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와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산업경제과장, 김용성입니다. 산업경제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소상공인과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사업자의 금융지원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도 화순군 출연금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와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 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노후 가로등 LED로 전환 시행 등 사업비 부족으로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 국제백신포럼 개최를 통해 화순을 아시아 최고의 백신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당초 전남도, 화순군 각 1억5천만원씩(총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제백신학회 아시아 지부 참여와 홍보강화 등을 통한 화순 백신산업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전남도도 5천만원 추가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지붕비가림 시설 보수입니다.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지붕 비가림시설 보수 사업은 시장 상인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사업이 시급한 음식동 구간 사업비 3억3천만원 중 부족사업비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은 당초 3천6백만원 편성하였으나,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승인 추가 대상자 확정 통보로 사업량이 31가구에서 40가구로 증가함에 따라 1천만원 (도비 3백만원, 군비 7백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로 당초 6억5천5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참여자와 사업기간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4억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당초 2억9천만원(국비 2억3백만원, 군비 8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사업 취소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 장기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주민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화순군의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추진하고자 도시가스 공급 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역공동체 인건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인건비로 당초 2억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참여자와 사업기간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9천4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 예산편성에 따라 전남도에서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5개의 일자리 사업입니다. 전남도의 시군별 사업계획에 따라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3억9천4백만원,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3억5백만원,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한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8천4백만원,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식공유형 청년 창업 일자리 프로젝트 4천3백만원, 전라남도 청년 창직 전문가 양성사업 6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42쪽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로 당초 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8년 기간제근로자 보수기준 인상으로 2백6십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동면 제2농공단지 원활한 분양을 위한 단지 면적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사업비로 1억5천만원 편성 하였으나 해당필지 분양 협의 진행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법정 의무 사항인 동면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추진을 위하여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당초 시설비 2천만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백만원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과 편성목이 부합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 1백6십2만5천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18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인돌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보수입니까, 시설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보수입니다.
○ 위원 이선
아니 처음 시행할 때부터 비가 새었는데 왜 보수에요? 하자공사를 먼저 했어야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비가 샌지가 꽤 오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림 시설을 통해서 누수를 보수코자 합니다.
○ 위원 이선
원래 공사 책임제라고 있는 것 그런 것 없습니까? 시행업자들이 공사하고 나서 비가 세면 바로 보수해 줘야 되는 것 아니어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하자 기간도 다 끝났고, 저희들이,
○ 위원 이선
하자 기간이 끝나기 전에 물론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문제에 대해서 그때 시정을 시켜야죠. 제가 화순 장을 아마 의원님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데 공사하자마자 계속 새었다는 것을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자공사를 해야 할 것을, 예산을 8천만원 투입을 해서 우리가 또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제대로 좀 관리감독이랄까 기타 이런 시기를 놓친 것을 인정을 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이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철저하게 관리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화순 국제백신포럼 2017년도 1억 5천만원 사업비, 작년에 하셨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작년도 본예산에, 다시 또 1억 5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증액 5천만원, 혹시 프로그램 변경 되었다던가 변경 증액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확하니 설명해 주십시오. 5천만원 지적재산이 늘어나고 아닌 말로 시설비랄지 물품 구입비랄지 이런 식이면 변경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10개를 구입해야 되는데 20개를 한다든가 시설비 상승이 되어 가지고 …적용된다든가 했을 때는 증액사유가 있는데 이건 학술대회라는 것은 지적재산이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몸이 와서 머리에 있는 것으로 하고 가는 건데, 5천만원이 갑자기 불어나는 사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행사자체가 단지 국제 저명한 분들 모셔다가 국제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세계 백신학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요. 그 백신학회 아시아 지구를 이 학술대회 미팅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경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음향 등 시스템이 자체 하니움 시설로는 할 수가 없어서 그걸 보강하는 차원에서 거기서도 증액사유가 발생을 했고요. 또 올해 그 동영상도 올해가 스페인 독감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동영상도 좀 화순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작성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가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2억, 2억 출연을 해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말하는 효율적 따졌을 때 가치를 따졌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것이 없잖아요. 솔직하니 학술대회 자체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5년, 10년, 20년 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들 하고는 거리가 동떨어진 학술대회를 해마다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년에도 하실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올해 행사가 끝나게 되면 전남도와 경북도와 이 문제에 관하여 좀 협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경북 안동하고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경상북도 하고 전라남도 하고 화순하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협의 결과에 따라서 합쳐서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따로 가더라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안동, 올해는 화순,
○ 위원 정명조
그렇죠, 격년제로 한다든지,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아무튼 좋은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화관광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64억 5,117만 8천원에서 추경에 19억 8,961만 5천원을 증액하여 184억 4,079만 3천원입니다. 먼저 관광화순홍보, 화순적벽 스마트 관광 시스템 개발비는 AR체험과 다국어 해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비는 화순국화향연 기간 중 운영 계획인 GS홈쇼핑 화순 여행 상품판매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비로 1천만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다음 중국인 관광자원 주자묘 기반정비사업은 1회 추경예산편성 시 예산과목이 잘못되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우리군 출신인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 주변정비로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로 도곡온천 등 5개소의 기반시설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비 1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화순 국화향연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는 축제기간 중 교통대책으로 주차장 및 교통 혼잡지역 관리 인부를 고용 운영코자 행사운영비에서 85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화순 국화향연 축제 평가 연구용역비로 1회추경 때 1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현실화를 위해 7백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순 블렌딩 국제 차문화제로 화순의 차 문화와 약용작물을 홍보하고 차와 약용작물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개발과 상업화를 통한 농가 소득원으로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성안마을 작품 수선유지비는 화순 국화향연 관람객의 통행이 예상되는 통로에 벽화 설치 및 작품 수선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진문화관 스튜디오 조성은 시설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계약법상 물품구입비로 1,800만원을 목 변경했습니다.
다음 화순군립미술관 운영 자산 취득비는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253점의 작품을 기증받았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지역과 연관이 있거나 유명한 작품을 구입하여 미술관의 위상을 높이고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세종 선생 학술대회 사업비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성자 이세종, 이현필 목사 기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18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간여행 in 화순 공연을 능주면 역사관 일원에서 7월부터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난 5월에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국비 1억원과 군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화순 열린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신간 및 희망도서를 비치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양질의 지식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추가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능주면민도서관 환경개선 사업비는 2015년 8월에 개관 한 능주면민도서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자료실과 열람실 사이의 가벽을 제거하는 사업비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화순군 소재 금석문 탁본 및 자료 집성사업비로 관내에 소재한 많은 금석문의 멸실과 훼손에 대비하여 금석문을 탁본 조사하고 책을 발간하여 기록물로 보관하기 위해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물염정 현판 한글 번역 및 옛 자료 수집 책자 발간비는 물염정에 있는 현판과 옛 기록에 있는 물염정 자료를 수집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적벽의 다양한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화순 적벽 관련 고문헌 번역 및 책자 발간비는 적벽관련 고문헌 및 옛 자료를 한글 번역 책자로 발간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화순 역사인물 및 역사현장 안내 표지석 제작비는 화순 역사인물 및 현장 등에 안내표석을 설치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충사 유물전시관 지붕보수 사업은 향토문화 유산인 포충사 내 유물전시관의 노후화로 지붕누수가 발생됨에 따라 목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포 양팽손 신도비 주변정비 사업은 향토문화유산인 신도비 주변 풍영정 단청 및 지붕 노후화로 빗물과 바람 등으로 목재가 부식되고 있으며 우천시 신도비 주변 토사가 유실됨에 따라 이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비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동아시아고인돌연구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비는 현재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부족하여 춘양면 고인돌 발굴지 보호각 지붕보수 등에 필요한 보수가 지연됨에 따라 3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광조 유배지 초가집 내 조형물 설치는 초가집 내부에 유배 당시 모습으로 재현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만연사 선정암 방재시스템 구축비는 도지정 문화재인 목조 관음보살좌상이 보존되어 있는 장소에 방범이나 화재 위험이 있어 CCTV 설치 및 관정공사등을 하기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산이씨 승지공비 주변 정비 사업비는 도 유형문화재인 광산이씨 승지공비 외삼문 등 5개 건물이 노후화되어 목재의 부식이 진행됨에 따라 건축물 보호를 위해 단청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인돌 선사체험장 내 벤치 구입비 5백만원과 고인돌 선사체험장 움집 내부에 컴퓨터, 시청각 모니터 등 교육시설을 설치 할 목적으로 내부조성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사인들의 체험도구와 다양한 생활상 모형을 선사체험장 내부에 제작·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 할 수 있도록 모형제작비 3억원을 계상했으며, 지난 1회 추경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체험도구 제작비 5천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유지 보수비는 시설노후화로 인한 기계실 여과기 여재 교체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재보수사업 및 관광개발 조성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3건에 2,761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건에 2,16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국제 차 문화제 성과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이선
무슨 성과 있었습니까? 말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사건 말씀하십니까?
○ 위원 이선
성과, 블렌딩 차 문화 했는데, 작년에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이선
이것이 2억이에요. …성과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저희가 보고서로 보기에는 작년에 차 문화제 다녀가신 분이 8천여 명이 다녀가셨고요. 화순이 차 문화에 진각국사가 당초에 차 문화에 시작이었다고 해서 그런 홍보라든가 화순군에 있는 차 문화에 대해서 아니면 차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홍보 사업을 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이선
저는 느낌이 과장님하고 정 반대에요. 저도 축제기간 내내 있었어요. 차… 전혀 관심도 없고 …계속 매년 하실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년에 1회 하다보니까 다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화 축제는 남산에서 하고 차 문화제는 하니움 스포츠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 위원 이선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1천만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2억짜리 프로그램 인데 2억에 걸맞게 느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군민들 느낌이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이선
관광객이 와서 2억 차 문화제 하는데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2억, 전혀 느낌이 없었어요. 제가 느껴도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의 예산을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내용 있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이제 군립미술관 소장품 구입 이것이 당초에는 미술관 지어서 작품까지 전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현재 253점을 배정 받았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바로 오픈하자 마자 소장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무슨 소장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253점을 저희가 기증을 받았습니다만 훌륭한 작품이라든지 저희 지역 작가들의 작품들 구입해서 지역작가들 미술활동의 도움도 주고 전시간 이상도 높이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 위원 이선
이게 지금 구매를 할 때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구입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 위원회 구성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그 부분은 제가,
○ 위원 이선
그걸 모르고 예산을 넣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심사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 이선
그러면 팀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예술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군립미술관 운영 조례에 따라서 미술관 10월 중에 정식 등록을 받고 개관을 하면 경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할 예정이고요. 그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작품을 선정하고 작품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 했듯이 집도 안 짓고 이삿짐을 옮기는 꼴이에요.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긴급하게 추경에다가 그런 위원회도 구성 안하고 아무런 내용 조각이 없는데 집도 안 짓어 놓고 지금 물품 구매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해야 됩니까, 이번 회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좋은 작품을 구입해서 ,
○ 위원 이선
좋은 작품을 구매를 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이제 저희가 미술관이 방금 설명드렸듯이 미술관 등록이 끝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선
그래요. 아무튼 뭔 내용인지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진문화관 스튜디오 물품구입, 사진관 지금 운주사에 사진박물관이 좀 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금년 예산이 2억 3천정도 되는데요.
○ 위원 이선
그러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만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기획전시회라든지…
○ 위원 이선
대폭 줄이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사진기 갖고 있는 사람은 사진사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다 핸드폰… 사진 다 잘 찍습니다. 사진 다 잘 찍어요. 찍다 보면 사진이 늡니다. 그런데 계속 사진관에다가 다 부서요. 너무한 것 아니요. 참고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수고 많으십니다. 금석문 탁본 이번 사업에 몇 기 정도…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저희가 2014년도에 조사 했던 것이 5,000개 정도 금석문이 있는 걸로 조사는 되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그리고 2014년도에 2천만원 정도 들여서 누정에 있는 비석문 하고 동복면에 …대해서는 탁본 조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번에 탁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럼 안 되어 있는 것들을 다 하실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계획은 다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영길
5,000개 다 하신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500여개,
○ 위원 류영길
500개 다 하신다고요. 그럼 사업 내용에 보면 500개 탁본하고 전시회도 하고 책자도 발간하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럼 이 5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가능하도록…
○ 위원 류영길
다 하신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저희가 사업 제안을 받을 때 그 쪽에서 가능한 걸로 받았기 때문에,
○ 위원 류영길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장소가 한 군데 모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다 퍼져 있을 텐데 다 그것들을 조사하고 탁본해서 전시회도 하고, 책자도 발간하고 그런데 사업비는 5천만원이고 제가 봤을 때는 또 다음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일단 5천만원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그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걸로 가능한지 먼저 보고하고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도서구입비 도서 구입하면은 보통 어디에 주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도서구입비 열린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화센터 내에 있는 열린 도서관 서고에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한 곳으로 배치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능주 면민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2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면 단위 도서관은 면에 능주면 하나 밖에 없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다른 면은 뭐 운영하거나 실제적으로 효율이 없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다른 면에는 면민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작은 도서관 형태로 운영되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유난히 목 변경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당초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서 계약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사진문화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설비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아니라 물품 구입비로 목을 변경하라는 경리 팀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계약법상 문제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예산 성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들, 중복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 주변 정비 사업비 1억, 생가는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생가 터는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생가 터를 주변정비 하는데 1억, 그러면 나중에 생가 지을 때 10억 그러겠네요. 아까 우리 이선 위원님께서 화순 블렌딩 국제 차 문화제 전년도 성과, 금년도 성과 확실히 비교 하십시오. 안 돼요, 이 사업은 우리 화순 군민이 과연 가서 차 문화를 어떻게 깨우치고 …대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제품 생산자들이 와서 잔치하고 가는데 왜 우리 군에서 2억을 줘야 되는지 2천만원도 아니고 그리고 작설차는 화순군 출신 진각국사 …명칭 사용을 했습니다만 진각국사 학술제가 연 2천만원 줘 가지고 수년째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복된 사업, 거기 진각국사는 실질적으로 유명한 … 우리나라 큰 스님이시는데 2천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차 문화 하는데… 아시아 차 문화 연구회 조금 그러죠, 사진문화관 스튜디오 사업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목 변경하고 막 하는데 문제가 다분하는 것 같고, 석봉미술관 한 점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대가들 것, 글쎄요, 몇 천만원씩 줘서 우리가 석봉선생님이 기증을 기부채납 해서 미술관을 지어서 군립미술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데 거기다 다시 몇 천만원짜리 작품을 뭐더러 사냐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세종선생 학술대회 5백만원 첫 대회죠? 지금,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저희 군에서 주최하는 건…
○ 위원 정명조
군에서가 아니라 전국에서 첫 대회예요. 무슨 이세종 선생님이 군에서 첫 대회예요. 뭐 그런 부분들 애매모호한 사업들을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5백만원 갖고 5천만원도 아니고, 제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해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능주면 도서관 개관한지 몇 년 됐습니까? 3년,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능주 2016년도에,
○ 위원 정명조
2016년도 그러니까 3년차,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만 2년, 그런데 뭣을 하겠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이제…
○ 위원 정명조
개관한지 2년 밖에 안 됐는데 뭔 돈을 들이겠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이제 저희가 운영상 거기 효율적으로 가격을 제시하는데요. 그 쪽에 저희가 학예사 한 분을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열람실, 종합자료실에 3칸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지난 3월경에 혼자 운영을 하다보니까 퇴근시간 무렵에 애기가 와 가지고 저희가 놓쳐 버리고 문을 잠가 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가벽을 없애면 한분이 전체의 종합자료실과 열람실을 같이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청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비 8백만원, 1천 2백만원 1회추경, 본예산 3천 4백만원 이것 법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도비 지원에 의한 매칭사업으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개인이 한 무형문화재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50명이 한 무형문화재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까? 아닌 말로 도비가 5 대 5 왔는데 3 대 7 왔는데도 군비추가 분을 해서 해 줄 용의는 있냐고요. 글잖아요, 전승자가 1명인데 아닌말로 월 1백만원을 줘요. 전승자가 없고 전수자들이 …있는 50명단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만원씩 줘요. 10만원씩 주고 그렇지요. 이런 데에 다가 군비 추가분 성립을 시켜야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조례… 있으면 지원 개정을 해서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그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 분한테 1백만원 줘 버리고 50명한테 10만원 주고 뭔 이게 뭐냐 이겁니다요. 이런 데에다가 예산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개발을 하셔야 돼요. 사업개발을,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군 소재 금석문 탁본 및 자료 집성 왜 하필이면 이때냐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뭐하고 몇 십년 동안 뭣하고 화순군 생긴 지가 백 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1914년 3월 1일자 개청을 했으니까 백년이 넘었어요. 우리 화순군이, 백년이 넘게 뭣하고 있다가 인자서 하고 있냐고 물염정 현판글씨 번역금도 5천만원, 적벽관련 고문헌 창작유지 한번 번역하는데도 5천만원, 그것 말이 됩니까? 우리들이 이해를 못해요. 적벽 관련해서는 이미 싹 우리가 검색할 것은 싹 나와 버려요.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와 버려요. 화순 역사인물 및 역사 현장 안내 표지석 관련 3천만원, 60개소에 5십만원씩 여기에 항일운동 관련 기념지 독립운동가들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60개에,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 위원 정명조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니요. 지금 파악된… 읍면에다가 저희가 조사대상지를 받아서 60개소를 받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업소 … 6. 10항쟁, 동학 농민 이런 것만 했제 독립… 항일운동은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 설명서에도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역사적인 인물들도 중요하죠. 근대 인물도 중요하고 아까 홍남순, 이세종 다 근대 인물들 입니다. 이 두 분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전쟁은 제 비유가 잘 못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쟁은 끌려가서 희생이 됩니다. 징집에 의해서, 독립운동은 끌려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알아서 …가서 총 칼을 들고 싸워서 옥고를 치르고 순직을 하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신경 일원도 안 쓰고 민간인학살 몇 억 썼습니까? 10억 썼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런 근대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진짜 역사적인 인물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포충사 유물 전시관 지금 해마다 수 억씩 쓰고 있습니다만은 다섯 분 선생님들 모시고 있는데요. 이제 자손들이 모셔도 돼요. 그 만큼 군에서 해 줬으면, 양팽손 신도비 주변 정비 6천만원, 뭐 논 한 두어단지 사 버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 위원 정명조
이 현실적인 것에 맞게 사업비를 세우셔야 돼요. 하지마라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되, 맞춰서 해야죠. 맞춰서 사람을 갖다 옷에다 맞추시지 말고 옷을 사람에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A이란 제품,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 입어보고 마음에 들고, 색깔보고 해서 입어야지 이런 경우는 옷에다가 사람을 갖다 맞춰 버려요. 안 되겄죠, 그런 식 예산은 세우지 않았으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광조 선생 유배지 초가집 이 때까지 조형물 하나도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없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빈 집만 있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애시당초 이런… 저는 그래요. 사업을 하려면은 체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5년 후에 10년 후에 하시지 말고 한꺼번에 하셔야지 한꺼번에 만연사선정암 방재시스템을 왜 저희들이 해줘야 되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거기에 도지사…
○ 위원 정명조
여기에 얼마 부었습니까? 우리 보수비부터 시작해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 위원 정명조
…도 지정 문화재 자료로는 도비 매칭 사업을 하셔야죠. 왜 군비 100% 군비는 몇 년 동안의 몇 억씩 제가 알기로는 3억, 1억 여기에 수억 들었는데요. 여기다가, 또 가요. 왜 방재시스템이란 것이 뭐예요. 불난 것,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불난데…
○ 위원 정명조
불 끌라고 물탱크? 아니잖아요. 아니 이 사업 아닌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니요. 물탱크 설치가 맞습니다. 물탱크 설치하고 지금,
○ 위원 정명조
만연사에는 물탱크 없습니까? 소방 방재시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선정암 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 그러니까 선정암 옆에 붙어 있으니까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만연사 …선정암이죠. 지금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니오. 선정암 별도로…
○ 위원 정명조
아 그러니까요. 주인만 틀리는가 모르겠어요. 표현이 제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전번에 말을 잘 못 해 가지고 제가 혼났는데요. 주인이 틀려요. 주인이 틀리는데 같은 경내에 있어요. 우리가 선정암 하면 아 만연사에 선정암 그러지 선정암 하면은 선정암 안에 있는 만연사 소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암자예요. 만연사는 사고 그 차이점, 왜 여기다가 우리 군비를 계속 몇 억 씩 쏟아 부어요. 그것 할 때 3억 주었을걸요. 보수 공사할 때에 2014년도에, 지금 15년도 예산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부분도 옛날에 삭감도 했던 부분인데 다시 살아나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선정암에 소속된 스님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전번에 제가 중이다고 해서 혼났는데 스님 몇 분이나 되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두분 계십니다.
○ 위원 정명조
두 분? 두 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5억씩, 6억씩 막 줘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이제…
○ 위원 정명조
도비 갖다가 쓰세요. 도비 갖다가, 도지정문화재 도비 갖다 사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무과 소관 새마을회 읍면협의회 사업비 등 7건에 대하여 408,220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