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지난 11월 21일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보다 26억 8,776만 4천원이 감액된 67억 7,104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책개발 사무관리비로 군정현황판 정비 그리고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 1,050만원 등 1,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시군 박람회 배치 벤치마킹 비용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에도 세계친환경 박람회, 장흥 국제통합 의학박람회,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 등을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총액 범위 내에서 1,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화순군 행정만족도 및 수요조사 용역비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용역비는 군민들의 생활, 복지, 안전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 분야 데이터를 지표화하며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생활정책과제 발굴 그리고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미지 확산사업으로 업무용 CI봉투 제작 600만원 등 전년보다 2,010만원이 감액된 9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017년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해당 시군은 목포, 나주, 담양, 화순, 영암, 함평, 장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용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총 5,125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2,574만원 또 공공운영비 92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5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국비확보 등 활동에 필요한 2천만원 총액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관리로 사무관리비로 감사수감 소모품 구입 등 총 3,96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117쪽,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뢰비용 2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그리고 화순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계약심사 의뢰가 오면 먼저 원가분석 의뢰를 하게 돼서 그 비용입니다. 다음은 중간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시스템 운영비 지원 877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본 비용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비용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무 관리로 사무관리비 고문변호사 수당 960만원, 변호사 소송사건 선임료 2,400만원, 의회업무보고 제작 등 총 4,4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단법인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은 광주지방검찰청 내에 설치돼 있으며 우리지역 주민의 범죄피해자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 2명 940만원을 생계비로 지원을 받았고 또 국비로 유족연금 2건에 7,800만원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처리로 시설비 생활밀착형 고충민원처리 3억 편성을 했습니다. 2016년에 2억을 편성을 해서 현재 23건, 집행은 12건, 현재 진행은 11건 이렇게 집행을 했고요, 금년에 1억을 추가를 해서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시급한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도로소파 보수라든가 주민편익시설물 정비 또 농업기반시설물 정비 기타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들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으로 사무관리비 의회제출 예산안 복사, 당초 예산서, 추경예산서 등 총 3,966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건전재정 및 예산관련 업무시책추진비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국비 예산확보부서 인센티브 부여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발굴실적이라든가 또 확보실적 등을 이렇게 감안해서 연말에 부서시상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116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위탁을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역시 본 시스템을 유지, 관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기관 공통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집중관리 일반수용비, 급량비 7,4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군정주요시책추진 여비, 세미나 및 합동직무, 체육행사 등 참석여비 작년과 동일하게 1억 6,150만원 그리고 국제화여비, 공무상 국외출장여비, 선진행정 국외연수해서 1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중요시책용역비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시책개발 등 예기치 못할 실·과·소 용역수요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로 화순소식지 제작 9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시책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구독료,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 현재 85개 언론사에 대해서 7,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0쪽, 광고료로 방송 또 축제, 통신, 인터넷,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 해서 3억 5,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TV 화순군 이미지홍보 광고로 KBS, MBC, KBC 등 방송 3사에 이렇게 홍보 광고비로 2억 8,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책정된 화순팔경 등 관광지홍보 광고료 5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활용 군 홍보 광고비로 제작비 3,200만원, 광고비 1억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수도권 40대, 비수도권 40대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 광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옥외 전광판 광고로 터미널, KT역사 그담에 센트럴시티 뭐 송정역 등 이렇게 광고홍보 비용 1억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합프리미엄 뉴스, 아이서퍼 사용료, 뉴시스프라임 뉴스 그담에 아시아뉴스통신 등 이용료 4,494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기 제작비로 본청, 공공기관 그리고 공설운동장, 마을 등에 지급할 군기 제작비 1,2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군정 기록관리비 2,500만원도 작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군정홍보 기념품제작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념타올 제작을 340매 이렇게 해서 외부 이렇게 방문객들에게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 홍보전시관 설치 2천만원, 뭐 축제 때 저희들이 군 홍보전시관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 블로그 및 SNS 구축운영비 2,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군정 시책홍보비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군민 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에 따른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에 위탁을 해서 군민 미디어 교육과 마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 미디어 교육은 노인 스마트폰 활용 그담에 다면화 과정은 청소년 영상제작 교육을 실시를 했고 마을은 현재 이양면 묵곡1구 경로당에서 라디오 제작교육을 하고 있고 북면 서유리마을 경로당에서 영상제작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청과 의회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통화 금융기관 차입금이자 상환으로 지방채 지방교부세 감액보조금 차입금이자 상환 8,3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지방채, 지방교부세 감액보전금 차입금 상환으로 1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2016년말 우리 기채는 총 15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예비비 30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3,500만원, 국내여비 6,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7쪽, 읍면 예산안입니다. 먼저 화순읍으로 시설비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사업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반기 때 5천만원, 추경에 5천만원 해가지고 읍은 1억 그담에 면단위는 본예산에 3천 또 추경에 3천정도 해가지고 상하반기 이렇게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활동지원으로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2억 5,13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64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1억 9,946만 4천원, 그중에는 행정차량유지비 1억 7,200만원이 포함이 됩니다. 여비로 1억 1,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액인 월액여비 1억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1쪽, 방금 설명들은 바와 같이 생활현장 불편사항 시설비 3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읍면 이장 정원 공무원 정원에 따라서 행정운영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앉으라 하십쇼.
○ 위원장 윤석현
네. 실장님! 앞에 앉으시죠.
○ 위원 조유송
실장님 지금 이게 기획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몇 건 있는데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인제 시책추진비는 총액이 행정자치부에서 도를 통해서……
○ 위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건인가 다섯 건 있는데 기획실 자체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자 군수, 부군수거 있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설명은 자체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사용하는데 기획실 자체 내에서 사용한다 그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건 다섯 건 그걸 전부 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홍보파트, 예산파트 인제 시책파트 이렇게 나눠집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군수님은 총무과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만 사용을 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한 가지만 2천만원짜리 한번 117페이지인가 116페이지인가 그거 한번 집행내역 한번 가져와보시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급량비가 좀 나눠져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제 집중관리는 실·과·소·읍·면 전체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10일날 가면 전체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급량비를 배분을 하고……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이를테면 실과에서 필요했을 때 좀 다오 그러면 준다 그 말씀이시죠, 쉽게 이야기해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이렇게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요, 공통적으로……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인제 이를테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인자 필요했을 때 좀 다오 그러면 준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그리고 여비도 한두 군데 있는데 이건 뭡니까, 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까 말씀대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집중관리하고 그담에 해당부서, 근게 다른 부서는 해당부서 여비만 들어가 있고요, 집중관리는 각종 교육이라든가 또 뭐 실·과·소·읍·면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참 의원들이 사업 하나 부탁하면 이 난색을 표하는데 이리저리 다 참 이게 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감춰놨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근게 제가 저 업무보고 때 참 입이 상당히 간질간질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릇 예산이라는 것이 꼭 그 기계적인 비율 그런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가 하니 농업정책과에서 보니까 각 읍면에 있는 농협에 뭔 지원이 많이 됐더라고요. 또 이번에 그 북면 뭐에 한 15억 그것도 농업정책과 또한 이렇게 이양에는 폐광진흥기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그걸로 해서 15억 있고, 양쪽에 왜 그랬는지 왜 나눠져 있는지 나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내가 저 농업정책과에 지금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읍면 농협에 있는 집행내역을 한번 받아 봤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느냐, 지원액이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딱 기계적으로 비율로 따져드는 걸 원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것도 말하기 좋아하신 분들은 이건 또 의원 탓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보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 위원 조유송
네. 말씀 하십쇼.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DSC 즉 벼 저온저장시설이거든요. 이 부분은 농민회 등 뭐 단체에서 군수님을 두 차례 면담을 해가지고 이 친환경 벼 재배를 해가지고 또 출하를 해야 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저온저장시설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 권역별로 네 군데쯤은 이 DSC 시설을 해야 된다. 아니 제가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충분히 저도 그 수매 현장이나 농민을 만나면 충분히 그건 정말 해야 된다고 말씀도 드리고 이거 하기 전에도 저희들도 농민들 대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도 농촌의 고령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산물벼 바로 수확해서 바로 가는 시설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데 저는 그 말씀을 뭐 필요 하냐 안 필요하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게 너무 편차를 두고 이렇게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래서 아까 제가……
○ 위원 조유송
실장님께서 지금 화순관내에 네 군데 정도 한다고 그런데 이번에 두 군데 하면 두 군데 해줄 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바로 인제 어느 지역을 먼저 하느냐가 좀 문제였는데 다하는 걸로 저는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가지고요, 재원이 될 수 있으면 균형적으로 이렇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근게 사실 또 마음 같아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국내여비 그냥 인자 그건 그대로 인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넘어가고 급량비, 업무추진비 싹 한번 집행내역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부분은 직원들……
○ 위원 조유송
아까 한 가지만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지금 저 뭡니까 그 집중관리 용역비?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지금 집행 다 했습니까, 2억?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한 2천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소요가 또 들어왔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도 하나 좀 갖다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 뭐 시간 걸리고 불편한 것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불편한 것은 요 뭐 시책추진비 같은 것 주란 게 불편하지 이런 것 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적립 같은 것 불편한 것 아니고 또 이번에 했던 거 23건 했다는 거 시책비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기 아까 저 생활밀착형 직소민원……
○ 위원 조유송
거기하고 그것 23건하고 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지금 저 읍면 우리 항상 말씀드리는 포괄사업비라고 말씀드린 읍면 면장님들 포괄사업비 아주 잘해주셨네요. 상당히 보면 면장님들 업무추진 하는데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면장님도 해보셨겠지만 그 얼른 하수 같은 것이 참 고장나가지고 절단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매번 참 뭐 추진하기가 참 불편했는데 잘해주셨단 말씀드리고 근데 읍이 1억이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니 5천입니다.
○ 위원 조유송
5천이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자 추경에 5천, 3천 또 편성을 할 겁니다.
○ 위원 조유송
근게 전체적으로 읍이 1억.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기준은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2017년도 읍이 기준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면은 5천했는데 3천은 넣기 때문에 인제 2천을 더 넣냐 3천을 넣느냐는 인제 1회 추경 때……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또 면단위에는 5천만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기준은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기준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근게 이번에 지금 3천만원씩 해주고 추경에나 2천만원 그건 아주 잘하셨고, 그래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일단은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실효에 대해서 더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실효성에 대해서요?
○ 위원 윤영민
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는 서울사무소가 운영이 안됐었습니다. 그 이전에 한 2010년, 11년쯤에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다가 인제 그때는 7급 직원이 가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인제 했는데 그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중단하다가 이번에 2015년도에 서울사무소장을 임명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군 시책과 중앙 시책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동해서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그에 따라서 국·도비 현안사업 발굴하는데 도움이 됐고 또 두 번째는 국·도비 확보하는데 가장 문제입니다. 전라남도에도 서울사무소에 6개 시군을 같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가서 우리는 별도로 임대를 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는 중앙부처하고 먼저 국비 현안사업을 이렇게 확보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로 가는데 기획재정부 다음에 국회 쪽도 보좌관들 국회의원들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 실·과·소 사람들이 하기는 그래서 먼저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꾸준히 활동을 해서 아마……
○ 위원 윤영민
보고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보고체계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보고체계는 저희들이 일보를 받습니다, 제가 일보를 그날그날 받아가지고……
○ 위원 윤영민
기획감사실장님이 일보를 받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바로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구두보고를 또 먼저하고 또 그 다음에 인제 우리 국회 예산 심의 때는 그날그날 예결특위 진행상황을……
○ 위원 윤영민
결론적으로는 지금 서울사무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실효를 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었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뢰비용이 2천만원 있어요. 이것이 그 형식에 치우친다는 내용들도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형식에 치우치지는 않고요, 인제 중요한 그러니까 이 설계를 함에 있어서 물가정보지라든가 글안하면 비교견적이라든가 현 싯가를 이렇게 반영을 해서 설계사들을 통해 설계를 하고 또 실과에서 검수를 해서 제출이 됩니다. 근데 인제 저희들이 이 공사 2억 이상 5억, 기준이 있습니다, 5억 미만 또 용역은 7천만원에서 2억 미만, 물품제조는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물론 뭐 시설직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난해한 공사,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이렇게 어떤 비교검토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원가분석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에 인제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절감도 뭐 실적도 한 8억 정도 거뒀고 뭐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실적이 8억이나 났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전체적으로 네.
○ 위원 윤영민
그걸 데이터로 뽑아놓으신 자료가 있으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 그러면 세 번째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집중관리하고 시군 박람회 벤치마킹 비용하고 무슨 변별력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야말로 아까 이 벤치마킹은 국제행사……
○ 위원 윤영민
자 여기 보면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하고 시군 박람회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따로 1,700하고 2,100만원하고 써졌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이것의 변별력이 뭐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그니까요. 그 처음에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 윤영민
115페이지에 있는 시군 박람회 벤치마킹하고 119페이지에 있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요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개의 규모행사 때 저희 공무원 그담에 뭐 무기계약이나 계약직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비를 주고 거기에서 벤치마킹하고 저희들이 인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두 가지가 다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말 이예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그렇습니다.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중에 갖다 와서 그것을 정책으로 입안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뭐 전체적으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받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니까 이걸 교육차원에서 보내시는 것인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올해 700만원이나 이렇게 더 계상을 하신다고 한다하면 실효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벤치마킹하라고 저희들이 매년 시책개발을 안 합니까? 근데 올해도 한 89건 시책개발을 했어요. 뭐 물론 세 개 행사도 가고 또 뒤에 보시면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89건 정도 시책개발을……
○ 위원 윤영민
자 중독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갔다 와가지고 인제 증액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긍정적인 면이 있었고 또 긍정적인 면이 또 정책에 이렇게 반영된 사례들이 많다고 하면 이거는 2천만원 아니라 1억을 세워서라도 해야 될 일이겠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실질적으로 반영이 그래서 한 24건에 거의 2011년 본예산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 데이터를 드리려면 드릴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추가계상 해놓은 것은……
○ 위원 윤영민
자 인제 저희들은 거기는 인자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백 프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니 예산서에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책 개발한 책자가 있고요, 반영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박람회 벤치마킹을 갔다 와가지고 시책으로 만든 것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 년에 한 번씩 시책개발을 합니다. 근게 그것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시책개발을 하지 않고요.
○ 위원 윤영민
왜냐면 여러 가지가 지금 중복돼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밑에 보면 국제화 여비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국제화 여비 1억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이것도 지금 적어주신 내용으로 본다하면 교육적인 성격도 지금 가미가 돼있거든요, 이 국제화 여비 1억도?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그 뭐냐 국외연수하고 사실은 변별력이 많이 떨어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총무과에서는 뭐 교육차원이고요, 저희들은 어차피 다양한 형태로 국외연수 갔을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저기 방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서 그러면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사용하신 내역, 내역서가 복잡하진 않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정산서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국제화 여비는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까지 다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걸 좀 하나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그거 하나만 한번 정산서 한번 줘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실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121페이지 보시면 거 화순 블로그 및 SNS 구축운영비 관련해서요? 올해 예산이 2,627만원이고 내년에 2,640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오방록
그게 지금 위탁해서 한 게 아니고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위탁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우리 동네 모바일이라고 하고 광주에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적어서인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인제 한두 군데서 들은 게 아니고 뭐 여러 군데서 어떤 향우 각 지역의 향우들을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애기들을 들으면 이게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 질문을 해도 너무 참 소홀하게 운영을 한다, 답이 없다 또 엉뚱한 답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관리가 소홀하다 하는 쪽으로 상당히 좀 항의성 어떤 이런 쪽의 애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위탁을 하게 된다면 어디에 위탁을 하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까 우리 동네 모바일…….
○ 위원 오방록
근데 예를 들어서 이서 적벽이나 어떤 주요 관광지와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질문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요구들이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좀 소홀하다는 쪽으로 하시는데 블로그 및 SNS 관리가 월 뭐 100만원씩 1,200이고 콘텐츠 및 관리 뭐 1,440만원이고 이에 대한 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철저하니 관리를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업체 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렇게 또 신속하니 댓글이나 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네. 좀 보완을 좀 하든지 아니면 뭐 극단의 어떤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활동 강화예산 금액이 2억 4천정도 늘었는데 군정홍보 주요한 내용 세부적으로 분개를 쭉 해주셔가지고 한 2억 이상이 어떤 포지션에서 증가했는지 좀 설명해주세요. 군정홍보 2억 한 5천쯤이 올랐는데요,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으로 올리셨는지? 주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다 조금씩 분개를 해서 그냥 하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광고료하고 TV 화순군 이미지 광고 이 부분에 좀 증액을 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홍보계장님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윤석현
네. 계장님!
○ 홍보담당 박용희
그 홍보비 2억이 인상이 됐는데요, 그 부분이 전체 2억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8경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려고 5천만원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 제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뭐 그 세세하게 조금씩 올랐기 때문에 홍보비 정도는 한 8천만원정도 올랐습니다. 전체 토탈 홍보비가 오른 거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당초에 계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실 때 저희가 좀 역점으로 홍보와 관련해서 몇 개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
○ 홍보담당 박용희
8경하고 농산물……
○ 위원장 윤석현
농산물관련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 홍보담당 박용희
네.
○ 위원장 윤석현
근데 전년대비 인제 2억 한 4,500정도 올랐는데 특이한 예산, 아까 말씀하신 한 8천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조금씩 쪼개서 다 어불쩌불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죠?
○ 홍보담당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변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광고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한 내치수가 변경이 됐거든요. 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인상됐고요.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나 신문 구독료 관련해서 권고한 내용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거기는 예를 들으면 어떤 포지션에 가있나요? 사무관리비 구독료에 들어가 있나요?
○ 홍보담당 박용희
구독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119에……?
○ 홍보담당 박용희
네. 구독료에……
○ 위원장 윤석현
혹시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제 글안해도 조유송 우리 전 의장님께서 말씀 하셨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또 언론사 출입기자들이 또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주시면 실·과·소·읍·면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이렇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한테 관련된 예산설명 다 하셨어요? 혹시 빠지신 분 계세요? 저희 상임위에서? 빠진 분 안계시죠? 그러면 예산 설명은 최대한 간략하게 길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복지정책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실은 매년 반복 시행하는 그러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많고 그러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좀 설명을 생략을 하고 그 내년도의 신규시책 예산이나 또 증액예산이 큰 항목만 설명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 중간에 보시면 생계급여가 저희들이 83억 5,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 보시면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이 9,097만원 그 다음에 중간정도 보시면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군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지원 건강유지비 등에 1억 8,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 중간쯤 보시면 민간위탁금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2,801만 3천원이 되네요. 그 다음에 군비 추가분이 1,637만 5천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옵니다만 거의 다 인건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이나 그 참석하는데 그 경비하고 수당 같은 거 현실화하기 위해서 군비 추가분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중간 보시면 이것도 민간위탁금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자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 4,408만 7천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127쪽에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희망복지 지원 홍보물 제작이나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8쪽, 중간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3명에 대한 9,097만 2천원입니다. 그 다음 159쪽에 위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억 8,078만 8천원, 그 아래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구입을 2회에 걸쳐서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푸드뱅크센터 운영비 1개소에 2,500만원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도비보조사업 5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500만원으로 인건비가 추가가 돼서 다소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읍면 사례관리 운영비입니다. 이 또한 신규 사업인데요, 내년부터 저희들이 복지허브화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복지허브화 읍면에 1개소 당 420만원씩 10개소에 대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읍면 사례관리사 진단 및 생활지원비도 또한 똑같은 성격으로써 4,200만원입니다. 130쪽,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로 7억 6,344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1쪽에 보시면 맨 위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2억 8,518만원, 그 다음에 아동복지개선 사업지원으로 중간쯤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12명의 대한 인건비입니다. 1억 8,89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이 자애원에 8억 1,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33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해서 도비사업 1억 4,290만 6천원이고요,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저희들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억 4,7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5쪽입니다. 중간정도 보시면 아동복지시설에 그 자애원에 문화체험비랄지 아동피복비로 1,500만원 군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써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부담금이 1,965만 9천원이고요, 가정지원 위탁센터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 부담금이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신규로 해서 1,4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저희들 드림스타트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드림스타트사업을 위해서 전체적인 국비가 2억 6,8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 중간쯤 보시면 장애수당기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2억 2,360만 천원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장애수당입니다. 차상위에 지급하는 것으로써 2억 2,514만원이 되겠습니다. 139쪽에 위에 보시면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입니다. 17억 4,2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0쪽, 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해서 1억 2,6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해서 저희들이 확대사업 50명에 대해서 저희들 군비추가분으로 1억 9,800만원, 그 다음에 복지일자리 주차단속으로 14명에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6,098만 4천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 중간정도 보시면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으로써 13억 7,2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사회복지 법정운영비 보조로써 장애인거주시설이랄지 주간보호센터랄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로 6억 2,720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 중간쯤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3,5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맨 위에 보시면 저희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지원이랄지 장애인 문화누리사업해서 5,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운영비입니다. 3개 단체에 4천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센터운영비 지원은 1억 2,600만원인데요, 작년보다 다소 늘어난 것이 작년 연말에 택시가 1대가 더 늘어서 3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재가중증장애인 이·미용 봉사사업 등 그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44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사무관리비입니다. 화순 장애인보호 작업장 관련사업 추진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는 그 준공을 하고 나서 입간판이랄지 소모성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비로 도비사업입니다. 인건비 4명, 관리운영비 등 해서 1억 2,896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145쪽, 중간 아래쯤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간제 일자리가 2017년도부터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거 국·도비 사업인데요, 보조원 없이 담당업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제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88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위문이랄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4억 9,625만원을 했는데요, 그중에 또 중간정도 보시면 전몰군경 미망인 및 유족 보훈수당이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내년부터 신규로 3만원씩 지급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10개 단체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랄지 축제장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천만원을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중식, 간식비랄지 실비보상을 위해서 3,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을 위해서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 4,256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중간정도 보시면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3억 1,765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도 이것도 또한 도비사업으로서 7,42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본운영비로 1억 3,004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 보시면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사 인건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아랫부분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장소임차 인상분으로 천만원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다문화가족 언어습득 교구재지원 사업으로서 6,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5백 가정에 5개 국어로 된 전래동화를 보급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 156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인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운영입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56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입니다. 중간정도 보육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로 해서 44억 9,966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서 34억 9,325만 6천원 이거는 도비입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린이집 지원인데요, 인건비, 국공립 법인시설 지원 등 해서 운영비 보조로 해서 26억 5,838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은 저희들 순수군비로서 5만원씩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2억 4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국·도비 사업이라 162쪽에 보시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국·도비 사업인데요, 12억 5,564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 중간정도 보시면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통합 지원체계구축 지원으로 해서 그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0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사무용품도 구입을 하고 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3,3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중간정도 보시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비로 해서 9,43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위한 그 청소년증 제작, 모범청소년 청소년 육성 유공자 표창패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626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도비사업인데요, 이게 내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그 미 인가 대한교육시설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됐고요, 이게 저희들이 동면에 있는 직업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05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청소년 한마당축제에 2천만원을 했는데요, 금년에 천만원으로 하다보니까 행사가 너무 내실 있는 행사가 진행이 안 돼서 2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강사료랄지 귀가차량 임차료 등으로 해서 4,26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8쪽에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현수막이랄지 그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그러한 사업으로 일반수용비로 93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경로의 날 행사지원으로 해서 화순읍에는 1,500, 12개면은 800만원씩 1억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해년마다 했던 것입니다만 노인회 운영비로 4,10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 단위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1,4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위해서 3,276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8억 6,301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에 맨 위에 보시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제조판매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 아래 보시면 경로당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은 금년도에는 3억 4,546만 8천원으로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 172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금액이 작년보다 다소 조금 올랐는데요, 이거는 요구르트 값이 인상된 걸로 인해서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4,7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기초연금은 286억 3,75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73쪽에 맨 위에 보시면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군비 추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노인 돌봄 기본 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그 교통비 처우개선에 관련된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5,184만원입니다. 다음은 174쪽에 아랫부분 되시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군비 추가분이 작년에 비해서 다소 좀 감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 추가분이 그 도비사업 중에서 저희들 군비 추가분이 9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식비가 좀 부족하다고 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부식비를 더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식비는 90만원 중에서 부식비를 50만원을 추가를 하고 운영비는 40만원만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경로당 운영비 군비 추가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1억 9,07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인자 똑같은 맥락에서 경로당 부식비가 있습니다. 이 경로당 부식비는 10억 3,812만 6천원인데요, 군비 추가분이 거기 50만원이 추가가 돼서 다소 인상이 됐습니다. 근게 예산은 그 더하기 빼기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경로당 임차료 인상분으로서 300만원을 했습니다. 부영1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그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경로당 탈취제를 구입을 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2,745만 6천원, 그 다음 경로당 소독약품을 구입을 해서 소독을 좀 해줄까 합니다. 그래서 2,2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경로당 에어컨을 3곳에 구입할 계획으로 3천만원, 그 다음 안마의자는 지금 183개소가 좀 넘는데요, 내년에는 40개소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보급할 계획으로 1억 400만원, 그 다음에 휴대용 온열치료기가 있는데요, 150대 해서 3억을 했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예방차원에서 또 거기서 경로당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으시기 때문에 온열치료기를 구입을 해서 한번 보급을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정수기가 있습니다. 정수기도 지금 미 보유가 66개소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20개소를 좀 구입할 계획으로 천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집기 구입 및 수리비 지원은 그 경로당 순회했을 때 건의사항이고요, 이거는 소소한 수리랄지 비품 같은 것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그 다음에 그 아래 경로당 척추교정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온열치료기하고 같이 지내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척추교정기는 누워 계시면 척추가 교정되는 그런 침대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양로시설 운영비로 4억 9,449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176쪽, 중간정도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에 6억 7천만원,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나드리 노인복지관 별관건립 실시설계비인데요, 저희들이 그 현재 나드리 노인복지관이 좀 시설이 부족해서 탁구장, 당구장, 풍물교실, 회의실 등을 330㎡정도 해서 건립할 그러한 계획으로 하니까 7억원 정도가 돼서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2,4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나드리 노인복지관 건강증진실 장비가 거의 노후화가 많이 돼서 장비보강 사업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을 좀 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5억 6,0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8쪽,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우리 군비부담은 12억 1,006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9쪽에 저희들 복지정책실 사무관리비로 6,390만원, 국내여비로 7,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기금운영으로서 저희들이 514쪽에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등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515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인해서 의료급여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11억 8,836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524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금으로 4억 2,777천원, 자활공동체사업자금 등으로 7억 3,934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 차상위계층에다가 주고 있는 그 전기료 있잖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윤영민
그거 5천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차상위계층은 그냥 다 주는 거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윤영민
전기료 액수하고 관계없이?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이게 지금 저 소득자에서 주고 있는 그 전기료 지원 사업하고는 또 별개 사업이죠? 그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는 돈하고는 별개죠?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돈은 얼마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거기는 면제.
○ 복지조사담당 정병선
기초수급자는 지금……
○ 위원 윤영민
기본 면제되죠?
○ 복지조사담당 정병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전에 제가 그 한전하고 뭐 이야기할 때 한전에서도 5천원 미만으로 나온 가구 중에서 차상위는 면제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그 시행을 안 한다던가요?
○ 복지조사담당 정병선
네.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직 안 해요?
○ 복지조사담당 정병선
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부담금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까 전남 어디죠? 중부권 거가 아동……
○ 위원 윤영민
순천인가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나주에가 있어요.
○ 위원 윤영민
나주에 있나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윤영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용한가요? 화순에서 간가요, 그쪽으로?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하고 있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러면 가정위탁센터 운영비는 어디다 준가요? 거기는 광주인가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도에, 도에서.
○ 위원 윤영민
목포에 있나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거하고 가정파견센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가파사업이라고 했던 거하고?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가정파견센터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 위원 윤영민
지금 가파사업은 없어졌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가파사업은 모르겠는데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없거든요.
○ 위원 윤영민
지금은 없어졌죠?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 위원 윤영민
그거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죠, 위탁지원 사업하고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위탁아동 관련해서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 위원 윤영민
이거 위탁지원관리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화순 자애원 하고 연결해갖고 할 수는 없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이거는 그 도에서 전 시군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인자 그건 알겠는데요, 사업자체를 우리 화순군에서 좀 더 확대해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런 말씀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 위원 윤영민
왜냐하면 자애원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기능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화순의 그 기능이 보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행려자사망 장제비가 지금 100만원씩 돼있는데 한건이라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없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혹시 몰라서 인제……
○ 위원 윤영민
혹시 몰라서 매년 세워 노시는 거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윤영민
근데 왜 100만원을 세웠죠? 우리 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는 70만원인가 아닙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75만원.
○ 위원 윤영민
그냥 세워 노신 거죠?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 위원 윤영민
100만원을 뭐 근게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75만원을 주는데 행려자는 왜 100만원을 주는지 뭔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봉안시설은 그러면 무료봉안시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률이 높아졌습니까? 학천사 무료봉안시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거기는 봉안시설이 노인복지……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그 뒤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적이 많이 늘지는 않고요, 한건 정도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죠? 한건 밖에 없어요? 근데 행려자는 사실은 그 저희가 화순에 지금 행려자가 1년이면 발생건수로 경찰서에다 조사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20건 정도가 있거든요. 보고도 읍면으로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요즘에 행려자보다는 그 어떤 것들이 더 주안점이 되냐면 자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급하게 이러게 찾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이러게 더 작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시보호시설도 있어야 되고, 우리 화순에도 전에 한번 난리난적 있었잖습니까? 여자애 둘이가 자살하려고 와가지고 동복으로 숨어들어 가갖고 그거 찾느라고 저도 저녁 내내 찾으러 다녀가지고 결국은 찾았거든요. 근데 보호시설이 없어가지고 결론은 병원에다가 보호를 했어요. 우리 현재 상황자체가 그래서 이 행려자 장례비용도 세워 노셨으니까 연관해서 좀 더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문화센터나 이런 데가 이전하지 않나요, 이제? 언제나 이전합니까?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다문화센터 이전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직 지금 리모델링이 아직 안 되서 지금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이게 재무과에서는 다 했다고 그러는데, 거의?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아니죠. 아직 안 끝났는데…….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인제 아직은 안 세우신 이유가 계획이 없으니까? 그 확정된 계획이 없어서 안 세우셨다 이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아니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느 정도나 세웠습니까? 내가 지금 못 봐서…….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우리가 거기는 1억 8천이 되어 있고요, 지금 1년에……
○ 위원 윤영민
그 말이 아니고 이전비요?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이전비용은 재무과에서 진행하고……
○ 위원 윤영민
그니까 우리 여기서 안 세우죠?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네. 저희들이 안 세웁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경로식당 운영비를 올해 1억 8천 더 올리셨어요, 1억 6,500인가.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금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금년 수준으로 세우신 거죠?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윤영민
군비 부담도?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윤영민
근데 그 경로식당이 지금 많이 문을 닫을 생각인거 같더라고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윤영민
그 동면도 마찬가지로 그 뭐냐, 운영난이라고 하죠? 운영난 때문에 문을 닫는 거 같고 화순 연꽃세상도 엊그저께 가서 대화를 해봤더니 거기도 어려워서 문을 닫으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인제 거기 현재 저희 새로 연꽃세상 같은 경우 전센데 거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해야겠다고 그 이야기를 한가 봐요. 그래서 만약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절충이 뭐 잘 안 되서 거기 닫아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읍내에 저기 중부이나 삼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일단 강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추가로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비용배상들이 있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사실은 현실적인 것은 그 항상 이야기 합니다 만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뭐 저도 경험을 해보면 부식비는 지원이 돼서 해볼 수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뭐 거기에 관계된 운영비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봉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은 그 뭐냐 종교단체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자기건물 없고 그러면 결론은 인제 못하게 돼버리더라고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건의가 꾸준히 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곳이라도 건의가 돼서 그런 것들을 편법으로 전용 안하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깊이 좀 고민해주십쇼.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네. 실장님! 보니까 전년대비 약 10억이 증액이 됐네요. 보니까 거의 다 선심 적인데 항상 지금 이 복지정책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마찬가진데 국·도비 비율이 나는 항상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업에 보면 뭐 50% 딱 맞춘 사업이 있고 아니면 또 터무니없이 적은사업, 정말로 또 터무니없이 군비만 한 80% 이상인 사업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 그 보조사업 내시가 오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내시가 온다 그 말씀이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서 전부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다 그래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이 사업 올 예산서 한번 싹 한번 받아 볼까요, 한번? 국·도비 비율 따져놓은 것을?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니 국·도비 보조사업 저희들이 그 본예산 설명 자료에도 전부 해놨습니다만 국·도비 보조 사업은 저희들이 보조 우선 그 내시가 온 걸로……
○ 위원 조유송
여기 보면 보훈단체 같은 데도 터무니없이 뭐 7억이상 어디 몇 페이지에가 있냐, 지금?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니 근게 국·도비 보조 사업이 아닌 경우는 군비만 순순히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국·도비 보조 사업은 내시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조유송
국·도비가 있는 것 같던데 내가 잘못 봤을까요? 그리고 이걸 한번 제가 추후로 한번 보겠고, 경로당 운영비 우리가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좀 나눠졌는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운영비, 또한 부식비 이런 게 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참에 이건 제가 아마 예산이 삭감을 시키고 이 모든 것은 조유송이가 예산을 삭감시켜서 이건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부식비 싹 지원되는 거 1년에 한 4개월, 과거에 보면 항상 논란도 좀 많고, 지금 저 운영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22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까, 1년에?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근데 금년도에는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운영비가 사용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할까, 그 어디어디다 집행해라 그거 뭡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런 거 뭐 제세공과금이랄지……
○ 위원 조유송
제세공과금?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앉으시라고 하십쇼.
○ 위원장 윤석현
네. 실장님! 앉으십쇼.
○ 위원 조유송
제세공과금하고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뭐 집기수리비나 그 건물수리비 또 회의비 이런 게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운영비가 지금 220만원이면 그 정도 사용해라하면 꽤 많은 경로당에서 다 100% 사용 못하고 반납하는 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반납하는 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반납액은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많은 금액은 아니고 거의 다 집행되는 걸로 저희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운영비가 지금 다 그러게 집행된다 그 말씀이시죠?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그 부식비로 좀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전혀 유연성이 없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운영비는 도에서 운영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 운영비 보다는 부식비를 조금 늘려주면 좋겠다고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편성할 때는 운영비를 50만원 줄이고 부식비를 그만큼 증액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난방비도 마찬가지거든요. 난방비가 실질적으로 보면 몇 번 업무보고 때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요 어르신들 보면 가서 도둑질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 인고하니 이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심야전력으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분들은 150만원입니까, 지금?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150만원.
○ 위원 조유송
150만원 집행이 되면 그 심야전력은 전기요금은 매월 그렇게 딱 정액이 아니라 그 영수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뭐 반납 받으면 되는데 이 기름보일러 때는 곳은 저희들도 그 도둑질을 가르쳐요. 지금 봐버리면 여름에는 뭐 한 20℃ 19℃ 해놓고 문 열어놓고 계시고 또 겨울 같은 때는 한 25,6℃ 해갖고 더워서,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지금 이 난방비가 남으면 자체내에서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어보면 여쭤보면 과거에는 정말로 어르신들에게 허리띠 졸라매서 남은 돈으로 가을에 야유회도 가고 그런 식으로 뭐 아꼈는데 무조건 반납해라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도둑질을 시키냐? 자 그러면 왜 반납을 합니까? 그 이웃집에 띠는 걸로 해서 경로당에 쓰는 걸로 그러고 받으십쇼. 내가 그렇게 내가 지금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반납해라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은 유연성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근게 특별 난방비 같은 그런 그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 위원 조유송
국·도비 사업인데……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조유송
국·도비 사업이라도 우리 군비사업 있잖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니 군비사업도 저희들이 군비 그 냉방비는 특별 아니고는 같이 사용하잖아요?
○ 위원 조유송
우리 지금 150만원 그 속에 우리 군비 없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매칭 군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분은 아니고요.
○ 위원 조유송
아니 근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지금 각 경로당에 보통 한 쌀, 부식비 빼고 한 370만원에서 400만원 돈 지원되고 있죠, 1년이면?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조유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경로당에서 다 이것을 허트로써도 어떻게 보면 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몇 억씩도 퍼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경로당에다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는지 난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항상 궁금해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그 난방비 말씀하신대로 난방비 남은 부분을 운영비로 좀 사용할 수 없겠느냐 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거 마찬가지로 국비보조 사업으로 칸막이가 돼있는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전용이 이렇게 안 되서 저희들도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시면 그런 것도 그럼 각 노인회장님들이라도 한번 정도 그분들이 좀 알아듣게 아무래도 그런 기회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보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조금 유연성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나드리 복지관 언제부터 7억 4천만원으로 지금 증액이 됐어요, 몇 년도부터? 저희들이……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6억 7천이요.
○ 위원 조유송
아 6억 7천으로……? 저희들이 총무위에 물론 그 총무위에 제가 4년 동안인가 산건위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그때 한 4억 5천 4억 그랬는데, 당시에는 전액이 삭감되고 그랬는데……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3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이 나드리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리던 탁구장 시설도 부족하고 뭐 그런 것도 부족한데 꼭 필요합니까, 그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것은 저희들이 나드리를 갔을 때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가장 그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건의사항이 되겠고요, 아니 실은 그리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개별 탁구장이 없어요. 그래갖고 2층 그 복도에서 하고 계시고요, 근게 그러한 부분은 어르신들이 다 강력 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나드리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이러게 시설물, 그러면 인자 게이트볼장 신설하라는 것은 지금 스포츠산업과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게이트볼장.
○ 위원 조유송
그래요? 그럼 말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한번 몇 번 또 업무보고 때라든가 말씀 나눠진 이야기인데, 복지, 복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지란 것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뭔 조그만 혜택이 간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라는 것이? 제가 면사무소나 어디 가서 복지사님들 보면 항상 다들 그래야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복지사님들께서는 정말 조금이라도 다른 공직자들보다도 가슴이 좀 따뜻해야 된다고 보고 말씀하고 그래요. 그러면 자 복지 나드리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 계층에서 어떻게 보면 강자들입니다, 강자.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복지관 이용은 어느 누구한테나 열려있기 때문에 그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은 그럴만한 또 이유가 있으시겠죠.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강자 약자라는 문제라기보다도 나드리 복지관은 복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외계층한테다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정부차원에서도 일반적인 그 복지를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나드리 복지관 같은 경우도 어느 누구나 다 자격이 되면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인자 물론 참여 못하신 분들도 마음이 좀 아프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는 하고 있고요, 근게 뭐 여러분들을 위한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도 읍면 그 버스 운행합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운행하고 있어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조유송
한 가지 있구나. 지금 복지정책실에서 능주면 관내에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것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에서?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어떤 운동기구를 말씀하시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경로당에요?
○ 위원 조유송
네. 복지정책실에서?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경로당 안마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어디에 줬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기본 자료를 지금 그것까지는 안 갖고 왔는데……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그 능주면에 과거에 한 7,8년 전에 이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해서 지원받은 돈이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일괄적으로 한 20여 군데를 다 지원을 했어요. 그게 그럼 조사를 물론 인자 그 지원하실 때는 복지정책실에서 조사를 하겠죠, 지원하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것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지금 가보면 제가 방문하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 문제도 한번 그걸 고려를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 의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예산안 심의밖에 없는데 예산도 맘대로 삭감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마칠 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그 175페이지 지금 휴대용온열치료기 그담에 척추교정기, 정수기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에어컨. 아까 뭐 에어컨 같은 경운가 182, 3개소가 지급이 됐고, 올해 뭐 추가로 더 하시겠다는 게 이게 안마기인가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안마의자가……
○ 위원장 윤석현
아! 안마기가 180 여개가 설치돼 있고, 추가로 40개 정도 설치하시겠다는 거고 에어컨은 몇 개인가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30개소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존에?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에어컨은 전체적으로 공급은 완료가 됐는데요, 좀 오래되고 조금 용량이 부족한데……
○ 위원장 윤석현
보완 한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된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윤석현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인제 에어컨이나 뭐 냉난방과 관련된 기본소요와 관련된 해소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시기 이후에는 이게 보수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해요. 근데 지금 올해 그 온열치료기, 척추교정기 이런 시설물들은 새롭게 또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시설들도 언젠가는 뭐 전체보급을 기획하실 거고 그 이후에는 인제 내구연한 도래해서 또 뭐 수리, 개보수 이런 상황이 올 텐데 이렇게 확대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 저요. 혹시 저기 우리 계장님! 요 소요 실장님 말고 계장님! 온열 척추교정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지금 어르신들이 주로 경로당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니까 많이 원하고 계시는 형편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원하면 다 해주는가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전체는 다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르신들이 주로 그 관계된 그 질환들이 또 그 골절이랄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많이 다녀오셔서도 또 경로당에서 하실 수 있고 또 가시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금년도에 한번 보급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정수기, 에어컨 뭐 안마의자는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안마의자 정도까지 기본 필수품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겠는데 그 이외에 어떤 이런 물건들은 말씀하신대로 현재 어른들 조금만 아파도 자식들이 병원, 요양병원 뭐 오만가지 보건소 할 것 없이 개별적으로 다들 어떤 행위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위원 윤영민
공식적으로 그 주민복지과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그 좀 상기시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뭐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여기 조유송 위원장님도 계시고, 총무위원장님도 계시니까 한 가지만 나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 조유송 위원장님께서 그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복지 포퓰리즘을 막아내고 중복지원이라든지 과도한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차단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수혜식 복지를 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복지라는 것은 재화를 가지고 돈을 잘 번 사람이 많이 번 사람이 또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비용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드리 복지관 이야기하고 뭐 노인일자리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일자리를 만든 다든지 여가를 만든다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 집에서 돈 많은 사람이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해서 일자리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자존감 때문에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돈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누려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사회 복지적으로 볼 때 돈 많은 사람이 죄는 아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금을 냈고 돈을 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소득을 재분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내가지고 기여를 했던 사람에게 혜택을 하나도 안주게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과연 옳은 복지일까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돈을 기여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만큼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도 돈이 많은 사람은 건강보험료 많이 내잖습니까? 돈 없는 사람은 건강보험료 안내기도 해요.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동일하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노인 일자리사업이 됐든 나드리 복지관이 됐든 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마치 부정한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것을 직원분들이 막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등한 기회 자체를 역차별 해서 부여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잘못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시거나 행위를 하실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소수의 목소리지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총무과 세출 예산안은 총 797억여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으며,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국·도·군·정시책 예산안입니다. 총 4억 7천 9백여만원으로, 시책추진 전산소모품 구입비, 반상회보 제작, 업무일지 및 업무 수첩제작, 이장 1일 명예군수 체험 운영 등 각종 국·도·군정 시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9천 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이장상해보험 공공운영비 4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1천 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같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1천만원과 자율방범대 지원관련 예산으로 차량 운영 등에 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천 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군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지원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위로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3천만원과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2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율방범대의 차량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 예산안입니다. 지역 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각종 회의 참석에 대한 보상금 3천 8백여만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규정에 의한 법정운영비 4백 5십만원을 포함하여 총 4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서실운영 예산안입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등의 일반운영비 3천 1백여만원과 국내여비 6백만원, 총 3천 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선거관리 예산안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계도ㆍ홍보 및 단속을 위한 선거관리 경비 9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관리 예산안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따른 직원 피복비 및 사무관리비 3천 6십여만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국경일 행사지원 예산안입니다. 국경일 행사지원은 마을보급용 태극기 구입 및 표창패 제작 등 총 4천 7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무환경개선 예산안으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직원건강의 날 2천2백만원, 당직수당 및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로 2억 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통계관리 예산안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기초 통계조사와 통계연보 등에 3천 9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조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도비 1천 2백여만원, 군비 3천 8백여만원 등 5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사회단체육성지원 예산안입니다.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 등 3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각각의 관련법 규정에 의거 민간경상보조사업비 5천 5백여만원과 187페이지 법정운영비 8천 7백만원을 포함하여 1억 4천 2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187쪽,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에 의거, 합동위령제를 위한 보조금 5백만원,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공익사업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활성화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4천 7백여만원을 계상했고, 선진지ㆍ박람회 견학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국제교류 예산안입니다. 원활한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제화 여비 등 5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관리 예산안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87개 위원회의 위원 참석수당을 총괄 5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산안입니다. 공직자와 각 분야의 지도자, 주민들이 참여하는 명품화순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안입니다. 성인문해교육과 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평생학습 관련 축제 참가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1억 9천 8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비 5백만원과 전남교육 행복마을 학교지원 도비 포함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장학회 운영 지원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장학금 및 적립금 포함해서 12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쪽, 하단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지원 예산안입니다. 전국 공통 사업으로 재해복구 시스템 리스료와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지원 등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5천 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정보통신시설 구축예산 시설비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공사비 4천만원, 일반전용회선으로 운영중인 면사무소 전화시스템을 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1억 8백만원, 낙뢰 피해와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마을방송시스템 교체사업비로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능주면 잠정햇살마을, 농공단지 등 마을방송 신규 구축사업비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하단부터 194쪽까지 지방행정정보화 사업 예산안입니다. 백업테이프, 축전지 등 소모성 물품과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 1천4백만원, 위탁교육비 1천만원 등 사무관리비 4천 5백여만원, 192쪽, 인터넷 회선료 요금 전화요금, 전용회선 등 각종 정보통신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5억 7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결재, 홈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등 각종 유지보수비, 시설장비 유지로 3억 7천 3백여만원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총 9억 2천 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연구개발비는 웹사이트 통폐합 관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예산은 전국 공통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공통기반,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비로 9천 7백여만원,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비로는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엑셀, 한글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정보통신장비 구입 예산안입니다.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정보통신장비 구입 등으로 2억 6천 5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안업무규정 관리 지침에 의거 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한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환경변화에 따른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구축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서보안시스템 구축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현 화순문화원에 구축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비로 2억 1천 9백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교육기반조성 예산안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2017년도 교육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원을 증액하여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교육청 제안과 화순교육지원청, 학교별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초등학교는 창의·인성 함양 및 특기 적성 프로그램 운영, 중학교는 중-고 연계 학력향상 프로그램 및 자유학기제 활성화, 고등학교는 다양한 입시제도를 반영한 맞춤형 학력향상 및 진로 진학 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6개 분야 51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에 20개사업 32억 8천 5백만원, 창의·인성 체험 활동은 7개사업 3억 1천 3백만원, 외국어교육 및 글로벌 인재육성에 6개 사업 10억 3천 6백만원, 진로·진학 지원에 6개사업 2억 6천 2백만원, 맞춤형 수준별 학력향상 지원에 8개사업 9억 4천 4백만원 교원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4개사업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쪽, 중간부터 200쪽까지 인사관리 예산안입니다. 2015년부터 총무과에서 총괄 계약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4십 1억 7천 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CCTV 관재센터 근무기간 기간제 근무자 신규채용 20명 및 인건비 인상률 1.8% 적용해서 약 12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200쪽, 인사관리 예산으로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등 일반수용비 1천 6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교육에 대한 위탁 교육비 8천 2백만원, 201쪽, 여비 1억 9천 2백 2십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으로 1억 5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사기 진작 예산안입니다. 직장동호회 16개 팀에 대한 활동비 2천만원, 전남 8개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행사 추진비용 3천만원과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비 1십 6억 9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원활한 노사활동을 위한 국내 여비 9백 9십만원, 직원 5대암 검진비 6천 3백만원,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료 5천 8백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자질향상 예산안입니다. 올바른 공직 가치관 및 소명의식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고자 직원의식변화 교육 1억 8천만원과, 국내여비 및 국제화 여비 3억 2천 8백만원, EAP프로그램 힐링캠프 교육 1억 2천만원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천 9백만원, 여비 5천만원 등 9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부터 204쪽입니다. 실과소와 읍면의 업무추진비로는 전년도와 같이 2017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3억 3천 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직무수행경비로 3억 8천 7백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부터 214쪽까지 인력운영비 예산안입니다. 총액인건비 정규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6백 4억 9천 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보수가 약 377억 7천만원, 208페이지 기타직 보수 13억 7백여만원, 210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보수 94억 9천 1백여만원, 212쪽,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11억 3천 9백여만원, 213쪽,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22억원, 연금부담금에서 연금부담금 71억 5천 4백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3억 8천 2백여만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서 인건비 국비 보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급여 4천 5백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각종 시책 및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어제도 설명을 들으면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공론화할 이야기만 몇 개 하겠습니다. 그 올해 명품화순교육 계속 하실 거죠, 과장님? 명품화순교육에 우리 무기 계약직 근로자들이나 참여하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지금 참여하고 있죠?
○ 총무과장 권석주
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자 그러고 본인이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만 무기계약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들의 교육정도를 확대를 좀 해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꼭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근데 2년 전부터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국외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국외연수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의견개진을 했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선거법위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데 같은 교육의 맥락인데 국내에서 하는 교육은 가능하고 국외로 가서 하는 교육은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국내에서 하는 교육?
○ 위원 윤영민
자 명품화순교육도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어 갖고 예산 세워서 하는 교육이에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일반인한테까지도 합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될 리가 없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국외로 가갖고 하는 교육은 직무교육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공무원인데 아니 그 뭐냐 우리 직원인데 왜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냐고?
○ 총무과장 권석주
아 그건 분명히 그 본연의 차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명품화순아카데미는 우리가 이 위탁교육을 위탁해서 하고……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그것을 따지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 총무과장 권석주
국외연수 관련해서는 개인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다하면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 포인트 지급하고 있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무기계약직 합니까, 안 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개인적으로 하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기간제도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건 뭐 그렇게 가능합니까? 개인적으로 하는데?
○ 총무과장 권석주
그건 그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잣대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해주실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는 실과에서 미온적이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권한에서 책임과 권한을 다 해주십사 하는데서 간과하지 마시고 상당기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인 방법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화순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선진지 연수 2천만원 있거든요. 이 비용자체가 자체 화순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나눠 먹기식으로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에게 그냥 그 연수시켜주는 형태로 수고비조로 나가지 않도록 그 원칙과 그 뭐 내용을 해서 정말 유공에 관계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연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드리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고 화순초등학교 역사관 짓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우리 학교에 지금 수년간 학교에 시설지원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요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시설지원비로 지원한 사례?
○ 총무과장 권석주
시설지원비로 저희 도곡초등학교 골프장 보수비 1,500만원인가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계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 평생교육담당 서봉섭
최근에 우리 군수님 오셔가지고는 없었고, 그 전에는 그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능주초 같은 경우에는 역사관을 작년에 그 정율성 관련해서 역사관을 1억원을 들여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역사관을 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랬죠? 학교에다 올해 또 정율성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3,500만원 세워 가지고 화장실 보수도 합니다. 지금 시설지원비가 과장님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는데 상당한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 총무과장 권석주
아 우리는 지금 저기서 그 교육예산에서 가능하면 시설비를 지원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타과에서 된 것은 제가 감안을 못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뭐 없는 게 아니고 상당수 시설지원비, 그리고 우리가 대응해가지고 학교 그 뭐냐 체육관지을 때에 우리가 비용부담한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 찾아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또 이야기했는데, CCTV 유지보수비가 이쪽에 세워져 있거든요. 이거 구치금 어디서 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 윤영민
여기 주신 자료 페이지로는 7페이지입니다. CCTV라 해갖고 이 청사 내에 CCTV를 설치는 관재계에서 안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현재 우리가 지금 숙직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CCTV인데요.
○ 위원 윤영민
아 그렇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왜 이 유지보수를 청내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리고 숙직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이 예산을 운영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우시냐고요?
○ 총무과장 권석주
우리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게. 인자 처음에 시설 같은 경우는 물론 재무과에서 이렇게 다 해주고 그렇습니다만……
○ 위원 윤영민
자 근데 하나 제가 그 설명 받으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이 CCTV를 운영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나는 보안적인 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야간에 근무하는 숙직근무자가 이 CCTV를 못 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CCTV를요? 숙직실에 다 이러게 지금 돼있는데, CCTV가?
○ 위원 윤영민
못 보게 돼있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화면에 다 나오고 있잖아?
○ 관재담당 최영미
네. 의원님! 그거는 인제 볼 수는 있답니다.
○ 위원 윤영민
보고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 관재담당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뭐 어제 잘못 말씀해주신 거예요?
○ 관재담당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어제는 못 보신다고 이야기를 해서 보안 때문에 못 본다고 이야기를 해서 난 참 그게 어처구니없는 일이다고 생각해서 그걸 개선하려고 말씀 드렸더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다하면 저희들이 어저께 나눴던 말이 잘못된 말이 구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방범대 차량을 어디다 지원해준 걸로 3천만원 했는데 어디다 지원해줍니까, 방범대 차량?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자율방범대 차량 지금 그 현재는 역전파출소 자율방범대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최근에는 지금 저희들이 유류대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북면인가 한번 한 대 북면 해줬죠, 북면?
○ 대외협력담당 구현진
네. 환경과에서 수변구역사업비로 북면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수변구역사업비로 지원……
○ 위원 조유송
그건 그러고 따지면 능주도 쓰레기매립장으로 지원된 돈으로 지금 샀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군비로 목을 정해 갖고 한 예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요, 알았고요. 지금 문해학교가 지금 이전까지는 복지정책실에서 지금 관장하셨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예산이 지금 문해학교로 예산이 지금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럼 2017년부터는 문해학교를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할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업무가 이관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이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2017년 내년부터 이관이 될 겁니다.
○ 위원 조유송
내년부터? 그러면 내년 사업은 누가 지금 계획을 하고 수립하고 그럽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우리 총무과에서 전부 준비해서 시행해야죠.
○ 위원 조유송
지금 준비하고 내년 사업비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신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그럼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지금?
○ 총무과장 권석주
보통 3월부터 몇 개월간이죠?
○ 평생교육담당 서봉섭
인자 방학기간이 있습니다. 겨울 그래서 3월초부터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계장님 이를테면 인제 공모라고 말씀드려야 합니까? 각 읍면에 하고자 하는 곧 뭐 받아 놨습니까?
○ 평생교육담당 서봉섭
지금 기존에 25개소에 있고요, 근데 수요조사를 계속적으로 내년부터 인제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인자 해나갈 예정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아 그러니까 그런 자체도 그 사업계획 자체도 지금 총무과에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 평생교육담당 서봉섭
지금 인제 인수인계 과정이라 그런 관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랍니다.
○ 위원 조유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계약직들 6급들 지금 제가 요거 허투루 봤는데 지금 얼마씩 연봉이 얼맙니까, 지금?
○ 총무과장 권석주
계약직이요?
○ 위원 조유송
네. 6급, 이를테면 무슨 위원 있잖습니까? 홍보위원, 뭐 센터 장들 이런 분들?
○ 총무과장 권석주
혹시 몇 페이지, 페이지 있습니까, 예산?
○ 위원 조유송
그걸 제가 간과했어요, 다른 것 보느라고.
○ 총무과장 권석주
지금 계약직이 7명이 있는데요, 그 기준호봉이 있거든요. 기준호봉 적용해서 이렇게 연봉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얼마냐고 그게 지금? 제가 간과해가지고……
○ 총무과장 권석주
금액을 제가……
○ 위원 조유송
우리 해당 계장님! 말씀 해보십쇼.
○ 총무과장 권석주
일반임기제요? 20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인제 그 6급을 해갖고 446만 6천원 정도 받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얼마요?
○ 총무과장 권석주
446만 6천원 곱하기, 그것이 월 급여 평균급여입니다, 기본급.
○ 위원 조유송
기본급만 이렇게 되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그럼 이것이 지금 우리 계약직 하시는 분들도 따로 급량비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임기제 나갑니다.
○ 위원 조유송
전부 다 있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이거 계약직 이분들도 똑같은 정규직하고 그런……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조유송
똑같은 지금 저 혜택이다 할까 그런 거 받고 있는 거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지금 교육기관에 대해서 한 약 30억, 29억이 28억 9천이니까 약 30억이네요. 30억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시고 종반에 가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금년도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현재 여기가 30억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4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8일날 전라남도 교육청 하고 고교공동제 시행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후로 그 MOU 체결내용에서 우리가 고교공동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약 20억원 정도를 추가로 교육예산을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총 60억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그 MOU 체결협약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7년도에 총 예산 60억원을 지금 편성된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가시적인 효과도 없는데 우리 군에서만 이렇게 한 20억입니까? 20억 정도 지금 증액이 돼서 하는데, 그럼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을 때 더 우리가 그럼 그런 MOU 체결했던 그런 관계를 또 요구할 수 있으면 이행을 해라 할 수 있는 겁니까? MOU 체결한……
○ 총무과장 권석주
아 고교공동지원제 시행조건으로 해서……
○ 위원 조유송
네. 그것 때문에 20억 준다 했잖습니까? 근게 우리가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데 우리 예산이 기 이렇게 너희들하고 MOU 체결할 때 예산을 하기로 약속했은 게 약속을 했다, 약속대로 이렇게 증액을 해줬다. 그럼 니네들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 가능하냐 그 말씀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가능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총무과장 권석주
인자 그 부분은 제가 가능하다고 답변 드린 이유는 우리가 준비가 다 되면 도교육청으로 인자 준비 다 됐다고 저희들이 인자 의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도교육청하고 광주시 교육청하고 인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자 뭐 성사 가능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20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20억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교육청에다 의뢰를 했는지 그거 한번 좀 여쭙고 싶네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60억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도교육청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했고요, 또 고등학교, 3개 고등학교죠? 4개 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까지 전체 예산을 저기 저희들 의견을 가장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가장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게 서로 좋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 협의가 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세부적으로 말입니다. 에듀버스 지금 5천만원 2대인데 이게 무슨 균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버스를 구입한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뭐 임대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지금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계장님이 한번 해주십쇼.
○ 평생교육담당 서봉섭
에듀버스는 지금 그 제한적 공동학군제 교육청에서 하는 것 화순에서 가는 학생들이 면으로 가면 4대를 운영할 겁니다. 군 교육청에서 2억, 우리 2억 해가지고 4대를 운영해갖고 방면별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방면별로요?
○ 평생교육담당 서봉섭
그건 차량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 위원 조유송
운영비에요? 임대료까지 포함되겠네요?
○ 평생교육담당 서봉섭
네.
○ 위원 조유송
그럼 제한제 학군제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에 한합니까? 아니면 초·중·고등학생 다……
○ 평생교육담당 서봉섭
초·중까지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연 이 화순초에서 물론 화순 초는 3개 학교에서 과밀학교이지만 반경 뭐 15㎞가 제한제 학교제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되고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능주 중학교가 내년까지 아마 그 거점학교로 해가지고 지원받은 돈으로 해서 학생 수가 꽤 지금 37명이 지금 외지에서 통학을 해갖고 버스로 지금 통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37명이면 화순중학교를 제외하고 난 다른 타 중학교 총 학생 수보다 많거든요. 훨씬 많아 37명이면, 화순서 댕긴다든가 그런 분들이. 그것을 좀 반영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정율성 소년합창단 어디 지원이 운영합니까? 어디 지원합니까, 지금 정율성?
○ 평생교육담당 서봉섭
이건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남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지금 장소가 없어서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 장소만 제공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 조유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 평생교육담당 서봉섭
능주 초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 위원 조유송
능주 초가 많은 걸로 그렇게 답변 하셔야죠. 왜 이게 온당치 못하냐? 지금 몇 년 전에는 지금 광주에서 이런 합창단이라든가 발표회 같은 거 하면 능주 초등학생들도 초청돼가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아실 것이 지금 유일하게 기록에 남아있는 곳, 정율성 선생 기록에 남아있는 게 능주 초등학교 학적부가 남아 있어요. 한 1년 반 정도 다닌 걸로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지금 관내 학생들 4학년부터 5학년, 6학년이요?
○ 평생교육담당 서봉섭
네. 변성기가 되기 전의 남학생입니다.
○ 위원 조유송
남학생이요? 우리 학생들 각 학교에서 몇 명씩 참여하고 있는지 좀 저한테 자료 좀 부탁해요.
○ 평생교육담당 서봉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지금 학교 체육육성에 2억 5천이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어느 어느 학교에 얼마씩 지원해다오 이런 의견도 교육청에다가 지금 제시를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 니들 알아서 해라 합니까, 지금?
○ 평생교육담당 서봉섭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따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항상 했죠, 요 걸요, 항상?
○ 평생교육담당 서봉섭
네.
○ 위원 조유송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조금 형평성을 좀 지켜다오 지켜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갖고 특정 학교를 거론해서 대단히 좀 죄송한데 이 화순고 유공교원 선진지 연수라는 것이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고, 학생부 종합전형 이것도 지금 전형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교진학 역량강화 사업도 크리닉도 있고 또 진학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걸 많은 좀 예산편성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화순 고등학교에서 조금 그 학생들 학력향상을 시키고 또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그만큼 열심히 또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열심히 가르치고 학력을 향상시킨데 따른 어떤 인센티브의 차원에서 그렇게 선진지를 연수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 학교 측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편성은 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저 이양이나 능주서는 이런 요구를 안했습니까, 아무런 요구를?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이양고는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양고도?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제가 이양고 한번 씩 방문하면 교장선생님도 상당하니 그 학생들 말씀을 학력관계라든가 그래서 좀 의지가 강하시던데 한번 제가 한번 이양고등학교에 가서 물어볼 랍니다, 한번.
○ 총무과장 권석주
아마 이 예산이 인제 올해 이렇게 편성이 되면 올해 인자 2017년도에 편성이 되면 물론 능주고나 뭐 이양고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또 저희들한테 이런 제안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 위원 조유송
좋은 말씀인데 아니 제가 항상 예산을 말씀드리면서 뭐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보면 꼭 예산을 기계적으로 비율을 나눌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걸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뭘 이걸 하지마라, 하라는 게 아니고 근게 조금씩은 배려를 더 오히려 그런다면 오히려 더 못하고 어떻게 얼른 우리가 단순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말씀 나눠보면 이양고등학교라는 데는 그런다고 보면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그런다면 좀 우리 사회가 그러한 곳을 더 조금 더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참고하셔가지고 기회가 되면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참 문해학교 그 선생님들 강사님들 그 모집할 때 다시 또 공문 내죠, 각 읍면에?
○ 평생교육담당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거 언제 할 계획입니까?
○ 평생교육담당 서봉섭
인자 3월 그 2월중에는 다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 조유송
수요조사 해가지고?
○ 평생교육담당 서봉섭
네.
○ 위원 조유송
수요조사하고 업무 인수인계 다 받고 난 다음에 계장님께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 평생교육담당 서봉섭
네.
○ 위원 조유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