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현황』과 44쪽 총무과 직급별 현황 및 팀별 분장 사무는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사 이동에 따른 변동 사항입니다.
4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관별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 명품 화순 아카데미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인지도 높은 강사를 섭외하는 등 수강생 및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고 특히 하니움 만연홀에서 군청 대회의실로 장소와 시간을 변경하여 전년도에 비해 소모성 경비를 절약하고 군민들의 수강 참여율을 높이는 등 전반적인 운영방안 개선으로 군민의 만족도가 향상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추진』입니다. 민선7기 새로운 시작은 명실공히 군민이 주인인 시대이며 화순에 사는 자부심과 명품화순 건설을 위해 군민과 소통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군정 발전 방안 모색과 군민의 희망에 부응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군민과 군수와의 행복 공감대화를 1월중에 실시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군수실을 상시 운영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감동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여 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마을간, 주민간 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 리 조정 등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중단한 1일 명예군수 체험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영농 및 주요사업 현장과 군민 안전을 위한 다중이용 시설 등을 수시 방문하여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여 민선7기 화순에 사는 자부심과 명품 화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운영과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원칙에 충실한 승진인사 및 전보인사를 추진하였으며 공정한 근무성적평정를 실시하고, 성과상여금 차등지급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 일자리, 안전 등 현장 행정분야 위주의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지난 4월 1일 기간제 근로자 10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선7기 공약사항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정기적인 직무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공직관 정립과 공직자 자질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고 시대에 맞는 선제적인 민원 대응과 군민에게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양국진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귀에 쏙쏙 핵심 스피치 교육과 조직강화를 위한 소통교육, 민원공무원 친절 서비스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 선배들의 경험을 배우고 자기개발과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배울 수 있는「신규 공무원 청출어람」이란 주제로 화순 북면 금호리조트에서 1박2일간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상반기에 13회 21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팀장과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향상을 위한 직무강화 및 스트레스 완화 교육을 과정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직원들의 바쁜 업무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직원 힐링캠프 쉼을 추진하는 등 군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자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강화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 부여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전 직원 1,230명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단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를 짝수년도 출생직원에게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동호회 20개팀 지원 및 전 직원 건강의 날 행사를 통해 직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등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직원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3개팀 6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무원 5대 암 등 검진비 및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55쪽 『군정발전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포상』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ㆍ포상함으로써 민간인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매월 민간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군정시책 추진 및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등에 기여한 군정발전 유공자 65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범 공무원 6명 친절봉사 공무원 8명 도정발전유공 공무원 2명 등 총 18명을 시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정발전유공 민간인 등에 대한 시상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친절봉사상 모범 공무원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완료 하였으며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업?제조업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추진하고 있는 제3회 화순군 사회조사는 화순군 특성항목 15개를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제3회 화순군 사회조사에 따른 표본조사를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828가구에 대하여 추진하고 12월중에 보고서를 발간하여 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58회 화순통계연보는 12월까지 자료를 조사한 후 2019년 2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57쪽 『제4기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선진 의식 함양과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제4기 명품화순 아카데미를 목포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군민의 참여를 위해 금년부터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총 12회 강연을 실시하였고 참여인원 3,300여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14회의 일반강연과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할 계획이며 남은 강좌에도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이고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강연의 질을 제고하는 등 아카데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입니다. 교육문제로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광주지역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으로 명품교육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을 위하여 2016년 6월 28일 우리군과 전라남도 교육청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개정과 교육지원예산 60억원을 반영, 주민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전년도 12월 1일 도교육청에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1월 전라남도 교육청은 광주시 교육청에 고교공동지원제 시행 협의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2일 광주 KBC 파워인터뷰에서 화순군에서 요청한 고교공동지원제에 관한 양 교육감의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장석웅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고교공동지원제 시행을 반대하나, 제한적 공동학군제 형식은 검토해보겠다”이며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 인근 4개 시군을 포함한 포괄적 공동학군제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군도 양 교육감의 의지에 따른 내용을 정리하여 지속해서 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59쪽 『의료특성화고(학과) 유치』입니다.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의료 기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고 유치로 고용 증대 및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특성화고 유치를 위해 도교육감과 면담을 실시한 이 후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및 전남기술과학고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3월 의료특성화고 유치를 위한 산·관·학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도교육청-군-전남기과고와 관내 (요양)병원 17개소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습니다. 이 후 군민과 학교측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5월 25일 도교육청에 학과 개편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과 개편 행정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및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우수학생과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으로 학업정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월말 기준 장학기금 조성액은 100억 1천 9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28일 정기이사회 심의를 거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총 186명 선발을 확정하여 9천 8백만원의 장학금을 4월중에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및 기탁금 등 수입액은 13억 5천 8백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등 자격요건을 확인 후 9월중에 하반기 장학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61쪽 『배움이 있는 행복한 평생학습』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걸맞는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기반 확충으로 전 생애에 걸쳐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에 5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9개 마을을 대상으로 성인문해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18개 평생학습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4개소에서 2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화순야학 지원을 통해 한글기초, 초·중·고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2쪽 『문해교사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2급, 3급 문해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지난 7월 6일 37명의 3급 문해 교육자를 배출 하였습니다. 오는 28일 2급 문해교육자 과정이 완료되어 20명이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북면 임곡리와 화순읍 삼천4리 전남 배움 행복학교 지원과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를 지속 운영 하겠습니다. 10월 20일에 부산에서 개최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와 문해교사 간담회, 문해교사 학습자 시화전 개최 등 평생학습 도시 위상에 걸맞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의 학습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3쪽 『미래 지향적 공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교육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경비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교육 도시 화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인성함양,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실력향상, 균등교육 기회 제공 지역교육 활성화 등 5개 분야 48개 단위사업에 64억 8천 2백만원 예산 중 5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교육환경 개선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난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화순교육지원청 및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추진 현황 및 정산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고 변경된 사업 1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화순진로교육 페스티벌과 수업료 지원 등 계속사업에 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교육환경 사업추진 실태 등 하반기 지도 점검과 성과분석 및 만족도 평가를 통해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4쪽, 2018년 교육경비지원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통기반Ⅱ 노후장비 교체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PC 200대, 프린터 30대, 노트북 6대 등 전산장비도 업무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보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중에 공통기반Ⅱ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24시간 무중단서비스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정보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유지보수와 낙뢰 피해가 잦은 10개 마을을 무선시스템으로 교체하였으며 정보화 마을에 대한 지원 군민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였고 하니움 스포츠센터 수만리 생태숲공원, 도곡 고인돌유적지 운주사주차장 등 4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전라남도 국비 공모사업인 사물인터넷 서비스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축사 하우스 등 6개소에 카메라, 온도, 습도센서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사업비 30백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능주 정보화마을 운영지원과 주민 정보화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직소민원 창구를 통해 현장중심의 민원해결과 민원인의 마음과 삶을 헤아리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말 현재 방문민원 33건, 전화민원 84건, 진정민원 68건, 국민신문고 751건, 등 총 93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분야별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속한 현장 민원처리 등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담ㆍ조사ㆍ중재ㆍ권고를 통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총무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쪽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효율적 운영, 전번 4월 1일 자 105명 무기계약 전환 되었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거기에서 누락자들 제가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기간제로 5년 이상 근무자들, 지금 탈락되었죠? 경력 단절 때문에 탈락 되었다 그랬죠?
○ 총무과장 최기운
그 분들이 상시로 계속 근무한 것이 5년이 아니고, 2년 미만내 경력단절 기간이 있어 가지고 제외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앞으로 전환 계획은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 총무과장 최기운
2차 전환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검토중이에요? 청원경찰 관련 지금 청원경찰법에 보면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우리는 청원경찰 몇 분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2명, 본 의원이 제 작년 2016년도 이야기 해 가지고 상수도 자동화 시설해서 그쪽 청원경찰 몇 분 빠져 나왔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빠져 나왔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다 재배치했지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각종 시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 위원 정명조
시설이 늘어난 것은 좋아요, 과장님! 근무자를 어디 가서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총무과장님은 아실지 몰라도 저희들 의원들이 현장에 가 보면 누가 청원경찰인지, 직원인지, 과장님인지, 계장님인지 모른다니까요? 왜 근무를 그렇게 시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매년 근무복을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경찰법에 보면 피복비가 두 번째로 중요해요. 6조 1항 2호 청원경찰 피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체장은,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의무조항입니다.
○ 위원 정명조
의무조항이죠? 우리 군에서도 피복비 지원해 주잖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옷은 어디다 두었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저희가 매월 1회씩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직무교육을 시키면 뭐해요? 현장답사를 나가서 확인 조치를 하셔야지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별도로 점검 해 가지고……
○ 위원 정명조
여러 가지로 징계 절차가 다 나와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에,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강제 조항입니다. 강제조항,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경찰관들도요. 특수직 정보 계통만 사복근무에요. 그것은 법에 의해서 자기들,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근무복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약속하십시오. 저하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4년 전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오만 욕을 다 먹고 수난을 당하고 했는데도 4년이 지난 지금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이제 105명이 되어서 인원이 많이 불어났죠?
○ 총무과장 최기운
무기계약직이라 하면 …청원경찰도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갑니다. 청원경찰, 환경미화요원, 무기계약 근로자 사무관리 분야도 있고, 경비나 시설관리도 있습니다. 그 밑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 활성화 방안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상반기 인사도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리이동 계획 갖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직무분석 중입니다. 직무분석이 완료가 되면,
○ 위원 정명조
완료되면 하실 겁니까? 늦어도 내년 1월 인사는 하시겠네요?
○ 총무과장 최기운
그 안에 추진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안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인사발령 하실 때에 지금 무기계약직들이 업무 보는 부서가 있지요, 몇 군데 있지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업무 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청원경찰들 옷을 입혀서 근무를 안 시키고 사무를 시켜버려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청원경찰 업무는 지금 안전건설과 하천분야,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 정명조
사무보조는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청원경찰이 집행을 하고 있다니까요.
○ 총무과장 최기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종합적으로 개선이 아니라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요, 4년 동안, 그렇게 지적을 해도 지금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무슨 권한 말씀하신가요?
○ 위원 정명조
사무권한, “…사무분장 및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랬어요. 앞으로 계획이여요. 무기계약직들한테 그러죠?
○ 총무과장 최기운
일부 단순 업무는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권한이 아니라, 결재를 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최기운
결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결재란이 없잖아요. 실무원 결재란이, 그럼 누가 대신하고, 주무관이 싸인하고 그러지요. 지금?
○ 총무과장 최기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시스템이 인사 규칙이 안 되지요. 위반하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단순업무는 줄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도 욕먹기 싫어요. 다 군민이고, 다 유권자고 그래요. 누군가는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4년 전에 했던 것을 다시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58쪽입니다.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 지금 원래 저희들이 교육예산을 30억에서 32억원 무상급식 기타 등 방과후 학습 원어민 교사 지원 해 가지고 30억에서 32억 지원 해 주던 것을 두배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약 61억 5천만원 그렇지요?
○ 총무과장 최기운
금년도 추경까지 64억입니다.
○ 위원 정명조
64억 어마어마하게 불어 난 거죠. 곱하기 2가 된 거예요, 지금.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시도교육감하고 인근 4개 시장군수하고 협의 사항 없잖아요? 담양군수, 장성군수, 나주시장, 화순군수…
○ 총무과장 최기운
솔직히 화순군 자치단체…
○ 위원 정명조
우리의 욕심이잖아요. 다른 시장군수들은 먼 산 쳐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감 이번에 교체 되었죠? 6. 13선거에서,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그 분 의중도 모르고, 어떤 정책이 된 줄도 모르죠?
○ 총무과장 최기운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던… 당선자 파워 인터뷰 내용에…
○ 위원 정명조
약간 부정적인…
○ 총무과장 최기운
완전히 부정적…
○ 위원 정명조
그렇죠? 부정적이잖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광주지역에서 전남권으로,
○ 위원 정명조
광주지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라남도 관할하는 교육감 생각이 부정적인데 우리 군만 짝사랑 하고 있잖아요. 짝사랑, 풋사랑도 아니고 짝사랑,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광주 교육청에 고교공동지원제 도교육청에 요청까지는 갔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예산관련 해서도 또 이야기가 나오겠고,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재검토 하셔야 합니다. 예산만 64억 씩 화순교육지원청에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9쪽입니다. 보건 간호과 신설 1학급 24명, 24명 1학급 구성을 해서 3년간 고등학교 과정을 거칠려면 관련 선생님들이 몇 분이 와야겠습니까? 이것도 비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고시 고등학교 학력 지금 전문학사 이상, 학사이상 해서 간호사 등급이 틀립니다.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틀려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법이라,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지금 고등학교 3년 과정을 거쳐서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줍니까? 그것도 안 알아보고 있을걸요. 이런 부분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망설이고 있는 게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1개과 24명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6∼7분이 늘어나야 돼요. 이것도 비현실적이다니까요. 보건간호학과에서 선생님 1명이 다 가리키는 것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당초 …보건의료계열 학과 1개를 추진할 때…
○ 위원 정명조
이것도 모 의원이 7대에서 제기 해 가지고 나왔던 이야기들이여요.
○ 총무과장 최기운
당초에는 학과 개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8대 의회는 그 의원이 안 들어오셨습니다마는 그 주장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4년이 되었는데 결론은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 추진만 하고 있지 이것도 재검토하시라고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도교육청 담당 인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설치위원회 상정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은 신설로 갔었고요.
○ 위원 정명조
학교 전체가 의료과학 고등학교는 상관이 없습니다. … 교직원들이 구성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여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 각 과별로 전문교사들이 와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최하 7명이에요. 누가 24명을 가리키기 위해서 교사 7명을 배치 하겠냐고요. 어느 교육감이, 그래서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요. 상의를 교육청에 가서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특성화고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60쪽입니다. 화순군 장학회 저희들 목표가 100억이었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100억입니다.
○ 위원 정명조
100억 달성 하셨죠?
○ 총무과장 최기운
현재 101억…
○ 위원 정명조
금년에도 우리 군 출연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내년도 말씀하신 겁니까?
○ 위원 정명조
네. 내년도 2019년도?
○ 총무과장 최기운
1차 목표는 달성했기 때문에 2차 목표 재설정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계속 하셔버려요. 군 돈이니까요. 우리군 부자니까 1년에 10억 씩 계속 늘려 가지고 계속 장학금 학생, 청소년들한테 계속 나눠 줘야죠.
○ 총무과장 최기운
이자율이 낮아서 그러는데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본전 쓰셔야지요. 이자 갖고 사업 못합니다. 지금은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그래서 매년 5천만원 저희가 별도…
○ 위원 정명조
1%대 이자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을 계속 중단 하시지 말고, 100억 목표 달성 했다고 그래서 중단 하시지 말고 계속 출연금 내서 본전 쓰셔야 한다니까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63쪽입니다. 화순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에서 6억 2천만원을 지원 해 주고 있는데요. 7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화순진로직업체험 센터가 어디가 있냐고요?
○ 총무과장 최기운
화순교 다리 옆에…
○ 위원 정명조
운영 주체는 누구인가요? 진보연대 있고, 그 건물인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그 쪽 2층에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구성원들도 그 분들이겠네요.
○ 총무과장 최기운
교육에 관계되신 분들입니다.
○ 위원 정명조
교육관련, 어떻게 교육 관련입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진로가 교육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문가들이다. 이 말이네요, 제가 알기에는 전문가 아닌데요.
○ 총무과장 최기운
교육에 관심 있는 분,
○ 위원 정명조
관심 있는 분들이지, 전문가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산 1년에 얼마 줍니까? 이런 예산들 전문집단, 아까 뭐 어린이 급식 같은 경우도 동신대에다 주고 평생학습 목포대에다 주고 전문가들 다 있는데 왜 제가 욕먹을 소리만 계속 하고 있는데 표가 쭉쭉 떨어져버려요. 저도 하기 싫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 지역에 진로관련…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이것이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그런 부분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 더 해야 해요.
○ 총무과장 최기운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예산 편성 때부터 하십시오. 66쪽입니다. 공동 와이파이 구축 제가 핸드폰도 안 가져왔네 안 되니까 안 가지고 와요. 여기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 총무과장 최기운
의회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명조
네.
○ 총무과장 최기운
의회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돼요. 그래서 제가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도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 위원 정명조
전문위원실도 안 돼요. 아무리 의원들이 놀고먹은 다고 소리 안 들으려면 그 것이라도 검색을 해야 되는데,
○ 총무과장 최기운
KT하고 SK에서 증폭기 달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이고 안돼요. 점검 해 주십시오. 안 된다니까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시가지나 이런데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의회 건물부터 해 주라니까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67쪽입니다. 직소민원실 예산 계속 편성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추경에 감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감액?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런 것은 얼른 얼른 잘 해 버리네요. 그런데요, 조금은 있어야 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전혀 안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여쭈어 보려다 안 계셔서 가지고, 지금 엄청난 가뭄이죠?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같으면 안전건설과, 농업정책과 그 쪽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가뭄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논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밭작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종합적인 계획를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논에는 관정도 개발할 수 있고, 냇가 옆에서 논들이 있어서 많은데 밭 작물은 산자락에 있어 가지고 엄청 고민하셔야 될걸요.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미 다 말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저수지는 다 말랐고 방죽도 다 말라버렸고 냇가 물 안 흘러 내려가고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관정 54개 지원 했을 거예요. 금년에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이 상태로 일주일만 비 안와 버리면 우리 화순군 난리 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 부탁드리려고 기획감사실장님! 찾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지적 안 했던 사항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명품화순 아카데미,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이선
성황리 되고 있다고 판단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성황리 보다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 위원 이선
우리가 한 번씩 가끔 참석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부 공직자입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없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예전에 보다 일반인 수강생들이…
○ 위원 이선
이장단, 일반인 참석자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각종 보조금 관련되신 분들 말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수강생 별도로 접수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강의 내용별로 어르신 층이 참여할 강의가 있고, 농업인들이 참여할 강의가 있어 가지고 분야별로 홍보를…
○ 위원 이선
제가 명품 화순을 이런 특강이나 아카데미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너무 횟수가 많다는 겁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횟수가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용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책으로 연동되어 있는 분들, 정책으로 성공 못하고 쓰러지신 분들 그런 중심으로 가고 유명인사 보다는 내용에 질과 같은 문제로 해서 횟수를 조금 줄여서 여유있게 운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에요. 제가 안 했으면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피곤하다니까요. 상당히 필요도가 왔습니다. 이 특강 참여하신 일반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가지고 참여를 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저희가 유명하신 분들을 많이 초빙을 했기 때문에 좋아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면 무슨 인센티브를 줍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들 공무원들은 상시 학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명품 아카데미 참석을 하시면 공무원들은 2시간 상시학습 인정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년 8시간 이상 필수 시간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4회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51쪽 보면 총무과 소관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마을간, 주민간 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리 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별개로 지금 우리가 면단위 마을별로 보면 귀농인들 아니면 전원주택이 지어져 가지고 오신 분들 있잖습니까, 기존에 살고계신 원주민들 하고 문화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마을마다 상당히 주민들간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전원주택 단지 같은 것이 개발되었을 때 마을을 분리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분리해 달라고 많이 그렇게 할 건데요. 그런 분들하고 갈등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선거 때 돌아다니면 건의사항이 혹시 그 분들 자체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혹시 관에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갈등해소를 완화시킬 수…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 차원에서 마을방송을 그 쪽에 별도로 증설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문제가 아니고,
○ 총무과장 최기운
행정리 통폐합 관련해서는 저희가 15호 미만 마을에 대해서는 통폐합 대상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5호정도 지었다고 해서 별도의 마을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사소한 마을 주민들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들 있잖습니까? 마을에서 문화적인 차이로 그런 것들을, 이왕 들어와서 농촌에 귀농해서 살고 있는데 그런 갈등없이 살면서 지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서 좀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 과 뿐만 아니라 군정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 총무과장 최기운
대부분 민원들이 직소 민원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59쪽 의료 특성화고 관련해서 군민들의 학부형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많은 부분들인데 지금 학칙개정을 8월 이후로 해 가지고 2019년부터 신입생을 모집 한다고 했는데 혹시 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이 앞주 목요일 날 도에서 설치위원회 …신설을 하려면 설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하는데 저희는 전라남도 5월에 요청을 했는데 도 교육청에서 그것을 상정을 안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 입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도교육청 의견은 갈수록 군 단위 인구가 줄고 있는데 학과를 증설해야겠냐 금년도 신입생을 받아 보고 검토를 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신설 쪽으로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기존 학과를 개편하는게 어쩌냐” 이런 의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홍보도 많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관심 있는 학부형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지난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서 학부형 의견 조사까지 다 마무리 했는데 90명 이상이 많이 참석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8대 의회 들어 와 가지고 지역민원인들에 민원을 받는데 인허가 관련 부분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은 접수가 되는데 지금 예전에 종합민원과 하고 인허가과 하고 합쳐져서 종합민원실이 됐잖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행복민원실입니다.
○ 위원 류영길
행복민원실이 됐잖습니까? 지금 현재 행복민원실이 사실 장소도 많이 협소하고 민원이 많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여기를 분리 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조직개편 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사무공간 부족 차원은 기록관에 각종 기록물을 이동하면 민원실 사무공간은 확보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사무공간 확보로 해결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명예군수 체험 있잖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장 김석봉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 큰 죄인냥 아까 32회 정도 했다는데 총무과에서 파악할 때는 어디까지 가고 계신지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는 1일 명예군수 체험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선거전에 선거법 위반 재소가 있어 가지고 현재 대법에는 넘어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혐의로 진행은 되는데 마지막 최종 확정은 안 해 주었습니다. 최종 결정이 나면 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그럼 7월부터 다시 추진하시잖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8월중에는…
○ 위원장 김석봉
8월중에?
○ 총무과장 최기운
마무리가 될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그럼 마무리되기 전에는 7월, 8월은 안하신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최기운
현재 7월은 못하고 마무리 되는대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그때 가서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장 김석봉
지금 홈페이지 관련 누가 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우리 정보 통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그러시죠? 홈페이지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만 알고 있는가 모르지만 워낙 잘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젊은 청년들한테 시험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최소한의 지방직, 소방직이라든지 이런 시험이 10월 13일에 올해 소방직이 마지막 2차 시험이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청년도 하나도 없고, 시험정보란을 하나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1년 것 지방직 정도는… 우리 도 홈페이지 가면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다운로드해서 올려놓은 다든지 홈페이지도 홍보하고, 시험정보도 알고 그것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총무과장 최기운
좋으신 말씀입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60쪽입니다. 지역 우수 학생들 장학금 운영에 대해서 지역의 우수학생과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으로 학업정진 및 사기진작 도모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장 김석봉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 20만원, 중학교 30만원, 고등학교 50만원입니다. 그런데 1년에 20만원 주고,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쯤은 이런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생활형편이 어려우니까 부모들은 받으려고 해요. 학생들은 자기가 선정 되는 것을 꺼려해요.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하냐고 이런 문구도 한번쯤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주는데 받은 학생이 더 창피해가지고 모르겠어요. 크게 200만원을 주고 이렇게 된다면 모르는데 20만원 주고 학생들한테 왕따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요즘 돈 가치가 하락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장 김석봉
그래서 목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동그라미 하나 더 쳐서 주시든지, 예산이 많으면…
○ 총무과장 최기운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20만원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학생들은 그것을 꺼려하드라 이 말이죠. 그것하고 그 홈페이지 관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공병민 입니다. 저는 지난 7월 18일자 군 인사발령으로 재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재무과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정원 36명에 현원은(7.18.기준) 시간제 2명을 포함하여 35명으로 현재 2명 결원인 상태 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75페이지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803억 7천 5백만원으로 6월 30일기준 373억 7천 1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46.4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0개 법인에 대해 8천9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방세 과세물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정기분 부과 전 자료정비 273,085건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27,215호의 재산세 과표를 결정 하였으며 또한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으로 ARS전화 활용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217명을 안내하여 6천 7백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광주세무서와 업무협약을 거쳐 납세 신고편의 접수창구와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실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기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철저한 준비와 사전점검을 통하여 정확하게 부과하고 납부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018년 지방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1,458건에 551억 7천 4백만원의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또한 2천만원이상 사업중 50%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보조사업 28건에 27억 3천 6백만원에 대하여도 입찰을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와 신속한 대가지급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과 6월1일을 기준으로 19개 항목의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1일 기준으로 개별 주택 16,008호에 대해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 하였으며 1월1일 이후 변동 주택 126호에 대하여는 6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절차에 따라 조사완료후 9월 28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금년 1회 추경을 포함하여 반영된 세외수입 예산액은 221억 7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3억 5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37억 5천 7백만원입니다. 6월 30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부과액 178억 6천 6백만원 중 161억 5천8백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0.4퍼센트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하여 과년도 징수목표액 7억 2천 3백만원의 53.9%인 3억 9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1,348건에 대해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3천 2백만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실·과·소 징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영치,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지방세 세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7억 2천 7백만원이었으나, 상반기 10억 1천만원을 징수하여 6월 30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9억 6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21명)와 방문 독려로 4천 3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921건, 8억 4천 3백만원을 압류 조치 하였고 법원 경매 및 공매 처분 12건에 4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은 74대를 영치하여 1천 7백만원을 징수하는 등 전체 10억 1천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19.2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체납징수 합동기동반을 운영하여 체납액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체납액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군민회관,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입니다. 기존의 군민회관이 작은 영화관의 개관으로 인해 이용객이 급증하고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서 군민에게 새롭게 거듭나는 공간이 될수 있도록 군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억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군민회관의 1층과 3층 내부 및 외벽을 리모델링하여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조망데크와 외관 보수로 건물의 내구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내부 철거공사가 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국화향연 축제시 새롭게 개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청사이전 추진입니다. 도곡면 행정복지센터의 청사는 1972년에 건축되어 46년된 건축물로 노후가 심하고 부지가 협소해 차량주차 등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복지회관과 면청사가 많이 떨어져 있어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 도곡 복지회관 부지 및 인접토지 상에 면청사를 이전 건립 하고자 합니다. 현재 토지매입을 위해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으나 토지보상금액의 견해차이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조속히 매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군 청사 주변 진입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 청사 주변 경관개선 및 청사 진입로 확보를 위해 군 청사 주변 진입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청 정문 앞 토지 10필지와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0필지에 대한 매입이 완료되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나 안전하고 개방감 있는 도로 폭 확보를 위해 1필지를 추가로 분할 매입하고자 합니다. 광장 및 진입로 개설은 환경과에서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그동안 관리에만 치중하였지만 활용중심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며 유휴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대부료 등 세수증대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으로는 도유재산 148필지와 군유재산 250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인 건물 5개소에 44실을 사용·허가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과 도로, 산업단지 등 각종 사업추진 후 남은 잔여토지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도로잔여지 170필지와 지적공부 대조 누락재산 120필지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보존부적합 토지는 용도폐지 후 대부, 매각 또는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조치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재무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82페이지입니다. 군민회관 리모델링해서 그 전에 있던 사회단체 사무실 다 이전 시키고 지금 공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서 다목적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계획하신 다목적 문화공간 있습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지금 1층에 공간에서는 군 홍보관 하고 키즈존 강연이나 전시가 가능한 다목적 문화공간을 약간 규모있게 오른쪽에 배치를 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구체적입니까?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그렇게 사용하고자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 위에 사무실을 써 본적이 있어서 키즈존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앞에 전면 페어그라스 보이는 쪽으로 해서 잘 꾸며서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인가 그렇게 꼭 하실건가 계획만 그렇겠다는건가…
○ 재무과장 공병민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2층에 영화관이 현재 1관, 2관이 있는 상태에서 1층은 다른 사무실로 사용하기는 적합하지도 않고 문화공간 형태로 활용을 해야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조세현
아무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업무보고 하고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광장 조성하고, 숲 조성하고, 그린빗물인프라 하고 해서 적벽 조형물 만들고 있고, 환경 친환경적 빗물을 가둬 정화 시키고 다시 분수형식 해서 적벽에 떨어지게 한다. 그러죠 지금, 조형물 만들고 계시고, 총 사업비가 20억 넘습니까? 그린 빗물하고 광장하고 조성비가,
○ 재무과장 공병민
네. 사업비…
○ 위원 정명조
지금 분수대 만들려고 방죽 조그만 한 것 만들어 놨죠?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그 독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앞에 청사 쪽으로 이렇게…
○ 위원 정명조
아니오. 방죽 독, 발파석?
○ 재무과장 공병민
네. 봤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돈 20억 이상 들여 가지고 공사하는 것, 군청 얼굴인 정면마당에다 해 놓으면서 세상에 발파석을 써야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그리고 친환경 그린빗물인프라까지 해서 몇 십억 들여서 사업하시면서 또 거기다 … 보도는 군민들 쉼터하고 우리 군 방문객들 숲에서 쉴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고 있는데 시멘트 블록이에요. 자연 친화적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친화적 이미 공정은 80∼90% 되는데 제가 1개월 전에 개인적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시정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대로 마감되겠죠?
○ 재무과장 공병민
부의장님! 제가…
○ 위원 정명조
적벽조형물 뒤쪽 지금 자연석돌, 거기 감춰져있는 데는 자연석도 예쁘게 해 놓고, 조화롭지 못해요.
○ 재무과장 공병민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린빗물 사업 자체가 추진 부서가…
○ 위원 정명조
환경과
○ 재무과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사항을 제가 충분히 전달을 해서…
○ 위원 정명조
아니오. 전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공사가 끝났어요. 그냥 지적사항이에요.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을 1개월 전에 제가 이야기 했다니까요. 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보도블록이 시멘트 블록이 뭡니까?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해야죠. 그러시죠?
○ 재무과장 공병민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진입로 정비사업 기 투자액 18억, 앞으로 투자액 10억 한 3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진입로를 만든다 하고요. 진입로 턱 들어오는데 발파석에 시멘트 블록 조형물에 자연석은 뒤에 숨어 있고 그 놈이나 뜯어다가 재활용이라도 했으면 쓰겠어요. 지금 사회복지과 앞에 있는 담벼락, 담장 정원석 자연석입니다. 숨겨져 있는 곳은 자연석으로 해 놓고 오픈되어 있는 곳은 발파석으로 빵빵 깨진… 이상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하고는 관계없는… 제가 왜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계약부서라 시방서 검토하셔 가지고 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방죽 분수대가 주 사업인데 방죽 분수대를 쳐다보는데 발파석이 되어 있어 봐요. 기분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무부서 아닌 줄 알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를 못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 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84쪽 진입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진입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상 본 위원이 지난 10여 년 동안 군 청사 앞에 깨끗이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주변에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드렸던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쪽 경찰서 뒤쪽 동경장 쪽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쪽 블럭은 전체 매입을 해야 합니다. 화순초 앞에까지, 화순초 앞에 몇 필지 안 남았어요. 화순초 앞에도 거의 우리 군유지입니다. 매입을 해서 그 쪽으로 순환을 시켜줘야 해요. 아이들 통학로도 확보할 수 있고,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매입추진을 하고 사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매입하는 대로 주차장도 만들고 지금 군청 뒤쪽으로는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군 청사 앞에가 좁고 왜소하고 항상 교통사고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은 그전부터 군수님, 부군수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이야기를 강조 했었는데 앞에 잔여 부지를 여유가 있는 대로 매입을 하십시오.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이선
매입 하셔서 화순군청 청사 앞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떨어집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걸 좀 해 주시면 …얼굴이잖아요.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26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