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됐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산업경제과 2018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생물의역연구원 지원 운영비입니다. 화순군 지역전략사업인 생물산업을 육성하고 생물의약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운영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2,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맞춤 지원하여 독자적인 성장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5,000만원에 군비 3,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비입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전화 및 상수도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기 위한 공공운영비로 5,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산업단지 유지관리비입니다.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사후환경조사에 1억 3,700만원, 산업단지 공공용 토사반출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 및 백신특구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 투자유치 백신특구 박람회 등 참가행사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 및 현지투어 외빈 초청 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로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백신특구 홍보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백신특구 활성화 워크숍 추진비로 2,000만원 편성하고, 프라운호퍼 IZI 프로젝트 센터 유치 추진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화순 백신특구를 국내외로 널리 홍보하여 성공적인 포럼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예산에 반영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 구축을 위한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입니다. 산자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으로 도내 제한 공모를 통해 금년 9월 우리 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 중 2018년도 사업비는 25억원이며, 국비 10억원,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출연계획은 부지 10억원과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청소인부임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사무관리비로 6개 시장 방역 소독비, 하수슬러지 제거,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 대행 사업비 등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노후화로 개보수가 필요하여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외부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사업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250개 업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차액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에 대한 개선 지원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사업비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절감과 전력 생산효과 위해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입니다. 노동사무소 운영지원 사업비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 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에 LED조명을 설치하여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코자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도시가스공급 사업입니다. 화순읍 미공급 된 자연마을까지 연차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코자 31억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 신청에 따라 선정되는 사업으로 지역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근속장려 보조금 사업비입니다. 중소기업의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비 6억 8,600만원입니다. 전라남도 공모 신청에 따라 선정되는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에 4억 3,300만원, 사업개발비 1억 2,500만원, 시설장비 사업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로 3,400만원, 농공단지 공공요금 운영비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농공단지 유지관리비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총 9,000만원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5,000만원, 미분양 공장용지 유지관리비 2,000만원, 공원, 녹지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능주 농공단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 8,400만원, 신규 농공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비로 5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사업으로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능주 농공단지 2억 5,000만원, 이양 농공단지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기금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2018년 한 해가 알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18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51페이지 프라운호퍼,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센터 추진하는데 3억, 어디에 씁니까? IZI 프라운호퍼 센터 유지 추진?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도비하고 매칭한 사업인데요, 우리 유치계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경제과 기업유치팀장 김용성
도에서 지금까지 6년간 화순군 전남대학교 병원하고 프라운호퍼 IZI 하고 해외우수연구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진행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프라운호퍼 IZI 프로젝트센터를 화순에 유치하기 위해서 1년 반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프라운호퍼에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수탁과제, 국가 연구과제 2건, 산업체 수탁과제 3건 정도를 거기에서 수탁을 받아서 완성을 하면 그 조건에 따라서 프라운호퍼 프로젝트 센터 유치를 해 볼 수 있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 위원 이선
아니, 저는 프라운호퍼 말만 들어도 아주 질려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죠? 그 사람들 항상 갑질, 항상 갑질했고, 우리도 프라운호퍼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엄청난 돈을 낭비했어요. 그래서 이 프라운호퍼가 다시는 또 그러한 갑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돼서. 그분들은 … 부분 가지고 국가나 지자체 특히 지자체 아마 전남도하고 화순군에 상당한 많은 충격을 줬을 거예요. 프라운호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생명공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술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센터 유치를 전남도하고 화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프라운호퍼에 대해서 이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첨언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프라운호퍼 계획이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랬죠?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화순전대하고는, 화순전대 알엔디센터에서도 프라운호퍼에 대해서 협업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구과제 몇 가지를 하고 계신다 했는데 프라운호퍼가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미생물센터나 백신산업단지에 과연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공간적인면만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해서 우리 화순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지, 그 사업을 가지고 연계 사업을 뭘 해낼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정도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도비 오니까 무조건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하고, 6년간 해서 아무 실적 못 냈어요. 그 사람들 아무 이야기 못했어요.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프라운호퍼가,
○ 산업경제과 기업유치팀장 김용성
지난 6년간 도비하고 국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논문도 한 94건에 특허출원은 한 13건 정도 했고요,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프라운호퍼 또 계약을 해서 하자 이 말이에요?
○ 산업경제과 기업유치팀장 김용성
아니요, 그...
○ 위원 윤영민
그런 실적들이 부족해서?
○ 산업경제과 기업유치팀장 김용성
아니요, 지금까지 해왔던 6년간 사업은 과제 베이스로 연구과제만 중심적으로 했던 사업이었고요,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그 전 6년간 사업이 잘못됐다 이 말씀인가요?
○ 산업경제과 기업유치팀장 김용성
아니요, 그것이 국가의 모델입니다.
○ 위원 윤영민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려고 했으면 6년간 결판을 냈어야죠.
○ 산업경제과 기업유치팀장 김용성
그 사업 기간에는 그걸 할 수 없고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애초에 6년간 처음 계획에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했던 사업입니까?
○ 산업경제과 기업유치팀장 김용성
당시 계획서를 낼 때 과제 베이스가 6년간 그 계획에 의해서 과제 연구 사업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아직도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 산업경제과 기업유치팀장 김용성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2년 정도 더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1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처음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을 갖고 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산업경제과 기업유치팀장 김용성
6년간은 프로젝트 센터를 그때는 유치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과제 베이스 연구사업 국가 과제 공모가 있었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것이 그 6년간의 세월이 화순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상관관계가.
○ 산업경제과 기업유치팀장 김용성
일단 도하고 전남대학교 병원하고 했는데 어찌됐든 선진국 과학기술 연구기법 같은 것도 도입을 하고,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들하고도 계속,
○ 위원 윤영민
아니, 화순군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고요?
○ 산업경제과 기업유치팀장 김용성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센터가 오게 되면 프라운호퍼 IZI에서 연구하고 이런 것을 미생물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임상… 생산 한다든지, 그런 연결 사업도 가능하고요,
○ 위원 윤영민
자,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언제 시간이 되신다 하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지금까지 프라운호퍼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를 들어가지고는 안 되겠거든요. 저희들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정말 그분들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이 자리가 아니라, 예산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충분하게 이것을 계속 연장하려고 했다 하면 우리 상임위나 아니면 의회 정도에 지금까지의 성과보고를 하고 앞으로의 비전 제시를 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마치 그냥 묵인돼서 연장선상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모르잖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담당자 분 한 분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진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탄력도 못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별도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든, 그렇게 해야 돼요.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내기업 유치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300만원이 지금 요구를 했네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250페이지 하단부 300만원 이것 갖고 됩니까? 3명 12개월분인데, 몇 십억씩 퍼주고 있는 데 돈 300만원 갖고, 뭔 국비를 확보 하러 다닌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감사합니다. 우선 집행해 보고요, 또 필요하면 다음 추경 때 올리면 배려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여비라든가 좀 넉넉하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00만원 주차장관리 있는데 직영이랄까 아니면 관리사무소랄까 그쪽 시장 상인회 쪽에서 지금 이것을,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직영이죠. 저희들이 직접 인건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전통시장 개보수 2개소가 1,000만원씩, 지금 어디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지정하시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몇 페이지?
○ 위원 조유송
252페이지 상단부에 전통시장 개보수 2개소에 2,000만원,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 위원 조유송
정해진 거 없고 승인나면 봐서 해드리겠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화순 전통시장은 화순읍 말씀하십니까? 3,700은? 아니면 6개?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화순뿐이 아니라 능주 뭐 다 포함됩니다.
○ 위원 조유송
그 말씀이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태양광을 말씀하십니까? 주택에 지원되는 사업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국비하고 도비, 군비 비율을 보면 어떤 사업은 우리 군비 90% 가까이 되고 어떤 부분은 20, 30% 되는데,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비 프로테이지가 많고 적고 그렇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특별히 딱 어떤... 지금 어떤 사업을?
○ 위원 조유송
아니요, 어느 특정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보면 50%, 50% 사업이라든가 … 그런가보다 하는데, 어느 것을 보면 군비가 턱 없이, 비율로 따지면 20%, 30% 안 되고 어떤 사업은 80%, 90% 되는 사업이 있단 말씀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나 이런 것은 도비가, 국비가 한 5% 정도 되고, 또 나머지는 우리 전체 군비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가 좀 더 많이 있고 그런데 국비지원 비율이 각자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도시가스가 매설되면 전부 다 주민들이 혜택 받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자, LPG 했던 사업자들한테는 민원 같은 것 없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는 불만이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아들여야죠.
○ 위원 조유송
특히 민간사업 보조 화순읍 도시가스 31억. 이것은 하수구만 해당됩니까? 255페이지 상단에,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읍?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화순읍이고요, 지금 능주 같은 경우는 전체 … 50억 가까이 되거든요. 4898 해서 우리 군비가 조금 많이 드는데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 따졌을 때 그런 부담 비율이 능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40억 가까이 우리 군비가 되거든요.
○ 위원 조유송
도시가스 능주 부족분은 도시과에서 확보해야 됩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거기에 편성해 놨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송을 다른 분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해서 저도 하나 여쭙니다. 250페이지, 산지단지 철도건널목 청원시설 유지관리 용역 2개소 보수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단팀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자동화기기 있는 곳인가요? 뒤에 보면 인건비나 이런 건 철도건널목 안내원이나 이런 분들은 556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앞쪽에 유치관리 용역,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산업단지에 철도건널목이 내평리하고 이양 건널목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우리 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도청에 용역을 줘서 철도청에서 보수 관리를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니까 인건비는, 저희가 사람을 세워서 인건비를 주고 관리를 하고,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따로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계장비나 자동화 이러한 개폐시설은 철도청에 용역을 주는 내용이다?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보면 능주 농공단지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 아닌가요? 저희 재산인가요?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도시과에 의뢰를 했거든요. 해 놓은 상황이고,
○ 위원장 윤석현
어떤 걸 의뢰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용지 구입비?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네.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그 관계를 도시계획 시설로...
○ 위원장 윤석현
시설로 결정고시를 하겠다고?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네. 결정고시하고 나서, 이 부분이 지금 농공단지 주차장이 부족해서 근로자들...
○ 위원장 윤석현
아니요, 부족한 건 이해를 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안이냐고 여쭸어요.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아, 공유재산...
○ 위원장 윤석현
기획실! 혹시 알고 계세요?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그 관계는 제가 알아가지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대상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저희가 조성하는 거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변경하고, 아니면 도시계획도 예를 들어 도시과에 변경하고 그 이후에 해야 될 내용인데 예산부터 세우신 거죠?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그 부분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충분히 알아먹었어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앞뒤가 바뀐 거죠?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우리 기획실! 오셨으니까요. 251페이지 보면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비가 당초 산업경제과에 있다가 도시과 폐광기금으로 갔죠? 업무보고 당시에 폐광기금 관련된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사용용도, 용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쭉 리스트 업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하시거나 한 내용인가요? 사업계획 적정성에 관한 판단해 보셨어요?
○ 예산팀 주무관 최삼정
도시과하고 협의가...
○ 위원장 윤석현
협의? 도시과 폐광기금으로 써도 좋다? 그리고 공공용지 토사반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토사를 전체 해놨던 장소가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그 부지거든요. 7만루베 정도 적지해 놓은 토사가 있어요. 내년 하반기라도 착공을 하려면 토사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확정 금액은 아니고 추정금액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후 시행하실 때는 다른 비용이 훨씬 더 들겠네요? 시행하시면 다른 장비비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런 게 다 여기 포함 돼 있죠.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나 3,000만원 이상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설명드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5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119억 9,48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9,842만 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관광화순 홍보분야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화순적벽 버스투어 종사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9,577만 8,000원, 투어 기간에 12명이 종사하게 되겠습니다.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관광화순 종합홍보 리플릿과 주요 관광지 홍보물 제작에 3,700만원, 관광 홍보물품 제작에 3,000만원, 관광화순 및 국화향연 온라인 종합 광고에 3,000만원, 관광화순 및 국화향연 홍보 버스외부광고비로 6,600만원, 택시외부광고비로 1억 3,26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케이블 티비를 통한 방송광고 홍보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관광화순 안내지도 입체 삽화형 지도 제작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내지도가 구식이고 틀린 부분이 좀 있다 해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고치는 김에 입체형으로 삽화를 해서 제작을 할까 합니다.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 버스투어 및 적벽 방문객 홍보물품 제작인데요, 2억 올렸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해 주신 대로 부기에는 버스투어 및 적벽 방문객 홍보물품 제작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관내 전체로 확대해서 한 5만 명 정도 4,000원짜리 정도로 기준해서 지금까지 있던 저급 기념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기념품을 제공하자, 전국 관광객을 상대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적벽 버스투어 차량 임차료로 3억 3,6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박람회 행사, 화순군 홍보관 운영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상단부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버스투어 홈페이지 신규 서버 교체입니다. 2,000만원인데요, 버스투어 예약자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서버 자체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버를 구축해서 좀 빠르고 명쾌한 홈페이지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도 관광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고요, 그 아래 민간 이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청소년 조광조 정경아카데미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또는 관외에 공문을 보내서 청소년들이 우리 군에 와서 1박2일 일정으로 유적지를 탐방하거나 명사들의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도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청소년들한테 우리 화순을 알리고 역사 인식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관광화순 홍보 안내지도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공사,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설가와 해설사 나뉘어서 해설사의 경우 1억 3,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01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문화관광 해설사 비교 답사 벤치마킹을 2,400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주기적으로 해설사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하고, 또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설사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적벽이나 이런 데 해설을 같이 하게 되는데, “중국 적벽에 유사하다” 우리 화순적벽을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느낄 수 없다” 적벽을 중심으로 중국을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중국의 적벽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건의를 받아들여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벤치마킹 여비가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위쪽에 관광 안내 체계구축 표지판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개보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특국비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 거석테마파크 조성비로 401에 시설비 9억 2,712만 2,000원. 세계거석테마파크는 아시다시피 거석 조형물과 안내판, 관리사, 정자, 조경 등을 통해서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고인돌을 우리 화순 고인돌에서 여러 가지를 비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적벽관광 명소화 사업 문화관광 자원개발입니다. 시설비로 1억 6,57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주요사업으로는 적벽탐방길 약 3.5km 정도 되는데요, 그다음에 쉼터, 하늘전망대, 안내판 등이 되겠는데 광주시와의 협의 지연으로 다소 지체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게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의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협의에 좋은 전망이 보입니다. 그 과정만 거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 아래 김삿갓 종명가 사당 건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김삿갓 종명가 사당 건립사업인데요, 3억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삿갓이 우리 화순에서 숨졌습니다. 그때의 장소가 현재 김삿갓 공원 옆 구암리인데요. 거기에서 압해 정 씨가 김삿갓의 장례를 치르고 초분지를 조성하는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땅도 우리 군에 팔고 현재 종명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압해 정 씨나 압해 정 씨 후손들에 대한 예우가 없지 않나 문중에서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그마한 사당을 건립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쪽에 김삿갓 동산, 초분지 등 여러 가지를 스토리텔링 하는데 좋은 요소가 되겠다 싶어서 3억 계상을 했습니다. 약 10평 정도 짓게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맨 위에 시설비로 화순 고인돌공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으로 국가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곡 세계거석테마파크 인접 부근에 조성을 하게 되는데요, 2018년에서 19년까지 조성을 하게 됩니다. 야영사이트는 물론 체육, 편의시설, 조경 등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세계거석테마파크 그리고 선사체험장을 전체 아우르는 관광자원 옆에 오토캠핑장이 조성된다면 보다 더 관광객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비는 7억 9,49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 부분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도곡온천 관광지 국유지 주차장 대부료로 1억 4,4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도곡온천에 아직 우리 군에서 매입하지 못한 주차장이 3필지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 돈을 우리가 미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독촉 공문이 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단순히 연체 또는 변상금으로 줄 수는 없다” “협의를 하자” 2년에 거쳐 협의한 결과 대부료로 기존에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변상금과 대부료의 차이는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저희들이 이득을 볼 수 있게 대부료로 전환해서 해 주면 그때 것과 지금 것을 같이 내주겠다고 해서 계산한 돈이 1억 4,430만원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맨 윗부분 시설비로 도곡온천, 화순온천, 전기온천 자원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자원조사, 각종 수질이나 지질, 그리고 수위나 적정 양수량 등 판단을 5년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5년 주기가 내년에 전 해년부터 실시가 됨으로 내년에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도곡온천 공동급수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 1억 7,98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인 온천이든 우리 군 온천이든 수거 내지는 부과를 우리가 하는 관계로 사용료를 이렇게 계상해 놓고 내년도 분에 본인들이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부분에 화순 운주문화축제 행사비로 9,000만원 계상했고요, 지난해와 같습니다. 고인돌 문화축제 행사도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추경 때 3,000만원이 더 추가돼서 7,000만원 됐는데요,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적벽문화재 행사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동구리 호수공원 봄 축제 3,500만원 계상했고요, 문화예술진흥 분야를 보시겠습니다. 267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군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군립미술관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과 수질오염 총량제만 해결을 하면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의회가 폐회되는 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내년도에 4,500만원을 부담하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 행사 운영비로 작은 영화관 개관식이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은 영화관 공사도 현재 진도가 상당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내년 2월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하게 되는 경우 개관식 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신규 사업으로 충의공 최경회 선생 호국정신 수호 학생 백일장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충의공 행사비는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백일장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율성 선생 국제교류 사업에 전남일보가 10% 정도를 부담하는 보조사업인데요,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화순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비로 지난해와 같이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물론 프로그램과 시설운영비가 해당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 중에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 전화, 수도 등 공과금이 4,20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호남 사진아카데미 운영을 2회 기준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유일한 사진문화관의 특성을 살려서 사진예술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아카데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수준 높은 강의와 그분들을 통한 화순 홍보 등을 진행 시키고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진문화관 기획 전시회도 마찬가지로 4,000만원의 사업에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상으로 기타보상금 중에 명예관장, 현재 명예관장회 활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으로 월 240만원씩 해서 2,88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사진문화관 스튜디오 조성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진을 제작하고 작업하는 스튜디오가 현재는 없습니다. 신규 시설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전문가가 보는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스튜디오 조성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유치,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 부분에 문화예술 공연 유치비로 3,000만원, 그 아래 307 02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 중에 3,000만원이 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자 국제학술대회 금년처럼 5,000만원. 금년에는 6월 달에 대회의실에서 개최를 했고요, 한국예총 화순지회 활동지원비로 3,000만원, 예총 아카데미 등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풍물단 육성지원으로 300만원씩 10개소를 하는데요, 금년에 북면과 능주면을 신규로 추가 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 마지막 부분에 나경적 선생 도록집 발간 및 학술세미나 개최인데요, 나경적 선생은 이서 야사 출신이고, 화순 실학의 선구자로 일컫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홍대용과 안처인, 그리고 나경적 선생이 함께 철제 혼천의를 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적 선생과 하백원선생은 우리 화순 실학의 대부로 널리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질 정도로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 화순에도 실학이 있다’ 특히 정약용 선생이 몇 개월 거주하다 간 그런 것까지를 스토리텔링 한다면 실학 화순으로써의 이미지 강화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나경적 선생 도록집 발간 및 학술 세미나 6,000만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세미나도 2회 개최하고요, 도록집도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 아래 화순군 연등축제 3회가 되는데요,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시설비 중에 종교 관련 기념탑. 성탄절에 각각 1,500만원씩 해서, 우리 이십곡리 화순 진입부분에 현재도 성탄 트리가 있습니다마는 설치하는 비용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지원 사업 중에 활동지원비로 3,800만원 계상했는데요, 문화유적 탐방이나 사물놀이, 현충 등의 사업을, 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 이전 중에 문화원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25인승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예술단들의 이동 또는 악기를 실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5인승 문화원 차량 구입을 자본 보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종교 관련 지원으로 능주 향교 교지발간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으로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비가 2,400만원 정도 되고 군비가 2,4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평초등학교 등 16개 학교에서 실시가 됐고, 전남관광문화진흥재단에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남관광문화재단이 전남 전체의 학교들을 보조사업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남민속예술 참가지원으로 2,5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계상했습니다. 271쪽입니다. 문화누리카드라고 해서 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6만원 짜리를 가지고 7매 한도로 해서 한 세대 당 쓸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쪽보다는 가격이 낮습니다마는 그리고 사용처가 여행이나 관광 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서 활용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가사업으로 여전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매칭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그 아래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지원비로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미술관, 박물관은 다산 남면에 있고요. 도곡 소소미술관, 화순 진입 이십곡리 쪽 소아르, 규남박물관 4개소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씩 4개소를 주는데요,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학예사가 1명 이상, 자료도 한 100점 이상 정도, 시설기준도 있고요, 면적이나 장비, 그리고 항습기, 항온기 이런 것이 필요하고, 연간 90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 조건에 맞으면 보조금을 그대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열린 도서관 운영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운영비, 맨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3,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73쪽입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매년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원 기준으로 3,000권 정도 기준 삼았습니다. 그 아래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분야 보시겠습니다. 먼저 맨 아래 쪽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존에 3군데 1,800만원, 보유자 선영숙 씨 1군데, 한천 농악과 가야금 기능 보유자 장학생 2명을 2,400만원씩 해서 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향토문화유산보존 부분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307에 02 보시겠습니다. 가수리 짐대 세우기 전승비 300만원 신규로 지원하게 되겠고요, 화순 누정 현판 탑본 자료집 발간은 우리가 지닌 누정들, 주로 문화재 43점정도 되겠는데요, 주로 현판이 다 목재로 제작이 돼 있는 관계로 지금쯤이면 갈수록 명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존하고자 탑본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보겠습니다. 화순적벽 옛 사진집 발간 5,000만원 계상했는데요. 그동안 적벽을 소재로 한 전시회는 이곳저곳 해서 산발적으로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진집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초로 제작되는 적벽 옛 사진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집을 기초로 해서 적벽 명승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 자료로 삼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중에 자체재원 포충사 주변정비, 사당 동제 등 단청에 7,000만원, 환우정 주변정비 1억 5,000만원, 환우정은 이양 쌍봉에 있습니다. 조선후기에 걸출한 문인으로 평가되는 양재경 선생이 1905년에 건축한 환우정이 쇠약해서 좀 더 보강, 보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석 가 문간채 해체 보수입니다. 2억 계상했습니다. 오영석 가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 중건을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상류사회의 그 어떤 사랑채를 볼 수 있는 건축학적으로 문간채가 8칸 있는 경우가 귀하고, 또 건물 아래로 도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민속학적으로도 중요하다 해서 문간채 해체 보수하는 것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건축을 했고 1970년대에 중건한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 시설비로 정암 조광조 선생 유배지 초가집 해체 보수입니다. 유배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보면 초가집이 있는데 현재 서까래가 붕괴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기로 했고요, 문화재 긴급 보수비로 우기나 태풍 등에 갑자기 문화재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존 예산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항상 긴급 보수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학포 양팽손 신도비 주변정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쌍봉마을 앞에 있는데요, 신도비라 하면 주로 주군이 업적을 나라가 인정하는 것을 담아둔 그런 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앞에 있는 신도비 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5,000만원 계상했고요, 그 아래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 사업으로 설법전 건립이 있습니다. 사무감사 때나 또는 다른 자리에서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리 사업에 설법전에 논란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당초에 후원과 설법전을 건축하기로 했으나 후원만 건립이 되고 현재는 설법전이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국비도 여의치 않고 해서 군비 10억을 부담해서 설법전을 지어줘야 국보 57호를 보유한 사찰로써의다양한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관광자원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설법전에는 교육 또는 법회, 세미나실로 이용하게 됐습니다. 현재 1층 후원 건물이 건축 돼 있고 2층에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문화재 생생사업 보시겠습니다. 문화재 있는 그대로를 그냥 놔두면 아무래도 활용가치가 떨어집니다. 문화재를 활용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진흥협회 문체부 산화 비영리법인인데요, 문화진흥협회에서 추진을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돼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제목은 ‘지란지교 숨결 학포 정암을 기억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소는 조광조 유배지나 학포, 죽수서원, 학포당, 영벽정, 능주 도곡 일대에서 주로 진행을 하고요, 내용은 문화유산 콘테스트 지란지교의 향기, 문화트레킹, 지란지교 음악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750만원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향교사업으로 윗부분 살아 숨 쉬는 향교 활용사업 공모에 능주 향교가 당선됐습니다. 1억 2,600만원, 우리 군비 3,100만원 매칭해 줬고요, 그 아래 문화재 보수 중에 화순 서유리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 보호막 건립입니다. 시설비 401 01에 9억 9,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호막 설치입니다. 화순 서유리 공룡 발자국은 풍화의 정도가 다른 화석 산지에 비해서 빠르다고 합니다. 시급하게 보호막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문화재청한테 직접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계산한 예산액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총 30억 범위 내에서 보호막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사업 능주 향교에 고무되어서 우리 화순 향교도 살아 숨 쉬는 향교 활용사업에 공모를 신청해서 당선이 올해 됐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계승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제시한 프로그램을 보면 화순학살을 교육하거나 위대한 만남, 또는 화순 유람기, 만화향연 일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277쪽, 윗부분에 문화재시설비 있는데요, 임대정 원림 발굴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정자를 건립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봤더니 소쇄원을 복원하다가 원형 훼손 논란이 있던 그런 차에 자연 수로를 확보하는, 정자의 자연스러움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문화재청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수로를 확보하는 연구용역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수 유마사 해련탑 석축 정비로 현재 1억 계상했는데요, 공양간 주변에 석축이 무너져 내리고 위험한 상황인 관계로 신청을 해서 국비가 7,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 아래 운주사 쪽 하천 석축 및 교량정비로 2억, 화순적벽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비로도 4,946만원 계상했고요, 278쪽 중간부분에 오지호 생가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지호 생가를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어떤 창작활동의 산실로 만들고자 화가들이 입주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꾸미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문화재보수 화순 농협 동부지점 누수 지붕 해체보수입니다. 지나다니시면서 보시겠지만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는 농협 동부지점이 현재 지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수비를 좀 달라 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8,919만원 계상했습니다. 279쪽입니다. 하단부에 고인돌 유적지 정비 중에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사업,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고인돌 유적지 선사문화체험장 운영에 1억을 계상했는데요, 매년 공모를 합니다. 관내 연구소나 전문기관이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인돌 만들기, 끌기 등의 체험을, 실습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금년에 새로이 선사체험장이 조성되는 관계로 고인돌 유적지를 해설할 수 있는 해설사 양성 및 교육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고요, 홍보 동영상 및 책자 리플릿 제작비로도 1억을, 국가에서 사업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해설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게 되면 보다 더 질 좋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81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가 신 선사체험장 갈대 이엉 잇기 부분이 있습니다. 3,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갈대를 가져다가 이엉을 잇는데요, 이어 놓은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내년에 보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상단부에 세계유산고인돌유적지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정비입니다. 현재 탐방로 정비에 2억 정도, 관리사무소 건립에 5,000만원 정도해서 2억 5,000만원, 시설 부대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탐방로는 아시다시피 우리 화순 고인돌 유적은 너무나 보존 위주로 가다보니까 모든 것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탐방로를 황토포장 등으로 해서 거기가 워낙 먼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탐방로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하반부에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비로 시설유지, 보수 등에 5,000만원, 수영장이나 도서관, 수련관 전체 포괄해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탈의실 내 사물함 교체하는 비용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여비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충의사 충의공 최경회 선생 백일장 관련해서 500만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오방록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지금 충의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조경수 및 잔디관리 외 백일장 말고 또 다른 건 없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올해의 경우에는 제례비가 있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전혀 없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오방록
지금 충의사를 일주일에 며칠 정도 운영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다른 도서관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우리 일반 공무원들처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토요일, 일요일은 비어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정상적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그쪽에 해설사가 없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해설사는 없습니다. 청원경찰 1명 있고요,
○ 위원 오방록
그러면 문만 열어주고 관광객이 들어가서 자기 홀로 구경하고 그런 시스템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현재는 청원경찰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왜 그걸 제가 물어보냐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충의사가,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고, 토요일, 일요일 방문하신 분들 항의도 제가 많이 좀 듣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이걸 이렇게 계속 방치해 놓을 겁니까? 다른 예산에 밀린 거예요? 시급성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시설물이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지 않다보니까 조금...
○ 위원 오방록
아니요! 이렇게 하니까 관광객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쌍봉사 군비 10억... 한 1억만 떼다가 하게 되면 얼마든지 충의사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 예산은 소홀히 한다는 게 나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김삿갓, 263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압해정씨 하고 관련된, 지금 장소가 어딘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장소가, 그 초분지 아시죠?
○ 위원 오방록
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초분지 뒤쪽으로 좀 올라가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매칭사업도 아니고 순수 군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비나 국비지원 사업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좀 어렵죠. 현재는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은 아니니까...
○ 위원 오방록
제가 알기로는 국비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불가능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국비는 지정문화재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국비는 좀 어렵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수고하셨고요. 예산을 보면 이 땅에 참 말없고 힘없이 살아가는 무지렁이들한테 …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은 출입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예산 같아요. 우리 중앙정부 문재인정부에서도 지난 9년 적배청산하자 하고 했는데 우리 관광사업도 적폐청산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국화향연 있죠? 국화향연 총액, 사업비에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들도 포함이 됩니까? 이를 테면 관광화순 국화향연 홍보 서비스라든가 이런 사업까지 포함돼서 총액에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원 조유송
포함되지 않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와이드 조명종합광고가 뭡니까? 와이드 조명종합광고 3억 있네요. 과장님이 말씀 안 되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3억 1,000만원 말씀이십니까?
○ 위원 조유송
네.
○ 문화기획팀장 안병국
전광판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전광판이요? 어디다가요?
○ 문화기획팀장 안병국
지금 현재 문화전당,
○ 위원 조유송
문화전당이요? 광주 지역에다가 우리 화순을 한다. 그 말씀이죠?
○ 문화기획팀장 안병국
네. 상무지구 전파진흥원 빌딩 ….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적벽 버스투어 지금 어디 회사하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대도관광이라든가 남해관광이라든가 그런 것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진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진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입찰입니다.
○ 위원 조유송
입찰이에요? 우리 관내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관내에 있죠.
○ 위원 조유송
관내에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가 대도, 우진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그 두 개가 주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두 개요? 아, 입찰이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알았습니다. 적벽 관광명소화 사업이 지금 지특하고 군비가 있는데, 뒷장에 보면 적벽문화제도 있거든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몇 페이지일까요? 적벽문화제하고요?
○ 위원 조유송
관광명소화 사업하고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됐습니다. 놔두시고요. 아까 김삿갓 종명가 사당 건립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분들 한번 정도 가보셨지만 김삿갓 시인 새겨가지고 비석처럼 해 놓은 게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한번쯤 보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봤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선 전체적인 것을 보는 분들은 혼동이 있는데요, 보는 분들이야 화순에서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삿갓 동산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 저희들이 조성을 했는데 유관기관에서 한 것이 또 있거든요. 상당히 좀 대형으로 군데군데, 동복 권역 아마 활성화사업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이 건립이 돼 있어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삼복권역 사업으로 했단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저도 그래요. 삼복권역 사업을 차라리 …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양 누구라고 하셨어요? 김삿갓 후손 누구라고 했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압해 정 씨 후손들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정 씨 후손이라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정 씨 후손들하고 김 씨하고 뭔 연관이 있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압해 정 씨 종명가 자체가, 압해 정 씨가 살던 집에서 숨을 거뒀죠. 거기에서 돌봐줬고요.
○ 위원 조유송
압해 정 씨에 살던, 그니까 주인이 살고 있는데 우리 김삿갓 선생님이 거기에서 하셨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그래서 그걸 해 줘야 된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됐습니다. 그리고 축제, 어떤 사업비는 증액이 돼 있고 어떤 사업비는 지금 현재 매년 똑같은데 증액을 하려면 똑같이 증액되어야 하고, 특종 사업만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화순이 10월 달에는 먹고 놀자판 같아요. 가정활력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의 날 축제도, 축제도 천편일률이에요. 가수 와서 그 비싼 가수 돈 주면서 각설이 타령하고, 술 한 잔씩 하시고 헤어지는데, 조금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운주사 사진문화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군립을 가장하면 개인 것이 되어버리지 않느냐, 형태만 군립이라고 있지 지원이라든가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를 테면 이 대한민국에 하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지만 이 대한민국 그 많은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어서 자기 자비에 수장해서 갖고 있다가 다들 그렇게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 이분 것은 자기가 했던 작품 몇 십년간 지금 군비 데려다가 다 이렇게 해주셔서 전시까지 해주고 그에 따라서 급여까지 주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 해주고 있어요,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 군립 사진문화관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지만요. 한후정 쌍봉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이양 쌍봉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쌍봉 어디쯤입니까? 쌍봉 입구 들어가는 좌측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좌측 산자락 아래쪽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누구 손이라고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양재경... 쌍봉 양 씨들 문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선비... 양재경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엊그저께 쌍봉 들어가면서 보니까 한 십 여분 나와서 계시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당산재요?
○ 위원 조유송
당산재 말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한후정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곳은, 저는 곳을 말씀드리거든요. 입구 다 가서 좌측에 조그만 정 하나 비슷하게 있어요. 서당 같이 그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요, 좀 올라가야 돼요. 경사길입니다.
○ 위원 조유송
올라가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 제각이나,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게 돼 있고요, 한후정이라는 이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끌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잣나무가 푸르름을 안다는 그런 뜻을 축약한 거라고,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했잖습니까,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런 식으로 저한테 가져다주면 안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어떤 것 말씀?
○ 위원 조유송
제가 우리 업무보고 때 자료를 부탁했죠? 차에 관계된 2억짜리, 또 국화향연에 대한 그 2억 짜리를 몰라서 해 주라고 했겠습니까? 2억 했으면 어느 어느 부분에 얼마 집행이 됐고, 달랑 2억 했다고 하면 뭐 하러 제가 그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 위원 조유송
2억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다든가 차 구입했다든가 그런 게 좀 나와야지 달랑 2억 했다고 해버리면 사람이,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그것은...
○ 위원 조유송
우리 의회가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꼭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5대, 6대까지만 해도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고, 조례안 설명을 했어요. 지금 보면, 특히 산건위 쪽에서는 계장님들만 와서 설명하고 말더만요. 우리 의회가 그만큼 권위라고 떨어졌다고 의회를 탓해야겠지만, 정말로 자료 받아보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요구에 부응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자료는...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비교적 조례나 이런 건 제가 다 설명 드리는 편인데 그것만 빠진 것 같고요. 정산이 안 돼서 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계획서 기준으로 했어야 됐는데 아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 위원 조유송
….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반성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우리 동료 위원님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진문화과 왜 이렇게 규모를 키워요? 문화원 운영하는 만큼 운영하려고 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원하고... 문화센터 최근에 얘기 있으셨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의 시각이 이런 쪽에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진문화관이 분명히 우여곡절 끝에 사진문화관으로 바뀌어서 운영하는데 저는 기왕 연 거면 운영이 잘 돼서 오지호 기념관처럼,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초창기부터 잘해도 나중에 될동말동하다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초창기에 혹시 우리가 시행착오로 못 갖춘 시설이나 기획전시에 어느 정도 부응을 일으키자는 차원에서 일부는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초창기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수준의 것을 했는데 일반 서민들이나 문화예술, 어려운 그런 분들 생각해서 균형감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위원장님이나 다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 위원 이선
지금 우리 의회 산업건설도 마찬가지고, 총무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말만 안할 뿐이지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예관장한테도 이렇게 인건비가, 우리 급료하고 같습니다. 의원들 급료하고 같아요. 명예반장한테 왜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줘요? 240만원씩 넣어야 되겠습니까? 나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고, 가급적이면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하게 해 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획전도, 지금 하는 기획전 1억 2,000만원 잡았는데 3회씩 잡고, 2회씩 잡고 이래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좀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인지를 하셔서 이 부분 알아서 조정 좀 하십시오, 과장님이 예산 칼 대기 전에 조정 좀 해주십시오. 스스로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해 주세요. 예결위에다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은 이야기를 조유송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하셨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액은 110억 3,500만원으로 2017년보다 1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계 목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목 1억 1,830만 6,000원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보건소 등 11개소에 자동화학검사기 등 7종과 방문보건사업 차량 구입비로 편성하여 노후 된 의료장비와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였습니다. 농촌의료 서비스제공 101-02 기타직 보수 목 3억 3,780만원은 공중보건 의사 31명에 대한 업무활동 장려금 및 위험근무수당 으로 편성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 인력 21명에 대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명절휴가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및 피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201 일반운영비 목 1억 522만 8,000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검사 및 각종 보건사업용 차량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맨 위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 목 3,720만원은 공중보건의사 출장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 목 2억 6,700만원은 보건소 일반, 한방, 치과 진료에 따른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목 5,700만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등 10개소에 대한 내, 외부 도색 및 방수공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환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목 7,776만 7,000원은 보건기관 무인전자경비용역 및 의료폐기물 수탁처리 수수료,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보건지소운영 201 일반운영비 목 6,904만 2,000원은 보건지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종 사무용품 및 연료비, 노후 의료장비와 건물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보건진료소 운영 201 일반운영비 목 5,236만 4,000천원은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종 사무용품 및 연료비, 노후 의료장비와 건물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화순군 신생아양육지원 및 건강보험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 7억 1,208만원은 화순군에서 출생한 둘째 아 이상 양육비 및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 9,900만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화순군에 거주하면서 첫째 아 출생에 대한 양육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 2,836만 5,000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 목 8,340만원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코자 국, 도비지원 이외 대상자에게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비를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맨 위쪽입니다.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목 1억 1,000만원은 지특 보조사업으로 정부지원 기준 대상자인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목 4,351만 6,000원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아가정에게 임산,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7년에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기금 보조 내시가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분리토록 지침이 있어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2,750만원은 방문건강관리 사업 전문 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중간부분, 307-01 의료 및 구료비 목 3,200만원은 방문보건 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맨 아랫부분 307-01 의료 및 구료비 목 4,211만원은 의료취약계층 방문사업용 영양제와 영양식 등 구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431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 목 1억 2,515만 4,000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국가 암 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암 예방사업 307-01 의료 및 구료비 목 5,000만원은 암 조기발견을 위한 저소득층 여성 유방초음파 검진 및 헬리코박터 파이러리 검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시군 치매예방관리사업 308-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목 7,114만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치매환자 진료비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치료 약제비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 8억 2,925만원은 문재인정부 핵심 추진사항으로 치매 원스톱 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치매안심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2017년도 추경예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101 인건비 목 4억 7,306만 4,000원은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및 전문 인력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201 일반운영비 목 4억 2,271만 4,000원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각종 프로그램 재료비, 강사 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방역 소독활동 사업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목 7,527만원은 13개 읍면 방역소독 인부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06-01 재료비 목 1억 9,176만 3,000원은 방역 소독약품 및 유류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감염병 등 질병예방관리 307-01 의료 및 구료비 목 2억 46만원은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 구입 등 각종 감염병 예방약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아래 부분,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목 3,500만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표본감시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307-01 의료 및 구료비 목 8억 9,333만 8,000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피디피 등 14종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노인성폐렴구균 등 5종 성인 예방접종 약품, 위탁 의료기관인 병, 의원 접종비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목 3,440만 4,000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등 결핵관리 전담요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진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 목 4,365만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및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을 위한 검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목 3,385만 8,000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결핵환자 내원 독려와 복약 확인 및 상담 등 환자관리 등 민간 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 파견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인력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목 1억 5,925만원 기금 보조사업으로 건강 상담, 운동처방사, 영양사, 재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 사업입니다. 453쪽, 307-01 의료 및 구료비 목 6,700만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 및 저소득층 아동에 제공될 영양 보충식품과 건강과일 바구니 사업에 따른 재료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맨 아래 부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기금 보조사업으로 459쪽,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 6,890만원은 금연 상담사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201 일반운영비 목 1억 4,694만원은 금연관련 홍보, 교육 등 재료비와 강사수당, 금연보조제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307-05 민간위탁금 목 5,241만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지역사회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부분,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 201 일반운영비 목 1억 7,1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면지역 목욕사업과 연계하여 요가, 노래교실, 체조 등 군민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공립요양병원 BTL정부지급금 보조 402-03 민간위탁사업비 목 12억 8,800만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화순노인전문병원 시설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요양병원 확충 정부지급금입니다. 402-03 민간위탁사업비 목 4억 6,000만원은 화순노인전문병원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비로 편성하습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 임대료 지원 보조, 402-03 민간위탁사업비 목 8억 5,200만원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465쪽, 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402-03 민간위탁사업비 목 2억 6,400만원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 건물유지관리 등 관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6쪽,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4,000만원은 보건소 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 급량비로 편성하였고, 202 여비 목 1억 4,076만원은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 등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은 보건소에서 당면 추진해야 할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한약재유통시설 관리운영비 있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2억 6,400만원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로 어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그것은 당초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이 화순군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우리가 관리를 위탁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 위원 조유송
소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신축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한다고 매년 이렇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약 6년이 됐습니다마는, 20개월이니까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80개월을 총 거기에서 당초에 나눠가지고,
○ 위원 조유송
아, 총액에서 나눠서 ….
○ 보건소장 정승회
네. 2억 6,4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문병원도?
○ 보건소장 정승회
맞습니다. 4억 6,000만원,
○ 위원 조유송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번 업무보고 때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입간판인가 군립으로 바뀌었더만요?
○ 보건소장 정승회
이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전체적으로 바뀐다는데 건물 자체에서 현관만 안 바꿔져있고,
○ 보건소장 정승회
앞으로 정확히 간판이나 이런 것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도록 하는,
○ 위원 조유송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한 1,000여 만원 들어간다고 하셨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기금으로 편성되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올해까지만 해서 건강증진기금사업에서 총 9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서 방문사업, 영양사업, 한약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돈은 내려왔습니다만 분리해서 편성을 해라, 이렇게 해서 별도로 분리만 했습니다. 작년하고 예산은 거의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비 투입 분 중에 산모들과 관련된 것들이 군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좀 있네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윤석현
거기에 금액을... 본예산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신생아 관련된 영양제 구입 200명 정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연 전 지역 출생아가 올해 같은 경우 360명 정도인데요, 이것이 선택지원인가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다 지원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생활여건을 감안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무조건 되고요. 모자보건에 대상자 기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100% 다 지원은 못하고,
○ 위원장 윤석현
주어진 품목 몇 개만 보면 임산분 영양제, 영유아 영양제, 유축기, 한약 첩약지원 몇 가지 품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출생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해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출산양육과 관련 문제에서 그런 부분들은 소득과 상관없이 출생하면, 예를 들어 ‘출생박스’ 이런 식으로 해서 임산부영양제, 기타 필요한 물품이나 행정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의 홍보 이러한 것들을 출생하고 나면 보내줘서 그분들이 “우리가 관리 받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지금 200개에 800만원이니까 전체 400까지 늘려도 1,600만원 밖에 안 돼요. 영양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그 실제 출생과 관련된 임산부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찾아오시거나 저소득만 대상이 아닌 보통의 산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들은 이후에 추가로 조정을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한 가지만, 2분 남았으니까요. 지금 방문건강관리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 기간제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분들 무기전환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올해 만일에 이대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총무과에 기간제 관련된 교육, 연찬과 관련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는 게 있어요. 꼭 놓치지 마시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많고 약간 특별한 위치... 사정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따로 연찬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이 좀 더 쓰여 질 수 있도록 꼭 총무과에 요청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전문적인 교육은 보건소에서 보냅니다마는,
○ 위원장 윤석현
그 교육 말고.
○ 보건소장 정승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 및 2018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