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은채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22명이며, 각종 복지사업에 비정규직 9명을 포함하여 총 31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복지 대상자 보장별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초생계급여 1,718가구 2,466명을 비롯하여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세대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의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자의 세부 보장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장애인복지시설과 공중식품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주간보호센터 2개소로 총 5개소를 관리 운영 중이며, 공중식품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530개소, 공중위생업소 280개소로 총 1,8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지정하는 남도 명가를 포함한 모범음식점이 37개소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19명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국가보훈대상 지원입니다. 우리 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총 10개 단체이며, 5.18 민주유공자회, 진폐재해자 관련 단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5.18 민주유공자 지원 등 3개 분야에 총 7억 3,5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과 전몰군경 미망인, 유족 보훈수당 등으로 839명에게 2억 2,500만원을 지급하였고, 6.25 참전 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현충일 등 보훈행사에 1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생계비 지원과 5.18 기념행사 추진에 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 군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진폐재해자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도 보훈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은 총 5,000명이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 기관 등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장애인 복지 지원과 시설 및 단체 지원으로 3개 분야에 관련 예산은 총 57억 1,5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으로 매월 1,587명에게 11억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과 의료비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로 663명에게 9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아울러 복지시설 4개소와 5개 단체 운영비 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비로 5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들과 편의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입니다.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의 근로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성 강화와 자립기반 도모를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군 동면 제2농공단지 내에 사업비 26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축을 올 6월 준공하였으며, 1차 장비 보강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 부분으로 건축 연면적은 747㎡로 지상 1층에 사무실동, 공장동, 창고동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장비 보강 부분은 현재 타월 제직기 등 15종 34대의 장비 보강사업을 진행 중인데, 주요 장비인 제직기 등이 외국산으로 구매 방식의 변경 관계로 아직 들어오지 못해 12월까지 구매를 목표로 추진하고,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 2018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96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동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자의 신청부터 조사, 결정, 급여 지원까지 일원화된 통합관리로 연중 1만 5,000여 건의 신규 조사와 변동, 확인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복지 대상자 신청 방문조사와 소득, 재산 확인조사, 변동 관리 등 총 5,767건에 대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복지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기별 확인조사와 월별 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의 정확한 선정과 사후관리로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 차단 등으로 수급자의 적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60가구와 차상위 대상자 493가구에 대해 87억 3,300만원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 장제비, 양곡할인 지원 등 4개 사업에 40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 대상자에게 전기료, 수도료, 건강생활유지비 등 5개 사업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최저 생활 보장과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 및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사업과 저소득층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개 사업에 총 31억 4,3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8억 6,800만원 지원하였고,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내일키움과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21명에게 근로소득 장려금 1,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인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서비스 제공자 29명에게 인건비 7,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 노인 등 441명을 대상으로 3억 4,000만원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를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의지 고취로 탈빈곤 의욕을 상승시키겠으며,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우리 군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2,258명, 2종 1,005명으로 총 3,263명이며, 사업비는 총 14억 3,8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3,263명에게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 9억 4,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20명에게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및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250명을 집중 관리하여 의료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 관의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발굴을 위해 읍면 인적 안전망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171명, 복지 이장 343명 등 총 51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례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 85세대를 발굴하여 상담, 점검 및 복지용품 지원 등 민, 관 서비스를 246회 연계, 제공하였고, 복지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을 위해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 이장 회의를 104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 기관, 단체의 후원금 1억 3,800만원의 자원을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 1,423세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및 민, 관 복지 관계자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어려운 이웃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복지자원 연찬회는 9월 초ㆍ중순경에 가질 예정으로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1쪽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군민에게 긴급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 재산은 1인 123만 9,000원 및 7,250만원 이하와 금융 재산 500만원 이하의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비 3억 3,000만원으로 생계, 의료, 주거비 등 325건에 1억 9,1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및 타 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강화하여 위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530개소, 공중위생업소 28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1억 6,8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707개소를 대상으로 9회에 걸쳐 식품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과 관내 업소 영업자, 종사자 1,466명을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해 식품 조리음식 판매업소 550개소에 대한 예방 홍보 활동과 식중독 취약업소 64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남도 좋은 식단 실천업소 40개소에 대해 모니터링 3회 실시하였고, 모범음식점 중 지하수 사용 6개소에 수질검사 수수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생업소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여 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0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 영양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판매 업소는 39개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를 위하여 전담 관리요원 12명이 활동 중이고, 맞춤형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해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3억 6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기초식품 판매업소 39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수시검사를 4회, 지도점검을 6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68건의 수시검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등 80개소를 대상으로 식단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어린이 체험관 4회 운영과 어린이 영양 및 위생교육을 89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식품 보호구역이 위생적인 식품환경이 되도록 하여 양질의 어린이 급식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앉아주시고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도 말미에 저희 위원회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조금 점검을 해 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히 많은 위원회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까지, 활동사항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의를 어떻게 했다든지, 그 회의체에서 중요하게 문제가 나와서 정책으로 반영을 했다든지.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금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아마 긴급 복지 관련해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2회인가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긴급복지심의, 대상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특별하게 심의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는 지금 2, 3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심의를 하고 있는데 법에나 이런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를 살펴서 대상자에 포함시켜주는 판결을 하는데 대해서입니다. 그다음 화순군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아직 개최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화순군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도 아직 개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어떤 말을 할지 아시겠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좀 형식적인 위원회들의,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회복지는 사실 이런 전문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사실은 시군구에서 가장 일선에,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수입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그러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에는 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 화순에는 가장 큰 문제가 복지협의체보다 더 큰 슈퍼바이저라는 그런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방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위해한 행동들이 있었을 때, 가족들한테라도. 유기라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어도 사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못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정병선 계장님이 잘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결론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가족들은 있는데 이혼가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편모나 편부, 슬하에서 사는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 또 자식들이 서로 간에 가족단절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적으로는 가족으로 돼 있는 것 때문에 가족단절로 인정을 못 받아서 현재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구제해 내고 발굴해 내는 것이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을, 위기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일선 읍면에 보면, 사회복지사들 보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저조하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지난 사례로, 개인의 사생활이 좀 개입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가정해체라든가 이런 사유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구제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심의한 내용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3회인가 아마 실시한 것 같습니다마는 매번 이렇게 해서 구제한 사례가 대부분 그런 사례입니다.
○ 위원 윤영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활보장협의회에서는 그러한 뭐, 지금 우리가 희망복지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여러 위기가정들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또 거기서 못하는 것들은 또 강제성을 조금 더 확대를 통해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사실은 힘을 얻어서, 그런 분들 지원의 폭을 조금씩 넓힐 수 있는 길들이 이런 위원회거든요. 이런 위원회들이 잘 활용이 돼서 조금 하려고 했던 본연의 일에서, 제도에 의해서 못하는 것들을 조금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윤영민 위원님! 계속하시죠.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장애인단체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그때 논의를 했으니까 또 안 해도 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일단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00만원에, 월 45만원 하고 있고요,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장애인단체 월세를 해결하든지, 이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월세를 못 내서 있는 상황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꼭 해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차량 운영에 관계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차량이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약자택시 말씀하신가요?
○ 위원 윤영민
약자택시, 장애인들 택시.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3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도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 위원 윤영민
아, 그러면 지금 운영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이 과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산도 이미 이체를 시켜줬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이것은 사실 사회복지적인 문제가 가미가 돼야 될 부분인데 도시과에서, 지극하게 도시과적인 문제가, 왜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원래 그 근거법이 건설교통부 쪽에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처가 바뀌어 있는 거죠.
○ 위원 윤영민
그래요. 하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 여기서 말하겠습니다. 내가 뭐 도시과에 갖고 가서 말할 형편이 안 되니까.
저희 화순에는 지금 교통약자택시가 3대가 있는데요, 요즘 확대가 됐어요.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옛날에는 장애인만 됐었는데 요즘은 중증질환자도 의사소견서만 있으면, 또 노인성질환자도 의사소견서만 있으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순 전대병원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중증질환자들이 보성, 곡성, 뭐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차를 이용하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통합관리를, 신청 받는 것을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화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그분들이 한 분 신청하면, 보성 갔다 오면 하루 땡이에요. 그래서 차는 3대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화순사람들의 이용 욕구를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활력과가 됐든, 사회복지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간과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서로 요구를 해서 이 상황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증차나 혹은,
○ 위원 윤영민
증차가 됐든 뭐 어떤 제한을 둬서 우리 지역사람들 우선하게 하든, 우리 지역의 욕구도 못 채우면서 타 지역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기름 값이나 이런 것은 장거리를 뛰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지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자체 부담입니다.
○ 위원 윤영민
지자체 부담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여기서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나 가정활력과에서도, 이거 해당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여러 가지에서 부담이 될 거예요. 증차에 대한 요구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약제나 이런,
○ 위원 윤영민
왜냐면 화순 전대병원이 있는데 그걸 외부사람들한테 못 쓰게 하는 것도 사실은 화순에서 강압적인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차는 어쨌든 도에서 많이 지정을 받아서. 비용 자체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도경제를 없앤다는 것, 지역경제를 없앤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면 증차를 또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도시과에만 맡겨놓으면 교통의 문제로 접근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는 교통의 문제로 접근할 내용이 아니고 수요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수요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 위원 이선
당초에, 우리 윤영민 위원님 오시기 전에 내가 최초에 이걸 제안해서 실시를 했던 것이, 약자, 소위 장애인콜택시 사업입니다.
우리 위만철 주사가 이 내용을 아주 잘 알 거예요. 지금 차량증차보다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인력증원입니다. 기사들이 지금 부족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순천에서 장애인을 모시고 오면, 전대병원에 모시고 오면 모시고 왔다가, 통합관리하면서 내려가 버린다 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화순군만 가지고 해결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성이든, 엄청나게 오후에 많은 킬로수를 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력증원이 우선 돼야 된다,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 차량을 많이 넣으면 일반 영업용 택시나 택시업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는 부분입니다. 심합니다. 그래서 인력증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기사 인력증원.
지금 우리가 한 대당 1.5명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시킬 수 있게끔, 일 할 수 있는 기사를 더 채용해 줘야지 서로 오전반, 오후반 돌아가면서 하면 피로도도 없고, 아마 대형사고도 없고 그걸 잘 유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계에다가 좀 … 넣어주십시오. 넣어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그런 부분도 서로 같이 논의해서 그런 것들이 빨리 속히, 기사들이 굉장히 피곤해서 사고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녁 12시까지, 어떤 경우는 늦게 가서 12시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판단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하고 이선 위원장님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현재 1.5명으로 하다보니까 3대 차를 갖고 운영합니다. 4.5명이에요. 4.5명의 인원수라는 것은 사실은 편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쪽에서. 4.5명이 없으면, 왜냐하면 5명이 되면 사실은 사무원이 또 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니, 그때 당시에 4.5명 한 것은... 0.5는 1명 늘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좀 숫자계산방법이, 숫자계산방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억측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해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인원증감도 해결의 방법입니다. 인원이 증감됨으로써 운행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해결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저희가 교통의 문제로만 해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저희도 한번 분석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요구를 해서 요구도 하시고 필요하면 다시 업무를 갖고 와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꼭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공급자의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수요자의 시각에서 이 시각들을 넓혀 주십사하는 내용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종사자 급여 같은 경우도 전라남도 평균 하위입니다. 급여도 하위면서 인원도 적어요.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근로 욕구는 떨어지고 업무는 가중하고, 그러다보니까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한 만큼의 자긍심을 세워줄 수 있는 급여는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점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제가 하나 할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우리 자활사업장이 매년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미진한 사유와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한 대책 이런 게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금 자활사업, 근로사업 대상자 수가, 자활센터 하고 지자체사업이 있는데 지자체사업은 포함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51명의 숫자가 정부에서 평가하고 있는 수준에 못 미쳐서,
○ 위원장 윤석현
대상자는 훨씬 더 많잖아요. 한 100여 명, 130명 가까이 되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계획이 지금 우리가, 예산은 105명인데 실제 평가운영기준이 아마 그 기준이 정확하게는 저도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정부 평가기준에 수준 이하로, 우리가 도·농형인데, 도·농 복합형인데 그 수준에서 실적이 저조한 걸로,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최우수등급을 받은 함평이나 이런 데는 대상이 더 적을 텐데, 인구가 적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거기는 아마,
○ 위원장 윤석현
방식이, 평가방식이 다른가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지역의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지자체 직접사업, 예를 들면 읍면의 …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실적에 넣어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안을 한번 벤치마킹, 가서 배워 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업단에서, 자활센터 안 사업단에서만 51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평균입니다. 그래서 60명이 될 때도 있고 저희가 수급자들 차상위층 직업재활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일단 가셔서 또 나가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60명, 70명 됐다가도 줄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평균이 70이 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강등이 됐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60에서 한 10여 명 정도만 늘리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실 텐데,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저희가 지금 한 몇 개월간 조사하고 읍면 해서 한 10여 명을 보냈는데 10여 명이 또 빠져버린 거예요. 저는 ‘아, 이렇게 가면 앞으로 이사도 가고 좀 재활이 좀 활성화 되겠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또 준 거예요. 아무튼 벤치마킹, 가서 그런 노하우를 좀 알아 오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노하우가 형식적인, 아까 말씀하신 읍면의 지자체 사업들을 포함시키거나 하는 방식도 편법인지 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실 텐데 저희는 이미 지자체의 많은 사업들을 자활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 지자체사업을 너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계셔서 말씀하신 본래 자활이 갖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의 관리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일부 몇 가지 사업영역의 것들은 보면 외주위탁 이런 방식으로 또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좋은 평가도 받아야 또 그분들도, 저희 지자체도 잘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질의라기보다는 전에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우리 위생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물을 제공을 합니다. 물을 제공하지 않는 식당은 한 군데도 없어요. 얼마 전에 가정에 있는 정수기, 사무실이나 위생업소에 있는 정수기들의 관리상태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내용으로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은 과연, 식당에서 주는 물은 어떤 물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온 물인지 모르거든요. 정수기 물인지 아니면 부처샘이나 약수터에서 떠온 물인지, 수돗물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물을 식당 같은 데서도 이렇게 공인된 것만 주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탄산수 같은 걸 먹으면 배탈이 나기 때문에 그런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끓인 물을 주든 무슨 물을 주든 공짜로 주니까 어디 물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약수터, 아시겠지만 약수터 같은 데 가보면 이건 음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식당에서 수 없이 물을 떠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생을 할 때는 정수기까지는 관리하기가 사실 인력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불가능한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물을 먹고, 깨끗한 물을 먹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 물 이력제라는 것을 저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화순군에서라도.
그래서 과연 우리가 식당에서 제공되는 물이 정수기 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물이라든지 어디 샘에서 떠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력제로 표시해서 우리 원산지 식군 표시하듯이 ‘우리가 제공하는 물은 어떤 물입니다.’ 라고 표시하게 하는,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 화순군에서 먼저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계장님하고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 뒤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이력제 그건 좀... 영업장들도 지금 원산지 표시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산지 표시하고, 일반음식점 김치 그런 표시 다 하는데, 또 어떤 집은 물까지 원산지 표시나 이력제를 해야 되냐, 그런 말도 있어서 지금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 생각은 좀 강제성을 띈다고 하면, 어쨌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제일, 행정기관에서 식품업소 하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생, 안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위생적인 부분에서, 청결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소비자가 제공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개입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검하는 것이 목적 아닌가요?
자, 그런데 공급자가 표시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안 한다, 라고 한 것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그것은 아닌데요, 전번에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여기 언론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제안합니다. 그 뒤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는 화순에, 좌우지간 불편하지만 물 이력제를 하면 화순군민들에게 사실 안정적인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식당에서 물 제공한 사람들이 나쁜 물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먹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할 것 아닙니까.
화순군에서는 한 가지 더 해 주셔야 될 것이 정수기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정수기를 수시로 관리하셔서, 어쨌든 그 업체도 정수기 관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한테 지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순군에서도 정수기관리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물 이력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 해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 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관련해서 혹시 식품위생 감시원들의 주요한 활동은 어떤 영역의 활동을 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식품위생 감시원들은 시니어하고,
○ 위원장 윤석현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걸 감시?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우리가 감시원이,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 19명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는데 음식점하고 공중위생업소하고 사전 매월 감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음식점 계통을 많이 하는데 매월 모니터링도 하고 합동단속이나 수시로 우리가 단속이 있을 때 같이 병행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수시단속이든 합동단속, 그분들의 활동에서 아까 우리 윤영민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는 게 정수기 필터 관리가 잘 안 되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기적인 필터관리가 안 되는 곳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취수원 자체가 불특정한 취수원들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활동의 일환에 수질과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강화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른 사회복지과하고 가정활력과 이렇게 두 개 과로 나뉘면서 혹시 뭐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으신가요? 아까 예를 들어 우리 긴급복지와 관련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주요대상은 예를 들어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이라든지 가정활력과 영역에 계신 분들이 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텐데 두 과가 혹시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거나 소통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한 조사 경우는 관계자끼리 결재할 때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통해서 결재를 합의 시스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적관계는 실제 우리 가정활력과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한번 모여서 서로 간에 업무 연관관계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만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활력과가 업무가 아예, 우리는 시스템이 좀 정착돼 있는 편이고 가정활력과는 시스템이 아직 정착되기보다, 파생되어서 나간 분야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성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기와 우리하고 성격이 약간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위생관계는 사실 복지하고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허가과에서 떼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예전에 있었다고 해서 붙여놨는데 오면서 인원도 더 빠짐으로써 나름대로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특성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지적 측면이 위생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파생되고 있는 부분이 유기적인 협조관계는 자원봉사하고 관련된 우리 긴급복지... 도와 연계하는 그 측면이 약간 서로 겹치는 부분 또한 없지 않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미처 예상 못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위생관리팀장님은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의견을 한번 여쭙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우선 사회복지과와 특별히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과에 위생계에 있는 것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본청에 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하고도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생 분야는 상당히 독립적인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약처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은 우리 주민편익을 위해서, 보건소와 있으면 약간 거리가 있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본청에다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더 전문조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어차피 종합민원실, 행복민원실 쪽이 더 맞지 않을까,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우리 기획실장님! 방금 한분의 과장님과 팀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관련된 의견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위생관리팀을 조직개편 할 때 어디에 두느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보건소로 가야 되느냐, 행복민원실로 배치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안을 놓고 굉장히 고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행복민원실에는 조직이 너무 비대해집니다. 8개 팀 돼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청에 위생과가 어디에 있는지 감안해서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과를 조직개편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충분히 알겠고요, 혹시 8개 팀이 존재하면 안 되는 게 너무 광범위하다, 인적구조가 광범위하다, 이런 걸 얘기하시는가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8개 팀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 제한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규정에 있는가요?
○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조영천
먼저 사무실 배치 문제를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인력이 과다, 인원이 너무 많다는 거, 행복민원실에. 조직이 비대하기 때문에 그 점에 깊이 고뇌가 됐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오셨을 때,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과에 존재하는 것도 약간 의아해 하실 거고, 말 그대로 여러 민원으로 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물론 공간의 협소라는 문제가 가장 큰 제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듣고 있는 인허가 부서들의 독립이라든지 아니면 조직개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것을 논의해 달라는 다수 위원님들도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굳이 뭐 한 과로 만드는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과거의 방식이 좀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여기 배석하신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님들 중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이러려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거니까요.
○ 위원 윤영민
희망복지계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자원봉사자가 없다든지 뭐 이런 거 없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약 6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6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없는 걸로 알고요,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장만식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정활력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위원회 현황으로 여성새일센터 운영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노인시설은 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을 비롯하여 의료복지시설 15개소 등 총 44개소입니다. 아동 시설은 양육시설인 자애원과 지역 아동 센터를 포함하여 총 17개소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능주 재능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법인, 종교단체, 민간 가정 등 총 64개소이며 그 중 3개소는 휴재 상태입니다. 기타 시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6개소가 있으며 마을 경로당은 4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초고령 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노인보호입니다. 우리 군 노인 인구수는 2017년 5월 31일 현재 1만 5,721명으로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24.15%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추진사항은 저소득층 기초연금을 상반기에 1만 2,544명에게 171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5세 이상 효문화 장려를 위한 장수수당으로 월 3만원 씩 1,264명에게 4억 5,400만원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기본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1,200명에게 3억 5,000만원을 종합 돌봄 서비스로 210명에게 3억 3,800만원, 소방서와 연계해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로 192명에게 2,400만원을 지원하여 독거노인들에게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 중인 연꽃세상 등 3개소에 연간 2억 3,1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거동 불편 어르신 155명에게 1억 4,600만원 예산으로 밑반찬을 배달하여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등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 복지시설인 소향원 1개소와 노인의료복지시설 영산 노인전문요양원 1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7개소가 있으며, 경로당 433개소와 나드리 복지관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양로시설인 소향원 운영비로 2억 4,100만원과 노인의료복지 및 재가복지시설에 시설입소 어르신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 분담금 10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433개소에 운영비, 냉방비 등 30억 1,600만원을 나드리 복지관 운영비로 3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하여 7억원의 사업비로 별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도점검을 충실히 하여 우리 군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현재 2,1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45억 2,200만원 예산으로 공익 활동, 3세대 보육 돌봄이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부터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여 19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참여자 활동 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서기 및 혹한기에는 활동시간을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일할 의사가, 능력 있는 노인들에게 일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추진입니다.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과 양성평등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아동 여성보호를 위한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하였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사후관리 역할 등을 담당하여 현재 470여 명의 여성 취, 창업을 연계하였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으로 3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역량개발과 권익 증진을 위하고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여 양성 평등문화 조성을 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통합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다사랑건강복지협회에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여성가족부 지원 가족통합서비스 사업에 선정되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가족교육, 상담, 통ㆍ번역 사업과 더불어 가족교육, 돌봄 문화사업 등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가족 중심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센터 운영비, 방문 교육지원, 언어발달 교실 운영, 한국어 교육 등 12개 사업에 2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지역 사회 초기 정착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가족관계 교육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이주 여성의 자립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4억 7,500만원, 지역 아동 센터 16개소에 시설 운영비 등으로 6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에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결식 우려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746명에게 1억 6,7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였고, 기타 아동 보호사업으로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창의력 계발입니다. 청소년의 창의력 역량을 높이고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청소년 활동증진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1개소 운영에 2,400만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40명에 6,300만원, 상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비에 1억 2,100만원, 기타 비인가 교육시설 지원사업으로 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및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미래 주역인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하위권인 우리 군의 출산율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설된 출산 보육을 중심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으로 효과적 정책을 우리 군 시책에 반영하고 관내 20세부터 39세 여성 613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실ㆍ과ㆍ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출산장려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화순군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군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출산 증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영유아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영유아를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 육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64개소로 이 중 3개소는 휴재 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1,842명에게 33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수당으로 645명에게 5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64개소 400명에게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등의 지원을 위해 5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간 연장 어린이집 종사자 152명에게 11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지도점검을 통해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보육 실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으시고요,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 가정활력과 소속 직원 여러분들도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미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먼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주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됐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3,000만원.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갑자기 그런 것들이 부활된 것이 마치 그 선심성 행정으로 보여져서 선거법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뒤로 뭐 조례가 있고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다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지에 있다가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것도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나 먼 이국땅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네 가정, 2015년도에 다섯 가정, 2016년도에도 다섯 가정을 이렇게 해서, 외부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다문화가족과 주위로부터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라고 민원제기도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아마 특수시책으로 이런 것을 해보자 얘기해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례에 근거가 확실하고, 또한 혹시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 질의회신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또 인터넷신문에 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위축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정말로 고향을 방문하고 싶은 우리 외국인들에게,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대로 법적근거가 확실하고, 또 사업의 투명성이 답보가 됐다고 한다고 하면 안 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추진을 빨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나 교육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서라는 것을 내놨는데 혹시 사회복지과에서도 보신 적은 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 위원 윤영민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학교 밖 학생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 여기도 보면 지오학교 학기 중 중식지원 이런 것들이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가정활력과에서 지금 뭔가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문화센터도 지금 가정활력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학교 밖 학생에 대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에 학교 밖 학생에 대한 계획이 부재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학교 밖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주고 5개년계획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요즘 학교 밖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교육기회를 줘야 되는지 것들이 부재한 것이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실태나 자료들을 총무과에 넘겨주고, 평생교육과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이렇게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앞전에 CNS 전라남도 센터장들이 화순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센터가 시군에 다 있고요, 그런데 학교 밖 지원센터가 22개 시군 중에서 저희 15개소가 돼 있고, 우리 화순군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장님도 왜 화순이 빠져있는가 좀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화순이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고 실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전에 저희들이 의향서를 보냈습니다마는 지금 새로운 환경이,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위원님들도 이차시에 협조를 구하고자합니다.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화순군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금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위기관에서는 200개가 넘는 기관들이 지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처음에 선제적인 대응이 있었어야 되는데, 선제적인 대응이 없었던 것이 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확보 돼야 방금 교육발전 5개년 계획하고 연계해서, 교육의 기회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당연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우는 것 중에요, 다문화가족 언어습득 교구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 3년간에 걸쳐서 금액으로는 1억, 2억, 한 2억 4,000만원쯤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 산출 근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정당 다섯 권씩인데 다섯 권의 단가가 한 26,000원씩 돼요. 그래서 500가정에게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책자가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교구제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올해는 아마 6,500만원,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6,500만원... 올해 사업 계획 있었고요,
○ 위원장 윤석현
과장님, 잘 아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금 메모리 펜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자동, 언어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쉽게, 선생님이 없이도 이 메모리 펜을 가지고 자동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구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번 6,500만원 사업은 방금 설명하신대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예전에 2014년 같은 경우에 1억원 정도 들여서 했어요. 그때도 똑같은 걸 했는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전에 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것인 줄 알고,
○ 위원장 윤석현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에 2억 5,000만원 정도를 썼어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면 굳이 이게 여러 개가 필요 없는 상황이죠, 전자장비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그런데 이번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추진이 되는 거고, 이 앞 번에 것은 다른 책자입니다. 이번에는 전래동화고, 그전에는 외국어 습득 과정을 진행하는 거고요.
○ 위원장 윤석현
습득과정? 예를 들어 어떤 단계가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네, 단계별로.
○ 위원장 윤석현
굳이 그래서 이걸 다문화가정이라고 제한하거나 어떤 개별 지급도 하는 형태로 이걸 꼭 해야만 했을까, 라는 점이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전체 군비사업이던데 다른 내용들은 다 국도비 내용이고 군비사업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게 특화돼서 잘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지역에는 잘 되어 있는 도서관들도 있고, 또 작은 도서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중 언어의 습득이라고 하는 건 꼭 다문화가정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언어발달, 언어를 취득하고 싶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일 텐데 굳이 이걸 꼭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하시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이 좀 잘 안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서관에 비치가 되고 할 텐데 굳이 이렇게 하시는 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지금 5개 국어로 번역이 되는, 전래동화식으로 돼 있거든요. 메모리 펜을 대게 되면 그 나라 국어로,
○ 위원장 윤석현
이게 지금 각 세대별로 개별 지급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세대별로 지원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방식이 별로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다문화 가족들의 통계치는 제가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최근 한 5년 내에 이주해 온 이주여성 수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ddd
]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은가요, 혹시?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금 최근에는 다문화가족들이 조금 이주가 주춤되고 있는,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한 해에 어느 정도나 유입되고 있는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통계가 잘 안 나오는데...
○ 위원장 윤석현
팀장님! 한 해에,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현재는 542 가정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체 가정이 그러고, 예를 들어 그게 유입되는 년 수로, 지금 사업을 보면 5년 내에 종료해야 될 사업들도 국비지원해서 쭉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다 굳이 그 진입 연도와 상관없이 그냥 대상으로 아마 사업을 하실 것 같아요, 추정해보면.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현재는 그 대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다보니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사한 내용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이제 앞으로는 건강가정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 일반가정보다는, 아니, 다문화가정하고 일반가정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일반가정으로 확대한다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일반가정, 그냥 다문화가정만 아닌 일반가정까지,
○ 위원장 윤석현
보통의 가정에서도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다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래서 명칭이 지금 건강가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정한 가정을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여가부에서 바뀌었습니다. 다문화가족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고,
○ 위원장 윤석현
일반가정으로 확대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면...
국비사업이니까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긴 한데요, 그 실효나 적정함, 아니면 현재 현행 방식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점, 뭐 예를 들어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묶여 계신 우리 가족들, 다문화가족들이 지나치게 다문화에 의존하거나 다문화 생활을 즐기시고 있지 않은가? 또 그걸로 인해서 오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건 좀 제척을 하거나 배척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문화에 계신 분들이 사회와 빨리 적응을 해서 언어도 습득하고 우리 군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 빨리 침투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조금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님!
○ 위원 이선
자애원에... 오늘 우리 양요승 계장님이 실무팀이네. 자애원에 대해서 몇 말씀 좀 올리려 그럽니다. 자애원 입소가 지금 현재 45명입니까?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47명입니다
○ 위원 이선
47명? 자애원은 매년 졸업을 하고 나가는데, 그 나머지 인력은 47명, 언제 그렇게 됐어요? 그 인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매년 졸업을 하고 나갈 것 아닙니까.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가 나가는데, 그다음에 어디, 전남 각지에서 보내는 겁니까?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우리 지역에서도 입소가 들어오고요,
○ 위원 이선
우리 지역의 입소는 제가 뻔히 알고 있죠. 나머지 인력은 어디서 충원해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군에 입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럼 우리 심사를 거쳐서 받습니까? 그냥 다른 시군,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우선은 수급자에 한합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발생하는 애기들은 작년에 들어가고 제가 좀 아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22개, 전남에서 시군에 보내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남도에서 심사를 해서 보내는 겁니까?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우리 자체에서 심사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 심사를 해서 입소 결정을 합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금년에 몇 명 오셨어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금년에 한 5명 정도 된가요? 제가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5명 정도 기억되네요.
○ 위원 이선
얼마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5명.
○ 위원 이선
작년에 졸업 몇 명 있었습니까?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작년에 3명에서 5명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우리 양요승계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1년에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애원 예산이?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약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인건비요? 인건비가 한 6, 7억 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굉장히 잘못된 구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54명이 쓰는 것보다 직원이 더 많이 쓰고, 또 우리 군청 사무관보다 봉급이 더 세요. 그 사무국장이나, 인건비는. 그렇죠?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좀 높게 돼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런 것도 있고 운영비 등 각종 돈들도 공금통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소위 운영이 잘못... 자애원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자애원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시렵니까? 빨리 법인 문제나 이런 문제를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임태호 변호사님이 대표고 지금 기존에 기존 안태호 실장님이 원장님으로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런 사람들 계속 … 관선으로만 뽑고 갈 내용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거쳤으니까 이제는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금 이 문제를 몇 번 거론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통장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쓰고 또 부채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인건비도, 우리 양요승 계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 계장님에게 물어보면 한계가 있는데, 인건비도 지금 소위, 얼마든지 제어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군청에 20년, 30년을 근무한 소위 사무관들보다 봉급이 더 센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러한 또...
○ 위원 이선
이런 건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없어요, 기타 사항으로.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이 앞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을 지침이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지침에 따를 이유는 없다니까요. 그 운영 실태라 그럴까, 여러 가지 기타사항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기준안도 지금, 수령액이 6,000만원이 넘던데요? 연봉이 6,000 몇 백 만원이던데.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약간 넘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군청에 30년 근무한 사무관이 얼마 받아요?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지나치고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또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자애원은 도의 기관인데 자애원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상화 시켜 줘야죠. 정상화시켜서 부채가 있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재산 정리를 좀 해서라도, 팔아서라도 정상화 시켜야죠.
정상화시키고 기본적으로 도에서, 청소년 기관이면 도에 전적으로 모든 책임 운영 주체를 도에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입니다.
○ 위원 이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고민을 좀 해서 정말 자애원 문제를 이렇게 덮어놓고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고맙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채무만 어느 정도 변제가 되면 아마 정상화될 가능성이, 재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지금 119페이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 군에 청소년 수 1만 1,646명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보고에 의하면 다른 어느 전라남도 시군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청소년이 현재 이렇게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련시설,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뭐 이러한 것들이 운영에 있어서, 숫자에 비해서 또 우리 군세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게 아닌지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센터와 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세밀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전에는 우리 담당 부서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외청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좀 둔다고 했습니다마는 체계가 덜 잡혀 있어서, 우리 주무관님께서 사회복지사 중에서 유일한 이 청소년지도자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가 일이 많고 청소년들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이 6개월마다 이렇게 이직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현 주무관님께서 본인이 그 문제를 좀 체계를 잡아주겠다, 도저히 이 상태로 놔둬서는 청소년문제가,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겠다, 자청해서 본인이 그 어려운 업무를 해 주겠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보면 굉장히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요즈음 청소년들 질풍노도의 시기를 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엄마, 아버지 말도 안 듣는데 어디 무슨 지도사 선생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만큼 이제 관리도 어렵고 보살피기도 되게 어려운 존재들이 요즘의 청소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에 중심이 맞춰져서 청소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 요건을 갖추는 정도의 수준, 공간의 배치도,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수준, 이런 수준 정도,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주어지는 요건을 맞추는 수준 정도로 이게, 적극적인 발상보다는 굉장히 그 틀을 유지한다는 수준으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구성원들, 인적구성 자체가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이 아마 한 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맞습니다. 한 분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지면 가감 없이, 예를 들어 회피해 버립니다. 그만두면 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그냥 적당히 관리하는 수준의 청소년 사업이라고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공간을 좀 더 확충하는 문제, 전용공간을 확충하는 이러한 고민, 그다음에 조직을 독립을 시키든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인원을 보강하거나 처해 계신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던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하게 프로그램 몇 개, 돈 조금 몇 천 만원 보태서 뭐 만들고 뭐하는 프로그램 몇 개 더 보태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맡고 있는 분들의 처우나 그분들의 역할을, 그다음에 공간을 보장해 주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간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1인 코인노래방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조금 거기에서 뛰어 놀 수 있고, 끼를 발산하고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자질향상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고요, 프로그램 분야도 지금 청소년들이 될 수 있으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될 수 있으면 설문조사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대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렇게 과에서 판단하고 계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뭐 다른, 요즘 교육예산도 많이 쓰고 관심도 많다고 하고 출산대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책임 있는 어떤 집행이 요구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제가 이선 위원님께서 제기한 자애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첨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해볼게요. 우리 자애원에 있는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싶다거나 아니면 뭔가 전문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전문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싶어 해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져서 그쪽에 관계된 것들을 좀 깊이 연구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그럴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현재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자애원에 지원하고 있는 문화체험비하고, 문화체험비가 500 정도, 순수 군비입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한 1,000만원 됩니다. 1,500 정도, 순수 100% 군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나 생계비나 생활용돈이나 교재비나 피복비, 아까 말씀드린 피복비나 이런 등등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로 전문 서적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학원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지역을 넘나드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는 것은, 이선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없는 것은 대부분의 운영비나 유지관리비 10억의 대부분의 주체는 교부세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운영비는 85% 정도가 우리 군비입니다. 15%가 도비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용돈이나 교재나 이런 부분은 거의가 5대5입니다. 우리 군비 50%, 도비 50%.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군비가 85% 이 말인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운영비가?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인건비요.
○ 위원 윤영민
인건비가? 그래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방금 말 한대로 자애원 학생들이 그런 욕구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생활하듯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설득력 있게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이네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그런 부분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파악이 됐다고 하면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그 학생들이 자립했을 때 자애원에서 나와서, 100% 다 생활수급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전문가로 키워서 내보내서 자립심을 키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내년에 예산을 파악할 때, 내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이 좀 더 깊이 고민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 윤영민
네, 말씀하시죠.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자애원의 기본 수입구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개별아동은 고아가 들어오거나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어떤 위급한 상황인 아이를 임시 보호하는 정도의 역할을 현재 하고 있고 저희가 주어지고 있는 각종의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지원책과 개별 부모나 또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또 따로, 예를 들어 학업이나 피복이나 아니면 용돈이나 어떤 전문적인 어떠한 이런 것들은 그런 두 가지 구조로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세 가지 구조로. 그다음에 외부에서 월드비전이라든지, 사랑의 열매 이런 제3의 영역에서 추가로 들어와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필요한 것을 군이 책임져주는 것도 바람직하고, 더 적극 발굴해야 되긴 하나 그런 부분까지 굳이 저희가 하지 않아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뭐 그걸 동의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요, 예산의 운영에서, 방금 이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집중적으로 애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애들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만일에 예를 들어 인건비와 관련된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을 저희가, 그냥 딱 까놓고 말씀드리면 사무국장이나 원장님의 급여를 확 낮추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또 그것은 인건비 포지션, 배정하지 않는 부분으로 잘려나가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이렇게 토론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본질적인, 구조적인 문제 내에서 이제는 계속,
○ 위원장 윤석현
그 부분을 깨야 된다?
○ 위원 이선
임시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지금 정리를 해서, 지금 통장도 제대로 못 쓰고 계속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군비부담이 80%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건비 부담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소위 권고안에 그걸 따르는데 권고안이 강제규정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운영의 실태, 운영의 규모에 따라서 맞춰줘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30년 근무하면 수령액이 6,000만원이 안 될 겁니다. 한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6,500 정도 받는다니까요, 6,500. 그리고 자애원에서 30년 근무했냐, 그거 아니거든요. 과거에 문제가 됐던 나라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다 그 경력들까지 다 넣어서, 나라어린이집 사건은 그 당시에 원장이 책임졌고, 다 연계해서 받아가는 것이라니까요.
○ 위원 윤영민
이선 위원님!
○ 위원 이선
그거를 운영 문제에서부터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 위원 윤영민
그렇게 적당한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 위원 이선
아니, 얘기를 여기서 할 건 해야죠.
○ 위원 윤영민
네. 적당한 것 같지 않고, 인건비의 적정성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육을 하는 주체가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어요.
보육 하려고 하면 보육을 받고 있는 숫자에 비해서 배움을 제공하는 사람도 더 많이 있어야죠. 인건비 줄인다 해서 보육할 사람이 10명 필요한데 3명밖에 없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줘야 될 것이 있으면 주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과다하다 하니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동의하는 부분은 정상화 부분과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더 나은 질적인 보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입니다. 정상화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또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제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 종사자들이 실제 인원수가 부족하고, 또 야근까지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을 불만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과도한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사자수는 또 적어버려요. 그런다면 그건 분배의 문제에서 상당히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걸로 화제를 좀 돌리시죠. 노인복지 팀장님에게 질문을 직접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화순의 치매환자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치매환자등록제.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거.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그 팀 관련은 지금 보건소에서 진행을,
○ 위원 윤영민
보건소에서만 하나요? 우리 이쪽에서는 안 한가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보건소에서 그럼 여쭤봐야 되겠네요.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노인계에서 안 하나요? 등록하고 뭐 관리하고, 내지는 요양원에서 뭐 이렇게,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로 하게 되고요, 검사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환기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치매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케이프이거든요. 그냥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동사가 2명 있었죠, 작년에. 또 화순에서 나가서 못 찾은 분이 3명 있습니다. 결론은 치매환자들은 집 밖에 나가면 사고로 이어지거나 건강상태가 굉장히 악화 돼서 사망으로, 이런 일들이 방치되면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뭐를 하냐면 지문을 가지고, 치매환자들을 등록 시켜서 빨리 지문등록으로만 해서 찾을 수 있는 길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저희도 필요한 곳이 사실 요양원이나 아니면 복지시설, 재가시설 뭐 이런 데가 필요해요. 그런데 신청을 하면 오라고 해요. 경찰서로 오라고.
그러다보니까 그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그런 기관하고 협조가 된다 하면 경찰들이 좀 이동해서 그쪽에서 단체로 등록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시설해서 나가 가지고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런 경우가 생겨서 분쟁이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택시나 이런 분들한테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빨리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경찰이 아니라 사실 택시운전사 분들이 제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무전을 다 치기 때문에 인상착의가 이렇게 된 할머니를 보신 분들은 신고해 주십사 하면 제일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망을 조금 구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 노인복지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로요, 치매환자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그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말씀 안 드려도, 노인 분 중에서는 핫한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노노케어가 많은 것이 문제. 그렇죠? 우리 까놓고 이야기하면 대상자 수는 적고, 참여자 수는 많다 보니까 이중적인 것 때문에, 여기 노인일자리를 관리하시는 주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실 건데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당신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애로를 토로하고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애로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노노케어를 좀 줄여서 다른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핵심적인 질문을 많이 해 주시네요. 사실상 이 노노케어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도 많이 듣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100명입니다마는 노노케어 강사가 지금 5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인원이 도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줄이고, 근린생활, 쓰레기로 돌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인원을 책정한 게 아니라 도에서 인원수가 배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자칫 걱정되는 것이 쓰레기 줍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또 노노케어가 줄어 들어서 일자리가 줄었다고 하면, 어쨌든 돈을 주는 주체가 틀려서 그러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줄진 않고 이렇게,
○ 위원 윤영민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시죠. 더 잘 아실 거니까.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지금 노인일자리 9개 세부사업 중에서 제일 저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말씀하신대로 노노케어 사업입니다. 쓰레기 줍는 것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장소에 모여서 관리를 하면 정말 편한데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가정 방문을 하면서 관리하는 문제가 있고, 또 수혜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인원수 배정은 개별사업별로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차례 저희가 도나 보건복지부에 그걸 좀 풀어달라고 건의를 해도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신대로 노노케어를 수혜자 때문에 줄여버리면 당장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뭐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환기차원에서 이야기한 걸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에 지금 경로식당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면 사실 이중적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해야 될 분들이 이용하지 않고, 이용해야 될 분이라고 한다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경로당에서 좀 급식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이용을 해야 될 분들이 경로당에서의 분쟁, 내지는 경로당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경로식당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경로식당의 수요가 이상적이지 못하고 좀 불균형하게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건 인정하면서도, 그러다보니까 경로식당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지금 지원하는 방법 자체가 운영비 지원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급식비 지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토로를 해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인건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기세, 수도세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 정도나 아니면 최소한 집세 같은 정도는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오른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나,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갈등을 좀 터놓고 해결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특별히 봉사차원에서, 교회 예산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하고 또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보고 대안을 수립하도록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종교시설도 힘들어 해요. 목사님들 힘들어 합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그 문제는 우리 윤영민 위원 질의하는 것은 좀 안 맞은 것 같고, 내가 질의해야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질의해야 맞아.
사실상 교회에서는 잘 됩니다. 왜 잘 되냐 하면, 중부교회를 말씀드릴게요. 중부교회 인건비 내는 거 정확하게 교회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투명적인 집행을 하면 괜찮습니다. 최소한 날짜별로, 일자별로 굉장히 안 맞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화순읍에 소재하는 그런 … 식당들은 기본적으로 장날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 삼천리 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중부교회도 마찬가지고, 연꽃세상은 장날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고.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종교시설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고 개인들이 하는 것은 운영비보다는 아마 시설 리모델링비랄까 기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운영비는,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인원이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지만 충분히 지금 현재 갖고도 운영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이것도 논쟁이 되네요. 그 말씀이 아니고,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급식비로 급량비로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조정해서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 위원 이선
당연히 안 써야 되는데,
○ 위원 윤영민
그니까. 안 써야 되는데 그것을 좀, 운영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괜히 꺼낸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안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운영을 하면 그런 애로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두면 쉽겠죠. 그런데 그만두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말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또 여러 분들이 계시네요, 다행히도. 사회복지사 우리 읍면, 또 화순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쪽에 종사하다보면 서비스업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욕구에 충족을 못했을 때 강하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욕설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또 협박도 당하고, 그렇죠? 가정에 가서도 사실 정신지체자라든지, 또 이상자들을 만나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직이 활동하는 범위가 상당히 위험직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자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관리를, 직원 간에 안 해 주시면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데 잘못하면 위험에 노출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과중하게 이렇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협박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안 해 주면 보자, 이런 형태로. 그런데 사실 내가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협박에 시달리는 것 알고 계시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악성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겠다, 이 사회복지과나 가정활력과에서 아니면 화순군에서 직원을 보호하는 대책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매뉴얼이나?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게 현실적으로 참... 현실적으로 제도상으로는 참 어려운 문제고요, 조직 내에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어떤 악성민원이 왔을 때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또 거기에 팀장이나 과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쉽게, 말하자면 악성 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그분을 어떻게 뭐, 별도로 인력을 채용해서, 별도로 증원을 둬서 그런 분들을,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기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신데, 그 과나, 두 과에서도 그렇고 화순군에서도 그렇고 매뉴얼 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자의적 판단을 통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직원을 보호하지 못하는 조직이 조직입니까? 아무리 민원인도 중요하지만 그 민원인을 위해서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피폐돼버리면 이 조직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그러한 조직들을, 꼭 이건 사회복지사에 국한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디 계든지 전체 과에서, 사회복지과를 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종합민원과에 있을 때 강원도 원주에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이 흉악범에 의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어렵게 되고 해체되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악성민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에게 홍보를 하고 지침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분명히 우리 군에서도 직원들을 보호한다는, 직원들에게 최소한이 아니라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이, 악성 민원인도 민원인이라고 민원만 넣으면 좌우지간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어서 사실은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갖고 생활하는 그런 것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서 책임을 다 하고 일을 다 하려면 분명히 선의의 권한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의의 권한까지도 우리 조직에서 무너진다고 하면 그것은 조직을 지킬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그런 권한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매뉴얼 되기를 희망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자리에서 좀 확산돼서 꼭 그러한 대비책들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진짜로 직원들한테 힐링시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직원들의 점심식사권을 저희 위원회가 박탈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배석하신 우리 가정활력과 직원님들 중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빨리 식사하러 가셔야 되나요?
각종 소송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활력과가 많이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현명하게 잘 헤쳐 나아가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관할하고 계시는 각종 센터나 위탁기관에, 공무원들은 뭐 열 번이라도 항상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친절이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배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