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6년 10월 10일(월) 10시 05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총 무 과
- 기획감사실
- 복지정책실
- 재 무 과
- 산업경제과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재무과, 산업경제과 순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안 예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재무과, 산업경제과 순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안 예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존 예산 대비 국비와 도비 포함 5억여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군정 시책 예산안입니다. 전남 시장ㆍ군수 협의회 제12차 정례회가 우리군에서 개최됨에 따른 사무관리비 9백여만원과 행사운영비 3백여만원 등 총 1천 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신년 해맞이 행사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규정에 의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 지원】예산안입니다.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 자문위원들의 지역공동체 형성의 토대 마련과 통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통일안보 국외연수 비용 3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읍면 복지허브화 사업】예산안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중점 추진중인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을 위해 읍면사무소 명칭 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특별교부세 5백만원에 대한 군비 추가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근무환경 개선】예산안입니다. 2016 화순 힐링푸드페스티벌 및 도심속 국화향연 등 축제 추진에 따른 직원 노고 격려와 건강증진을 위해 가을철 직원 건강의날 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사회단체 육성 지원】예산안입니다.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의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5백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화순군 새마을회 육성 지원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5개 사업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과거사 정리 사업】예산안입니다. 희생자 및 유가족을 위한 추모의 장을 조성하고, 지역 화합의 밑거름이 됨과 동시에 후세에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중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실과 교육관, 전시관, 화장실등 추가로 소요되는 시설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평생학습도시 조성】예산안입니다.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평생교육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평생교육 DB구축을 위해 도비 9백만원과 그에 따른 군비 전산개발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인재양성과 공모사업으로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해 전남 배움 행복마을학교 조성을 북면 임곡리 마을에 추진중에 있으며 도비 7백 5십만원과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 7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시설 구축】예산안입니다. 마을회관이 없어 마을방송이 설치되지 않은 화순읍 광덕4구 마을방송 앰프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교육여건개선】예산안입니다. 전라남도 시책인 농어촌지역 중심고 육성지원 사업에 대하여 능주고, 화순고 2개교 대상으로 도비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진로체험 교육의 거점 기관인 화순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창의체험한마당 행사 운영지원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인사관리】예산안입니다. 중앙부처 교육원 및 사이버교육원 등 위탁교육 교육비 부족분 20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2015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백 6십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제안설명시 기 보고 들였으므로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재산세 세외수입은 재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78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 1,750억 7,500만원 보다 93억 5,900만원이 증가한 1,844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 500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3,500만원, 폭염관리 대책사업 성립전 1,550만원, 노후위험교량 개축공사 4억, 도시계획도로 중로 2-24호선 확포장 5억원 등 총 9억 5,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66억 6천9백2만6천원이 증가한 1,438억 8천6백1십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총괄내역은 생략을 하고요, 복지정책실 긴급복지 지원사업 6천4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79쪽, 보육료 지원 2억 6,705천원, 기초연금은 13억 7,71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1억 2,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농업정책과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1억 68만 1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80쪽, 안전건설과 하천환경 정비사업 6억 계상을 했습니다. 벌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3억 3,400계상을 했고요, 천암1지구 우수저류시럴 설치사업 3억 9천5백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도시과 2016년 보행환경 개선지구 사업 9억 5천만원 계상을 했고, 상하수도사업소 모산금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 640만원과 밑에 기금 7,08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81쪽, 시ㆍ도비보조금등 17억 55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83쪽, 문화관광과 화순 만연사 설법전 및 관람객 편의시설 건립지원 2억, 대리 석불입상 주차장 조성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 총 1억 3,27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계상을 했습니다. 안전건설과 총 8억 4,900만원 도비 계상을 했습니다. 85쪽,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당초 기정예산보다 96억 954천원이 증가한 298억 186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40억은 유가 보조금 세입 증가분이고, 차감 대비를 해서 특별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33억 7,719만 4천원 세출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8억 2,927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관리로 포상금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 1백만원 하고 공직윤리활동 우수직원 포상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렴도 하고 관련이 됩니다. 다음은 기관공통 예산으로 국내여비 예상치 못한 실과소 읍면 수요를 대비한 부족금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 광고료 통신, 인터넷 등 1,980만원 일간지 2,970만원 등 4,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축제, 시책 농특산물, 문화관광을 홍보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총 43억 2,363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이고요, 예비비 총액은 92억 9,8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읍면 소관입니다. 화순읍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2쪽부터 193쪽 까지 나머지 12면에 대해서는 각각 2천만원씩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예산 성립이 되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각 과에서 집행을 못하거나 사업자 선정을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 액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각 과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이젠 재정집행하고 연관해서 목별로 사업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 위원 윤영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반기가 되어 가고 어쩌든 예산연도 패쇄기간이 바꿨는데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굴직한 비용들 자체가 전혀 사업이 진척이 안돼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월 되거나 불용될 처지에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때 쯤에 한번 정도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재정집행 때문에 아침에 보고를 했고, 매주 목요일에 부군수실에서 실적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럼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방교부세가 93억 가까이 증액이 교부가 된거잖아요? 특별히 이것이 많이 된것입니까? 아니면 보통입니까? 아니면 예상하지 못하게 교부가 된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 중에서 지방재정 수액대비 지방재정 지출에 부족한 자치단체 균등하게 배분 하는데 올해 정부 추경시 지방교부세 5.3%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계획보다 내국세가 더 커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ㆍ군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5.3%씩 증액이 되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93억정도 세입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럼 저희가 이 앞에 9월 예산 추경 때 이 정도 예를들어 5.3%을 감안정도 규모 정도는 혹시 고려가 되었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 1회 추경이후에 국가 국세가…….
○ 위원장 윤석현
정부 예산안이 기본적으로 추경을 얼마 규모로 하겠다고 다 된 내용이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 주요시책 여비가 5천만원이면 당초 예산대비 상당히 비율로는 높아요.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얼마 되지는 않고, 주요한 내용들은 거의가 정리가 끝났을 텐데…….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부분이 매년 저희들이 100% 편성하지 않고요. 재정집행도 감안해서 70%정도 편성을 하고,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나머지 이 부분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도 축제라든가 다른 박람회라든가 벤치마킹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영민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 반영된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읍면에서 당초에 10월 7일까지 접수 하도록 했고요. 본예산 심의 전까지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 위원 윤영민
여기에는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직소민원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민원성 예산이 들어와 있거나 편성된 것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민원성 예산은 군수님으로부터 의원님들 각 실과 많겠죠.
○ 위원 윤영민
따로 분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하시는거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거의 다 건의 내지는 민원성 사업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보통은 민원을 받은 1번 창구가 어떻게 보면 주민 뭐라고 하는 건가요? 면에서 올라오는 주민숙원사업 이것 위주로 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러죠. 다 충족은 못하는데요.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복지정책실장 최옥경입니다. 저희 실 소관은 건수는 많습니다만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국도비보조사업 그것은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300만원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련 현수막 제작비등 원래 행사실비 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93쪽에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요. 본예산에 도에서 6백명 분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인원이 454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감이 3,5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94쪽, 중간정도 보시면 350만원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유지보수비로 저희들이 3개소에 17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애원에 있는 세대가 개인땅에 있는 것을 이전을 해야 되어서 350만원 해서 당초 17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원 군비 추가분이 4천만원이 있는데요. 햇살하고 하늘사랑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2개소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본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 부족분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과에서 1대를 더 사서 저희들한테 주면 추가분에 대한 3개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5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급해서 585,804천원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 건립으로 해서 3억원을 추가를 했는데요. 애시당초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올 때는 520㎡로 그때 당시 신청할 때 당시에 면적은 993㎡에 12억을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최대한 줄 수 있는 금액이 518㎡에328,993천원 이여서 그에 따른 군비를 164,497천원을 편성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줄이고 줄여서 774㎡ 하다 보니까 군비 부족분이 3억원이 나와서 3억 추가분에 대한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98쪽, 중간부분 보시면 일반보상 행사실비보상금 23,600천원 있는데요. 이번에 축제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99쪽, 위에 보시면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25,000천원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배추값 하고 양념값이 상승을 해서 5백만원 더해서 3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손가정 김장 담그기 행사가 7,738천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100쪽, 중간정도 보면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 강사비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 부족해서 강사비, 문구 구입비까지 5천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3쪽, 노인회 운영비 8백만원 하고, 노인대학 운영비 2백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가 이번 추경에 추가 배정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106쪽, 중간정도 보시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성립전이 도비가 내려온것에 대해서 군비 2천5백2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해서 1,178,93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복지정책실장!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0페이지 성인문해교육 5,700만원 인건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앞으로 3개월 유지하실 계획이신가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보통 일반 초ㆍ중ㆍ고 학생들도 방학도 하는데 여기 방학 없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래서 이번에 성인문해 간담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3월부터 하다 보니까 12월 31일까지…….
○ 위원장 윤석현
자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개월 수가 몇 개월정도.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3월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10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 말씀이 1월, 2월을 쉬어 버리니까 공부했던 것을 다 잊어 버린다. 이번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이번에 나왔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혹시 내년 본예산에는 1월부터 생각하고 계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1월부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마쳐서 강사들도 공모도 하고, 그래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있어요. 주요한 내용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3억원이 증가인데 직업재활시설이 주요한 어떤 역할이나 행위를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저희들이 지금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 되구요.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상 1층에 3개동 사무동, 공장동, 창고동…….
○ 위원장 윤석현
거기에서 뭘 하려고 장애인들 재활 활동을 하는데 주요 사업이 업종이나 타올?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윤석현
예전에 보고 했던 그 내용인가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993㎡을 신청했다가 520㎡ 교부가 되고 저희가 신청하려고 하는 것 770㎥인데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부족하네요. 훨씬.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약간 부족한데요. 최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초과가 되어서 최대한 마쳐서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3억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520㎡를 교부한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것은 시설을 줄 수 있는 국비 최대 기준이…….
○ 위원장 윤석현
제한 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실장님! 제가 처음 하는 말인데 법률적으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건의를 계속 해 볼 내용이 있어 오늘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윤석현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나는 우리 다문화에서 장애인 사회정착자금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자녀들? 프로그램에 다문화 자녀들이 직업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뭐 한다든지 할 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나 어떤 그럴 때 뭔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장애인쪽에가 없고요.
○ 위원장 윤영민
다문화?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다문화로는 지금 프로그램 바리스타든지 그런 것 운영하고 있고요.
○ 위원장 윤영민
자애원 애들한테 사회정착자금이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나가죠? 3백만원? 제가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게 3백원을 가지고 나가니까 최초에 애들이 자립을 못해 버리니까 사실 애들이 결론은 직업을 못 갖게 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론은 정상적인 가정도 못 갖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화순에 이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다문화나 자애원에서 나오는 애들 중에서 자격이 된다면 기간제 근로자들을 뽑을 때 그 애들한테 우선순위를 주어 가지고 자격만 된다면 애들이 직업만 있으면 1년이나 2년 동안에 인타발 동안에 충분히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밑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전체가 다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5% 아니면 3% 하는지 그런 형태로 그 애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 부분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 위원 윤영민
상의를 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위원님 말씀 전달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아니라 말을 안하려고 하다가 앞으로 끊이없이 주장을 할 내용이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총무과하고 위원님 말씀을 드리고…….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지금 행복센터? 한전? 거기를 각종 자활이라든지 여러 시설들 그 쪽으로 이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으시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자활센터?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님이 나오셨는데 보니까 우리 실장님도 잘 모르시고, 계장님도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지금 거기는 구체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 자활센터? 구 한전?
○ 위원장 윤석현
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알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고는 계신데, 협의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지금 각종 민원인이나 직접 거기에 활동에 참여하실분들 수에 대해서 검토 하셨으면 예를들어 장애인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여러 계층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임대료라든지 다른 어떤 시설물들이 걱정이 되어 다 모아서 통합관리 하겠다는 측면으로 고려 하신건 이해 하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주정차 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 하실거예요? 그러면서 한전 부지 마당에 또 관련된 구축물들 또 짓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분들은 다 걸어서 오라는 겁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런 부분까지는 재무과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은…….
○ 위원장 윤석현
이 내용은 단순하게 제가 주차장만 관련해서 얘기를 드린게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반의 사업들이 엄청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가 너무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좀 더 협의를 해 주십사…….
○ 위원 윤영민
잠깐 더 한마디만 어그제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던대로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약자들이 굉장히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는데 장애인 시설이나 이용자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다가 하면 평가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평가점수가 무조건 떨어지잖아요. 우리도 그래 가지고 사회적 기반들 할 때 2층에다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다가 접근이 안되니까 그러면 2층, 3층에다가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계단으로 올라가들 못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을 다 1층에다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에다가 무엇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자체가 잘못되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유치해 갖고 본인들이 평수는 요청은 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이야기가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되어 지고 난 다음에 과에서 충분히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나서 배치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면 재무과에서는 그 건물 사용하실라면 엘리베이터 꼬옥 확인해 가지고 놓으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 넣어 가지고 그 건물 사실 못 씁니다. 복지시설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4층자리 건물을 씁니까? 그렇죠? 계장님들 요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장님들이 제일 힘들지.
○ 위원장 윤석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지방세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47억 1천3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이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기정액 대비 7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과세하고 있는 지방소득세가 각종 세액공제 범위 축소 등으로 17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법정관리 중인 무등산CC(동광레저개발)의 과년도분 재산세 17억원을 금년 2월 1일에 징수하여 지난년도 수입 1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85억 1천 4백여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입장료수입은 한천자연휴양림 카라반 및 데크시설 설치로 사용료 수입이 6천 7백 5십만원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그외수입은 2015년 경로당운영비 집행잔액 반납금 8천 9백만원과 2015년 화순군 지역개발사업 및 보조금사업 이자 반납금 6천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재무과 2회추경 세출예산은 총 80억 6천3백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억 2천9백7십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일반 사무관리비로, 세입통합ARS간편납부시스템 신용카드 수수료 10월, 11월, 12월 3개월은 1백 9십8만원입니다. 세입통합ARS 간편 납부시스템은 전화 한통화로 지방세는 물론 주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도 가능합니다. ARS대표번호는 379-5200번으로 15회선을 저희가 확보하였습니다. 10월 현재 시스템이 구축되어 사용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로 3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체납액징수 우수 시군에 대한 도 포상금을 지방세 체납액징수에 따른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1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주관으로 추진한 우수시군 체납세징수 우수공무원 해외정책연수 국제화여비로 2백5십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공공청사 개보수 사무관리비입니다. 군청 정문 안내도 설치 및 북면사무소 안내 사인물 정비비로 1천 5십만원, 읍면사무소 현관에 안내 게시대가 없거나 노후된 게시대 제작 및 교체비로 6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군민회관 낙뢰 피뢰접지 설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수리비로 2천만원,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노후된 조명등을 LED 조명등 교체비로 2천 8십만원, 복지회관 및 계량기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부족분 2억 4천만원,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보수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향토 예비군 기동대 등 청사 재배치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2천만원, 군민회관 내부도색비가 5백만원, 동면 건강센터 방수사업비가 5백만원, 춘양면사무소 창호 실리콘 교체 5백만원, 동복면 현관 자동문 설치비 4백만원, 도암면 방수 사업비 5백만원, 건강드림센터 옥상방수사업비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가칭)화순군 희망센터 리모델링공사비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창호가 노후화 되어 하절기 및 동절기 단열문제와 건축물 외부 화강석에 심한 변색 등을 해결하고자 창호교체 및 석공사를 실시하여 에너지 절감 및 미관향상 개선을 위해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예산에 당초 6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2억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금회에 꼭 예산이 확보되어 공사를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호셔터 내부 매립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2백 8십만원, 능주면사무소 청사 내 진입도로가 동선이 길고 협소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비로 8백만원, 복지정책실에 운영하고 있는 자활센터(도시락사업단, 스마트세탁, 브라운베이커리, 울랄라 청소, 집수리 등)의 운영사무실 증축공사 실시설계비로 2천만원, 기존 옥상 방수층이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군청 안내동 옥상방수공사비로 3천만원, 북면 연두순시 건의사항으로 복지회관 이용자가 대부분 노인으로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하여 승강기 설치공사비로 1억원, 청풍면 복지회관 주변 진입도로 침하에 따른 보수 공사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스포츠산업과 고압세척기 및 라인마커 구입비로 3백만원, 북면과 남면사무소의 내부 리모델링에 따른 노후된 사무가구 등 물품 교체비로 1천 5백만원, 인허가과 노후된 행정업무 차량 교체비로 3천 2백만원, 동면 냉난방기 교체비로 1천 8백만원, 화순읍 전동 청소운반차 구입비(10대)로 4천만원, 캐비넷, 의자 등 노후 물품 교체비로 1천만원, 한천면사무소 노후 인증기 교체비로 2백만원, 총무과 등 4개 부서의 노후된 복사기 교체 구입비로 5천2백만원, 취등록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 시스템 설치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1천 4백2십만원, 2015년 전라남도 세정평가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2016년 2회추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백만원과 군유재산 2호관사 매각 수입 1억6천 2십만원 총 1억6천5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군청사 주변 토지매입비 9억 1천만원 군 청사 진입로 정비사업 부지매입 5억1천4백만원 총14억 2천4백만원을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에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처리 하였습니다. 매입 목적은 효율적인 청사주변활용과 청사주변의 원활한 차량 소통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로 확보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 제2회추경 예산관련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재무과 저희가 이번에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하셨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관련해서 민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올릴 수 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는데요. 반상회나 이장회의라든지 통해서 올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자료로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홍보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출연금입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으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연염색신소재 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품질 타월 개발 사업을 통하여 화순 타월 생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전남직물협동조합과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이 참여 기관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381백만원, 군비 210백만원, 자부담 466백만원 등 2,057백만원이며, 지금까지 140백만원을 출연하였고, 금년도가 마지막 지원기간으로 70백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투자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으로 도비 5,03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업 부도시 보조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인부임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6개 시장 소독방역비로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 전통시장 교육장비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시 상인대학을 개설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며 상인대학 개설을 위한 책상, 의자, 컴퓨터, 냉온풍기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으로 139,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39,000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순적벽과 야사마을 향토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2016.6~2016.12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7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화순 식품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으로 20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식품단지 (국도29호선~능주면 만수리 549-1번지 일원)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의견 사항으로 기존 도로 4~7m를 11m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62백만원으로 기 확보된 사업비는 355백만원이며 2회 추경 요구 사업비는 207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창출 사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이것이 재료비, 목공, 농가맛집, 체험프로그램개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공모사업입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신청을…….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9백원이 국비 사업인데요. 6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진입로 확장공사 2억 있습니다. 아까 발표하신대로 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 207페이지 저희가 농공단지 내부 관리사무소라든가 그 당시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저희들이 당초에 연구도 306평 정도로 계획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어 가지고 206평으로 11억 1천정도 들여서 축소 해 가지고 건축할 계획이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연구도?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일반적인 관리사무소는 없네요. 대부분 농공단지 일반 산단들 관리사무소들 있던데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여기는 포프리 한 개에다 그냥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협의하에 이런 내용들은 구지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제가 지난번 보고 때 말씀드린 그 내용은 꼭 본예산에 반영하거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큰 차들이 진입하기 도로 구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과 관련해서 확장 사업이 준공에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데요, 이후 확장이라든지 진출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말씀 하신대로 연구동이 206평으로 축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안하면 안되면 안되는 상황에서 하시는 건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죠. 이것은 이미 발주가 됐고.
○ 위원장 윤석현
네. 발주가 되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식품산단 구성에 꼭 필요한 내용이여서…….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아니죠. 당초에는 여러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에 넣어 났는데요. 이후에 포프리 하나로 되면서 축소가 되고,
○ 위원장 윤석현
포프리 하고는 계약 언제나 하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10월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10월중에 혹 단일 업종으로 계약이 된다고 하면 이 연구동 축소 아니라 연구동 없애 버려야 됩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예를 들어 용역발주가 설계가 되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러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설계는 이미 끝났고요. 계약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 동을 포프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보상비 해서 감액한 1천만원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119페이지.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당초에는 저희들이 다른 행사비로 전용을 해서 목을 바꿔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또 군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시장…….
○ 위원장 윤석현
다른 행사 어떤걸로 혹시 바꾸실 생각이셨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전통시장박람회인데 다른 사업으로 한번…….
○ 지역경제담당 이영규
산업경제과 이영규입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을 가지고 참가 하는데 의미가 좀 미약하다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사업비로 이렇게 전환을 해 주면 쓰겠다. 그렇게 해서…….
○ 위원장 윤석현
그 사업 요청을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요청하셨어요? 그렇게 변경 하겠다고?
○ 지역경제담당 이영규
했는데…….
○ 위원장 윤석현
아외 안하고 삭감조서…….
○ 지역경제담당 이영규
그 부분을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그 부분을 좀 이번 반영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저희들이 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대로 삭감해도 되죠? 이대로 반영하면 됩니까? 과에 생각을 묻는 겁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