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8년 8월 21일(화) 10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행복민원실
- 총 무 과
(10시 30분 개회)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이용 등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감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 예산현액은 134억 8,640만원이고, 지출액은 57억 1,949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비비 72억 7,511만원 포함 76억 5,514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프로 이상인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이미지 확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15년 추진된 예산 10억원의 화순군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비로, 2016년 2월, 11월 2차례에 걸쳐 7억 6,31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 상징조형물 이월액 2억 3,037만원 중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준공금 집행으로 2억 1,371만원이 집행되고 남은 잔액 1,665만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송무관리 포상금 및 배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유공공무원 표창관련 예산이며 작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 되었고, 증인 실비보상 예산인 배상금 또한 2017년도에 대상이 없어 50만원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 기관 공통예산입니다. 기관공통 예산은 실과소, 읍면 등 전체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수요, 각종 군 행사시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7천만원이며, 집행액은 4,2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2,77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예산액은 2억원이고, 집행액은 지석강 유역 문화유적 조사용역 1,900만원 등 총 9건에 1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7,32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9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석강 유역 문화유적 조사용역 1천 9백만원, 2.화순군 한약초 바이오 특구 지정 신청 용역 1천 9백만원, 3.화순군 세대간 연대강화를 위한 통합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용역 1천 3백만원, 4.민선6기 교육분야 공약사항 추진 군민 설문조사 용역 1천 4백 6십만원, 5.축구장 및 야구장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천 8백 9십만원, 6.화순군 원예 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1천 2백 6십만원 7.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 1천 6백 6십만원, 8.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 수립 관련 화순군 교육지원 사업 설문조사 용역 5백만원, 9.지강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 기본계획 용역 1천 9백 2십만원 해서 1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액은 1,000만원으로 추가 수요가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군정시책추진 포괄편성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으로 군정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14억 1,720만원이고, 집행액은 12억 9,672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2,458만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기본경비 여비로 예산액 6,720만원, 집행 잔액은 절감액 10%포함한 1,63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예산결산 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서울 사무소 운영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다시 복구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현재 우리 김승오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당초 계획은 1억 3천만원 연간 경비 그래 가지고 6급 상당, 8급 상당 2명 추가했습니까? 당초에,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현재는 채용을 않고요. 우리 정식직원 김승오 팀장하고…
○ 위원 정명조
파견 근무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하고 세입세출 결산액 따져 보면 집행잔액 1,692억 9천 2백 32만원 지금 미집행 금액이죠? 2017년도 말 현재, 왜 이렇게 많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 정명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까지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을 작년에는 2회추경이 조금 늦게 10월 달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이 늦다보니까 이월액도 많이 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당초에 우리가 2회 추경 10월 달에 되어 있는 것을 8월 30일부터 당겨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읍면 실과소에서 이 예산이 세워진 곳에서 현장 조사도 신속히 하고 매년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다 보면 집행 잔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실과소 읍면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신속히 집행이 되고 일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이 금액이 천문학적 숫자에요. 특히나 1,700여 억원 돈 중에 숙원사업,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주민 숙원사업 또 보조금 사업 다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예산을 성립시켜 주라할 때는 어마어마 하니 해서 성립을 시켜놓고 집행은 나 몰라라 하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도대체 저희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10억, 20억만 삭감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본예산이 됐든, 한자리 수가 아니라. 삭감율이 1%도 안 됩니다. 우리 총무위워원회 7대 의회에서, 그럼 1도 안 되는 한자리 수가 아닙니다. 1%도 안 되는 예산 삭감을 해 놓고 미집행 분은 몇 퍼센트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
○ 위원 정명조
안전건설과 쪽 단적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대략 수치적으로 몇 건의 얼마정도 미집행 하고 있습니까, 몇 백건 입니까? 천 건이 넘어 버립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 위원 정명조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한다는 것이 이것이에요. 2015, 2016, 2017년 필요 없습니다. 2017년도 1년 것만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미집행 현황 1,762억 6천 2백만원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저희들 2회 추경하고 심의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세우면 뭐 합니까, 집행도 안하는데 우선 세워진 예산이나 집행 먼저 하시고 사유, 아닌 말로 기부채납이 안 된다든가 군민 동의가 없다든가 그러면 과감하니 불용처리 해야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변경하시든지 하셔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찾아 내셔서 하셔야 되고 그 자료는 제가 요청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기획감사실장님!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아까 상징조형물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징조형물이 상당히 많은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 미관상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호평도 받은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위치적으로 현재 거기에 있는 장소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당초에 우리 군에서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도변 위에 상징물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장소에다가 선정을 한 상황입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하니움 이라든가 같은 좋은 위치를 잡아서 설치를 해 놓으면 화순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거기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시시 때때로 변하지 않습니까, 또 밤에는 밝은 조명이 비춰지고 하는데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보기에는 조금 장소가 적합하지 않는 것 같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장소를 선정할 때 우리 류영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우리가 군민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최적지가 거기다 지금 현재 설치하는 장소가 되어서 설문조사에 대해서 설치한 상황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그 조형물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보면 그것들을 다 볼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또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매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형물이 탈색이 될 수도 있고 쉽게 부식이 될 우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행복민원실장 최영미입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 세출결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행복민원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약 20억 6천만원으로 이 중 14억2천2백여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6천여만원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하여 집행 잔액은 8천여만원 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넷째줄 민원행정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2억 7천 7백여만원이며, 예산절감액 1천 2백여만원을 포함하여 2천여만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무인민원 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관련 공공운영비가 장비교체에 따른 무상유지보수기간에 따라 3백 3십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관련 행사실비보상금은 농번기철 등에 따른 간담회 미 개최로 4백 5십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중간부분 부동산관리 예산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총액은 1억 5천 5백여만원으로 1억 4천여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액 1천 1백 5십여만원과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토 산정수수료 4백 7십여만원 등 집행 잔액이 1천6백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지적민원예산관련사항입니다. 1억6천2백여만원 중 1억 4천 6백여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 절감액 1천 2백여만원을 포함하여 잔액이 1천 5백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아랫부분 건축민원입니다. 예산 4억 6천 5백만원 중 4억 4천 5백만원은 집행하였고 건축민원 소송관련 배상금 1천 2백 9십만원은 지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7백여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간부분 새주소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 주소관련 사업으로 예산액 6억 7천 7백여만원 중 명시이월예산인 5억 4천 7백여만원을 제외하고 예산절감액 포함하여 4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한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여름철에는 숲이 우거져 항공 사진 촬영시 지형지물 식별이 어려워 식별이 양호한 겨울철에 실시하여 2018년 상반기에 완료하고자 5억 4천 4백여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올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8천 2백만원 중 7천 2백만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액으로 1천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예산이용이나 전용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복민원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다음은 행복민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결산감사에서 지적사항 하고 개선 대책을 지적 안 받은 곳이 행복민원실이네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2017년도 결산 감사에서?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 참조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우리가 말하는 꼭지점, 기준점 사업 2017년도 예산 얼마나 쓰셨습니까? 대략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행복민원실 지적재조사팀장 오병근
1천만원…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는데 우리 위성 촬영해 가지고 …화면에 띄워 주는 것 있잖아요, 면사무소 민원실, 군청 민원실 읍사무소 민원실 해 가지고 7∼8군데 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 궁금한 사람들이 가서 자기 번지수를 찍어요. 찍는데 남의 집 땅이 내 지붕에 걸쳐 있어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일본 애들이 와서 꼭지점 찍어서 그애들이 기술적 발달이 있었다고 하지만 남의나라 가서 찍어주고 갔는데 얼마나 맞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기준을 가지고 몇 십년동안 생활을 해 왔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뒤 늦게나마 그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은 빨리 편성해 가지고 빨리 민원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위성에서 찍은 사진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우리 화순군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이 각이 5도 각도다 그러면 5도 각도만 틀려버려요. 지상에서는, 1m 2m씩 그러니까 남의 땅에 와서 내 지붕이 걸쳐있고 내 땅이 도로에 가 있고 이런 현상들 완전히 민원이 불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빨리 추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지상에서 찍은, 디카로 찍은 그것을 어떻게 알아보셔야 돼요. 남쪽 북쪽에서 찍은 것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톡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진 각도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비치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그걸로 확인 했을 때 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빨리 빨리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어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30년까지…
○ 위원 정명조
한천면 모산리만 하고 있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한천 모산리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천 모산리 한계리 까지 올해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한천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한천부터 추진해서 마무리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2030년까지 사업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인력이 보강이 되면 사실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만 예산 세워 주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성에서 위성사진을 봤을 때 지적이랄지 주택의 모양이 다르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수치지형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위성으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브이월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접목을 해 가지고 저희 화순군 홈페이지에다 브이월드 베너 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 거기에 가입만 하시게 되면 아이디 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항시라도 볼 수 있게끔 저희 화순군에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제공한 것은 브이월드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웃 간, 동네 주민 간 불협화음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런 사업일수록 빨리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적사항 아니에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복민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특별교부세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을 위한 2천 5백만원, 국비보조는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등 7건에 대하여 1억 7천 9백만원, 도비보조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 등 19건에 대하여 3억 2천 2백만원 등 총 5억 2천 6백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36쪽까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43억 1천 3백만원으로, 지출액은 782억 1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0억 9천 4백만원입니다. 이 중 예산절감이 1억3천 5백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8억5천2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7백만원이며 집행율은 92.7%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 국도군정 시책사업 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6천 5백만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 1천 5백만원이 도민, 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편성되었으나 이낙연 전 지사님의 총리 임명으로 인하여 도민과의 대화를 시행하지 않아 7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입니다. 범죄피해자 위로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1천만원이며 2017년도에는 범죄피해자 보상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6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사업 입니다. 당초 새해를 맞아 새로운 도약 및 화순군민의 화합을 위한 신년 해맞이행사를 주최하는 단체를 지원하고자 2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AI 조류독감 발생으로 해맞이 행사가 취소되어 2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은 8백 1십만원이며, 2017년에는 장학금 대상자 감소로 5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국제교류 행사입니다. 국제교류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1억 1백만원이며. 2017년 사드 등으로 국제교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사무관리비 2천만원, 국제화여비 2천만원, 일반보상금 4천5백만원 등 총 8천 5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우호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우호교류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1천 1백만원이며, 양천구와의 교류사업비 1백만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백만원 총 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행사운영비 2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백만원, 사무관리비 1백만원 등 총 5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국제화여비입니다. 화순군 공무원 교육 중 국제화교육에 대한 여비로 편성된 예산은 3천 3백만원이며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중견리더 양성과정으로 2천 2백만원을 집행하여, 1천 1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목적 외의 예산 집행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 회계연도 부터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은 차기 추경 시 삭감하여, 시급한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에 상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있습니다. 3천만원, 그 집행 다 끝났죠?
○ 총무과장 최기운
전년도 집행 다 끝났습니다.
○ 위원 이선
1년에 3천만원… 추경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방범대 추경 말입니까?
○ 위원 이선
네.
○ 총무과장 최기운
운영비 쪽 말씀하십니까? 차량 구입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이선
차량 구입비… 자율방범대 우리 총무과에 실비 지원된 것 총액이 3천만원 아닙니까? 더 추가 지원계획은 없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활성하게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이선
제가 이 말씀 질의를 들이냐면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 전부다 실비지원을 출장 수당까지 다 주지요?
○ 총무과장 최기운
소방서에서 일부 지원하고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추가적으로…
○ 위원 이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야 말로 정말 바쁜 시간 내어서 화순 관내에 취약지역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최기운
자율방범대 인원도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어서…
○ 위원 이선
그렇지요. 현재 10개 단체 그만요.
○ 총무과장 최기운
예산지원이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 좀 시켜서 자율방범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여 수당이라든가 출동 수당은 안 주더라도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이선
총무과장님이 이것 좀 간부회의 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물론 그동안의 화순군의 자율방범대가 상당히 정치적인 것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 부분 아시겠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정말 지원해야 할 것을 지원을 않기 때문에 정치이지 않냐 그런 생각 같거든요. 본 의원이 봤을 때…
○ 총무과장 최기운
정치적 행위만 안 한다면 저희가…
○ 위원 이선
당연히 못하게 해야죠. 못하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드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양천구 자매결연 해 가지고 금액을 떠나서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양천구하고는 전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교류를 못 했는데 앞으로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명조
민선 5기에서, 민선 4기에서 부산 쪽 하고 자매결연 맺은데 있죠?
○ 총무과장 최기운
부산 사하구하고 맺어져 있는…
○ 위원 정명조
거기는 단절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거기는 지금 서로 단절은 안 되었는데 교류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몇 년간 안 하고 있으니까 단절이죠? 단절, …양천구도 새로운 단체장이 바뀌어서 새로 자매결연을 하였으면 추진을 계속 잘 해야지 또 2년이나 하셨나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10년이 넘었거든요.
○ 위원 정명조
양천구 하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부산 사하구 하고 같이 했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부산 사하구하고는 동서 화합 차원에서 거기도 10년 양천구 보다 더 오래 되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선거 때문에 단절 돼요? 작년에 무슨 선거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우리가 서울하고 했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실 때 그 때 추진한 사업이고 부산하고 할 때는 동서 화합 차원에서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해맞이 사업, 계속하실 거죠?
○ 총무과장 최기운
금년하고 작년이죠, 해맞이 행사가 조류 독감 때문에 못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안하냐고…
○ 위원 정명조
왜 안하냐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아무튼 조류 독감 피해만 없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명조
자율방범대 운영비 13개 읍면 3천만원 제가 3∼4년 전 총무위원회 있을 때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차량 운영일지 확인 하시고 근무일지 확인해서 차등 지급해라 활동 많은 자율방범대는 그 만큼 유류대하고 활동비를 줘야 될 것이고, 그렇죠? 활동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자율방범대는 안줘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주고 있을 거예요. …대장님! 알아서 하시오. 줘 불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3천만원을…
○ 총무과장 최기운
앞으로는 저희가 지원액을…
○ 위원 정명조
앞으로가 아니라 그 앞으로 소리를 수십번 들었어요. 역대 총무과장님들한테…
○ 총무과장 최기운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향지원 해 가지고 지원 기본비 인센티브…
○ 위원 정명조
2천만원 더해서 5천만원 예산 세워서 차등 지급을 하시라니까요.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활동을 하는 데에는 활동비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차량운행비를…
○ 총무과장 최기운
활동을 잘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 위원 정명조
능률적으로 하십시오. 일괄지급 균등 분배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봉사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금액 적으로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봉사하실 것 기름 값이라도 안 걷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연합대 하고…
○ 위원 정명조
우리 지원 조례 있잖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6대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 지원 조례에 의해서 좀 주세요. 절대 차등지급 하셔야 하고, 활동하지 않는 데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3천만원 모범 이장 선진지 견학 2천만원 현장 확인 하셨죠?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 행사 때 마다 참석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3천만원 행사하실 때 이벤트 안 되지요. 이름 없는 가수 몇 명 불러다가 띵가띵가 하고 안 되잖아요. 언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지금 4년 사이에 3천만원 오른 거예요.
○ 총무과장 최기운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처음에 1천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총무위원장 할 때, 3천만원 올려 놨으면 3천만원 값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 지도를 하셔야 해요. 이벤트 위주로 하지 마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모범 이장단 선진지 견학 2천만원, 전번에 보셨죠? 출발하는 것, 버스 6대 아마 1대에 25분 이장님들 이쪽 저쪽 30명씩 안 된 것 같아요. 1∼2대는 30명이 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산 있으니까 써야 된다는 것 안 돼죠. 어떻게 버스 6대 하루 갔다 오는데 2천만원…
○ 총무과장 최기운
그것은 출발할 때 …중간에 경유해 가지고 많이 탑승하셔서…
○ 위원 정명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장님들이 저한테 욕할려나 모르지만 2천만원 쓰기 위해서 6대 차량 대절해서 하루, 화순에 몇 시에 도착한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시입니다. 도착이, 어디를 다녀오신지를 확인하시고 집행을 어떻게 하셨는가 확인 하셔야 돼요. 예산을 주었으면…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정산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정산 받으면 정산은 정상적으로 올라오죠. 행정 지도를 하시라니까요 감사하시라는 말씀 아니에요. 행정 지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 이장님들이 아침에 가 가지고 그 농사철에 가 가지고 오후 2시, 2시 언저리에 화순에 도착했어요. 어디 다녀오신 줄은 모르겠지만 2천만원짜리에요. 전번에 김석봉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장학금 얼마 줍니까? 연간 장학금 중학생들 20만원 주잖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2천만원 20만원 비교 해봐요, 100배 주면서 100명한테 줄 수 있는 장학금을 갖고 몇 시간 6∼7시간 …안 되지요. 행정 지도 하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이장 사기진작으로 해서 행정 지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갑자기 이장님들 예산이 5천만원이 뭡니까? 2년간 결석했더니 제가 여러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마는 열심히 총무과 팀들 잘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저도 방범대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정명조 위원님과 이선 위원님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그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또 정명조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 폭은 조금 넓히되 차등 지급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비가 유류대 및 간식비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차량 관련해서 지금 각 지대에 방범대 차량들이 개인 소유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수변구역 사업비로 사는 데에는 일부 명의가 기관으로 단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죠. 그 외에는 개인으로 되어 있고, 읍이나 이런 데에는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사단법인으로 이전 되어서 …
○ 총무과장 최기운
읍은 사랑의 모금 거기서 기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개인 소유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순찰시에 사고라든가 이런 것 발생하면 개인에게 피해가 가겠잖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차량 구입비를 지원…
○ 위원 류영길
구입비를 지원해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지원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소유 관계를 좀 면밀히 해야겠다, 그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낮에는 개인 생활하고 저녁에 봉사하는 단체 가입해서 봉사를 하는데 또 차량사고 때문에 괜히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채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