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7년 4월 17일(월) 13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 산업경제과
- 문화관광과
- 보 건 소
(13시 30분 개의)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59억 8천 9백여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화순온천 주차장 차고지 임대료 등 군유재산 임대료가 2억1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백8십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187억 6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억 7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58억 4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녹십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이 43억 6천1백만원 청궁, 인계지구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 완납금 13억 8백만원 2016 운영비 특별난방·냉방비 잔액 반납금 1억 3백만원 다음은 105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94억 8천2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6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정연찬회 개최비용 2천5백만원으로 도 주관 행사인데 매년 시군별 순회하면서 세무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하는 연찬회입니다. 금년 9월에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군을 알리고 관내에서 숙식 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전라남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결과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재원으로 지방세 홍보용 책자 및 체납안내문 고지서 제작비 7백8십만원, 지방세 징수역량 강화 및 즐겁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 워크숍 참가 여비로 7백2십만원 전라남도 체납징수 우수공무원 해외정책연수 계획에 따른 국제화 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공공청사개보수 시설비입니다. 지금 현재 동복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포장이 되지 않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정비공사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진ㆍ화재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른 군 청사 내진보강을 위한 설계용역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 교육장이 향후 희망센터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불필요해진 군청사 뒤 드림스타트 건축물 철거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주민자치센터 샤워장 신축비로 2천5백만원, 춘양면 미화원샤워장 증축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이양면 복지회관을 119특수구조대 임시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하여 목욕탕 등 내부철거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업무에 필욧한 행정장비 및 수리 불가한 물품의 긴급 교체를 위해 청사 노후물품 교체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캐비넷, 탁자, 책상, 서랍장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하여 화순읍 고속복사기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비로 4천만원과 행복민원실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구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천1백6십만원과 새일센터 교육장 물품비로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 허리디스크 질환으로 앉아서 근무하기 불편한 직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스탠딩 책상 구입비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임대농기계 배송 확대 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배송용 차량 2대 구입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고, 화순읍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음향기기, 접이식 책상, 의자, 컴퓨터 등 물품 구입비로 9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한가지 부탁하나 드려볼랍니다. 능주 지금 미화요원 휴게실 있죠? 그 건물 재무과 관재계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유송
그러시면 양쪽으로 전기 분전기가 나눠져 가지고 엄마들이 게이트볼을 쳐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쓰는데 전기료를 자꾸 말씀 하시면서 해결이 안 되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해결 모색했으면 좋겠는데요.
○ 재무과장 임경우
구체적으로 분전을 해서……
○ 위원 조유송
아니 건물이 한 건물인데 하나는 미화원이 쓰고 있고, 하나는 어머니들 게이트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같은 건물인데 전기료를 나눠야 합해 가지고 자기들 엄마들이 1만원씩 걷어 가지고 돈 10만원씩 내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결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쪽에서 한 번정도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이양면도 게이트볼 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에요. 그래서 분전을 해 가지고 나눠가지고 게이트볼 장은 노인회에서 돈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어서요. 105페이지 보면 화순군 10대 농특산물 음식문화 체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10대 농산물이 누가 어디 계에서 진행하신가요? 진행하는 계가 어디신가요?
○ 재무과장 임경우
10대 농산물은 농업정책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그 때 지방연찬회 온 공무원들한테 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라고……
○ 위원 윤영민
지금 작년에 저희가 산건위에 있을 때 10대 농산물이라는 것을 안 쓰기로 했거든요. 지금도 10대 농산물이라는 것을 쓰고 계예요? 누가 이 제목을 다셨다고 농업정책과에서 다신 거예요. 재무과에서 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임경우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재무과에서 잘못하신 거고요.
○ 재무과장 임경우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목을 이렇게 세워 놓아도 되겠습니까? 잘못 적어……
○ 재무과장 임경우
농특산물 음식문화 체험으로 부기를 조정해……
○ 위원 윤영민
부기를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할 때는 복잡하잖습니까 변경을 안 하더라도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드림스타트 건물 철거하는데 7천만원을 산정하셨는데요. 이것은 건물을 철거하시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기존 거기가 현재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이 굉장히 날림공사 되어 가지고 활용하려면 많은 돈이 투자도 되고 여러 가지……
○ 위원 윤영민
어째든 저희가 민간 것을 매입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얼마 전부터 수년부터 사살은 건물 이것을 없애냐 마냐 하란 것 땜에 놀란이 많고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차장 부지로만 확보로 하려고 한다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적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드림스타트거든요. 사실 드림스타트는 아시다시피 청소년 중에서도 유아들이 많이 오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화순초등학교, 제일초등학교, 만연초등학교 학생들이 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만연이나 제일초등학교 같은 학생들은 드림스타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안와요.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실과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저쪽으로 옮겨가면 화순초등학교 애들까지도 안가요. 드림스타트에 역할은 뭐냐면 찾아가서 행위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모여서 뭔가 집단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과연 드림스타트에서 저쪽으로 이사를 갔을 때 그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실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전 복지정책실하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요구를 해서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죠. 복지정책실 자체에서는 사실은 그 공간에서 이사를 가는 것이 좀 회의적인 입장도 있어요.
○ 재무과장 임경우
저도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도 했었었는데 그때부터 공간이 비좁고 활용하기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접근성은 좀 그런 것은 있는데
○ 위원 윤영민
예산이 혹시 모르겠습니다. 세워놓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실과에서는 그런 방금 같은 것들을 걱정을 해서 공간이동이 돼 버리면 안사용해 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한 번 더 우리가 상의를 할 시간이 있으니까 실과하고 상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독상리 경로당 화장실 철거를 재무과……
○ 재무과장 임경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상리에 있는 경로당이 기존에 복지회관을 경로당에 옮기기 전 동복면 노인회 분회경로당입니다. 분회경로당인데 지금 부지 안에가 저희들 화장실을…… 시공할 때 아마 시설비로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동복면 노인회 부녀회에서 경로당 부지를 유역환경청에다 매각하려고 합니다. 주민지원 사업비로 지금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 이선
마을…… 드림스타트 우리 윤영민 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드림스타트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이선
처음부터 철거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주차장 만들자 6대 전반기부터 그랬습니다. 절대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 생각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철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그 전에 여러 가지 예산같은 형편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희망센터 생기면서 좀……
○ 위원 이선
물론 이번 군수님이 바뀌면서 어떤 드림스타트 거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여러 가지 장·단점 파악했다는 판단을 해요. 우리 과장님도 설명이 이해가 잘 안가 너무 잘 알 것 아니요. 재무과에 근무 했으니까 드림스타트 철거 문제는 6대 전반기 회의록 보시면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때는 기어코 나눠야 된다고 집행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봐서 철거해야 될 것 같으면 과감히 철거해서 이전을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도 한 가지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설비 군 청사 본청을 말하는 거죠?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건물들은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 재무과장 임경우
저희들이 지진화재 화산재해 대책 부분에 보면 보강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보강기초 작업을 해서 설계 편성해서 차츰 차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드림스타트 철거비 7천만원이면 다른 철거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되는데 바닥정리 공사까지 끝내는 겁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새일센터 교육장 물품 중에 컴퓨터 20대 있어요. 3천만원 정도 새일센터 교육장이 컴퓨터 교육 이것이 고정되는 것 같은데 새일센터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컴퓨터 관련된 자격이라든지 교육 이런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컴퓨터 교육장으로 만드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에요. 다른 건 안 하실 생각인가요? 만일 내년에 다른 걸로 변경되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다양하게 컴퓨터 교육뿐만 아니라 새로 일하신 …… 여성을 위한 취업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
○ 위원장 윤석현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는데 일정하게 전산실, 컴퓨터 교육장 비슷하게 한 공간이 구성될 텐데요. 말씀만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면 교육장이 쓰여야 되는데 컴퓨터실로만 고정이 되면 다른 교육들은 만일 저희가 조금 이후에 다른 퀼트교실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임경우
희망센터 내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정은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입니다. 1억 3천2백9십만원 국도비 예산 변경 예시에 따라서 계상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해산, 장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서 2백5십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국도비 변경에 따라 5십8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접수 행정도우미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등으로 1백1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민간 위탁금 재활센터운영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 2백9십4만2천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보수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 9십9만7천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110쪽입니다. 사회복지관계자 워크숍 운영비로 행사운영비 3백만원 또 행사실비보상금 2백만원 해서 5백만원 연찬회비로 세웠습니다. 이어서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5천만원 국도비 확정내시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0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비 국도비 변경예시에 따라 1억 2천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지 허브와 시행에 따른 차량, 이어서 사무관리비 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물지원 4천5백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음식개선사업을 위한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홍보지원을 위한 것 입니다. 이어서 사무관리비 남은 음식 가져가기 실천용 잔반용기 지원 등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무관리비 111쪽, 사무관리비 위생복 지원입니다.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어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선진 음식문화 체험을 위한 현장 견학비 4백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타 시군 모범음식점 등 견학비 입니다. 이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입식테이블 설치비 지원입니다. 음식문화가 개선 변화 취약계층 및 외국인관광객의 이용 편익증진을 위해서 입식테이블을 위해서 2천5백만원 예산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111쪽, 사무관리비 위생관리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제작 지원입니다. 5백만원 공중위생업소 미용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11쪽, 사무관리비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활동을 위해서 고무장갑 보틀 병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1쪽, 공공운영비입니다. 현장 보고장비 사용료 입니다. 4천원 감 계산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기타보상금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3만 2천원 감소했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입니다. 112쪽인데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십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천4백2십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또 같은 페이지 장애인일자리지원 운영비 입니다. 사무관리비 4백9십8만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시설비입니다. 여성지적장애인 범죄 CCTV 설치를 위해서 1천7백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찰서에 협조 요청한 것인데 여성지적 장애인 범죄예방용 CCTV, 이어 113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변경 예시되어서 1억 8천8백1십1만9천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인건비가 현실화됨에 따라서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어 113쪽, 장애인이용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지원할 예정이고 도비 보조금이 확정예시 되어서 1천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감사유는 사업량이 증가 되었습니다. 12명에서 1명 증가 되었습니다. 이어 같은 쪽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김장부식비 1십만원 보조 예시가 변경되어서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113쪽,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백3십2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이어 같은 쪽 민간경상 사업보조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조비 도비 보조금 2백7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민간위탁금 장애인 콜택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 되었고, 상반기는 기 지원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6천3백만원 감 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비 2천1백6십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같은 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시각적인 안마사업 파견사업비 1천3백8백5십8천원 증하여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은 사업량이 2명에서 3명으로 한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쪽 사무관리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운영비가 같이 변경되어서 1백3십5만6천원 증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쪽 사회복지 사업 보조입니다. 공공후견심판청구 비용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예시에 따라서 3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15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확정 예시에 대해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사업자체는 화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금미씨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이 또한 도비 보조금확정예시에 따라서 1명이 감해서 1백2십만원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나라사랑 호국정신 함양 보훈 안보교육 2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국가유공자 한마음 행사입니다. 보훈대상자들이 한마음 행사를 치르도록 지원하고자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쪽 시설비 5.18민주화운동 시설물 정비 입니다. 13개소에 대해서 1천5백5십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대 5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예산서 11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1개소에서 1백1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비스투자사업 세부내역이 지금 개선되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는 3천8백4십만원, 1백1십만원은 운영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는 1백1십만원이고 국내여비는 1십만원 감하여 배정하였고요. 이어서 세부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는 총 3천8백4십만원 증하여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한 아쿠아 프로그램에 1천4백만원 감하여 예산 계상하였고요 서비스 소외가정 사례?리 1천1백8십2만원 감하여 계상하였고 평생건강을 위한 취약계층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9십만7천원 증하였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코칭 및 재무설계서비스 8백2십4만원 증하였고요.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69명에 대해서 3십2만원 증하였고요.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지원 해가지고 1천7백3만2천원 증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21명에 대해서 1천5백9십4만원 증하였고요 판소리 건강100세 추임새 61명에 대해서 2백8십1만원 감하여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몸짱, 마음짱 노후건강프로젝트 69명에 대해서 8백5십만2천원 예산 증하였고요 글로벌마인드 형성 지원서비스 70명에 대해서 1천6백8만9천원 예산 증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국도비 반환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4백7십5만9천원 예산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111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비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1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요?
○ 위원 오방록
네. 2천5백만원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오방록
작년에 집행을 몇 개소나 했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제가 지금 작년에 8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 오방록
집행 내역하고, 자격의 기준 자료로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1페이지 고무장갑 및 보틀 1천만원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라고 하셨는데요. 음식점 지급한 돈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111페이지 식중독 예방사업 중에 식중독예방 홍보 물품 제작 지원 1천만원 고무장갑 및 보틀 위생업 저희 식당들에 보급하는 사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식당에 고무장갑 하고, 밀폐용 보틀은 전체적 식당 말고 우리가 교육 캠페인할 때 지원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캠페인?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고무장갑은……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아마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글로벌마인드 형성지원, 몸짱 마음짱 노후, 판소리 건강 100세 라이프코칭 재무설계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이런한 위탁금으로 해서 예산이 좀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좀 아마 다른 의원님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민간위탁 해 가지고 동신대 몇 개 대학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노인들 몸짱, 마음짱 노인들 건강이고, 글로벌 마인드 같은 경우는 Top10 영어센터에다 해 가지고 아이들에 영어교육을 하고 싶다 해서 각 경로당이나 위탁교육 기관에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우리 담당 팀장님! 이 내용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바우처사업입니다. 국도비 바우처 사업인데 영유아 아동서비스가 5개 사업이 있고요. 노인을 대상을 위한 사업이 5개 있어서 총 1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회정보원에 위탁을 해서 바우처 카드가 각 개인별로 가정에 배달이 되면 그 아이들이나 노인들께서 프로그램 참여하면 바우처 카드로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예산이 조정된 사유는 신청자에 변동에 따라서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사유는 저희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미리 세웠다가 도에서 확정 내시가 오면 그때 추경에 변경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죄송한데요. 판소리 건강 100세는 뭡니까?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어르신께서도 판소리를 배우면서 노래 부르고 추임새 하고 그런
○ 위원장 윤석현
효과가 있나요?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어르신들은 좋아 하십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좋아 안하시는 항목 하나만 찍어주세요?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웃음). 안 한 것은 고령자 라이프코칭이라고 그건 이제 1:1로 방문해서 노후 설계를 하고 용돈 어떻게 쓰고 이런 프로그램을 어르신들께서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면 안하던 것을 하시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잘 해 오시던 것을 어린애들이 가서 강요를 하니까 잘 안 되는 거겠죠.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아무래도 어린 사회복지……
○ 위원장 윤석현
라이프코칭 재무설계 이것도 조그만 구체적으로 누가 갑니까?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저희들 위탁기관들이
○ 위원장 윤석현
누가가요? 위탁기관 어디가 가요?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사회복지 아∼ 위탁기관 동신대학교에서
○ 위원장 윤석현
애들이 가서 어른들 용돈을 점검한다는 겁니까?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설계를 하는 거죠. 용돈을 받으면 규모 있게 할 것이며, 인생을 어떻게 즐겁게 생활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는……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잘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바우처사업 기본 개념이 원래대로 한다면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화순군이나 도에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바우처 카드를 지원 받아 대상자를 모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이런 10개 사업 자체들이 어쨌든 해년마다 픽스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는 올해 했던 것이 내년에도 아마 내후년에도 하면 평가를 해 가지고 기관에서 선정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고령자들이나 라이프크리닝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년에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애기들이 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재무설계라고 해 가지고 광주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 돈을 불리고, 관리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시골에서는 좀 안 맞는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장 윤석현
…… 대부분 사업자들이 주요 대상들도 색출을 했는데 색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업이 효과적이거나 좀 더 나은 일들 바꿔지기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거의 고정한 상태로 꾸준하게 며칠씩 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저희가 개발해서 한 사업은 글로벌 저희 군에서 개발한 거고요. 나머지는 도에서 개발하거나 복지부에서 개발해서 내려줍니다. 저희 군에서 개발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계획서를 내서 승인이 떨어지면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좀 더 기왕 하시는 일이고 국비, 도비가 들어간다면 하시는 일이고 개발하시는 것을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장만식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군비 143억 9천3백3십 1만원, 국도비 463억 3십3만7천원 기금 1억 2천5백2만3천원, 추가경정예산에 23억 4천7백6만원을 추가하여 631억 6천5백7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문화교실 운영입니다. 118쪽, 문화혜택의 사각지대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교육하고 직접 작품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생활 수준을 높이고자 “행복한 노년 문화교실 운영”에 5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비입니다. 노인회 권위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인을 지원하므로써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2015년까지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였으나 2016년은 기금이 폐지되어 노인회 운영에 필요한 소외계층 비용과 20년간 근무하고 있는 총무보장 인건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와 인건비 추가분입니다.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원될 수 있도록 전남 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 등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증액 예산으로 6백8십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경로당 회장 교육비 및 운영비입니다. 대한노인회 중앙연수원이 전북 무주군에 설립되어 노인 회장들에 대한 교육비로 2천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예산입니다. 노인회, 읍면분회, 경로당 등의 각종 선거에 있어서 분쟁을 해결하고 선거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3백4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노인 활동비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 노인 활동비가 2십만원에서 22만원이 인상되고 국도비 군비 변경 예시에 따른 예산안 1억 8천3백1십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노인 활동비 군비 추가분입니다. 2017년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2,894명이 신청하여 1,860명을 선발하였고, 대기자가 93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일부 어르신들의 열망에 다소나마 호응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으니 꼭 확보되어 어르신들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 민속공예 활용방식의 노인일자리 교육입니다. 사회에서 은퇴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지역의 문화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하여 공예품을 제작하고 향토자원을 통한 상품을 개발하여 소득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자기와 한지공예, 규방 바느질, 목공예 수업 등을 통한 내용으로 어르신들의 수익을 위한 일자리 교육과 문화예술을 겸한 사업비로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60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155명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변경으로 7백1십1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입니다. 장수노인에 대한 대우와 더불어 살아가는 확산으로 경로우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관내 95세이상 장수노인에게 생신축하 선물 전달을 위한 지원 예산대로 사업이 감액이 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입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중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일반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 사업으로 도비변경 예시되어 1백8십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도비 국도비 변경 예시되어 1백3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입니다. 추가 경로당이 발생되어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폭염기 냉·난방기 지원 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 기간 동안 경로당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난방기를 지원한 사업으로 1개소가 추가되어 1십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430개소에 대하여 20키로 정부미 7퍼을 지원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예시되어 1천3백1십3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태양발전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경로당 태양발전시설 설치지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9천7백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료 부담으로 개인난방비 기구 등을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경로를 어르신들의 전기료 감액을 통해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월 평균 전기요금이 3만원이상 경로당을 우선 순위로 도에서 최종 확정하는 것이 3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다리마사지기 구입입니다.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 시간이 급증함에 따라 경로당이 건강증진 기구를 보급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해충포획기 구입입니다. 질병관리 본부에서는 지난 4월4일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일본 모기 확인시점이 빨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2016년 전국 28명의 환자가 발생되어 1명이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치명적인 급성 신경계 증상으로 증명되어 사망률이 높고 회복이 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이 높은 질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모기로는 댕기열,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감염되는 질환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 430개소에 해충포획기를 구입하여 질병으로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8천4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입니다.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430개중 안마의자 246개소가 보유 중에 있으며 2017년도 60개, 2018년도 60개, 2019년도 60개 4개를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40대 분을 확보하였으나 어르신들 지속적인 요구로 추가 20대분 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로시설을 운영비지원 사업입니다. 소양원에 대한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 예시되어 2백2십7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의료급여 수준자에 대한 장기요양부담금을 지원하여 알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변경 예시되어 8천6백9십8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지원입니다. 소양원 노인시설 입소자에 대한 특별급식비를 지원하여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변경 예시되어 1백4십6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중장기 춘계 부식비 국도비 변경으로 7만5천웜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화장 용품비입니다. 도비변경 사업으로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영상노인원 등 30개소 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국도비 예시로 8천9십6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보호시설 지원입니다. 우리군은 영상 노인복지센터 등 3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중 등급외자보호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등급외자의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 변경 내시되어 5천1백8십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드리 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나드리 복지관 운영비 물가상승비 및 인건비가 최근 3년간 동결 되었고, 자연 증가준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나드리복지관 별관 건립입니다. 나드리복지관 풍물교실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탁구장, 당구장 설립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증진 하고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지원 사업입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다른 프로그램과 겹치지 않게 요가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동 복지관 서비스 사업 위기 대상자 발굴 마을회 등을 마을 마케팅을 실시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양육 추가지원비 중·고등 학생용품비 등 국도비 변경 예시되어 3천3백9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입니다.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 예시되어 2천5백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 학자금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대한 신입생을 위한 학자금을 지원한 사업으로 300명이 추가되어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입니다. 국도비 변경 예시되어 1백4십3만7천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2세대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예시 되어 1백3십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한 만 23세이하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원비 실비 지원으로 6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촉진수당입니다. 최근 1년내내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만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립촉진 수당으로 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결재 방식에 국민카드 국민행복카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지원금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사회보장 정보원으로 예탁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되었으나 혼선방지 및 카드기 발급자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 직접지원 방식을 1분기 기간 병행으로 운영하고 있어 예탁금 일부를 센터 운영비로 변경하자는 사업입니다. 5천만원을 감액하고 뒤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폭력피해자 의료비입니다. 도비 변경으로 5만2천을 감액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희망복지센터로 이전에 따른 화순여성새일센터 이전비가 1천만원 이전에 따른 시설비 비용이 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전 함으로써 현황판, 입간판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 다문화가족 추가사업입니다. 변경예시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보내주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저희과에서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가족간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문화가정 20세대를 대상으로 왕복항공료 실비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결혼문화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고 우리 고유 전통 혼례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작은 결혼문화 확산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군 특수시책입니다. 저소득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예식장 설치비, 혼례 및 신랑신부 화장 등 2쌍의 결혼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5백만원을 계상하여 작은 결혼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기존 시설 보수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철거비용 기타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설계사 시간외근무 수당입니다. 화순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취업 설계사는 경력 단절되어서 취업상담이 취업 알선 직업교육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설계사 4명이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3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상담원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여기에도 직업상담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낮에는 굉장히 현지에서 일을하고 밤에는 사무실에서 정리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다소나마 비용을 이렇게 해 드리기 위해서 경력차원에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활동비, 간식비 예산을 당초 국비 보조사업에서 변경 예시로 인하여 기금에서 지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예시되어 1천5십3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입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고학력 미취업 청년을 지역아동센터에 청년 도비로 비치하여 아동의 기초학력을 보장함으로써 학습자를 완화하고 청년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청년실업 해소와 동시에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전체 70명의 도우미를 채용하여 우리 군에는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3명의 청년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사업은 저소득층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음악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하여 정서함양 및 재능 개발을 목적으로 이 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천5백만원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위탁을 진행하여 빈곤을 노출된 아동들에게 바이올린, 첼로 또한 이론 실기 등을 음악 기회를 통해서 아동의 성장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된 대상이 있습니다. 아동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예산인데요. 3백만원씩 7명에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타 시군 분석하여서 다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프로그램 행사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2천9백8십만원 국비 변경 예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이사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새일센터 드림스타트가 한전으로 이전 계획에 따라서 3백만원 이사 비용을 책정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사 수당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적은 예산으로 많은 프로그램 운영하여서 청소년들 건전 육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어린이집 해충포획기 구입입니다. 모기로 인한 지카바이러스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 61개소에 설치하여서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일자리협회에 1천1백4십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어린이집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천3백2십5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홍보물품을 저희들이 1천5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리플릿 등 홍보물 추가로 8백만원을 제작하여서 홍보토록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협약서등을 열악한 저출산 위기극복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 하셨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윤석현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영민
131쪽, 꿈 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을 어느 계에서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시죠?
○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아동 청소년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아동 청소년계에서 하시죠? 지금 현재 다문화 어린이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하고 있지요? 아동 청소년계에서 알고 계십니까?
○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현재 다문화……
○ 위원장 윤영민
지금 하고 있어요.
○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아 그래요?
○ 위원장 윤영민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거기는 관악 위주로 하고 있어요. 다문화에서
○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네. 다문화에서요
○ 위원장 윤영민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관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네.
○ 위원장 윤영민
사업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비용도 많지도 않고 2천5백만원 정도 밖에 운영비가 안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현황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지금 다문화에서 하고 있는 것은 관악기 위주로 돼 있거든요. 섹스폰이나 이런 쪽으로 돼 있어요.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 그걸 하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윤영민
아니오. 거기도 관악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두 번 가 봤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같이 협조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도 수가 조금 부족해요.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 안 돼 가지고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비용이 있다고 하면 부서끼리 연계할 수 있는지 찾아 주십사
○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리고 두 번째 20대 드림스타트 이전에 관계된 것은 이사를 가라 하니까 가는 겁니까? 가야 되니까 가는 겁니까? 어디 계에서 하십니까?
○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이사 관계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한전 자리 가는 것이 우리 드림만 가는 것이 아니고, 드림, 새일 다문화 그 전에 작년 정도에 서로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윤영민
계장님이 요청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제가 따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러면 드림스타트 건물이 없어지고, 허러분다고 알고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계장님 계에서는 한 번도 요청 안했다 이 말씀이시죠?
○ 아동청소년팀장 양요승
그렇죠. 제가 와서는 그런적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다리 마사지가 300대, 경로당은 420개, 430개 해 놓으셨는데 왜 300대만 하시나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전체를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300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회충포획기 그 효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차라리 주 출입구에 방충망으로 된 문을 설치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금 애들이나 경로당에 출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있는 것도 잡고, 새로 들어오는 것들도 옛날에는 소리난거였는데 지금은 소리가 안 나고, 유인해서 잡을 수 있도록 향과 빛과 이렇게 할 수 있어 굉장히 효과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읍에 식당에도 몇 군데 설치된 것을 확인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후 유지관리 관련된 것 고민 안 해 보셨죠? 고장 난 것 말고, 버려지는 거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것은 아마 고장률이 거의 없는……
○ 위원장 윤석현
들판에 저희가 300대씩 600대씩……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굉장히 그것은 아날로그 형태고요. 이것은 새로운 것이고, 이름은 같지만……
○ 위원장 윤석현
들판에 깔린 포획기가 비싼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것 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신기술이라서……
○ 위원장 윤석현
제가 효용과 관련된 문제가 이후 사후관리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로 기금이 변경되어서 군비 부담하겠다는 내용 하나하고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국장님 그 밑에 두 부장님인가 국장님인가 하시는 분들의 급여 관련된 문제에서 형평 이런 문제와 제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윤석현
이 부분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그것들 다 수용을 하신건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가 여러차례 만나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시면 다 해소가 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앞으로 계속 해 줘야 되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이번에 이 정도만 해 주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 그러면 맞쳐진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맞쳐집니다.
○ 위원장 윤석현
…… 연봉이 600만원씩, 500만원씩 상승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상 이것이 맞나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이제 2014년도에 프로그램 관리자 같은 경우는 540만원 정도 한 번 해 준적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그걸 증액을 해서 이 부분들을 더 활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대체로 국도비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서 감 되는 추세죠. 예를 들어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감이 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윤석현
새일센터 컴퓨터 20대 구입요청 하셨죠? 새일센터?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청소년 수련관에서 같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저희들이 IT……
○ 위원장 윤석현
IT교육장이 하나 만들어질 건데 다른 교육들은 어떻게 하신건가요? 그것 말고 직업이라고 하는 것 다양한 여러가지 앞으로 요구가 되고 반영하실 건데 컴퓨터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데로 IT 관련된 이것들이 고정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다른 교육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다른 교육들은 교육장에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진행하고요. 이것 설치하는 것은 컴퓨터 땜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 거예요?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네.
○ 위원장 윤석현
차라리 1.5배 정도를 그 교육장 민간위탁 하시면 안돼요? 그 전문교육장들이 있는데 그 센터에 구지 그렇게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IT교육장 이게 고정되어서 계속 그 교육은 수준이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우리 기술센터처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실 텐데 그러겠죠?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네.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여성컴퓨터 관련 자격증들이 많이 필요하고, 사무자동화, 오피스과정, 취업설계사 과정이라든지 별도로 꼭 필요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시대의 요구라고 받아 드리신 것 같은데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600만원 까셨는데 이것 그냥 군비로 세워서 군비를 조금 늘리시지 왜 까셨어요?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지적도 되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까셨어요. 600만원 갖고 인원에다 조금씩 보태 주셨어도 되었을텐데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이번에 도비 변경내시가 되었었고요.
○ 위원장 윤석현
도비 변경되면 깎아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이제 부서가 오다 보니까 그 내용을 깊이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다음 추경 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45분 정회)
( 14시 50분 속개)
○ 위원장 윤석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투자유치, 백신특구 홍보행사 개최입니다. 이것은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등 참석 부스설치, 화순백신산업특구 홍보 등 투자유치관련 운영비로 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청년 장돌뱅이사업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으로 6개시군(광주광산구,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청년일자리창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국비 100백만원, 도비 6백만원, 군비 25백만원 등 총 13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장돌뱅이 사업단 운영, 장돌뱅이 창업지원 문화예술공연 장돌뱅이 홍보 등입니다. 다음은 화순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올해는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17일간 도심속 국화향연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인돌시장 페스티벌을 올 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기반시설 정비 자생력 강화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야시장운영 실적으로는 4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67회 운영하였습니다. 13만명이 방문하여 4억 4천4백만원으로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전국 32개의 야시장 평가결과 3위 A등급을 받아 3백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40쪽, 국내 사회적경제 육성 선진지 벤치마킹입니다 2016년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교부된 금액입니다.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원금상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00억 지방채 그것 중에서 올해 10억 원금 상환으로 1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화순식품단지 폐수연계 관거사업입니다. 2016년도 환경부 폐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신청하여 5억원을 확정 받은 후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실시설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715백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20백만원은 이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2농공단지를 조성하셔 가지고 조성하시고 난 다음에 도로라든지 시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금 말하는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비용에서 사용하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도로진입로 가지고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2농공단지에 어디냐면 타올공장 바로 옆에서 돌아온 길 있잖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뒤로 마을 하나 있어요. 동면으로 들어가는 마을이 그런데 그 마을에도 농공단지에 인근이다 보니까 그 안쪽에도 뭔가 사업체들이 생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마을로 돌아서 들어오게 되어 있나봐요.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선행개선이 가능합니까? 그런데서 그 마을로 가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기는 하겠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것은 현지 가서 확인을 해보고 여기서 어떻게 즉흥적으로……
○ 위원 윤영민
그런 비용으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가능하지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것은 따로 이야기를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1회 추경예산은 증가가 8,134백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도비 편성분이 본예산에 미 반영되었던 국도비 편성분이 나중에 정리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약 35억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매칭이 약 41억 정도해서 대부분이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41쪽을 보시겠습니다. 관광화순 홍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1천만원 이상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적벽 버스투어 투어객 사진인화 등 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적벽투어 봉사단이 재능기부로 해서 이것을 시행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일이 찍어서 인화를 해서 다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군에서 재능기부는 계속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진인화까지 해서 배달하는 것으로 1천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천불천탑 운주사 그림책 제작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록된 운주사에 관련된 몇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넣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운주사 그림책이 초·중학생들은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알지 잘 알지 못하지 않느냐해 서 알기 쉽게 설화나 이런 것을 그림책으로 제작, 디자인까지 해서 광주 전남 초등학교에 배포하도록 2천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홍보물 제작에 5천5백만원 했는데요. 스토리텔링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문화재나 문화관광자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브랜드화 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데에는 정형화된 틀이 없어서 다른 데에 비해서 늘 뒤지지 않냐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천5백 정도를 계상을 해서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특정 예를 들어서 근대문화유산이다 어떤 관광루트다 해서 그럴싸한 스토리텔링 잘 조화를 시켜서 구슬을 한 번 뛰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적인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청소년 조광조 정경 아카데미 운영도 저희들이 조광조를 쉽게 말해서 많이 팔아먹고 있습니다마는 하드웨어에 집중되고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이 알리자는 운동은 소홀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안도 있고 해서 청소년 조광조 정경 아카데미로 해서 조광조 개혁 사상이나 또는 유적에 관련된 내용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2박3일정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관광자원화 사업중에 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사업 중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국비 기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스포츠산업과와 공동으로 추진하는데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전국을 성화가 봉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광양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목포를 거쳐서 나주, 화순을 오는데요. 성화를 안치 전 10분, 안치 후 20분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30분정도 거기에 문화행사를 문화행사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기부한 2천만원, 저희 2천만원으로 해서 문화행사를 알차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142쪽입니다. 중간에 시설 문화관광자원 개발중에 중국인 관광명소화 사업에 약 2억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2억인데요. 지금 능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율성 유년시절 터 중심으로 해서 전시관과 주차장, 진입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국비 그 중에서는 토지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2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운주사 관광지 조성 사업 부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구용역비 용역관리를 거쳐서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운주사 권역 미디어 테마파크 조성 용역으로 다소 생소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운주사나 고인돌을 중심으로 더 확장해서는 화순까지 화순군 전체로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실감미디어라는 영어로 하자면 VR이나 AR 이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체험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상당히 좀 첨단예술을 감이한 그런 것으로 관광자원을 홍보해서 앞서 나가자 해서 의욕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확보 수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프로그램이나 유치할 대상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국비로 확보토록 해서 관광자원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운주사 관광지 조성 기반시설 정비로 현재는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주차장 맞은편에 접목이 많이 우거져서 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죽이나 꽃을 심어 가지고 아름답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143쪽입니다. 온천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포장이나 도색, 배수정비 등 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도곡 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는 공동적으로 우리 군이 그 수고를 해서 돈을 받았다고 필요한 부분 내주고 그런 사업인데요. 세외수입으로 사용료는 들어옵니다마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반기분 1억 편성을 해서 총 2억 정도 온천수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또는 부담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축제 활성화로 행사운영비로 국화향연 행사 운영비가 3억 5천만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힐링푸드 페스트벌이 금년에 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화향연 행사를 다소 확장을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정리는 안되었습니다마는 큰 틀은 대략 예산이 3억 5천만원 정도 추가하면 거리공연이나 무대, 장비 임차 이런 비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축제평가 용역은 지난해도 있었습니다만 1천만원 그 밑에 행사관련 시설비로 시설물 설치 지난 해 그 전에 보다 달라졌다 하는 부분이 국화향연 조명이었습니다. 조명 부분에 2억정도인데 뭐 2억이나 들어 가냐 하실 수 있는데 다른 데에서 인기 있는 루미나리애 같은 프로그램 조명으로 해서 걸어가는데 굉장히 야간을 아름답게 하는 화순시장이나 화순고 가는 쪽 1억 정도를 들여서 루미나리에 시설을 설치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 문화 축제로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있는데요. 당초에 4천만원 고인돌 문화축제에 지원됩니다만 군수님이 읍면순회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건의가 있어서 3천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고인돌 문화 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체험 프로그램을 3천부분 정도는 많이 추가를 해서 내실 있는 축제를 운영하고 하겠다는 그런 예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래 이서적벽 문화재 행사로 4천만원 작년처럼 계상을 했습니다. 동구리 호수공원 봄 축제는 2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5백만원을 오감길 걷기대회를 추가 하겠다. 5백만원 추가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 동구리 호수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지난 번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 대로 군립미술관이 동구리 호수공원 바로 아래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로 2,000필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바꿔서 추진하고자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중에 시설비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가 5억입니다만 4억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길래 군비를 5억 깎고 마쳤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으로 이번에 20일 날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전시회는 현재 운주사 관련 사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번 정도 더 해야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래서 1천만원을 추가했고요. 개관식 비용 1천만원, 일반보상비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을 1천만원을 깎아서 기타보상금으로 법적근거가 있는 반대급부적 성격의 보상금으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2천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행사운영비에 근원 구철우 선생 기획전이 있습니다. 구철우선생을 아시는 바와 같이 한천 출신으로 서화가입니다. 1900년대 초에 출생 하셨는데 광주로 나중에 이별을 하셨습니다마는 화순 출신 작가로 명성이 높으신 분입니다. 광주시립미술관과 MOU체결한 바도 있고 해서 이번에 8월정도에 구철우선생 기획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이 분에 대한 가치를 드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필요한 것이 있다 싶은 것은 좀 슬림화를 시켜서 1천4백만원으로 마쳤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사사업조로 몇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번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당 나경적 문집 번역 및 학술세미나 비용으로 3천5백만원 계상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화백원 실화쪽으로 이서 야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홍대용 실학자가 유명한데 실질적으로는 나경적선생이 이런분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현행 사업이 있어야 필요가 우리 화순에서는 있지 않나 싶어서 생각하는 차에 문집 번역과 학술 세미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내 5대종교 어울림 한마당은 아시아 밝은 공공체 어울림마당 그 쪽에서 밝은 공동체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호남권에 행사로 주로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좋은 취지에서 그런분들을 위한 자리로 여러 종교가 한꺼번에 뭉쳐서 우리 화순에서는 불교단체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위해서 5천만원 정도 일종의 대회 화순유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율성평전 발간입니다. 진즉부터 이런 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율성선생에 대한 것을 사실은 어지러운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전에 좀 정리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17년 화순예총예술인의 밤 그리고 송년음악회인데요. 이것은 3천1백만원 예총 주관으로 우리 화순군민의 음악을 통한 군민화합 차원에 어떤 사업 제안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범능스님 추모음악회로 1천만원 했습니다.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신 우리 화순출신 범능 스님의 대한 그 돌아가신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추종하는 불교 신자나 일반 군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분의 대한 추모음악회 특히 소아암 어린이 돕기나 이런 좋은 행사와 곁들여서 하게 된다면 1천만원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아래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 일반부인데 아직 단체는 선정되지 않앗습니다만 도비가 결정되어서 왔길래 2건 해서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시설비 중에 정암조광조선생 적려유허비 민가 이주비 및 철거비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되어 가지고 손도 못되는 낡은 집을 소유하신 민원인이 계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는 1억정도 지급했습니다마는 그 이주비나 철거비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4천9백만원정도 올렸고요. 환산정이 봄이나 여름에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정자 여러군데를 지속적으로 관광자원화 현황 관련 노력중에 일환입니다. 환산정에 화장실이나 전기시실이 부족한 것 같에서 잠시라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해 보고자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체재원 부춘정 진입로, 주자묘 주변정비, 한후정 주변정비인데요. 문화재 사업입니다. 부춘정은 향토문화유산 49호로 등재 되어 있고요. 춘양면에 군수님께서 순회한 당시에 말씀하신 사항이고, 챵녕조씨 조수경과 관련된 어떤 정자입니다. 여기에 진입이 쉽도록 1억 계상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주자묘 주변정비공사는 주자학당이나 학당이 제일 필요로 합니다. 예산 부분이 건립하는데 7억정도 특히 국비가 국보수준에 문화재가 아닌 관계로 기반시설만 주로 지원이 되고, 다른 건물들이 어렵기 때문에 군비로 불가피하게 주자학당 짓는데 7억 계상했습니다. 한후정 주변정비 공사는 이양에 쌍봉에 있습니다. 양재경이 건립했다고 19C 후반에 석축비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학포당 지붕 번와보수도 4천5백만원, 그 밑에 문화재 보수 그 밑에 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장 조성 2천9백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주차장 시설을 했었습니다마는 관급자재로 신청을 하는 바람에 사업내용이 맞지 않아서 반납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그대로 세출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암에 있는 대초리에 망향정 보수입니다. 읍면 순회때 도암 면장이 건의한 사항인데요. 실제로는 3천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출장 가 보니까 1천만원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망향정입니다. 나주호 댐을 조성하면서 실향민들을 위한 그런 정자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천사 비자나무 주변정비사업은 석축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꼭 2억계상 했으니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연구용역비로 화순 문화유산 세계화 추진용역도 일종의 적벽이나 이런데를 가치를 드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국 적벽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된 예술인들을 불러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을 중국과 관련된 또는 일본과 관련된 시설을 둘러보고 창작물을 만들어 낸다면 그것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겠다는 차원에서 용역비입니다. 예술인단체가 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억원 계상했습니다. 147쪽입니다. 운주사지 사적지 내 수목정비 토양개량이나 속기 이런 것 이해해 주시고 5천만원입니다. 화순농협동부지점 문화재 기록화 용역 화순농협 동부지점 건물 자체가 등록 문화재 275호로 되어 있고요. 화순 최조에 금융시설이자 화순 최초의 근대 서양식 건축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촉건물에 남겨 놓기 위해서 실촉비용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 다음 아래에 쌍산 항일의 병 유적지 주차장 정비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변경 2억 6천8백만원이 이미 국비가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요. 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주차장을 보완 하기도 하고, 사업비가 일부 있고, 또 한편은 거기에 불필요하게 단순히 문화재 보호구역이다고 해 가지고 행여 하는데 그런 불편함을 주는 그런 필지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를 빼고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2억 6천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화순 양승수 가옥 문간채 지붕보수 7천9백인데요. 지금은 문화재명이 바꿨습니다. 화순 학재구택 바꿨는데 지붕이 누수되고, 목부재가 부식되어 있다. 저는 직접 가 보았습니다마는 보완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14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각 건립입니다. 시설비는 16억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우리 지금 원시 시대의 화석 중에 우리 화순 것이 훼손우려가 심각하다고 문화재청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이 주었습니다. 워낙 면적이 60m에서 54m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를 가리기 위한 지붕시설이 굉장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30억정도 3년에 걸쳐 해야 되는데 우선 20억 정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지는 천연기념물입니다. 높낮이가 있는 것이라 그 만큼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화순 만연사 화우천 배면 계단보수입니다. 4천8백인데요. 만연사에 가 보시면 문을 통과를 할 때 통과했던 문이 화우천으로 꽃화자 비우자 하늘천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름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뒷면에 계단이 부식이 심각합니다. 국비를 이미 확보를 해서 4천8백만원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만연사 괘불탱 공양간 목조회랑 및 요사채 건립입니다. 10억으로 했는데요. 만연사는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총 1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이번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화순 운주사지 석축정비 및 경내 도로포장 이륙전 단청 여러 가지 사업이 묶여 있는데 경매 관람로를 구분하자 지금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그것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에 알아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아래 운주사지 구층석탑 정밀안전진단 석조불감 정밀안전 진단은 균열이나 이겹등을 과학적으로 진단을 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공양간 이전 및 철거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공양간을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기가 싫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고 이전을 하는 비용 또는 설법전 주변의 석축이나 담장 진입로 담장까지 묶어서 3억 5천만원정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연사 재난 방재사업 1억 3천만원, 운주사 그 아래 재난방재는 원래 있습니다. 운주사는 있는데 시스템이 노후되어 가지고 추가로 하게 되는 사업 2억 했고요. 쌍봉사도 마찬가지로 목조건물에 대한 화재 대비하고자 2억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1쪽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선사문화 체험장 유적지 운영비로 매년 국비가 내려옵니다. 예산 주기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7월부터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1억 8천 선사체험장에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을 초청을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연중 운영할 수 있돌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이것은 전체적인 과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예산 삭감하겠다는 내용 보다는 효율적인 사용료에 대해서 부서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 자체는 원칙적으로 이번에 남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리모델링 공사 총액비용을 13억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총액이 들어갈 비용을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리모델링 10억으로 맞추고요. 외관이나 1층 이런 정리하는데 3억정도 더 들어가고요.
○ 위원 윤영민
13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10억으로 맞추고, 군비 5천만원 줄이고 지특 비용을 5천만원 늘리고 이런 형태를 하신 이유가 뭐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5억으로 맞췄어야 하는데 4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이번에 맞춘 것이 정확한 정보로 다시 맞춘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전에 예산 추계가 잘못되어서 그랬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3억을 더 확보를 하셔야지 일단은 끝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은 재무과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3억 하는 것은 1층하고 외부안 영화관은 우선적으로 10억으로 올해는 반드시 추진하는 것으로
○ 위원 윤영민
올해 개관하시려고 한다면 1층을 손대지 않고도 개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죠. 2층은 네.
○ 위원 윤영민
3억은 확보하지 않아도 개관하실 수 있다. 이 말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개관합니다.
○ 위원 윤영민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국화향연 행사 시설물 설치비용 2억을 세우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세부계획서는 가지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여기에 보조 자료에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이것을 어디 계에서 담당하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축제 계에서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축제계장님!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 축제팀장 정선
…… 조성하는데, 조형물 그것만 하거든요. 저희는 거기다 밑에 조형 시설할거예요.
○ 위원 윤영민
지금 이게 이원화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산림산업과에 남산 공원 보수사업으로 얼마나 세워진지 아십니까?
○ 축제팀장 정선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 위원 윤영민
제가 답까지 물어봐도 다 몰라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제가 한 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조사한것만 작은 영화관 건립 하는데 13억 들어가는데 재무과하고 3억이 겹쳐 있고요. 국화향연 시설물 설치가 2억, 행사운영비가 3억 5천만원, 농업기술센터에는 국화 조형물이 4천만원, 행사장 조성이다고 해 가지고 5천5백만원이 있고, 연출재료라고 해 가지고 4천5백만원이 있고요. 고정식 조형물 1억 2천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산업과에 가면 국화축제 대비 남산 공원 보완사업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있어요. 거기 인부임도 5백5십만원 세워 났어요. 이런 비용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작은 영화관을 만들어서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형물을 세우고 그것을 일 년 열두 달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 전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로 이 2억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다면 부서끼리 뭔가 원활하게 예산 합의도 되고 사업에 대한 일정부분 그 TF팀이라도 꾸려 가지고 로드맵이 정확하게 설정된 다음에 합의된 다음에 계획하고 시정해야 되는데 예산은 세워진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이부서 따로 저부서 따로 다 써 버리면요. 이게 또 거기 안에가 밀식되고 이식되고 원래 계획보다는 다르게 나중에는 관리 주체도 없어 가지고 여기다 미루고 저기다 미루고 그럴 것 아닙니까?
○ 축제팀장 정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해 보십시오.
○ 축제팀장 정선
1억에 대한 공사는 산림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작년에도 겹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누미나리애 LED 조명시설을 해 가지고 화순고하고 화순고에서 올라오는 길목하고 다음에 읍 시장 내려가는 쪽하고 정문하고 해 갖고 올해는 한 번 그렇게 해 보려고 그러고요. 조형물 조형도 작년에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못했거든요. 그것 있고, 주 전력에는 간선 상하수도 시설공사는 다 저희가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 기회가 작은 영화관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국화 축제를 또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뜻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보면 지금까지 국화 축제를 1회성 행사로 끝났잖아요. 10월달에서 11월달 한 달 이걸로 끝났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명실상부 하게 만연산을 공원화 시켜서 1년 12달을 화순 군민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만드시겠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축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축제가 아니라 공원을 정말로 공원답게 만들어 내는 그런 큰 그림을 딱 그려놓고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합해서 역할 분담을 조합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1회성 축제하는 것 같이 끄집고 나가 버리면 1년 12달 관리를 하는 것은 공원관리계에서 해야 할 건데 그런 쪽과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 상황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축제팀장 정선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사업을 내부서니까 내가 할 일을 안 겹치니까 내가 한다. 이 정도 마인드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맞고요. 저도 문화예술계 하고 축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뭔가 뚝뚝 떨어지는 듯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합했을 때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찾아내고 또 중기적으로 봐 가지고 작은 영화관 같은 것도 특히, 아직 또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나와서 답답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부서도 주차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수 많은 일들을 같이 협의해야 되는 협의체가 필요할거에요. 상시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스포츠산업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이트볼트장도 이전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보면 문화센터 안에 스포츠시설로 공원안에 지정해 놓은 공간도 풀어야 할 부분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한 부서가 맡아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렇게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권고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0페이지 쌍봉사 철갑선사탑 공양간 이전 및 철거 예전에 쌍봉사에 설치되었던 그 곳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이후 변경사항은 없는 거죠? 목적대로 쓰이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확실하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까 의욕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문화유산 세계화 추진용역 1억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이 사업은 한국, 중국, 일본에 예술인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 관광 자원을 방문토록 하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창작품을 만들기를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을 고정 관광 자원화 상품으로 해서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추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분들 모셔오는 행위는 아마 예산이 따로 잡혀 있나요? 아니면 포함 되어 있나요? 모셔오는 행위와 관련된 여비로 과정 돼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초청한 비용보다는 그분들이 창의성을 발휘한 어떤 계획을 아니면 작품을 만드는 행위까지가 현재 추진용역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저희들이 컨텐츠 발굴하고 창작활동을 주로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초청비용까지는 여기에 반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너무 모호해서 혹시 해당 우리 팀장님!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 문화재팀장 정석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추진 용역이 좀 거창하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화순군 관내에 적벽이랄지 주자묘 많이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예술인들을 그러니까 예술인 단체가 공모사업으로 의해서 우리가 과업을 내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픽스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거의 예술인 단체에서 아까 말하는 한국, 중국, 일본의 예술인들을 같이 와 가지고 화순의 문화관광자원을 돌아보고 사진작가는 사진을 찍을 것이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릴 것이고, 글 쓰는 사람은 글씨를 써 가지고 학술대회도 하고 전시회에도 하고, 그 작품을 저희 군에다가 두는 걸로 그런 하나의……
○ 위원장 윤석현
혹시 국내 명관 관들을 그렇게 모셔 가지고 추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문화재팀장 정석기
국내 명관 관들은 한 적은 없고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굉장히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걸 찾기가 어려우실 텐데 그 공고라고 하는 약간 뜬구름 같은 이야기들 이걸 추진 하시기에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으신가요?
○ 문화재팀장 정석기
저희가 바로 예산이 서면 과업 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공고를 띄워 가지고 우수한 예술인 단체에 한데서 공고사업을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 한 번 해 볼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 해도 이게 죄송한 표현인데요. 될 동 발동하는데 해외로 까지 해서 이게 과연 사업이 성과를 제대로 낼지 의구심이 듭니다.
○ 문화재팀장 정석기
예술인 단체에서 해외 예술가들을 같이 모시고 오지요. 자기들이 거기서 점수를 1개 국가를 모시고 오냐, 2개 국가를 모시고 오냐 점수가 조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운주사 편에 미디어 테마파크 아까 VR 가상현실체험 이런 것 말씀하시던데 이것에 대해서 해당 팀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미디어테마파크
○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화순은 많은 역사적, 자연적인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원들 요즘 관광 트렌드가 관람 보다는 체험 쪽으로 많이 유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군에서 기존 가지고 있는 운주사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화순적벽 기타 유적지를 대상으로 가상현실 속에서 그러한 관광명소를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준비하고자 이 용역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마 100억 정도 규모면 전체 사업 규모가 50억 이상의 국비 군비가 들어갈 계연성이 크고요. 미디어테마파크 VR체험이라고 하는 체험장 자체가 어떤 하드웨어 구축공사로 이어질 공산이 되게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나 운주사권 죄송한 표현이지만 운주사나 또 적벽 같은 경우에도 자유로운 통행이 제한을 받고 있고, 운주사 권역 같은 경우에는 체험과 관련된 내용에서 사찰내에서 적극적인 협조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식의 가상체험이라고 하는 방식을 도입 하신다고 권역을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마 해당 시설물이 그 인근에 세워질 확률이 높은데요. 아마 이게 타당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200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최종 결과는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운주사 권역을 해 놓은 것은 특정 지역이 아닌 운주사의 어떤 화순에서 먼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권역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가상체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위치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결정이 될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진문학관, 기획 전시관과 개관식 개관식과 기획전시관 행사가 이번에 같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반의 이번 여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을 그동안 저희가 지원을 해서 구지 4천이라고 하는 금액이 너무 큰 것 아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솔직히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정형화된 예산 실제를 알 수가 있는데 사진문화관은 처음이거든요. 영월에가 사진박물관은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기준이 없어서 초창기엔 예산이 다소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획전시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능률을 따져서 추진할 테니까 이번 예산을 초기 예산으로 봐 주시고 꼭 좀 세워 주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향교에서 현재 아마 석전대제를 춘계, 추계로 추계 예산을 새로 신설을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춘계, 추계 두 번 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금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금액은 1백만원씩 더 올려주는 것이죠.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3백만원 춘계 때는 하고, 추계 때는 1백만원 갖고 이렇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오. 기존 비용은 편성되어 있고요. 각 향교마다 1백만원 씩 더 한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 춘계도 이 기준대로 마련이 1백만원 얻어진 돈으로 석전대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렇게 꼭 하실 수 있는가요? 3백으로 내년에 올리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3백으로 가지요? 개소당.
○ 위원장 윤석현
저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출 예산액은 100억 4천4백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억 4천8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401-01) 시설비및부대비 (목) 시설비 189,753천원 증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비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 의하면 재정자립도 20% 이상 시군의 경우(2016년 화순군 21.06%) 실시설계용역비 전액을 시ㆍ군비로 확보하라는 업무지침이 있어 15,87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비 국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79천원을 감액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9년) 냉난방기와 2013년 12월 보건소 천정텍스 석면함유율 측정 결과 8%로 나옴으로써 석면 교체공사, 방수공사 등 리모델링 공사 시 병행 추진하기 위해 174,06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의료서비스제공 다음 장 216쪽, 101-04) 인건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985천원 증액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19명)의 역량강화와 보건소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교육여비 4,560천원과 전문인력 위생복 제작비 1,42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취득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천원 감액은 앞장 215쪽, 401-01) 시설비및부대비 (목) 시설비에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에 냉난방기 구입비가 포함되어 전액 6,000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지원 307-01) 민간이전 (목) 의료및구료비 34,342천원 증액은 기금사업으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시술비 등의 사업량이 당초 70명에서 103명으로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07-01) 민간이전 (목) 의료및구료비 20,256천원 감액은 기금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14명에서 9명으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403-02)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 (목)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110천원 증액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가 당초 42명에서 135명으로 증가되어 국비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307-01) 민간이전 (목) 의료 및 구료비 152,480천원 증액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임업종사자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열성질환 감염병 위험계층에 대하여 예방물품 지원을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 쯔쯔가무시증 81명, 2014년 농가수 6,213가구) 307-05) 민간이전위탁금 700천원 증액은 한센인 환자관리 위탁금으로 광주전남한센협회에서 우리군 한센환자 19명에 대한 진료 위탁비 부족분에 대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다음은 220쪽,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보조)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7,93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201) 일반운영비 (목) 22,136천원 증액과 다음장 222쪽, 405) 자산취득비 (목) 10,560원 증액하였고 307) 민간이전 (목) 24,760천원을 감액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목간 사업비를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공공요양병원 BTL정부지급금 402-03) 민간자본이전 (목) 민간대행사업비 258,000천원 감액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화순노인전문병원 실시 협약서 제58조에 따라 5년마다 국고채 금리 변동에 따른 사업수익률 재 산정됨에 따라 금리 인하로 인해 국비보조금이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치유체험행사개최 201-03) 일반운영비 (목) 행사운영비 35,000천원 감액과 301-09) 일반보상금 (목) 행사실비보상금 5,000천원 감액 및 401-04) 시설비 및 부대비 (목) 행사관련시설비 75,000천원 등 115,000천원 감액은 우리군 축제인 힐링푸드페스티벌 축제 개최가 취소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802)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4,309천원 증액은 2016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목)간 사업비 변경 및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질의라기 보기에는 그렇고요.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폐활량 측정기는 8십8만원짜리면 굉장히 저렴한 건데요. 어떤 타입을 사려고 하시는 겁니까? 굉장히 저렴한 건데요 8십8만원이면 이것은 굉장히 8십8만원 정도의 폐활량 검사기 정도 되면 휴대용으로 아주 저단위의 일산화탄소 측정기 손가락에 끼우는 걸 말씀하신건가요? 무엇을 말씀하신건가요? 일산화탄소 측정기는 손가락에 끼우는 것이기 때문에 CO2 측정기가 이 가격이 맞은 것 같은데 폐활량측정기는 상당히 저렴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검사하려고 그러십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폐활량은 순수하게 공기를 마시는 것 하고 내 품는
○ 위원 윤영민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폐활량 검사기가 이정도 가격이면 사실은 폐활량검사기로서의 공인된 기계일까 싶을 정도로 싸서 그래요. 보통 일반병원에서 폐활량측정기 살 때 1억도 주고 사거든요. 일반병원에서
○ 보건소장 정승회
그런데 간이 측정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 위원 윤영민
금연에 쓰려고 하는 거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금연에 대한 이산화탄소 하고
○ 위원 윤영민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저렴한 건데 용도가 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보통 CO2량 들어가는 것하고, 흡입량 하고 CO2 배출량만 본다 이 말씀이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죠? 이런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너무 싸서 일반 폐활량 기계라고 표현하기는 문제가 있는 가격이여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220쪽, 자동제세동기설치 4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법제화 되어 가지고 디피블레이터 대신체크기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만연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지금 되게 되어 있죠?
○ 보건소장 정승회
다중 집합장소 500세대 이상이 되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 위원 윤영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법제화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없는 곳에다가 이런 것들을 더 보강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그렇게 해야 돼죠.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이런 것들이 얼마큼 더 중요한지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습용 기계는 몇 개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연습용은 우선 1대 정도를 회사에서
○ 위원 윤영민
1대라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빌려서
○ 위원 윤영민
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 일들이 이런 사업인 것 같에요. 이런 보급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습용 기계를 …… 사람한테 대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죽어 버리니까 연습용 기계가 있거든요. 연습용 기계를 많이 사야 돼요. 그래 가지고 연습용 사실은 경로당이나 이런데 가서 많은 연습을 시켜야 돼요. 거기 앞에 보면 문 앞에 어디다 3군데에 붙이고 숍을 때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소화기 못하듯이 간단한 행위를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 보건소에 계시니까 한 번이라도 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우리 직원들 전체 교육도……
○ 위원 윤영민
실질적으로 해 본 것하고, 안 해본 것 하고 연습으로라도 한 장 스티커 가슴에다 3군데 붙이고 때려본 것 하고, 안 때려본 것 하고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 보급사업도 좋지만, 연습용 것을 좀 많이 보급하셔 가지고 일선에 보건진료소나 이런데서 경로당이나 순회하면서 아니면 다중 집합시설에 순회 하면서 있는 곳에는 최소한 연습용 기계를 사용해서 실전에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어떨까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자동제세동기 설치하는 마을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관리인들 교육시킬 때 직접 회사에서 가지고 가 가지고 연습……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소극적이고, 우리가 적극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저희부터도 저희가 많이 해 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오래간만에 손이 떨리거든요. 어디에 붙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순서 없이 붙이는 건데 굉장히 고민하고 그러거든요.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1분 안에 해야 되는데 그러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가격이 처음에 우리가 보급할 때는 2천만원 1천5백만원 했어요. 어마어마한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그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법에 한계에 의해서 충분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확인하나 하고요. 리모델링 공사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석면제거도 하시고 냉난방기도 교체 하시고 이 이외에 추가로 더 하실 공사가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전기공사, 소방설비 공사하고 있습니다. 1층 천정 텍스 다 하고 2층도 하고요. 또 내부적으로 진료하는데 동선이 안 맞아서 다시 실을 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층 올라가는데 핸드레일 설치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16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피복비 있습니다. 제가 75,000원짜리 피복비를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예산계장님!
○ 예산팀장 조영균
가운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가운? 가운이면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한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4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심사 및 계수 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