닌 임대는 다른 부서에 있죠?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확실히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 재무과장 공병민
네, 체크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에서, 임명도 안 하죠, 우리가?
○ 재무과장 공병민
우리가 하는 사업이죠.
○ 위원 정명조
아니, 우리가 임명 안 하잖아요. 센터장 우리가 임명해요? 농협에서 하잖아요.
○ 재무과장 공병민
그 자체,
○ 위원 정명조
아니, 제가 여쭤본 건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고용한 인력이 아니라고요.
○ 재무과장 공병민
그 사항에 대해서는,
○ 위원 정명조
급여도 우리 군에서 주지 않고.
○ 재무과장 공병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제 말은 그래요. 우리 군에서 운영비 보조는 지원해주는가는 모르겠지만 인력 채용도 안 하고 급여도 안 주고, 맞습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에서 안 줘요.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런 단체가 희망센터라는 건물에 들어와서 몇 십억 짜리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앉아있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전번 임시회 적에 현장방문 가서 보고서야 알았어요, 저도.
○ 재무과장 공병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렇게 있길래, 사무실이. 여기는 무슨 사무실이냐고 하니까 이 사무실이라는 거예요.
○ 재무과장 공병민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위원 운영실적 보면 예상 집행 내역이 820만원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류영길
이것은 어디에 쓰신 건가요?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주옥자
소비자식품감시원들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 활동을 하시면 5만 원 이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19명에 대해서 드린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주옥자
네, 네.
○ 위원 류영길
제가 요청한 자료, 지금 주신 거에 보면, 이 자료는 저도 만들겠어요. 자, 18년 2월 7일, 1일 발렌타인 대비 제과점 위생 점검. 참여 인원 1명. 제과점. 어디 제과점이에요?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주옥자
….
○ 위원 류영길
여기 지금 내용들이, 점검대상 내용들이 다 구체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써도 이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주옥자
우리 소비자식품감시원들 세부적인 활동 내역을 주시라 하길래 활동 내역 위주로 드렸습니다, 자료는.
○ 위원 류영길
제가 원했던 것들은, 지금 현재 보면, 일을 했다, 안 했다, 그것이 아니라 점검지도의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점검하고 지도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실적이라고 해서 쓰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개략적으로 이렇게 주시면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 정도 활동하는 건 저도 알아요. 자료가 좀 미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팀장님께서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업소가. 한번 자세하게, 어디 제과점을 했다, 어떤 내용을 감독했다, 뭐 이런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 나드리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현황. 2010년도, 2011년도... 보면 종사자 특별수당 큰 변화 없습니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8년간, 9년간.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프로그램 및 기타 지원 더 줄었습니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운영비에서는 99.375%, 100%, 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나드리복지관을 이용하는 관내 노인 분들이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이용자 수는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별 변동 없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그런데 운영비는 100% 올라버렸어. 4억에서 7억 9,500. 거의 8억. 원인, 이유. 100% 올라간 이유.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계약 기간 따져보니까 5년에 한 번씩 했다는데, 운영건만 계약을 하지 운영비 계약은 그때그때 예산에 의해서 책정을 해줍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운영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운영권만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6억, 6억 2,000, 6억 7,000, 6억 7,000? 두 번씩, 2012년도, 2013년도 똑같고, 15년도, 16년도 똑같고. 이런 식.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때그때 사업 변경에 의한 운영비 신청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룰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그 룰도 적용이 안 맞는 게 똑같은 금액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룰도 안 맞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운영비 지원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관리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아까 90 몇 %라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까지요. 87.5%가 증액됐더라고요. 2010년 기준으로 보면요. 201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그러면 배는 안 되니까요. 9억이 넘어야 배가 되니까, 87.5%...
○ 위원 정명조
아니, 종사자 특별수당하고, 프로그램하고 별반 차이 없는, 제의를 한 운영비 보조분만 지금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99.375%, 99%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거의 100%지 않습니까. 99.4%. 거기에 대해서 룰이, 기준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5년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2010년도에 계약을 하고 2015년도에 계약을 했겠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두 번의 계약을 했는데, 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단체도 바뀐 거 아닙니다, 지금. 지금 운영 주셔도 안 받겠죠? 9년 전에 계약을 해서 하는 업체나 지금 하고 있는 업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운영비 보조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일단 제 생각으로는 2010년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2010년은 3월부터 운영을 했지만, 일단 운영 방법이나 운영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예측을 못했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굳이 하자면 2011년도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011년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2014년도부터,
○ 위원 정명조
2014년도?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14년에 운영했던 사업이 88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86개, 그다음에 2016년에 103개,
○ 위원 정명조
아니, 복지관이 무슨 사업체입니까? 몇 십 개씩 사업해버리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아니, 평생교육 사업,
○ 위원 정명조
반찬 배달,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아니,
○ 위원 정명조
제일 중요한 반찬 배달부터, 차 몇 대 운영하고! 100 몇 십 가구씩, 200가구 씩 반찬 배달하고 그랬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사업 하지 마라고, 임시중단 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반찬 배달 사업이요?
○ 위원 정명조
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욕 엄청 먹고 중단시켰던 사업들인데, 복지관 기본 업무나 좀 잘하지 외부 사업까지, 몇 십 가지씩 하느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제가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평생교육 지원사업이라든가 건강생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사업이 2016년도에 급격하게,
○ 위원 정명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보건소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문화센터도 있고, 문화원도, 여러 단체에서, 우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드리복지관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찾아가는 복지행정.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이거 기관이 되어버렸어. 우리가 말하는, 우리 화순군 협력을 해서 복지 업무를 보는 단체가 아닌 사업체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이 운영비 이 외 별도 사업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운영비 이 외 사업 말씀이십니까?
○ 위원 정명조
네. 총 사업비입니까, 이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총 사업비입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총계로 나와 있는 게 총 사업비.
○ 위원 정명조
… 하고 있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전체,
○ 위원 정명조
수십 개 프로그램 전체 금액?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여기에 인건비까지 다 되어 있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다 들어있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다 들어있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연간 한 10억 쓰는데?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10억 가까이.
○ 위원 정명조
식대가 안 들어가니까 한 10억 된다고 봐야 돼.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1,000원씩 걷는 것 없으니까. 지금 몇 명 종사하고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나드리...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15명.
○ 위원 정명조
급여자가?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기본적으로 근무를 해야 될 종사자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복지관에, 무슨 복지관 종사자가 15명? 와... 장난이 아니네.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 우리 팀장님!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 7억 9,500만원 중에서,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한 2, 3억 정도 됩니다.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
○ 위원 정명조
15명인데,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000만원밖에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아마 관장도 급여가 4, 5,000? 한 5,000 돼?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관장하고 팀장 5,000만원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그렇죠?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인건비가, 인건비 2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4명이서 1억 5,000 갖고 나눠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좀 이상하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인건비 관련은,
○ 위원 정명조
사무감사나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 어떻게 여쭤보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인건비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구현진
3억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기본적으로 근무해야 될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무적으로 종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인력들이 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여기에 버스 운영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버스 운전사 관리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카페 운영 전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오전에도 부탁드렸고 주문했습니다마는 식대 관련,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주셔야 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허투루 못 쓰게. 우리가 예산을 준! 별도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돈은. 세입은. 그 부분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열 번 해야 돼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자주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금년도, 17년도 예산에 골반치료기, 공기청정기도 갔습니까? 예산? 공기청정기.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언제 말씀이십니까?
○ 위원 정명조
우리 공기청정기,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올해 예산입니다.
○ 위원 정명조
2회 추경이네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급 언제하실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공기청정기는 계약이 완료가 돼서, 12월 말일까지 설치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100개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아닙니다. 경로당에 433개,
○ 위원 정명조
다 해줍니까? 공기청정기? 433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 중에 2개도 들어가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433개 경로당 전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전체 들어갑니다.
○ 위원 정명조
골반치료기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골반치료기는 지금 현재 수요 조사를 해서 90대,
○ 위원 정명조
아니, 제가 전번에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저기 벽지서부터 나눠주고 오라 했거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 위원 정명조
수요조사 하지 말고, 면장님들한테, 각 12개, 읍도 또 벽지가 있겠죠? 13개 읍면장님들한테 협조 공문 보내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오지. 오지부터 오셔야지, 자료만 지금 몽땅 받아놨지, 이렇게 두꺼운데, 이렇게 보면 화순읍은 대충 다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됐든지,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건강기구가 됐든지, 운동기구가 됐든지, 기타 물품이 됐든지 거의 8, 90% 다 보급이 되어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벽지로 갈수록 공란이 더 많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아까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공란이야. 없어. 이런 부분들, 어느 사업체 주체에 의한, 어느 과장님의, 어느 담당자의 기분에 의한 예산을 세워서 하시지 말고, 한 가지를 했으면 끝날 때까지 하셔야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일례를 들어서 안마기, 안마기도 두 가지입니다. 의자형이 있고 휴대형이 있고. 휴대형도 보급을 하려면 전 경로당 보급을 하고 나서 의자형을 하든지, 골반치료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조금 하다가 사업자 들어와서 하면 50개, 100개, 200개 하다 말아버리고, 스톱. 저기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또 새로운 물품이 옵니다. 나는 골반치료기라는 거 처음 들어봤어. 2억 얼마인가? 좌우지간 그렇다 치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현재 부의장님께서,
○ 위원 정명조
지금 예산,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는 거 뭡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내년도 예산에, 지금 안마의자 9군데 보급이 안 된 데 있고요,
○ 위원 정명조
그거 말고 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다리마사지기,
○ 위원 정명조
발마사지기 2억 6,600?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101대 분인데요,
○ 위원 정명조
좌우지간 2억 6,600인가 그래요. 골반치료기 뭐 80대인가 100대인가 보급하다가 설치해주고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안 가버려, 이제. 한 350군데는.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러고 나서 그 사업은 단절되어 버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래서 지금,
○ 위원 정명조
새로운 아이템 조금 나눠주다가 또 단절되어버리고. 그런 식 사업을 하시지 말고, 진짜 노인네들을 생각하고, 경로당에 기구를 넣어주시려면 단일품목에 의한 전체 433개 경로당에 지급을 해주시고 나서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하시라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 누가 사업자가 들어와도, 우리는 골반치료기를 433대를 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갖고 오시요, 그래. 새로운 아이템을,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안마의자하고 다리마사지기, 온열치료기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빈 곳 없이, 빠진 곳 없이 전체 다 보급 완료됩니다.
○ 위원 정명조
건강관리기구하고 운동기구가 22가지나 돼요. 경로당 있는 거. 22가지가 있는 경로당 혹시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다 있는 경로당.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433개 중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것이 문제라는 거야. 있어야지, 다. 그래야 그걸 기준을 잡아서, 표준을 잡아서 예산 안 세우겠죠. 22가지나 있는데 다른 것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희한한 이름들도 많아요. 골반치료기, 끗발 좋은 어머니 앉아있으면 2시간 동안 자리 안 비켜줘요, 화장실 갈 때까지. 진짜입니다. 현실입니다. 경로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안마의자, 적외선치료기, 적외선 치료기 따뜻하게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어매가 건드려. “아니, 저리 안 가?” 그래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료 기구에서 심의 받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처방 없는 치료기들, 문제지 않습니까. 노인네들이 설명서 읽고 “아이, 이것은 이렇게 해야.” 그러면 그 양반이 의사님이에요, 그 동네는. 공급하실 때는, 지급을 해주시고 설치를 해주실 때는, 한 가지 끝나면 한 가지 사업을 다시 시작하시라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만큼 하다가, 한 20군데, 50군데, 100군데 나눠주다가 말아버리고, 심각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2019년도 예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을,
○ 위원 정명조
마무리 말고, 그 새로운 아이템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안마의자, 다리마사지기, 온열치료기 예산이 올라가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예산이라고 하면... 새로운 예산이 올라간 것이 없을 겁니다마는,
○ 위원 정명조
안마의자 300대, 휴대용 온열치료기 2억 6,600. 2억 6,600 어디서 보기는 봤는데 휴대용 온열치료기,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안마의자 30개입니다. 30개.
○ 위원 정명조
온열치료기를 휴대용을, 가만히 있어봐. 몇 대야.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30개입니다. 300개가 아니라.
○ 위원 정명조
133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거는 온열치료기가,
○ 위원 정명조
온열치료기, 휴대용 온열치료기.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133개, 그러면 어느 엄마가 딱 하나 차고, 딱 휴대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온열치료기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큰 겁니다. 휴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휴대용, 고정식이 아닌. 고정식은 한번 지급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휴대를 할 수 없는 온열치료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것이,
○ 위원 정명조
침대형 지급 했어요, 한번. 온열치료기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온열치료기가 지금 타원형으로 돼서, 그 밑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휴대용이 아니고 고정식은 했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고정식이, 온열치료기 고정식이 지금 18년도에 150대하고, 그 전에도,
○ 위원 정명조
또 궁금한 거! 다리마사지기는 뭡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다리에 끼워서, 양 다리에 끼우면 공기압력,
○ 위원 정명조
건강치료기 줬으면 됐지 무슨 다리까지, 그러면 그런다하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아니, 세상에 101개를 또 어디다 나눠주려고! ….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101개가 잔여, 경로당별로 다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보급 된 데가,
○ 위원 정명조
다 되어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다 됐는데 101군데가 미보급 된 데입니다. 지금 101개,
○ 위원 정명조
다리마사지기가?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온열치료기도 133개소가 미보급 됐고, 그다음에 안마의자는 9개소가 미보급 됐는데, 일찍 보급된 데가 고장 나고 수리도 불가능한 데가 있어서 추가로 해서 30개를 올려놓은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아따, 진짜 이 사업들... 332개 보급되어 있네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433개 마무리 하겠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부의장님 말씀대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거 한 가지만, 마무리되는구먼, 그러면 이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안마의자도 9개만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보급된 데가 고장 나서 수리도 불가능한 것이 있어서 30개 올렸고요, 그다음에 온열치료기도 133개, 다리마사지기도 101개만 들어가면 마무리가 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협조하는 게 아니라, 이동식 휴대용 온열치료기 이런 것은, 133대. 대당. 자, 조달물가에는 어떻게 올라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단가일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가 말하는 KS제품이 있고, SS 우량상품 제품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말하는 유통과정에서 메이커 있는 업체, 저희 관내 농공단지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농공단지에서 만드는 제품도 공급이 가능하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 특허만 받아있고, 그런 제품들 단종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단종이.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군에서 계약은 하겠죠. 그러나 사업자 주체는 따로 있다는 거, 그것이 문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복민원실, 산업경제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