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18년 12월 19일(수)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 가정활력과
- 행복민원실 - 산업경제과
- 총 무 과 - 문화관광과
- 재 무 과 - 보 건 소
-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개의)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8일 제229회 화순군 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오늘 총무위원회 9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고, 예산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44억 5,289만 3,000원 증액되어 243억 3,743만 9,000원입니다. 먼저 청년정책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청년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 수당 500만원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일비 지급이 불가하므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 예산 연구 용역비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시책사업, 개발사업 등 예기치 못한 실과소의 용역 수요를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용역비 집행 후 잔액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45억 6,189만 3,000원 증액된 210억 1,6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추진 사무관리비로 인구정책 토론회 및 간담회 자료 제작비 400만원은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 후 추진코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시책개발 연구용역비로 화순군 지역개발정책 성과분석 연구용역 사업이 2019년 4월에 완료토록 되어 있어 4,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기관 공통 예산 연구용역비 7,131만원은 동면 제2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 등 3건이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명시이월 3건은 산업경제과 소관 동면 제2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 2,200만원, 산업경제과 소관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원, 안전건설과 소관 월전지구 설계 안정성 및 소규모 환경영향성 검토 용역 2,732만 3,000원 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순마더센터 건립사업은 복합건물 건립 검토 중으로 사업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예비비 몇 %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본예산에 3% 정도... 2% 정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행복민원실장 최영미입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정평가 대상 필지가 50필지에서 경계확정 후 면적 증감에 따라 34필지로 감소되어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에 따른 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7년 모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감정평가 후 조정금 산정 결과를 12월 21일까지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 후 지급 예정으로 시기상 올해 지급이 어려움에 따라 400만원은 불용처리하고 60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2019년도 상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복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 재무과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로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전입금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도교육청 부담액으로 1,3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군정시책 예산안입니다. 2019년 신년 해맞이 행사는 조류독감 항온 발생 및 전라남도 조류독감 예방 특별대책 추진에 따라 행사 추진이 어려워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예산안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 경비 중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비용 중 보전비용 정산 잔액으로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 예산안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로 도비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2,000만원은 2019년 상반기에 추진코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공병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5,369억 4,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176억 7,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지방세수입 분야에서 재산세 토지분 6억원 증액, 자동차세 주행분 17억원 감액,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19억원 증액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총 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로 생물의약 산업단지 분양 대금 12억 3,2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1억원, 전원주택 택지분양금 1억 7,700만원, 불용품 매각대 7,000만원, 그 외 수입으로 지방소비세 등 15개 항목에 대하여 32억 4,100만원 증액되어 세외수입 총 48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칠구재에서 도곡온천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 2018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결과 특별조정 교부금 2,000만원과 조정교부금 44억 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일반입니다. 재무과 전산실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초고속프린터 및 봉함기 교체 구입으로 부품 등 소모품 구입비가 감소되어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관리입니다. 차량 영치시스템의 1년간 무상서비스와 체납액 감소로 고지서 제작 및 안내서 발송 등이 감소되어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관리입니다. 지난 2회 추경 시 1호 차량을 리스하기에 임차료로 3,1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단기 리스로 인한 리스 비용 손실 과다로 교체 구입코자 4,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226억 2,035만 3,000원에서 추경에 5,232만 1,000원을 감액하여 225억 6,803만 2,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본예산에 계상되고 추후 확정됨에 따라 추가경정 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1,000만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상단입니다. 장애수당은 예산이 부족하여 1,041만원을 증액하여 2억 2,7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인 장애인 거주시설 해피타운 운영비는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억 9,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 시설 거주자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해피타운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전액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소 운영비로 5,021만 7,000원을 증액하여 4억 3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인건비는 개원 지연에 따라 1억 5,966만원을 감액하여 2,6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문화누리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2021년까지 10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에 있어서, 본 사업인 장애인 문화누리 사업은 종료하고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코자 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하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607만 9,000원을 감액하여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인 화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7억 9,3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계가 곤란한 주민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도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수수료 및 표지판 제작 사업비는 도비 보조 예산 미 편성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5억 2,305만원으로 추경에 4,5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 6,805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지원금 1,000만원과 자활공동체사업 자금 대여비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활기금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입예산 증액분에 대해 13억 9,486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조형채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729억 4,198만 4,000원에서 금번 3회 추경에 5,236만 5,000원을 증액하여 729억 9,434만 9,000원입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본예산을 계상하고 추후 확정됨에 따라 추가경정 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1,000만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집행률 제고를 위해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7,568만 6,000원을 감액하여 305억 3,5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사례관리 전달체계 기본 돌봄은 취약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위해 단기종사자 12명의 인건비로 국비 2,493만 9,000원을 증액하여 7억 9,883만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시장형 사업인 보육시설봉사 참여 인원이 감소되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80만원을 감액하여 45억 7,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삼성노인복지센터, 연꽃세상, 로뎀나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연초 사업량 판단시 과다 책정으로 군비 추가분 1억 2,996만 6,000원을 감액하여 3,6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는 소향원의 입소 인원 감소로 9,195만 1,000원을 감액하여 4억 6,4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와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194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8,8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으로 대상자 감소로 7,240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3,7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입학자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대학교 신입생을 위한 학자금으로 대상자 감소로 1,100만원을 감액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내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사업량 감소로 1,600만원을 감액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2018년 양성평등 추진 우수기관 시상금은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등 6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 2018년 11월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새일여성인턴지원금은 금년 내에 전체 인턴기간이 종료되어 과년도 계약에 대한 집행액 부족분 1,26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여 7,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급식 대상자가 감소되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41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억 6,4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월 4만원 내에서 매칭으로 적립한 후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 창업 등 자립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59만 7,000원을 증액하여 9,0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상단 부분입니다. 학기 중 아동 급식 지원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주말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로 1,446만원을 감액하여 1억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과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8,029만 9,000원을 증액하여 48억 7,5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6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금년 상반기에 1개소의 어린이집이 휴지 상태로 운영비가 미지원되어 7,517만 5,000원을 감액하여 2억 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국공립 및 법인시설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시설 등 7개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출산률 저조로 아동수가 감소되어 4,966만 4,000원을 감액하여 13억 9,4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은 농촌 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농촌지역의 아동 수 감소로 1,568만 8,000원을 감액하여 2억 8,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조교사 지원은 영아반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과 보육, 놀이 및 급식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한 보조교사 인력을 어린이집 14개소에 추가 배치하기 위해 1,285만 5,000원을 증액하여 2억 5,9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894만 9,000원을 감액하여 9억 3,2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은 저출산으로 아동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11월분부터 반별로 월 7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2,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설치 사업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가정활력과 소관은 총 2건이며, 노인복지시설인 노인회관 실시설계비 1억,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실시설계비 3억 5,000만원을 사업부지 확정 단계인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101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군비 추가분 1억 2,996만 6,000원 감액.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급식비만 지원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운영비 지원 검토해보셨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후 3개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검토하시지 말고 예산 1회 추경에 세우시라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법적 한도 내에서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법 벗어나지 마시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산업경제과장 김용성입니다. 산업경제과 2018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업화 지원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의 제조 인프라, 품질관리시스템 및 공정개발 장비의 고도화 및 현대화를 위해 전남도에서 군으로 교부되어 추경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한 도비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당초 출연금 8,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출연시기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2018 화순국제백신포럼개최입니다. 제3회 화순국제백신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한 도비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입니다. 대형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재산보호 및 재기 지원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물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보조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장기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당초 도시가스 공급 장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 용역비로 2,200만원 편성하였으나, 자체적으로 단계적 계획 수립 후 추진키로 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마을기업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당초 행안부형 지정 공모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안부 공모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변동으로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근속장려 보조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근속장려 보조 사업은 당초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최종 도비 교부 결정 교부에 따라 2,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당초 7억 1,300만원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2억 3,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당초 1억 9,700만원 편성하였으나 최종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8,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사회적기업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도비지원 사업은 당초 1억원 편성하였으나 도 공모사업에 선정기업 감소 및 최종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2,0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당초 1,200만원 편성하였으나 사회보험료 신청 기업 감소 및 최종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전남도에서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5개의 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결정 및 송금액에 따른 예산액 조정으로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3,300만원,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7,200만원 감액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한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8,400만원,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식공유형 청년 창업 일자리 프로젝트 4,300만원, 전라남도 청년 창직 전문가 양성사업 6,300만원은 청년 사업자 수요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도배 전문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전남형 동행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배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취, 창업 연계 지원 사업비로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총 사업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당초 1억 6,700만원 편성하였으나,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의 신청이 저조하여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7,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의약산업단지 지방채원금 상환입니다. 지방채 전액 조기 상환을 위하여 제3회 추경 예산에 원금 상환 잔액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22억 8,600만원이며, 1억 이상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해양도시가스의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잔금 정산 시기가 늦춰져 16억 1,800만원 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 남도청년 장돌뱅이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1억 1,000만원 이월코자합니다. 바로 아래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청년 마을로 사업 약정기간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까지로 청년활동가 15명 인건비 및 수당 지급 위해 2억 600만원을 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 240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액은 9억 6,2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지정계획 반영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등으로 신규 농공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9,500만원을 이월코자하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동면 제2농공단지 사후 환경조사용역 1억 5,000만원, 도곡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1억 6,000만원 이월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7쪽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2억 9,759만원 감액.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2019년도 본예산에 도비 사업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1억 들어있습니까? 청년일자리 관련. 카페 운영 산업경제과 거 아닌가?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이런 식, 주도형일자리, 창업, 운영, 예산을 방대하게 세워놓고 3억 정도 지금 못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못 썼다고 표현해야 맞겠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3억 이상 못 쓰면서 또 다시 그 사업을, 1억짜리를 넣어놨어요. 제가 본예산 심의 때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 보니까 또 생각나네. 그 사업은 공모사업이라 그랬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누가 공모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도에서,
○ 위원 정명조
아니, 도에 했는데, 그래서 도비 5,000만원, 우리 군비 5,000만원 간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공모한 거예요, 우리 군에서 공모한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사업자가,
○ 위원 정명조
사업자가?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공모 신청서 받아서.
○ 위원 정명조
아니, 제 말은 이런 도비, 국도비, 군비 예산을 편성해서 3억 정도를 못 썼는데, 아까 대상자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지금 그것이 궁금한 거야, 나도. 대상자도 없고 사업자도 없고 활동가도 없고 창업자도 없고, 그렇잖아요. 운영자도 없고, 지금. 그런 예산들이 지금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또 1억이라는 돈을 갖고 가서 카페 앉아서, 상담도 아니고, 카페에서 상담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상담을 해주겠다, 그 예산을 1년에 1억 쓰겠다, 인건비 포함해서. 그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화관광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184억 4,079만 3,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10억 5,89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94억 9,971만 7,000원입니다. 먼저 관광화순홍보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화순 버스투어 및 적벽 방문객 홍보물품 제작비 및 차량 임차료를 2억 6,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버스투어 탑승자를 대상으로 관광화순 홍보를 위한 홍보 용품을 지급하고자 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질의 결과 조례 근거가 없는 한 위반 소지가 있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군 권역별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비는 보성군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시설비 부분입니다. 2018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부분에 관광객 만족도 모니터링 및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어 활동비 등 1,340만원을 감액하고 외국어 해설사 활동비로 변경하여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부분에 문화관광자원개발의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122쪽, 국비 보조 사업으로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 군비 미부담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자원개발 부분, 주자묘 진입도로 및 기반정비 사업비는 도로확포장 구간의 지장물 이설비로 1,31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 사업으로 기존 관광지내 노후 시설물 개보수하는 재생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부분에서는 작은영화관 시설 관리 등 공공운영비 2,0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공공운영비 1,500만원, 화순군립미술관 공공운영비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화순 열린 도서관 전문 인력 배치 지원 사업으로 9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정암 조광조선생 적려유허비 방재시설 확충 사업비 4,000만원, 죽수서원 방재시설 확충사업비 7,000만원, 최경회 사당 방재시설 확충사업비 2,000만원, 화순향교 대성전 방재시설 확충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문화재 활용사업 총 4건에 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 보건소장 안정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정순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출 예산액은 109억 1,26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계목 별로 1,000만원 이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8쪽, 농촌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사 무단결근 등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업무활동 장려금이 지급중지 됨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군비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 인력 12명의 채용 지연 등으로 발생되는 퇴직금은 국비 보조금으로 우선 지출로 함으로써 발생되는 군비 잔액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 부분, 화순군 신생아양육지원 및 건강보험지원입니다. 유입 인구 및 출생아 수 감소, 신생아 건강보험료 가입 기한 만기 등의 사유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여 3,5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난임 부부 지원입니다. 정부지원 대상 밖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군비 추가된 사업으로 신청자 감소로 인해 1억 5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시군 치매예방관리 사업은 기금 보조 사업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부족분에 대하여 1,830만원 증액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입니다. 의료기관 감염병 유행 및 추이 파악과 예방관리 등의 사업으로 사업수행자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사업포기로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유료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접종을 위해 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지원입니다. 시설에 대한 시설 임대료는 국고보조사업으로 4억 2,600만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을 당초 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도비 부담금이 지원되지 않아 군비로 재원 변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기본경비입니다. 월액여비는 보건소 직원 육아 휴직 및 결혼 등에 따라 월액여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4,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원안 의결하시지 말고 일단 한 번 더 검토하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