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윤석현 위원장님 이하 우리 총무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총무과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기구는 2개 실, 12개 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개 읍 12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687명에 현원 668명으로 19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46쪽 총무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32명에 현원 34명입니다. 간부 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입니다. 먼저 51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계각층 군민과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에 13개 읍면을 순회,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군민과의 열린 대화 시간을 통해, 순회 방문 결과 총 242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6월 말 현재 27건이 완료, 2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일 명예군수 체험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7건의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 현재 2건은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소통을 위하여 공직자 및 현업 종사 직원, 생일자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중 제36회 군민의 날 한마음 행사를 성공리 개최하기 위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영농현장, 주요 사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군민의 작은 불편사항까지도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부 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또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인사예고 후 상반기 정기 인사를 실시했으며, 예측하지 못한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 수시인사를 5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근무실적 및 성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였고,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 관리를 위해 인허가 민원업무 통합, 복지업무 조직 분리, 읍면 맞춤형 복지팀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형 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담당제를 부서 팀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무기계약근로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개채용과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6월 1일부터 호봉제 시행과 사무분장 실시, 결재 기안권 부여, 실무원이라는 대외직명 부여와 장기재직 휴가,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반기 근무 성적 평정 실시와 정부시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조례, 규칙 및 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깨끗한 조직, 일한 만큼 능력을 인정받는 조직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 부여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용으로 전 직원 1,157명에게 자율 복지점수를 지급하고 단체보장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를 홀수 연도 출생 직원에게 3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으며,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 2구좌를 추가로 구입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전 직원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무원 5대 암 등 검진비 지속 지원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휴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군정 발전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 포상함으로써 민간인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매월 각종 군정시책 추진 및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등에 기여한 군정발전 유공 민간인이나 단체를 선발, 43명에게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범 공무원, 친절 공무원을 선발, 반기별 또는 분기별 20명을 시상하였고, 이 밖에도 총리상, 도지사상 등 4명을 시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정발전 유공 민간인 등에 대한 시상과 친절 봉사상, 모범 공무원, 기타 상급 기관장 등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정확한 통계 조사입니다. 정확한 통계 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해 조사하는 2016년 기준 사업체 조사 3,684개 사업체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제2회 화순군 사회조사 추진을 위하여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화순군 특성항목 20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제56회 화순 통계연보 300부를 발간하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제2회 화순군 사회조사는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828가구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12월 중에 보고서를 발간하여 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57회 화순 통계연보는 12월까지 자료조사 후 2018년 2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 군민의식 변화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올바른 공직관과 소명의식을 갖춘 능력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직원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6월 말 기준 제3기 명품 화순 아카데미 총 27강좌 중 8회 차 강연까지 마쳤으며,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진단 및 해소를 위하여 총 5회에 걸쳐 실시되는 직원 EAP 힐링캠프는 6월 말 기준 2회 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신규 공무원 멘토링 워크숍 등을 비롯한 6개 과정의 직원 핵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9월부터 11월까지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북유럽, 서유럽, 호주, 북미 등 4개 팀으로 구분하여 국외연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패봉안시설 건립입니다. 한국 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후손의 역사의식 정립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사업비 총 9억 1,500만원을 들여 화순읍 강정리 나드리 복지관 인근에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과 위패봉안시설 및 사무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추모탑은 작년 11월에 총 3억원을 들여 완공하였으며, 금년 3월에 위패봉안시설과 사무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 초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위패봉안시설과 사무실을 9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해 명품교육 도시 화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창의, 인성 체험활동, 외국어 교육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진로, 진학 지원, 맞춤형 수준별 학력향상 지원, 교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 6개 분야 50개 단위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60억 예산 중 5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교 유공교원 선진지 연수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계획 수립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교 학생부 종합전형 지도 관리 지원의 경우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와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측과 협의하여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해 100억원을 목표로 장학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성적 우수 학생과 생활 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학 사업은 지난 3월 정기이사회 심의를 거쳐 고등학생 51명, 대학생 56명 등 107명 선발을 확정하여 상반기 지급 분 6,620만원을 4월 중에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및 기탁금 등 수입액 13억 1,800만원을 포함하여 5월 말 기준 화순장학회 인재 육성기금은 총 87억 1,100만원으로 목표액의 87%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중에 화순장학금 하반기 분을 지급하고 또한 관내 초등학생 50명, 중학생 40명을 추가 선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입니다. 교육문제로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광주지역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으로 명품교육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을 위하여 2016년 6월 28일 우리 군과 도교육청 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해 화순군 교육 환경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고, 화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도 교육여건 개선 사업 예산 20억원을 추가 편성한 총 60억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고교 공동지원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화순의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명품 화순 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4월 11일 화순군 교육발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6월까지 4차례의 운영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6월 21일에 의회 설명회와 6월 29일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단체 및 군민 등 충분한 의견수렴 후 도교육청에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의료 특성화고 유치입니다.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 기초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의료 특성화고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의료 특성화고 유치를 위해 도 교육감과 면담을 실시한 이후 도교육청 실무부서 및 기과고, 이양고와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난 1월 13일 장만채 교육감이 같은 지역 내에 2개 특성화고 운영 시 효율성 저하 등을 우려해서 전남 기술과학고에 학과 개편을 재지시 하여 학과 개편 필요성 및 학교 측 우려사항에 대한 대안 제시 등 기과고 대상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 및 학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료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학과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기반 확충으로 전 생애에 걸쳐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24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성인문해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및 전남 평생교육 진흥원 주관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2017년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00여 만원을 지원받아 성인문해 강사료 지원 및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능주 교회, 남정 1구 마을회관, 동화나라 어린이집 등 4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10개 평생학습동아리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및 문해교육 참가자 발표회 개최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행정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사이버테러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국지역 정보개발원과 행정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용 PC 169대, 프린터 42대, 모니터 94대 등을 구매하여 업무 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보급하였으며, 청풍, 도곡, 도암, 남면 등 4개 면사무소 인터넷전화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 보안시스템의 24시간 무중단 서비스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화 방송 시스템 중 낙뢰 피해가 잦은 10개 마을의 유선 시스템을 무선으로 업그레이드하였으며, 능주면 관영리, 잠정리 햇살마을 등 2개 마을에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정보화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군민들을 위한 맞춤형 실용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화순온천관광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등 2개소에 7월까지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직소민원 창구를 통한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과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자 5월 말 현재 방문민원 32건, 전화민원 25건, 진정민원 124건, 군수 대화방 53건, 종합신고센터 23건 등 총 1,003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직소민원으로 처리한 건수는 방문, 전화, 군수 대화방 등 총 13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액 예산이 수반되고 시급을 요하는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즉결 처리해 나가겠으며,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담, 조사, 중재, 권고를 통해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방록 위원님은 치료차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먼저 직소민원실 업무하고 연계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직소민원실에서 민원들을 처리해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하게 호응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소민원실을 이용했던 직원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내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이 대체로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 민원실에서도, 1,003건 정도를 접수해서 처리한 건은 133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좀 해도 본인 스스로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호도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죠?
○ 총무과장 서정국
민원을 최대한대로, 우리 직소민원팀에서 기동성을 가지고 현장에 즉시 들어오면 우리 직소민원실장이 확인을 하고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비교적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연계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 추진에 보면 여러 가지,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만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242건 건의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 책자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들이 212건, 또 완료가 된 것도 27건,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많은 것이, 그러한 민원에 관계된 내용을 이렇게 건의하고 그걸 처리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군민과의 대화 본연의 취지에서 좀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반대로 줄이고 직소민원실의 역량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면 직소민원실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불요불급한지도 더 파악하실 것이고, 현장도 방문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에서 실효성에 대한, 민원에 대한, 실효에 대한 검증도 충분히 하시면서 진행이 가능한 기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줄어들고, 직소민원실의 기능이 조금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민과의 군수님 연두순시 때는 소규모 민원성이나 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평소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데에서 그런 사항들이,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떤 정책적인 것이나 시책적인 그런 것 보다는.
그래서 상호보완적으로 또 우리 직소민원실에서 좀 더 많이, 그런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저희 화순군 직급별 정, 현원표가 있습니다. 지금 정규직 결원이 19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걸 충원하실 계획이나 현재 추진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보고서에는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늘어서 24명이 지금 현재 결원이 돼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 이런 것으로 이렇게 결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금년 10월에 신규자 27명이 우리 군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결원부서에 배치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동안 해 오신 거 보면 부서의 경중, 중요한 부서, 좀 덜 중요한 부서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없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어느 부서나 다 군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개념은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책자 내용으로 보면 예를 들어 총무과, 재무과, 기획실 이런 데는 결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실행 부서에 나가면 결원이 3명, 2명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그런 형식으로 반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이제 그 젊은 직원들이 그런... 많이 근무한 부서에는 또 이렇게 타 기관으로, 중소기업청으로 전출을 가거나, 병무청으로 전출을 하거나, 또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결원이 이렇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직원들, 그 대주민 접촉 빈도가 높은, 스트레스가 있는 직원들을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에서 지금 힐링캠프, 유지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금년도 총 5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7월까지 해서 지금 현재 3기까지 다녀왔습니다. 주로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 여러 가지 기피하는 사회복지업무 분야, 또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교육을, 저희가 총 5기 중에서 3기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금년에 3기까지 했는데 나머지 4기하고 5기는, 9월에 4기, 그리고 10월에 5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다녀온 직원들이 많은, 그 도전도 받고, 그동안에 업무 중 쌓였던 스트레스, 또 자기 충전을 하고 돌아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계기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것이 직원들 교육 참석자들의 피드백의 결과물인가요, 혹시?
○ 총무과장 서정국
네, 피드백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인원이 좀 많이 집단적으로 가서 힐링보다는 무슨, 이러한 의견도 있던데 혹시 그 의견은 들어 보셨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래도 우리가 외지에 나가서 하는 교육인데 어느 정도 인원은 충족이 되어야 되고요, 30명 선에서 이 정도 하고 있거든요. 30명에서 40명 선으로.
그런데 그 정도 선을 가지고 하는데 교육 장소나, 저도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정이 있어서. 당초에는 가기로 돼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 또 담당 계장님들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크게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마는 혹여 그런 사항이 있다면 차후 교육시에는 반영을 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단 소수의 사람이 느꼈을지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힐링캠프가 너무 집단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천편일률적인 내용의 강사, 이런 형식으로 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내용이 아주 합리적으로 잘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요, 듣고 개선하시겠다고 하면 될 일을 주장을 계속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작은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개선해 주시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더 피드백을 받아서 4기와 5기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일단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언론에서, 광주 언론에서 우리 고교 공동지원제를 잠정 중단했다고 이렇게 났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중단 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화순군청으로서는?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중단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고교 공동제 지원을 위해서 도 교육감과 업무협약을 했는데 화순교육 환경 발전 지원제로도 개정을 했고, 또 20억 예산 추가 증액을 했고, 또 그다음에 공청회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단계가 우리 군에서 교육감에게 시행 요청을 하게 되면 도 교육감이 광주시 교육장과 협의해서 시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그동안 쭉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교육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또한 그런 그... 그것을 거친 후에 자꾸 학생들 역외유출이나 그런 것을 우려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그런 회의를 해왔습니다만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합의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교육 관련 단체에서 반대 표명을 하니까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고 여론이 좀 더 무르익은 다음에 하자고 해서 약간 시기만 늦췄을 뿐이지 고교 공동지원제는 저희가 금년 8월에서 9월에 설문조사 항목을 한 10개 항목 정도 해서 3,000여명에게 그 설문조사를 지금 현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민과 학생, 교원, 학부모들, 이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수렴하고,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설문조사 후에, 10월 달에 공청회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좌장 하에 고교 공동지원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 패널 3분, 반대하는 쪽 패널 3분을 모셔서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에 늦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도교육청에 고교 공동지원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저는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좀 의견이 있어요. 어떤 의견이 있냐면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 졌다고, 아직 안 이루어졌다, 성숙되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화순군에는 고교 공동지원제를 80%, 90% 넘는 주민들이, 전에 우리 지표조사에도, 여론조사에도 나오지만 90% 넘는 사람들이 고교 공동지원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군수가 3년 전에 공약을 했습니다, 고교 공동지원제를 하기로. 그래서 선거가 나오신 군수가 공약을 한 내용으로 또 판결을 받아서 군민적인 합의를 이루어 냈다고 생각해요. 이미 화순 군민에 대한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계속 매달리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100% 합의를 이루어내실 겁니까? 100%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시행 안 하실 겁니까?
자, 그런다고 하면, 그렇게 하니까 아직도 100% 합의를 위해서, 또 공청회도 하고 뭣도 하겠다, 계속 미루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사업이 자칫 지지부진 해지고 우리가 의지가 많이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한 그런 것보다는, 방금 말하신 대로 또 10월 달에, 또 그 후에 뭔가를 또 하겠다고 유보하시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그때 가서도 소수가 계속 반대하면, 반대자는 있을 건데 거기를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그러다가 언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언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까? 그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상에서 약간 지연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우리 윤영민 위원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고교 공동지원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많이 확산되고 많이 형성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받았고, 우려 상황도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반대하신 분들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걸 대안적으로 제시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제시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때가 아니고, 그것을 수렴해서 10월 달에 또 공청회에서들을 때가 아니고, 이제 그분들이 반대하는 내용들은 일목유연하게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역으로 우수 인재가 빠져 나갈 것이다,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안책을 명확하게, 해결책을 제시를 하시고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래서 이제 바로 행정절차상 그런 공청회나 그런 것은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치도록 하겠고요, 그 동안 그러한 여러 가지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명품 화순 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을 저희가 주민공청회도 마쳤고, 8월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제 우리가 60억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내역서를 보시면, 59페이지에 있습니다. 특히 문제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중 하나가 교원역량 및 전문성 강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공교원 선진지 연수가 있어요, 3개 고등학교에.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여기 유공자 보낼 때 자부담,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하게 하실 거죠? 100% 아니라 자부담 절반 정도 하게 해서 분위기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학생부 종합 전형 지도 관리 지원은 최초에는 화순고등학교 1개 학교에 하겠다고 하다가 의회에서 반발이 오니까 3개 고등학교로 좀 확장을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접근할 내용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것은 학생들에게 돈이 쓰이는 것을 원한다, 실질적으로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이 비용들이, 그 자료가, 아니, 자격이 더 부여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권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정도는 의회 권고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재고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서정국
충분히 재고해서,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 사업은 재고해서, 다른 계획을 세워서, 9,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장학기금 학생 선발 방법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학생 선발 방법.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저희가 장학생 선발 방법이 있는데요, 금년도 우리가 3월인가, 4월인가 내년도 장학계획을 승인을 맡으면서 주요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옛날에는 장학금 신청 접수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과 부모 모두 공고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계획하여 주소를 둔 초, 중, 고, 대학생, 대학생 본인은 타 지역 주소를 인정합니다. 초, 중, 고 경우에는 관내 학교 재학생으로만 하고요, 그다음에 관외고 학생은 지원자격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원 자격 7조, 대상에 가서. 그리고 제외자는, 좀 전에는 고등학교는 50만원, 대학생 150만원 초과해서 장학금을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변경안은 고등학생은 제외 기준으로 삭제를 했고요, 대학생은 학기당 실 등록금 납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성적 우수자, 특기자, 생활 곤란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했는데요, 이제 변경에서는 관내 초, 중, 고는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좀 전과 마찬가지로 성적 우수자, 특기자, 생활 곤란자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선발기준으로는 성적 우수는 직전 학기 성적으로 했던 것을 성적 우수는 성적을 60%, 소득을 40% 이렇게 반영을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꼭 성적만 전체 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생활 곤란자는 좀 전에 재산 상태에서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준했는데, 건강보험료 기준 중에서도 100분의 이내 기준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발 가점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 이상은 가점을 2점,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졸업가점 3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급 방법은 매년 4월하고 9월 분할 지급했던 것을 대학생은 상, 하반기 분할지급을 하고요, 대학생 200만원인데, 상반기, 또 하반기 때는 평점, 평균 기준점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 100만원 지급하고요, 초, 중, 고 학생은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이 30만원, 고등학생이 50만원인데 상반기 이렇게 초, 중, 고는 일괄 지급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주요 부분이 성적 점수에서도, 성적 60%, 그다음 소득까지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단순히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 위원 윤영민
이렇게 업무보고 때, 상임위가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빠져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특기자 부분 있잖아요, 우리 화순에 야구를 한다거나, 특기전형을 하는 학생들 중에서 상당히 곤란함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능은 있으나 우리 화순에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는 애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야구를 하는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비용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교육을 못 시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이 내용을 좀 물어보고 왔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실력이 있는 학생을 끄집고 가기 위해서 다른 학부형들이 십시일반 해서, 돈을 좀 대주더라도 실력 있는 애들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집단화 된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도 그렇게 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까 교장선생님이 추천한다고 했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학교장 추천해서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가정형편이 어렵고, 또 성적은 조금 안 되더라도 어려운 학생, 그런다고 해서 또 이것이 극빈자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체육 특기생들도 장학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체육특기자나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학교장 추천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추천을 해서 추천이 들어오도록 하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해당 학교장들에게 홍보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학생들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회에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연속 선상에서 말씀 하나 드리면, 저희가 지금 학교 체육지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팀장님! 올해 2억 5,000만원 어떻게 쓰고 있어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지금 학교별로 우리가 지원을 인원수 대비, 그다음에 성적 대비, 전지훈련 대비 그렇게 해서 배정을, 기본액이 있고 그런 기준을 둬서 올해 지침을 마련해서 학교로 보내서, 학교에서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세분화 시켜서 배부를 했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그것은 저희가 직접 했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저희가 목적 사업비로 넘겨..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저희들이 직접 학교로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학교로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 위원장 윤석현
방금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약간 결은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저소득 자녀라든지 곤란한 이런 분들이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은 사실 방금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 학교 체육지원 예산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보니까 5개년 계획에는 금액을 2억 5,000만원에서 2억으로 줄이셨던데.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돈은 다시 추진계획을, 내년도 1차 년도 추진계획을 할 때 반영을 하겠는데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으로, 예전 수요로 맞췄거든요. 일단 당초 총괄계획이니까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저희가 당초 60억을 편성할 때, 지금 의회에서도 제기됐던 내용이 지나치게 학력향상 위주의,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나치게 많다, 그리고 의회에서, 엊그제 공청회 때는 그게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수여 대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수여자들. 수혜자들은 학생들인데, 지금 학생들이 다 수혜를 받지 다른 사람이 받지는 않잖아요. 수여자들이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지금 저희들이,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죠?
○ 위원장 윤석현
개별 학교에서.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저희들이 학교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초, 중은 거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하고 고등학교는 학교로, 학교 예산이, 특별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니, 예산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드릴게요. 지금 아마 저희 교육지원 예산 20억이 들어가지 않아도, 야간자율학습, 방과 후, 그다음에 심화 학습, 보충수업, 이런 것들이 학교 자율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한 20억 정도 금액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념은 그렇죠? 그러면 그 수행을 하고 있는 수행자들이 누구입니까? 교사들이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상당 부분이 현재, 교사들이 저희가 주어진 예산을 뭐 3만원, 시간당 시급 3만 5,000원 씩, 아니면 4만원 씩 실력 향상이라는 이유로 심화 학습, 아니면 어떤 관리, 이런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수혜를 받고 있어요. 혹시 파악해 보셨는가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일부 파악을 해봤는데 그렇게 중첩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대신에 학생부 종합 전형 관련해서 지도 학습비, 지도 관리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들어가면 너무 우리가 방만하게 운영이 될 소지가 있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다시 학교, 월요일 날, 오늘입니다. 교장선생님들 간담회가 있어요. 그때 참석해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현재 문제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60억이라는 금액이 기존해 왔던 것도 있지만 신규 사업들이 새로 들어가면서 목적 사업으로 개별 학교나 청에 지원했던 내용들이, 늘 기획을 초기에 하셨다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 어려우니까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교부방식을 바꾸셨죠? 교부방식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바꾸셨잖아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이거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학교 체육하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학교 체육은 원래 직접 교부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또 다른 어떤 항목이 또 뭐가 있습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고교 유공교원 선진지 연수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지도 관리 지원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제 주장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 저희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업무,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계신 우리 서봉섭 한 팀장님이 감당하기에는, 예를 들어 직접 교부됐든 아니면 간접, 교육청을 통해서 목적 사업으로 교부가 됐든 성과나 구체적 실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것들이 청에서 주어지는 자료에 의존하고 계시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그런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초기에,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런데 대신에 학교 교원들은 학교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 너무 세밀한 것까지 그분들이 말씀을 안 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는 것이지, 여러 의원님들이 그 부분들을 제시해 주셔서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실력 향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첫 페이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중, 대규모, 대도시에 비해서 실력이 현저하게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들어 보셨나요?
그래서 교육 여건의 개선이라는 것이 실력 향상에 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수긍했습니다만,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40명 학생 정원에 교원이 20명에서 2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학생들 실력 저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더 써서 이것을 카바를 해야 되는 내용인지, 그분들이 학교에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학습 행위를 통해서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 건지, 어떻게 혹시 판단하십니까? 돈을 무한대로 쏟아붓는다고 개선이 됩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런 부분이 아니라 돈도 일정 부분 지원이 됨으로써 더 나아지는 성과를 바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초등 부분 대부분 것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돼 있어요? 체험, 실력 향상, 뭐 이런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주된 지원 예산이 돼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영역에는 집중적으로 심화과정이라든지 어떤 특정 과목들, 실력 향상 이런 내용으로 반영이 돼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실력 저하라고 하는 것이 교수님인가 누군가 보고 내용에도 이미, 초등 상태에서도 실력이 굉장히 낮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여기서 기본적인 사안을 유지하는 정도, 끌어올리는 정도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중, 고등학교에 가서 실력 향상이 될 수 있고, 무슨 서울에 있는 유명한 강사를 끌어넣는다고 해서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차츰 이런 논의를...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윤석현
자,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0억 예산 편성에 여러 가지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때 예산, 본예산 편성 당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인력도 충원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편성 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현재 60억, 지금 집행결과 보니까 거의 다 집행하시고 일부 몇 개만 남아있던데, 집행하셨던 이 사업계획, 이 내용은 혹시 이번 교육발전협의회인가 뭔가 하시는 분들이 검토하시거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때 그 부분을 거치려고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 위원장 윤석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예산서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논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이제 하는 과정에서 고교 공동지원제와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이 같이 연계돼 있다면 우리는 이 자체도 검토를 안 하련다, 라고... 그런 그...
○ 위원장 윤석현
최초 협의회 때는 그런지 모르는데, 지금 이번 교육발전 계획 수립하셨던 분들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안 하셨죠? 자, 이 분들이 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안 해 가지고 공청회, 의회설명회도 한 내용과 지금 이 기존 60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 부분은 기존 자료를, 올해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검토를, 재검토를 일단 메일로 저희들이 받은 적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검토를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않고요,
○ 위원장 윤석현
지금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저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정상적인 제대로의 과정을 밟으셔야죠. 이 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 뭡니까? 올해 것을 경험 삼아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장기 지속한 교육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별도 예산이라고 한 대부분의 5개년 계획 내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 내용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없을 수가 없죠. 왜,
○ 위원장 윤석현
이것을 검토하지 않은 기본계획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실행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발전 계획을 낸 것이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학습관, 무슨 센터, 주요한 내용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군수님 별도 예산이 필요하면 그 예산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 방송에도 나오고 그때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그럴 계획이신가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 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해야죠.
○ 위원장 윤석현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집행하고 있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성과, 아니면 미흡한 점, 이런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러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올해부터 어떻게 추진하십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말에 성과분석을 해야죠.
○ 위원장 윤석현
혼자?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아니요, 저희 팀에서 해야 됩니다.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현재,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은 예산의 크고 작음의 문제도 아니고 지자체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 좋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현재하고 있는 내용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점을 파악하려면 현재 인원, 구성원 갖고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고요, 저희 뭐 무보직 6급들 너무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분 중에 이 일을 전담할 수 있게, 예를 들어 우리 서 팀장님도 좋습니다. 전담한 분이 적어도 2, 3년간은 전담해 주시고, 또 실무자들이 명쾌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보강, 그리고 기존에 쓰고 있는 60억에 대한, 사업 전반에 관한 성과, 아니면 부족한 점,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점들을 반드시, 뭐 보고서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결론을 내야 아까 얘기한 다른 사업들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기존에 지금 현재 60억 예산이 지원된 그런 교육경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검증이 또한 어느 정도 평가나 그...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런 평가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그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직 재구성과 관련된 문제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시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저는 윤석현 위원님 질의에 더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서봉섭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조금 확인을 하게요.
전반적으로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검증과 예산의 합리성, 또 이렇게 효율성에 대한 것들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40억을 가지고 처음에 예산운영을 하다가 60억으로 올린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하나가 됐던 것은 고교 공동지원제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 공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방법이 40억과 20억이 합해지면서 60억이, 대부분 다 고교 공동지원제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또 학교에다가 만일에 의견을 제시를 받았고, 그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사업들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끌어올려서 처음에 저희들이 교육 협의회 때, 일부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다른 참여자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심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일부 반대쪽은 안 했지만 찬성하시는 분들은 같이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TF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랬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TF팀이 꾸려져서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디테일한 5개년 사업들을 짜고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고교 공동지원제를 전제로 한 사업들이 주가 됐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은 고교 공동지원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TF팀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올해는 사실 40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화순군에서, 저는 올해 연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관하고 민하고 교육 관계자하고 한 번도 머리를 맞대서 40억을 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 본적도 없어요. 하지만 올해 60억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고교, 이 예산이나 교육에 관계돼서 민, 관,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생겼다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3자가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만 가지고도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리고 고교 공동 교육 활성 집행부 세부 내역이 집행돼 가고 있어요. 분명히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60억에 대해서 평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반성도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새로운 전환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 그런 근간이 되는 자료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윤석현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미흡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이 부분은 그 정도 선에서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화순군에서 민주평통을 운영하는데, 지원금을 주고 있죠? 어느 정도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 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 총무과 대외협력팀장 정완수
제가 자료는 아직...
○ 위원 윤영민
2,500만원 지금 예산 서있어요.
○ 총무과 대외협력팀장 정완수
외국 연수...
○ 위원장 윤석현
4,300만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4,300만원? 외국 가는 것이 2,500만원인가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윤영민
외국 가는 것이 2,500만원... 자, 그런다고 하면 예산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민주평통 본연의 목적은 세계 평통 회원들에게 식견을 넓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대북관계에서 우리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프로그램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가 북한주민들하고 참여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교류하는 방법, 모내기를 했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로 해서 좀 이렇게 협력 사업들, 평화의 모드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정권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막았죠.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것들, 대북교류를 못하게 했습니다. 햇볕정책을 못하게 했고.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아마 전체적인 기조도, 지금 현재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할 것이고, 또 교류를 하려고 하는 장들이 열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평통도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냐,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북관계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뭔가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 대외협력팀장 정완수
9월 1일부터 민주평통 18기가 새로 출범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분들하고 제가 새로운 사업은 한번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전에 했던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파악이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18기가 구성되면 그분들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해야 할 부분들을 공부해서 내년도 예산도 좀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서정국
방금 우리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2008년도 5월 27일 날 조례가 만들어져서요, 아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북한 개성시 송도리 협동 농장 비닐온실 13동 건립지원을 저희가 1억원을 들여서 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09년도 이후에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추진 사업이 없어졌고요, 매년 저희가 11년도까지는 1년에 3,000만원씩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 남북 교류협의회 출연금으로 우리가 총 화순군에서 2억 6,0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 사업비를 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세웠어요. 그런데 남북 관계 경색되다 보니까 반납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12년도 후에는 사업비 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민주평통 18기가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출범해야 되는데 위원들 선정하는 관계로 해서 9월부터 출범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기가 출범하게 되면 화순군 남북 교류협력, 아까 위원회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조례도 새로운 회장과 위원들이 구성이 되게 되면 위원회 정비를 해서 여기, 또한 필요한, 교류 협력하는데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끔 해서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우리 실무진에 지시를 해서, 위원회 정비부터 해서, 그런데 아직 평통에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 달 전부터 이런 사항을 협의를 했거든요, 실무진들하고. 그래서 평통이 출범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또 옛날에 추진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또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 예산 편성해서, 우리 군도 발맞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평통 자체가 정말로 실효가 있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램이고요, 정말 항간에 이야기하듯이 몇 가지, 그분들에게 혜택주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북관계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다 보면 우리 화순에 있는 평통이 전국적으로도 모델링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선진화 된 평통이 됐으면 하는 희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거는 건의사항입니다. 어디에 건의를 할까 하다가 이 자리에서 하거든요. 좀 들어 봐 주시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화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물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천이나 강이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신문이나 각종 매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자체들이 물놀이장을 개장해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에게 물놀이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 동안에 이렇게 할애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데.
○ 총무과장 서정국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마는 유원지... 여름철에 그런 것을 계절 그런 것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관내 학생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또 관련 부서하고 충분하게,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협의해서,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면요, 우리 봉령빌딩 있지 않습니까. 하니움 같은 경우는 접근성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하니움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니움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봉령빌딩 같은 곳에다가 이동식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간이로 탈의장도 만들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잔디광장에다가요?
○ 위원 윤영민
잔디광장에다가 이동식 물놀이장을 좀 대여해서 거기에서 방학동안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사실 화순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수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놀이시설, 놀이터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도시과에서 친환경 놀이터를 추진해 본다고 했는데 또 용두사미가 돼서 요즘 뭐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와중에 여름 한 철이라도, 봉령빌딩에 절반 정도, 반만이라도 활용을 해서 그 공간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비용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유지가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비용들이나 해서 올 여름이라도 추진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한다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협의를 해 주셔서 현실성이 있겠는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추진과정에서 저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인데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가. 그나저나 그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충분하게 답을 낼 수 있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교육도 있고 학생들에 관계된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과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마침 참여를 하셔서 듣고 계시니까, 추진이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기획실에서도 관여를 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가 군 금고 선정할 때 농협한테 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명품 화순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 차 진행하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올해 3년차입니다. 15, 16, 17.
○ 위원장 윤석현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논의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제가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성과.
○ 총무과장 서정국
성과요? 그동안 군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을 통해서 직접...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그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특별히 크게 변화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한 나름대로 뭔가를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가 거듭을 할수록 명품 화순 아카데미가 우리 군민 속에서, 정말 우리 군민에게 필요한 아카데미로써 더욱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강사진 구성이나 그리고 초청강사, 또 우리 군민에게 필요한 분야의 강사들이 좀 더 많이 초빙이 되어서 군민들에게 좋은 정보와 또한 그런 그 많은 것들이 보여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이것은 저희 공직자들의 직무교육입니까, 군민들의, 말씀하신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일환, 두 개가 결합 돼 있다 이해하면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아마,
○ 위원장 윤석현
비율은 어떻습니까? 주민 참여와 우리 공직자 참여 비율.
○ 총무과장 서정국
현재 공직자 참여 비율이 높고요, 군민들 참여 비율은 50명에서 60명, 많게는 80명 그 정도? 거기에 현재 들어간 수가 한 200에서 24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로 봅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제도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고자, 아니면 이런 걸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은 없고요, 특히 금년도에 들어와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떤 부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강의 내용이 상당히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 위원장 윤석현
강사의 질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 위원장 윤석현
인문학적 소양이나 어떠한, 직업적 이러한 게 조금 더 높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 군민, 유관기관 전체를, 특정계층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발적인 참여율도 많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공직자의, 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따로 있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교육 프로그램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거 말고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프로그램 있고, 아까 얘기한 힐링캠프도 있고, 또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표기도 해 놓으셨던데, 해외연수의 확대, 대대적으로 확대도 해 주시고 계시고, 그러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여러분들이 시원한 곳에서 교육받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건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 행위로 인해 군민들이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업무 공백으로 인한 피해.
○ 총무과장 서정국
예?
○ 위원장 윤석현
업무 공백으로 인한 피해. 자, 5일 근무 중에 예를 들어 비율로 치면 몇 % 입니까? 한 10% 됩니까? 20%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아, 공직자들 말입니까? 공직자들도 그 교육에 참여할 때는 자기 팀 내에서 서로간에 민원처리나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재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니까요, 오해 마시고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명품 화순 아카데미를 통해서 거의 무슨 관변단체 동원하듯이, 우리 공직자들, 인지도도 있고 높은 양반 오면 동원되어 가죠? 또 여기 주로 참여하고 계신 50여명 정도 주민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1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아마, 10기가 돼도 그분들은 참여하실 분들, 30명 이상.
도대체 이게 우리 일반 군민들에게 어떤 득이 있고 혜택이 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방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초 하시고자 하는 취지가 저는 잘못됐다고 절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3년쯤 했으면요, 이제 문제점 파악하시고 개선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뭘 모아서 하시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10명이 모이면 안 되고, 20명이 모여서 하면 안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요, 이제 그 프로그램은 2년이 지나고 3년 차 왔기 때문에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참여했던 분들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기반이 튼튼해졌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보고요, 또한 만약 이 명품 아카데미가 그러한 아카데미로서의 매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아마 참여를 안 했을 겁니다. 그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로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물론 처음에는 읍면별로, 우리가 이제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지금은 서로 홍보를 하고, 강제로 참여를 해라, 그런 것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자발적으로 군민들이나 유관기관 공직자들이나, 금년에도 우리 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한 분도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매번 참석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군민들 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또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담당하는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총무과 대외협력팀장 정완수
저도 올해 처음 이렇게 받아봤는데, 저희들이 그 300명의 수강생을, 저희들이 특정단체에 배정해서 수강을 하라,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기존 작년에 받았던 분들이 이번에도 한 번 더 받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지 저희들이 어느 단체에 전화해서 수강생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 본적 없고, 그렇게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도, 강사 분들이 매주 달라지고 그래서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들어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 것을 카피 떠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집단화 된, 집체화 된 이런 방식으로 하는, 주민들의 지식을 습득시키고, 발전을 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런 방식은 이제 그만 둬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수요일 날 예를 들어 정시 퇴근 하라, 그 다음에 시간외 가능하면 쓰지 말고 효율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 이거는 뭡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공식적인 교육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공식적으로 하고 계신데, 지자체가 어떤 모양과 형식을 갖추는 이런 내용에 동원돼, 동원이라는 표현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집단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 자체가 새로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이런 것도 횟수를 조정하시든지 형식과 방식을 좀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직자 분들의 참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만 하셔도, 3년쯤 됐으면 이제 그만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 위원 윤영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상기시키고, 또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공감하는 시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특성화고 유치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계획에도 보면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와서 진행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화순의 실정은요, 화순의 병상, 병원 수는 부지기수고 병상은 4,700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는 화순군입니다. 굉장히 의료 특수지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간호조무사 인력, 아니면 내지는 여기 보면 의료정보학과, 보건학과 계열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은 화순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일선 병원에서, 저도 병원 행정을 20년간 해 봤지만 병원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간호 인력 수급이라든지 보건 인력 수급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 관내 병ㆍ의원들에서는 전문적인 보건 인력들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원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광주에서 화순으로 지원해서 와야 되는데 광주 사람들이 얼마나 화순으로 지원을 해서 오려고 하겠습니까. 간호 조무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조무사들도 요양병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화순으로 이렇게 광주 사람들이 넘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엄청나게 상승돼요. 더 준다고 해도 안 옵니다. 출퇴근이 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료 특성화고를 만들어서 화순 지역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줌으로써 역으로 사람이 나가는 것도 막아낼 수 있고, 또 인구가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직장의 안정성을 정말로 가질 수 있는 일은 이런 의료 특성화고가 빨리 만들어져서 정말 화순 젊은 학생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화순을 위해서도 좋고,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공감합니다.
○ 위원 윤영민
답을 듣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양자 간에 중요한 일이다, 또 지역은 지역대로, 의료기관은 기관대로, 또 수혜자들은 수혜자대로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좀 시급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기술과학고등학교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과학고등학교에서 새로운 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심사숙고가 아니라, 힘 있게 밀어붙여서 꼭 만들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의료 특성화고 유치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8월 중에 저희가 전남대병원을 비롯해서 5개의 병원, 요양병원, 그런 병원들로 해서 MOU체결을 8월 중에 마치겠습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 동안 의료특성화고가 기과고에서 교직원들 반대로 이양고로 갔다가, 또 이양고에서 금년 1월 달에 다시 교육감 지시로 해서, 한 지역에 특성화고가 2개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기과고로 갔거든요. 그 동안 내부 의견을 거쳐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또 기과고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 많이 했고, 설명도 했고, 또 도교육청과 약간의 그런 그 간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7월 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하고 도교육청을 방문하고, 또 필요하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하고 같이 방문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호조무 인력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요, 우리 중요 병원에서 한 108명 정도 수요 인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는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추경 때 1억원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저희가 또 공모를 통해서 하반기 때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우리 실무 팀장님!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총무과 대외협력팀장 정완수
그 금액은 명품 화순 만들기로, 공식적으로 부기를 했거든요. 예산에, 그래서 지금 1억은 그쪽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나머지 차액 4,300은 다른 분이 아마 통일 안보 이런 쪽으로, 혹시 또 추가로 하실 분들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서 공모하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명품 화순 만들기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 대외협력팀장 정완수
구체적이기 보다 저희들이 공모를 띄웠을 때 어느 단체에서 들어올지는 사실 저희들도 아직 모르고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공모사업 자체가 합당한가, 안 한가. 명품 화순이 가능한가, 안 한가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지정하고 보조금 위원회 상정하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하는 내용이, 예산이 명품 화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총무과 대외협력팀장 정완수
보조금 조례 항목에, 57개 항목에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분야 쪽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단체들 1,000만원씩, 500만원씩 주면서 무슨 명품 화순 하는데 1억원씩 책정을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는데 겁니까? 도대체! 적어도 명분 있게 예산이든 답변이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사무관인가요? 뭐라고 표현 하나요? 직원 여러분들 승진과 관련해서 하나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지금 현 정부도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부터 해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저희도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조직개편까지 해서 두 개 부서로 나눠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읍면에도 그런 부서들을 신설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정작 이 직렬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승진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수님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라 그 분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현재 행복민원실, 인허가 부서, 이 앞에 행복민원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허가 관련 부서 업무 조정이 잘 안 돼서 일이 너무 많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든 아니면 인력 충원이든 총무과에서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행복민원실장님과 협의하셔서 그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님!
○ 위원 이선
부연해서, 민원팀 1민원팀, 2민원팀 있는데 그걸 통폐합도 검토를 하세요. 지금 건축 따로 토목 따로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집행 과정에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1팀, 2팀 지금 지역으로 나눠놨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이선
그걸 통폐합해서 직원들 효율성을 좀 높여달라는 겁니다.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 봐요. 과로 배정이 되면서 직원 수는 많고, 그래서 지금 1팀, 2팀이... 구역이 구분되어 있지만 서로 믹싱을 하면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인데, 아무튼 그걸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빨리 조기에, 되는 건 받고 안 되는 것은 보완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지금 아마 그것 때문에 앵남레미콘도 우리가 재판에 진 것 아닙니까. 20일 넘으면 진다면서요. 재판이,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니까, 효율적 운영을 적극 조직개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부연해서 조금 다시, 얼마 전에 우리가 행복민원실 할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1팀, 2팀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1팀도 예를 들어서 토목 전문가가 건축까지 해야 되고, 또 건축 전문가가 토목까지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에 인허가과로 나뉘어져 있을 때는 80개 정도 업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230개, 240개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처리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때문에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합치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 내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을 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거 같고요, 또 우리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인 사회복지 업무를 강조 해주십사 하는 부탁들은 제가 수년 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돼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직렬에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토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욕구나 지금 수요 소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복지 수요 증대가 날이 갈수록, 또 이렇게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부에서도 사회복지 그런 기능이 증대될 수 있도록, 조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시도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앞전에 행정기구, 우리가 규칙 개정을 할 때도 사회복지직이 갈 수 있는 직렬이 화순읍하고 남면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세 군데로 이렇게 춘양... 춘양인가요? 춘양, 남면, 동면으로 이렇게,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요, 전문가를 만들어서 면으로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리고 맞춤형 복지팀이 현재 읍면에 신설이 돼 있는데, 또 인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 때, 지금 현재 4개면은 계장님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화순읍, 남편, 동면, 능주. 그리고 9개면은 계장하고 직원 1명으로 9명이 있습니다. 하반기 때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6명을 신규로 충원해서 이렇게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에 참여해 주신 우리 총무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