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6년 6월 23일(목)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복지정책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산업경제과
(10시 03분 개의)
1.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사항 등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총 68억 2,902만 5,000원이고 예산현액은 67억 130만 9천원입니다. 지출액은 33억 7,323만 9,5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1억 480만 3,5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0억 8천만원, 사고이월액이 1억 4,326만 6,000원으로 총 12억 2,326만 6,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50만 500원 집행 잔액 발생 됐습니다. 다음은 밑에 쪽 연구 용역비 예산현액 1억 6,84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억 5,640만원이고 잔액 1,200만원 발생 했습니다. 이건 화순군 종합개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233만원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확산으로 105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다음년도로 9억 9,370만원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부분은 화순군 상징조형물 설치비입니다. 현재 선금 5억 3,500만원 지급을 했고, 위치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6월 29일 익산 국도유지관리청을 군수님과 함께 방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630만원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039만원 980원 집행 잔액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5,125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1,177만 5,350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금년 본예산에 924만원으로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감사 관리로 10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633만 6,990원 잔액 발생 됐습니다.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뢰비용 등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송무관리로 사무관리비 465만 2,800원, 소송수행 선임료 소송수수료 및 인지대 등 사용 잔액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107쪽, 재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25만원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 기관 공통예산으로 사무관리비 7,500만원 중에서 2,106만 9,800원 잔액 발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과·소, 읍면 긴급수요 사무관리비로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인데요. 예산현액 3억 중에서 지출액이 5,412만 4,000원이고 다음 연도로 1억 9,318만 6,000원 이월 했습니다. 사용 잔액은 5,270만원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거의 완료를 하고 지출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관 공통예산 사용 잔액 422만 5,000원 잔액 발생 했습니다. 다음 10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기관 공통예산으로 572만원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로 사무관리비 8,600만원 중에서 879만 910원 집행 잔액 발생 됐습니다. 다음 군정 주 시책 홍보로 밑에 부분 시설비 6천만원 중에서 다음연도로 3,008만원 이월했고, 잔액이 1,406만 4,000원 발생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화순군 경계안내 표지판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09쪽, TV난시청 지역해소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234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인데요. 예산액 1억 8,850만원 중에서 3,081만 420원 이자 인하로 해서 잔액 발생이 됐습니다. 예비비 18억 3,256만 5,000원 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5,300만원 중에서 265만 5,690원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연도 특히 올해 적정한 지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복지정책실장 정상채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복지정책실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량 변화와 상부기관의 예산변동에 따라 많게는 다섯 번까지 변경내시 됨을 말씀 드립니다. 보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 500만원 이상인 사업과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아랫부분입니다. 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지원금으로 1억 2,928만 9,000원을 집행하고, 5,675만 2,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민간위탁금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대상자를 방문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으로 2015년도 사업비중 국·도비 보조사업 2,029만 1,000원이 미 송금되어 사고 이월된 사업으로 2016년 1월 달에 전액 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희망복지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2015년 화순군 복지박람회 추진을 계획했으나 메르스로 인해 개최가 불가하게 되어 선진지견학비용 300만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회의참석 수당을 총무과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대체 집행함에 따라 86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 또한 메르스로 인해 복지박람회 개최가 불가하게 되어 3천만원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간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명에게 지원을 하였으며 신청이 저조하여 1,148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기금에서 일반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군비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윗부분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입양아동 30명에 대한 6,518만 6,000원을 집행하고, 국고보조금 과다 배정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3,668만 1,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아랫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예산 4억 8,863만 1,000원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당초 그 사업계획을 총 34억원으로 예상 2014년도에 특별교부세를 4억 8천만원 정도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나머지는 군비 부담으로 너무 부담율이 커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특별교부세라서 다른 용도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사업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10억 5,700만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였고 시설건립비 6억 3,40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2016년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3쪽, 아랫부분입니다. 이재민지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단말기 사용료 18만 7천원만 집행하고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731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중간부분입니다. 먼저 2015년도에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하여 각종 보훈행사가 취소되었거나 약식으로 추진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보훈대상자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으로서 총 3억 8,875만원 중 3억 2,546만원을 집행하고 4,129만원의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은 현충일 추념행사가 약식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행사에 참여한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 795만원 중 30만원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9개 보훈단체 운영보조금으로 총 9,682만 6천원 중 8,478만원을 집행하고 1,204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아랫부분입니다. 5.18관련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화순읍 자활근로자와 5.18 민주유공자 해서 사적지 주변을 정기적으로 환경 정비하여 별도로 정비요인이 발생치 않아 전액 미 집행됐습니다. 125쪽, 윗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1,987만 4천원 중 5.18기념 자체행사가 취소되어 행사비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중간부분입니다. 여성가족지원 사무관리비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총무과에서 운영되고 있어 축소운영 하였으며, 여성 취·창업 프로그램만 운영함에 따라 4,880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29쪽, 중간부분입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사용요금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대상자가 입국 10년 이내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에게 인터넷사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91만원 중 922만원이 미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130쪽, 중간부분입니다. 새일여성 인턴제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기업체에서 취업지원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인턴제를 운영해야만 지원되는 보조 사업으로서 새일센터가 2015년 8월에 개소하여 1,200만원이 전액 미 집행됐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금은 여성인턴을 고용한 기업체에서 1인 월 60만원을 3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80만원만 집행하고 1,020만원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결혼이민여성 인턴제운영입니다. 또한 새일센터가 8월에 개소하여 사업실적이 없어 600만원 전액 미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간부분입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지원 사무관리비도 새일센터 8월 개소로 인해서 605만원 미집행을 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취업설계사 1명이 중도사퇴로 인해서 1,906만 3천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 아랫부분입니다. 보육시설지원 사무관리비로 어린이집의 식중독 지수예보기를 공급하고자 2회 추경에 1,54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같은 시기에 식약청에서 식중독 지수예보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전액 미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간부분입니다. 영아 전담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매월 10만원씩 23명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53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40명을 기준해서 도에서 배정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노인복지 단기가사서비스 민간위탁금은 최근 2개월 이내에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수술로 인해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신청자가 없어서 745만 2천원 전액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시설비는 응급환자 단말기 구입 및 설치비용으로 693만원이 교부결정을 했습니다만 단말기 구입은 도에서 구입업체선정 후 일괄구매를 하는데 업체선정이 늦어져서 전액 명시 이월하여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자동개폐장치설치사업 완료가 늦어져 900만원은 사고이월 후 현재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바로 아래 그 공동생활 홈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는 사업자로 대리1구가 선정을 했습니다만 중도사업포기로 인해서 그 이후 사업자변경으로 1억 2천만원을 전액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은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포함하는 몸 짱 마음 짱 노후건강프로젝트 등 10개 서비스를 전남도립대학 등 10개 제공기관을 통해 저소득아동이나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사업비중 국도비보조금 1억 1,900만원이 미 송금되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3가지만 여쭤볼게요. 122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지금 명시 이월되어 있는 것 6억 3,400만원, 이것이 지금 건물건립비 남아있는 것 입니까? 4억 2,200만원은 부지매입을 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어디에다가? 동면농공단지에다가?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동면농공단지에다 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근데 6억 3천만원 남았는데 이거 6억 3천만원가지고 공장을 몇 평이나 지을 수 있다고 6억 3천만원을 남겨놓고……. 이 사업 못하는데 이 돈 갖고는 설비하고 공장 짓고 하면은 인제 기계설비는 나중에 따로 예산 세운다 그래요. 근데 이거 6억 3천만원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알기로 100평도 못 지어 공장.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검토 과정에서 지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한다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당초 사업계획에 그것이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돈을 적게 세웠어요. 설계를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돈을 한 2억 정도가 더 세워야 하지 않냐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 드렸더니 검토를 다시 하라 그래서 지금 검토를 다시 하는 중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딴 것은 군비 팡팡 갖다 써버리더라. 자 그 다음입니다. 저기 124쪽, 보훈대상자 지원사업비 6,600만원 집행 잔액 남은 것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에요? 6,600만원이 남은 이유가? 총괄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씀하면 124쪽, 보훈대상자 지원 6,660만원 집행 잔액, 다 웬만하면 다 나눠드려 버리지 뭣 하러 잔액을 남겨놨냐? 저는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물어 보려고 한 거예요. 왜 6,600만원이나 남아버렸는가?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그 행사가 추진 취소됨에 따라서…….
○ 총무위원장 정명조
행사비용이에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 집행분 이고요. 같이 집행을 하고 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집행을 안 한건 아니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급해야 될 인원이 뭐 감소되었든가 아니면 사망 같은…….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을 못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나눠 줘버리지.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다 집행한 겁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143쪽, 공동생활 홈 지원 사업비 1억 2천만원 하다 못했죠? 다른데 공모 한번 해 봤습니까? 이것? 143쪽, 중간입니다. 1억 2천만원 불용처리 한 것,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제가. 금년에 저희들이 공모하기 위해서 운영위에다가 공모를 했는데…….
○ 총무위원장 정명조
신청자가 없어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금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해서, 총 4억 1,100여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146쪽부터 158쪽까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천만원을 포함해서, 672억 4,900여만원이고 지출액은 650억 2,100여만원이며 집행율은 98%입니다. 7억 2,900여만원을 명시 이월하고 4,800여만을 사고 이월하여 14억 5천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액 대비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이 되겠습니다. 149쪽,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 사업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편성된 이 예산은 810만원이며 새마을회로부터 지도자자녀 2명을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을 의뢰받아 270만원을 지급하고 54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50쪽,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6,600만원이며 민간행사사업보조 화순에코그림그리기대회 예산 500만원이 대회 취소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국제교류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6,100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국제화 여비 1천만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3천만원,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등 5,5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51쪽, 우호협력강화 사업입니다. 타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우호결의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1,100만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행사운영비 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지출액이 없어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과거사정리 사업입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추모탑 및 위패봉환 시설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7억원이며 그 유족 측과 사업제반사항 협의관계가 지연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기개발교육사업 중 입니다. 사업 중 명품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총 1억 2천만원이며 사업완료시점이 지난 2월이어 가지고 사고이월해서 사업비 3,900만원을 2월 달에 집행완료 하였으며 잔액 4,200만원은 복지국가 소통과정으로 해서 2천만원이 교육이 취소되었고 아카데미 예산이 1억원에서 7,800만원을 계약하고 2,200만원이 남아서 총 불용액이 4,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54쪽, 중간부분 교육기반조성사업입니다. 교육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예산이 2건에 7천만원이며 이중 평생학습도시 및 거점형 명품교육특구 연구용역비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동학군제 및 의료특성화고 유치관련 연구용역비 3천만원은 공동지원제 추진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명시 이월했으나 현재 금년 들어서 도교육청과 상호협의가 완료되어 공동지원제 연구용역을 안하고 별도로 공동지원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집행 잔액 30%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결과 목적 외에 예산집행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서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7억 있잖아요? 과거사?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금년에 지금 일부 집행했죠? 7억 중,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선급금 나갔습니다. 지금 발주해 가지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럼 위령탑에다가 지금 저 관까지 건립할 겁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추모관? 네. 위패봉안시설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위패봉안실로?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래서 추모탑이 3억, 위패봉안시설이 4억원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몇 평 규모로?
○ 총무과장 권석주
위패봉안시설이 약4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40평인데 4억 평당 천만원.
○ 총무과장 권석주
네. 내부시설이 또 있어서 위패 같은 것을 전부 각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자 이거 결산검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애기인 것 같습니다만 과거사 유족회에서 지금 받아 놓은 희생자명단들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처리 하실라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어떻게 보면 예산 관련이니까 그게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명확히 판명이 유족회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도 우리 군에서 유족회 측에 의견을 제시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일 민감한 부분 혹시 회비 얼마씩 받는지 압니까? 유족회 가입 됐을 때에.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유족회 측에서 전혀 관여를 하고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비를 안낸 분이 많다는 애기는 들었습니다. 회비를 안내고 그냥 참여하지 않는 분이 많다는 애기는 들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국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액은 76억 5,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7억 2,500만원, 예산현액은 83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 86%인 72억 7,600만원은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하였던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공사비 1억 4,5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억 3천만원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에 따르는 집행 잔액은 8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맨 아래에 세외수입 징수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본 예산은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과년도 체납액 인계인수가 해당 실과소로부터 2015년 8월에서 9월에 걸쳐 추진되었고, 우리 재무과로 완전히 넘어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했던 것이 이후 체납고지서 등 1만 2천여 건을 우편요금 총괄부서인 총무과를 통해 발송하여 자체예산 28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던 내용입니다. 2016년에는 세외수입 담당부서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체납액 징수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020만원은 읍면에 교부한 지방세 체납고지서 우편요금으로 집행 잔액은 88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맨 아래 청사관리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예산액 2억 5천만원은 2호 관사 부군수님 매입을 위해 당초 편성되었던 2014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배드민턴선수 숙소였던 한국하이빌 101동 401호를 리모델링하여 부군수 관사로 사용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매입비 전액을 불용 처리한 내용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목적 외 예산집행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서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설명 드릴 수는 없고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20만원입니다. 이는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업체 보상비 1,200만원 중 580만원을 집행한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어서 지방산업단지 공공운영비 691만 5천원입니다. 이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낙찰차액 200만원과 공공요금 절감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66쪽, 기타부담금 592만 2천원입니다. 이는 산업단지철도건널목 관리보수비로 철도건널목 보수가 적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 2,471만 5천원입니다. 이는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비 잔액입니다. 이어서 유망기업 투자유치 행사운영비 600만원입니다. 이는 2015년 지역박람회 및 우수지역특구 시상식 행사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중기청에서 참가 지자체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절약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500만원입니다. 이는 국비 사업인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유치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해외 사례조사를 위해 편성했으나 실시하지 않아도 되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 852만 2천원입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투자유치 및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관련자를 초청하는데 사용코자 편성하였으나 백신산업전문위원 초청비용으로 147만 8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852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67쪽, 기타 보상금 50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기업유치에 공헌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공헌한 민간인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집행 잔액 3,916만 6천원입니다. 이는 당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관련 이행보증 보험증권 수수료로 집행코자 하였으나 집행시기가 2016년으로 미뤄져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75만 9천원입니다. 이는 시장사용료 징수 인건비로 총무과에서 일괄 채용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168쪽, 재래시장 활성화 민간경상 사업보조 1,316만 5천원입니다. 카드결재 시스템지원 사업비는 2014년부터 추진했으나 시장상인들의 의식 등의 영향으로 1,316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소상공인 이자차액지원 보전금 4,616만 8천원입니다. 이는 당초 25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40개 업체만 신청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4,940만원입니다. 이는 주택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가구가 당초 50여 가구로 예상되었으나 18가구만 신청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72만 8천원입니다. 이는 당초 계획 140명 이었으나 131명이 참여하였고, 그 중 10명은 중도 포기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7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97만 7천원입니다. 이 건도 당초 계획 90명 이었으나 88명이 신청하였고 그중에서 19명이 중도 포기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창출 민간경상 사업보조 1,450만 4천원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장려보조 사업비로 이건도 계획인원이 10명이었는데 인턴기간이나 정규직 전환 이후 중도 포기자가 7명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기업육성 민간사업보조 3,669만 5천원입니다.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으로 당초 88명이 배정되었으나 85명만 신청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4,390만 3천원입니다. 당초 8농가 16개 수출업체가 물류비 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농산물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의 신청이 6농가 14개 업체에 그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 사유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무관리비 582만 4천원입니다. 이는 분양에 따른 10필지 측량수수료를 예상하였으나 3필지에 대한 분할 사유만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일반예비비 10억은 이는 예비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시설비 1억 5,738만 9천원입니다. 2015년도에 완공된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낙찰차액분입니다. 다음은 화순식품산업단지 감리비 505만 8천원입니다. 이는 2015년도에 발주된 화순식품단지 연구동 건축공사에 따른 감리용역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68쪽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명시 이월되어있는 것 16억 5,800만원 그것 사업결정 났습니까?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지금 16억 5,800만원 명시 이월시켜놨잖아요? 2016년도로?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뭔 사업이에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저기 2층 복합 동으로…….
○ 총무위원장 정명조
식당?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몇 평입니까? 거기가?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거기가 전체 뭐 1,2층 해가지고 한 900평…….
○ 총무위원장 정명조
900평? 90평?
○ 지역경제담당 구기선
20평짜리로 해갖고 한 아홉 칸 정도…….
○ 총무위원장 정명조
20평 규모로 아홉 칸?
○ 지역경제담당 구기선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럼 190평정도?
○ 지역경제담당 구기선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 사업비가 그래야지, 900평이 되버리면 100억 필요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착각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저기 저 식품산업단지 뭐 거기에 인제 우리 또 관리 동 짓고 막 그럽니까? 앞으로 추후 사업?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금년도 사업에?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 공장 하나 관리하려면 우리가 관리사까지……. 결산보고서 보니까 그게 나와 있는데 뭐 관리사를 짓고 뭣 한다고 뭣 한다고 해놨는데, 공장 하나에다 통째로 몰아준다면서? 그래도 우리가 관리사를 짓는다? 그것이 좀 뭣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아예 그냥 구내식당까지 싹 지어 줘야지 그러면, 동면 농공단지나 능주 농공단지 같이 그런 거 한번 재고를 해 주십쇼.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산단조성담당 이종준
현재 업체까지 정해진 사업이라서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근게 식품관련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 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근데 한 군데에다 한 공장에다 몰빵 줘버렸다 이 말이여, 지금 무슨 관리사를 지어 주고, 이해가 안 돼,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 업체들이 10개, 20개 들어와 있을 때에 관리사도 필요로 하고, 구내식당도 해서 공동생활 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책임지고 해줘야 되겠지만 1개 공장 이잖아요? 지금? 확정 됐죠? 1개 공장으로?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부지매입비 받았어요? 싹?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 계약 다 하지 마십쇼. 그러면, 내가 저 정식으로 이야기하려니까, 군정질의 하려니까, 그것 안 돼요. 1개 업체에 공모사업에 지금 상반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은 제가 그걸 관리사를 짓네 어쩌네 해서 첨부서에도 있어서 지금 내가 여쭤본 거예요. 우리 과장님 설명 안했지만.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민감해요. 민감해 자 160억, 200억 들어 갖고 88억에 줘 부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