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서정국 재무과장은 해외 출장으로 권석주 총무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출장 중인 재무과장을 대신해 2017년도 재무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56억 3천 4백만원으로 금년보다 44억 2천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세는 총13억원으로 균등분 3억 5천 6백만원, 재산분 1억 9천 3백만원, 종업원분 주민세 7억 5천만원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대상의 증가와 감면 축소에 따른 세입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4억 3천 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는 총 68억 2천 1백만원으로 건축물 13억 7천 6백, 주택분 11억 5천 5백, 토지분 4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총 368억 6천 7백만원으로 승용차 41억 6천만원, 승합차 1억 3백만원, 화물차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주행분 보전금은 323억 7천 9백만원으로 그 중 자동차세 보전금이 11억 7천 9백만원, 유류세 보조금 312억원으로 자동차세 주행분 중 유류세 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22억 2천 3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총 30억원으로 담배소비의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로 전년대비 1억7천7백만원 증액되었고 지방소득세는 71억 9천 6백만원으로 과세체계 개편 및 세액공제제도 축소로 전년대비 19억2천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 4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42억 1천 1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72억 2천 5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9억 8천 6백만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수입이 1억 9천 9백만원으로 도유재산 임대료가 2백만원, 군유재산 임대료가 1억 9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총 14억 7천 4백만원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1억 5천만원, 화순읍 등 6개 시장사용료가 1천 8백여만원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3억 8천 3백여만원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9백여만원이며 82쪽, 한천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4백여만원이고 수영장 입장료가 2억 6천만원이며 화순적벽 버스투어 입장료가 1억원, 관광화순 버스투어 입장료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 사용료가 9억 2천 2백만원으로 목욕탕 사용료가 1억 3천 8백만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사용료가 1억1천2백만원입니다. 83쪽, 이용대체육관 사용료 1천 4백만원,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3천 2백만원, 백아산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1억 4천 8백만원, 한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가 1억 6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4쪽,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온천수 사용료가 3천 5백만원, 도곡온천 개인온천공 온천수 사용료가 2억 5십만원, 농기계 임대료가 6천 7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은 17억6천 4백만원으로 증지수입이 1억6천 5백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5억2천 6백여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금 4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5쪽, 농지전용 수수료가 1억 2천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6천 9백9십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 칩 판매수수료가 9천1백9십만원,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 청구 수입이 27억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사업수입이 20억 1천 7백만원으로 산업단지 부지매각대금 19억 9천 8백만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사업수입이 1천 8백여만원입니다. 다음 87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 6천 8백 5십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5천여만원, 지방도 점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1천 4백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4백만원, 도세징수 교부금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3억 1백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69억 8천 6백만원으로 부담금이 5천 4백만원, 과징금과 변상금 및 과태료가 4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8쪽,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67억 3천여만원으로 지방소비세 30억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37억 2천 8백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7천 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 편람 책자 구입 및 고지서 제작, 재무 전산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천1백 9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위택스)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비로 4천 1백 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지방세 정기분, 수시분, 독촉고지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와 지방세 납부 홍보 현수막 등 제작비로 일반수용비 2천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지방세 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5천 4백2십만7천원 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에 필요한 각종 도면 제작 및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6천 9백7십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운영 관리비는 총 4천 5백만원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및 가상계좌 수수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천 2백여만원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천 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전자압류, 추심비용 등 체납처분 관련 수수료와 신용정보 및 번호판영치시스템 등 유지관리비와 체납고지서 제작 등 비용으로 3천9십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지방세 세입관리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로 1천 4백 2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체납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 관련 수수료,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체납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천 9백 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공공운영비 3천 8백 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출관리 예산입니다. 계약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천6백 84만 4천원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천2백 41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자 제작비로 1천5백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결산을 위한 복식부기 운영과 재무보고서 책자 제작 및 재무제표 작성 검토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로는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입니다. 군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군청사 화장실 비데 필터교체 및 청소에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군청사 및 복지회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로 2천5백 92만원, 전기안전점검 용역비로 2천 88만원, 소방안전점검 용역비로 1천1백 76만원, 조명등기구 구입비로 1천3백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공공운영비입니다. 총 40억 3천8백 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전기요금 360개소 18억, 가로등 전기요금 7억 2천만원, 산업단지 가로등 3천 6백, 하니움 전기요금 1억 4천, 군민종합문화센터 8천만원, 수도요금으로 2억1천만원,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 보험료 1억 7백만원,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1억3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23쪽, 행정종합 배상공제회비 2천6백만원, 냉난방 가스연료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 무인경비용역비로 2천만원, 청사 및 복지회관 수선유지관리비 2억 2천만원, 복지회관 유류비 1억5천4백만원, 복지회관 유지비 4천8백만원, 청사 냉난방시스템 실외기 엔진오일 교체비로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총 26억 1천9백만원으로 화순군희망센터 증축공사에 6억3천5백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내부 보수공사에 1억3천만원, 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4천만원, 보건소 보건지소등의 4천만원, 동복면사무소 등 5개소 5천만원, 주민자치센터 2천만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5천만원 계상하였고, 청사 대회의실 영상시스템 방식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변경하는데 4천만원, 남면복지회관 옥상방수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4쪽입니다. 도곡면?도암면복지회관 옥상방수공사에 각각 2천만원, 도곡과 이서면사무소 내부공사에 각각 1억5천만원, 군청사 외벽 및 창호 청소비 3천만원, 군청버스 차고지 설치 5천만원, 군민회관 외부도색공사비 5천만원, 군청사 문서고 증설공사 1천만원, 이서면복지회관 흡음시설설치비 3천만원, 도암면사무소 입구 계단정비공사비 2천만원, 군청사주변 진입로 정비사업 부지매입비 10억1천4백만원을, 북면 아산복지회관 옥상방수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순군희망센터 증축공사 등 시설부대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행정장비관리 사무관리비 총 7천6백만원 중 청사 물품수리비 1천 2백만원, 청사 및 복지회관 냉?난방기 세척 및 수리비로 4천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종합보험료, 차량비로 3억 1천3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운전원체육대회 행사비로 1천7백6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업무용차량 구입비로 농업기술센터 승용차량 1대 3천3백만원, 문화관광과 승합차량 1대 3천만원, 재무과 승용차량 구입 1대 4천만원, 화순읍 청소차량 교체 2대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사와 청사 노후물품 교체비로 3천만원, 군청사 사무용의자 교체구입 8천 8백만원, 도곡?이서면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노후물품 구입 3천6백만원, 화순읍 주민등록증발급 전자신청시스템 신규구입 1천5백만원, 운주사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신축에 따른 물품 구입비 1천1백만원, 복사기 교체구입비 3천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화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3천2백만원, 화순읍사무소 노후물품교체비 2천6백4십만원, 춘양?도곡면 제설장비 교체구입비 2천만원, 서고 모빌렉 구입 2천만원, 수로원대기실 물품구입 1천5백만원, CCTV관재센터 물품구입비 1천1백5십만원, 안전건설과 15톤차량의 제설장비 구입비 7천만원, 청사 및 군정안내 미디어장비 설치 7천만원, 읍면 복지회관 탁구대 구입비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3천7백만원, 국내여비 7천7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2017년도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4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금은 7천6백 1십만원이며, 그 중 공유재산(도유+군유) 임대료는 7천4백1십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6천2백만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6천만원, 과징금 및 변상금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유재산업무 매각추진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비, 보존등기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천 5백 28만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으로 4억4천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고, 공공재산 관리와 실과소 읍면 전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후생, 군민을 위한 복지회관 운영비 등으로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대리로 지금 설명하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좀 한 30억 증액됐네요, 증액 됐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우리 복지회관이 보니까 그 옥상방수를 하게 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복지회관이 신축한지가 한 7, 8년 이상 된 건물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축 자체 때부터?
○ 총무과장 권석주
옥상방수 공사는 지금 최근에 세워진 복지회관은 물이 안 새거든요. 물이 안 새는데 몇 년 전에 비가 새고 그래서 방수공사가 필요해서 그럽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근게 유득히 이 복지회관 뿐만이 아니고 보면 마을회관이라든가 근래에 와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그 기와형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유득히 이렇게 관에서 신축하고 관에서 관리한 건물은 이렇게 과연 이게 개인이 관리하고 개인이 신축했다면 그럴까 싶을 정도로 우리 하자는 쉽게 말해 하자라고 봐야죠, 이게? 하자로 봐야 되는데……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 저도 재무과장을 그때 할 때 당시에 지금 현재 관재계장님 뒤에 계십니다만 옥상방수 공사가 많이 그 저 비가 와서 새는 것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옥상 슬라브를 그 후로부터 우리 인자 새로 우리 최영미 계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설계를 할 때 옥상방수를 이렇게 경사도를 두고 인자 설계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이렇게 빗물 새는 게 잡혔는데 그전에 그 수평으로 설계된 옥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지금 많이 비가 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후로 설계를 제대로 해서 좀 누수가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근게 우리 저 그 내용 같은 건 계장님한테 잘 설명을 들었거든요. 경사도로 경사를 줘 가지고 방수는 그런 건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자 복리후생도 좋고 그러지만 우리 궁극적으로는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군민, 우리 직원들, 공직자들 복리후생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께도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한 가지 자료 하나 부탁할 랍니다. 224페이지 그 자동차세 있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자동차세가 아니고 자동차 종합보험이 아마 이거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2016년도에 자동차보험 계약현황 있죠, 내역? 그거 하나만 갖다 주시고, 경리계장님!
○ 경리담당 최기운
네.
○ 위원 조유송
이 지금 이 전에 추경 때 했던 사업 뭐 발주할 언제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경리담당 최기운
지금 계약의뢰가 이번 주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에 발주할 랍니다.
○ 위원 조유송
발주요?
○ 경리담당 최기운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발주를 하면 동절기가 되는데 이게 또 뭐 공사 중지명령이나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 경리담당 최기운
대다수 공사는 공사 중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근게 이것도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2회 추경 같은 거 해놨으면 빠른 시간 내에 물론 인제 뭐 하기 싫어서 안한 것도 아니겠지만 합동직무가 언제 끝났을까요, 그때?
○ 경리담당 최기운
한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 위원 조유송
10일이요?
○ 경리담당 최기운
네.
○ 위원 조유송
10일 지나고 10일 있다가 계약해서, 그래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끝난 것은 빨리빨리 직무 합동으로 끝내가지고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공사 중지 내려갖고 어차피 인자 공사 중지 내려놓으면 내년 뭐 한 3월이나 또 해빙기 지나고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내년 인제 2월경에는 인자……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2월, 그러고 보면 유득히 또 2회 추경에는 공사건수도 많고 액도 많더라고요. 유득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공사를 이렇게 못할 것을 2회 추경에 지금 이렇게 요구만 많이 해가지고 중지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내가지고 본예산에서 해가지고 한 2,3월 달에 발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뭔 계약파트는 다 공사파트에서 설계해서 의뢰를 해야만 되겠지만 그것도 한번 기획실하고 공사파트, 건설과 이런 곳에 한번 문제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네. 과장님! 그 22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요, 그 업무용 차량하고 청소차량이 있습니다만 청소차량은 화순읍에 뭐 2대가 해당이 된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오방록
전번에 그 본회의장에서 동면 관련해 청소차량 그 문제하고 인력지원 문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뭐 올해 해결되기에는 좀 힘들겠네요?
○ 총무과장 권석주
인력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그 일시사역 인부라 해가지고 한 뭐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쓰는 그런 인부라도 대체를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인력만 지원해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3번만 차량지원이 되는데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래도 지금 그 동면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인력이라도 한명 지원이 되면 더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당장 또 다른 면이 이틀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그쪽 동면에 구입해서 한 대 또 배치하게 되면 나머지 한쪽은 또 이틀밖에 쓸 수 없잖습니까?
○ 위원 오방록
그러면 다른데 좀 수월한 면하고 같이 이렇게 좀 더 하루라도 더 빼올 수 있는 하루나 이틀을 빼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두 개 면씩 맡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 위원 오방록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량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다른데서 빼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다면 그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고 요원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아무튼 그 부분은 동면장하고 또 다시한번 애기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또 총무과장님이시고 전 재무과장님이고 하시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쉽지 않겠냐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네. 아무튼 그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세외수입 예산에서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재산세는 또 한 5억 정도가……
○ 총무과장 권석주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 윤영민
79페이지요. 재산세 일반회계가 건축물분하고 주택분하고 토지분은 5억 정도가 줄 걸로 생각하고 또 재산세 균등할분하고 재산분하고 종업원분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4억 3천이.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예산 추계하시는 게? 그 조례도 책자에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때 잘못됐다 하드만 요. 그때 말한 것이 계상이 잘못돼가지고 그 책자가 잘못됐다라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 15억 정도가 오기로 표기됐다고. 근데 지금 전체 예산이 재산세하고 균등분할세나 이런 것들은 연동해서 움직이는 비용인데 어떤 것은 내려가고 어떤 것은 올라갈 수 있냐 이 말이여.
○ 총무과장 권석주
누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계장님!
○ 위원 윤영민
그니까 적지 않은 돈에서 예를 들어서 8억 정도에서 4억이 올라간다는 것은 30%가 넘게 올라가는 거거든, 갑자기.
○ 세외수입담당 안희순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인자 골프장 같은 게 법정관리에 있기 때문에 징수를 감안해가지고 지금 일단 본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거거든요.
○ 위원 윤영민
아마 이것도 내 생각에는 잘못된 추계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니 주민세 균등할분이 어떻게 1년에 주민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장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 세외수입담당 안희순
지난번에 만원씩 올려가지고……
○ 위원 윤영민
그런다 해도 그 정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게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 같아.
○ 총무과장 권석주
그 지금 주민세 종업원분에 과세대상 증가와 감면해 주는 축소 이걸로 해서 지금 세입이 증가된 걸로 지금 돼있는데요.
○ 위원 윤영민
그니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내 생각에는 잘못된 거 같아. 이렇게 많이 늘고 줄고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 지금 담배세가 전에 이야기한대로 28억이었어요. 우리 세수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지금 자동차세가 340억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가 인제 담배세인데 이 담배세가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도 담배세를 그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역정부로 이관해주는 돈이 그 세수로 확보해주는 돈은 없습니까? 담배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없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담배소비세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 위원 윤영민
얼마나 올랐습니까? 담배 값이 올라가……
○ 총무과장 권석주
담배 값이 그때 갑당 그때 6백 얼마인데 지금 1,040원으론가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또 다시 담배소비세가 올라서 지금 1억 7,700만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담배소비세 증가……
○ 위원 윤영민
두 배 이상 안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아주 인제 원론적인 건데 군청버스 두 대 차고지를 설치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근데 그 공공운영비에는 승합차를 한 대만 계상하셨거든요, 대형승합이라고 해갖고 이게 버스인가요?
○ 관재담당 최영미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대형버스 한 대하고 그담에 이제 미니버스 한 대하고 해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한 대는 인제 없애고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구 버스는 매각하려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매각할 거니까?
○ 관재담당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거 확인해보려고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인자 업무용차량 구입할 때 실·과·소에서 다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구입하시죠?
○ 관재담당 최영미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타당성까지 검토해가지고 올린 자료입니다.
○ 위원 윤영민
하나만 여기다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그 우리 산불대기 할 때 초동진압용 그 살수차 있잖습니까? 그 면단위에서는 1톤 차로 다하고 있는데 정작산불대기 진화하는데 있는 차량이 2대 있거든요. 근데 1대는 지금 노후 돼가지고 저 군청청사 뒤에 있어요. 그렇죠?
○ 관재담당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것 빨리 자리만 차지하니까 없애주라 해도 안 없애고 있어요, 쓰지도 않는 거. 그리고 그거 없애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산불대기차량에서 살수차로 이용해가지고 그걸 살수차 내지는 여름에 그 방열차로 이러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고장 율이 고장나가지고 그것이 특장차 해가지고 특장으로 올라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리한 기간만해서 40일이 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살수를 해야 될 때도 못가고 고장나가지고 있고 지금 부품도 못 구해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도에서 뭐 하나 지원해준다 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돼버렸어요. 그러면 한 2년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으세요?
○ 관재담당 최영미
일단 산림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런 것들은 좀 급한 부분이니까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공유재산임대료가 왜 3억이 갑자기 감이 됐습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이러게 감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공유재산임대료가?
○ 총무과장 권석주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 윤영민
80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가 5억 1,900이었거든요. 근데 2억으로 3억이 감이 됐어요. 왜 한꺼번에 이 공유재산임대료가 이렇게 감이 될 수 있습니까? 50%이상, 60%이상?
○ 총무과장 권석주
금년도 본예산을 좀 봐보면 쉽게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자료가 지금……
○ 위원 윤영민
설명이 안 되면 따로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인자 군 청사 노후의자가 지금 400개를 더 사시려고 한다고 그래요. 제가 공교롭게도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400개를 일괄 구입하셔가지고 화순군청에 있는 의자만 다 바꿀 건가요? 계획이?
○ 관재담당 최영미
우선 지금 노후돼 가지고 계속 고장나는 의자들이 많거든요. 10년이 넘다보니까…….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군 청사라 하면 면단위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 관재담당 최영미
지금 우선 지금 저희 청사 먼저하고 그담 또 예산 세워서 그거는 하고……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니까 400개면 우리 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5백 몇 명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80%에서 90%를 바꾸는 것이 되잖아요?
○ 관재담당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한 대로 한다하면 군 청사에다가 국한하지 말고 면단위에서도 우선 급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관재담당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면단위에다도 한 100개에서 200개는 할애해주고 균등히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 관재담당 최영미
네. 균등히 해서 그러면 지원을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여기 군 청사라고 하니까 개념이 그렇게 서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 개념을 좀 바꿔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 관재담당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면단위도 보니까 그러게 되면 상당히 늦어지겠지 않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그 우리 청사 진입도로 이것 참 그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 총무과장 권석주
앞쪽에.
○ 위원 조유송
앞쪽에?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앞쪽에 그러면 인자 건물 사고자하는 댁입니까, 앞쪽 건물?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관재계장 총액 얼마나 됩니까, 건물 매입하는데?
○ 관재담당 최영미
한 15억 정도
○ 위원 조유송
15억이요?
○ 관재담당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15억이면 이거 전부 우리 눈에 보였던 거 다 저쪽까지 살 수 있습니까?
○ 관재담당 최영미
아니 그렇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지금……
○ 총무과장 권석주
오죽헌하고 저기 추어탕 집하고, 장인영……
○ 관재담당 최영미
아니 거기는 포함 안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요 골목으로 해가지고 오죽헌……
○ 관재담당 최영미
법무사 사무실부터서 이쪽 네.
○ 위원 조유송
오죽헌 있는 저쪽이구나. 네. 알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15억인데 그 11억이나 밖에 안 됐네?
○ 관재담당 최영미
작년 아니 올해 예산에 5억 1,400 세워놨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 5억 있어요?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세외수입들을 지금 보고를 재무과에서 하시는데요, 이게 폐광기금 이런 건 실과에서 가내시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해서 올린건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확인 한번 하세요. 매년 60억, 70억, 80억씩 하다가 올해는 왜 30억……
○ 세외수입담당 안희순
내년도 4월 5월 계획이 확정돼가지고……
○ 위원장 윤석현
그것도 다시 확인 하세요. 매 연말이면 확정된다고 매번 보고 때마다 연말이면 가 내시 상태로 확정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무슨 내년 2월 3월에 확정된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재활용기금 이것도 연도별 평균치가 다 있을 건데 왜 이번에는 4,500밖에 안하셨어요? 그것도 부서에서 해온 대로 그냥 정리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우리군의 재산을 관리하고 예를 들어 세외수입 지출과 관련된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해년마다 일상적으로 해오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편성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 부분은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보통 그래서 추경이 있잖습니까? 그 추경에서 또 바로 또 잡아주고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거의 말 그대로 예상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추경 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확인 꼭 하시고 저 아까 조유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청주변 토지 매입정비 부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화순군청 빗물 재활용사업 이것 국비신청 하셨죠? 그거 확정 됐어요?
○ 관재담당 최영미
2억 확정됐다고 지금……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그 사업도 바로 같이 추진하는 건가요?
○ 관재담당 최영미
그거는 지금……
○ 위원장 윤석현
잘 모르시죠?
○ 관재담당 최영미
아니요. 지금 환경과 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은 공문을 받은 게 없어서 지금 사업 그게 환경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시사항에……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도시과에서 현재 편성하고 있는 그 인근에 조경공사 그거는 어떻게 처리한가요?
○ 관재담당 최영미
그것 이번 그린 빗물 인프라에 같이 포함해가지고 그 사업은 해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빗물사업하고 그 위에 조경 사업은 요 예산 예를 들어 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가서라도 진행하겠다?
○ 관재담당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금액이 더 확장돼야 되면 더 확장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가요?
○ 관재담당 최영미
지금 저희가 그 국비보조에 따른 또 군비 저희가 부담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거기다 포함시켜서……
○ 위원장 윤석현
지금 관련해서 빗물활용 사업부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매입코자하는 부지가 원만하게 매입될 수 있어요?
○ 관재담당 최영미
지금 저는 원만하게 매입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당사자들은 원만하지 않다고 애길 하는데 저희 부서는 원만하다고 보고를 하시데요. 전혀 매각의사가 없거나 그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부지정리와 관련된 문제가 다 확정이 되어야 이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잖아요? 부분부분 빼가지고는 불가능하잖아요?
○ 관재담당 최영미
일단 전체적인 실시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연차사업 아니죠. 조경 당장 지금 이월 됐죠?
○ 관재담당 최영미
아 조경은……
○ 위원장 윤석현
빗물사업도 예를 들어 이번에 2억이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인제부터 시작하면 이게 1,2년이 걸릴지 모를 일이잖아요?
○ 관재담당 최영미
네. 저희가 인제 20억 규모로 요청을 해놨었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관재담당 최영미
그래서 지금 조경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다 조경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내년에라도 그 공사는 추진이 될 거구요, 진입로가 인제 조금 저 추어탕 그 부분에 의해서 추어탕집 거기 건축주분이 의사를 밝히진 않고 계시거든요. 매각하겠다고 밝히지 않고 계셔서 그분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 위원장 윤석현
매각 안한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수용 할 수 없죠?
○ 관재담당 최영미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언제 가능한가요, 그럼?
○ 관재담당 최영미
지금 인제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해가지고……
○ 위원장 윤석현
도시계획 변경이 언제 가능한가요? 언제 확정 되요?
○ 관재담당 최영미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한 적어도 한 2년 가까이 걸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관련된 사업이 현재 그 조경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월 됐죠? 오래전에 이월 됐죠?
○ 관재담당 최영미
네.
○ 위원장 윤석현
또 내년 예를 들어 그 빗물받이 공사까지 끝날 라면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도 이게 될지 말지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지매입도 우리 입장은 그렇지만 도시계획상 법률적으로 강제매입까지 하려고하면 그분이 예를 들어 끝까지 예를 들어 안 된다고 하시면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문제에요. 자 인제 초기에 여러 계획이 없다가 저희가 갑자기 뭐 입구도 터야 되고 여러 가지 걸 막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조경하시겠다고 했죠?
○ 관재담당 최영미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다가 인제 빗물 또 하겠다고 했고 입구가 좀 좁은 것 같으니까 입구 터야겠다고 하니까 벌써 사업규모만 해서도 아까 추정하셨지만 20억 정도도 아니잖아요? 전체 계획하면 추가가 한 50억 규모는 될 거고, 빗물 매칭까지 하면 최소 30억에서 40억 될 거고, 주변 조경하고 정비하는데도 최소 30억은 들 거예요. 이런 방식이 굉장히 무계획한 제가 보기에는 무계획한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기획되고 추진되는 것이 결국은 이 주변정리 가지고도 2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 관재담당 최영미
지금 거기까지 사업비 투자 할 계획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단 광장 관련해서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그거는 확보를 할 계획이지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진입로랄지 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청사 및 군정안내 미디어 장비설치 있어요. 7천만원짜리, 226페이지. 뭐에요, 이게? 군정안내 미디어 장비설치 청내에 뭐 하시겠다는 건가요?
○ 관재담당 최영미
저희 읍면하고 저희 군 청사에 하나 설치할 건데요, 지금 의회 의장님실 들어가는 입구에 서있는 안내시스템 그거를 지금 하니움하고 문화센터에 설치했는데 군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저희 군청에 하나 현관 입구에 설치하고요.
○ 위원장 윤석현
군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좋던가요?
○ 관재담당 최영미
지금 그 직원들 말이 행사할 때 거기에다 이렇게 저희 군청 홍보도 하면서 의회행사 안내, 그 다음에 시설배치도 이런 걸 쭉 띄어주니까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찾기도 좋고 좋았다고 그런 말이 있어서……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요걸 현재 군청 청사 뭐 이런 곳에 저희도 설치하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 관재담당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공공운영비가요 17억쯤 늘었어요. 작년 예산이 22억쯤에 이번에 40억 정도 계상이 되어 올라왔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공공운영비 222페이지가 작년에 22억쯤이었는데 올해 40억 정도로 바뀌었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어떤 경우냐면 보통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을 또 적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본예산 기준으로 세우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연 전체예산을 한꺼번에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 관재담당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6개월분 먼저 세웠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 세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단열필름설치 있어요. 4천, 4천, 5천, 2천, 5천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가장 겨울철에 또 여름철에 그 단열, 보온과 또 그 냉방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필름을 그 농업기술센터 내 직원 사무실에 이렇게 필름을 이러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필름설치를 하게 되면 보통 한 뭐 2도 차이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보온효과가 있고 또 여름에는 냉방효과가 있고 그래서 전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이거 지금 필름을 설치를 해주고자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산업경제과 2017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 생물의약연구원 지원 운영비입니다. 화순군 지역전략사업인 생물산업을 육성하고 생물의약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운영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2천8백5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관리 운영비입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전화 및 상수도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기 위한 공공운영비로 3천1백5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산업단지 유지관리비입니다.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 및 백신특구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 투자유치 백신특구 박람회 등 참가행사 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 및 현지투어 외빈 초청 여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국내 투자기업 보조금으로 도비 1억2천5백만원, 군비 3억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신특구 홍보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백신특구 활성화 워크숍 추진비로 2천만원 편성하고,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청소인부임으로 1천8백만원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사무관리비로 6개시장 방역소독비, 하수슬러지 제거,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 대행 사업비 등으로 3천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노후화로 개보수가 필요하여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아케이트 설치 및 지붕개보수 비용으로 6억3천만원(국비 3억7천8백만원, 군비 2억5천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전통시장 개보수 비용으로 집행코자 4억5천만원(국비2억7천만원, 군비1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외부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 운영비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입니다. 노동사무소 운영으로 노동자의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노동사무소 운영지원 사업비로 1천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비입니다. 소상공인 250개업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차액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에 대한 개선지원사업비 6천1백만원(국비4천8백만원, 군비1천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비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절감과 전력 생산효과 위해 9천1백만원(도비 2천7백3십만원, 군비 6천3백7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 6억5천2백만원(도비2천1백만원, 군비6억3천1백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화순읍 미공급 된 자연마을까지 연차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코자 9억3천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에 LED조명을 설치하여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코자 5억5천5백만원(국비3억9천만원, 군비1억6천7백만원)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34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비로 1천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2억3백만원(국비 1억1백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자부형)입니다. 전라남도 공모 신청에 따라 선정되는 사업으로 지역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근속장려 보조금 사업비입니다. 중소기업의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8천8백만원(도비 4천4백만원, 군비 4천4백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비 10억8천2백만원입니다. 전라남도 공모 신청에 따라 선정되는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일자리창출사업 8억2천2백만원, 사업개발비 1억9천7백만원, 사회보험료 1천4백만원, 시설장비지원비로 4천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마을기업 육성 사업비입니다. 전라남도 공모 신청에 따라 선정되는 사업으로 지역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1억6천6백만원(도비5천만원, 군비 1억1천6백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비로 2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로 2천9백만원, 농공단지 공공요금 운영비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농공단지 유지관리비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5천만원, 미분양 공장용지 유지관리비 2천만원, 공원, 녹지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사업으로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능주농공단지 3억, 이양농공단지 3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 기금 1천8백8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이 반영되어 2017년 알찬 한해가 되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읍 도시가스공급 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내평리, 감도리 1,2,3구, 연양 1,2구 이렇게 적어 노셨거든요. 근데 원래대로 한다하면 대리7구하고 다지리가 들어 있었어요, 다지리1구가 거기는 안합니까? 거기는 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대리1구, 다지리1구는 올해 그 계약을 해가지고 협약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근게 예산이 확보됐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아 확보돼서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빠진 거라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네.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고요. 저기 부탁사항으로요,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화순 전대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나 아니면 백신사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라든지 뭐 국제백신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실 때 그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뭐 정당하나 우리 의회나 아니면 우리 화순군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말씀드리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선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공 기관 대응사업이 도시가스입니까? 공 기관 대응사업이란 게 도시가스로 이관……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이것은 지난번에 그 시설 같은데서 이렇게 에너지 절약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그 저소득층 저소득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조유송
사업은 어디로 지금 이관합니까? 아니 이관이 아니라 공 기관 대응한다는데 공 기관이 어디입니까? 전기안전공사에다가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생물의학단지 내에 지금 2억 4천만원 이자비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생물의학단지 혹시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지금 미분양이 얼마나 저 비율로 따지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지금 12개월째 60% 정도 미생물지원센터가 내년부터해서 5년간에 걸쳐서 896억 투자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만평 예정돼있기 때문에 조금……
○ 위원 조유송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그 투자하기 위해서 산단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채가 지금 80억?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궁금하고 기획실 같은 곳에다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왜 이것을 상환을 안 해버립니까? 거기에라도 상환을? 저 분양대금은 우리가 그 부지조성하면서 투자했던 돈을 그러게 했을 때는 투자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분양이 되면 우리도 그 분양대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해버리고 굳이 2억 4천 매년 이렇게 여기뿐만이 아니고 뉴타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상환해버리면 이자를 안주고도 한 1,2년 이렇게 좀 조금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할까 그러게 해가지고 상환하고 난 다음에 그 이자만이라도 그 2억 4천이면 어딥니까? 그럼 이거 분양대금 다 어디다 썼어요? 생물의약단지 위에 있는 그 업체하고 뉴타운 분양했던 그 분양대금하고 어디다 썼는가 다 써버리고 나가지고 꼭 이자를 지급하더라고요. 이거 뭔 기획실하고 한번 깊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하면 훨씬 이자를 원금 상환해버리고 이자 돈으로 지금 얼마든지 2억 4천이면 매년 지금 이정도 찔끔찔끔 상환할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하네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 기업 제가 그 아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오셨을 때 좀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어쩌면 악덕기업이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나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 악덕기업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그 구성원이 국민권익위에다가 했던 그 드렸는데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건 한 2천만원에만 대한 이야기가 돼있던데 그 산업경제과에서 3천만원 지금 지원해줬고 농업정책과에서 5천만원 또 그 뉴타운에 들어와서 있던 뭐 1천만원 쓰고 500만원 쓰고 이 사회적 기업에서 갖다 쓴 것이 약 한 뭡니까, 한 8천만원 이건까지 포함해서 그러게 썼더라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글자 그대로 사회적 기업이란 것이 사회적으로 조금 그래도 뭐 봉사하고 또 약간의 좀 어렵고 그런 분들 좀 그 생활도 좀 뭐랄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취약계층.
○ 위원 조유송
네. 그런 분들을 좀 같이 하는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그 조직원들이 발효햇살 그 조직원들이 처음에는 한 40명 정도 됐거든요. 조직 내에서 자기하고 조금 뜻이 안 맞고 조금 그 자기의 뭐랄까 이 보조금 지원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협조를 안 하면 그분들을 배제시키고 스스로 조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딱 3명이 있거든, 딱 3명. 전임 재무 했던 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면 이야기 않고 그분들의 이야기는 화순군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그 이야기는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강모문씨하고 김향모씨들 저도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업, 이 지금 다섯 군덴가 여섯 군데 그쪽에도 지원해줄 거죠? 2년간입니까, 사회적 기업 계속 지원해줍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죄송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총 5년간인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 2년, 사회적 기업 3년 이렇게……
○ 위원 조유송
그럼 5년간을 그렇게 해준단 말 이예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그분들은 제가 다른 데는 뭐 능주에 있던 황토향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제가 한 번씩 가보거든요. 그럼 사실 그런 분들은 사실 약자라든가 취약계층이 와서 그 취업이다 할까 그런 거 그 노동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도 확인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바로는 지원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 되면 그렇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뭐 하여튼 불법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가서 조사도 하고 파악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그분들이 출근해서 무슨, 무슨 일을 했는지 그분들 한번 좀 지난 1년간 정리해갖고 갖다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몇월 몇일 날 해서 11월말 현재까지 무슨,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비 화순은 얼마고 능주는 얼마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이게 뭐 능주는 없고요,
○ 위원 이선
화순읍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그럼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이것은 재고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로컬푸드 갖고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지금 일정부분 장사를 하려고 7천만원인가 이관을 시켜놨는데 그리고 인제 우리가 이벤트 행사보다는 요, 중장기적으로 화순 장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 앞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것을 계획을 해야 하냐면 과장님! 이거 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화순읍에 그 진미식당 쪽으로 해서 그쪽 블록을 싹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돼 거기만 정리 해버리면 따른 이벤트 이런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장사라는 건 신용이고 물건이 좋아야지 맨 쇼만 하면 뭣할 것이요? 그렇지 않아도 맨 이벤트 화순 장에서 쇼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꼭 필요하다 할 때는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자체경비로 하라 하세요. 지금 7천만원 이관된 거 있잖아요? 농협에서 받은 거?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상인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이런 것은 좀 지양하고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시장 살리는 것에 화순장은 그 앞에를 싹 일정부분 매입을 해서 깨끗하니 정비가 되면 화순 장 제대로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그 방금 우리 조유송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사업이 LED 사업이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럼 LED 사업으로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팩트를 하나 이야기 하고, 자 이건 뭐 때문에 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뭐 에너지 효율이죠..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전기세 줄이려고 하는 거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래서 우리 도시과나 이런 데서도 가로등도 지금 LED 사업으로 교체해가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LED로 교체해가는 기업에나 이런 데에다가 상당하게 지원하고 또 에너지 절약하는 데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우리 화순의 제가 엊그저께 알았는데 실과별로 아마 협의가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자 에너지에 관계된 내용은 도시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도시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을……?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산이고은 아파트가 이번에 개장을 했어요. 거기가 LED로 들어갔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안 돼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자 이번에 한양립스라고 새로 한다는 아파트 건축심의 아마 올라올 거거든요. 거기가 LED로 됐을까요?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공동주택이나 큰 기업체 같은 경우는 협의가 들어오면 LED로 하라고 권고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근데요, 그런 데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일반 등으로 한답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 요? 10년된 데는 공동주택 그 지원금으로 해서 뜯어내고 LED 교체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 신설하는 데에 LED로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뭐 지금 뭐 추세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순군에서는? 저 이거 도시과에다 맡겨놔야 됩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것은 뭐 인자 뭐 저희과로 또 뭐 협의 온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는데요, 지금 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이런 내용들을 협의가 오지 않더라도 나는 산업경제과에다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고 앞으로 많이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다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설정하셔 가지고 홍보하시고 또 계도하시고 앞으로 최소한 신축건물을 짓는 건물들에 한해서는 LED 사업들이 장려될 수 있도록 뭐 여기 예산에 편성할 때 홍보나 아니면 그 제도적인 것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그냥 권고 차 이야기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이런 제가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아마 군민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도, 아니면 앞으로 신축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쪽으로 조금 초기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쪽으로 변화해갔으면 좋겠다. 간판사업도 다 그런 일환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저희 그 가로등은 관리부서가 다른 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아니죠. 우리 농공단지에……
○ 위원장 윤석현
전기요금 안내시죠, 여기서?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냈습니다. 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여기서 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우리 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안 맞는데 그럼. 방금 앞에 했던 재무과에서는요, 공공요금에서 산업단지 가로등 뭐 이렇게 전기요금 3,600만원 계상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여쭈려다가 지금 여기 산업경제과에 여쭙니다. 여기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가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뭐 이게 개념이 다른 건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봤더니 산업단지 공공요금 해갖고 전기요금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있네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래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228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 산업단지 공공요금이 있어요. 혹시 담당하시는 계장님!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수도요금이 있고 전기요금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전기요금은 어디에 쓰는 전기요금인가요?
○ 산단조성담당 박정하
네. 가로등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 위원장 윤석현
농공단지는 인자 특별회계 뒤에……
○ 산단조성담당 박정하
네. 그렇습니다. 저 일반회계에 있는 그거는 산업단지 가로등이라고 보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가요?
○ 산단조성담당 박정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저 기획실하고 나 간부회의 때 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분양대금의 일부라도 그 지방채 상환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십시오.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군수나 뭐 참모 급이다 하면 …… 저는 이렇게 한 4년간 전체 지방채 0원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나는 그 선거 재선 나왔을 때 나는 좀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화순군 빚을 갚았습니다. 나는 선거유세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내가 이야기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방채를 안 갚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계속 이렇게 이자 돈 지급해가면서, 매년 이렇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런데 인자 아마 자치단체별로 지방채를 아주 줄이기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자치단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재원을 또 다른 개발이나 뭐 복지 뭐 이런 데에 쓰다보니까 그렇게 전면적으로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과장님! 그러고 말씀하시면 얼른 말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무과는 아닙니다만 저기 이십곡리 내려오는데 10억짜리 그런 거 얼마든지 안하고 그 한꺼번에는 못 갚지만 좀 축제비도 조금하고 또 매년 조금 조금씩 갚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뭐 다른 특별한 애기는 아니고 아까 인자 화순 시장 앞에 그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좀 국비사업을 좀 확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 사업을 했잖습니까? 지금 했고 거기 그쪽 블록만 좀 걷어 내버리면 뭐 굉장히 장이 잘될 거예요. 지금 장날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지나가시는 분들, 외부사람들은 앞으로 농협의 로컬 푸드와 시장연계사업이나 이런 것도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그쪽 앞으로 좀 정비하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좀 세워서 산업과에서는 대처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 아까 그 마을기업 사업을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능주 햇살마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아마 그 애기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 좀 아주 본질적으로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거 아주 서로 해소가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은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지독하니 그 양반 또 정치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특별감사라도 해가지고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굉장히 말썽이 많아 햇살마을, 뉴타운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좀 정비를 좀 해서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는 관계들이 서로 원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예산이나 이런 걸 심사할 때마다 그 문제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는 인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쪽을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만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2017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군비 14억 1천5백만원, 국도비 8천9백만원 총 15억4백7십1만3천원입니다. 예산안을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천9백4십2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천6백7십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조금 수용비 관련사항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증 용품,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본인서명 홍보물 제작 등 총 이렇게 해서 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중간에 읍면 민원실 주민등록 및 인감제증명 발급 등 소모품 구입비 1천 5백만원입니다. 전체 읍면에 전도해 주는 예산입니다. 민원근무복 3천6백만원, 공공운영비는 집행해야 될 공공운영비는 3천3십4만9천원입니다. 중간쯤에 연구용역비입니다. 5백만원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0.3% 계속 3년째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1억1천2백6만2천원입니다. 보수, 중식, 교통비, 피복비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및 선진지 견학입니다. 239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포상금 실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민원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은 민원사례 제안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군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와 그런 것을 직원들의 제안을 통해서 우수한 직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본인서명, 우수 읍면 내년도에 올해보다도 조금 인상했습니다. 민원처리 단축 운영자 포상금은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고, 226종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단축계획을 50% 이렇게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74.%로 정말로 획기적인 단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여권예산입니다. 1천5백2만3천원입니다. 240페이지 부동산관리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지가조사요원 4천8백9십2만8천원입니다. 여비, 수당, 명절휴가비, 4대보험료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2천8백1십1만5천원입니다. 검증지가 도면 특성조사표 열람부 순백용지 바인더 지가검증 수수료가 5천1백6만4천원입니다.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으로는 정기분이고요 산정기준가 7월 1일 수시분 지가가 실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수수료가 1천2백만원입니다. 각종 개발부담금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 지적 행정서비스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2천2백3십만원 편성했습니다. 측량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 1천3백만원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공통점 관측 1천만원, 임야도 정비사업 9천3백만원 이것은 임야도하고 전답 임야도가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임야의 3,000분의 1, 전답은 1,200분의 1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경계가 불능해서 이번에 진즉부터 했어야 되는데 첨으로 단계별로 예산을 세워서 정말 민원을 예방 차원에서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하게 되어서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전산개발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2천만원, 그 밑에 지적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하드웨어 구입 2천만원입니다. 다음에 243페이지 공간정보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3천2백4만9천원인데요, 금년도 7억2천3백만원입니다. 증감이 5천1백만원이 증감이 됐는데요, 사무관리비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전산용품,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공공운영비는 유지보수등입니다. 5천4백6십2만1천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도로명 안내 시설물 설치공사 도로명판제작 설치 1천 5백만원,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1천 2백만원, 수치지형도제작 1,000분의 1입니다. 5억 4천 5백만원인데요, 이것은 대구에 지하철 가스사고가 발생되어서 수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군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디비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도 지연되어 왔습니다. 우리군도 각종 공사할 때마다 서면으로 되어 있는 전기라든지, 가스, 상하수도 특히나 도시가스 배관이 화순군에 많이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위험사고가 발생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군비로 전액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게 되어 선결조건입니다. 그 이후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천 6십 5만원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가 도비, 군비 합해서 1천 7백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광역도로 시설물 도비 5백만원이고요, 위치알림판 설치는 올해하고 내년에 도에서 1천만원씩 해서 매칭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산행을 했을 때 위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위치 알림 번호판을 번호만 대면 각종 재난시에 즉시 출동하고 위치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입니다. 저희들 기본경비 9천 5백만원인데요, 사무관리비 4천 5백, 여비 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과장님! 앞으로 않으십시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지적임야도 업무에서요, 9,300만원 있는 것 242페이지 이것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여쭤볼랍니다. 그 지적은 정말 그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임야도는 3,000분의 1이고 전답에 관계된 답은 1,200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단일도면으로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근데 대부분 임야하고 전답하고가 이렇게 그 인접해갖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것을 두 개를 이러게 한꺼번에 합칠을 하면 도면 자체가 틀려버리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와 버리잖아요, 저희들 알고 있는 거하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이 지적에다가 물어보니까 지적측량을 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바뀐다 하거든요, 그때마다 두 번 측량하면 두 번 다 같은 결과가 안 나오고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지금 그것을 개선하시겠다 이 말이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윤영민
조금만 더 설명해주십시오, 제 말이 맞는가.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윤영민 의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소소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동이 적지만은 개인의 재산권에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했고요. 이번에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총 우리 예산이 한 20억원 들어갑니다.
○ 위원 윤영민
20억 정도요? 그러면 이제 1억 세워가지고 언제 다 합니까,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어디부터 하실 겁니까? 이거 하면?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지금 이번에도 위치를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그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암이라든가 이런 쪽에……
○ 위원 윤영민
아니 명확하게 어디라고 결정안하고 그냥 돈만 세우신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 방금 계획을 세우셨다 하면 그렇게 아주 피상적인 계획 세우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몇 년 안에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저희들이 이미 구체적인 예산 로드맵까지 세워놨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 그래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정확한 사항은……
○ 위원 윤영민
뭐 한번 언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런 예산들이 주민들 민원하고 재산권하고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관련해서 지적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소득육성계획사업 할 때 만연, 신기 여기도 지금 전부 다 안 맞아 버립니다. 아마 충분히 지금 우리 지적 계에서는 잘 알거예요. 집의 안에가 도로가 되어 있고 전부 다 안 맞는 데서 2m, 3m씩 안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좀 로드맵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한 5년 정도라 할까 3년 정도라 할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우선 뭐 1억 지금 9,300인가, 이번 예산이? 음 그거 가지고 어디 한쪽뿐이 못하겠구먼요. 조그만 뭐 임야도 나 이런 것뿐이 못하겠구먼?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이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종합민원과가 아마 새로운 업무들이 지금 산적해 돼있습니다. 지금 특별조치 이 특조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방금 저기 9,300만원 쓴것은 임야와 전답하고 경계화 일치사업이고요, 이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 위원 이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로드맵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화순은 지금 토지거래가 아마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제일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게 측량을 제대로 하면 전부 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도 본질적인 문제를 로드맵을 세워서 뭐 5년 안에 한다든가 전체금액이 소요된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계획안을 한번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은 우리군이 거의 마지막 차를 타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저희들이 지조사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지금 추가로 2명이 지금 왔었고요. 그 담에 그것이 지금 일부 지금 예를 들어서 화순의 광덕리 지역 같은 경우는 여섯, 일곱 필지가 사실상은 지금 경계가 맞지 않고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불 부합지로 이렇게 묶어 버리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지적계장님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서 그때그때 민원인을 잘 조정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비단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화순군 전체가 한 20% 정도가 그 토지 현재 지금 지적선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조사업은 꼭 해야 되는 일이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야 할 일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제 제일 민원이 적은 한천 지구를 지금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각주위로 한 다음에 읍은 제일 나중에 지금 아마 할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