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재무과장 조영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총 수입은 588억 2,589만원으로 2017년 대비 31억 9,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주민세는 총 14억원으로 균등분 3억 5,650만원, 재산분 1억 9,350만원, 종업원분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총 68억 3,035만원으로 건축물분 13억 7,600만원, 주택분 11억 6,435만원, 토지분은 4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총 384억 9,979만원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분 등 외 주행분 340억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담배소비세 30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으로 85억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87억 28만 7,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3억 5,087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03억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2억 93만 4,000원으로 도유재산 임대료, 군유재산 임대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사용료 수입 15억 9,818만원 중에서 도로 사용료, 읍면시장 사용료, 자연휴양림 및 군민문화센터 수영장, 버스투어 입장료 수입 등 4억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6쪽 기타 사용료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9억 7,066만원으로 목욕탕 사용료, 한의원, 문화스포츠센터 사용료, 85쪽은 이용대체육관 사용료, 공설운동장 사용료, 백아산 한천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도곡온천 군유 온천공 온천수 사용료, 도곡온천 개인 온천공 온천수 사용료, 국유재산 사용료, 농기계 임대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중간,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8억 4,158만 1,000원으로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기타 수수료입니다. 농지전용수수료 등 14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의료보험 및 보험 환자 청구수입에 대한 기타 수수료를 10억 7,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29억 3,089만 2,000원으로 생물의학산업단지 매각사업수입 29억 1,300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사업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4억 7,85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재무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1억 3,680만원으로 건축물 위반 강제예금 7,800만원, 기타 환경법 등 위반과태료 4,48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100억 5,340만원으로, 91쪽 지방소비세, 폐광기금 등 그 외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5,0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분야는 신규 사업과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후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편람 책자구입, 고지서 제작, 전산실 운영, 세입통합간편시스템 유지보수 등 기본사무관리비 6,604만원과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비를 위한 지방세시설장비 위탁사업비 4,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군세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지방세 정기분, 수시분, 독촉고지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와 지방세납부 홍보현수막 등 제작비 2,472만원과 읍면 지방세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우편 요금으로 9,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6,42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7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에 필요한 각종 도면제작 및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5,3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총 7,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 세외수입체납관리, 세입징수관리는 매년 반복 예산으로 소액인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체납세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관련 수수료, 시스템유지관리비 및 체납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03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세고지서 발송우편료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지출관리 및 복식부기 예산입니다. 지출업무 추진에 따른 수용비 3,638만원과 계약 및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직접생산, 현장추진여비로 21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청사관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총 28억 6,122만원으로 청사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0억 1,600만원, 수도요금으로 1억 6,200만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보험료 1억 5,000만원, 영조물배상공제회비 1억 7,000만원, 179쪽,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3,120만원, 냉난방 가스연료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로 2,592만원, 청사 및 복지회관 수선유지관리비 2억 9,000만원, 복지회관 유류비 1억 5,400만원, 복지회관보일러기계설비 유지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민회관 1층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 10억원, 청사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 부지매입비 3억원,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6억 9,559만원, 군청 앞 진입로개설 토지매입 7억 5,000만원, 농촌생활자원실습장 본관 교실보수 및 주변정비 6억 9,559만원, 도암면 행정복지센터 내부보수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고, 180쪽, 남면 행정복지센터 창고 및 미화원 대기실 신축공사 2억원, 화순읍 청사 외벽도색 및 방수공사 5,000만원, 동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방수공사 3,000만원, 군청사 외벽 실리콘쿠킹 보수공사 3,000만원, 화순읍사무소 본관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비 5,000만원, 한천변 미화원 대기실 설치비 5,000만원,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노후창고 철거 및 창고 지붕슬레이트 보수공사 5,000만원,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아스콘포장공사 3,000만원, 도암면 복지회관 조명, 화장실, 타일, 변기 등 교체비 3,000만원, 남면 및 능주 복지회관 조명기구 교체비로 각각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관리, 사무관리비 총 8,774만원 중 3,000만원 이상 예산은 청사 및 복지회관 냉난방기 세척 및 수리비로 5,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종합보험료 차량비로 3억 3,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가정활력과 대형버스차량 1대 구입비로 1억 3,000만원, 재무과 승용차량 1대 교체비로 3,000만원, 관사 및 청사 노후물품 교체비로 3,000만원, 군청사 사무용의자 교체비용 1억 1,200만원, 칼라복사기 구입 3,200만원,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노후 및 비치형 물품구입비 4,040만원을 계상하였고, 182쪽,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설치에 3,800만원, 안전건설과 모레살포기 구입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억 1,5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4억 803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금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8,436만원과 이자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6,000만원, 과징금 및 변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5,96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기타 전입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2018년도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업무 매각 추진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측량비, 보존등기수수료 등 1,552만원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로 600만원, 예비비로 13억 8,6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광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대형버스 교체구입 가정활력과... 지금 군에 사용하는 있는 대형버스가 어떻게 되죠?
○ 재무과장 조영균
지금 가정활력과에서, 나드리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량 노후에 따른 교체구입요청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 오광록
네. 그러니까 그것,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대형버스가 어떻게 되죠?
○ 재무과장 조영균
2009년도 8월 3일 구입한 중형버스 8756 차량에 대한 교체분입니다.
○ 위원 오광록
그게 몇 인승이죠?
○ 재무과장 조영균
30인승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오광록
1대인가요? 기존에 쓰고 있는 게,
○ 재무과장 조영균
현재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 위원 오광록
2대죠?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가 2대 요청에 따른, 편성 시에 우선 수요가 급하다고 판단되는 1대의 차량에 대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오광록
가정활력과에서 필요한 노인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그렇습니다. 현재 2대가 운영되고 있고, 방금 말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 구입과 2009년 구입 건이 있는데 2006년 구입 건에 대해서 8680 차량에 대해교체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 위원 오광록
지금 대형버스 1억 3,000 그게 몇 인승이죠?
○ 재무과장 조영균
현재 37인승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광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방금 질문한 내용에 제가 첨부해서 하나만 더,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나드리복지관 위탁돼 있고, 나들이복지관 버스는 저희 화순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군 소유 재산입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사나 이러한 운영비, 유류대 이러한 것들은 다 나드리복지관에서 운영비를 추가하고 있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위탁운영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서 저희한테 7,000만원짜리 요청해놓은 내용은 왜 재무과에서 관리하지 않으십니까? 민간경상 보조사업처럼 문화원에 주는 사업으로 돼 있던데, 버스 구입이 또 있어요?
○ 재무과장 조영균
아니요, 저희 예산 요구된 바는 없고요, 문화원에서 한다면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재산으로써 저희가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니까 왜 관리를 안 하시냐고, 그냥 사서 주면 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조영균
아니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사업 범위에 들어있다 하면,
○ 위원장 윤석현
그런 거 없어요.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들의 판단이 아닙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똑같은 상황의 이야기인데, 어떤 데는 사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냥 맡기고 어떤 데는 저희 자산으로 취득해서 관리하면서 하고 있고 “운영비는 각자 알아서 관리하라.” 어떤 건 자산으로, 어떤 건 민간에 주는 방식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그거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나드리복지관은 저희가 직영이든지 위탁이라든지 이 과정 중에 위탁돼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향군회관인가요, 재향군인회관인가요? 여기가 재산이 저희 걸로 돼 있나요. 아니면 민간단체, 그분들 걸로 되어 있나요? 우리 뒤에 팀장님 중에 혹시, 제가 지난번에 확인 한번해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재산관리팀장 이맹우입니다. 향군회관은 향군회관 재산으로 민간자금보조를 받아서 건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저희 재산과 상관없죠? 지금 현재 관리는 하고 있지만,
○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유지보수나 수리비 이런 건 해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청을 해 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한테 현재 요청했죠? 재무과에서 요청하신 내용 있습니까?
○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없어요?
○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행복문화센터 입주해 있는 개별 활동하고 계신 분들 사용료는 징수하고 계신가요? 공유재산 임대와 관련된 부분으로.
○ 재무과장 조영균
무상이 있고 사용료 징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받는 데 있고 안 받는 데 있고 이런다는 얘기신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질문사항 준비될 때까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받는 데 있고 안 받는 있고? 받는 데는 어디 있고 안 받는 데는 어디 있어요? 세외 수입에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받는 데는 왜 받는 거고 안 받는 데는 왜 안 받는 건지, 관리는 전기요금 각종 공과금들은 다 개별 부담하겠다고 해서 분전반, 계량기 이런 거 따로 다 설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우리 관련,
○ 재무과장 조영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직영 개념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아예 부과하지 않고 있고요,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 무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존에 희망센터 입주하기 전에 임대료를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지불을 했던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부과하고 미부과 이 사항이 아니라 우리 직영에 따른 자원봉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지역자활센터는 실제로 이전에 따른 기존의 임대료를 지원하지 않고 무상사용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아마 2017년도에는 그분들이 임대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예산에 세워져서 중간쯤에 저희한테 입주를 했잖아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그 예산 혹시 반납된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어요? 반납이라든지, 예를 들어 다른 방식으로 변경했다든지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까 얘기한 임대료는 받지 않는 걸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 재무과장 조영균
임대료를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부서하고 확인하셨어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이 자료는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담배소비세에 대한 것은 오해가 좀 풀렸어요. 제가, 우리가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 게 아니라 총액이 한 44억 정도 되는데 우선 한 30억 정도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알겠고요, 자동차세가 자주세원에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1년에 차량이 증가는 율은 몇 %나 되나요? 차가 2만 7,000대 정도 등록되어 있죠? 그러면 작년 대비 몇 %가 증가했나요? 예상 되시는가요? 내년에,
○ 세정팀장 안희순
세정팀장 안희순입니다. 차량증가율은 크게 많이... 자가용 대수가 조금 늘어났는데요, 전체 율은 정확히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지금 작년 대비 384억 정도에서 한 16억 정도를 더 증가해서 잡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14% 정도 증가해서 잡으신 이유가 뭔가요?
○ 세정팀장 안희순
유류보조금 증가분에 대해서,
○ 위원 윤영민
유류보조금 증가분을 그냥 잡아놓으신 거라고요?
○ 세정팀장 안희순
네.
○ 재무과장 조영균
주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반대로 차가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자동차세의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화순지역에다가 자동차를 등록해 달라, 이런 유인책도 쓰고 그러거든요. 화순군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인근 보성이라든지 이러한 지자체에서 사례가 있었고 자동차세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수시책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라서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은 자동차세 증가를 위한 차고지 증설방안은 좋은 방안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에 인천광역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과도한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보성에 대한 거기의 문제점 흉물화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은 신중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 아직 저희 군에서는 접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제가 다른 의견이 있는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관에 이 예산 수립한 것은 굉장히 적은 돈이기는 합니다만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받으신 게 아니라 그 과에서 그냥 받아서 적어놓으신 거죠?
○ 재무과장 조영균
각종 실과에서 자산취득이라든지 유지관리를 위한 … 가능하면 재무과 재산관리팀의 통제를 위해서 예산 요구에 따라서 편성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윤영민
목재체험관에 1년에 한 500명 정도밖에 체험 안 하겠다고 예상을 해 놓으셔서 사실은 너무 숫자가 미비해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할게요. 농기계 임대료는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받고 계시잖아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광주에 비해서 화순이 조금 비싸다는 의견이 농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다시 한 번 해당 실과하고 검토하셔서, 광주보다도 사용량이 더 많은 화순이 농토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훨씬 우리가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광주보다도 더 이렇게 높게 농기계 값이 형성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 재무과장 조영균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와 사용료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에 조정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 위원 윤영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조영균
재차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청사 내 LED조명 1,150만원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남면, 능주, 도암 조명 LED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명기구 교체해서 3,000만원씩 3건이 있습니다. 복지회관들이 혹시 지금 조명기구를 새로 교체해야 될 정도로 내구연한, 사용연한이 경과됐나요? 아니면 전면 교체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이 오거나 손상이 왔나요?
○ 재무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는 각종 청사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하면서 신축이라든지 또한 리모델링 등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등기구 등의 개선에 따른 부분들은 LED로 변경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등기구 등의 교체에 따라서는 LED로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3개의 건은 재무과에서 교체 필요성을 절감하셔서 넣으신 거예요? 조유송 위원님! 능주 복지회관 몇 년이나 됐어요?
○ 위원 조유송
어디요?
○ 위원장 윤석현
능주 복지회관.
○ 위원 조유송
능주 복지회관 거의 십여 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등기구 싹 교체해야 됩니까? 지금,
○ 위원 조유송
뭐요?
○ 위원장 윤석현
등기구.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조유송
거기 조금해야 될 거예요.
○ 위원장 윤석현
남면은 몇 년이나 됐나요?
○ 위원 오방록
한 5, 6년 됐죠.
○ 위원장 윤석현
남면 복지회관 5, 6년?
○ 재무과장 조영균
더 됐는데...
○ 위원 오방록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먼저 올라온 거 아니에요?
○ 위원 조유송
요새 각 읍면에서 … 올려준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다들 적자 내고.
○ 위원장 윤석현
아니, 등기구요.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
○ 위원장 윤석현
일괄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번외로 말씀드린 드론카메라 150만원짜리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소득과에 2,0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2대 드론이 있어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시겠다고 150만원짜리 요청하신 거예요?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가 구입 요청에 의해서 하고요,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 재무과장 조영균
아니요,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는 아니고 재산을 운용 가능한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산림소득과가 2대, 국비보조까지 받은 2대의 드론이 지금 현재 그분들의 업무의 내용으로 봤을 때 연중 운영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1대 정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행사나 공중촬영, 이러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잦게 요구되지도 않을뿐더러 또 이 정도의 기종 가지고는 요구하는 수준의 것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워요. 연습하시려고 사신 거라면 모르겠는데 관공서가 연습하시려고 드론 사는 건 더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 산림과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해서 산악용으로 지금 구입하는 것으로,
○ 위원장 윤석현
드론이 산악용, 육지용, 도시용이 따로 분리가 돼요?
○ 재무과장 조영균
산악용, 평지용 따로 구분이 되네요.
○ 위원장 윤석현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신데, 우리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그것 관련된, 어디서 요청한 거예요? 150만원,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네, 재산관리팀장의 이맹우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산으로 관리하시려고요?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산림과에서 구입 요청한 건 사방향으로 장애물시스템 감지를 할 수 있는 산악용은 산 쪽에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기술 드론이고요. 저희들이 구입한 150만원짜리 구입 드론은 평지용이고, 단순하게 평지 사진촬영용으로 일반 실과나 읍면에서 각종 보고 자료랄지 사진자료 확보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운용은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드론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요? 준비하실 거예요?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드론 조작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사회복지과장 정은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9억 3,419만 8,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따라 본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의상 국도비 보조 3,000만원 이상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생계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로 79억 5,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해산장재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해산장재수급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수급자 정부양곡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할인 지원비로 1억 6,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차상위 양곡할인으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할인 지원비로 4,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사회보장 수혜금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에 대한 건강유지비 등 4종 1억 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으로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 대한 3급에서 6급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시설급 수급자에 대한 수급비로 2억 2,94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장애수당입니다. 2억 1,72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으로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에 대한 수급비로 19억 6,47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장애인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장애인에 대한 급여지원으로 1억 1,04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인데요, 민간위탁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1급에서 3급 장애인으로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20점 이상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비로 16억 3,62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위탁금 아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비입니다. 국비지원 제공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해서 월 10시간에서 330시간 추가 제공하는 사업으로 9,0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에 대한 차등지원 사업비로 14억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인데요, 중간쯤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입니다.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군 추가사업 50명 인건비로 2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7,000만원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교육 연계로 14명의 장애인일자리 인건비로 7,08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인건비 바로 밑에 장애인일자리입니다. 장애인일자리 행정도우미 인건비입니다.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보조원이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1억 8,4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 일자리인데요, 장애인에게 주20시간 시간제 행정사무보조 일자리 제공 사업비로 3,06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비인데요, 나드리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을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안마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인건비로 4,2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해피타운 관계입니다. 법인시설로써 운영비 3억 2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넘기셔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사랑의 집입니다. 개인시설입니다. 2억 2,4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주관보호시설 운영관련 2개소에 대해서 3억 4,25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2018년 신규 사업입니다. 1억 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국에서 우리 6군데만 없어서 금년에 도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추경이 조금 빨라서, 도에 늦게 와서 못 한다고 해서 내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전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인건비입니다. 2018년 신규 사업입니다. 1,32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그 밑에 3,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직업재활시설 재료비로 면사, 전사 등 각종 재료비에 1억원을 일단 계상해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기준경비입니다. 1억 4,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영화, 공연 등 문화이용권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문화놀이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단체 운영비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4,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장애인한가족행사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4쪽입니다. 194쪽 위에서 3분의 1 부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그 아래 보은수당 지원으로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단체 경상사업보조로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입니다. 10개 부문 단체의 보조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그 아래 재향군인회관 시설보수 6,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향군인회관 등기는 대한재향군인회로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도 1월 23일 날 준공하여, 그때 군비를 투입해서 준공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항일애국지사 충혼탑 시설보수입니다. 신규 사업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1,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입니다. 6·25참전유공자 에어컨 구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6·25참전유공자 에어컨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넘기셔서 3분의 1 부분에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넘기셔서 19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2,680만원 계상하였고, 바로 그 아래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군비 추가분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자활센터 운영비 80%를 인건비로 집행하고, 여비 시간외수당 등 일반운영비 부족으로 3,120만원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인데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희망키움통장2 장려금으로 6,94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청년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인데요, 2018년 신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6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인건비인데요,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지금 3개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1억 4,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민간위탁금인데요, 화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 9,38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신체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인데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비로 1억 4,500만원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희망복지지원단 기간제 근로자 등 기간제보수인데요, 통합사례관리 세대방문 출장여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사례관리세대 주거환경개선 자원봉사자 참석실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요, 통합사례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9,33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인데요, 전담직원 인건비 내년에 1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도비지원이 없는 상태였는데 내년에는 도비지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 시군이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사업운영비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운영비로 5,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쪽 상단 중간부분쯤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비입니다. 통합사례 대상자의 정신과 심리진단, 심리치료, 생활지원비 등 13개 읍면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로 5,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인데요, 읍면을 찾아가는 복지차량구입비, 3개 읍면 차량구입비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 시행지역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7년에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보급하였으며, 2018년에 3개면 청풍, 한천, 이서에 전기충전차량구입비로 복지부 보조 7,95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그 아래 환경부 보조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당 4,050만원에 해당하고 환경부 보조금은 대당 1,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생계가 곤란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3억 4,32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위생물품 지원인데요, 홍보물 제작 4,500만원, 위생물품 제작 4,500만원 해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하단부분입니다. 내년 신규 사업인데요, 식품해썹컨설팅지원 사업비로 2018년 신규 사업 안전유통식품을 위해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급식센터 관련 민간위탁금인데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비인데요,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수중운동, 건강관리, 심리치료 등 11개 사업비로 총 6억 2,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가 내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5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제공기관은 민간예술심리치유센터 휴 등 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206쪽입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 복무제도, 복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피복비로 1억 6,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4기 화순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및 용역비, 그다음에 조사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6,926만 9,000원 계상하였고요,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 예산은 15억 1,819만 3,000원입니다. 중간부분에 대지급 및 본인부담 환급금입니다. 1,500명 대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산소치료 등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금 상환제 등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관련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543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급여로 6,9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의료급여 진료비로 12억 4,3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군비 부담이고요, 국비와 도비는 별도로 예산이 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5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은 13억 6,019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융자금, 기초생활보장융자금으로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으로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활사업전문가 인건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커리자활사업단 내장 데크 및 인테리어 추가 공사를 위해서 자활사업단 시설보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활사업단 차량구입비로 자활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집수리 및 세탁사업단 차량이 노후 돼서 차량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집수리사업단 차는 2005년식이고요, 세탁사업단 차는 2007년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마지막 부분에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희망복지에서도 지금 예산을 여기 세워가지고 한 2억 7,000만원 정도가 긴급복지기금으로 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희망복지계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히 노력들을 하셔서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받아오시거든요. 기부금 … 하고 기부금에 관계된 예산은 예산 편성을 안 하시죠? 지금, 지출도 안 돼 있고 그런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바로 들어가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저희들한테 목적기부로 다시 주잖아요. 그래서 지정기탁하게 되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전체 예산에 편성을 안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1년에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우리가 지금 올해 목표액이 2억 9,600만원,
○ 위원 윤영민
그렇죠? 한 3억 정도 되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이것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가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있을 거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주민들이나 특히 적십자회비 또 이런 부분들이 다 그 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 또 세제혜택을 달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권유를 하면, 세제혜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연말에 우리가 방송국에 내는 것이나 아니면, 사실은 면 단위에서 이장님들 통해서 쭉 걷어내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러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을 표로해서 “세제혜택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홍보를 하면 훨씬 기업하시는 분들이 거부감 없이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수증발행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193페이지 장애인 한가족행사. 언제부터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 위원 이선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 건의로 하게 됐습니다.
○ 위원 이선
끝나고 나서 어때요, 평가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직... 정산서 아직 안 들어와서 분석을 못했고요,
○ 위원 이선
하루에 3,000만원이라는 돈을 소요시키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러는데, 작년에 만들어서 금년이 두 번째죠?
○ 위원장 윤석현
올해 1회 아닙니까?
○ 위원 이선
올해.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올해 처음으로,
○ 위원장 윤석현
1회입니다.
○ 위원 이선
올해 1회 했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이선
그러면 이것은 2회 것인가요? 2회 예산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이선
동기는 건의사항 때문에 그냥 했다? 자체장애인 회장이 건의하니까 만들었다 이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니죠, 그 건의는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도 행사에 우리가 참여한 적은 계속 있었습니다. 근 20회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는 한 번도 없으니까 한번 해달라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여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 위원 이선
하루에 3,000만원을... 상당히 큰 행사예요. 이 행사가,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장애인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마는, 성과분석을 해서 미진한 부분은 내년도에 꼭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한마음대축제 450만원은 참가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한마음대축제 450만원 도 주관 행사 참가비입니다.
○ 위원 이선
참가비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청년협의회체 명단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부서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청년협의체요?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입니다.
○ 위원 조유송
총무과 아닌가?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청년은 총무과이고요,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제가 했던, 우리가 기획실에다가 그 신문대금 … 두 군데 좀 해 달라하시고요, 한 가지만요. 대단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지역자활센터가 이를 테면 환경과에 준 5억 한 7,000만원 정도,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맞습니다. 5억 9,600만원.,
○ 위원 조유송
돈이 17, 18억 정도 되네요.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난번에 보고 드릴 때 17억 6,000만원이라고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엄청난 돈이 지역자활센터에 가고 있네요. 보니까 운영비도 양쪽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잠깐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운영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운영비가 2억 8,000인가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구먼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센터장을 비롯한 팀장들 운영비가 지금 5명?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196쪽 2억 2,680만원하고,
○ 위원 조유송
2억 2,680만원?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것이 그게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운영비가, 운영비는 뭐 또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자활근로... 총5명이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6명입니다. 198쪽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인건비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분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자활을 하기 위해서 대비 기술을 배운다든가 그런 분들 말씀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죠.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현재 이 사업비 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수급자들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 조금 해주고 그런 사업하고 있습니까? 자활센터에서,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러니까 지금 자활센터 저도 보니까 두 가지 쪽으로 언론이 인식을 해야겠어요. 지역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가사간병도우미, 우리 환경정화, 하천정화사업 이런 것하고 있는 곳 있잖습니까. 돌보미사업. 이것은 지역연계사업입니다. 일단 우리 지역자활센터하고는 한 단계 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지역 연계사업이 아닌 부분입니다.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차상위나 기초생계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게 우리하고 또 면에 우리가 자활근로사업하고 있는 분들 총 합해서 자활센터에 51명하고 면에 하고 있는 사람해서 총 85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분들 인건비는 지금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일당, 수당 개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월급식입니다.
○ 위원 조유송
월급식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조유송
한 달 얼마씩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잠깐만요.
○ 위원 조유송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평균 한 130만원 정도 되고요, 가족 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 이 사업비에서 관내 수급자나 차상위들 어려운 이웃들 집안에 장판도 깔아준다든가, 그 사업도 포함된다 그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자활센터 내에 사업단이 10개 있는데요, 그중에 주거복지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복지사업을 하면 그 사업단에 가서 일을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일해주고 140까지 준다, 월급식으로?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 조유송
몇 개월입니까? 1년 입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1년 단위로.
○ 위원 조유송
이런 것들도 전부 다 4대 보험 들어가죠?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저희들이 다 지원해 줍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자활기금 조성하고 있는 사업도 이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자활기금은 저희 국고가 아니고 군 출자금에서 기금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사업단들하고는 틀리죠?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틀립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운영비는 또 뭡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그러니까 자활센터 내의 운영비는 센터를 운영하는 6명의 센터장을 포함한 팀장님과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고요,
○ 위원 조유송
이 운영비는 95명에 대한 … 이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 조유송
사무실 같이 안 씁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사업단은 그 건물이 따로 지어져서 따로,
○ 위원 조유송
이 운영비는 별도로 얼마예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그 운영비는 자활종사자들, 일하시는 분들 운영비는 장갑 사고 뭐 이렇게 그런 운영비입니다. 작업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 위원 조유송
운영비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영이라고 하면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그러면 집기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리죠.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따로 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 위원 조유송
작업 도구라든가 그것을 준비 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552페이지. 지금 2017년도에 아마 자활기금 특별회계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장 윤석현
융자금이라고 하는 501 항목에 보면 올해 예산은 2억 9,0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11억 6,000만원이었어요. 11억 6,000만원은 세부항목 표시가 안 돼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작년에, 그니까 올해 쓰셨어요. 11억 6,000만원,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금 예비비를 포함시켜서 융자금에 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윤석현
밑에 예비비 항목이 별도로 있는데 왜 그렇게 처리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니, 금년도에는.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금년도 예비비도 올리면 대충 비슷한 금액이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죠.
○ 위원장 윤석현
왜 이렇게 분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침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왜 이렇게 분리를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것은 우리,
○ 위원장 윤석현
네. 우리 팀장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을 했더니 그게 자꾸 이월이 되다 보니까 예비비로 빼놓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추경에 이렇게 해서 다시,
○ 위원장 윤석현
예비비라고 하는 성격이 굉장히 다른 건 아시죠?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장 윤석현
예비비라는 명칭의 성격이, 어떤 형식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것 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긴급하고 이럴 때 재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비비로 총예산액의 5%에서 10% 범위 내에서 해놓은 것이,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굉장히 쓰시기가 제한적이고, 예를 들어 의회 동의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이해하시고 여기다 분리하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거죠?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위원장님!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안 쓰고 계속 이월하면서 계속 또 편성한다고,
○ 위원장 윤석현
어쩔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항목에서도 수백 개, 수천 개씩 있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우셔서 하셨는지,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자활전문가 인건비 해가지고 3명 200만원씩 책정해 놓으셨어요. 어떤 영역에 혹시 쓰실 생각이세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자활기업으로 올해 5월 16일에 집수리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자활전문가 1명 올해 하반기에 지금 투입돼서 하고 있고요. 또 12월에 지금 하나 나갈 예정이고 내년에 또 하나 나갈 예정이어서,
○ 위원장 윤석현
지금 그 전문가들은 기존에 자활활동에 협력을 하시던 분들이 지정이 돼서 나가셨나요, 아니면 신규로 고용이 돼서 나가신 건가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기존에 지금 나가 있는 분은 과거에 자활사업단 일을 하다가 자립해서 나간 케이스고요,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가능한데, 지금 한 분은 어떤 분이냐고 묻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자활 일하다가 가신 분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인건비 200만원은 어떤 기준에서 설정을 하신 거예요? 대체로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하시는 기간제 인건비나 이런 건 사회복지법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금액들을 산정하시던데, 이 200만원은 어떤 근거로 산정하셨어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자활 지침에 의거해서,
○ 위원장 윤석현
‘200만원쯤 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자활사업단 시설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3,000만원.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베이커리사업단 카페를 지금 운영을 하는데요, 공사비가 저희 자활사업의 사업단들이 활성화지원금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적립된 돈으로 대충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는데, 지금 완고하게 인테리어를 한 게 아니어서 기금에서 조금 지원을,
○ 위원장 윤석현
인테리어를 완고하게 한다는 게, 완벽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의자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실내도 조금,
○ 위원장 윤석현
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손님이 오세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많이 올 것으로 대비해서...
○ 위원장 윤석현
올 것으로 대비해서?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그리고 앞에 데크나 이런 것도 좀 미비하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데크하고 인테리어 정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꼭 하셔야 되겠어요? 꼭 하셔야 될 필요를 느끼시냐고 제가 여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데크 부분은 해야 되겠고 거기 앞에,
○ 위원장 윤석현
데크하고 의자 몇 개 놓는데 3,000만원씩 들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사업비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여러 시설들 보면, 차량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공동 아니면 민간 기업들의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물며 방범대까지도 차량이 지원될 정도로 민간 기업에서 봉사적 활동에 대한 지원들은 강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물론 저희가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은 진행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차가 노후했으니까, 저는 사실 2001년식 차를 끌고 다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지금 사업단에서 차를 자주 쓰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손을 타다 보니까 차가 덜덜덜 거려서 수리비가 더 나올 정도로 좀...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외부기관에 혹시 의뢰하신 적 있어요? 차량 요청,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과거에 공동모금회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그 차량이 현재 노후 돼서 다시 교체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합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이제 그 차량이 많이 있는데, 그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아니죠, 거기서 쓰고 있는 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장 윤석현
그 말씀은 안 맞잖아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 받은 차량은 아닌데, 이것은 구입한 차량인데요, 2개가 주로 집수리하고 스마트 세탁이 제일 활성화된 사업이다 보니까 차를 하루에 이렇게 많이 운행을 하다보니까, 거의 수리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대 상정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2005년식은 주행거리가 15만 8,000km이고요,
○ 위원장 윤석현
저는 27만km짜리 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세탁사업단에는 18만 3,000km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는 27만km 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통합사례관리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장 윤석현
팀장님이 설명하십시오.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김금아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는 군에서 3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타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각계 각계별로 출장을 가다보니까, 차량은 1대뿐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차로 운행을 쭉 해왔는데, 그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 계속 제기됐던 것을 2018년도 본예산에서는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지원해주고자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이번에 요청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가요? 통합사례 관련해서.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김금아
여비 추가 부분 240만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군비 추가분만,
○ 위원장 윤석현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김금아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중에서 복합적으로 문제가 두세 가지, 서너 가지 이상 뭐 신용, 주거, 경제 이런 부분들을 다 안고 있는 대상들이 통합사례로 올라오게 되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욕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고 해결해 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저희가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관리 대상에 계신 분들이,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김금아
지금 통상 통합사례관리 이렇게 지정될 수 있는 숫자 정도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중에서 10% 정도 계상을 생각하는데, 많게는 300명이 될 거고요. 1년에 적게 따지면 150명 정도 되는데 그 안팎에 있는 분들이 적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1년에 대략 그 정도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세 분이 주요대상자 300여명 정도를 1년간 신용 아니면, 가정위기 아니면 다른 내용들 빈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뵙게 해결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김금아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그동안 모자랐던 게 유류대라든지 이러한 운영비가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요청을 하셨다? 더 요청하실 내용 없으세요?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김금아
네. 지원이 아마 앞으로는 더 많게 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냥 무리하게 요청을 드리면 그것 또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조금씩 저희들이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카페도 3,000만원씩 요구하는데 그 정도 요구하셔서 되시겠어요?
○ 위원 이선
옛날 같으면 증액시켜서 1,000만원 주고 했는데,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94페이지 현충일행사 참석 합창, 여기가 여미합창단이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194쪽이요?
○ 위원장 윤석현
네. 194페이지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 여미합창단 맞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120만원이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여미합창단하고,
○ 위원장 윤석현
60만원, 6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초등학교하고 두 군데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양쪽에 60만원씩?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장 윤석현
거기서 요청이 온 거예요, 아니면 참석 실비보상 형태로 보상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참석 실비보상 성격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여러 방식으로 해서 여미합창단 지원하고 참여보상, 활동보상, 대화 나가는 대화보상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달라고 하던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전에,
○ 위원장 윤석현
그전부터 쭉 해왔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전부터 쭉 해왔던 일입니다.
○ 위원 이선
그 전에는 돈을 안 줬지.
○ 위원장 윤석현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한번,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전에 30만원씩 줬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그전에는 운용비나 기타 이런 것들 안 줬다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 아...
○ 위원 이선
지금은 지원하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이것 아니에요, 지원하니까 참가 실비보상 꼭 해야 되겠냐 이 말이겠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장 윤석현
하물며 버스도 사서 그분들 이동, 풍물단 이동 이런 것 지원하겠다고 버스도 사서 주는데,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저희가 그쪽 부분은 잘 몰랐고요, 과거에부터 쭉 관례적으로 해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윤석현
관련한 부분들은 협의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 부분을 몰랐고요. 초등학교 관악부하고 여미합창단하고 같이 해서,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항일애국지사 충혼탑 시설보수 지금 여기는 양한묵 선생 관련된 남산 여기 시설보수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니요, 도암 도장리에 있는 항일시설인데요,
○ 위원장 윤석현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거기가 2007년도에,
○ 위원장 윤석현
누구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잠시만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김용상,
○ 위원장 윤석현
누구?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김용상 선생님하고 김영하 선생님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탑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니요,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서졌어요. 이렇게 들떠가지고. 그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둘레 쪽 난간하고 거기가 떠가지고 그리고 난간에 녹이 슬어 흉측해서 그거를 떼 내고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우리 윤석현 위원장이 말했던, 나머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베이커리에 참여한 사람이 몇 분이에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5명입니다.
○ 위원 이선
5명이세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 이선
자활센터 정의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활센터는 일정한 자활기간을 거쳐서 나가는, 그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일정한 숙련기간을 거쳐서 독립해서 나가는 것이 자활센터기능이죠? 정의가,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자활센터기능이, 일단 저희 조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수급자로 판명이 되면, 거기에 생계수급자도 있고 조건부수급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활해서 일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를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차상위계층이 차상위로 되면서 일할 조건으로 차상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반수급자가 “내가 자활에서 일하고 싶다.” 해서 자활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활센터기능은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해서 기능이나 이런 걸 습득해서 자활해서 나가는, 거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정한 숙련을,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가서 사회에 다시 정상인으로 가는 것인데 어찌 보면 지금 자활의 도시락사업단이고, 뭐든 보면 다 안주해버려요. 문제가 안 벗어나려고 아주 아등바등해요. 그래서 지금 혼자서 사신 분들이 자활에 많이 다시셨거든 그동안에,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혼인신고도 않고 각기 동거하고 다시 살고 그래요. 그러신 분들은. 조사를 하면 정말 복잡합니다. 베이커리단도 지금 다섯 분이 하는데 지금 여기 와 있죠? 베이커리사업단이,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지금 새로 지어가지고 같이 1층에,
○ 위원 이선
그러면 그때 조금 보완해서 할 일이지, 3,000만원이면 일반인들 리모델링이에요.
○ 위원장 윤석현
가게를 차리죠.
○ 위원 이선
일반인 가게 리모델링이에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3,000만원 속에 데크가, 저희가 물어봤더니 1,000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아까 각종 행사 실비보상 누구나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미이합창단 같은 경우는 옛날 과거에 예산지원이 없을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계속 지원을 안 하다가 얼마 전부터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실비보상을 행사 때마다 불러가지고 학생들 중심으로 관현악을 배우는데 이렇게 돈을 해 주면 되겠습니까? 줘야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어요.
○ 위원 이선
일반인들 참석한 사람들 한해서는 실비보상 줘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학생들 와서 아니, 여미합창단들 와서 노래 부르는데 또 다른 재원지원 받아서 해외순방도 가고 그러는데 거기다 또 돈을 줘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 부분은 협의해서 저기 하고요, 학생들은 어차피 차량비도...
○ 위원 이선
학생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혼선이 와서 학생이라 얘기했는데 여미합창단을 말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합창단 부분은 제가 봐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지원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지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다른 운영비나 기타 이런 것들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 참석해서 참석 수당을 준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참석 보상금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수당이나 보상금이나.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님 없으십니까?
○ 위원 오방록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자활 관련된 시설 아까 주위 대상자 그리고 차상위까지 다 한다고 해도 지금 자활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가 주요 관리하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들은 참여 의지도 많이 약화되고 올해 혹시 탈수급자들 있어요? 그 사업에 참여하셨는데 탈수급을 하신 분이 계시냐고.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지금 1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예상?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저희 대상이 몇 명인데 10명이 탈수급을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5명은 기간이 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 대상이 몇 명인데, 참여자가 몇 명인데 탈수급을,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지금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대상자는 51명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중 10명이 탈수급을 하셨는데 그 탈수급 참여자가 저희 사업에 다수가 참여하셔서 탈수급을 하셨나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기업으로 12월 중에 나갈 분이 계시고요,
○ 위원장 윤석현
어떤 분이 기업으로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청소사업단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청소사업단이 올해까지가 사업단이 3년이 맥시멈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업으로 나가지 않으면 바로,
○ 위원장 윤석현
자, 요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올해 자활 우리 전남 평가에서 몇 등 나왔습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등수는...
○ 위원장 윤석현
11등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등수는 잘...
○ 위원장 윤석현
어제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외의 사업, 다른 부서까지 합치면 50억 이상의 사업을 집행하고 있어요. 현재. 자, 다른 부서들에 의해서 충분히 협력한다는 건 말씀하신 탈수급자를 더 많이 탈수급 시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하겠다는 근본적인 목적, 또 이외 대상자가 한 300여 분 이상인데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말씀하셨는데 차상위 말씀하셨죠? 다수가 참여해서 안정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건데 주객이 전도됐어요. 심각하게 주객이 전도돼 있는 상태예요. 팀장님이 해결하기 어려우시죠? 과장님이 해결하기도 어려우시겠죠. 그럼에도 제가 두 분한테 이렇게 질책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소신과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더 심화될 거라는 겁니다. 저희 여기 있는 다섯 분들 매 한 가지이긴 한데요, 조금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지역 연계사업 부분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우리 자활참여자들에 대한 일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역 연계사업은 별도의 팀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활참여자들하고는 약간 구별해서,
○ 위원장 윤석현
각 여러 팀장들이 실제 그 연계사업들 다 관리하시거나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시잖아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연계사업단은 팀장과 간사가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제가 직, 간접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아, 죄송합니다.
○ 위원 조유송
지역 자활센터에서 지금 현재 2017년도 어느 팀이 어느 곳에 무엇을 했다가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집 도배를 해줬다. 아니면 집수리를 해줬다. 뭐 그런 거 나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 위원 조유송
… 전체적으로 한번,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찾아뵙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기왕이면 ‘얼마 집행됐다’ 까지 갖고 오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같은 사업단들이 10개 사업단이 있는데, 지역자활센터 있는 팀 말고 지역 연계사업 팀도 나머지 간접적 영향이 있겠죠. 한 식구니까,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장만식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18년 세출예산은 군비 170억 9,290만 1,000원, 국도비 527억 9,599만 5,000천원, 기금 2억 6,434만 3,000원 총 701억 5,323만 9,000원입니다. 우리가 차지한 비율은 우리 군 예산은 14.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2018년 신규 사업과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행복한 노년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5,500만원입니다. 문화 혜택의 사각지대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및 직접 작품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수준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실시설계비 노인회관입니다. 실시설계비로 1억 계상했습니다. 기초연금입니다.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 복지증진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80%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33억 5,63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 및 복지욕구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조정 등 생활교육을 통해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7억 22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입니다. 226명에 대해서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를 하기 위한 수행기관은 9개소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잘 안 들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6억 8,84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독고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치매 또는 건강상태가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가스화재, 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을 응급안전돌봄서비스를 설치, 운영하여 신속하게 대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9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6,214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노인활동비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가내시가 1,753명 내려와서 45억 8,5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노인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입니다. 14명 분 2억 8,64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노인활동사업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교육비, 간담회, 홍보비, 재료비, 사업진행에 따른 사무용품, 물품 등입니다.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1쪽입니다. 3세대 보육돌보미 참여자 활동비입니다. 저희들이 100명에 3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개월 27만원씩입니다. 211쪽, 문화일자리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의 문화자원, 특산물, 공해품 등 향토자원 상품화를 통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은퇴에 따른 수익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층이 민속공예제작 등 수공업방식으로 소득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비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155명 분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반찬지원을 통한 노인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62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55명 1억 계상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사업에서 군비 추가분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로식당은 중부교회 연꽃세상, 삼성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급식 수준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1억 9,9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군비 추가분입니다. 저희들이 1억 6,625만원을 추가로 군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3쪽,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입니다. 저희들이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주기적으로 우유 및 요구르트를 배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핌과 동시에 각종 사고예방 및 외로운 노인들에게 정서적 서비스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3,1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입니다. 85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급입니다. 저희들이 화순군에 거주하는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월 3만원씩 해서 1,070명 3억 8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노인회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각 경로당에서 군 지회로 매월 8만원씩 지급했던 사항을 도비로 해서 내년도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8만원씩 해서 430개소 사업입니다. 다음은 203쪽, 경로당 수내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한 명에 2,54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 노인회 운영입니다. 노인회 운영비로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특별 난방비입니다. 430개소에 이미 저희들이 동절기에 특별 난방비 지원코자 합니다. 150만원씩 해서 430개소입니다. 6억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냉, 난방비입니다. 430개소에 4,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양곡비입니다. 저희들이 20kg 쌀 7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30개소이고 1억 3,7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지금 연간 개소 당 130만원씩 반기에 지급하고 있고요, 433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5억 6,290만원입니다. 군비 추가분은 2억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개소 당 연간 170만원씩 반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 경로당 에어컨 구입입니다. 여름철에 무더위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 필요한 곳에 지급하고자 30개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안마 구입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시간이 급증함에 따라 경로당에 건강증진기구 안마기를 보급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개소에 200만원씩 해서 2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휴대용 온열치료기 구입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만원씩 150곳에 3억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집기 및 수리비입니다. 수리 가능한 비품을 보유한 경로당에 현실적으로 수리비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다리마시지기 구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다리 관절 통증이 있어서 이러한 좋은 기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166개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부식비입니다. 426개소에 10억 4,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전기료 부담으로 냉, 난방기 및 건강기구 등의 이용 제한을 받고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전기로 감면을 통하고자 태양광설치사업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개소에 올해도 5,25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양로시설 운영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억 5,6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부담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140억 5,2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부담금입니다. 재가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의료급여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부담금입니다. 34개소에 7억 5,67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시설 등급외자 보호시설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개소에 2억 6,8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찾아가는 이동 복지관입니다. 나드리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따왔던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4,000만원 추진했고요, 올해 3,800만원을 가지고 사회적 교류가 낮은 농, 산촌 오지마을을 찾아가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의료보건서비스와 문화여가 정서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나드리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7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입니다. 한부모가족 130명입니다. 1억 4,961만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아이돌봄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1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단가는 시간당 6,500원이 되겠습니다. 3억 9,70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입니다. 부모들이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사랑방 공감 및 자녀놀이 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 4,000만원입니다. 21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320세대에 2억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1개소에 7,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입니다. 1억 3,0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문지도사 인건비, 교통비, 교육비 등이 포함돼 있고, 센터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으로 방문지도사가 파견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1,5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육 사업비입니다. 언어발달지도사 인건비, 재료비 등 3,045만 9,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다문화가정 전문상담사 인건비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전문상담사 인건비입니다.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여러 취업상담설계사가 4명, 또 인건비 등 보험료 이렇게 해서 총 1억 3,91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새일센터 여성인턴지원금입니다.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명에 저희들이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상담원 인건비입니다. 구직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을 실시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직업상담원 인건비입니다. 2명에 5,06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입니다. 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로 기본급, 복지 포인트, 명절수당, 식비 등 해서 4,703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방과 후 볼봄이 필요한 지역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호, 교육, 놀이, 오락을 제공코자하며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6개소에 7억 9,488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지원입니다. 매년 평가해서 최고 20%, 우수 60%, 보통 20%에 대해서 사업비를 차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6개소에 3,73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아동복지교사 사업지원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12명에 1억 8,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센터이용 급식비지원입니다. 저희들이 16개소에 4,000원씩 337명에 281분 해서 3억 7,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입양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동권익증진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저희들이 30명에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아동발달지원 계좌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월 4만원 내에서 정부 매칭 지원금으로 같은 금액을 적립해줘 18세 이후에 성공적인 자립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17명에 7,96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비로 저희들이 474명에 대해서 1억 7,0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비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우려 아동에게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49명에 1억 7,0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꿈사다리 공부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고학력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제공, 지역 아이들에게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6개소에 7,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꿈키움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문화예술지원 사업으로 아동의 음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 민간인력 인건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4명에 1억 1,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 수당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20명에 4,000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드림스타트 프로그램행사 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역사문화탐방 등 문화체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급여, 제수당 등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관리 운영비 등 입니다. 1개소에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입니다. 가정위탁양육 보조금지원으로 12만원씩 35명 월 12월 해서 5,0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사 수당입니다. 8명에 3,3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퇴직적립금 포함해서 저희들이 6,78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비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자 급식비 40명에 대한 급식비로 군비 포함해서 3,5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입니다. 위기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1개소에 9,2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1개소에 7,2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군비 추가분 3,87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를 미인가 대안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식비로 5,25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만0세부터 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어린이 기본보육료입니다. 838명에 460억 2,0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42쪽,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37개소에 3,79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군비 추가분입니다. 7,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43쪽,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우수보육 인프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6개소에 2억 7,891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및 법인시설 지원입니다. 72명입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13억 8,0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아전담시설 지원입니다. 만0세부터 2세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25명에 5억 3,441만 6,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3쪽, 시간 연장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시간 연장 지정어린이집에 대한 시간 연장 교사 인건비지원입니다. 55명에 6억 7,49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군비사업으로 207명에 4억 4,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입니다. 농어촌 지역소재 어린이집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71명에 3억 1,97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사겸직원장 지원비입니다.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 월 7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4명에 3,53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영아 3세반 이상을 운영 중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20개소에 1억 6,07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592명에 11억 1,05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양육수당급여지원입니다.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160명에 12억 9,55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을 통합하여 만3세부터 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일원하여 보육료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2억 4,3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입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근무 연수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0명입니다. 7,18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민간가정어린이집 업무 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개소에 1억 1,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책 보험료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정부지원시설과 달리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가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고, 정부지원시설과 보육서비스 질적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완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467명에 1억 1,2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근무하는 원장, 취사부, 보육교사 등 입면 보고 된 종사에 대해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1인당 5만원의 월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인원수에 비해서 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 해서 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올렸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지역자활센터 1억... 1억인가? 1억이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시설 실시설계비가 1억이구나! 뭔 노인복지시설 실시설계 하시려고 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군 노인회관입니다. 실시설계비로 1억을,
○ 위원 조유송
노인회관을 어디에 하신다고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어르신들께서는 그 위치가 지금... 선호해서요, 다양한 위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훈리 거기 위치에 있는 시설이 노후화 되고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내년도 실시설계비로 우선 1억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위치도 확정이 안 됐는데 실시설계만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어르신들은 그 위치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철거를 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 뒤 공터를 매입코자...
○ 위원 조유송
하고 있어요? 매입을,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금 예산이... 설계가 들어가면 그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에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셔야지 실시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실시설계... 부지가 얼마나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세 필지 부지가 있는데요, 한 필지는 국공유지고 두 필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179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 땅 있어요? 군유지가?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국공유 땅입니다. 국가 땅입니다.
○ 위원 조유송
사유지는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사유지는 두 필지인데요, 두암동에 사시는 정 모 씨로 소유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두 필지 면적이 얼마인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금 세 필지 합쳐서 179평입니다. 국공유지 한 필지는 우리가 계상해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는 매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쪽 꽤 비쌀 텐데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땅값이 만만치 않아서 지금...
○ 위원 조유송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부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1개소에 5억 5,600만원. 어디입니까, …? 215페이지 제일 하단이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이 거기까지 하신다니까.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이영규
소양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소양원?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70명에 대한 그쪽은 우리 관내에 전체 사회복지시설 추진하고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복지가 몇 페이지인가? 페이지를 안 적어놨네요. 소양원이 여러 곳이구나...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이영규
소양원 1개소에 우리가 지금 현재 5억 646만 5,000원 이 부분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그...
○ 위원 조유송
운영비가 올해는 지금 한 5,000만원 증액 됐구먼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이영규
네. 작년보다 그렇게 됐습니다. 인건비하고 제수당 퇴직금 및 사회복지업무 기관운영 및 공공요금이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 조유송
순수 우리 군비로 돼 있는데 맞아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이영규
아닙니다. 국도비 군비입니다.
○ 위원 조유송
표시를 그러고... 아, 여기가 있구나? 군비가 3억 9,000만원.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식비하고 쌀은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이 되지만 가능한 이것은 별다른 계획을 안 세워도 되잖습니까. … 12월 20일 날 승인이 나면 1월초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결재권자한테도 말씀을 드리세요. 엄마들이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양로당에 계실 때가 1월, 2월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는 지원을 못 받고 2월이 넘어서, 보통 보면 우리 설 지나고 받더라고요. 2월이 지나고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원되는 목적이 조금 퇴색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것은 계획 짤 것도 없어요. 그 기준대로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이영규
최대한 빨리 올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행복노년문화교실 운영하고요, 그것은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설명서는 주셨는데 군비만 돼 있어서,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행복노년문화...
○ 위원장 윤석현
노년문화교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올해 사업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경로당에 돌아다니면서,
○ 위원장 윤석현
그것 말고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공모하셨냐고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공모사업은, 나드리 3,800만원은 공모했고요, 5,500만원 행복노인은 군비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자료집을 주신 여기에는 이 사업 공모하셨다고 써놓으셨어요. 어디에 공모를 했으면 저희에게 공모를 했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위원장님! 몇 페이지이십니까?
○ 위원장 윤석현
우리 예산서로는 208페이지 노년문화교실 하나 있고, 221페이지에 문화일자리교실운영 이 두 개가 설명 자료로 주신 자료에는 공모를 하셔서 되신 것처럼 해 놓으셨어요. 어디에 공모를 하셨냐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공모를 했으면 도든 군이든 문화재청 이런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순수 저희들이,
○ 위원장 윤석현
군비사업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왜 여기는, 설명을 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공모를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업인데요.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반영,
○ 위원장 윤석현
효과가 좋다고 하면, 기존에 하셨었어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아니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 위원장 윤석현
17년에 했는데 18년에 더 계속해보시겠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계속사업으로, 지금 굉장히 효과가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쭐게요. 문화일자리교실 운영 5,500만원은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금 현재 경로당에 다니면서 어르신들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어떠한 한지공예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한 10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해서 만들고 실제 제작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소품들이 있습니다. 인형이라든지 가죽공예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어르신들이 노후를,
○ 위원장 윤석현
네. … 올해 행복노년문화교실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두 개 사업 실적, 실적이라고 하면 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그리고 강사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로당 운영비 중에 군비 추가분 2억 있어요. 다른 곳보다는 2억을 더 쓰겠다고 하는 것인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금 예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올해도 똑같이 올렸고요,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니까 다른 시군과 다르게, 다른 시군은 예를 들어 국비, 도비 매칭 했으면 어떤 사업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요청하는 이런, 이런 분야들은 꼭 해라.”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한다는 건, 저희는 그러면 더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줬거나 아니면 다른 품목을 보태줬거나 했을 거란 말이죠. 어떤 부분을 하셨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