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은 재무과장님 병가로 인하여 총무과장님이 대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공병민 재무과장께서 연가 중인 관계로 인하여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세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619억 600만원으로 2018년 대비 30억 8,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주민세는 총 16억 1,700만원으로 균등분 3억 9,100만원, 재산분 2억 1,400만원, 종업원분 10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총 68억 5,000만원으로 건축물분 13억 2,500만원, 주택분 11억 5,300만원, 토지분 43억 7,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총 387억 3,900만원으로 자동차세 55억 7,200만원, 주행분 33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3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으로 10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92억 1,100여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2억 1,700여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09억 9,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총 1억 9,200여만원으로 도유재산 임대료 200만원, 군유재산 임대료 1억 9,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 15억 1,200여만원으로 도로사용료 1억 6,000만원과, 85페이지 읍면 시장사용료 4,100여만원, 자연휴양림과 군민문화센터 수영장, 버스투어 등 입장료 수입으로 3억 5,8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기타사용료 9억 5,300여만원 중 면 목욕탕 사용료 1억 3,800여만원, 하니움, 이용대체육관, 공설운동장 사용료 1억 8,600여만원, 87페이지 백아산, 한천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2억 8,700여만원, 도곡온천 온천수 사용료, 국공유 재산 사용료, 농기계 임대 사용료, 구거사용료 등 3억 4,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제증명 수수료 증지수입 1억 2,6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4억 9,100여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금 9,000만원, 농지전용 등 15종의 수수료 수입으로 3억 8,700여만원과 89페이지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 청구 수입으로 7억 3,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생물의약 산업단지 분양 대금으로 26억 4,9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사업 수입으로 총 1,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000만원, 지방도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600여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4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4억 3,000만원 등 총 5억 1,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1억 8,100여만원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자동차 상속지원 및 무보험 범칙금, 식품위생법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으로 1,400여만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800만원, 가로수 변상금 2,000만원, 92페이지 가족관계 등 각종 개별법 위반 과태료 6,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는 불용품 매각대금 200만원과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 그 외 수입으로 총 106억 1,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보통교부세 2,074억 4,800만원, 부동산교부세 25억 6,000만원, 시군구 일반 조정교부금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지방세 부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 편람 책자 구입, 고지서 제작, 전산실 운영, 세입통합 간편 시스템 유지보수 등 지방세 일반 사무관리비 총 5,400여만원과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를 위한 지방세 시설장비 위탁사업비로 총 4,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군세부과 징수입니다. 각종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외주제작 및 수시분, 독촉분 고지에 따른 고지서 제작과 지방세 납부 홍보 현수막 등 제작비로 총 3,4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지방세 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9,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의 과세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9,500여만원과, 17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에 필요한 각종 도면 제작 및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방세외수입 공과금 및 공공요금으로 1,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외수입관리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100여만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2,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로 세입징수 체납 처분에 따른 수수료 비용과 각종 홍보물 등 제작 사무관리비로 총 1,7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징수관리로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관리와 지방세 납부수수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총 2,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 관련 각종 수수료,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체납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1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4,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지출관리 예산입니다. 지출업무 추진에 따른 수용비 3,800여만원과 계약 및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8페이지 세입, 세출재정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800만원과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서버 교체로 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청사관리 사무관리비로 군청사 청소용품, 청사 설비점검 수수료, 전기, 소방설비 소모품 구입 등으로 총 2억 3,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 31억 9,900여만원, 청사 수도요금 2억 6,700여만원,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보험료 1억 5,000만원과, 181페이지 영조물 행정종합 배상공제 보험 2억 5,100여만원, 냉난방 가스 연료비 2억 7,200여만원, 공공청사 복지회관 수선 유지관리비 2억 9,000만원, 복지회관 유류비 1억 5,400만원, 복지회관 보일러 기계설비 유지비 4,800만원 등 총 47억 3,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개보수 시설비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182페이지 군청사 천정텍스 교체 1억 5,000만원, 도암면 행정복지센터 주변정비 1억원, 도암면 복지회관 창호교체 및 목욕탕 내부 보수 3,000만원, 북면 행정복지센터의 출입구 통로 및 숙직실 리모델링 3,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철거 및 배수설비 3,000만원, 농촌생활자원 실습장 수목 및 주변 정비 1억 5,000만원, 농촌생활자원 실습장 태양광 설치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 2,700여만원 등 총 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수수료로 800여만원, 청사 물품 수선유지 관리비로 7,900여만원 등 총 8,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종합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으로 3억 3,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청사 노후 물품 교체 구입비로 8,000만원 도로명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4페이지, 도로유지보수용 굴삭기 교체 구입 1억 6,000만원과, 185페이지 소형화물차 구입비 8,800만원, 대형화물차 구입비 8,000만원,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1억 8,2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8억 9,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물 통합 건축에 따른 부지 매입비로 20억원,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재무과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억 1,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25억 300여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9,700여만원과 이자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과 변상금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억 4,2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에서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5억 300여만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 특근자 급량비,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500여만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여비로 600만원, 예비비로 24억 8,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병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이 오늘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때 궁금하신 점은 재무과장님 나오시면 여쭈어 보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설명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화관광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3,000만원 이상의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120억 79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3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입니다. 관광화순 홍보 분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 화순적벽 버스투어 안전관리자 등 종사자 12명의 인건비로 9,7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관광화순 홍보물 제작에 1억 750만원, 온라인 종합 광고비 8,180만원, 와이드 조명 종합광고 3억 1,000만원, 홍보택시 외부 광고비 1억 3,262만 7,000원, 홍보버스 외부 광고비 6,600만원, 케이블 티비를 통한 방송광고 홍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화순적벽 버스투어 차량 임차료로 3억 4,320만원과 화순의 관광 문화, 인물, 명소 등 화순자랑거리 100선을 선정하여 책자 발간 및 디자인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각종 관광박람회 행사에 참여하는 홍보관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 신규 사업인 화순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 테마를 구성하여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하고자 공무원 나들이 블로거단 운영여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출연금 관련입니다. 도 관광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 부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내 고향 명소 화순적벽 우리가 먼저알기 2,000만원과 2019 조광조 사후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아카데미 개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에 화순적벽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진입로, 전망대, 화장실 등을 수시 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인돌 유적지와 백아산 등산로 입구 2개소에 관광통계 무인측정기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 2,160만원과 해설사 활동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정확한 관광안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개발입니다.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 국비 매칭비 등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화순 남도 명품길 조성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수만리 큰재~국동마을까지 (3.5km) 국동마을~서암적벽까지 (5.6km) 사암적벽~화순전대병원 치유의 숲까지(5.4km) 총 14.5km의 명품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고인돌공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비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출신 인권변호사인 고 홍남순 변호사의 뜻을 기리고자 생가 주변정비 사업비로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양리 구 국도29호선에 위치한 자연발생유원지 주변이 미정비 되어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양리 유원지 주변정비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관광지 유지관리 인건비입니다. 화순온천, 도곡온천, 운주사, 세량제 등 우리군 주요 관광지의 깨끗한 환경 유지 관리를 위해 인건비 4,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부분에 도곡온천관광지 국유지 대부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 관광지내 가로등 유지관리와 도곡온천 등 6개소에 도로 및 보도정비,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한 환경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시설비로 총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사무관리비로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소유공 온천수 사용료입니다. 매월 사용되는 온천수 사용료를 군에서 수납 받고, 그 중 스파정보 소유분 온천공에서 공급되는 온천수 사용분을 스파정보에 지급하기 위해 사용료로 1억 7,9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축제 행사비로 화순운주문화축제, 화순고인돌문화축제, 화학산철쭉제, 백아산철쭉제, 행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4쪽, 화순 동구리 호수공원 봄축제 행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총 1,520만원과 우리 군 문화시설 운영과 시설장비 유지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총 7,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충의공 최경회선생 호국정신 수호 학생 백일장, 주자묘 제례비, 진각국사 제례비, 정율성선생 국제교류비, 오지호 화백 예술혼 계승 사생대회 등 5개 행사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민간 위탁금으로 화순 생활문화센터 위탁 운영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오지호기념관이 노후 되어 내부 누수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어 있어 옥상 방수 공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시설 긴급 보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입니다. 276쪽, 행사운영비 입니다.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호남사진아카데미 운영비 4,000만원, 꿈꾸는 청소년 사진교실 운영비 1,000만원과 기획전시회 개최비 연 4회 실시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명예관장 활동보상금 및 벤치마킹 등 활동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립미술관 운영입니다. 277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지역문화 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화순군립미술관의 기획전시회 개최비 및 미술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미술관 주변 조경 및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 2,000만원과 미술도서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입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 행사운영비로 문화예술 공연 유치를 위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한국예총 화순지회 활동지원비 3,500만원, 달집태우기행사 지원비를 읍면 7개소에 3,600만원, 풍물단 육성 지원비 12개 단체에 3,600만원, 화순군 연등축제비 3,000만원, 주자학 국제학술대회 지원비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적벽 사람들의 이야기 발간비는 동복댐 주변 15개 마을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책자로 발행하여 기록보존 및 화순 홍보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실학 사업비는 화순실학자 나경적과 하백원의 삶과 학문에 관한 학술연구를 통해 지역인문학 발전을 위해서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로 한국예총 화순지회 운영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 등에 5,500만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등에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종교 관련 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능주향교 교지 발간에 4,500만원, 기독문화 행사지원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종교 관련 기념탑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세종 기념사업 지원비는 한국기독교 토착신앙의 선구자인 이세종 선생 관련 장소를 정비하여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 먼저 국악강사풀제 운영 부분에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비 4,978만 6,000원과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이용권 사업비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지원으로 사립미술관 3개소, 박물관 1개소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화순 부춘정 정비사업은 목부재 부식 예방을 위해 단청보수 및 안전난간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포충사 서재 건립 및 주변정비 사업은 포충사를 왕래하는 신도 및 관광객들에게 안전도모를 위해 서재 건립 석축 및 담장 설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천사 석축정비로 진입로 붕괴 및 유실방지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고, 한후정 주변정비 사업은 담장설치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한산사지 삼층석탑 보존처리비 2,000만원 죽수서원 주변정비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대리석불입상 주변정비로 3,000만원, 이서 야사리 느티나무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하백원의 만국전도와 동국지도보수 및 모사도 제작비 6,000만원, 화순 춘산영당 부춘사 및 춘산사 삼문 보수비 1억 6,000만원, 해망서원 설낙당 해체보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 자체사업 부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승격지정을 위해 정암 조광조선생 적려유허비 2,100만원과 광산이씨 승지공비 2,100만원을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동복 연둔리 숲정이 화장실 건립비 1억원과 문화재 긴급보수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학포당 주차장 조성 사업비 1억 3,000만원, 만연사 괘불탱 공양간 석축정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및 시설운영입니다. 문화재 주변정비 및 잡초제거 인건비로 2,9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문화재 생생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생문화재 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살아 숨 쉬는 향교활용사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유마사 해련탑 석축공사비 1억원과 개천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규봉암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7,720만원, 유마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9,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입니다. 시설비로 학재고택 구들 및 고막이 보수비 3,000만원, 오지호 생가 화실, 담장, 석축 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화순농협 동부지점 담장정비 5,000만원, 화순적벽 주변 잡목제거 2억원,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보수 및 치료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유적 정비입니다. 286쪽,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활용 홍보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유적지와 선사체험장을 관리 및 정비하는 인건비 등으로 8,380만 1,000원과 고인돌 유적지 유지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총 5,9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고인돌유적관리에 필요한 꽃종자 및 종묘 구입비 600만원 등 재료비 3,320만원과 고인돌유적지 홈페이지 통합 개편을 위해 전산개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고인돌유적지 관리 부분 시설비로 선사체험장 갈대 이엉잇기 사업비 3,200만원, 춘양면에 있는 고인돌발굴지 보호각 지붕보수 공사비 2억원 등 총 2억 8,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탐방로 정비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비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종합 문화센터 관련입니다. 289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비로 2,000만원과 도서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503만원 도서관 통합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 등 공공운영비로 3,257만원,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등 행사 운영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 도서 구입비는 신규도서와 희망도서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양질의 지식 정보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총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종합 문화센터 시설관리입니다. 291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기계실 설비 소모품 및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일러 유지보수비 1,160만원과 수영장 필터 구입 및 교환비로 1,090만원, 다음 292쪽 중간 부분, 수영장 수질관리 물품구입비 1,649만원 등 문화센터 수영장 운영비로 총 1억 5,5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실내바닥 청소 및 왁스작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종합문화센터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무인경비, 승강기, 전기, 소방 안전관리비로 2,1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시설비로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유지 보수비 6,500만원과 CCTV신설 및 교체비 3,500만원, 건물 개보수 공사비 1억 2,900만원 등 총 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1페이지,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 주변 정비. 국책사업이 뭐예요? 이것이?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이선
1억 6,000만원 이것이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지난 추경에 1억 세워가지고요, 지금 실시설계에 있고요, 나머지 건축비입니다.
○ 위원 이선
이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이선
나머지 전체 건축비 포함해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273페이지, 민간 행사 사업보조. 철쭉제, 백아산 말고 화학산. 계속 500 동결시키렵니까? 올려줘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다음에,
○ 위원 이선
화학산이 오히려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또 거기는 차량 유지를 하잖아요. 백아산은 짊어지고 올라가면 되지만 거기는 차량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고려해서 추경에라도, 3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화순 택시, 버스, 광고비 관련해서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했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 부분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증액시키더라도.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금방 우리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 주변 정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면적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한 70평 정도 되는,
○ 위원 정명조
70여 평.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현재 배추 심어져 있는 데 뽑아서 김장 했겠죠. 전번 예산 2회 추경에 1억 들어있었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직 집행 안 하셨다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니요, 지금 실시설계비로 1,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설계비로 1,200만원 쓰고 8,800만원 남아 있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 다시 해서 뭐하시려고, 거기다가? 바로 회관 앞 땅이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본 건물 앉히고요, 기념관 하나하고요. 관리하는데, 화장실 이렇게 하고 담장입니다.
○ 위원 정명조
기념관이요? 광주 동구에서는 기념관 안 한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그쪽에는,
○ 위원 정명조
동구에서 쭉 사셨으니까, 몇 십 년을. 돌아가실 때까지. 형평성을 생각해서 사업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생가터, 표지석을 세우고 주변 정비를 해서, 회관 앞마당 땅이라 담장도 못 하겠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니, 앞 담장이 아니고요, 뒤쪽...
○ 위원 정명조
그 뒤쪽이 회관 마당이에요. 제가 현장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 사업을 하실 때는, 거기다 기념관하고 생가를 복원한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죠? 조금은.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보면,
○ 위원 정명조
그 아래 이양리 유원지 주변정비공사 3억. 이거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양에 유원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구 국도 29호선 앞에,
○ 위원 정명조
29호선 지나가는 밑에 마을이겠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고가가 지나가는 고가 밑에 마을. 고가 밑에 마을까지 유원지를 조성해줘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거기,
○ 위원 정명조
도로변도 아니고, 전번에 태양광 해서 10억, 마을 체육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4억, 거기 맞습니까? 14억 간 지역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그 부분은 확실히 잘 모르고,
○ 위원 정명조
산건위 예산이라서... 일단 10억 이상 갔습니다. 10억 이상 갔어요. 태양광한다고. 설계 변경이 돼서 이양, 장흥 도로가 변경이 돼서 그 마을 위를 지나가는데, 도비 사업인데? 도 사업인데 우리 군에 띵깡을 부려가지고 예산을 뺏어 가서 썼어. 써볼만 하니까 또 주라? 275쪽, 정율성 선생 국제교류사업 5,000만원씩. 지금 몇 년째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몇 년째? 한 5년, 10년?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니요, 12년 시작이고, 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2년에 시작해서 예산은 15년도부터 들어갔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2013년부터.
○ 위원 정명조
13년도부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내년까지 가면 7년째. 3억 5,000만원.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그 전에는 예산이 적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교류사업... 한두 번 하면 모를까 계속 연간 교류사업? 중국에서 옵니까?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능주 방문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정율성 선생 딸 정소제 여사님,
○ 위원 정명조
교류라는 게, 우리만 가서 본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도 와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정소제 여사님이 방문하신 적이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정율성 선생님 사모님께서 방문하셨다? 한 번? 하니움에서 저도 뵀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오지호 화백 예술혼 계승 사생대회 금년 2회째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군에서 한 것은 2년 됐고요, 그 전에는 동복에서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2회째. 동복에서 한 거 예산 수변구역 사업비 가지고, 400만원으로 한 것은 행사도 아니고요, 자체적으로만 했고. 이걸 지금 화순군 관내에 초등학생들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제가 이거 3,000만원 증액해주라고 해주십시오, 한 지가 2년 됐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갔다 다시 와도 2,000만원. 중학생까지, 고등학생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자, 일례로,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천불천탑 사진관 기획전시장 8,000만원, 군립미술관 기획전시에 4,000만원, 기획전시회 한번 하는데 8,000만원, 4,000만원, 1억 2,000만원씩 예산을 빵빵 쓰면서, 학생들로 해서 300명, 400명, 많게는 500명, 600명까지 우리 관내 학생들 불러다가 오지호 선생 계승대회를 하자고, 사생대회를 하고, 미술대회를 하고, 이런 것에는 왜 이렇게 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은 추경이라도 세워서 내년도 사업하게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생활문화센터 위탁 운영 1억 3,000만원. 이건 2020년 1월까지라고 했죠? 한시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자, 호남사진아카데미 4,000만원, 꿈꾸는 청소년사진교실 1,000만원, 기획전시회 2,000만원짜리 네 번 8,000만원. 사진관이 아니고 전시관이 아니라 돈 쓰기 위한, 군비를 쓰기 위한, 국도비 1원도 없죠? 개관하고 지금껏. 1원도 안 들어가는 데에 이런 식 행사들 해버리고, 명예관장 활동보상금 3,000만원.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에서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사진도서구입비, 오상조 도서관에 들어가는, 5만원짜리 100권. 보통 저희들이 도서를 보면 만원짜리, 1만 2,000원짜리, 1만 3,000원짜리, 그런데 무슨 사진도서는 1권에 5만원씩 하는가보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사진도서 같은 경우에는 컬러로 되어 있어서,
○ 위원 정명조
다른 데도 다 컬러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사진도 크고,
○ 위원 정명조
군립미술관 기획전시회 4,000만원. 전번에 한번 우리 이선 위원님 건의하셨을까요? 저 없을 적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류영길 위원하고 두 분이서 그랬구먼요. 오지호 미술관 없애버리라고. 그랬습니까?
○ 위원 이선
그랬죠.
○ 위원 정명조
네, 없애버리라고. 군립미술관에 넣으라고, 전시실 하나 차지해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역이고 동네라 민감해서, 제가 거기에서 태어났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저는 민감한 사항인데,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미술관 그대로 놔두고, 청원경찰 한 명 놔두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누가 가도 설명해줄 사람 한 명도 없고, 자료실 가봤자 틀린 글자 몇 개 있는, 졸업연도 틀린 것 제가 고치라고 해서 지금 고쳐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엉망이라는 거예요! 관리 자체도 안 해버리고. 그렇죠? 집 나간 자식 그냥 내놔버린 거예요, 그건. 아닌 말로 기간제 직원이라도 한 명 있어서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서 미술관에 오는 관람객들 있다든가 관광객들 있으면 설명이라도 누가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 있는 거 한번 돌아보시오, 그래놓고 방명록 하나 해놓고 체크하고 가시오, 그런 식 운영을 하시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운영을 하시려면 확실히 하시고, 아닌 말로 군립미술관에 전시실 하나 만들어서 넣으시든가요! 1층 주 전시실에다가. 그렇죠? 거기 있는 소장품 한 250여 점? 어떤 식 대가들 그림이 있고 작품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오지호 선생님, 또 오승윤 두 자녀들 그림보다도 나는 제가 감히 평가하는데,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보존해야 될 진짜 그림들은, 또 이름들은, 그림이 없으면 이름입니다. 이름들은 내팽개쳐버리고. 청원경찰 한 명 근무시켜놓고. 여기는 몇 명입니까, 지금? 4명? 아니, 어떻게 4명을 근무를 시킵니까? 4억짜리 그림 놔둔 데에다가. … 4억 5,000만원 어치는. 재산 평가가, 기부할 적에, 우리 화순에 기증할 때에.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오지호 기념관에 두 명 있고요, 내년부터는,
○ 위원 정명조
또 청원경찰 한 명 있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설명도 해주고 그림 관리하는 기간제 1명 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에 저희가 더 신경 써서 꼼꼼히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진짜 부탁드릴게요. 민간 이전 사업비. 278쪽. 여미합창단. 전년도 대비 예산이 1억 3,000만원 증액됐네요. 그렇다 치고, 세세한 것은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알아서 보겠습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여미합창단 활동비 1,000만원씩 가다가 1,500만원 올랐죠? 언제부터 올랐죠? 해마다 옷을 맞춰 입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대회 한 번 내지는 두 번. 작품발표회 한 번. 그렇죠? 1년에 하는 행사가. 그런데 해마다 1,500만원씩을 준다? 옷 맞춰 입습니까? 합창복을 맞춰 입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여 수당을 줘서 대회를 나갑니까? 이 부분들, 재고를 하셔야 될 부분들. 예산들이 금액을 떠나서 이런 식 예산들 증액이 되면 안 됩니다. 화순적벽 전국 국악 및 영산작법경연대회. 2018년도 1회 대회를 치렀는데 3,000만원인데 2,000만원 넣어놨네요.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1회 대회를 3,000만원 주고 했는데 2회 대회를 내년에 치르겠다고 했는데 2,000만원이네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과장님. 3,000만원 주라는 소리 아닙니다. 2,000만원도 깎고 싶으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국악경연대회 몇 회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14회째입니까, 15회째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15회,
○ 위원 정명조
우리 화순군 국악경연대회. 국무총리상.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15회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5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아니, 그거 한 번만, 조그마한 시골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번만 하면 되지 무슨 이원화를 시켜가지고, 국악대전을 두 군데에서 해버립니까? 통합시키라고 하십시오. 통합 안 시키면 두 군데 다 예산 주지마세요. 아니,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게요. 두 군데 다 안 줘버려야지.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노력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주자학술대회 4,000만원. 해마다 주자학을 하네요. 그렇죠? 제가 의원된 지 5년째인데 5년 동안 하고 있구먼. 무슨 학술대회를 5년 동안! 연등축제가 3,000만원 가고 나니까, 지금 한 4년 됐습니까? 기독축제를 하겠다, 해서 또 3,000만원. 그렇죠?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전번에 교리 로터리에 트리 제작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1,500만원짜리입니다.
○ 위원 정명조
2,000만원짜리,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니요,
○ 위원 정명조
종교 관련 기념탑 4,000만원, 하나에 2,000만원짜리.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금년에는 3,000만원이었고요, 내년에 1,000만원 올렸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 500명, 600명 학생들 불러다가 사생대회하고, 그림대회하고, 대회 치르는데 2,000만원, … 딱 해서 LED 조명하고 장식하는 것에 2,000만원. 형평성... 예산... 저 종교 탑 만드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견적 한번 받아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화순실학, 연구회라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발족한 지가 두 달 안 됐죠? 두 달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올 여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가을 아니고 여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한 4, 5개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3, 4개월 되는데, 무슨 화순실학에 6,000만원.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나경적 선생 후손들하고,
○ 위원 정명조
아니, 이 구성원.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나경적 선생 후손들과 하백원 선생 후손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서 분들하고, 그쪽 학술 분야에 있는 교수님들로 되어 있고요,
○ 위원 정명조
지금까지 뭣하고! 17세기면 벌써 300년, 400년 전 일인데, 지금까지 뭣하고 이제 와서 화순실학을 연구한다고 구성원을 만들어놓고 군비 주라. 6,000만원. 그렇죠? 구술채록, 200년, 300년 전, 200살, 300살 잡순 분도 안 계신데, 또 이분들 알면 나 죽인다고 하겠네? 구술채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이미 300년 전, 400년 전 단절이 되어버렸는데. 그렇죠? 19세기까지 왔습니다, 실학사상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오긴 왔는데 그 실학을 갖다가, 지금 100살, 200살 잡순 양반도 없는데 무슨 구술채록을 하겠다는 거야. 이런 데에 2,000만원. 관련 문헌조사 하는 데 또 2,000만원, 학술토론회 하는데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아무래도, 그렇죠? 집행부와 의회는 상생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서로 살아야 해요. 너 죽고 나 살라고? 안 되겠죠. 왜 안 되냐, 우리 군민들이 손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손해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안 돼. 너 죽고 나 살자는. 그래서 서로 살자, 상생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을 올려놔버리면 의회는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의원들은. 민감하잖아요.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능주향교 교지발간. 지금까지 교지발간이 4,000만원. 몇 년 만입니까, 이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전교님이 바뀔 때마다 하는 향교가 있었고요.
○ 위원 정명조
아니요, 그건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보통 4년 가까이 한 번씩,
○ 위원 정명조
4년?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2년에서 4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희들이 근대사회 들어와서 해방 이후로 몇 권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하십시오. 해방 이후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4년이라고 하면 단체장 임기가 끝나고 시작할 때마다 한 번씩 다 만들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저희 …. 그리고 금액도 동복향교 지원에 6,000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때도 약간은 시끄럽다 말았습니다마는, 이세종기념 사업지원비. 지금까지 얼마 예산 들어갔습니까? 저기 도암에 있는 이세종 선생님. 주변 정비부터, 등산로부터, 기도터에 뭣을 한다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이세종 생가는 저희 군에서 지원을 안 하고, 저희는 화장실만 시설비 지원을 했었고요, 생가는 그쪽에서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최옥경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 사업비 들어갔어요. 제가 총무위원장 할 때부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그 부분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도터 정비 1억 5,000만원. 이 구성원들이 기독교인들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닌데? 아닌 분들도 있는데? 전직 의원도 계시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 위원 정명조
순수 기독교인들이 한다 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한, 이세종 선생 기념 사업회를 구성하고서 예산을 갖다 쓰고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그런데 맞습니다. 저도 누가 알려주니까 알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예산 세우면 안 됩니다. 쌈짓돈입니다, 그래요. 자, 280쪽. 민간 자본 이전 사업비들. 부춘정, 포충사, 개천사, 한우정, 전번에 제가, 한우정 지금 네 번째 갑니까? 1억짜리 한번 가고, 5,000만원 짜리 한번 가고, 6,000만원짜리 가고, 지금 7,000만원짜리 가고. 연례행사로. 포충사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0억. 개천사는 말 안 하겠어요. 이거 돈 못 가져갔어, 얼마. 옛날 비자나무 CCTV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부춘정 1억, 1억 두 번 갔죠? 진입로 주변 공사 해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세 번째, 연례행사가 되면 안 되겠죠? 이것이 연례행사가 되어버렸어. 민간 자본. 그래가지고 단골 업체가 구성되어 버렸어. 시공업체가. 과장님한테 지금 질책을 하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됩니다. 예산이 가더라도. 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4년, 5년 동안 10억을 가져갑니까? 마지막입니다. 또 마지막이라고 하겠죠? 이거 1년에 제사 두 번 지냅니다. 포충사에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두 번 지내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제사 두 번 지낸 곳에다, 거기다가, … 옆에다가 서재를 지어놓겠다? 3억짜리? 그게 말이나 됩니까? 충신들 거 책이라도 다 갖고 있답니까? 그때 공부했던 책들? 자손들, 후손들이? 나중에 또 책 사겠다고 돈 주라고 하면 몇 천 만원, 몇 억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단추를 잘못 끼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예 끼우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죠? 방문객, 관람객,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과연? 1년에. 자손들, 후손들, 제사 지내실 적에 1년에 두 번은 가겠죠? 서재? 만연사 괘불탱 공양간. 괘불탱은, 공양간은 4억.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마사 해련탑 석축공사가 1억 나옵니다. 국비 7,000만원, 도비 2,700만원, 우리 군비 2,730만원 해서 유마사 해련탑 석축공사를 하겠다, 1억입니다.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매칭 사업을 하는데, 이건 왜 우리 군비로 4억이나 줍니까? 유마사 해련탑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국보로 지정되어있습니까? 지정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국·도비를 쓰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것도 …. 예쁘게 하겠다. 우리 만연사 공양간, 우리 순수 100% 군비로 지었죠, 공양간.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니요, 국비 왔습니다. 7억 왔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공양간 10억은 우리 군비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국비가 7억 왔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처음에 지을 때는? 1차 공사는?
○ 문화관광과 문화재팀장 이기봉
1차 공사를 저희 순수 군비로 했었는데,
○ 위원 정명조
10억. 내가 그거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총 24억 중 1차 사업 10억 순수 군비 100% 갔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 문화재팀장 이기봉
27억에다 17억입니다.
○ 위원 정명조
10억 갔어, 10억.
○ 문화관광과 문화재팀장 이기봉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우리 군비가 처음에 100% 10억 갔다고요.
○ 문화관광과 문화재팀장 이기봉
국비하고,
○ 위원 정명조
아니에요. 그때는 매칭 사업 아니었어요. 제가 총무위원장, 현장까지 가서 현장 설명 듣고 했기 때문에, 10억이에요, 10억. 확인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2015년도 확인하시라고. 2015년도 예산 보면 만연사, 선원건립이에요. 공양간이 아니고. 선원건립, 법당건립 10억. 순수 군비 갔으니까요. 한번 삭감됐다가 갔습니다. 왜 절 안에 있는, 경 내에 있는 돌담까지 우리가 쌓아줘야 되느냐, 군비 4억을 들여서.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핵심은. 능주 도서관 이용객 얼마나 됩니까? 능주면 도서관.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일반인하고 학생들하고 해서,
○ 위원 정명조
혹시 근무자 있습니까? 우리가 급여 주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있습니다. 봉사자로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봉사자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1년 내내 봉사해요?
○ 문화관광과 문화센터팀장 조현주
기간제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간제겠죠. 봉사자가 아니고 기간제겠죠. 그러면 기간제에 대한 급여자를 면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 두고 운영을 한다, 운영 계획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건 제가 처음 우리 시작할 때부터 개관을 2년, 3년 만에 해서, 개관하면서도, 개관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이용자 대비 운영을 보면, 왜 그러느냐, 고령화가 돼서, 노인네들이 가서 도서관 이용하겠습니까? 그렇죠? 조금은 의심스러운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한번 검토하시고, 없애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없애란 소리하면 또 능주면민들한테 맞아죽으니까요. 없애라는 소리 아니고, 검토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화순의 자랑거리 100선 문화상품개발 1억 5,000만원 적지 않은 돈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인데요, 저희 화순 관광이나 문화, 인물, 명소 등 우리 군에서 자랑할 수 있는 100선을 먼저 선정해서 거기에 관한 책자, 홍보 책자도 만들고요, 저희 군 관광기념품이 사실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상품 제작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 류영길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산서와 별개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북면에 가면 서유리 공룡 발자국 화석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거기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니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관리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다녀보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많이 훼손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저희 군뿐만 아니라 화석 발자국이 도래 있는 데는 전부 다 비바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수비로 예산이 서져있는데 그 부분에 구조에 관한 부분이 도하고 협의가 좀 어려워서요, 지금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제가 알기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우리 군의 자산이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거기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비바람 뭐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으면 막아서 더 이상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거기에 컨테이너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죠? 다녀온 사람들이 꼭 공사장 다녀온 느낌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보충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지호 기념관,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하고 상의 한 마디 안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정말 긍정 검토 좀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과연 그걸 꼭 그렇게 유지하고 이중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지, 어찌 보면 석봉미술관에 있는 자료보다는 오지호 기념관에 있는 자료, 복사본이지만 훨씬 더 관심이 많을 겁니다. 미술관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이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진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고 홍남순 변호사님 사실상 나하고는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어요.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같이 독방에서 살았고,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분이 연세가 드셔서, 이념적 전향 같은 것도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이선
네. 그래서 돌아가신 훌륭하신 분들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경솔한 얘기기 때문에 얘기를 않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정율성 선생님…, 여기는 태어나신 생가터입니다. 그러면 생가터 중심으로 가야지 기념관 해가지고, 보여줄 것이 뭐 있습니까? 생가터 하고 화장실 정도만 짓고 해야지, 단순 명료하게 가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생가를 기념관식으로 짓는다는 겁니다.
○ 위원 이선
생가를 기념관식으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지금 현재,
○ 위원 정명조
국가 지정되어 있어요. 기부체납 했습니다.
○ 위원 이선
생가터를 기념관하고 같이 활용한다 이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생가터, 기념관, 기념관을 하면 무엇을 특별히 기념하는 것인데, 의의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태여 그리할 것은 없고 생가터, 어쨌든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굉장히 빠질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고, 80년, 민중항쟁 때, 수습대책위원으로서, 그 당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나중에 무엇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주영이나 기타 …정치인들 만나면서 굉장히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가터로서 파일을 키우지….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예산 설명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정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6쪽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예산액은 114억 5,704만원으로 2018년보다 4억 2,1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계목 2,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입니다. 남평 화순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로 앵남리 보건진료소가 편입됨에 따라 이전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9,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비사업으로 내시된 건축공사비 2억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산 취득비로 노후 된 장비교체를 위해 효소면역검사기 등 6종의 의료장비 구입비 1억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농촌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기타직 보수비로 공중보건의사 32명에 대한 업무활동 장려금 및 위험근무 수당 등으로 3억 8,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비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 인력 19명에 대한 호봉제 적용분, 각종수당, 업무추진비 등으로 8,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4대보험 기관 부담금 각종수당, 교육비 등으로 5,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여비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9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공중보건의사 32명에 대한 출장 여비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일반, 한방, 치과 진료와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시설비로 보건소 등 11개소에 대한 건물 보수공사 등으로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품질관리를 위한 전자물품관리 리더기와 앵남리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비품 구입과 보건지소 등에 미설치된 반신욕기 등 구입비로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입니다. 보건소 일반, 공공운영비 등으로 7,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4,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BTL 사업관리입니다. 하단 부분 공립요양병원 BTL 정부 지급금은 민간위탁사업비 12억 8,800만원은 기금 보조 사업으로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 임대료와, 4억 8,800만원은 군비로 시설물 관리운영비를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임대 지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8억 5,200만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동 시설에 대한 임대료와 2억 7,200만원은 군비로 건물 유지관리 운영비를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공립요양병원의 치매환자에 대한 전반적 의료관리 등 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 사업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 및 건강보험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우리 군에서 출생한 첫째아 이상 양육비 및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으로 7억 5,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화순군에 거주하면서 첫째아 출생아에 대한 양육지원금으로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는 임산부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에 따라 군비 추가 사업비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3,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을 위해 2,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정부지원 기준 대상자인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로 1억 7,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운영입니다. 시설비는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따른 법적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아가정의 임신, 출산에 따른 조제분유 지원비 등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 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1,2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는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5,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맨 하단 부분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인건비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 인력 8명에 대한 출장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의료취약계층 방문사업용 기자재 구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맨 하단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국가 암 조기검진비로 1억 5,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암 진단을 받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위해 8,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예방사업 입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비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시군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지원비로 1억 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 무기계약직 2명과 협력 의사, 기간제 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3억 6,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하단부터 447쪽 일반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억 6,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맨 하단 부분 의료 및 구료비는 치매 고위험군 및 환자 보조약품비 등으로 4억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품 및 진단장비 등 구입을 위해 군비 추가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정신의료기관에 환자의 입원 연장, 퇴원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정신질환의 예방 및 환자의 재활치료비 등으로 2억 8,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2,9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1억 1,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방역 소독활동사업입니다. 인건비는 13개 읍, 면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8,4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방역 소독약품 및 유류 구입비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감염병 등 질병예방관리 입니다. 하단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는 쯔쯔가무시 등 예방약품 구입비 등으로 2억 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배치입니다. 인건비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감염병 감시 초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요원 인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위탁 의료기관인 병, 의원 접종비, 폐렴구균 등 4종과 성인 예방접종 약품, 비시지 등 17종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등으로 7억 7,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폐렴,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2억 9,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예방접종 등록 관리자 인건비로 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지원입니다. 인건비는 보건소 등 결핵관리 전담요원 간호사 인건비로 3,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56쪽,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잠복결핵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결핵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등 결핵검진비로 2,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입니다. 결핵검사 의료기관에 객담 검사비로 2,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하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는 결핵환자관리 등을 위한 민간 의료기관 결핵 전담 간호사 파견 지원비로 3,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에서 468쪽까지,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지원입니다. 먼저 460쪽, 인력관리 인건비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전문 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6,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신체활동 경연대회 운영비 등으로 2,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영양사업입니다. 463쪽 상단 부분,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영양 보충식품과 건강과일 구입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한의약건강증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성인병 예방 교육비 및 어린이 성장 교실 운영비 등으로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기금 보조 사업입니다. 인건비 금연클리닉운영 금연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9,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일반운영비는 금연상담사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및 재료비 등으로 1억 6,5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2쪽 의료 및 구료비는 금연클리닉 운영비로 금연보조제와 니코틴검사지 등 구입비로 2,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473쪽,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 주민 성인병 건강실태 조사 사업비로 6,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면 지역 목욕사업과 연계 및 군민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7쪽, 기본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소 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 급량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보건소 전 직원의 여비 및 월액여비 등으로 1억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 편성은 당면 추진해야 될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소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앵남보건소가, 앵남 남평 간 그 도로 때문에 지금 이전해야 되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이선
보상금은 얼마나 받았어요?
○ 보건소장 안정순
보상금은 2억 6,800여 만원입니다.
○ 위원 이선
보상금 받은 것이?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이선
그래가지고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들어가는 것은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 이선
토지 보상비 2억 6,000만원 정도 받았다 이 말이죠? 건물 보상비.
○ 보건소장 안정순
네. 토지는 9,200만원이고, 건축비가 1억 7,600만원입니다.
○ 위원 이선
그래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이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429쪽, 반신욕기 어디에 놓으실 거예요?
○ 보건소장 안정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있는데요, 기 배정되는 외, 배정 안 되는 곳에 추가 배정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명조
추가 배정?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보건지소 진료소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진료소를 방문하는 환자 분들을 위한 반신욕인지, 근무자를 위한 반신욕인지.
○ 보건소장 안정순
지소나 진료소에 들어오는 환자 분을 위한 겁니다.
○ 위원 정명조
반신욕을 사용합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제가 북면 맹리를 갔었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 위원 정명조
지금 몇 대예요, 반신욕기가?
○ 보건소장 안정순
이번에 계상한 것은 15대입니다.
○ 위원 정명조
내용이 없어서, 설명 자료에도 없고 내용이 없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15개소에 없었던 데를 놓겠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이걸 사용하나요, 시골 노인네 분들이?
○ 보건소장 안정순
아니, 엄마들은 생각보다 좋아하시더라고요.
○ 위원 정명조
말 그대로 반신욕이라는 게 반목욕이잖아요. 배꼽 밑에까지 다 담가야 되는데, 그걸 시골 어르신들이 와서, 대수는 한 대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네. 그런데 배정되는 데만 있고 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배정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명조
434쪽,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군비 추가분. 어차피 우리 군 인구증가 정책이고 신생아 출산에 관련, 지원성과. 지금까지 지원성과 있었습니까? 이를테면 체외수정, 인공수정 해가지고요, 우리 군에서 지금 성공한 사례 몇 건. 그것 설명해주시고,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2,393만원 증액됐잖아요. 전년도에는 7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올해는 3,000만원 왔는데, 이것도 적은 것 같은데. 지금 지원조례 제정이 되어 있죠, 이거?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금액이 이것밖에 안 돼.
○ 보건소장 안정순
그런데 올해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작년도 예산을, 아니, 올해 예산에서, 지금 저희들이 마이너스를 많이 시켜서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
○ 위원 정명조
내년도 예산이 증액됐다니까요, 2,300만원. 지금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군비 추가분 여쭤본 거예요. 증액 사유. 증액된 거예요, 증액. 감액이 아닙니다. 증액입니다. 435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관련 타당성 연구 용역 2,200만원.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분만실 없잖아요, 지금 화순군에. 분만 시설이 없는데,
○ 보건소장 안정순
분만 시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대병원하고,
○ 위원 정명조
아니, 전대병원 안 가지 않습니까. 이용률이 몇 %입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그런데 이용률이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죠? 이용률이 없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이용률이 없어요, 그러면 분만이 제로예요. 그렇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전대병원에서. 그리고 일반 병원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운영 자체를 안 하고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분만 시설이 없는데 산후조리원을 만들어놓겠다? 대부분 보면 산모가 출산을 하면 거기 병원에서 조리를 하고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영 조리원에 들어가서 조리를 하고 나오든지, 그렇죠? 그런데,
○ 보건소장 안정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될 것이,
○ 위원 정명조
공약사항이니까 용역을 하겠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그래서,
○ 위원 정명조
공약사항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죠.
○ 보건소장 안정순
그래서 용역... 저기 타당성을,
○ 위원 정명조
머리가 없는데 꼬리만 하겠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분만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십시오, 소장님.” 그랬잖아요. 그 방법을 찾아놓고 용역을 하시든지, 조리원 설립계획을 세우시든지,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예산만 덜렁?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안 맞겠죠?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 몇 명입니까? 442쪽. 전문 인력 수. 근무자 수.
○ 보건소장 안정순
10명입니다. 지금 현재 10명.
○ 위원 정명조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8명, 10명이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보건소 2층? 그쪽 한쪽에서?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그 10명이, 그러면 우리 직원들 10명이 근무를 해요. 상담 건수. 실적. 실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업무 실적. 그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좁은 데서, 몇 평이나 됩니까? 한 20평 됩니까? 거기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짓고 있는 동안에,
○ 위원 정명조
아니, 면사무소, 행복복지센터 같은 데는 200평, 150평, 180평, 200평에서 15명, 20명 근무하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데에서 10명이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면 치매 환자가 상담하러 왔다,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현재는,
○ 위원 정명조
엄청난 문제죠?
○ 보건소장 안정순
… 환자분을 검진하고,
○ 위원 정명조
아, 센터를 지어놓고,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하든지,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센터 짓지도 않았는데 인력을 10명씩이나 고용을 해놓고 있습니까, 지금?
○ 보건소장 안정순
보건소에서 임시 개소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배짱들이 너무 좋아. 자, 연결해서 치매안심센터 비품 장비 1억 5,000만원. 이걸 어디에 넣겠다고? 새로 건물 지은 데 들어갈 거예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준공이 언제 됩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1월 목표를 하고 있는데,
○ 위원 정명조
1월 목표? 준공.
○ 보건소장 안정순
네. 겨울이어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448쪽, 맨 아래쪽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5명. 월 2회 12개월. 이분들 하는 일. 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일.
○ 보건소장 안정순
치매조기검진을 해서 검진 대상자에 대한 거를 의사선생님,
○ 위원 정명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요, 홍보 부족입니다. 자식들이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데, 치매인지 아닌지 진단을 받으러 가는데 보건소로 2018년도에 몇 명 왔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현재 7,148명,
○ 위원 정명조
네?
○ 보건소장 안정순
7,148명,
○ 위원 정명조
아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와서 진단을, 진료를 받으러 보건소에 방문한 환자 수가 몇 명이냐고요. 대부분,
○ 보건소장 안정순
검진 숫자가 7,000명 정도.
○ 위원 정명조
7,000명이나 왔다 갔다고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검진 받았다고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말이 됩니까, 그것이? 우리 군 화순군이 몇 명인데?
○ 보건소장 안정순
1만 5,000명.
○ 위원 정명조
노인이 총 1만 5,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50% 보건소에서 치매검진을 받았다고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저희들이 가서도,
○ 위원 정명조
프로그램으로?
○ 보건소장 안정순
네. 돌리는,
○ 위원 정명조
보건소에 받으러 오시오, 그래가지고?
○ 보건소장 안정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경로당 같은 데 가서도,
○ 위원 정명조
가세요, 전문의가?
○ 보건소장 안정순
네. 같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문의 수당 줘서 지금 갑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사업비 어디 들어있습니까? 전문의 사업비. 자, 그러면 치매 의심증상이 있다, 그러면 5명 위원들이 치매판정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 마이크 잡고 하실까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448쪽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이것은 치매가 아닌 정신건강사업으로,
○ 위원 정명조
어디?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정신질환자에 대한,
○ 위원 정명조
정신질환자?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네. 심사,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저희가 1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나주정신병원 위원회 거기서 구성해서 저희 관내 병원 환자들 심사해요. 이 사람을 퇴원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 위원 정명조
그 파악은, 팀장님!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우울증 내지는 조울증,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들이, 우리가 각 병원, 의원에서,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1달에 두 번씩 청구합니다.
○ 위원 정명조
보건소에서 가서 확인합니까, 병원에서 보고 받고,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병원에서,
○ 위원 정명조
보고를 합니까?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본인들이 퇴원을 하고 싶다, 보고가 들어오면 그 서류가,
○ 위원 정명조
아, 내가 정신병원 입원해 있으니까,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법적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안에 청구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 재심사를 계속합니다. 계속 병원에 놔둘 것인지, 퇴원을 시킬 것인지,
○ 위원 정명조
놔둘 수도 있고?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네.
○ 위원 정명조
병원에서 회신이 오는 게 아니고,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병원에서, 개인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자의로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퇴원 하겠다 하면 거기 병원에서 청구를 저희 보건소로 하면,
○ 위원 정명조
이 심의위원들 사회적 이슈화 되어 있잖아요, 지금.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네.
○ 위원 정명조
경기도지사부터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다섯 분이,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월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입퇴원을 결정하네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네, 그렇습니다. 입퇴원 결정합니다.
○ 위원 정명조
자, 그러면 치매환자관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금 치매판정 하죠? 100% 인정합니까, 우리 군에서는?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주민들 7,000명 넘게 검사하는 검사를 마을에 가서도 검사를 하고요, 선별검사에서 이상자는 저희가 진단검사를 병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또 이상이 있으면 선별검사라고 CT촬영이랑 뇌 영상 촬영을 해서,
○ 위원 정명조
지원해줍니까, 우리 군에서?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네.
○ 위원 정명조
의심이 되었을 적에, 2차, 3차,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약값을 월 3만원씩 이내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관리를? 사후관리를?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안 되고,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소득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더 많이 줘야지. 그런 식 관리를 하고 계신다? 사후관리를. 건강관리공단에서 판정한 치매환자는 100% 인정을 하고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연계해서 여쭤보냐면, 건강관리공단 요양 판정 1급, 2급, 3급 있죠? 이런 등급들.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네, 장기요양 등급 말씀이시죠?
○ 위원 정명조
네. 받으신 분들이 노인일자리에 나와서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보건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가정활력과, 사회복지, 노인복지 쪽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을 시정을, 그렇게라도 명단 파악해서 일자리, 이분들을 일자리 해서는 안 된다, 돌발사고가 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전동차 타고 다니면서, 전동차 내지는 휠체어 내지는 전기 침대까지, 자동침대. 자동화 되어 있는 모든 시설을 국가 돈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서도 일자리에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보고 합격, 적정판결 해서 일자리를 준단 말입니다. 그런 노인네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고,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사후대책 하나도 없이 무작위로 해주고 있다는 거.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100% 인정을 하는데 가정활력과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명단 입수해서 국비 내지는 도비를 갖다가,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금을 받아서 구입한 장애, 그렇죠? 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의료기구들을 지급받은 분들은 일자리를 안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한 가지, 위원님! 안심센터 실적 이야기하셨는데요, 10명이 밤낮으로, 밤에까지, 낮에는 돌아다니면서 각 경로당이랑 돌아다니면서 한명이라도 더 발견하고자 조기검진 추진하면서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 지금 전남에서,
○ 위원 정명조
그런데요, 보호자들이 보건소, 그러면 100% 신뢰를 안 해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저희가 … 있어서,
○ 위원 정명조
신뢰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네.
○ 위원 정명조
국가에서 운영하는,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지금은 많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믿어. 치매 의심 판정 받으면 “큰 병원 한번 가보게.” 이런 식이 되어버렸다는 거. 그 부분들 홍보를 잘 하셔서 강제성으로 치매 검진하시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보건소에 가서 받아야, 거기가 100% 알고 있겠더라, 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믿음을 줘야지. 믿음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그러면 이 위원들이 나주, 남평, 국립정신병원인데, 거기는. 10만원 받고 옵니까? 나 같아도 안 오겠는데? 전문 인력들인데. 의사님이고 박사님이고 교수님들인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한 달에 두 번이라는 거, 이것도 안 맞은 것 같고.
○ 보건소장 안정순
이게 작년까지는,
○ 위원 정명조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군?
○ 보건소장 안정순
저희 현재 정신환자가 210명 정도,
○ 위원 정명조
그렇게 많아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많기는 많네요. 그리고 저희 군에서 사업했던 치매 환자들 …. 위치감지기.
○ 보건소장 안정순
배회감지기.
○ 위원 정명조
몇 개나 지금 보급했습니까? 추 팀장님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220대.
○ 위원 정명조
220대?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네.
○ 위원 정명조
아니, 정신질환자도 200명이 넘어버리는데, 노인네들 치매 걸려서, 위험군에 들어있는 노인네들이 220명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식 예산을 세워야지, 여기다가.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저희가 982명 정도 관리하는데, 치매라는 것은 중증, 배회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중증인 환자한테 이걸 채워줘야지 그냥 치매라고 해서 다 채워주면,
○ 위원 정명조
제가 파출소 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꺼려해요. 본인도 꺼려하고 자식들도 꺼려하고. 우리 어매 치매 걸렸다고 자랑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야. 뜯어버린 노인네들은 치매야. 얌전히 차고 있는 양반들은 치매 아니니까 채우지 말아야 돼. 현실이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457쪽, 맨 아래쪽. 민간 이전 사업비.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1,000만원.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죠? 어떤 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진폐환자들은 전문병원에서 진료 내지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오래 됐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오래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데 증액도 되지도 않고, 감액도 되지도 않고, 1,000만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고 계시는지? 어떤 환자한테?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광산 진폐...
○ 위원 정명조
협회에 줘버려요, 그냥?
○ 보건소장 안정순
협회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병원 진료를 하시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의료비 1,000만원을 또 주냐고. 이거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 안 걸립니까? 지원조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지원조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출력해서 주세요.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겠죠. 하는데,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통원치료를 받고, 입원치료를 하고, 국가에서 일정 생활비 보장을 해주고. 그렇죠? 간병인까지 다 하고 있는데 1억도 아니고 이 1,000만원을 몇 백 명 환자한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저희들이 113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얼마요?
○ 보건소장 안정순
113명.
○ 위원 정명조
113명.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한 사람한테 1,000만원이면,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한 사람당 연간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한 사람한테 30만원을 줘요. 30만원씩 주면 3,000만원이 넘어야지, 예산이. 지금 1,000만원이잖아요, 예산이.
○ 보건소장 안정순
아니, 그런데 진료비기 때문에, 따집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도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보건소에서 선정을 해서 주든지 해야지 협회에다 줘버리면, 일괄 지급해버리면 안 되겠죠. 협회 회장님, 사무장님이 알아서 을식아, 갑식아, 너 이리 와, 병식이 너는 빠져, 이 자식아. 안 되지, 편 가르기 하면. 그렇죠? 그러겠죠? 을식이, 갑식이 내 편이니까, 병식이는 내 편 아니니까 안 줘버리지 뭐 하러 줘. 우리 군에서 객관적인 판단해서 집행하셔야지. 더 늘려가지고, 1,000만원이 뭡니까? 1,000만원이.
○ 보건소장 안정순
우리가 11월까지 해서,
○ 위원 정명조
아니 해마다 1,000만원이에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증액해달라고,
○ 위원 정명조
2014년도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1,000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을 시키시더라도, 진짜 도움을 줘야 돼. 국가에서 주는 혜택 말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짜 어려운 환자분들 있으면 많이씩 줘야 되겠죠. 그러겠죠? 1년에 30만원? 그것도 선별해서. 그래서 증액을 시키더라도 집행은 직접 하시라고. 그렇죠? 협회에 주지 말고.
○ 보건소장 안정순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잖아요. 편 가르기 하면 안 되죠. 공자님 말씀이 있습니다. 편 가르기 하지 말라고. 회사에서 제일 나쁜 것이 편 가르기 하는 것들이라고. 특히 우리 선거꾼들! …사람들. 선출직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편 가르기를 선거꾼들인데, 이거 잘못되어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류영길
소장님! 제가 간단히, 우리 정명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 관련해서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니까 전대병원이 암 전문병원이라서 산모들이 기피한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예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아예 접수를 받지 않고, 암에 걸린 산모들만 접수를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 여타 다른 병원에서도 출산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싶어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출산 시설이 있으면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죠?
○ 보건소장 안정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원해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전대병원에서, 이 앞 번에 부의장님 3억 지원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 위원 류영길
정확히 없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전대병원 말고요.
○ 보건소장 안정순
아니, 이 앞 번에 행정감사하실 때,
○ 위원 류영길
분만실 운영하는 일반병원에.
○ 위원 정명조
화순 지역에 분만실을 설치하고 싶다고 했을 적에 지원비가 있을 텐데요.
○ 보건소장 안정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알아봤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제가 듣기로는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정확히 알아보기로 하고,
○ 보건소장 안정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알아봤었는데 지원되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산후조리원 설립 관련 타당성 연구 용역 조사를 하고, 예산을 올려놓으셨잖아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현재 출산시설이, 분만시설이 없는 병원에서 용역을 하면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문제점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서도 용역을 해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용역을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 위원 류영길
아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가 22개 시·군 가운데 시를 제외한 군에서는 1등 가는 군인데, 또 출산도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산후조리원 이런 설립 같은 경우 지금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이 낳기 좋은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분만시설이 없어서 장애가 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노력하셔가지고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를 유치할 수 있으면 해서... 정말 아이 낳기 좋은 군으로 만들었으면 하고요, 455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해가지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건의 드렸던 부분인데, 다행히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이어서, 2019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시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류영길
대상자가 지금 몇 명? 260명?
○ 보건소장 안정순
올해 60명하고, 내년도에 170명하고, 230명으로 지금 내실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상포진을 걸려보신 분들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많이 아프다고 그래요. 다행히도 그나마 230명 정도 우리가 예방접종을 마칠 수 있는 재원이 마련이 돼서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도 조금 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으면 해서 대상자를 넓혀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그 고통에서 조금 벗어나야겠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는 해남군이 제일 처음에 실시했을 거예요. 도비사업, 매칭사업 해서 했을 것인데, 거기는 대도시, 인근 분만시설, 조리시설이 멉니다. 원거리. 그런데 저희 화순군은 근거리예요. 10km만 가면 다 있어요. 15km만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은 더... 왜냐면 저희 화순군 오지 아니에요. 도시에, 광역시에 인접되어 있는 촌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계수조정에서 심도 있게 상의하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 안건 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