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화순군 의회 임시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조유송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보고 형식이, 본회의장에서의 보고에서 상임위 보고로 전환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불참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두 차례 의원 간담회와 두 차례의 운영위를 통해서 단편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소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는 단순한 질의응답의 형식을 피하고 군정 상태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토론을 중심으로 군정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잘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임위 군정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기획감사실장 권석주입니다. 지난 7월 7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복민원실 민원실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임 우리 유병규 실장이 기획감사실장 역할을 잘 해왔기 때문에 저도 유병규 실장님처럼 잘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2016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의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5쪽 2017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4,241억 6,000만원이며 1회 추경까지의 예산은 본예산 보다 17.65%가 증가한 4,990억 4,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484억 6,300만원, 특별회계는 505억 8,200만원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22억 9,700만원이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군 재정자립도는 18.2%입니다. 7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2개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 군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소에 총 28건으로 완결 19건, 추진 중 9건입니다. 추진 중인 시정 요구사항 9건에 대하여는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기보고 드린 사항으로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13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군정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 조정으로 군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 181건을 모니터링하여 각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업무 누수방지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차질 없는 군정 추진을 도모코자 군정 주요 현안사업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시사항 관리 내실화를 위해 지시, 보고 등 171건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177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행정의 능률화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목표 달성과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2018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9월 중에 개최하고 5,000만원 이상의 용역과 3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실명제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4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화순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추진사항으로 주요업무 자체평가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5월 22일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70개의 주요과제와 210개의 성과지표를 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는 조기 대선으로 평가지표 매뉴얼 확정 및 통보가 연기되어 현재 중앙부처에서 지표개발 등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업무에 대한 수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업무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민선6기 공약사항은 6개 분야 32개 단위사업이며 공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공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 1일 명예군수제 시행, 100원 효도택시 운영,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 등 정상 추진 29건으로, 공약 이행률은 90.6%입니다. 앞으로 분기별 서면 점검과 단계별 보고회를 실시하여 부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약사항이 임기 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추진사항 점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전, 사업계획의 사전심의를 통해 재정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 재정 운영 상황을 공시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중 지방 재정 투자 중앙·도 및 자체심사 4건을 실시하여 적정 3건, 조건부 1건으로 처리하였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4회의 11건을 심의결과 10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및 지방재정 공개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분석을 6월에 마무리하였고 특별교부세로 화순 너릿재 옛길 연결사업 등 3건, 9억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교부세 감액 보전분 지방채 25억원 조기상환 등 2017년 상반기에 원금 32억 5,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지방재정 투자 자제 심사 및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2018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신규 사업 발굴 및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체계적인 국·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8년 국·도비 건의사업 발굴을 2016년 12월부터 조기 추진하여 신규사업 52건, 198억원, 계속사업 41건, 643억원 등 총 93건에 841억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하여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 4회, 국비지원 건의사업 책자 발간 100부,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2회, 국비확보 활동 추진상황 보고회를 월 2회를 개최하였고 도 및 중앙부처도 수시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현재 우리 군 지특사업 41건에 201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우리 군 국비지원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와 연계하여 중앙부처 등의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금년 12월부터 2019년도 국고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 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상반기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현안사업의 사전준비 철저로 사업 추진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을 포함한 신속집행 대상액 2,826억원중 1,684억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부군수 주재 추진실적 보고회 5회, 부진사업 보고회 2회 등을 개최하였고, 일별 집행 실적을 새올 팝업창에 게시하여 예산 집행을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예산 조기 확정, 계약심사기간 단축, 긴급입찰 확대, 총괄계약 적극 활용, 선금 및 기성금 지급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월 및 불용예산의 최소화를 위하여 예산 집행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내년도 지방 재정 집행계획의 차질 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관행적인 업무 행태를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남면, 동복면, 청풍면 등 3개 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64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고, 환경기초시설, 나드리노인복지관에 대한 위·수탁계약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15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86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4억 9,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 자체감사 일정에 따라, 하반기에 3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화순노인전문병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등 2개소에 대한 민간 위탁사무 감사와 취약분야 사전 예방 감사 및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에 공직감찰 활동과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렴한 선진 화순 구현입니다. 우리군 201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2등급을 유지하였으며, 금년에도 상위권 유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95종의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7개 분야 104개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의 날을 지정하여 청렴 명언과 청렴송 방송, 상시 자가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 특별교육 실시 등 공직사회 청렴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반부패 청렴정책 공유방 운영, 전 직원 청렴서약 운동전개 등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 풍토가 조성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299건을 포함하여 규칙·훈령 등 432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191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제정과 개정 미반영사항 등 규제관련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여 21건을 완료, 3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규제개혁 제도개선 과제는 지역맞춤형 규제, 국민 공감 생활규제 등 15건을 발굴, 중앙부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등록규제 27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 자치법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규제개혁 추진역량강화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합리적인 법집행 유도 및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각종 인허가 등 업무 연찬 철저로 소송·행정심판 제기 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소송은 행정소송 14건, 민사소송 6건, 국가소송 1건 등 총 21건으로, 5건은 종결, 1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기각 1건이며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은 66건입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와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소식지 발행을 통해 발전하는 민선6기 군정의 모습을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기존에 연 2회 발행하던 소식지를 올해부터는 분기별 1회로 확대하여 연 4회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화순의 음식, 인물, 문화와 군정 주요내용, 의회 활동 사항, 유관기관 동향, 향우회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화순소식지 총 3만 2,170부를 발행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 10월, 이듬해 1월에 다양한 내용이 담긴 화순소식지를 읽기 쉽게 발행 배부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 화순8경 등 우리 군을 적극 알림으로써 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정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문 등에 901건의 홍보자료를 제공하였으며 TV 방송, 라디오 등 각종 매체와 서울센트럴시티 터미널, 광주 유스퀘어 등 다중 집합장소, 버스 옆면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소외계층에게 군민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정 주요행사 등을 주 1회 영상으로 제작하고 SNS를 통해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매체를 이용하여 차별화된 군정 홍보로 민선6기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의 이미지가 적극 홍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으십시오.
먼저 다선의원님들의 경험과 또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가능하면 질문은 1개, 2개 정도를 해 주시고 답변을 받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없을 때 다시 또 기회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이게 이렇게 업무보고의 방식이 바뀌면서 이 의회 안에서도 상당히 논란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번 업무보고 때는, 사실 지금까지 책자 위주의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실과에서 실무자까지도 좀 대동해서, 어쨌든 중간실적 보고만 상임위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이야기들을 해보자, 그리고 또 여기서 대안을 좀 찾아보자, 업무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진척상황에 대해서 질타나 아니면 나열식 질문이 아니라 좀 깊이 들어가서 효율들을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한번 해보자, 그런 의도로 지금 이런 자리가, 이런 형태의 회의방법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25페이지에 보면 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에 관계돼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서도 보면 행정심판의 최소화라는 타이틀을 거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쟁의 마지막 방법이죠. 안 했으니까, 굉장한 어떤 노력에 의해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분쟁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행정심판의 최소화를 지향했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연초에 주실 때는 11건의 소송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21건, 벌써 10건이나 되는 많은 소송들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행정소송이 6건이고 돈에 관계된 민사소송이 4건이 더 늘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된 배경과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지금 보고서에 있는 21건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누계 건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1심이 종결이 됐다고 해도 항소를 해서 고법에서, 또 2심에서 진행 중이고 이러기 때문에 누계 숫자가 21건입니다. 그런데 소송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지금 저도 행복민원실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법으로는 합법적인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특히 혐오시설이라든가 기피시설 이런 경우로 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라든지 아니면 또 태양광 발전시설, 채석광산 인허가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불허가처분을 하게 되면, 그런 이유로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말씀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이요, 6개월 사이에 저는 10건이 늘어난 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13년부터 누계를 갖고 있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13년까지도 11건이었는데 지금 6개월 사이에 10건이 늘어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행정소송이 방금 말씀 하신대로 6건, 민사소송이 4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주된 내용은 행정소송에 관계된 내용을 말씀하셨고, 민사라는 것은 돈에 관계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자유롭게, 실무자분들께서 확인되는 내용은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확인된 내용이면 말씀해주세요.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임형주
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재무과 공사 관련해서 그 업자와 연결이 돼서 지불 못한 것, 그래서 구상권 청구라든가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 건으로 해서 최근에 민사소송이, 재무과에 들어온 것이 4건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 관련해서 국도사업 민사 소유권 이전관계, 과거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관리권만 이전하고 소유권은 화순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소유권을 토지까지, 소유권 이전까지 농어촌공사로 이전해 주라, 그런 건이 2건 있고, 그게 민사소송 건의 원인입니다.
○ 위원 윤영민
다음에는 자료를 주실 때는 최소한 송무의 제목이라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알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 작년부터, 우리가 산건위에서 작년에 있을 때부터 임금체불에 관계된 내용, 아니면 공사에서 제3하도급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업자들이 돈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하고 안전대책들을 세우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겠다, 하겠다, 라고는 진행이 됐지만 결론은 진행이 안 되니까 송무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송무만 받을 것이 아니고 유관 실과하고 대비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급여가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을 확인은 하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준공비용을 내버리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들을 계속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오늘내일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견지한다면 소송 수만 늘어날 것 아닙니까. 해결방법도 없으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원초적으로, 행정심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저희들이 이제, 전체 실과소에서 어떤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을 조금 못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행정소송이나 심판 이렇게 접수를 하고 민사소송 제기 해야만 저희들이 캐치가 되는데 그 전에 실과소에서는,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네 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고문변호사님들을 활용해서, 상담을 많이 해서 인허가를 내줄 때라든지 이럴 때 사전에 조금 애매한 부분은 상담을 많이 해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실장님, 제가 드렸던 질문에 그건 좀 합당한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사소송이 늘어나고 행정심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 대한 행위들 자체가 고작 행위를 하기 전에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것은 방어적인 차원이지 우리가 나중에 행정심판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행정심판을 줄일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송무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무가 일어나기 전에 전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명히 부서 간에 이런 칸막이를 없애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송무의 내용들을 송무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복기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화순군에서 행정력을 계획적으로 부서에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관했던 행정소송이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행정의 미숙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런가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행정소송 이후에 이겼다, 승소했다, 아니면 패소했다, 이것만 가지고 결론을 낼 것이 아니고 왜 소송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행정의 절차들을 저희들이 복기해 볼 필요가 있고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런 시스템은 현재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 위원 윤영민
교육이라고 해봤자 1년에 한번 도에서 하는 교육,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집체화 된 교육 갖고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도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문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 위원 윤영민
계장님! 담당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실장님이야 이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이고,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임형주
그런데 우리 업무체계가 총괄 관리부서, 만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변호사 선임 이후부터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개별적인 업무는 각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는, 효율적 법무 집행 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만 송무 각각에 대해서는 그 해당 과에 대해서 해당 과하고만 이야기를 해야지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는 송무에 관계된 내용만 하지 모르겠다, 이 말씀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합교육이라도 한번 해서 소송 관련 업무의 기초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반면교사란 말씀을 썼어요. 한 번의 송무가 일어났으면 분명히 그 부서에서도 그러한 과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분명히 어디서든지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기획감사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유사한 송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실과에 권면하고, 면책하고, 또 방법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 정도는 부서간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임형주
그런 사항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그 사례를 파악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똑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해서 그런 사례를 실과에,
○ 위원 윤영민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졌던 송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임형주
이제 그것도 우리가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은 … 감사계를 통해서라든지 사태를 파악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실장님! 조금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안 그런가요? 원활하게 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걸 보면 분명히 한 건, 한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송무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또 재발방지라든지 아니면 송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해가 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송무를 줄이자 해도, 송무를 줄이겠다고 하셨어도 송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응적으로 송무를 잘 해서 승소율만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담양 메타프로방스라는 그런 국책사업이, 1,000억대 사업이 송무에서 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담양은 1,000억 이상의 빚더미에 앉게 돼 있어요. 담양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돼 버립니다. 안 그런가요?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송무로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도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화순소식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집에 갔더니 굉장히 멋있는 소식지가 하나 와 있어서, 예전에 저희가 여러 차례 권했던 내용들이 반영된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지금 저희가 아마 시각장애인용 점자로 된 책자도 같이 발행을 하실 텐데요, 발행방법도 대동소이하게 우편물을 통해서 다 발송을 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시각장애인은 우편물로 안 하고요, 읍면사무소에 주로 배송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분들의 정확한 자료를,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읍면보다는, 아마 시각장애인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능하면 협회로 교부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개선안을 말씀드리고, 또 시각장애인 분들이 점자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점자 자료가 와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점자 자료하고요, 이렇게 음성으로 할 수 있는 CD까지 해서 보내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 그런가요? 하여튼 소식지가 잘 발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두 번째는 군정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로 실과에서도 그렇고 모든 용역 과제들을 외부에다 주로 용역을, 과제를 맡기죠? 우리 용역 과제를 우리 담당공무원이, 근래 한 1, 2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우리 공무원이 주재가 돼서 우리 지역 공무원, 우리 화순군 공무원이 주재가 돼서 용역 과제를 수행한 내용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혹시 그 다른 계장님들이, 기획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어디 부서가 됐든 한 건이라도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무조건적으로 1번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공직자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용역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용역의 근거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고,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용역을 통해서 학술용역이 됐든 뭐 다른 용역이 됐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도 나름대로는 능력이 있고 또 기획안도 있고, 특히 기획실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력도 있고 또 추진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입맛에 맞게 해서 되냐, 안 되냐의 용역 과제를 줘서 그것을 가지고 면피용으로만 사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용역이 사장 돼 버리는 용역도 수도 없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면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없는 용역도 허다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결산해서 짚었기 때문에 다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런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에게 그 용역비의 일부라도 인센티브로 주고, 어떤 부서에서 한번 의욕적으로, 공직자들이 우리가 한번 주도적으로 용역을 해보겠다, 라고 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또 그걸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가면서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서 우리 자체적인 용역을 이렇게 한 두건이라도,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진행을 시킬 만한 그러한 용의는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과제를 작성해서 수행한다는 게 조금...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라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관례화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공직자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용역 과제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해서라도, 그런 용역 과제가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용역의 수치와, 용역 내용에 대한 수치화가 책자로 이렇게 묶여서 나오면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 절반이에요, 대부분. 우리 용역과제하고 담양에 있는 용역 과제하고를 내가 비교해서 본 책자도 있는데 책자 전체 중에서 10% 이상만 빼고 90%가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전문성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지역의 현황을 너무 못 담고 있다는 것도, 인식을 받는 용역도 수 없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려고 한다 하면 용역 과제부터 우리가 찾았고 시작해서, 거기에서 만일 공직자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얻는다고 하면 나는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직자 분들 생각보다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이제 그런데,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훌륭하다고 생각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용역과제가 주어지면 첫째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이것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과중함 이런 것 때문에도 전문용역 회사에다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 위원 윤영민
현실은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용역의 질적인,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요식행위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안타까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화순군에서 그간 했던 용역 책자를 보면서 느꼈던 내용은 용역이 조금 더 내실이 있어져야 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초의 용역을 발주하면, 최초 보고회가 있고 중간보고회가 있고 또 최종 보고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중간보고회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하고 또 최종 보고회 때도 두 번, 세 번 이렇게 합니다. 보완을 한다고 하는데, 또 용역사에 따라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시군에 것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용역을 거기에 많이 응용해서 넣는 경우도,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용역 과제 심의하면서요. 보고회에서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논문 표절한 사람들 과제들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용역 과제 같은 경우도 남의 것 베껴오는 것에 심취했다고 하면 그 기관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에는 용역을 안 준다고, 배제를 한다든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베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것 하나 가지고 몇 개 지자체를 다 해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워낙 안타까운 상황이라 해결책이 그 정도라도 있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면밀히 그런 용역 과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첨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원님과 실장님이 해 주셨는데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2015년에 했던 능주 종방 용역보고서를 제가 최근에 심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지지부진하고, 진행 안 되고 있죠? 만일에 거기에서 도시계획지구를 변경한다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대안들을 제시했다고 하면 지금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민과의 최소한 협약이라든지, 예를 들어 철수하겠다는 내용 확답을 받으라는 용역보고서가 그렇게 권고라도 했으면 문제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대책으로 해당실무자나 과 팀장님들이 주어지는 용역, 아마 저희가 용역과제를 주고 나니까, 거의 목적이나 방향까지 설정해 주죠. 거의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 하시죠. 그런데 선행해야 될 절차라든지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는 실무자, 그다음에 과장님들이 용역 보고 중간에라도 실무적으로 토론이나 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역보고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추진한다, 가 아니라, 지금 설명회도 사실은 의견 뭐 여러 가지 개진하지만 그 의견이 반영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과제를 주고 그것을 중간에 어떤 행정적 절차나 과정들을 검토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좀 겪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좀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혹시 이 국비 지원 건의사업 기획실에서 만드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이게 본인 부서 건은 아닌데 제가 여쭙는 이유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가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축구장, 야구장해서 총 사업비가 685억에 국비 52억 이렇게 표기를 해서 오신 게 있어요. 이게 오기인지 아니면 사업 내용에 무슨 변동이 있어서, 680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오기인가요? 나중에 확인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지금 국비사업을,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실과에서 아마 제출한 내용들을 취합하신 정도의 보고서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저희들도 검토를 다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검토 하신다고 하면 곤란해지는데.
지금 그 예산 순기, 예를 들어 16년, 17년, 18년 뭐 이렇게 해서 예산 배정을 쭉 해 와요. 그런데 사업이 진척이 안 되거나, 부진하거나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그럼 그 돈들은 갖다만 놓고 지금 쓰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뭐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시니까 물론 그냥 요청한다고 보고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지지부진한 사유나 이런 것에 관해서 따로 혹시 관리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평가보고회도 하고 추진사항보고회도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요, 문제점이 있어서 부진사업으로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분류하면 어떻게 조치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저희들이 이제 분류해서 실과에 독려하죠. 부진사유서들을 저희들이 제출을 받고,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예를 들면 곤란하겠지만 거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최종단계인 예산요청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만 갖다놓고 일단 두겠다, 이런 걸로 밖에 인식이 안 돼요. 그게 특별한 행정적 문제가 있거나 또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업 추진이 묘하게 하여튼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최종단계 예산 요청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시작도 안 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도대체 기획실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 가지고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는데 우선 예산이 반영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시행되고, 안 되고 좌우가 되거든요. 지금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어 93건을 발굴해서 도나 중앙부처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자료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 위원장 윤석현
제가 여쭙는 이유는 예를 들어 국비 반영이 안 되면, 당연히 그게 지속 가능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요청하시겠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를 통해서 공모화 되고, 예산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한 점검이 적어도 해당 부서에다 맡길 일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회의 때 왜 부진했냐, 예를 들어 부군수님이 듣고 “왜 부진했냐?”, “빨리빨리 해라.” 이 정도로 끝난 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 일이,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방 단지 문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할 때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막상 딱 진행을 하다 보면,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보상 문제에서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서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말씀은 제가 더 길게 안 꺼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들의 국가 공모사업들 여러 건들이, 물론 말씀하신대로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사업 초기에 그런 문제를 조속하게 마무리 지으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게 보통 종결단계로 가면 한 3년 치 이 정도 되더만요. 3년, 4년. 그런데도 시작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결단을 내려야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아니, 그런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해결이 안 될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시행하면, 예를 들어 보상 문제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지 실제 보상 문제만 끝나면 순조롭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주민들 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렇게 지연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님!
○ 위원 이선
지금 능주 종방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대체적으로 지금 지가 상승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화순은 대응... 그 능주 종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향 출신 사업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여기저기서 보상들 받고 들어오신 분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좀 다른 견해가 그거예요. 대체적으로 초기에, 모든 국비사업을 하는 것이지 보상 문제가 원활히 진행이 되면 그다음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 지역 보상 문제가 가장 현안이어서 그런 거예요. 능주 종방 문제도 지금, 이 문제 어떻게 개탕을 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봐요. 이 문제는 꾸준히 대화를 하면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능주가 보상기간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이선
우리 2년 인정해 달라, 우리 군에서 6개월 인정해 달라, 그것이 지금 핵심이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이선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그럼 능주 종방 문제는 우리가 보상을 하면 영구보상으로 해서, 다른 데다가 지금 그분들이 만들지 못하게끔 … 스펙도 박으려고 하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폐업보상 문제로,
○ 위원 이선
그러니까 폐업보상으로?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종방 문제는 일단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고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 위원 이선
아니, 윤 위원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 위원 윤영민
제가 종방 문제 잠깐 이야기, 팩트를 이야기하면 지금 2개월을 하겠다는 건 이전보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폐업을 전제로 했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폐업을 해 달라는 거예요. 폐업을 하면 폐업보상이 되는데 상위기관에서는 폐업을 못하게 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전을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그 보상비를 4개월 것만 주게 돼 있어요, 규정에 의하면. 그런데 본인들은 최장 2년 것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 그 이유는 뭐냐면 폐업에 준해서, 자기들이 가 봤자 다른 데다 사업장을 다시 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업장을 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폐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서는 자꾸 이전만 하라고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고충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주에 있는 호혜원에서는 이미 폐업보상을 해줘버렸어요. 그런데 폐업보상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그 공직자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왜냐면 폐업보상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왜 폐업보상을 했냐, 라고 징계를 내려서 그 징계 내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화순 공직자들은 우리는 공직자로서 못하겠다, 법을 위반하면서는 못 하겠다, 라고 지금 이견이 생겨있는 겁니다.
○ 위원 이선
내가 볼 때는 돈이라니까요.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위원 이선
우리가 지금 당초에 예측한 것은, 예를 들어서 뭐 150억이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면 200도 넘어간다는 얘기죠.
○ 위원 윤영민
자, 그래서 2년 것 하고 4개월 것 하고의 갭이 얼마냐면 25, 6억 정도 차이가 나요, 보상비 자체가.
○ 위원 이선
전체 25억 차이,
○ 위원 윤영민
25억 정도 차이 납니다.
○ 위원 이선
10 농가?
○ 위원 윤영민
11 농가.
○ 위원장 윤석현
다른 내용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뭐 어쨌든 저희들이 조금 심도 있게 하자고 그랬으니까 나열식으로 하더라도,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지를 좀, 새로 되셨으니까 의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부채가 있죠. 일부 위원님들 중에서도 우리 화순군 부채 제로화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에 맞지 않게 부채가 없으면 행정의 경직, 예산의 경직성이 생겨서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효율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주장이, 두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지금 부채를 1년에 50억씩 갚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럼 우리 화순군에서 바라보는 이 부채에 관계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현재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대부분 저리로 해서 발행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상환할 수도 있고, 상환문제는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일시에 상환하게 되면 우리 가용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활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 거기에다가 추가로도 상환할 수 있으면 상환하고 해서 저희들이 재정 부담이 크게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이 이렇게 매년 수립 돼 있는데 그에 따라서,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 50억씩하고 있다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년 50억씩, 그 계획대로 부채상환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지금 계획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예산 운영준칙에 보면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면 순세계 잉여금의 50%는 부채를 탕감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 원칙을 안 지키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예산준칙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는, 결론은 50억씩 갚아 나가다 보면, 한 몇 년 지나면 부채 제로화시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50억 잔액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럼 한 3년이면 제로화시대 되잖습니까.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2016년 말에 150억인데 금년 상환 계획이 지금 45억?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한 3, 4년 지나면 부채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런데 실제로 상환기간은 24년까지입니다. 2024년까지 해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24년까지 부채를, 지금 있는 부채는, 뭐 추가 부채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있는 부채 계획대로는 상환하시겠다는 이런 뜻이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산 이번에 편성하신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들 미디어 향유권 사업이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장 윤석현
미디어 향유권 확산 사업 뭐 어떤 방식으로 혹시 진행하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잠깐만요.
○ 위원장 윤석현
우리 실무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지금 광주에 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저희 미디어 소외계층이 있거든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노인들, 그다음에 학생들, 작년에 했었는데 학생들까지 해서 그분들한테 스마트교육부터 촬영해서 영상편지, 마을뉴스, 특산물 홍보 이런 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럼 언제 끝나세요? 결과물은 언제나 나오나요?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연말에, 일단 끝난 것도 있고요, 지금 다섯 개 정도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달에 그분들 전체적으로 끝나고 시청자미디어센터 가서 종강식 겸 자기가 만들었던 거 시연회하고 발표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사업을 기획실에서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지 차원이니까 복지 부분에서 했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에 앞서서 이게 미디어 향유권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계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저희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홍보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북면 서유리 마을을 했었었거든요. 그분들이 마을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자기 제사, 마을에 있는 합동제사라든가 아니면 본인들 마을에서 나오고 있는 특산물,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SNS라든가 가족들, 친지들한테 이걸 보여드리고, 저희도 같이 참여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한테 가는 예산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90년, 80년 살았는데 이런 교육 처음이고 새로운 문물시대를 자기가 맞이한 것 같다, 이런 교육은 한 번씩 받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계속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럼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네.
○ 위원장 윤석현
개인적으로는 너무 다양한, 사실은 스마트폰 교육 이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교육 아닌가요? 저희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어렵지 않은가요? 노령화 시대로 접어서 한참 나이를 많이 드셨을 텐데,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스마트폰 교육이 주로 하는 게 가족이나 친지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 먼저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문자 보내는 게 끝나면 스마트폰에 동영상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기능이나 사진 기능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영상편지를 만들어서 자식들한테, ‘우리 엄마가 보낸 편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어려운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어머님,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단순화 기능을 몰라서 못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기능만 가르쳐드리지 어려운 부분은 저희도 지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요즘 워낙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어 다문화, 어르신들 이런 것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수혜를 받고 계신 그분들이, 신기하죠. 제가 봐도 새로운 문물에 대한 걸 소개하거나 접하면 신기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획실이 담당해서 추진할 만한 그런 사업으로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기획실은 화순군의 근간이고 미래나 아니면 어떤 현실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기획해야 될 곳이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이번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월사업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발생한다, 뭐 이런 지적도 받고 또 한 축으로는 부실공사와 관련된 이런 제도의 개선, 이런 것도 권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신뢰받는 군정실현을 위한 감사해서 건설현장 기동감찰 이런 거 시행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떤 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께서 해 주시면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상반기 건설공사 기동감찰 실시 지금 현재 1회 했는데 지적 사항이 3건, 시정 1건, 감액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7개소를 했습니다. 10건을 이렇게 지적했는데 여기에서 인계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시설 이런 사업도, 한국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패 봉안시설, 2017년 녹색 쌈지 숲 조성사업, 인계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백아산 자연휴양림 숙소부지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건수가 시정이 3건, 감액이 2건 해서 168만원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기동감찰은 저희 시설 직군의 분들이 가셔서 하게 되시나요, 아니면 외부조력자가 있거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감사계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감사계에서 직접 확인하신 내용들이 그런 거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아마 이게 1년에 비슷한 수준, 왜냐하면 저희 감사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실적이나 이런 게 다뤄질 것인데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고, 지금 저희가 그 소규모 농어촌 개발공사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공사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품질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고 기술자들이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계약관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관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어떻게 공사를 하던 간에 저희는 제대로 된 품질의 물건을 인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기동감찰을 통해서 적발된 여러 곳들도 결국은 그것에 미흡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시정 내지는 감액조치를 했을 텐데요, 명칭을 붙이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부실공사 신고 포상제 도입, 민간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그게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 민원거리도 되고 무지하게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대체로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의 건설품질은 저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같은 돈을 들이고도요. 저희도 어떤 전환의 시기에 서 있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선 위원님!
하나만 하십시오.
○ 위원 이선
없어요.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민간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길이 열려있긴 한데 너무 제한적이고 사전에 훈련,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약간 죄송하긴 한데, 훈련시키거나 학습시키는 과정이 전혀 없이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현재, 예를 들어 177건 중에 채택 3건, 불채택 160 몇 건, 심사 7건 채택률도 너무 낮고 참신성도 너무 부족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실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저희들이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제안제도는 아무나 자유스럽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넓혀 놓다 보니까 특히 국민 제안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들어와서 불채택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채택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포상을 하는데, 금상이나 은상 이 정도로, 좋은 제안이 근래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겨우 나오는 게 장려상이라든지 노력상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좀 나오고 있고요,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제안제도,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의 반영, 실적이 굉장히 낮은 건, 뭐 맞는 얘기긴 한데요, 저희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기본적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예산을 얼마 반영했고, 몇 건을 반영 했고, 그 내용보다는 어떻게 그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주민참여 예산은 하다보면 굉장히,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에러가 또 있더라고요. 금년에도 4건이 반영 돼 있는데, 금액으로는 한 24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를 많이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영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영균입니다. 지난 7월 7일자 군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재무과 일반현황은 정원 36명에 현원 34명으로 지난 7월 7일자 인사이동으로 경리팀장과 재산관리팀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명단 및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73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757억 8,500만원으로 도세 201억 5,000만원 중 101억 7,600만원을, 군세 556억 3,500만원 중 256억 6,100만원을 징수하여 6월 16일 기준 징수실적은 358억 3,700만원으로 목표대비 47.3%를 달성했습니다.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와 하반기에 부과될 재산세 등 전기분 세목이 합산될 경우 올 징수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사항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25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억 9,800만원을 추징하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광주세무서와 업무협약을 거쳐 월 1회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ARS 전화를 활용한 통합 간편 납부 시스템 운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141건,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철저한 준비와 사전점검을 통하여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4쪽 2017년 세목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쪽 2017년 전남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입니다. 매년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세정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남세정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9, 10월 중 우리 군 하니움에서 전라남도 시군 세정담당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발표, 세정운영 방향 설명 및 우수사례 발표와 우리 군 명소탐방, 외부특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연찬회 개최지 확정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회 추경에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시군별 연찬회 참석자 및 숙식여부를 파악하여 숙식장소를 물색,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 발표할 세외수입 연구과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사 일정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강사선임, 명소탐방 등 관내 음식점 및 숙박업소, 시군 안내 등을 통한 세정공무원들에게 우리 군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사용역 물품 등 총 890건, 349억 2,700만원의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또한 2,000만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 보조사업 26건, 29억 1,500만원에 대하여도 입찰을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모든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처리와 신속한 대가지급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행정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19개 항목의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며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1만 6008호에 대하여 현장방문 조사를 통한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4월 28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월 1일 이후 변동주택 207호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9월 29일까지 결정, 공시하는 등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78쪽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자금관리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한 세외수입 예산액은 259억 9,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2억 2,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87억 6,100만원입니다. 6월 20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부과액 183억 2,900만원 중 170억 8,5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3.2%의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5, 6월 중 상반기 특별정리기간 운영으로 징수목표액의 38%인 2억 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시효소멸 대상 242건, 4,5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6월 20일 현재 5억 4,600만원으로 하반기 장기예금 등을 감안하면 올 목표액을 무난하게 초과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동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차량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12월 31일 군 금고 계약만료에 따른 금고지정과 2016 회계연도 금고수납 및 대행기관 검사를 실시하여 금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8억 6,600만원이었으나 6월 20일 기준 체납액은 14억 8,9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13억 7,7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대비 126%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과년도 체납세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110대를 영치, 8,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9,482건, 18억 3,100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법원경매 등 공매 처분 16건, 1억 200만원을 처리하였고, 고액체납자 3개 법인과 개인 20명의 명단 공개대상 체납자에게 사전 통보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 및 고액, 상습체납자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자발적인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납세 편의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쪽 가칭 화순군 희망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화순군 희망센터 건립사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우리 군 복지사업장을 통합, 운영하고자 구)한전사옥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6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4월 말 완료하여 지역자활센터가 입주, 사용 중에 있으며,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증축 사업은 외벽 돌붙임을 완료하고 현재 내부타일 공사 중으로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완공 후 도시락사업단, 스마트세탁, 브라운베이커리, 울랄라청소, 집수리 사업단 등 지역자활센터 내 사업단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장에서 지출하던 임대료 등 예산 절감은 물룐 복지사업장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및 화순군 생활문화센터와도 연계하여 활용도 제고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쪽 군청사 주변 진입로정비사업 부지매입입니다. 군청사 주변 휴식 공간 제공 및 군청을 찾는 외지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시행중인 군청사 진입로 정비사업은 우리 과에서 부지를 매입한 후 국비가 지원되는 환경과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청 정문 앞 토지 7필지와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 6필지와 건물매입은 완료하였고 미완료 1건, 추어탕 한그릇, 오죽헌으로 현재 세입자가 이전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9월까지는 부지 매입 및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청사 주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군청사 주변경관은 물론 군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단순 관리차원에서 활용중심 체계로 전환하여 유휴 공유재산 대부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고 있습니다. 토지 1,059필지, 53만 2,000㎡와 행정재산 4개소, 25실을 소유,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토지 476필지, 31만 6,000㎡를 대부하고 행정재산 4개소 22실을 사용 허가하여 대부료 9,930여 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25건, 47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2회 개최하여 8건을 심의하였고, 공유재산관리 수시분 2회 5건을 수립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활용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좌우지간 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재무과라는 우리 화순군에서 중책을 맡을 수 있는 자리에서, 오늘 같이 하게 돼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화순군 희망센터 건립 사업장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내용들이 담당 주사님께서 빨리 대처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사업계획에 반영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빠른 행정 처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우리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에 대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 재무과장 조영균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돼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먼저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현장방문까지 하셔서 적극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군정발전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불법점유하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조치를 25건으로 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유재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불법행위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민원인이 됐든 또 읍면에서 제보 등을 통해서 관리토록 하고 공유재산의 향후 추후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들께 정보가 됐든 제보를 주시면 그 부분에 적극 대처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고 계신 것은 알아요. 어려움도 제가 몇 년 동안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벌써 이렇게 집이라든지 건축물들이 세워져서 주거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퇴거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저희들이 뭐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건물들이 광덕지구나 이런 데 수없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집이 공실이 됐어요. 공실이 됐는데 또 다른 점유자가 생겨 버려요. 우리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점유해서, 또 새로운 점유자가 생겨서 또 그 점유자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얼마 전 민원사항 하나가 가축을 방치해서 키워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공간이 우리 공유지였어요. 화순군 공유지였는데 그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그런 시설들을 해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해서 소음이나 위험성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화순군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방조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들이, 역민원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인 것 같아요. 서민들이 그 정도로도 좀 노는 땅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화순군에서 너무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통제가 안 되니까, 새로운 민원을 발생시켜서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이 과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지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화순군이 지금 요즘 소위 말하는 땅값이 너무 높아서, 전에도 한번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부동산거래 실적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사실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실거래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 어떤 정책들이 이 재무과나 민원실에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보다도 지가 상승률이 우리가 올해 7. 몇 % 9% 인가로 더 뛰었거든요, 작년에 6. 몇 %에서. 그래서 상당히 지금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국적인 평균에 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가가 상승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 하냐면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투자 대비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싼 집세를 내고 수입이 안 되니까 가게를 포기하고, 아니면 생산기반을 없애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화순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고로 제가 우선 말씀드렸으니까, 답을 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상기하자는 의도로 말씀드렸으니까 꼭 재무과에서는 우리 부동산 정책을 하는 곳과 한 번 정도 면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토지들을 수용하잖습니까, 보상을 하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 보상을 하는 보상 가격이 결론은 그 지역의 지가를 선도해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해병대 전우회 있는 공간 매각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우리는 사실 비싼 가격에 팔아서 이득을 얻었을지 모르나 그 지역이 이제 평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다 일순간에 뛰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상가들이, 월세라 그런가요? 이걸 다 올려버렸어요. 그 땅을 매각한, 공유재산을 매각한 그 행위 하나가, 우리는 별 뜻 없이 그냥 필요 없으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했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파장효과는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임대료 상승을 가져와서 경제적으로 너무 압박을 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정도 상황에서는 한 번 정도 반면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에 공적인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답변하십시오.
○ 재무과장 조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 실태 외에도 실질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실태조사 외에도 수시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훨씬 더 현실적인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재무과 단독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우리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심도 있게 유관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그마한 공유재산이 됐든 가격조사가 됐든 협의를 통해서 멀리 볼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님!
○ 위원 이선
우리 윤영민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부동산이, 지금 부동산 기준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특히나 지금 화순은 굉장히 낮아요. 아무래도 토지든 대지든 임야든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좀 많이 내야죠. 지가가 엄청 올랐으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반영이 많이 안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래야만 토지거래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죠, 보유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올려서, 소위 지가 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군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1층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검토 시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만 향후 예산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부검토 후 바로 위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실무부서들, 그 공간을 요청하는 부서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아니요. 공간요청 부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현재 영화관이 들어서고 있는데 1층과 외부에 대한 보완 공사들이 필요한 실태이기 때문에 그 공간의 구성과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형태에 대해서 지금 기초협의 단계에 있으며, 내부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속적으로 공간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거기에는, 제 의견입니다. 가능하면 위에 영화관이기 때문에 밑에, 주변이 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더,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구성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신축 동에 층고 변경이 있었습니까?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하셨습니까?
○ 재무과 재산관리팀 담당자 조영현
입주하고자 하는 브라운베이커리하고 세탁소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층고를 좀 높여서 열기를 빨리 빼고, 그다음에 오븐하고 세탁장비들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층고를 약간 높여 달라 그래서 20cm 정도 더 높였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실제로는 설비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검토까지 하셨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재무과 재산관리팀 담당자 조영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그 위에 하고 밑에 공간을, 실 배치를 바꾸셔서 하셔도 되지 않았나요? 현재의 단이 너무 심하게 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베이커리를 위로 올리고 그 밑에 쓰고자 하는 공간을 위로 올리면 지나가는 분보다 그 내부의 이용자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1층 층고를 높임으로 인해서 위에 2층 공간이 지금 주차 레벨하고 심각하게 안 맞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 재무과 재산관리팀 담당자 조영현
당초에도 약간 레벨차이는 있었고요, 그리고 베이커리 측에서 1층을, 외부에서 손님들을 맞기 위해서 1층 공간을 요구했기 때문에 변경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업무를 중간에 맡으셨는가요? 아니면 초기부터 쭉 담당하셨습니까?
○ 재무과 재산관리팀 담당자 조영현
초기부터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뭐 신축동에 자활시설이 다 들어가죠?
○ 재무과 재산관리팀 담당자 조영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존 1층에 들어가 있는 자활도 그쪽에 배치하실 생각은 못 해보셨습니까? 공간을 좀 더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2층 부분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 재무과 재산관리팀 담당자 조영현
실제로 면적은 더 늘리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있는 내부에서만,
○ 위원장 윤석현
면적은 줄이셨잖아요. 그 당초 설계보다 줄였잖아요.
○ 재무과 재산관리팀 담당자 조영현
아니, 줄이진 않았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측면의 구조가 좀 잘못돼서,
○ 재무과 재산관리팀 담당자 조영현
아니, 당초 계획했던 대로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술적으로 왜 2층에서 3층 옥상을 올라가는, 점검하는 방식을 왜 그렇게 밖에 못 기획하셨어요? 계단이 왜 없습니까?
○ 재무과 재산관리팀 담당자 조영현
계단실 면적을 좀 줄이려고 그랬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더 넓도록.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납 최소화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 체납차량, 채권, 재산압류 이런 행위들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희 지역에 혹시 무슨 고액체납자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금액을 고액이라 하고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 재무과 징수담당 배소연
저희들은 편의상 500만원으로 보는데 도에서 1,000만원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 재무과 징수담당 배소연
23명에 8억 1,000...
○ 위원장 윤석현
8억 1,000?
○ 재무과 징수담당 배소연
8억 1,800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 재무과 징수담당 배소연
비율로 보면...
○ 위원장 윤석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지금 긴급복지 뭐 이런 대상자 분들이 저희 부동산에 압류라든지 이런 상황에 처하시게 되면 사회복지에서 긴급복지 형태로 또 다른 예산들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체납을 줄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생활 곤란자에게까지 혹시 이걸 적용하시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재무과 징수담당 배소연
생활 곤란자는 1,000만원 이상 체납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 고액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이 행위가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자나 차상위나 이런 부분들도 대상에 있습니까?
○ 재무과 징수담당 배소연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없어요?
○ 재무과 징수담당 배소연
네. 제가 혹시 있으면 그런 형편을 봐서라도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 징수담당 배소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7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부과대비 27%인데 혹시 이건 뭐 기간이 미도래 해서 이런 상태인가요? 7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초과대비 비율이 낮은 이유가?
○ 재무과 세외수입팀장 안희순
네. 납기미도래 그런 사항으로 해서...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별표 재산임대수입 중에 노인전문 요양병원 임대료 유상에서 무상으로 3억 삭감했는데 이 삭감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 재무과 세외수입팀장 안희순
그전에는 노인전문병원을 임대료 유상으로 해서 과세를 했거든요. 올해부터는 전국 사회복지과에서 전국 조사한 거고 법령에도 무상으로 해야 맞다 해서, 그래서 예산에서 빠진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렇게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 재무과 세외수입팀장 안희순
저희도 이제 실과소...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이 노인전문병원이 사회복지시설인가요? 아니면 영리병원인가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된 내용은 잘못된 내용 같고요,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 이런 절감사유가, 감면사유가 3억원 정도 발생한다고 하면 재무과에서 다른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유인지, 또 그 사유가 적법한 사유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셨으면 하는데요,
○ 재무과장 조영균
이 건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보고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마시라고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변동사항을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고지정 관련한 내용입니다. 올해 하시게 되죠? 조례도 바꾸시고 올해 하시게 되잖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윤석현
권고 하나 드려도 될까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농협이 계속 거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의 기여나 여러 가지 활동으로 봐서 농협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당연한데요, 자칫 저희가 준독점 상태에서 금고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또 예를 들어 이자의 어떤 가산, 혜택 이런 것들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이번 금고지정 때는 경쟁을 좀 더 철저하게 유도해 주시고 그 경쟁을 통해서 저희 군이 실익을 조금 더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기획서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어제 조례에서도 보고 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업에 우선제품 구매권이라든지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에도, 할 때도 조금 혜택을 주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여성기업도 주고 있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 화순에, 오늘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한 우선 지원권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일단 계약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여성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 생산, 직접 생산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정확히 명시를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산업경제과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또 지정이 되고, 그 부분들이 어떤 요건이 해당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도적인 보완이 1차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 제도적인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들이 다 열악해요. 예비 사회적 기업도 열악하고. 그래서 대부분 다 사업성을 못 만들어내고 영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론은 사회적 기업으로도 진출 못하고 사회적 기업에서 또 자립도 못 해 나가는 상황이 많거든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다 영세한 사람들이고 노약자들이나 취약계층들이 6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화순에는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하면 조례 제정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빨리 말하겠습니다. 하도급... 내가 자꾸 이상하게 하도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로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계약관계들을 진행하죠? 이럴 때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진행, 계획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자꾸 굴착들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지적들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그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부서에서도 이렇게 포커스를 갖춰서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도 아니고 재무과에서 계약의뢰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일단 저도 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시스템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예산부터 이런 공사까지 계속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과정 중에서 정확한 위치, 시공과정 중에서 중복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데 애로가 있는 현실은 맞습니다.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별로 어떠한 방안들이 있겠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이것은 좀 모여서 깊이 회의를 하든지 로드맵을 만들던지, 규정을 만들던지 해서, 다 지금 잘못됐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런데 어디 부서에서도 책임질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재무과에 강하게 권고합니다. 마지막에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계획이라도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계약을 늦춘다든지 뭔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의뢰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조금 규정화되고 명문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굴착하잖아요. 굴착해서, 특히 도로 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상하수도 또 깔아서 해놓으니까, 거기서 또 하자나서 내 일이네, 니 일이네 하고 있고. 그렇죠?
○ 재무과장 조영균
아주 현실적인 말씀이시고, 저도 현장을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제안이시기 때문에 방법을 찾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비용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 재무과장 조영균
말씀하신 하자관계라든지, 책임의 소재도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제안으로 보고 저희들도 최대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기준을 재무과에서 꼭 세우셔서 다음 월말 업무보고 때 정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화순군에서 부서 간에 협의해서 움직이겠다,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재무과 직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업무보고 끝나셨으니까 가시면 되고요, 저희는 또 회의 진행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서 오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유통회사 처리, 사후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지금 현재 유통회사 파산절차 이행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4년 12월부터 16년 9월 1일까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사를 실시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을 검찰에 2015년 10월 23일 고소했었는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15일 저희들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 파산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3일 날 파산신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5일 날 파산관재인이 선임됐고, 군수님 서한문을 주주들에게 4월 13일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파산관재인이 선임돼서 채권신고 조사 및 자산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액피해 보상위원회가 2015년도 12월에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피해소송을 자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현재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 피해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법원에 신청된 건 없고, 그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위원 윤영민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화순군에서는 지금 화순농산물 주식회사 파산 이행에 대해서, 이제 파산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군민들에게 보상절차나 이런 것들은 자구적인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결론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어차피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소송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향후 계획은 농민들이, 소액 출자자들이 소송을 걸어왔을 때 소송에 대해서 대응하시겠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게 화순군의 의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데 소송을 하는 것도, 파산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파산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렇습니다. 현재 관재인이 모든 그런 파산절차를 이행하고 저희들이 최종 파산 종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주신 책자 249쪽에 보면 임원현황에 아직도 파산 관계인이 아닌 대표이사가 조기운 대표로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기운 대표가 사직하지 않았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연 초에 사직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직을 했는데 왜 인원현황에, 아직도 들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 이번에 낸 자료인가요?
○ 위원 윤영민
이번에 자료에도 그렇게 들어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인가요? 옛날자료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이건 옛날자료...
○ 위원 윤영민
옛날 자료구나. 이번 자료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이번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산절차 이행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화순군에서 참...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화순군에서는 의지적으로 농민들에게 일정금액이라도 구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고, 우리 화순군의 행정에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발휘를 하셔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셔서 우리 소액출자자들에게, 고액출자자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소액출자자들에게 정말로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 협조해 주십사는 권고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고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농업정책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20회 화순군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