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지난 4월 10일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제안 설명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4억 7,150만원이 증액된 총 105억 7,1488천원 예산입니다. 먼저 지역행정 역량 강화로 정부 3.0 홍보 스토리북 제작, 명품화순 희망 이야기 만인보 발간입니다. 우리군을 빛내는 문화예술인, 체육인, 명품농업인, 자원봉사자, 장수노인, 효자효부 등 다양한 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명인들을 발굴해서 탐방을 하고 소개하는 스토리 북을 발간하고, 특히 군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총 6,6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시군 박람회 벤치마킹 1,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은 정규직, 무기직, 계약직 포함 저희들이 1천명 정도됩니다. 본예산에 2분의1만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2분의1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민제안 채택자 시상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공무원제안 채택자 시상 300만원,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로 94쪽,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 100만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군정홍보로 화순소식지 제작입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상 분기별 1회씩 년 4회 홍보물 발행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 2회 발행을 하고 있으나 추가로 2회 발행을 해서 사업 계획이라든가 추진실적 활동 사항은 제외하고 다양한 군정 소식, 유익한 정보, 미담수범사례, 달라진 제도시책, 안내 등이 수록한 소식지를 2회 추가 발행코자 합니다. 총 9,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뉴스 1 이용료 800만원, 광고료로 저희들이 일간지가 10개 언론사, 월 ·주간지가 10개사 통신, 인터넷 등 언론사가 약 20개 업체로 40개 업체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광고료 1억 3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지방채 지방교부세 감액 보조금 차입금 상환입니다.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감액 보조금 지방채는 현재 30억이 남았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10억 편성을 했고, 이번에 20억을 추가 편성을 해서 전액 금년에 상환코자 합니다. 95쪽, 내부유보금으로 예비비 8억 5천 감액을 했습니다. 수만리 주차장 포장 4억 5천, 국비 수상레저 기반시설 1억 5천 아직 미 교부된 원예 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2억 5천을 내부 유보에서 삭감을 해서 세출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7쪽, 읍면 소관입니다. 283쪽부터 249쪽까지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 생활안정 불편사항 해결로 읍은 5천만원 편성을 했고, 면단위 3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나머지 읍 5천, 면 2천 추가해서 1억 5천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 하셔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본예산에 직소민원 2억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집행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직제가 총무과로 그렇게 이관이 되었고요.
○ 위원 조유송
아∼ 총무과로 집행……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니까 읍면에 읍에 5천, 면장님들 2천 잘 해 주셨는데요. 문제가 뭐냐 물론 각 읍면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면장님들 잘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 분들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 저 같은 경우는 1억정도 사업을 배려를 해 주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자 보십시오. 저희들 8개면에 1억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면장님들 8개면이면 5천만원 1억이면 4억…… 우리는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그래도 사업이…… 3천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 분들한테 제가 의장단 간담회 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까 싶은데 그것도 좀 고려를 해 주세요. 저희들은 항상 그러지만 업자를 선정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얼마나 많은 부탁을 받고 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사업들이 안전건설과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 우린 겨우 2천만원짜리 하나 각 면단위에다가…… 2천만원짜리 한 건도 못 할 때 있는데 이런 건 좀 실장님께서도 헤아려 주셔 가지고 반영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좀 더 의원님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사업권을 업자를 선정해 주라는 그것까지는 아니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어차피 군비로 사업을 하는 것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하는 것 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에는 배려를 해 주시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실장님! 공무원 제안 채택시상하고 국민제안 채택시상 참 바람직한 일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민의를 수렴하는 부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의견을 권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례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412건, 이렇게 제안을 접수 받았고요. 13건 정도 채택을 해서 행정에 접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게 상을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제 보시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등급이 들어가면 그 만큼 저희들이 현금으로 이렇게……
○ 위원 윤영민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돈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채택이 된 아이디어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냐 이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러니까요. 13건 정도……
○ 위원 윤영민
그러면 13건이 전채가 다 상을 받은 내용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일단 장려상 이상 받은 건수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 상을 주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선정하는 주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의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실과소장님으로 생각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1차는 실과소에서 검토를 하고요. 이것이 제안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정도가 되면 최종적으로 실과소장님 심사 요청을 해 가지고……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제가 자료로 제안서 하고 사업내역을 정리 해 놓은 게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 한 번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행복민원실장 권석주입니다. 96페이지 행복민원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에서 공공운영비 민원업무 배상보험공제 가입비 2,176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공제에 우리 민원업무 16개 업무에 대한 보험 배상보험제 가입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와 선진지 견학에 따른 급식비, 교통비는 민원모니터 요원이 33명에서 38명으로 5명이 추가로 위촉되어서 증가된 예산 2,347천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따른 인건비 보수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증액분 3,850천원은 아래에 국내여비에서 3,850천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1천만원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97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천만원입니다. 새주소사업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도로명주소 정보화 업무 운영비 지원 2,072천원은 한국지역개발원에서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서 위탁해서 추진한 것으로 약 2,07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새주소사업지원 일반운영 공공운영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 도비 2백만원 증액분 편성 하였고, 시설비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는 도비 1백8십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이상이고요.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보시면 행정장비관리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무인민원발급기 2천만원과 통합민원발급기 8백만원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읍사무소에서 관리하고 배치 해놓은 무인민원발급기는 2008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1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고장으로 인해서 금년에 교체를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통합민원발급기 역시 2007년에 구입해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2가지 예산을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실 창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내용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요구된 내용이 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작년에 외부 시상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시거나 사기진작 행위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사기진작 차원에서 1박2일로 워크숍 한 적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복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국고 보조금 8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1쪽,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읍면동장 현장행정 우수기관 포상금 1천만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ㆍ도비보조금 1천 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국도군정시책 예산안입니다. 연말 감사 연하장 제작, 군정 자료집 발간 비용(건의사항카드, 현안사업카드, 도지사 순방 자료집 등)이 되겠습니다. 근조기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신년 해맞이 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7년 읍면동장 현장행정 평가에서 우수 면으로 선정된 남면에 대한 상사업비로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 예산안입니다. 화순군 민주평통 협의회 지역 통일기반 구축 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생 등 지역 청소년들의 통일 안보 의식 함양을 위해 통일안보 현장 견학비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날 행사 예산안입니다. 제36회 군민의 날의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급량비로 8백만원, 행사운영 및 가로기 제작비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99쪽, 체육경기 심판비,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 읍면 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3억 4천 6백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추진 관계자들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과 군민의 날 행사 시상금 시설비 3억원, 행사 시설물 설치를 위한 행사관련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관리 예산안입니다. 화순소식지 발행을 연 2회에서 4회로 증가됨에 따라 우편요금 2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 문서고가 협소하여 기록물 보전·관리 상태가 열악하여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건축 연면적 708제곱미터, 철근콘크리트 3층으로 기록관을 건립코자 시설비와 모빌랙 구입비 10억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경일 행사지원 예산안입니다. 전라남도 추진사업으로 타 시군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한 세대와 혼인한 세대에게 태극기를 증정하며 축하인사를 전하고 애국심도 고양시키고자 도비포함 4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근무환경 개선 예산안입니다. 기존의 직원 건강의 날 행사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중 2회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즐겁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 추진에 따라 문화를 접하고 직원 간 공유함으로서 동료애를 느끼고 사기를 높이고자 영화, 스포츠 관람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1천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육성지원 예산안입니다.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실현을 목표로 지역사회 및 군민 화합을 위한 행사를 지역 사회단체 주관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명품화순 만들기 지원 사업 등 군 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공익사업 공모를 위해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활성화 예산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중인 요가교실에서 노후 요가매트 교체건의가 있어 구입비용으로 1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발표회 준비를 목적으로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3백만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 국제교류 예산안입니다. 경제·문화교류를 통한 투자유치 및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중국, 미국, 중앙아시아 등과 국제교류 우호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교류 상대국 상호방문을 위한 국외여비로 2천만원을, 국제교류 행사 개최 시 행사 준비 비용 2천만원과 초청 외빈 등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1천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거사정리사업 예산안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패봉안시설 건립을 위하여 2015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2016년 불용된 예산(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을 재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안입니다.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 및 학생에게 제2의 학습기회 제공으로 생애 능력 향상 및 사회통합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화순야학(나무와 숲 학교)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지원 예산안입니다. 재해복구 시스템 리스료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1개에 세부사업에 1개의 국비 사업만 매칭이 가능하여 집행 잔액 1천 2백여만원을 102쪽,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예산안입니다. 정보화마을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행복마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전자상거래와 정보콘텐츠 확충으로 좀 더 내실있는 마을로 도약하고자 6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설 구축 예산안입니다. 축제나 각종행사 시 관광객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중 이용시설인 군민회관에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사업에서는 2016년도 정보화 추진역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을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장비 구입 예산안입니다. 우리군 주요 행정업무시스템인 공통기반시스템의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코자 2천만을 계상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행정,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통합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접속기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민원업무의 신속성을 위해 전산망과 업무서버의 속도를 증속코자 본청 전산망 주 장비인 백본스위치 모듈 구입비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공직자 인사관리 예산안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등 인사 면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파티션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교육훈련 우수기관 표창에 따른 포상금 1백만원을 교육지원 여비로 집행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사기 진작 예산안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자가 1,157명으로 기간제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80명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예산 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한 가정,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코자 무기직을 포함한 홀수년도 출생한 직원 500명에게 5대 암 등 검진비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미편성된 대상자에 대한 예산 8천 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건립 전까지 직원자녀를 관내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탁 보육료 총 소요액 1억 2천에 대한 본예산 미편성액 6천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 추진에 따라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월례조회 때 가족단위 영화관람권을 포상하고자 사무관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후생복지 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직원과 그 부양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리조트 회원권을 추가 확보를 위해서 가장 선호도가 높고 현대적 시설을 갖춘 대명리조트 회원권 구입(2구좌)을 위해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안입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육 및 레크레이션 단합행사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 간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급량비 2천 2백만원, 피복비 7천 7백만원, 행사 시설물 설치 및 방송장비 임차료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추진 관계자들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백만원과 어울림 한마당 체육행사 시상품, 각종 경품비 1천 3백만원 등 직원 어울림한마당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1억 4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기본경비 예산안입니다. 1월 10일 조직개편으로 직소민원실이 총무과로 이관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4백만원과 국내여비 4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 예산안입니다. 채용후 3년동안 국비로 지원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급여로 국비와 군비를 포함 1억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안입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이자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간단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와이파이만 군민회관에다 하신다 하셨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군민회관이 머지않아 리모델링이 되어 가지고 작은 영화관으로 한다고 잠정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렇다고 하면, 공사가 시작될 건데 와이파이망을 지금 구축하는 것이 맞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문병기
군민회관 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이렇게 이번에 1천만원 들어간 것은 그 주변까지 다 되는 것입니다. 군민회관 내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 위원 윤영민
멀리까지
○ 정보통신담당 문병기
네. 축제같은 것 했을 때
○ 위원 윤영민
지금해도 효율성은 있으니까 상관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정보통신담당 문병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직 근로자 호봉제 전환 하실려고 준비를 막바지 작업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예산편성은 본예산에도 없고 여기 추경에도 없어요. 재원마련이…… 재원을 먼저 쓰시고 하반기때 더 부족분을 채우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죠. 지금 현재 인건비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처음 세웠던 인건비를 가지고도 무기계약직이 올라가면 그래서 620억을 세우신 것인가요? 그때 당시에?
○ 총무과장 서정국
네. 다 포함해서
○ 위원 윤영민
증액분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 일부 기간제근로자들을 호봉수를 31호봉 정도로 하겠다고 하셨다고 하면 군복무기간은 남자 같은 경우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아∼ 호봉에 가서요?
○ 위원 윤영민
네. 팀장님 어떻게 한가요?
○ 행정팀장 정성구
군복무 관련해서는 2년 정도 호봉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행정팀장 정성구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설왕설래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안한다고 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 행정팀장 정성구
네. 규정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시죠? 두 번째 확인은 했고요. 일부 직제를 시설직, 행정직 이런 것들을 통합 하시면서 일부 직제에서는 사실은 급여가 실질 수령금액이 적어지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다도 훨씬 적어지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
○ 행정팀장 정성구
시설 관리 직군은 봉급이 단일 호봉제로 하다보니까 임금 단가가 높은 상태에서 단일 호봉제를 하다 보니까 약간 산술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산술적으로 낮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20 몇 명인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급여를 상승해서 생활의 안정을 주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무기계약직 호봉제를 하는데 소수 10여명이라도 급여가 실질적으로 적어지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무기계약직 호봉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 행정팀장 정성구
네.
○ 위원 윤영민
무기계약 개선책은……
○ 행정팀장 정성구
그 분들이 시설 관리 직군이 8명이거든요. 8명인데 그 분들 봉급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하향된 부분은 봉급 조정수당으로 보존해서 임금을 맞쳐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분들 하고 어느 정도는 합의는 됐습니까?
○ 행정팀장 정성구
네. 4월 11일 날 설명회를 갖고 의견 수렴을 다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그 분들하고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팀장 정성구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세 번째 총무과에서 전에 무기계약직들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들 포함한 그 공무원 복지 조례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외국 연수를 갈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열렸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열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올해 시행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외 나갈 때 실무자하고 의견수렴을 했거든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했었는데 다만, 몇 분이라도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당초 올해 계획은 포함이 안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급적이면 반영되는 방향으로 몇 분이라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조례를 추경하기 전에 그 때 서둘러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올해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반기 때라도 좀 실행을 했으면 하는 의도로 조례를 개정 했잖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그런 정도의 사기양양 차원이나 직원들에 대한 복지에 관해서 상당히 신경 쓰시잖아요. 몇 분이라도 편성이 되었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한분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올해 계획이 없다고 하는 말씀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 지금 국외연수 비용에서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여론이 들어오더라고요. 재직 기간이 오래된 순서부터 그분부터 해 주었으면 쓰것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단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공무원들이 하셨던 내용들을 감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이 간다면 계층 간에 세대 간에 갈등이 와요. 그래서는 안되고요. 이 분들은 새로 편성을 해서 이 분들대로 운영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조속하게 마련하셔 가지고 조례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예산 목이나 항 보면은 국도비가 명시된 목하고 항이 많거든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보니까 총무과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 들은 설명은 도비가 오겠다. 국비가 오겠다. 하면서 군비만 해 놓은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총무과 사업은 태극기 사업은 450만원인데 이를테면 이렇게 우리한테 의회에 승인 나고, 도비가 안와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한답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많거든요. 당연히 지금 이것이 지금 도하고 너희들이 군에서 예산 해 주면 우리도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한번 해 주실랍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도에서 우리 태극기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100% 80만원인데요. 도에서 교부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이 내려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은 연기가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얼마에 왔고, 군비가 얼마 이런 것이 표시가 안 되었다. 말씀하시고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오. 99페이지는 도비가 180만원이고 군비가 27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450만원입니다. 말씀 하신 것은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태극기사업이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총무과장 서정국
태극기 우리 서무계에서 하는 것은
○ 위원 조유송
아니 아니 태극기 사업이 총무과뿐만이 아니고 각 보훈단체 이를테면 어디 입니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까지 하고 있는가 지금? 그 이유가 뭔데 그럽니까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서무통계팀장 조인용
태극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군 총무과에서 그렇게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기타 별도 단체랄지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하고 무관하게 그 쪽 단체 중앙회랄지 거기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계장님! 잘 모르시네. 저희가 국비가 보조를 받아서 그 사업 한다면 그래도 따져야 되겠지만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보조 해 가지고 그 사업을 3백만원, 4백만원씩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좀 해줄 수 없겠어요? 사회보조금 단체에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아니면 한 단체에다가 태극기 사업을 한다든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이런 사업들은 불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사항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회단체가 2억 있는데 뭔 공익활동 한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본예산에 1억이 서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요구 한 것 이 1억입니다.
○ 위원 조유송
2억인데 그러니까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우리가 화순군 사회단체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보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가 7개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 보조금……
○ 총무과장 서정국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한다 그 말씀입니다.
○ 위원 조유송
분야별로 해서 그리고 직소민원팀이 업무가 이관 됐는데 업무가 이관 되었으면 그 쪽에서 기존에 사용하고자 했던 국내여비 하고 급량비는 어디가 있답니까? 그런 것 까지 다 지급…… 돈은 다 기획실에서 다 쓰고 또 우리 예산을 요구했네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직제개편해서 우리 총무과로 기획감사실에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 위원 조유송
당연히 업무가 이관 되었으면 급량비하고 여비까지 와야지 그리고 직소 민원팀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억 있어요. 아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사업집행 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직소민원팀에서 그때 그때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서
○ 위원 조유송
한 번이라도 한 것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누가 갖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우리 직소민원팀에서 가지고 있지요.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이 그러면 그 예산을 과장님한테 결재 안 받습니까? 만약에 집행할 때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오. 결재는 맞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잠시만요. 잘 모르신 내용이면 직소민원 관련해서 우리 조유송의원님에게 상세자료 제출하시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여기서 모르는 내용을 설명하실 필요없고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과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말입니다. 만인보가 총무과 소관인줄 알았는데 기획실 것이네요. 개인적으로 한 번 물어보고, 업무에 관계에는 예산하고 관계된 이야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택시로 애들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 등·하교 시키는 사업있지요?
○ 위원 윤영민
군에는 없어요. 버스……
○ 위원 조유송
없어요? 버스는 말고, 버스는 운행인지 알고 있는데, 택시로 말한 등·하교, 그걸 물어보는데 제가 숙지가 안 되어 가지고(웃음∼) 차상위라든가 그런 것인지
○ 위원장 윤석현
관련 자료도 교육지원팀장이 교육청에 확인 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 하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있습니다. 매년 되고 있는데요. 어떤 곳에 어떤 대상들을 데리고 가는 것인지 그것 제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군민의 날 홍보 가로기 되어 있어요. 가로기가 6천만원 있는데요. 이것이 1회용인지 아니면 보관 했다가 다시 쓰는 건지하고요. 지금 기록관이 약 200여평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치면 평당 450만원 이상인걸로 보여져요. 금액으로 보면 이게 보통 일반적인 오피스건물에 신축이나 이런걸 보면 지나치게 금액이 높은데 혹시 설계를 하든가 기본적인 내용이 확정이 된 건지 한 번 여쭙니다. 그리고 시설을 구지 3층으로 이렇게 해서 좁으면 아까 70여 평으로 3층으로 짓겠다고 하신 내용인데 부지가 그렇게 좁지도 않고 3층으로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 하실 필요가 있는 건지 기록물에 이동 혹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까지가 고려된 건지 여쭙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설계 과정에서 검토해 가지고 하고요. 면적은 우리 장서가 현재 6만본 이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면적관련 문제는 상관없고, 아까 말씀하신 3층 규모정도 하겠다고 했고, 평수가 200여평 되는데 금액으로 치면 450만원 이상인데요. 구체적인 내용 못하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그 기록관을 하면서요. 1층은 현재 발간실이 지하 면적이 없어 가지고 지하 차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설계 내용이 있으시면 설계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은 구체적인 설계 내용은 없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그 때 설계……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군민 화합을 통한 명품화순 만들기 지원 사업 1억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서 혹시 계획서가 없으시면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보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민간인 희생자 위패봉안시설 얼마 전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추가코자 유족회 측에서 요청되거나 저희 협의하고 계신분이 850여분 정도 되는걸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기준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족회 측에서 선정을 하였는지 선정 기준이 있으시면 요 앞전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안 갖고 오셨어요. 이것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 한마음 체육대회 1억2천만원정도 되는데요. 이게 평균 단가로 치면 1십만원, 12만원 꼴 이상이에요. 이게 과연 적정한 산정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직소민원 말입니다. 본예산에 놀란 소지가 있어서 살아났는데, 지금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이 예산이 집행이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말씀인고 하자면 직소민원 집행이 안됐으면 지금 본예산이 끝나고 지금까지 받았으면 1회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직소민원실 사업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진행이 되고 있다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직소민원에서 민원을 받아 놓으면 집행이 안 된 사업이 있다면은 1회 추경에도 올려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국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도에 공사발주를 해서 동절기 때문에 공사 중지 해 가지고 그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위원 조유송
그것 아니다니까요. 과장님도 질문을 드리면은……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관련 자료는 그 팀에서 직접 설명을 하고, 혹시 이후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다른 자리를 통해서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요청된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4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