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6년 6월 24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종합민원과
- 인허가과
- 문화관광과
- 보 건 소
(10시 03분 개의)
1.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은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사항 등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을 모시고 결산을 보고 드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2015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억 6천만원으로 이중 6억 9천만원은 지출하였고, 잔액은 현액 대비 9.2%인 7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과 집행 잔액이 있는 주요인은 지가조사요원 채용이 지연되었고, 1명이 적게 채용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중간부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당초 25명을 계획하고 편성하였으나 중간에 소집해제, 신규배치, 분할복무신청 등으로 봉급 잔액이 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중간부분 부동산관리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채용 지연으로 예산액 3,800만원 중 700만원을 지출하고, 보수잔액이 3,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가조사요원은 당초 4명이 계획이었는데 3명이 채용되고 기간도 12월이었습니다만 8월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5개월만 집행하다보니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7쪽, 윗부분입니다. 새주소 사업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8,700만원 중 8,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5,100만원 중 4,700만원은 지출하고, 예산 절감액으로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 이용이나 전용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정착 및 종합민원행정 등 주민편의행정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이길용 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쪽, 인허가과 예산액은 6억 8,099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액이 6억 3,255만 2,67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4,844만 3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쪽, 180쪽에 식품위생관리가 집행 잔액이 4,735만 2,64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음식문화개선사업비 집행 잔액이 4,482만 1,190원이고요. 주요내용 중에서 가장 크게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서 개방형주방시설 신청 잔액이 약 3,3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대부분이 낙찰차액 또는 집행유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524쪽, 525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출계획액이 총 1억 129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액은 동일합니다. 1억 129만 8,85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잔액을 대부분 여입시켰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결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통계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사업 반납금액이 과다 발생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총 예산액 24억 3,285만 5,000원 중 12억 6,062만원은 집행을 하고 9억 2,329만 3,000원을 이월한 결과, 집행 잔액 2억 4,894만 2,000원은 모두 낙찰 차액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 시 시작부터 완료 시점까지의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인 사업의 통계목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197억 4,091만 6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38억 8,485만 3,25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36억 2,576만 9,250원입니다. 이중 192억 4,794만 8,100원은 지출하였고 124억 4,071만 1,710원은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9억 3,710만 9,440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9째줄 보시면 군민의 날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500만원 중 982만원은 집행하였고 음식 및 농·특산물 판매부스 미 운영으로 517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7째줄 관광지 공공운영비로 도곡, 화순온천 관리사무소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 및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으로 예산액 508만 8,000원 중 331만 450원을 집행하였고 177만 7,55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9째줄 화순역-복암역간 복암선 관광열차 운행 타당성 용역조사로 2014년도 명시이월액 3,000만원 중 2,046만원을 집행하여 954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힐링푸드 페스티벌입니다. 먼저 3째줄 사무관리비 예산액 1억 100만원 중 7,02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079만 4,950원은 축제 사전홍보비용이 절약되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4째줄 행사운영비 1억 300만원 중 잔액 3,420만 4,950원은 임시주차장 조성임차료, 쿠폰제 운영 할인보전금 등의 잔액입니다. 이어서 8째줄 재료비 3,300만원 중 잔액 2,508만원은 각종 행사 부스 설치용 자재 구입비 잔액이 발생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10째줄 2014년 이월예산인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한 화순군 문화관광 사업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연구용역비 3,000만원 중 1,980만원을 집행하였고 1,02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14째줄 같은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억 4,500만원 중 5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화순 알리기 문화콘텐츠 육성 1억 5,000만원, 화순문화공연 지원 1억 5,000만원 등이 공모사업 부진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3째줄 입니다. 읍·면지 편찬사업 7,500만원 중 읍지 편찬사업으로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500만원은 면지 편찬사업을 추진하기에 예산이 부족하여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11째줄 시설부대비는 능주목관아 복원사업(화순근대역사관건립) 토지매입비로 명시이월액 317만 6천원 중 집행액은 23만 8천원이며 293만 8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9째줄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2,000만원 중 양동호, 양승수 가옥 동파방지시설 설치비 등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1,071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928만 2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97쪽 밑에서 4째줄 문화재관리 및 시설운영 공공운영비 1,951만원 중 문화재 시설 무인경비용역 등 시설 운영을 위해 1,284만 4,270원을 집행하였으며 666만 5,73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98쪽, 첫째 줄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2,020만원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위원 현지조사 실비보상으로 130만원을 집행하였고 1,89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째줄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예산 6,500만원 중 국내 학술세미나 개최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제 학술세미나 미 개최로 5,0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7째줄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예산 2억 1,000만원으로 고인돌 선사마을 상시운영비로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인돌유적지 담당 홍보인력 양성과 활용사업 미 추진으로 7,000만원은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86쪽,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 사유가 뭐에요? 186쪽.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아! 이거 동낙당 친가?
○ 관광개발담당 진종석
지금 그 8,000만원은 동복에 동낙당의 설계가 지연되면서 이월된 거고요. 그리고 3,900만원은 양동호 가옥준공이 금년 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은 준공된 뒤에…….
○ 총무위원장 정명조
왜 이게 사업지연이 되죠?
○ 관광개발담당 진종석
설계가 동낙당 같은 경우에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이거 체험숙박시설하면 사업자가 자기 자부담 안하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건 아니었어요.
○ 관광개발담당 진종석
작년에 설계변경 한번 빼가지고 위탁공고에 올렸는데 공고 올린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다시 하신다고 해가지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191쪽, 아래쪽 부분입니다. 문화원 지원사업비 1억 1,340만원.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 봤더니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는 한 30%나도 못쓰고 인건비를 쓰고 또 5,000만원은 문화원 운영비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비들을 왜 세웁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비를 한다. 그러면 줘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군민복지를 위해서 근데 자기들 인건비 나눠 쓰고, 문화원 운영비 5,000만원?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제가 한두 달 전에 자료를 한 달 전에 받아 봐나서 그러는데. 그 2017년도 예산에 이런 예산 세우지 마십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 부분은 아마 그 문화원 뭐 전체적인 예산인 것 같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이걸 제가 왜냐면 8,500만원을 1억 1,340만원에서 8,500만원을 전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었어요. 예결위에 가서 살아났는데 8,500만원이, 그 8,500만원이 인건비하고 지금 뭐 기타 운영비에요. 앞으로 활용금액이 아니라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근데 인제 저희들이 다시…….
○ 총무위원장 정명조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려요. 이것이 지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저희들이 인제 검토를…….
○ 총무위원장 정명조
3천만원어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8,500만원을 써버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인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도 한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문화원이 문화센터까지 같이 지금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문화센터 인력을 충원을 하지 않고 문화원의 기존 인력을 활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니 과장님! 다섯 명이나 돼. 급여자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원래 생활문화센터가 다섯 명이 지금 정원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기존 문화원 인력 두 명을 거기다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근데 저희들이 이해를 못한 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운전직까지 채용을 했어. 운전직 문화원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운전직 그분이 환경…….
○ 총무위원장 정명조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환경부분까지 같이 아마 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뭐 운전직이 필요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운전직이 아니라 그 안에…….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가 보니까 운전직이더라니까. 자료 봤다니까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인제 운전직이면서 거기를 시설관리도 하면서 청소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하고 경비까지도 하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이건 자기들이 해야지. 사무국장 간사는 뭣 한다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은 알고 있고,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제 생활문화센터까지 지금 겸하고 있어서 아마 많은 인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게 왜 그러냐면 과장님! 1년에 작년에 49번을 나갔어요. 행사장에를. 문화원 식구들이 자기들 운전하고 다닌 게 성질나 그래서 운전수 쓴 거여, 답이 훤하니 보여. 49번을 갔어요. 그런데 49번을 가가지고 이벤트 다니면서 아닌 말로 재능기부도 하고 봉사도 했겠지만 50% 이상이 이벤트회사가 계약해가지고 돈을 받고 나간 거예요. 그 사업비가 하나도 정산이 안 돼, 안 올라온다는 것 자급자족 해버린다는 것, 쌈짓돈 되어 버린다니까요. 양동시장 배추장사도 그렇게 안 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다음 과장님은 영전, 승진하고 가시니까 직원분들, 계장님들 남으시면 승진해갖고 혹시 문화관광과장 되시면 절대 이런 예산 내년에 편성하면 안 됩니다. 제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길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으로 292쪽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103억 1,500만원과 메르스로 인한 예비비사용액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약 104억이며, 이중 100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7,9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8,100만원으로 2.7%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중심으로 통계목별 집행 잔액 1,000만원 이상건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공, 201-02 공공운영비목 집행 잔액 2,200만원은 보건소 차량비와 공공운영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00쪽, 병의원예방접종비, 307-01 의료및구료비목 집행 잔액 3,300만원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예방접종 수요 감소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농어촌건강증진프로그램, 201-02 공공운영비목 집행 잔액 3,900만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목욕장 보일러 열원이 변경에 따른 경유 수요 감소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BTL정부지급금), 402-02 민간대행 사업비목 집행 잔액 3,800만원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실시협약서 제57조 내지 제59조에 따라 5년마다 국고채 금리 변동에 따른 사업수익률을 재 산정으로 시설임대료가 감소(최초 지표금리 4.50% → 제2차 2.08%)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건강치유체험행사개최, 201-03 행사운영비목 집행 잔액 1,69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당초 힐링푸드시 푸드 컨설턴트 행사를 기획하였으나 참여 희망업체가 부재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연도 세출 결산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감염병 관리 6천만원은 계속 안 쓰고 가야 되겠네?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지금 그 명칭…….
○ 총무위원장 정명조
감염병이 오면 안 되니까 안 쓰고 가야지. 우리는. 이월되어 있는 거.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지금 썼습니다. 그것은…….
○ 총무위원장 정명조
썼어? 감염병 왔어?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닙니다. 작년에 그 메르스 때…….
○ 총무위원장 정명조
메르스 때에?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그 격리병상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국비보조 사업으로 작년 10월 달에 국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작년 정례 추경에 예산을 확정해가지고 그때 그 장비를 구입…….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결전 쟁의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없는 게 아니라 의결해야 하니까 와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 잠깐만.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7일 보성군 웅치면 소재 제암산 자연휴양림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