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정국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 73쪽입니다. 세외수입 34억 700만원등 전체적으로 546억 2,372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제안설명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5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행사 운영비입니다. 청년정책 TF팀원이 함께 하는 청년협의체 워크숍 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홍보 광고료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군정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통신 인터넷 등 16개사에 1천760만원, 월간지 및 주간지 10종에 1천 100만원, 일간지 10종에 2천200만원 총 5,060만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정책지원 사무 관리비입니다. 폭넓은 인구문제의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토론회, 간담회 자료 제작비로 400만원, 인구정책등 신설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청년협의체 집행이 되었습니까? 본예산에서 해 주었던 것이,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지금 현재 금년 들어서요. 두 번째 회의 개최 했거든요.
○ 위원 조유송
회의 개최 했는데요. 기존의 1천만원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렸는데…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쪽에서 …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청년협의체는 현재 26명으로 13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협의체 팀원들 회의를 분기에 한 번씩 하게끔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그 내용을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기존에 있는 것 1천만원을 다 사용을 했느냐 그 말씀이고 팀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전체 사용을 안 했고요. 12월까지 했을 때 부족할 것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아직 워크숍 1천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됐고요. 사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계획을 해 봤더니 1천만원 가지고는 워크숍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1천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하반기에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착각을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하반기에 해 보시고 부족하면 하반기 추경 2회에나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당초에 2월 23일날 TF팀원 각 실과에 16분하고 위원들이 26명 42명이 당초에 작년부터 구성해 가지고 올해 2월 23일 날 워크숍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문의해 본 결과 선거법 저촉 사항이 있어서 선거가 끝나고 가도록 권고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1박 2일로 42명이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위탁해서 가거든요. 2천만원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당초에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청년협의체에 워크숍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구체적으로 선거법 저촉 사유가 있다. 구체적으로 권고가 있었어요? 뒤에 팀장님!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선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현재 지방선거에 180일 기간 중에 있어서 그 때 행사는 어렵다고 해서 선거 이후로 실시하도록 …
○ 위원장 윤석현
행사가 어렵다고요?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집행부는 이 선거기간 180일 기간 동안에 어떠한 행위들은 안 하실건가요? 이 조례도 있고, 오늘 방송에 보면 문재인 정부는 청년대책 관련해서 특별하게 단기 추경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일정이고 이런데, 뭐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 못하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그러니까 그런 대외적인 행사 일반적인 우리 업무적인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워크숍이랄지 협의체 위원들을 숙식 제공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선거 이후로 그렇게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운영개선 요구 많죠? 회의 운영개선 못 오시잖아요. 직장에 다니거나 하는 협의체 위원으로 와 있는 분들이 평일 낮에 올 수 있어요? 연가를 내고 올 거예요. 휴가를 내고 올 거예요.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그것은 실시 날짜나 협의체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평일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말이랄지 그것을 염려해 두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정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이번에 협의를 했는데 주말에 가자고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선관위에서 제 생각에는 너무 과도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것 작년에도 했잖아요, 안했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올해 이제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올해 처음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워크숍이 처음입니다.
○ 위원 윤영민
워크숍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고 민간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선거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가 어디 조례를 근거 하는 것 아닌가요, 조례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조례는 현재 청년협의제에 대한 청년정책위원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협의체 하고는 약간 그 성격이 다릅니다.
○ 위원 윤영민
조례가 없어서 그런 가요?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그리고 일단 청년위원회로 조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참고로 지금 이런 집행 자체를 하면 무조건 선거법 고소를 합니다. 지금도 몇 건 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예민하시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한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예산 내용은 아닌데요. 기획감사실 업무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저희 직소민원실 저희가 위원회 때 누누이 직소민원실 예산 사용과 관련된 문제 지적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하다, 조정 내지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드렸고, 아마 전라남도 감사에서 직소민원실 예산이 포괄예산의 성격으로 상위법 지원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정비되지 않았고 포괄적 예산의 수립이라고 해서 도에서 화순군에 주의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예산팀이나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왜 직소민원실 이번에 예산 조정하지 않으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그 예산은 다음에 불용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이 아니라, 화순군이 그 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관련된 예산은 즉각 삭감하겠다고 답변을 도에 했어요. 그 시기가 이 예산을 지금 추경예산 편성하기 준비단계 훨씬 이전에 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왜 안하셨어요, 우리 예산팀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셨어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최종적으로 통보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 통보를 받은 이후에…
○ 위원장 윤석현
결과 통보가 아니라, 저희가 하지 않겠다고 도에 답변을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집행에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조정하는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화순군의 이름을 가지고 전라남도 감사에 대한 어떤 구체적 문서든, 아니든 회신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서에는 전혀 그런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 밖에 안 보이잖아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집행은 안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 중단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저희가 이번 감사내용은 이 직소민원실 포괄 예산과 관련된 감사를 지적받았지만 지금 저희가 이 외에도 포괄적인 상위법 조례나 어떤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포괄예산의 성격의 것들이 있죠, 검토를 해 보셨어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포괄예산 성격으로 따지면 읍면…
○ 위원장 윤석현
집중관리 연구용역 어떻게 쓰시겠다고 계획 없잖아요?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결국은 이런 조치들이 집행을 하거나 결정한 결정권자들이 집행을 못하므로 인해서 해당 담당 직원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기획했어요?요청 했어요? 그런 적도 없잖아요, 그걸 결정했던 결정권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직원들한테 가는데 그 내용들에 대한 대응책 아니면 그 직원들을 보상하고 그 직원을 위로할 수 있어요? 징계는 징계잖아요, 이런 문제가 조속히 시정됐으면 하는 부탁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산업경제과장 김용성입니다. 산업경제과 2018년 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투자유치, 백신특구 홍보행사 개최입니다. 국내외 유망기업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원 편성하였으나, 일자리정책 박람회 등으로 인하여 변경사용으로 1천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노화 심포지엄 개최 사업입니다. 국제 노화 심포지엄 개최 사업은 화순 백신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 국내외 노화 전문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화순군(전라남도)의 고령화 시대 대비 모습을 소개하고 발전 방안 모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0백만원(군비 50백만원, 자부담 20백만원)이며, 10월중 양일간 개최 계획으로 1일차에는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을, 2일차에는 전문가 집중토론 및 정보교류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화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노인 건강 제고 및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국비 사업 유치의 발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체험학습 운영 사업입니다. 화순 대표 농산물 콩, 깨, 약초 등을 이용 다양한 체험 및 두부 만들기, 국화꽃차 만들기 등 체험을 통한 지역 농가소득 증대 시장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고 화순 전통시장의 업종별 판매기법 및 진열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한 매출 향상 등 서비스 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5백만원(군비 35백만원)이며, 3월∼12월중 체험학습 8회 개최 계획으로 농가소득 및 시장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우수 전통시장 선진지를 연 2회 실시하여 전통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0쪽, 남도청년 장돌뱅이사업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으로 6개시군(광주광산구,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이 연계된 사업으로 청년일자리창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국비 88백만원, 도비 6백6십만원, 군비15백4십만원 등 총 11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부터∼2019년 3개년 사업입니다.
다음은 화순형 일자리 발굴 및 창출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화순군만의 경쟁력을 갖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 발굴 등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화순군에 특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당초 4억3천3백만원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상승 및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등 17년 최종예산에 근거하여 2억8천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년 예산 : 724,626천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사업비는 당초 1억2천5백만원 편성하였으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7천2백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당초 2천8백만원 편성하였으나 인증사회적 기업만 해당되어 1천5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현수막, 리플릿 등 제작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특별교부세 시책 수요로 9백7십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입니다. 발행금액은 10,000백만원이며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율은 3.0%입니다. 원금 상환 4회차인데 지방채를 빨리 상환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2,000백만원 예산편성하고 이자 9회차 210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도시과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능주면 원지리 도시가스 확충사업으로 능주면 만수리 식품산업단지에서 능주면 원지리 일원 사업비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동면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중로)개설 공사입니다. 동면 제2농공단지 원활한 분양을 위해 단지면적 분할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산업경제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대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 광주에 있는 인근 지자체도 상환하느냐 마느냐 상당히 논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물의약 산업단치 조성 지방채는 언제 조성된 겁니까? 정확하게,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조성은 2011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게 20억 정도 갚으면 다 갚아지나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아니요. 20억을 갚고 나면 50억이 남습니다. 원금 50억 하고 이자 6억 3천만원이 남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20억이라도 갚겠다는 의지가 어떤 의지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일단, 지방채 이자가 3%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3%를 지금…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어도 3% 이자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남은 금액까지 이렇게 반환하실 때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절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 20억 하고요. 재정 형편이 허락한다면 하반기에도 조기 상환을 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과 입장입니다.
○ 위원 윤영민
과에서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위해서 목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나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목표는 없습니다만은,
○ 위원 윤영민
그 목표를 좀 수립하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한테 이렇게 20억을 돈이 되면 갚고, 안 되면 안 갚고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상환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2018년도에는 얼마를 갚고 목표로, 2019년도에는 얼마 갚고 그래서 몇 년 까지는 전액 상환하겠다,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면 훨씬 더 예산을 세우면서도 투명성을 가지고 또 형평성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상환계획을 좀 저희들이 수립을 해 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번에는 우리 추경 때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아뇨,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요, 그렇게 밖에 안 들릴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노력의 결과가 좀 묻힐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좀 추진 하실려고 하면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님 없으십니까?
○ 위원 조유송
네.
○ 위원장 윤석현
저는 추가로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된 내용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그 일자리 발굴, 창출을 위한 연구용역 이 명칭으로만 봐도 내용을 이해하긴 하겠는데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현황을 보니까 공장하고 근무하시는 분들… 기본 개발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그동안 통계자료나 내용을 다 확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 임금이라든지 그 작업장 내 환경이라든지 저희가 이야기한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양질의 이런 내용과는 너무… 최근에 저희 위원회가 타월 공장 몇 군데 둘러보고 오기도 했습니다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 작업환경이나 또 급여, 환경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슨 단속하고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 또 어느 정도 수준의 실질 현장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작업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용역이든 아니든 실태 파악이든 이런 걸 한 번 하시면 어떤가 싶어요. 기업주의 입장에 저희가 관여하고 간섭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노동환경, 급여의 환경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지금 저희 산업경제과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위원장님도 노동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노동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좀 증액을 하더라고요. 노동 상담소를 조금 더 저는 내실있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동상담소 안에 무엇 때문에 400만원을 더 증액을 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
○ 위원장 윤석현
제가 기초조사가 꼭 필요하다, 이제 연구 용역이라 하는 것은 금액들도 커지고 그래서 상담사 분들이 혹시 개별 현장들 방문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기초조사 정도를 좀 부탁드렸고 그래서 비용이 400백만원 정도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 위원 윤영민
저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똑같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 비용에서 좀 동의를 하고요. 둘째 노동 상담소가 운영을 할 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급스럽게는 안 하더라도 좀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 상담소를 저도 두 번 방문을 했는데 노동상담소 안에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나요? 노동 상담소가 어디 어디 하고 운영을 합니까? 사무실을,
○ 위원장 윤석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위원장님한테 질문한 게 아니니까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파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알고 계세요?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임형주
지금 교리 문행주 의원 사무실 그 건물 3층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통합적으로 현재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어요.
○ 위원 윤영민
뭘 통합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임형주
노동 관련 상담내용을…
○ 위원 윤영민
거기 사무실안에 다른 사무실이 합병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냐고요?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임형주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계약할 때 가봤고 별도로 운영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그러면 노동 상담소를 운영할 때 지금 비용 가지고 인건비 지원합니까?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임형주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인건비를 지원하면 상주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임형주
지금 1명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1명 있어요? 지금 상주를 해야 됩니까, 그 인원이?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임형주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뭘 가지고 상주인원이 있다고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임형주
아니 자기들 사업계획에 1년 계획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분기로 받고 있는데요, …내용을 봤을 때 운영을 하고 그렇게 1명씩 근무를…
○ 위원 윤영민
거기 가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임형주
네, 몇 차례 갔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갔는데도 지금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임형주
아니 갔을 때는 있었는데 수시로 전화 연락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제가 따질려고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 상담소가 지금 첫회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임형주
작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 하면 우리 노동 문제에 관계된 …되는 상담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공간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임형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상주 인력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배치되어서 그 곳에서 상담을 받은 상담의 질이 높아져서 찾아오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임형주
네.
○ 위원 윤영민
방금 제가 했던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않았는지 좀 가서 살펴봐 주시고 만일에 필요하다고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있다면 더 지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되게 해야죠.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임형주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임형주
네. 좋은 말씀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관련된 내용에서 제가 조례도 만들고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협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동상담소 운영과 관련된 지원에서 인건비는 아마 월 100만원 정도로, 전대 나오신 노동 관련된 단체에서 근무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이 비상근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급여 100만원 주면서 날마다 붙어 앉아 가지고 뭘 하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본관과 관련된 문제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민주노총에 상담소를 위탁계약을 현재하고 계시고 그 민주노총에는 저희 지역에 각종 노동단체들, 노동조합이 결성된 민주노총 산하에 조합이 결성돼 있는 곳들이 거기에 돈을 내든 안내든 같이 사무실을 두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의를 하시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공간은 3곳으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분리된 공간들에 대한 점유를 위한 개별 분담금들 세든 아니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분담금이든 이런 것들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이 그 공간들을 3개로 분리를 해서 쓰고 있고 가능한 군비를 받고 있는 노동 상담소가 메인 홀에 가장 큰 공간을 점유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해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 위원 이선
말하는 것이 오해 다니까요…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제가 관련 되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 위원 이선
다 알고 있는데 설명을…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 이선
강조하는 것이 오해다니까요.
○ 위원장 윤석현
회의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화관광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출예산액은 164억 7천1백1십7만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6억 6백3십1만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6경 4D시뮬레이터 체험홍보용 VR영상촬영입니다. 2017년 8경 중 2경 (화순적벽, 운주사)을 먼저 촬영하여 현재 화순시네마에 체험용 시뮬레이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6경에 대해 추가 촬영하는 비용으로 6천만원, 화순 맛집, 관광지, 숙박 등을 파워블러거의 SNS등을 적극 활용하 지속적이고 입소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홍보비로 4,600만원, 적벽투어와 화순설렘투어버스, 운주사, 고인돌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문화관광 해설용 무선 송수신기 구입비로 5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부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어 활동비와 활용사업 국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국비 증가예산 18,790천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 부분입니다. 지특사업으로 중국인 관광자원 주자묘 기반정비 사업비 3억이 내려와, 군비2억 매칭해서 총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한천의 워렉스 야영장, 한천휴양림 야영장, 북면 팜핑야영장 등 3개소에 체험프로그램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 북면 팜핑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곡온천 관리사무소가 1994년 준공이후 개보수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지붕누수와 화장실이 노후 되어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곡온천 관리사무소 보수 공사비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35쪽 지역축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먼저 2018 화순국화향연 개최 관련 예산입니다. 축제 사전 홍보용 리플릿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백만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운영비 6억원 축제 평가 연구용역비 1천만원, 행사 관련 시설비 2억4천만으로 총 8억5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립 미술관 건립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추가비 11,500천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부분 민간경상사업으로 매년 충의공 최경회선생 제례행사 추진에 따른 추모제 1천3백만원 오지호 화백의 예술혼 계승을 위한 사생대회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긴급보수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립 미술관 운영부분입니다. 136쪽입니다. 미술관 홍보 등 전시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5,200천원 미술관 수장고 및 전시물 관리,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6,100천원, 개관식, 기획전시회 등에 필요한 행사 운영비 5천만원 미술관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1천만원 사인물, 커튼, 탕비시설 등 내부시설 설치에 2천만원 미술관 사무가구, 사무기기, 영상음향장비 등 자산취득비 1억 등 총 231,3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부분 민간경상사업입니다. 김삿갓 종명지에서 김삿갓의 풍류문화를 재조명하는 김삿갓 기념 풍류문화축전 개최비로 1천만원, 한국예총 화순지회 송년음악회 3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전국 국악인들의 경연대회로 치러지는 제16회 화순전국국악경영대제전 개최비 5천만원, 만연사 산사음악회 3천만천원, 도원사 산사음악회 1천만원으로 총 산사음악회 개최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주MBC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정율성 동요 합창경영대회에 2천만원, 우리 지역 대표 축제인 화순 국화향연 기간 동안 문화예술행사로 치러지는 화순문인협회 주최 국화와 시의 향연에 3천만원, 화순출신 범능스님 추모음악회에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선말기 학자로 양팽손의 후손인 정재 양회갑 선생의 정재집 16권 7책이 있습니다. 그 중 서석산기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무등산을 유람하고 기록한 부분에 화순적벽과 물염정, 규봉암 등에 대한 내용 등이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정재집 번역비로 3천만원, 한국 김병호 가야금 산조 보존연구원에서 개최하는 화순적벽 전국 국악 및 영산작법 경연대회 3천만원 한국예총 화순지회 사무국장 인건비 반영을 위해 운영비 2천만원을 추가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원 지원 사업 부분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 소속 화정공연팀 지원 1천만원과 최저임금 지급기준 충족을 위한 문화원 간사 인건비 증액부분 2,400천원 계상했습니다. 종교 관련 지원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매년 음력 9월9일 치러지는 중량절 행사에 필요한 경비 3천만원 기독교 연합회에서 음악회, 성탄절 등 문화행사에 필요한 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165,360천원, 도비16,050천원, 군비 추가분 1,920천원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부분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 부분입니다. 동면 운농리에 위치한 운곡영당은 유학자 회계 조병만 선생을 기리기 위한 제각입니다. 제각이 노후 되고 주요 구조부가 부식되어 붕괴위험이 있어 보수하는 비용으로 2억원, 주자묘 주자학당 건립에 5억원, 포충사 외삼문(평상문)단청 공사 3천만원, 광산이씨 승지공비 오현당 단청 보수비 8천만원, 환후정 주변 정비에 필요한 추가 비용 5천만원, 춘양 침수정 주변 정비에 필요한 비용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부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화순 동복 연두리 숲정이 탐방로 정비 사업에 1억원, 화순 대리 석불입상 보존처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9쪽, 화순향교 대성전 정밀안전진단 및 명륜당, 동재 단청보수비 1억원, 만연사 선정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8천만원, 고사정 석축 및 담장보수비 2억원, 동복향교 서재 기와 보수사업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군민과의 행복공감대화시 능주면에서 건의했던 조광조 선생 유배지 주변 정비 사업비 1천만원과 도원사 요사채 건립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부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잡목제거비로 8천만원, 화순 임대정원림 경계울타리 정비비로 1억원, 화순 학재고택 석축 정비 사업비 1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요건검토 및 국내 학술대회 등에 필요한 학술조사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고인돌유적지 관리부분입니다. 지난해 조성 완료된 고인돌 선사체험장 내 체험시설을 구축하여 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토기 및 석기 제작용 도구 등 체험도구 구입비 5천만원과 선사체험장 개장을 위한 개장식 비용 1천만원, 시설유지 관리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문화종합센터 부분입니다. 군민문화종합센터 내 수영장 2개 레인의 수위조절판을 제작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수영을 할 수 있게 하는 비용으로 1천5백만원과 도시가스 요금 절감을 위한 온압보정장치 설치비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92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98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동구리가 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정율성 동요합창 경연대회 2천만원 MBC에 주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시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학교 다닐 때 학적부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능주초등학교거든요, 이 과거 7∼8년 전에… 그쪽에서 동요대회했을 때는 능주초등학교에서 참가한 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능주초등학교 같은… 왜 전혀 참가할 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참가하는 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합창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우리 과장님이 합창부를 육성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봐 보십시오. 정율성 선생 양림동이나 광주에서 얼마나 우려 먹습니까 사실 그 양림동에서 태어났던 곳을 확인해 보면 임야로 나옵니다. 지번이 나온 것을 추적해 보면, 그런데 유일하게 정율성 선생이 나온 걸로 학적부가 있잖습니까, 1년 반 동안 다녔던 곳이 그러기 때문에 물론 거기야 각광을 받으니까 그러겠지만 과거에… 자료마저도 선정을 못해 가지고 항상 저희가 후발주자가 되다시피 했는데 관심도 가져 주시고, 지역의 능주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들소리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유송
들소리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두 달정도 연습하고 5백만원이 적잖습니까 다른 돈은 몇 십억씩 나가고 그러는데 더 좀 해 드리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다음번에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실질적으로 나가 보세요. 5백만원으로 해라고 해도 그렇고, 그리고 윤영민 위원님께서 아까 지방채 상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이것 춘양 침수정 어디를 하려고 그럽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올라가는데 침수정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 석축을 이번에…
○ 위원 조유송
침수정 말입니다. 오산사 하고 돈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2016년부터 3억 정도 지원되고,
○ 위원 조유송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불법 형질변경 해 가지고 산림산업과에서… 돈 10억 이상이 넘어 갔을 겁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 부분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연 누가 찾아옵니까 거기 침수정을,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저희가 우봉 들소리 공연대회를 하잖아요. 공연도 하고 했을 때,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우봉 들소리 연로 하셔 가지고, 우봉 들소리를 왜 능주에다 들소리 하라고 하십니까? 우봉리에다 몇 십억씩 지원되는 그 쪽에서 해야지 지금 말만 우봉리가 들소리 보조되는 것이지, 연로 하셔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해년마다 행사를 외부에서 합자해서 들소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 능주도 지원을 해 줘야지 행사는 들소리 팔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많이 해 주면서 이런 돈 들은 가서 지방채도 상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왜 한국예총 인건비를 얼마 증액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사무국장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 인건비를 이번에 주기 위해서…
○ 위원 이선
사무국장 인건비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사무국장,
○ 위원 이선
사무국장 인건비를 준다고요? 다른 비슷한 예총에 포함되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예총 6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무엇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인협회, 음악협회, 연예인 협회, 사진협회, 국악협회, 미술인 협회 이렇게 6개 협회가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침수정은 문중하고 협의 했습니까? 어떤 특정인이 얘기 한 예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그 문중 쪽에서 마지막이라고 말씀
○ 위원 이선
우리 외갓집 동네요. 문중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잘 알지요. 이것이 예산 가지고 시끄럽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 보세요. 그냥 편성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고려 해 보세요. 제가 너무 잘 아니까요. 우리 조유송 위원님 말씀했던 것도 상당히 맞습니다. 문중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이번 석축 공사만 끝나면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석축 할 필요가 없던데 전번에 가 봤는데요. 가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이선
가 보셨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왼쪽 올라가는 하천하고 경사가 졌잖습니까,
○ 위원 이선
우리 동료 위원님들 하고 상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예총 말씀 하셔서요, 예총 산하에 지금 문인협회가 국화와 시 향연 하시죠? 예산 3천만원이고 작년 국화 축제 때 읍사무소 4층에서 이 행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그 정도 규모의 행사가 이렇게 3천만원씩 들어갈 정도로 규모로 진행이 된다고 혹시 판단 하신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사실 작년에 제가 행사 규모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3천만원으로 규모에 맞게 행사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이 예산은 예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문인협회로 지원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인협회로 지원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예술협회도 국화축제에 맞춰서 예술협회 하나 있네요, 작품전시 8백만원 개별 사업들에 대한 요구가 쭉 확대되면 대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관광과의 입장이신가요? 어쩌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될 수 있으면 예술인 한국 예총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지금까지 기존에 해 왔던 협회해서 한 부분은 지금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추후에는 그 부분도 통합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통합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국악경연 대제전이 5천만원, 원래 5천만원씩 썼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2016년도에는 5천만원 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2천만원 이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러다가 다시 5천만원이 되는 건 예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예전만큼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국무총리 상으로 상이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해서 그래서 사업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밑에 영산작업 경연대회도 3천만원인데 어떤 격이 조금 달라지거나 하면 예산을 증액하시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윤석현
아직은 예상이니까,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라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사무국장?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사무국장이 인건비를 그동안 쭉 이렇게 지급해 왔었어요? 아니면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6개 협회가 지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을 봐줄 수 있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인건비를 추가로…
○ 위원장 윤석현
신설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원 기준이나 예를 들어 어떤 근거나 이런 것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그것까지 검토 못해 봤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예총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내지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이런 내용에 혹시 우리 뒤에 팀장님! 관련 근거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네.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예총과 관련해서 있어요?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법령에…
○ 위원장 윤석현
네. 지원할 수 있다?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할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네. 할 수 있게 돼있어요.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화정 공연팀 이게 좀 다문화 출전하셔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거죠,이 팀이 계속팀 유지를 하시면서 뭔가 하시겠단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원하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정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상 저희가 지원…
○ 위원장 윤석현
일본 분들이 주축이 돼가고 계시잖아요. 일본 분들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은 일본 분들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런 것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지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화정 공연팀 공연을 3번쯤 했습니다. 지역 행사 때 여러 번 공연을 하셨으니까, 정말 많은 노력 하셨고 보기도 괜찮았고 이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벤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필리핀이 자기 문화예술 홍보 하겠다고 그 동호회 결성하고 뭔가 어떤 작품을 기획해서 출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입상하고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게 지원해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인데요. 다문화지원 센터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한 팀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총액에 대한 지원을 하면 그쪽 팀들이 여러 팀으로 나눠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마 지속한 건지는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장 윤석현
기독문화행사 지원 3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기독교협의회에서 저희가 문화행사로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든지…
○ 위원장 윤석현
딱,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사업으로는 3가지 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1천만원씩 3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1천만원씩 사업할 계획금액이 틀리는데요. 3천만원 내에 3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사업…
○ 위원장 윤석현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여러 종교적 어떤 종파 이런 게 있잖아요. 만일 침례교가 유사한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같이 안하고 자기들 따로 해서라도 하고 싶다. 이러면,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그때…
○ 위원장 윤석현
가서 생각해 볼 거죠? 중량절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중량절 무슨 의미의 어떤 행사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음력 9월 9일을 중량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전에는 국조전에서 했었습니다. 중량절이 국화하고 관련된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화 축제 때 작년에는 했었고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이것도 3천만원이나 들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장 윤석현
결산 혹시 관여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작년 축제 결산이라든가 중량절 결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저희 예술…
○ 위원장 윤석현
현재 계는 없으시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아까 우리 정율성 관련된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 정율성 소년 합창단 해 가지고 3천만원 지원 사업이 하나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에서 차라리 이런 사업을 지원하시면 되는데 총무과가 왜 지원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지원 사업들이 가끔 있어요.
○ 위원 조유송
그것이 2억씩…
○ 위원장 윤석현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을 화순 정율성 소년합창단 지원, 문화원에서 요청한 사업으로 3천만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 위원 조유송
제가 능주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능주초등학교 정율성 선생을 관심 좀 가져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율성 선생의 후발 주자가 되었는데 만약 우리가 선정했으면, 서로 정율성 선생 팔아먹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능주 초등학교가 아마 학생 수도 많고 그랬다면 아마…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들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제 능주 초·중·고, 예를 들어 능주 지역의 학교가 정율성 합창단을 결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 총무과가 해야 될 일이고요. 문화원이 주관해 가지고 어떤 명칭이든 간에 어떤 걸 유지하고 그곳이 관여하고 있으면 그 사업은 문화관광과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는 거죠.
○ 위원 윤영민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그것은 정율성 합창단은 문화원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을 대관 했을 뿐이지 문화원 사업이 아닙니다.
○ 위원 이선
…
○ 위원 윤영민
아니다니까요, 전혀 그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문화원에 공간만 빌려준… 생활문화센터 공간을 빌린 것이지 거기가 문화원하고 생활문화센터 하고 전혀 관계가…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혹시 윤영민 위원님! 그러면 교육청 하고 관련이 있어요?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나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교육청에서 보면 우리가 영재학원이나 특기적성 방과 후 수업 이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했던 프로그램 하나로 들어있어 가지고 그 지휘를 하시는 정율성 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휘를 하시는 분이 교육청에 다가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분이 관내 학생들을 몇 분들을 선발해가지고 합창단 구성해서 발표하고 있다 그것이죠?
○ 위원 윤영민
네. 그렇죠,
○ 위원 조유송
그것은…
○ 위원장 윤석현
네. 따로 얘기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도원사 요사채 건립 5천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갖고 제가 아는 사찰의 공사들은 보통 10억에서 20억 많게는 수십억 씩 하던데 건립해서 5천만원 써 놓으셔서 제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도원사 요사채는 작년 3회 추경 때 도비 보조사사업으로 3천만원 내려오고 저희가 3천만원에서 6천만원 했는데요. 설계 결과 1억 5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기 너무 많은 비용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5천만원 지원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 기왕이면 주지스님 드릴 때 한 10억짜리로 해서 계획을 세우시라고 하셨으면 저희가 한 9억쯤 해서 대 주어도 되셨을 건데 어찌 5천만원 밖에 안해 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충격에 빠뜨리시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중얼중얼 해서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몇 일 전에 심의했던 재무과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이 와 있습니다. 저는 그 때 여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해 버리면 좋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뭘 심도 있게 뭘요?
○ 위원장 윤석현
지난번에 군세 조례 날짜를 앞으로 당겨 가지고 20만원…
○ 위원 윤영민
10만원, 20만원 했던 이야기
○ 위원장 윤석현
올려서 부과를 하겠다. 그때 보류…
○ 위원 조유송
통가 시켜주라 그 말씀…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요. 또 한가지가 가정활력과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추진 시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의회가 동의하는 동의안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안이 있어서 긴급하게 동의안이어서 이 내용도 같이 상정해서…
○ 위원장 윤석현
아동친화도시 조성 유니세프 위원회에 지방정부 예를 들어 저희 관과 의회가 유니세프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면 훨씬 더 소홀하겠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
○ 위원장 윤석현
그 자료는 아직 해당 부서에서 저희에게 제출이 안 되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오늘 하면 되지요.
○ 위원장 윤석현
같이 합시다.
○ 위원 윤영민
제가 20일 날 없을 수도 있어서요.
○ 위원장 윤석현
계신분들이 하고, 의견은 동의 하시는 걸로 하고 할게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