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2017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8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4,913억 5,500만원이며 1회 추경까지의 예산은 본예산보다 11.77%가 증가한 5,491억 6,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857억 3,800만원 특별회계는 634억 2,800만원입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24억 8,600만원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16.66%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까지 『2017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6개 실과소 총 23건으로 기완결 9건, 금회완결 7건, 추진 중 7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각 실과소장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 2건 중 1건은 완료, 1건은 추진중입니다. 내실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요구에 대하여 2018년 현재 14건, 945백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9년 본예산 반영을 위하여 8월부터 9월까지 5주 동안 공모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읍면 현수막, 포스터, 이장회의, 반상회보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와 관련해서 군정 업무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조정으로 군정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부 정책동향 121건을 모니터링 하여 각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시책 발굴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시사항 관리 내실화를 위해 지시, 보고 등 58건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8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및 정책실명 공개과제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과 3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정책 실명제를 실시하고 9월중에 2019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군정목표 달성과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기타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위해 지표별 담당자를 선정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대한 사전대비를 위해 부서별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월중에 ‘19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지표별 실적 입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7월중에 주요과제를 심의 확정하고 일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사전 절차로 4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여 3건은 적정,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마련 후 추진으로 조건부 승인되었고,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3회 개최하여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 분석을 6월에 마무리하였고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사업 등 총 3건, 1,015백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 하였습니다. 지방채 20억원 조기 상환으로 현재 50억원의 지방채가 남아있습니다.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목표액 대비 88.1%의 집행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과 9월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집중 홍보로 2019년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9년도 국ㆍ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와 도(도)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국ㆍ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고건의사업으로 총 104건 1,309억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여 6월 현재 신규사업 11건 24억원, 계속사업 34건 272억원 등 총 45건 296억원이 기획재정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부 예산 순기에 따라 기획재정부, 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 활동을 전개하여 발굴된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집행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집행의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하여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을 포함한 신속집행 대상액 3,400억원과 목표액 1,887억원을 설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663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 선금집행 활성화, 계약심사기간 단축, 긴급입찰 확대, 예산 성립전 한시적 사용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월 및 불용예산의 최소화를 위하여 예산 집행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내년도 지방재정 집행계획의 차질 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공직비리의 사전 예방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천면, 춘양면 등 6개 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24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설 명절 및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 활동을 실시하여 2건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159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1억 1천 3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군 자체감사 일정에 따라 도곡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환경기초시설, 나드리 노인복지관 등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 감사와 취약분야 사전 예방감사 및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감찰활동,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및 청렴 화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2018년도에는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94종의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7개 분야 104개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 점검을 실시하는 등「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의 날을 지정하여 청렴 명언과, 청렴송 방송,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등 공직사회 청렴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렴예보제, 반부패 청렴정책 공유방 운영, 전 직원 청렴서약 운동전개 등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풍토가 조성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발굴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의 인식 공유로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8년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인구문제 극복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엄마에게 필요한 모든 것 <엄마의 학교>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또한 작년 12월 수립된 ‘화순군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의 실과소 추진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화순군 출산·양육 정책 리플렛을 3,500부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군민에게 화순군 출산·양육 정책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화순군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내 57개 사업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진 사업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9월 인구문제극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축제장과 전통시장을 돌며 군민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하고자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역 청년으로 구성된 화순군 청년협의체를 3회 운영하여 협의체 회의 및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나 사업 등을 수렴하여 군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실과소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청년정책 TF팀을 5회 운영하여 청년협의체에서 제안된 내용을 4개 분야에서 검토 및 적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화순군 청년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일자리/인력양성/문화/복지 등 4개 분야 58개 사업으로 구성된 5개년 화순군 청년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청년정책의 밑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기본 계획의 수정·보완을 통한 청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318건을 포함하여 규칙·훈령 등, 457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191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사항 등 규제관련 자치법규를 20건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규제개혁 제도개선 과제는 국민생활불편 규제개선 과제 등 14건을 발굴, 중앙부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등록규제 7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 자치법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규제개혁 관련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업 시행이나 행정처분 전에 관계법령 해석을 통해 합리적인 법집행을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연찬 철저로 소송·행정심판 제기 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소송은 현재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4건, 국가소송 2건 등 총 21건이 진행 중이고 5건은 종결되었으며 행정심판은 4건이 진행 중이고 1건은 종결되었으며 또한 40건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 행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와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소식지발행을 통해, 발전하는 민선7기 군정의 모습을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소식지2018년 1월호는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하여 군정 소식과 의회 활동사항은 제외하고 화순의 음식, 인물, 문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총 32,170부를 발행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4월호는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 등에 의거 발행을 연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중 다양한 내용이 담긴 화순소식지를 읽기 쉽게 발행ㆍ배부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군정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 화순8경 등 우리 군을 적극 알림으로써 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정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문 등에 644건의 홍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TV 방송, 라디오 등 각종매체와 서울센트럴시티 터미널, 광주 유스퀘어 등 다중 집합장소, 버스 옆면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소외계층에게 군민미디어 향유권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매체를 이용하여 차별화된 군정 홍보로 민선7기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의 이미지가 적극 홍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어쩔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8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농업정책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제가 지금 총무위원회로 와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래요.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자 사후관리 철저 했는데 완결을 했어요. 그렇죠? 완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 개인사업자 및 영농 조합법인 파산 내지는 미가동 시설이 상당히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완결을 했는지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별도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농업 보조금사업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5쪽입니다. 군수, 부군수 지시사항 관리 내실화 군수, 부군수님께서 관리 지시하는 사항만 관리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정책 제안이 있고 그래요. 그런 것 관리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냥 사장돼 버려요. 저희들이 의회 위원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하면 사장되어 버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말한 사항도 충분히 반영해서 화순군이 잘 살고 명품 화순이 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17쪽입니다.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 지금 자치샘… 보행 환경개선 사업 같은 2016년 사업을 정해놓고 아직 미착공이거든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 위원 정명조
서면으로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서면으로 도시과에서 알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84억 사업 조건부 승인, 이 추진사항도 같이 더불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정명조
18쪽 서울사무소 잘 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우리 세무 김승오씨가 하고 있는데 김승오씨가 열심히 국회, 기획재정부를 매일 다니고 우리 실과소장들이 중앙부처 국비 확보 했을 때도 같이 동행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SNS 보면 김승오 팀장이 국비 팀 하고 족구시합도 하고 유대관계는 좋은 것같이 보이는데요. 운영비를 연간 몇 억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쓰는 만큼 활동량이 저희들 의회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만족을 해야 되겠죠. 수시점검 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예산 12월 달 심의할 때 이러쿵저러쿵 말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잘 할랍니다.
○ 위원 정명조
19쪽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입니다. 지금 미 계약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재무과에, 멀리는 작년 2회 추경부터 지금 착공 안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관리해 주시고요. 저희들 지금 금년도 2회 추경이 10월 8일 228회 임시회에 들어 있어요. 너무 늦습니다. 제가 의장님 하고 전번에 열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가 집행부 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일정 조정을 해서 추석 전으로 당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금년에 착공을 할 듯 말듯해요. 그렇죠? …결재 받아서 예산 잡아서 다시 또 계약 추진해서 착공 하려면 금년 겨울에 동절기 오면 사업도 못하고 내년 봄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2회추경 만큼은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실장님! 일정 조정을 추석 전에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연수과정이 있고 빡빡합니다만 제가 아까 보니까 8월 달에 일주일 여유가 있더라고요. 의회 일정이, 조정 한 번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회 의사일정을 보면 228회 10월 8일 날 제2회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금년 3월 달에 추경을 했고 또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제227회 8월 27일부터 있는 의회 때 반영되도록 노력 한번 해볼랍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게 협의해 주시고요. 20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 감사 환경 기초시설 나드리 복지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이것 매년 합니까? 격년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것은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 위원 정명조
계획에 의해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기 전년도 했던 감사 그 전년도 아니고 있겠죠?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정명조
22쪽 출산 양육 종합지원센터 건립 특교세 5억, 지방비 25억 8 : 2사업, 의회에서 볼 때는 이런 사업은 공모 안 하셔야 돼요. 이것이 거꾸로 되어야 해요. 국도보조비가 80%, 우리 지방비가 20% 들어간 사업들을 해야지 25억 어디서 나서 할라요. 우리가 부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더 노력을 할랍니다.
○ 위원 정명조
23쪽 어제 승인한 청년 기본 조례안 일부개정안, 청년 협의체 운영 내실 있게 재미있게 하십시오. 어제 승인 통과 됐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특히 노인복지 하고 비교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비교하셔 가지고 노인복지에다만 하실 것이 아니라 단 1%라도 쪼개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그렇죠? 젊은 가족들이 애들 데리고 화순으로 이사 올 수 있는 20년, 30년 전 그 때는 우리 화순인구가 …정도 됐으니까요. 다시 화순읍 4만이 깨졌다고 그러는데 6월 30일자로 깨졌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큰일 났잖아요. 한 10년 만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그래서 청년정책 도움을 주시려면 뭔가는 조례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시행을 해야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정명조
진짜 부탁드립니다. 어제 어렵게 탄생 되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내실 있게 할랍니다.
○ 위원 정명조
25쪽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중에서 특히 개발행위 관련해서 우리 군이 전부 패소를 했죠? 시행령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위법 보다 우리가 더 강합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 시행령이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돼요. 재판해 가지고 진 것을 뭐 하러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군수님과 상의해서 시행령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개발행위… 업자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을 해 가지고 계속 패소를… 5건 패소를 했죠.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패소만 할 일이 아니죠. 재판 뭐 하러 합니까? 뭐 하러 당하고 그래서 한 번 관련부서하고 심도 있게 상의 하셔서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기획감사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읍면별 각 단위에 현안사업 같은 경우 전부다 의원들이 공유를 못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산계장 아십니까? 그 내용? 무엇으로 하는지 어쩐지 전혀 읍면 지역구 의원들에게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거기까지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서로 의원님들, 읍면장 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 위원 이선
…예산편성 시점에서 전부 중복하고, 넣어야 될 것은 안 넣어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는데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될 것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특히 읍사무소 그동안 읍장, 총무과장, 시설과장, 특별히 말씀 하셔서 여기 지역구 전부다 신입입니다. 도곡이고, 이양, 동면이고 서로 공유를 해야될 것 아니요. 지역 현안사업이 우선적인 것을 알고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이선
특별히 그 지침을 내려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알았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23쪽입니다. 청년 협의체에 관해서 제가 명단을 보니까 협의체에는 27명이고 위원회는 20명이고 그렇죠? 각 읍면별로 없는 인원들이 몇 군데 있드만요. 1명도 안 들어간 청년 협의체, 13개 읍면이면 기본적으로 1면당 1명 정도씩은 구성을 하고 읍 같은 경우는 비율을 더 주고 배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13개 읍면 중에 5개면 체육대회 하는 곳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자기 나름대로 청년조직 강화해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소외 되거나 명단에 안 들어간 면은 나름대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체를 활성화 시키자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위원회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임기가 2년이고 보니까 추후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조세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또 읍면의 균형에 맞게 위원회 선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에 보면 나이가 18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잖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나이입니까?
○ 총무과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지금 법적으로 청년 연령을 18세에서 39세까지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19세 이상으로 하는데도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 18세 이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18세 이상은 맞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면에서 보니까 청년의 구성원들을 보면 거의 40대 초·중반이 지금 거의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45세까지는 좀 이렇게 참여 인원을 확대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사항에 지금 류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지금 읍을 제외한 면단위에는 사실 청년이 38세 청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화순읍 같은 경우야 젊은 청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청년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단체를 하나 운영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있는데 면단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 봤으면 한게 제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장 채영미
행복민원실장 최영미입니다. 2018년도 행복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민원실은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행복민원실은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총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35쪽『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굿모닝민원실, 야간 민원실 및 여권 무료배달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4회 실시하여 지역민의 불편사항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직원 친절방송을 시청하고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워크숍 개최로 명품 감동 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226종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민원처리 2일전 독촉장 발부로 상반기 처리기간을 61% 단축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지속 실시하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신속·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업무처리를 통해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상반기에 건축행정건실화 지도·점검으로 불법건축물 10건을 지도 단속하였으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에 따라 가설건축물 적용 건폐율 완화 이행강제금 감경 등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관내 건축사가 읍면을 찾아가 무료로 인허가를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인허가 무료상담소를 18회 운영하여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환경오염원 적정관리와 배출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대기·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377건 처리하였고 석면해체 작업장의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 석면해체 작업장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폐기물처리 계획 신고 147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폐기물 배출자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 공사 신고 등 423건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민원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공정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도 정기분 총 219,180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의견 제출된 29필지는 지가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상향 15건, 하향 1건, 기각 13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54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손해배상 책임보장 미조치 사항 시정명령부동산중개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지정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현지지도 하였고 2,677건의 부동산거래 신고를 접수받아 부적정 신고가 의심되는 189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검토 처리하였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위반 8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후 전액 징수 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지적행정 서비스 구축』입니다. 현재 총 3,854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 하여 망실·훼손분에 대해서는 즉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등록전환, 분할 등 지적공부 정리 신청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축 처리하고 지적측량 성과검사 프로그램 이용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정확한 성과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조상땅 찾기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및 지적·임야도 자료정비를 통해 이웃간의 경계분쟁 방지와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40쪽『도로명주소 및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537개를 신규 설치하였고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장기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한천면 모산1지구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하였고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8년 사업지구인 모산2지구 및 한계지구는 측량 및 검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실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행복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관계없는 한 가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건축팀장님들 나와 계시니까요. 건폐율 완화, 제가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하려고 하는 체육시설, 지상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건폐율에 걸려서 사업을 못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세워 놓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금 서면으로 넘기기 전에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한지 상위법의 저촉 여부를 검토하시고 저한테 알려 주시면 제가 조례를 제정… 지금 사업비가 잠자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몇 억씩 건폐율 때문에 그런데 저쪽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사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요. 안 팔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현 부지에 짓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건폐율 때문에 그래서 우리군 일반 개인 사업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하는 체육시설을 건폐율 상향 조정해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우리 조례 제정으로 가능한지 그것만 간단히 네, 아니요로 답해 주십시오. 검토하셔서…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37쪽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공사 사전신고 처리 8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구가 동면이다 보니까 혹시 이 비산먼지 발생에 관해서 동면에 남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혹시 그 회사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신고 된 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없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구진상태에서 냄새라든가 아니면 아스콘 공장 있잖습니까, 아스콘 공장에서 이렇게 비산먼지가 빨래를 널어놓으면 거기에 붙는 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민원이 하나도 접수가 안 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인데 한번 검토 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어제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신청사 추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어제 공시지가가 나왔는데…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류영길
어제 도곡의 우리가 신청사 부지 추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공시지가 하고 실거래가 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이 도곡 뿐만 아니라 화순군 전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들을 재 조사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비단, 저희 화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은 되고요. 저희가 현재 전체적으로 실거래와 공시지가가 점점 갭이 좁혀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좀 비슷한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류영길
어제 우리가 조례 개정 하면서 지금 공시지가가 2만 7천원인데 실거래가는 20만원이 넘어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일반 군민들은 우리가 군에서 지금 공시지가는 2만원인데 너무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 궁금한 부분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류영길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