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22일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오늘은 총무위원회 9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1일 명예군수 보고회 참석을 위해 복지정책실 예산 설명 시 인허가과가 먼저 예산 설명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은 제안 설명 시 기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33쪽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300번 지방교부세는 이번 추경에 155억 8,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총 지방교부세는 우리군 1,77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7억 8,509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1,149억 8,59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9억 6,543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224억 9,63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0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 세계잉여금이 102억 9,866만 1천원이 증가된 202억 9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개발로 국내여비 시·군 박람회 벤치마킹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 누락을 했고요. 목적은 세계친환경 디자인 박람회하고 장흥 국제 통합의학 박람회는 우리 정규직, 무기직, 계약직들이 벤치마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국민제안 채택자 시상입니다. 본예산에 제안 불채택자 200만원을 편성했고, 예산 사정으로 270만원 계상을 못했는데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위에는 일반인 기타 포상금이고 밑에는 공무원 채택자 시상입니다. 역시 300만원 본예산 계상했고, 부족분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인데요. 이 부분은 화순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업무를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관리로 포상금 2015년 시군 부패방지시책 평가 유공공무원 포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 2015년 말에 전라남도 부패방지시책 평가 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서 시상금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 사단법인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광주 지방 검찰청 내에 설치된 사단법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로 우리 군에서 2014년도에 300만원 지원했고, 2015년도에 역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군의 수혜금은 2014년도에 655만원을 받았고, 작년도에는 4건의 8,740만원으로 저희들이 피해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처리입니다. 생활밀착형고질민원 처리로 부대비 포함해서 2억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도로, 소파 보수라든가 주민편익, 시설물 정비 그리고 다음 예산이나 추경까지 이렇게 버티기 힘든 시급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군 직접시행이나 읍면 재배정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로 화순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 화순 소식지 하반기 제작비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년에 두 번 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본예산에 1회분만 계상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구독료, 일간지, 중앙, 지방, 지역신문에서 본예산에 1,900만원 미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TV 화순군 이미지 홍보로 KBS 기획특집 프로그램 제작입니다.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도유산 세계와 만나다로 운주사와 또 와불, 천불천탑 등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전국 방영을 하고 우리 군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군정 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97쪽, 내부유보금 30억 6,663만 5천원 삭감을 해서 금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고충 민원처리 신규 사업이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지금 긴급을 요하는 시급한 생활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시급한 생활민원을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이 없나요? 화순군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현재는 포괄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읍면에도 아직 못했고요.
○ 위원 김숙희
아니 우리 예비비나 주민숙원사업비나 뭐 응급복구비 같은 것으로 활용할 수 없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비비는 긴급, 재난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예비비고요.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기 추경이나 본예산까지 기다리기 힘든 어떤 고충민원을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실사를 하고 또 건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숙희
대상을 보면 도로, 소파 보수, 주민편익 시설물에서 마을안길 진입로 농밭 기반시설물, 소규모 농로 용·배수관 취입 보 이런 것은 이미 주민숙원사업을 하거나 우리 의원님들 사업으로 지금 충분히 면에서 하는 사업으로 가능한데 그것을 위해서 생활밀착형 고충민원 처리라 그래서 2억원을 예산을 세워 놓은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방금 말씀대로 목적사업으로 전부 다 부기 명칭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인제 차기 추경에는 혹시 본예산까지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도로에 대형차가 가다가 뭐 블랙홀이 생겼다든지 또 긴급하게 예를 들어 소방차가 가야 되는데 커브 때문에 도저히 힘들다. 예를 드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 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으면 예산도 남을 수 있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까지 그렇게 발생된 것은 어떻게 처리 하셨나요?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 또 싱크 홀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냐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방금 그 말씀은 한 가지 예시였고요. 보통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기다리거나 다른 예산으로 낙찰체계나 아마 이런 것들로 했을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까지 다시 또 저기 광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가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광주 지방검찰청 내에 있는 광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이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보시면 저희군은 2014년, 2015년, 300만원 밖에 지원을 안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2014년도 655만원 지원을 받았고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것은 설명을 하셨는데…….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이게 지금 300만원을 하게 되고, 2,000만원으로 늘리는 게 지금 어떤 기준이 있어서 늘려서 지원 기준이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쪽에 지원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고요. 다만, 우리 화순군 범죄피해자가 지원센터로부터 지원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추가 요구를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경찰서에 지원 이거 없나요? 범죄피해자 지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것이 아마 일원화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화순군을 없애고, 광주 범죄피해자로 지금 일원화시킨다 그 말씀이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것은 한 10년 동안 계속 운영되어온 범죄피해자…….
○ 위원 김숙희
지금 우리가 화순경찰서 범죄피해자 조례를 만들어 준지가 작년에 만들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드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어떻게 보면 이원화에서 전국 지자체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아마 조례를 폐지 내지는 통합하도록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 위원 김숙희
뭐 문서 발송이라도 들어온 것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마 전문위원님 통해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온 공문이 그리 갔을 겁니다.
○ 위원 김숙희
공문이 있으면 공문으로 대신하세요. 말씀 하시지 마시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뒤에 보면 TV이미지 홍보 KBS 기획 프로그램 제작이 있어요. 3,300만원짜리. 지금 세계문화유산 우리 화순 운주사를 KBS에서 기획 제작한 것 혹시 아신가요? 처음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인가요.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제는 새롭게 좀 제작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이라든가 등재를 위해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작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언제 제작해서 언제 방송한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말씀 드릴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우리가 화순 운주사에 대해서 99년도에 KBS 역사 스페셜에서 대대적으로 한국 백제권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지 화순 운주사 해가지고 99년도에 방영을 했어요. 2004년도에 재방송을 합니다. 그런 방송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은 그 방송만 듣고 끝난 것인지 그 방송에서 어떤 것을 터득을 해서 우리가 운주사를 지켜 왔는지 그 때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 정말 이렇게 아쉬운 점이 다 지적이 되어 있고 고쳐 있는지 그것을 다시 KBS로 제작을 하시겠다는 의도인지 기존에 이미 2004년도에도 방영을 하고 옛날에 우리 운주사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더 좋은 쪽으로 바뀌어 있는지 나쁜 쪽으로 바뀌어 있는지 방영을 할 것인지 저는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최소한도로 이런 프로그램 제작을 하시려고 기획감사실에서 생각을 하셨다면 99년도에 방영을 했던 KBS 자기 방송입니다. KBS 본인들이 제작한 천불천탑 우리 화순 운주사 KBS 역사 스페셜에서 5년 후에 재방송까지 겸한 엄청 잘된 프로그램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비교를 한번 하셔서 이 프로그램 제작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게 KBS는 기획을 하게 될 것이고요.
○ 위원 김숙희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거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기획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체적으로 KBS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 이후에 상당히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꼭지를 넣어 가지고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삽입해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 질문 여기까지 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김숙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KBS 지금 이걸 한다는 부분은 우리 화순군 주관으로 지금 한다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KBS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화순군 주관으로 KBS에 의뢰해서 지금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걸 만드는 금방 말씀대로 뭔가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 말씀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와서 이걸 하겠다고 해야지 예산을 세워주면 하겠다.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완전히 디테일한 계획은 없어도 계획은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이런 점은 운주사 관련된 부분들은 각 방송사가 매년 또 취재를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우리 화순군이 이걸 하려고 하는 첫째 목적이 뚜렷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예산 세워서 이번 예산에 많은 논란이 좀 됩니다마는 그런 것도 확실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두 번째 생활민원처리는 왜 자꾸 기획감사실에서 왜 자꾸 건설과나 다른 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또 같이 중복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우리가 추경, 본예산해서 또 2회 추경, 3회 추경할 때 그전에 있었던 민원들 다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액 같은 걸 이용해서 일부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어떤 민원 아무 문제없이 해왔잖습니까? 자 여러분들 조기집행, 말로만 조기집행 해놓고 제대로 지금 제대로 시행되고 있어요? 지금? 도곡 온천 한번 가서 봐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조기집행 한다고 도곡 온천가 도로를 차를 갖고 한번 가보시라고.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인허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허가과에는 총괄적으로 이번 추경에 2,079만 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인허가 담당직원 제복 구입비, 그 다음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게 되면 첫 번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11조 제3항 및 화순군 건축조례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건축사 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가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건당 1만 5천원에서 9만 4천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정 경비가 1,027만원이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2016년도 음식점 3대 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스크 이 3종에 대한 구입비용에 대해서 도비 86만원, 군비 86만원 50% 매칭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이건 당초에 물 컵 제작, 푸드 백 잔반용기 세트 제작해서 9,50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스텐레스 물병으로 이렇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천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이 감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선진음식문화 체험 및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 견학입니다. 이것은 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현장을 보신 업주들 그리고 사용하신 군민들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약 10개소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사업비는 개소 당 5백만원으로서 우리 군비 지원이 250만원, 자부담이 25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개소 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우리 지금 음식 테이블 설치 지금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 지금 몇 개소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작년에 15개소 설치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15개소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박광재
이렇게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갈수록 고령화 또 우리 화순군 지역은 화순 전남대 병원이 있어 가지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식당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앉아서 식사 하는 것 보다는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게…….
○ 위원 박광재
아니 그 부분은 식당에서 이 사업을 해야지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식당 관계자들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범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이란 것이 단순히 이렇게 공익성도 있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식당 업소 전체적으로 다 해줄 계획입니까? 앞으로?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러면 어떤 식당은 지원 받고, 어떤 식당은 지원 안 받고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식당 선정을 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근거는 우리 조례 작년에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액을 4,7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번 공고도 하고, 전 식당에도 홍보도 했는데 그 자부담 비율이 많아가지고 작년에는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랬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남아 가지고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또 이제 해놓은 업체를 이렇게 식당 업주나 군민들께서 보시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해가지고 호응이 높아 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 위원 박광재
저는 우리 인허가과에서 특히 음식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입식테이블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저도 식당을 출입하는 우리 고객들한테 많은 질문도 던져보고 해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위생물품 있죠? 식당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들. 홍보물품이. 참 그런 부분들은 소비자한테 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더라. 그 중에서도 그 품목 중에서도 많이 나가는 품목이 있고, 전혀 안 나가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군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떨어져 버린 품목들이 많아요. 식당에 가서 보면. 해서 인제 그런 것들도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어떤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식당 업주들이 그런 것들도 비치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입식테이블 일개 식당에다 어떻게 보면 250만원이란 돈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큰돈이라고 봅니다마는 일부 소수에 지원하는 것 보다는 화순관내에 정말로 음식 업을 하고 있는 다수의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줬으면 쓰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그리고 제가 이 예산하고 무관한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릴 랍니다. 어제 아침에 혹시 화순군청에 군수실 민원인 면담 왔던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어제가 아니고 그제인거 같습니다. 네. 그제 왔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제요? 뭔 민원이에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게 그 도암면 원천리에 지금 귀농인이 염소축사를 한 120평정도 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부 지역주민들이 군수님께 그 허가를 취소해 주라 그런 민원이 왔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걸 지금 우리 구충곤 군수께서 읍·면 순회 때 그걸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했던 사항이죠? 과장님 그때 안계셨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때 있었습니다마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어쨌든 간에 민원이 빨리 해결이 돼서 주민들이 이제 좀 그런저런 걱정없이 편히 좀 살 수 있게끔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군수 면담을 원하면 그 면담일정을 잡아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건 인제 처음에 저희들이 비서실에 협의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축사 같은 경우는 소규모고 이제 거기가 허가가 2번이나 났고 또 우리군 계획위원회 관련 심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허가취소는 현 상태로는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걸 충분히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야기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사업주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 위원 박광재
여기 기자 분들도 계시지만 사람이 먼저냐 염소가 먼저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거기는 현재 마을이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어요. 간이상수도. 계곡수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2개 마을이 그 계곡물이 흘러서 마을주민들이 그 물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지 뭐 저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조속히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허가과 담당직원 제복 구입 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 제복 언제하고 지금 또 하시는 건지? 몇 년도에 제복 하셨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작년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5년 상반기 제복 하셨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직원들 제가 인허가과를 몇 번 갔었는데 그 제복 입고 계신 분들 몇 분이나 계셨나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건축계장님이 입고 계시는 것이 그 제복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일어나 보실래요? 그 옷을 전 직원들을 다 해주었는데 건축계장만 해주는 것 아니죠? 전 직원 다 해줬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입고 계신분이 몇 분이 계시냐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가 업무처리하면서 현장 갈 때 그때 주로 많이 입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번에 제복을 또 춘추하복을 해서 지금 2회를 제복을 하겠다. 20만원짜리 2벌을. 어떤 모형은 나와 있나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따로 모형은 나와 있지 않고요. 이제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 위원 김숙희
왜 똑같이 종합민원실에서 올라온 제복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팔꿈치가 나와 있고 상황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왜 인허가과에서 올라온 제복은 2년에 한 번씩인데 작년에 올라오는 것은 이렇게 의원님들이 꺼림직 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복을 맞췄으면 정확하게 그 역할에 맞는 옷을 입고,ektl 다시 보여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허가과도 가서 보면 그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입지도 않으면서 옷만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매년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제복이라기보다는 그 민원처리를 위한 그런 업무 복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업무 복이니까 민원을 처리할 때 입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 옷을 지금 저희가 사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봄철에 지금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봄철에 입고, 또 인제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런 때는 그 옷을 못 입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여기가 춘추복하고 하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봄하고 가을에 보통 입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옷이 어떻게 됐던 간에 한번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어렵게 우리 의원님들이 세워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고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 역할을 옷을 입고 우리가 근무복이 아니고 작업복이니까 근무할 때는 안 입는다. 이게 맞는 답입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아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 위원 김숙희
앞으로 제가 이 예산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 왔길래 가서 봤거든요. 거의 평상복 입고 계십니다. 앉아서. 그치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평소에 입다가 업무 추진할 때는…….
○ 위원 김숙희
그러면서 평소 입다가 제가 가는 날만 안 입었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입다가 지금 계속 업무할 때 입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 저하고?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으시라 그 말이에요. 직원들이. 이거 우리 화순군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우리 화순군민들이 열심히 하시고 이 옷을 입고 우리군민을 위해서 일해 주라고 옷을 해 주면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정명조
질의만 합시다. 위원님! 질의만 하시게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내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들이 근무복을 지금 40만원이다 하면 1인당 40만원이거든요. 2벌 사게 되면 건당 20만원 되는데 그걸 춘하추동 춘추복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지금 저희들이 사가지고 이렇게 업무처리 할 때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물 컵하고 푸드 백, 잔반용기 한다고 그때 9,500만원 세우셨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당초 예산에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세웠는데 그것을 의견수렴을 하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는 저희가 해마다 지금 이런 용품을 저희들이 홍보물로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더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물품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인제…….
○ 위원 김숙희
본예산을 지금 세우셨거든요. 본예산 세울 때 의견수렴도 없이 지금 세우셨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때 의견수렴 했는데요. 인제 그 상황이 좀 약간 바꿔가지고…….
○ 위원 김숙희
의견수렴 할 때 물 컵하고 푸드 백, 잔반용기가 나왔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추경에 가니까 그것은 필요 없다고 또 이야기 하는 거예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의견수렴 해보니까 더 필요한 것이 그것보다는 스텐레스 물병이 더 필요 하겠다 해서 인제 이번에 바뀌게 된 것 입니다.
○ 위원 김숙희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은 정말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다음은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 과장님 저하고 약속 하셨죠? 우리 이 상임위 자리에서. 이 사업 계속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쭈어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4,7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공고를 해도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다음 본예산 때는 다음 년도는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금년도 본예산은 세우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여론을 들어 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한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가 5백만원 지원해서 50%, 250만원 지원하면 식탁 몇 개나 놓을 수 있나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건 이제 그 규격에 따라서 건별로 다릅니다.
○ 위원 김숙희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 들어가던가요? 지금 15개 사업을 하셨잖아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보통 10개에서 한 20개 내외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 위원 김숙희
250만원이 10개하고 20개의 차이 정도가 날 정도로 10개 정도의 차이 날 정도로 들어갑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품질에 따라서 인제 각기 다릅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드리는 부탁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 화순에 있는 식탁 1∼2개씩만 테이블 1∼2개씩만 시범사업으로 넣어 드려서 그 효과를 보고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인제 그 다음에는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렇게 의도를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셨죠? 그런데 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10개, 20개 다 원하는 대로 다 넣어 줬어요. 그치요? 250만원 한도 내에서 다 넣어 주셔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것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만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녹취 돼있죠? 그런데 또 본예산도 아닌데 추경에 10개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올라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음식문화 개선이란 사업은 이게 꼭 필요한 공익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 심도 있게 정확하게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사업을 앞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날지 더 한 번 보겠습니다날지 해야 하는데 안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 그럼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때는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안하겠다는 얘기였지. 이제 앞으로…….
○ 위원 김숙희
신청자가 없는 것은 아니죠? 15개나 사업을 하셨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할게요. 두 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요. 우리 박광재 위원님이 아까 여쭈어 봤던 것이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왔어요. 작년에 15개 업체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죠? 외식사업 업체에 홍보 보내고, 공모하시라 그러고, 안내 하셨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안내 해가지고, 1차 안내를 해서 부족분, 또 2차 안내 해가지고 마무리 하셨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심의위원회 있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서 집행 했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사업신청 했을 때 하고, 준공 되었을 때 하고 그랬죠? 심의위원회에서?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말을 안 해 버리니까 계속 의혹만 커지잖아요. 정상적인 공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집행했던 사업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아까 저 화순군 위생업소 조례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과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심의위원회 있었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심의위원회를 언제 하셨죠? 이것 끝나고 나서 사업 끝나고 나서 했나요? 사업하기 전에 하셨잖아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사업하기 전에 하고, 그 사업을 2015년 것 마무리 했잖아요. 그리고 2016년도 심의 했나요? 안 했잖아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이번에 신청 받고 인제 할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심의위원회도 안하고 지금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심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산을 올릴 때는 심의하지 않고요. 인제 예산 집행할 때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적정여부를 심의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 17억 9,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금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서 일부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 번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먼저 국·도·군정시책 예산안입니다. 총 6,300여만원으로 본예산에 미 반영된 하반기 분 반상회보 제작 소요비용 1,750만원과 2017년도 업무일지 등 제작비 2,300만원, 사무관리비 등 4,100여만원과 2017년 신년 해맞이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으로 추진 계획인 온 나라 행정종합 관찰제 포상금으로 24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장 선진지 견학 비용에 대해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 지원 예산안입니다.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 위원들의 회의 참여율 제고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의 참석 보상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자문위원은 총 44명으로 회의는 분기별로 또 정기회의 등 매년 13회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상 시상입니다. 제35회 화순 군민의 상 시상에 따른 플래카드 및 표창패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통계관리 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제1회 화순군 사회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발간 비용으로 약 360만원 계상했으며, 제1회 사회조사 결과 분석, 용역 사업비 6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해서 호남지방 통계청에 대행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육성 지원 예산안입니다.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국장하고 간사 급여 등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부족분 약 8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ㆍ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현재 16개 프로그램이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강사 수당 지급 프로그램이 현재 10개 종목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액은 금년도 본예산에 1,200만원으로 2015년도 지원액과 같이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프린터, 토너라든가 사무용품, 집기 등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국제교류추진 예산안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4개국 중국과 또 미국 이런데 국제교류 원활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국 허베이 성 한단 시 문화교류 우호협약을 비롯해서 중국 천태현 등 3개국과 4개 지역에 대한 우호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활동을 하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제교류 추진 여비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지식욕구 충족으로 품격 있는 군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현재 올해 본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8천만원 가지고 해서 3천만원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3천만원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학회 운영 지원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목표액도 약 12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이것도 관련해서 본예산에 6억원 계상하고 나머지 추경예산에 6억 5천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 6억원을 편성을 해서 장학회 기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 장비구입 예산입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도 조기집행을 고려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교육기반조성 예산안입니다. 화순고와 도곡초등학교에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해서 1,500만원씩 3천만원, 그 다음에 무상급식지원 고교생 수업료 지원 등 이것은 조기집행 관련해서 편성을 했고, 마지막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재정지원은 도교육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비 부담금 매칭 사업비로 해서 2억원씩 4년간 지원해야 하므로 2억원을 지금 금년도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 공직자 사기진작 예산입니다. 직원 5대 암 등 검진대상자 약 430명으로 총 1억 2,9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도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6,300만원을 편성했고, 지금 검진 부족분 6,6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직자능력 향상 예산입니다. 공직자 가치관 및 소명의식 또 소양교육과 전문교육을 활성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본예산에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규직원들 공직자 적응 과정이라든가 중견관리자 창의력 리더쉽 과정 또 우리 군에 미래비전과 종합개발계획 이해 및 전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전대 지병문 총장님이라든가 또 3월 달에 김영선 행정부지사님 초청을 해서 특강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교육공무원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서 저희들도 그에 따른 교육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일반 임기제 연가보상비가 본예산에 좀 과다편성 되서 이번에 1억 7,700만원 정도 삭감했으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급여로 국비 700만원이 변경 내시해서 군비 300만원 부담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신규 예산이 2개가 올라와 있네요?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재정지원 2억은 이게 인제 화순군 전체가 무지개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오는 예산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화순고등학교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도곡초등학교 체험프로그램 운영 2개가 새로이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 총무과장 권석주
화순고등학교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그 1,500만원 계상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학부모라든가, 학생, 또 교사들에 대한 체험학습을 권장을 하고, 우수대학교 방문이라든지 이런데 또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려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에 고등학교가 몇 군데가 있나요?
○ 총무과장 권석주
3군데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거 화순고 체험지원 현황 이번에 1회 처음으로 해주시고 다음에 다 지원 올라오면 다 해주실 겁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무조건이 아니라 검토를 잘해서 타당하고 또 저희들이…….
○ 위원 김숙희
이것 어디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학교에서…….
○ 총무과장 권석주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그 도곡초등학교 체험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또…….
○ 총무과장 권석주
네. 도곡초등학교도 지금 현재 오케스트라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비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하고 강사 초빙 비, 또 진로라든가 직업지원 체험프로그램 이런 데로 같이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지금 초등학교 이렇게 시작하면 전부 초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지개학교 시범학교를 하다가 중단된 학교 또 예술고 씨앗학교 시범학교를 하다가 중단된 학교 다 많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지원했을 때 4년, 5년 지원한 다음에는 자체 운영으로 끌어 가봐라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곡도 지금 열린 학교 돼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다른 학교도 신청하면 다 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교육청에서 혹시 총무과로 예산 지원요청 한 것 하나 있지 않나요? 민원? 그 예산이 뭐죠?
○ 총무과장 권석주
이번에 한 것이 이미 저희들이 자료를 낸 후에 통보가 왔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이 된 후에 얘기가 돼 가지고…….
○ 위원 김숙희
어떤 민원이었는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일반 면에 있는 학교 학생들 통학비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통학비를 좀 지원해 달라 그 예산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일부 공동학군제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 교통비 지원 요청이었죠? 버스표?
○ 총무과장 권석주
면단위로 통학하는 학생들에…….
○ 위원 김숙희
그게 뭐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예산을 요구를 하던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현재 지금 화순읍에서 면단위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 편의를 위해서 버스비를 좀 지원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 그걸 실시 해가지고 몇 명 정도 예산 올라와 있던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지금 현재 예산이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약 3,3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조사도 해보고 군내버스 회사 측과도 잠깐 또 얘기도 해보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고등학생들은 교통비 지원하고 있죠? 지금 고등학교는 다 교통비지원 5천만원 예산 잡혀져서 하고 있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형평성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고, 제가 좀 자세히 알아봤더니 지금 면단위에 있는 학교를 거의 다 폐쇄를 시키려고 생각을 해요. 폐교를 시키려고. 정책적으로. 그러면 우리 화순읍에는 지금 과밀입니다. 과밀이여서 우리 화순 교육청에서 생각해낸 생각이 면단위에 있는 학교를 특성화 시켜서 우리 읍에 있는 학생들을 분산을 시키다 보면 그래도 면단위에 학생 수가 없어서 폐교하는 일을 막아보자 그 사업으로 이게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민원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국제교류추진 여비가 많이 좀 올라 왔는데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어느 나라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지금 중국에 정율성 관련 사업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거기만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역대 군수들께서 지속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해왔던 나라들 하고 같이 그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천태연도 돼 있고, 우호 교류 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미국에 글렌일시, 또 키르기스스탄, 허베이 성 이렇게 돼 있는데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외국은 제가 볼 때 많이 들랑 달랑 한 것 같은데 뭔가 성과물 좀 내 놔 봤으면 쓰겠어요. 지금 그렇게 국제교류를 하면서 의회에 어떤 성과물 한번 내놔본 적 있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국외연수를 하게 되면 전부 결과 보고서를 다 받고, 또 지금 제작을 해 놓고 있습니다. 책자로도 제작을 해 가지고 전체에 배부를 해주고 있고…….
○ 위원 박광재
저는 그 뜻이 아니고, 어쨌든 자치단체장께서 지금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뭔가 계속 교류를 해왔다라고 하면 뭔가 거기에 따른 어떤 추진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이라도 의회에 보고한 적 있냐고?
○ 총무과장 권석주
각 부서별로 또 내용이 달라 가지고 현재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 올해 금년 같은 경유 페루를 다녀오셨잖습니까? 세계문화유산 도시…….
○ 위원 박광재
아니 그건 국제교류지 우리가 그것은 이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런데 인제 작년에나 정식적으로 국제교류를 관련 추진했던 내용은 없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예산을 올릴 때도 뭔가 국제교류에 맞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저는 올리라는 겁니다. 예산 자체를 주먹구구로 예상하고 얼마 올릴라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리라는 거예요.
○ 총무과장 권석주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것은 총무과장님 생각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이다 예상하고 예산을 올려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 총무과장 권석주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 보기 위해서…….
○ 위원 박광재
뭔가를 내 놓아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죄송한데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5백만원 추경에 올려놓으셨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그럼 우리 화순군에 전체 이장이 몇 분이신지 아십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341명입니다.
○ 위원 김숙희
341명에서 그럼 여기에 341명이 다 갑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몇 퍼센트나 갑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지금 예산에 맞춰서 갈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예산에 맞춰서 간다는 애기가 우리 2천만원, 3천만원 세워지면 다 갑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현재 1천만원이 있는데…….
○ 위원 김숙희
작년에 2015년도 기준해서 몇 분이 가셨나요?
○ 총무과장 권석주
약 1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분의1 정도. 그치요? 돌아가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 과장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장님들 2분의1. 이번에는 이 쪽, 이번에는 이 쪽 해서 2분의1 정도. 차 4대 가죠? 160명 정도면 차 4대 가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차 4대 가면은 1대에 지금 얼마씩이나 해요? 음식물까지 170만원 정도 되죠? 예상해보면 1,500만원이 맞습니까? 1천만원이 맞습니까? 부족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차량 대수를 늘리면 1,500만원…….
○ 위원 김숙희
수가 2분의1씩 왔다 갔다 하겠다는 그 차량 대수를 늘려 주시려고…….
○ 총무과장 권석주
2분의1이 아니라 사람의 인원수를 늘리게 되면 더 초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 위원 김숙희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 왔던 것은 버스 4대 가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버스 4대 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500만원 더 추경을 세워줘서 그 이유가 차량을 늘려주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인원수를 늘려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신년 해맞이 행사 1,500만원 세워진 것 있습니다. 그거 떡국 행사인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이번에 이거 어떻게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 세우셨는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내년도 금년 1월 신년 해맞이 행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겁니다.
○ 위원 김숙희
여성단체 어떻게 이번에 2015년도…….
○ 총무과장 권석주
그때는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단체에서 공모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번에도 단체 공모하실 건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이장 단 작년에 2천만원 올려 가지고 1천만원 삭감된 것 기억 하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본예산에서?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2014년도, 2015년도는 차 2대밖에 출발 안했어요. 면단위에서 5명, 6명씩 또 4대 아닙니다. 2대 갔습니다. 1박 2일. 지금 22개 시ㆍ군에서 12개 군 지원, 10개 군은 시ㆍ군 지원 없고, 이 돈이 지금 이장 단 연합회 주는 돈이 총액인 것 같은데 연간지원 지급 총액? 선진지 견학비가 아니고.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이것이 총액 같아. 선진지 가라고 이렇게 돈 많이 주지는 안 해.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들 한마음 체육대회 3천만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작년에 실랑이해서 저희 총무위에서 삭감했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되살아 난 부분들 낼 계수조정 때 확인 좀 하시게 자료 좀 주십시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국 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무과 소관 세입 부문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수입 총액은 182억 8,900여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입장료 수입으로 화순적벽 및 관광화순 버스투어 입장료 인상에 따른 차액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8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8천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본예산 대비 400만원 증액하여 총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관용차량 7대 매각대금으로 4,800만원 증액하여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나주, 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설치사업비 정산 잔액으로 1억 9,900여만원 군 제휴 법인카드 발생 적립기금 1,500만원, 노인복지기금 폐지로 인한 일반회계로 4억 1,4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소멸시효완성 및 반환의무 종료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1억 4,500만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고, 무등산국립공원 도원마을 진입도로 공사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3쪽입니다. 재무과 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71억 3,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업무 담당자 국외문화체험을 위한 무기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및 지방세담당공무원 국외문화체험 국제화 여비로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2015년 전라남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결과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지방세 징수율, 징수실적에 따라「지방재정법」제29조에 근거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700만원을 배분받았습니다.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지방세정 관련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부금으로 이 중 일부 2,500만원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본예산 부족분 2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공공운영비로 본예산 부족분 총 11억 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6억원, 가로등 전기요금 3억원, 수도요금 3천만원, 영조물 배상공제사업회비(보험)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회관 유류비도 전년대비 부족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사인물 정비는 현재 있는 복지회관 등을 알리는 안내 및 사인물이 노후 되어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총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먼저 북면사무소 내부 보수공사는 군수 연두순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을 위해 내부 보수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면사무소 주차장 또한 연두순시 건의사항으로 청사 내 주차장 확대와 재포장이 필요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 13개소에 정각을 설치하여 군민이 공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일 및 야간 청사방호를 위해 군 청사 본관 부출입구 3개소 방호셔터 시설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먼저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사업입니다. 이는 현재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은 수동으로 일일이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확인해야하며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실시간 자료 업데이트가 연계된 차량 및 장비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3,200만원과 상 사업비 5,700만원 중 지방세업무 담당공무원 국외 문화체험 비 2,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200만원을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구입비로 대형화물(15톤) 구입비 부족분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연두순시 건의사항인 청풍면복지회관 냉·난방기 (4대) 교체비용으로 2,800만원, 동면사무소 및 휴양림 소파 구입비로 7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및 하니움에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시스템 설치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 한전에 설치 예정인 가칭 화순군 희망센터 리모델링 후 공동 집기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한천면 복지회관 태양광발전설비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정에 따라 한천면 복지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20kw)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 해서 총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과 2015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순 세계 잉여금으로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료 12억 6,9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15억 1,800만원이고 28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 세계 잉여금 12억 7,100만원을 적립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관련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가칭 화순군 희망센터 집기 구입비 3천만원. 지금 우리 관재계장님?
○ 관재담당 최영미
네.
○ 위원장 정명조
전번에 본예산에 4억 들어가 있죠? 리모델링비 어떻게, 어떻게 칸막이 해야겠다는 것, 또 어떻게, 어떻게 어떤 단체를 넣어야 되겠다는 것 그 계획 잡고 있습니까?
○ 관재담당 최영미
네.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계획 갖고 계시면 저한테 한부 주시고, 일례로 가정폭력 상담소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임대 해가지고 가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희망센터 말 그대로 가칭 그런 부분에다가 입주를 시켜서 다문화, 자활, 여러 가지 지금 기능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드림센터. 그랬을 때에 이번 기회에 이주를 시켜 줘서 이질감 없이 서로 거기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마당 그래서 이런 집기 구입비 같은 건 증액 시키더라도 또 리모델링비가 증액이 되더라도 그런 것 어떻게 한 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입주 단체가 꼭 같이 있어야 할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생각 좀 해주십시오.
○ 관재담당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부탁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입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차 년도 사업비로 당초 도비 5천만원, 군비 3천만원 이였으나 1차년도 사업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하여 인센티브로 도비 1천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어 도비만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대체산업 선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이 2016년도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폐광대체산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대체산업에 대한 건의 자료로서 신규 사업 발굴 및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필요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십자의 백신공장 증설에 따른 투자촉진 보조금으로 총 사업비 62억원 중 국비 46억 5천만원, 도비 7억 7,500만원 등 5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부담금 7억 7,500만원은 추후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화순 등 5개소 시장 청소인부임으로 902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능주 전통시장 상인들 수시교육 및 상인대학을 운영하고자 상인회 교육장 집기 비품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2차년도 예산으로 총사업비 7억 2천만원 중 군비부담금 3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정기 야시장을 내일 4월 29일 개장하여 12월말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6시에 화순고인돌전통시장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저울 정기 검사 인부임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기업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통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신용정보에 활용하고자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이자 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지금까지 올해 지원 실적으로는 2016년 1분기까지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가구의 LPG호스, 금속배관 교체사업을 위해 국비 3,234만원, 군비 808만 5천원 등 총 4,042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계소리1구 등 4개 마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은 매설을 완료하였고 대리1구와 다지리1구 마을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연양1ㆍ2구, 내평리, 감도리1ㆍ2ㆍ3구 등 6개 마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비로 1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향원 등 복지시설에 LED조명을 설치하여, 전력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에너지 복지의 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6,460만원, 군비 2,769만원 등 총 9,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속 장려 보조 사업은 배정물량이 당초 36명에서 20명으로 감소하여 도비 3,200만원, 군비 3,200만원 등 총 6,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6년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개발비 변경으로 9,800만원을 삭감하였고, 2016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업무가 이관되어 1,2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지원 비율이 변경되어 4,52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우수인증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 고용 우수기업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전남도로 부터 교부 결정된 예산으로 해당 기업에 고용환경개선자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상환입니다.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100억원 중 원금 10억원, 이자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식품단지 폐수 연계 관거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 관거 사업은 화순식품단지에서 도곡 공공하수 종말처리시설로 가는 지석천내 오·폐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에서 삭감 사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지금 10개 사업장에 대해서 국·도비 군비?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정명조
설명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국비 6,860만원, 도비 1,470만원, 군비 1,470만원 해가지고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 요인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라고. 9,800만원에 대한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사회적 기업. 이게 국비,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삭감요인이 담당 계장님? 마이크 거기 있습니다.
○ 고용창출담당 정덕자
사업개발비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도에서 사업개발비를 우리 사업체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보내 주는데 인원이 사업개발비 신청한 순서가 처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전체 4개소에서 저희 6개인데 다 이분들이 다 신청을 안했을 때 삭감이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본예산 세울 때는 일단 사업조서를 받았죠? 신청을 받고, 공모 형식으로 받았겠죠?
○ 고용창출담당 정덕자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2년차 지난 사회적 기업하고는 변동이 별로 없겠구먼요. 예비 사회적 기업 4개소에서 일테면 공모할 때는 30명이었는데 현재는 20명이다.
○ 고용창출담당 정덕자
사업개발비…….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예를 들어서…….
○ 고용창출담당 정덕자
네.
○ 위원장 정명조
정확한 숫자를 여쭈어 보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감소요인에 감액 대상이 되어서 감액을 하였다.
○ 고용창출담당 정덕자
네.
○ 위원장 정명조
공모할 때는 만약에 내가 10명 갖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했는데…….
○ 고용창출담당 정덕자
사업을 하다 보면…….
○ 위원장 정명조
축소 시켰다. 이 말이죠?
○ 고용창출담당 정덕자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본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벌써 집행을 몇 월부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집행을 불과 3∼4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이 예산 편성했을 때 보면 3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2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뭔 변동이 와버렸냐 이 말이에요. 감액요소가 와버렸냐 이 말이에요.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만식입니다. 평소 정명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군비 6억 500만원, 국·도비 7,800만원 총 6억 8,300만원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증가분 300만원을 포함한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0쪽입니다.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예산”입니다. 사무관리 예산으로 군청 민원실 직원 민원복 제작비 1,600만원, 읍면 민원실 직원 민원복 제작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군민회기 6일이상 위대한 민원 226정에 대하여 획기적으로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5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5% 감축을 보이고 있으며, 본인서명 사실 확인도 16.15%입니다. 도 평균이 4.16%입니다마는 우리 군이 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공간정보화 추진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로 도비 증가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복지정책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실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용이 많습니다. 본예산은 당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성립시켜놨는데 그 뒤에 국·도비 변경이 많이 됨에 따라서 많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98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입니다. 여기는 지금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억 6,690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비는 소관부처 변경에 따라서 교육비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교육청으로 바로 줘야 하는데 예산 성립이 지금 잘못 되어 가지고 국비, 도비는 삭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비만 161만 9천원만 증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사회보장적 수혜에서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246만 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00쪽,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에서 본예산 2천만원 이번에 2천만원, 4천만원 추석분이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천만원이 감이 되고, 여비에서 2,928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는 데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370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여기도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1,47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자애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도비 교부결정이 변경되어서 1억 1,5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도 도비 변경이 되어서 4,890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1번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도 국·도비, 기금하고 도비가 변경에 따라 5,717만 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4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이것도 16세 이하 매월 15만원씩 지원하던 양육수당이지마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3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수당입니다. 등급에 따라서 지원하는 수당인데요.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890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05쪽, 장애인연금입니다. 여기도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연금인데요.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814만 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90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비용 인상분은 사업부처가 도시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본 실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7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709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일명 이것은 바우처 사업인데요.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억 580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1,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동면 사랑의 집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여기도 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1,09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 밑에 장애인 콜택시센터 운영비입니다. 본예산에 4,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6개월분 추가해서 8,400만원으로 4,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서 월남참전하고 6.25참전에 대한 수당을 월남 참전은 월 5만원씩, 6.25참전은 6만원씩 줍니다마는 월남 참전에서 6개월분을 세워야 하는데 3개월뿐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4,580만원 되었고, 다음 추경에 나머지는 세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은 이번에 6개월분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광산진폐 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 정기총회 지원에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폐재해자 이동상담소 지원도 2천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저소득 한 부모가족 생활지원금에서 도비가 증액되어 2,392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357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에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에서 군비 추가분에 2,200만원을 여성가족부 지침 기준에 맞게 운영비를 추가로 2,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본 운영비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아니라 건강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 그에 따른 국·도비도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비가 1억 2,605만 4천원이 성립이 되고요. 밑에 추가사업비 6천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새일 여성 인턴지원금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600만원이 감이 되고, 결혼이민여성 인턴 지원금도 1,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활동경비, 퇴직적립금에서 2,762만 6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영유아 보육료 입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아동 교육 및 어린이집 교육지원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5억 3,402만 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아래쪽 국공립 및 법인 시설지원, 영아 전담시설 지원 시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 4,809만 1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연장까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118쪽,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에서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도 월20만원씩 주는데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022만 8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408만 4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입니다. 어린이집에 주는 돈인데 2015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올해부터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지급해서 3억 8,148만 7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에서 3천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119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6개소에 대해서 여기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15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7,929만 9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밑에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040만원이 감이되고,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도 3,726만 7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군비 추가분에는 832만원 증액 했고요.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화순군 청소년 축제 및 운동회에서 1천만원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서 노인의 날 행사 지원, 10월에 열릴 군 단위 행사로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85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을 본예산에 삭감된 추가분에서 1억 7,84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서 참여노인 활동비 3억 5,979만 2천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전담 인력 13명입니다마는 그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344만 2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밑에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교육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인력 파견형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물품구입은 1천만원,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린터 구입코자 1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23쪽, 노인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자활센터 위탁사업입니다마는 도비 변경에 따라서 1,769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24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388명에게 주는 식사대로서 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 3,221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215명에 대해서 자활위탁사업인데요. 인건비 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735만 1천원 증액을 했고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군비 추가분 이거는 생활 관리사의 교통비입니다. 월 9만원씩 주는 것을 본예산에 6개월분이 안 세워져 있어서 2분기를 더 세워서 2,584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 이것도 자활에 위탁하는 사업인데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120만 2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입니다. 본예산에 3천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추가분으로서 5,25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이 427개의 경로당에 가면 현재 28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정수기 구입은 이것도 30개소,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83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개 해줘도 53개가 지금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경로당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은 5개소에 300만원씩 지원해서 경로당에서 노인 일거리를 마련해 주고 그에 따른 재료비 구입비로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로시설 운영비에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992만 4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부담금 지원에서도 도비 변경에 따라서 6,787만 3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에서는 도비 변경에 따라서 5억 560만 5천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7쪽,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경로당에 전기세가 많이 나온 데를 태양광으로 설치를 해준다 해서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활력서비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마는 2016년 의료급여 국·도비 보조금 확정 교부 결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억 8,269만 1천원에 대해서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대상지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지금 우리가 설치 대상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7개로 올렸습니다만 확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 6천만원을 들여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전기료가 얼마 정도 절약할 수 있는가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절반 씁니다.
○ 위원 박광재
보통 경로당에 월 전기료가 평균 얼마 정도 나옵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지금 7군데 신청한데가 5만원 이상 나온 데도…….
○ 위원 박광재
5만원 이상이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최소한 태양광 가정용 설치를 하더라도 요금이 5만원, 6만원 이상이 나와야 실질적으로 다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지요?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앞으로 향후 화순군에 지금 현재 경로당이 몇 개 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427개소.
○ 위원 박광재
427개소 중에 현재 5만원 이상 나오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되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신청 기준이 5만원 이상만 신청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도에서도 계속 확대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계속?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작년에 2개소했고요.
○ 위원 박광재
작년에 2개소했어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2개소 어디, 어디 했어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동면 1개소하고 이양 분회가 있어서…….
○ 위원 박광재
해보니까 어쩌시던가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그 분들이 인제 전기료가 많이 절감이 되니까요. 만족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전기료가 절감 된 만큼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그만큼 적게 한가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럼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운영비는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위원 박광재
아니 지원을 한 만큼 이렇게 6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전기료를 매년 몇십만원 감소를 시킨다면, 그만큼 우리 군에서 지원을 적게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그것까지는 고려치 않았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고려를 해야 맞습니까? 안 해야 맞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운영비도 다른 부분도……. 또 전기료 자체가 아예 0원이 아예 지출이 안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또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줄인다는 것도…….
○ 위원 박광재
지원을 하면서 뭔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기준도 없이 그렇게 계속 지원을 한다고 하면 다른 경로당들도 제가 볼 때 어떤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면 신청 경로당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뭔가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렇게 예산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경로당마다 다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 하면 어떻게 감당할거예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만 신청할 수 있게…….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5만원 이상 요금이 나온 데라고 하면 전기료가 5만원 나오면 얼마정도 효과가 있나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절반정도로 저희가…….
○ 위원 박광재
2만5천원?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다른데도 그만큼 어떤 우리 군에서 그만큼 지원을 좀 줄인다든지 해야 맞지…….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검토 해보겠고요. 작년에 조사해 놓은 결과 보면, 427개소에서 3만원 이상 경로당이 24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만원 이상은 보니까 12군데 구만요. 이것은 인제 그 기준에 맞게끔…….
○ 위원 박광재
5만원 이상 기준은 연 평균 전기료를 말 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다음은 경로당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은 예를 들어서 마을 경로당에서 노인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살리고, 또 그에 따르는 판매 수익을 얻어서 경로당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재료비를 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예를 들어서 송단 같으면 송단 복조리 사업하는데 복조리 재료 있잖습니까, 신우대 이것을 산에서 채취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에 쓰라고 3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 위원 박광재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대상지가 확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까? 말씀 해보세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그 사업에는 확정은 안 되었고요. 이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공문을 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검토를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저는 이런 사업들을 정말 우리 군이 진즉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대신 예산을 확정 해놓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전에 예산을 확정하기 이전에 읍ㆍ면 경로당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어떤 공모를 우리가 받아서 그 수요에 맞춰서 저는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다고 보지. 예를 들어서 수요가 이다음에 많이 늘어나면 정말 경로당에는 저는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규로 된 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때 예산 확보가 안 되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5군데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했는데요. 7군데 신청이 됐었습니다. 사업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 드렸다시피 북면 송단에 복조리 관련 있었고요. 또 이서에 편백 베개 만드는 게 있었고, 또 능주에서는 EM비누 친환경 식용유를 활용한 비누 만드는 게 있었고, 동복에서는 된장 류 만드는 게 있었고 총 5군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 북면 송단은 한 계절 한 시기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죠?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박광재
편백이나 된장, 비누는 연중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판로에 대해서 우리군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판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경로당 자체적으로 판로에 대해서는…….
○ 위원 박광재
아니 최소한의 경로당에 노인들 일거리를 주면, 우리 군에서도 어떤 판로에 대해서도 같이 신경을 써 줘야지. 일거리만 주고 판로의 신경을 안 써주면 노인네들이 어떻게 물건을 팔아요? 송단 같은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 군에서 추진해 주었을 것 아니에요. 복조리?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총무과 행사 그 때 말씀하신가요?
○ 위원 박광재
송단 복조리?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박광재
이런 부분들은 의회도 오고 하니까 봤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1회성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1회성이 아니면 최소한 복지정책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단발성으로 저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판로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손을 써줘야 맞지 단순히 예산 한번 지원해 준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 위원 박광재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 해 주십시오.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경로당에 있는 안마기 있잖아요. 안마기가 찢어졌어요. 그러면 그 시설 보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서비스 보증기간 내에는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넘어진 것은 그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숙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안마기나 에어컨이나 넣어 놓고 시설보수를 자체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라고 하시고 계시죠. 지금?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운영비에서…….
○ 위원 김숙희
네. 거기에 주고 있는 운영비에서 안마기 찢어진 부분을 고쳐라. 그럼 그게 가능할까요? 주어진 운영비에서 지금 경로당 같은데 안마기 찢어졌어요. 그게 한 2십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달 운영비에서 “그 보수를 하세요.”라고 지적을 지금 하고 있지요? 현재 상황이?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 2십만원을 운영비를 얼마나 넉넉하게 주셔서 2십만원 보수비가 거기서 나가도 운영비가 될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고칠까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어르신들이 업체 연락을 잘 못하신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대신 접수해 드리고 있긴 한데요. 현재까지는 운영비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고쳐라 그러니까 안 고친다고 방석을 대고 찢어진 대를 가려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복지정책실이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계속 그렇게 운영비에서 지원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 이렇게 설치를 해주었잖아요. 안마기도 해주고, 냉·난방기도 해주고, 정수기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런 걸 차후로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에어컨이나 정수기나 거기에 대해서 관리대장 혹시 정확하게 지금 검토하고 계신가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저희들 비품관리대장…….
○ 위원 김숙희
그것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경로당 양곡비 있어요. 그거 경로당에 가서 말씀 들어보면 너무 쌀이 넘친다는 얘기 들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이 쌀이 넘쳐서 떡을 해야 되고, 그냥 그 쌀을 갖다 남자 노인 경로당에서는 20㎏씩 다 나눠서 가져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복지정책실?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아니오.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는데요.
○ 위원 김숙희
지금 그러면 경로당에서 지원되고 있는 쌀이 복지정책실만 들어온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도 들어오죠?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어떤 쌀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한 경로당에 얼마의 쌀이 들어와서 그 쌀 중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넘치는 쌀에 대해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그 부분도…….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도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마련.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섯 마을마다 3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5개 마을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아니오. 2년 연속하면 3번째 연도에는 신규 사업을 하고 2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년까지는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세 번째 때에는 인제 신규 위주로…….
○ 위원 김숙희
세 번째 때에는 신규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섯 군데가 지속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김숙희
그걸 바라고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신 거죠?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판로 같은 게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2년 동안. 그치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김숙희
그래야 그 분들이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를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님!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위원장 정명조
예산서 10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부분에서 증액이 1억 1,550만원 이예요. 그런데 그 편성 사유를 이따 오후에라도 지금 시간 없으니까 오후에 담당부서 계장님! 저한테 와서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자애원, 쉽게 말해서 자애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110페이지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 정기총회 지원비 900만원. 이거 저희들이 전번 정례회 때에 지원조례 제정 했지요? 우리 총무위에서 1년간 보류시켜 놨다가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지원 조건이 딱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 복지사업 두 번째 항목, 군수가 인정하는 복지사업, 나머지 3개항, 4개항, 5개항, 6개항 올라 왔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삭제시키고 이 두 가지만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고 나와 있거든요. 해서 지금 사업조서에는 자 일단 사업조서 상 숫자는 내비 두고요. 900만원 하고 2천만원 있는데 이 정기총회가 과연 복지사업입니까? 그것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진폐재해자 이동상담소 사업지원비, 이동상담 사업소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해 본적 있습니까? 지원조례 없이 계속 지원을 해 줘 왔었으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위원장 정명조
없었죠? 처음이죠? 첫 시행이죠?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아니죠. 계속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씩 매년 지원을 해왔어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돈만 주었지. 운영비로 주었지, 이동상담소 운영 사업비로는 안줬다 이 말 이예요. 항목이 새로 생긴 항목이다 이 말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매년 사업 3천만원 지원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명분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조례에 의해서 사업성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한 거죠. 작년에도 상담지원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했고요.
○ 위원장 정명조
작년에 얼마 줬어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작년에도 그 3천만원 속에 가서 1,250만원이 실질적으로는 그 상담소 운영을 했었던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정기총회에서 9백만원 지원 했고요.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설명서 안에 제가 좀 매치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우리 설명자료 49페이지 보면 2016년도 예산 3천만원 중 2015년도 최종예산 3천만원 중 2016년도 없고, 1회 추경에 1천만원 이라고 써졌고요. 뒷장 50페이지를 넘기면 도로 2015년도 총예산 3천만원 중 2천만원 올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지금 햇갈려요. 중복으로 되어 가지고. 그렇지요? 한 군데는 3천만원 쓴 다음에는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제로 상태에서 2천만원 주지요 했어야 되는데 2중 기재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 이따 오후에 설명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점심시간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출 예산액은 100억원으로 기정액 보다 2억 1,6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아래 부분입니다. 소외계층 주민 건강관리 사업으로 암 조기검진 사업비 (307)민간이전(목) 1,379만 2천원 감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비 예탁금이 감액되어 삭감하였고, 228쪽, 윗부분 암환자 의료기 지원 사업비 (307)민간이전(목) 2,178만 2천원 증액은 국가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등에 따른 국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 등 질병 예방관리사업 (307)민간이전(목) 1천만원 증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진폐 환자 의료비 지원 (307)민간이전(목) 1천만원 증액은 진폐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재활도모에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아래 부분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BTL 정부지급금 (402)민간자본이전(목) 9,600만원 증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필수 경비로서 보조금이 변경되어 사업비를 증액 하였습니다. 232쪽 맨 위쪽입니다. 건강치유체험행사개최사업비 (201)일반운영비(목) 3,500만원 증액과 (401)시설비 및 부대비(목) 7,500만원 증액은 우리 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인 힐링푸드 축제 시 건강 체험과 설치 운영비에 따른 사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방문건강관리사업 (101)인건비(목) 2,930만원 감액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감액하여 (201)일반운영비(목) 1,170만원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기금 보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목간 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진폐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천만원, 2015, 2014년도 지원조례 없이 지원 하셨었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전액 다 소비했습니까? 전액 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 보건소장 정승회
하면 약간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요. 천만원 줬기 때문에 천만원으로…….
○ 위원장 정명조
부족하면 한 2천만원으로 올려버려요.
○ 보건소장 정승회
금년도에 조례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인제…….
○ 위원장 정명조
어차피 인제 2016년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아까 쓸데없는 예산, 뭐 정기총회 시, 상담소운영 시 해가지고 2,900만원 넣어놔서 그건 삭감할 제 개인적인 예정인데 이런 것은 복지사업 중에서 관리 사업이니까 증액시켜서 해 줘요. 부족액 있으면. 쓸데없는 정기총회 밥 묵고 놀아라고 1천만원씩 줍니까? 그건 타 부서 이야기인데요. 말씀드렸고. 지금 보건 사업 홍보관 및 건강진단 구축비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얼마 썼죠?
○ 보건소장 정승회
작년에 1억 2,500만원 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1억 2,500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 1,500만원?
○ 보건소장 정승회
네. 1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왜 감액이 되었데? 이것도 키워 불제 더. 줄였어 또.
○ 보건소장 정승회
아무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 과장 최옥경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화순적벽 버스투어 임차료가 본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하반기분 해서 저희들이 105회 분으로 6대, 1억 9,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화순적벽 버스투어 운영 화장실 임차가 있는데요. 1,200만원인데 적벽 버스투어 운영하는데 화장실을 망향정에 임차를 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1,200만원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적벽 버스투어 관련된 관광객 대기소 몽골텐트 임차 해가지고 600만원, 그 아래 보시면 관광안내판 표기오류 수정은 이거 지금 도에서부터 집중적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표기오류 수정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화순 종합 광고료로 서울지역 와이드 광고료를 이 또한 작년에 비해서 본예산에 반쪽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9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광홍보 택시 외부 광고료도 마찬가지로 작년 본예산에 반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4,560만원, 그 다음에 5개 인접시군 공동홍보비로 해서 나주, 담양, 장성, 함평, 화순 공동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유선방송 홍보입니다. 이것도 축제 관련 예산 작년에 비해서 반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관광화순 전국 사진촬영대회 2,500만원인 데요. 이거는 해년마다 저희들이 축제 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34회 군민의 날 행사 상 사업비가 시설비로 3억 5천만원. 작년에 했던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한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에서 저희들이 외국어 해설사가 4명 있는데요. 그분들의 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85만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가 이것도 본예산에 반쪽 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1,2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해설사 근무복을 지금 30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2회 에서 3회 한 번 더 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지금 기금사업으로 해서 1,6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양동호가옥이 선정이 되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 8억 6,387만 8천원, 시설부대비 312만 2천원 했는데요. 이것은 국비 13억에 대한 매칭분 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화순적벽 관광 기반시설정비. 이 또한 국비 12억원에 대한 군비 매칭분으로서 시설비 7억 9,712만원,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국인 관광자원 주자묘 기반정비가 시설비로 애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8억 3,300만원 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주자묘 영정제작 및 계단설치는 도비 2천만원 도비 사업으로서 군비 2천만원 4천만원으로 주자묘 영정을 제작하고 계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정율성 유적지 정비사업 조성으로서 1억인데요. 이것도 도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서 도비 사업으로 도비 5천, 군비 5천이 되겠습니다. 효산 진입로 정비하고, 능주천 벽면 타일벽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관광지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1천만원 했는데 이 또한 작년에 비해서 본예산에 반 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1천만원 하고 이번에 삿갓동산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좀 추가가 되어서 저희들이 했고요. 이것은 면에도 재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추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 1억인데요. 이것도 지금 상반기 본예산에 반 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저희들이 축제 관련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힐링푸드 페스티벌을 10월27일부터 해서 4일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화 향연하고 같이.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축제 관련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야간근무자 급량비, 쿠폰제작, 음식판매 용기 제작 등 9,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축제관련 교육 강사료, 주제관 음식 전시, 주요행사 임시 주차장 운영 등 해갖고 행사운영비로 1억 200만원, 벤치마킹 관외출장 여비로 700만원, 각종행사 부스 설치용 재료 구입, 대표축제 품평회 재료 구입해서 3,300만원, 대표축제 평가 용역은 1천만원 이구요. 대표축제 음식개발 용역 4,700만원, 대표축제 음식 요리법 전수교육 용역 2천만원은 작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을 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이원화가 되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제 홈페이지 구축 용역 700만원, 그 다음에 8억 5천은 작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축제 추진 위원회에 줄 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공설운동장 주변 행사장 정비 4천, 주재관 설치 7천 등 시설비 부대비로 1억 2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도심 속 국화향연이 되겠습니다. 국화 향연 행사운영비도 국화 향연 관련된 예산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1억 7천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KBS 전국노래자랑을 국화 향연 기간에 유치를 해서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 국화향연 행사 시설물 설치 4천만원, 그래서 총 2억 2천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화순 운주문화 축제 기념 군민 음악회 1천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운주문화축제가 금년도에 20주년을 맞이해서 20주년에 따른 군민 음악회 개최를 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149쪽입니다. 운주사내 공용전기 배전반 설치 300만원을 했는데요. 해년마다 공용전기 배전반이 없어서 행사 때마다 설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순군 고인돌 문화 축제 행사를 위해서 4천만원,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 350만원, 이서적벽문화재 행사를 위해서 4천만원, 화순 동구리 호수공원 봄 축제 2,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작년에 수만리 축제에서 발생 하였던 문제점, 주차장, 교통, 부스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해서 호수공원에서 5월5일∼ 6일 이틀간 오감길까지 연결을 해서 군정 홍보를 같이 병행을 해보고자 호수공원 봄 축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보시면 이세종 생가 기념사업 조성 용역이 있는데요. 등광리 출신으로서 기독교 영성 신앙의 뿌리라고 그럽니다. 우리 이세종 선생님께서 작년에 이세종 선생님 생가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에서 생가 복원을 한 이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기념사업 조성 용역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오지호 화백 예술혼 계승 사생대회가 본예산에 1천만원이 됐는데요. 이것은 예년까지는 동복에서 조그맣게 했던 그러한 사업인데요. 군 전체 관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자 8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1,800만원으로 확대해서 시행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그 아래 보시면 정율성 성장지 토지매입비 7천만원 있는데요. 관영리 282번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게스트 하우스를 한번 지어볼까 하고 지금 국비, 지특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토지매입비인데요. 기존 5천만원 있는데 부족해서 7천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전시기획 프로그램이라 해서 문광부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3명 작가 분들의 전시를 해서 학생들에게도 보여주고, 소외 계층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기금이 1,700만원, 군비는 450만원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풍물단 육성지원해서 9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기존 5군데를 주고 있는데 이양, 동복, 도암 풍물단을 주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순 한말 의병활동사 발간인데요. 화순 한말 의병들이 활동했던 그러한 사항을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해보자 1,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주민과 함께 숨 쉬는 행복한 음악회 하니움에서 하고 야외공연장에서 상·하반기 음악회 개최 720만원, 그 다음에 진각국사 그 분의 활동사항이라든지 논문집을 제작해보자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술관 사랑방속으로 해년마다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품 전시도 하고, 소규모 음악회도 가지는 그러한 행사로 500만원, 화순 전국 국악경연대제전에 작년에도 시행을 해년마다 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에 민요 부분이 추가가 되고, 또 작년도에 국무총리 상을 가져옴으로써 시상금이 지금 확대가 되고 그래서 작년도에 3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본예산에 2천 밖에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3천을 더해서 5천, 작년에는 3천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5천으로 한번 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한국예총 화순지회 문화예술 행사지원은 이게 해년마다 3천만원씩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1,500만원 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반쪽 예산으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희망 나눔 한마당 이것도 해년마다 했던 사업이고요. 글짓기 대회, 그리기 대회를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1천만원, 그 다음에 도민합창 경연대회 참가지원도 해년마다 하는 것으로 500만원, 그 다음에 정율성 동요 합창 경연대회도 MBC 예산은 그러한 사업이 해년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그 다음에 명품 화순 국악예술체험 및 계승부터 저희들이 화순예총지 발간까지 그 사업은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했던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해당 부서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명품화순 국악예술처험 및 계승은 고인돌문화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한춤이나 민요 그런 것을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500만원, 그 다음에 화순문학지 발간은 문학 기행이나 백일장 등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문인협회에서 550만원, 그 다음에 제26회 화순예술인협회 작품전시회는 해년마다 축제 때 작품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410만원, 지역민이 소통하는 아트포 앙상블도 4회 공연하고 지역 요양병원 같은데 공연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맹자사상 교육 및 인성교육 박약회에서 해년마다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500만원, 화순예총지 발간 이것은 350만원, 화순적벽 망향제는 적벽 문화재 때 같이 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국화와 시의 향연은 저희들 국화향연 때 시낭송의 밤도 하고 기타 뭐 축하공연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했습니다. 화순주제 문화창작활동 및 공연지원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가무극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악극이나 마당극 같은 것을 해서 군민들께 한번 문화예술 기회를 도모해 보고자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사 홍보자료 도서구입 지원사업은요. 화순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홍보자료 책자인데요. 조광조선생님부터 해서 양팽손선생님들 그러한 분들의 소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화순을 홍보를 해보고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1회 화순군 연등축제는 사업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연꽃문화제, 백일장대회, 연등행렬 그래서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군민의 화합을 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사로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개천절 행사 지원 500만원, 중앙절 매년 9월9일 음력하는 중앙절 행사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관련 기념탑 이것도 해년마다 했던 1천만원, 하반기 크리스마스 점등 트리 할려고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공모에서 탈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감을 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도비만 삭감을 했습니다.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도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도비만 삭감을 했고요. 문화이용권 사업도 도에서 전남관광문화 재단에 위탁을 해서 그러한 사업으로서 이것도 9백7십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152쪽입니다.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지원 사업이 개소당 2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2016년 학교마을도서관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공모사업으로서 동복 초등학교가 공모에 확정이 되어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이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문화재 보수 사업인데요.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한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쌍산항일의병 유적지 담장설치 등 주변정비에 3억 5,740만 8천원, 야사리 은행나무 피뢰설비 보수 생육환경개선에 1,428만 6천원, 양동호가옥 안채보수 및 배면 배수로에 1억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3쪽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운주사 탐방로 및 석축정비 3억 3천만원, 총마계회도 고직사 단청 7천만원, 운주사 행해당, 보현당 단청에 2억 4천만원, 운주사 원융당 보수에 2억원, 능주 향교가 여러 가지 문화재 활용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물품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고사정 주변정비 입니다. 고사정이 작년도 12월24일날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요. 작년에 현장 실사를 할 때 문화재 도에 위원들이 고사정에 있는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하고 관리사가 시급하니 권고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충사 복원사업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2억원으로 주차장하고, 진입로 포장을 하면 포충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양 우봉리 침수정 관리사 신축으로 해서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도비에 대한 군비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효당 김운옥선생님의 사당인 도남서원 보수정비를 위해서 1억 9,85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능주삼충각 탐방로 개설을 위해서 6,650만원, 쌍봉리 총신각 담장보수 2천만원, 학포당 기둥 동바리 보수를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것도 또한 도비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광산이씨 승지공비 교직사 해체보수에 1억 4,440만원, 화순향교 명륜당 해체보수 서재기와 보수에 1억 5,680만원, 쌍봉사 대웅전 삼존불상이 자꾸 기울어지고 있다고 해서 계측기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고자 1,900만원, 해망서원 숭의사 및 내외삼문 단청을 위해서 4,750만원, 동복향교 배수로 및 마당정비 1,900만원, 만연사 선정암 목조 관음보살좌상 보호각 단청을 위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5쪽 입니다. 운주사석조불감 앞 칠충석탑 등 3종 보존처리를 위해서 3,800만원, 이경휴가옥 대문 해체보수하고 담장보수를 위해서 4,123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사정에 보관하고 있는 조사 유물을 체계적으로 학술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천사 CCTV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을 했는데요. 이 앞에 비자나무 숲 도난과 관련해서 시급히 CCTV라도 우선 설치를 해야 되겠기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연사 주변정비를 위해서 10억원을 계상 했는데요. 3천여명의 신도들이 있고 그분들이 300명 정도 한꺼번에 설법도 들을 수 있고, 공양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신축하기 위해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능주향교 동서재 보수를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7,560만원이 애시 당초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시설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시급한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 7,560만원을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운주사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서 2천만원 이것도 국비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선사마을 상시운영을 위해서 1억2천만원 이것도 국비 매칭 사업이 되겠고요.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홍보 리플릿 제작도 6천만원인데 이것도 국비사업에 대한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고인돌유적지 관광활성화 용역이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고인돌 유적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도 갖고 계시고, 저희들한테 대안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 번 하기 위해서 관광 활성화 용역을 시행을 해보자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국고보조반환금 등 해갖고 반환금으로 해서 2억 9,464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순 적벽 버스투어 운영비가 2016년도 전체 예산 얼마 세워졌습니까? 화순 적벽 버스 투어를 위한 운영비, 투어비 다 포함해서 얼마 세워져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임차료가 1억3천4백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전체 합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적벽 버스투어는 1억1천6백만원, 인부임 5천9백4십만원에서 적벽 버스투어 일시사역 인부임 5천9백4십만원이고요.
○ 위원 김숙희
39억6천9백6십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그러면 거기서 2015년도에 화순 적벽투어를 해서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본예산은 12억5백6십만원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12억이요?
○ 위원 김숙희
올해 예산을 확실하게 모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금년도 예산이요?
○ 위원 김숙희
네. 2016년도 예산이요? 적벽 버스 투어에 들어가는 운영비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적벽 버스투어에 들어가는 인건비가요?
○ 위원 김숙희
인건비 다 포함해서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일시사역 임부임 5천9백4십만원, 버스투어 임차료가 1억1천6백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본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것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이번에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고,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 3억 3천이죠? 다 합쳐서 얼마나 된가요? 예산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적벽예산이 3억3천은 아닙니다. 적벽 투어는?
○ 위원 김숙희
지금 2016년도 예산 3억3천3백만원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버스 투어 운영비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 관광화순 버스투어까지 합쳐서
○ 위원 김숙희
전부 합쳐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적벽은 적벽 버스투어 1억1천6백이고, 본예산에 버스투어 일시사역 인부임은 5천9백4십만원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전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적벽 투어 버스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3억 넘게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작년 입장료 얼마나 받으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1억6천4백8십1만2천원.
○ 위원 김숙희
146쪽 보면, 주자묘 영정 제작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계단 설치? 누가 사업 하십니까? 이 사업을?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주자묘 보존에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주자묘 보존에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예산 전체 합쳐서 얼마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없는데요?
○ 위원 김숙희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 운영비?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운영비 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보존에다는 저희가 운영비 별도로 지원 않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주자묘 본예산에 전혀 없어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 위원 김숙희
이 영정제작 사업으로 4천이상은 없습니까?
○ 문화재담당 정석기
아까 말씀드린 목 변경만 4천3백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할 것이고, 그것은 본예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영정제작은 도비에서 2천 세워 있어서 매칭 분으로 2천만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은 신규 사업이고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주자학회 있잖아 학회? 우리가 예산 들어간 게 얼마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5천인데요.
○ 위원 김숙희
주자학회 하고 주자묘 보존회 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별도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전혀 다른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 2개 자료 한 번 주시고요. 화순 동구리 호수공원 봄 축제 2천5백만원 예산 세워져 있어요. 이것 화순군에서 내려 보내는 홍보자료 내려 보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 홍보 자료 내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기획실 홍보계에서 보내신 분 있나요? 언론사로 홍보자료 보내신 분 있으시냐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어요. 그럼 홍보 자료를 잘못 갖고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 별도로 봄 축제 홍보는 만들어 보낸 적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호수공원 봄 축제에 대해서 프랑카드 혹시 언제 부터 걸려 있었나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은 제가 …….
○ 위원 김숙희
담당자님? 언제부터 걸려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지금?
○ 축제담당 정선
제가 화학산 축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전부터 걸려져 있었거든요. 이틀간
○ 위원 김숙희
4월 13일부터 걸려 있었어요?
○ 축제담당 정선
아니 13일 말고,
○ 위원 김숙희
프랑카드 자기들 나름대로 겁니까? 화순군에 와서 검수를 받고 겁니까?
○ 축제담당 정선
검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숙희
받은데 받은 날짜를 지금까지 모르고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 아니고요.
○ 위원 김숙희
지금 이게 프랑카드가 언제 걸려 있는지 본인들이 주관하는 축제니까 군이 주관하는 축제가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니까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만 해서 올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단체에서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프랑카드 지적을 받으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이게 예산도 안 세워지고 있는 축제가 프랑카드 걸려 가지고 혼동이 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후 조치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축제담당 정선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예산이 의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
○ 위원 김숙희
그럼 오늘 우리 의회에서 부결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시죠? 그렇게 받아 드릴까요?
○ 축제담당 정선
그건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왜 의원들한테 그런 책임을 복잡하게 만들어 주시냐고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의원들이 충분하게 예산 심의하고, 토의하고 예산을 세워 준 다음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가 왜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화순 연등 축제 이것 예산 세워져 있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오. 안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프랑카드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이렇게 사람들 보는 눈이 많다. 예산이 안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카드가 걸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일주일, 10일 정도 있다. 또 걸렸어요. 이 축제 사암 연합회에서 자기들 자본금으로 합니까? 이 축제? 우리 예산 안 줘도 합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망치도 안 때리고 아무것도 안 놨는데 이런 예산, 프랑카드 걸리게 만드세요. 이 담당 계장님? 이것 혹시 스님들한테 프랑카드에 대해서 말씀 하신 적 있으신가요?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사무국장인가 걸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구리 호수축제 그 관계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좀 말썽이 있었다. 그러면서 …….
○ 위원 김숙희
그래 가지고 이 프랑카드 철거하라고 말씀 하셨나요? 아직 예산 안 세워졌다고 말씀 하셨나요?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네.
○ 위원 김숙희
스님들한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가요? 프랑카드 먼저 철거 하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 또 전화 하셨죠?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계수 조정에서 정리하기로 하고 예산 설명 듣고 질의만 하세요. 과정은 설명 필요 없잖아요.
○ 위원 김숙희
잠깐만요. 그 다음에 스님들이 이거 안 거둬도 된다고 했었나요? 혹시? 말씀하셨죠?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네. 그건…….
○ 위원 김숙희
이거 프랑카드 안 거둬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축제나 우리 회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호수공원축제나 연등축제나 저희들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통과가 안됐다. 그 이후로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드렸고요. 일단 그 단체에서는 시일이 급박한 관계로 아마 미리 그 프랑카드를 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하니 연등행사 사암연합회나 화순 청년연합회나 저희들이 분명하니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를 모른다고 일단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회 추경이 통상적으로 3월 달에 딱 임시회가 잡혔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4월 달에 한 게 이런 현상들이 보여지네.
○ 위원 김숙희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으면…….
○ 위원 박광재
화순축제 문학창작활동 공연사업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박광재
2015년도에 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박광재
그 2015년도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2억입니다.
○ 위원 박광재
2억 그걸 만들어서 우리 화순군에 얼마만큼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3회를 해서 3회 그…….
○ 위원 박광재
3회를 어디서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하니움에서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하니움에서 3회하고 끝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박광재
이것 외부에 가서 화순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것은 못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단지 3회 그걸 우리 군민들 소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2억을 들여서 만들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박광재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물론 그 문화라는 것은 좀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과에서는 작년에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큰 성과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가 적벽축제나 고인돌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는 본예산에서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적벽축제는 10월 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인돌 문화축제도 원래 애당초 10월 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지금 5월로 바뀌어져 갖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부분은 예산 형평성도 있었고 또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번에 좀 추경에 편성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세우시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관광사진 촬영대회 전년도 사업비 얼마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1천만원인가요?
○ 위원장 정명조
1천만원이요? 금년도 사업비 2천5백만원이고요? 그리고 147페이지, 쿠폰제 운영 할인제 보조금 6억중 3천만원, 지금 우리가 쿠폰발매 할 때에 지금 할인해 주는 5%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그 음식점 임대 작년의 경우 한 여섯 군데 줬죠? 임대? 임대사업장?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무료였죠? 임대료 없는 무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작년에 전부 무료였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무료로 시설비를 몇 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 주면서, 사업장을 만들어 주면서 또 5%까지 쿠폰 발행해서 줘서 가서 음식 먹게 만들어서 이것 또 3천만원 보조 해 가지고 그 여섯 개 업체에다 나눠 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건 업체로 갔다기 보다도…….
○ 위원장 정명조
그럼 어디로 가요? 쿠폰은 받은 데서 업체에서 밖에 안 받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그 저희들을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또 쿠폰이라는 것은 그 행사장내에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그러한 다른 데서도 없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꼭 그 업체에 갔다는 것보다도…….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이 보증금은 업체 부담시키십시오. 왜 우리 군에서 쿠폰인쇄해서 인쇄비 들여서 인력동원해서 가서 몇 군데서 근무해 가면서 판매해서 편의 다 봐주고 업체들 임대료 1원도 안 받고 공것으로 주는 무상임대에다가 이게 우리가 지금 보전료를 줘야 됩니까? 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 5%는 쿠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좋죠. 외부 관광객들 와서 만원어치 사, 10만원어치 사 해가지고 다 쓰고 가게 만드는 그건 좋지마는 취지는 좋지마는 그 이익금이 도로 우리 5% 손해가 우리 군 손해가 그대로 영업을 추구하는 업체들한테 넘어 가잖아요. 운주문화축제, 기념군민음악회 1천만원 없던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세부자료를 보면 기존 지금 40여개 행사 중에 연애인 협회에서 가져가는 음악 관련해서 예술 관련해서 가져가는 게 50%가 넘습니다. 지금. 예술단체로, 그런데 거기에 한 4천만원 이상 쓰고 있는데도 또 별도 1천만원 주라는 거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평소보다 이번에 20주년이라 더…….
○ 위원장 정명조
20주년이라 음악제를 별도로 하려니까 1천만원 더 주십시오. 그 내용입니까? 이서 적벽문화제 그것 지금 구성원들 확인하십시오. 추진위원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운주문화축제 추진위원회나 고인돌문화축제 추진위원회에 가서 배워서 사업하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축제위원들 확인하십시오.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 과정, 당장 내일 하십시오. 지금까지 금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이세종생가 기념사업 조성 용역비, 특정 종교단체죠? 종교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특정 종교라고 보기보다도 저희들이 그 기독교인으로서 이세종선생님께서 전국적으로 추앙을 받고 계신 분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특정 종교라고 보기보다도 우리 화순에서 이러한 분이 계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홍보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 생가복원을 그 이세종 생가복원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해놓고 나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군 홍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화순 한말의병 활동사 발간 지금까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한 번도 안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까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화순 군청 1914년도 생긴 이래 한 번도 안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진각국사 논문집 한 번도 제작 안했습니까? 처음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화순 적벽 망향제 누구한테 준다고 그랬죠? 사업비?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작년까지는 그 장두석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금년에도 그 단체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단체가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장두석 선생이라는 분이 그 적벽문화제로 가는 돈에서 사업비에서 다 2백만원, 3백만원씩 갖다가 지금 이거 제를 지냈던 거예요. 화순군에서 이 품목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비 준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적벽문화제 안에 같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작년에야 4천만원 이였지 그전에는 몇 백만원 이였어요. 총 사업비가. 지역사회 홍보자료 도서구입 지원 사업비 3천5백만원, 3권에 등재된 인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소개된 인물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조광조 선생님이랑…….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전체 인원수? 1권, 2권, 3권에 등재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한 다섯 분 정도 되는 그분들의…….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수십 명 중에 그러겠죠. 다섯 분의 수십 명이죠? 저는 안 봤으니까 책 자료를 안 주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조광조 선생님, 양팽손 선생님, 정해조 선생님, 최삼조 선생님 화순 그 선비들 이야기를…….
○ 위원장 정명조
그 화순 인물들 네 분이고. 근데 등재된 인물들 수가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걸 확인하십쇼. 왜냐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주셔야 지금 이 부분이 총 수십 명 중에 우리 화순을 알리고 빛낸 인물들이 네 분, 다섯 분밖에 안되는데 무슨 놈의 화순군 홍보자료는 아니잖아요? 역사인물 홍보자료고 그러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여러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고요. 조광조선생님이라든지 양팽손 선생님이라든지
○ 위원장 정명조
조광조 양팽손 이런 분들 다 다른 책자에서도 다 이미 빛내 버렸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분들의 그 역사소설을 한데 묶었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이 세권 속에 등장인물이 몇 분인지?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몇 분인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까 저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들은 중복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사정, 작년하고 지금 12월 달에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변경된 것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는 작년에 그 의원님들께서 우선 도 지정 문화재를 만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이 확보를 못해주신다 해서 저희들은 문화재 그 전문위원들…….
○ 위원장 정명조
이 부분은 고사정을 흰거미 훼손에 의한 보수복원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자금 3억을 줬어요. 예산을 3억을 승인 했었는데, 지금 이 10억은 고사정 하고는 직접 관련이 아니잖아요. 간접 관련이지, 간접 관련이죠? 뭐 지금까지 그 해주최씨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 저 뒤에 보면 2천만원 학술조사비가 나옵니다마는 아직 학술조사 안했죠? 안한 부분들을 보존하기 위한 다시 본채에도 흰 개미떼가 달라 들어서 훼손이 되니까 보존하는 의미에서 전시실하고 수장고를 짓자 이건데요. 일단 고사정은 도 지정 문화재가 12월 24일 249호로 지정된 것은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변경사항이 없느냐 이말 이에요. 있느냐 이말 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더 작년에 열심히 해서 도 지정 문화재가 됐고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건 고사정이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고사정을 그렇게 하면서 그때 위원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 위원장 정명조
지금 고사정을 보존하기 위한 10억이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그때 당시에, 지정을 할 때 당시에 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아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다고요.
○ 위원장 정명조
작년에 10억 삭감할 때에 달라진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여쭤본 거예요. 몸체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저는 그때 도 지정 문화재를 해가지고 오면 다음에 10억을 해 주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저희들은 도 지정 문화재가 됐으니까…….
○ 위원장 정명조
아니죠. 안에 유물이 뭐 몇가지 유물인지 뭣이 있어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달라진 점이 있다면, 유물이 지금 계속 훼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유물이 학술조사를 아직 끝내지 않은 유물이다 이말 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작년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와서 보셨다니까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 사람들이 뭣 하는 사람들이여 그러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분들이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오셔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확인했어요? 감정했어요? 안했잖아요? 안했기 때문에 이 2천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래서 구체적인 감정을 안했지만 그분들이 보셨다니까요.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안했기 때문에 학술조사 의뢰비 2천만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분들의 권유사항 이었어요. 이것을, 그분들의 권유사항 이었다니까요. 권유사항 이었어요. 그분들이,
○ 위원장 정명조
자 고사정 근게 몸체에 변경이 없다고 그러시면 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 그래도 몸체에 변경은 없으나 저도 의원님들께 설명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춘양 우봉리 침수정 관리사라는 것이 뭡니까? 침수정 관리사라는 것이? 1억.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침수정을 관리하는 관리사도 되고, 거기서 인제 제를 지낼 때 거기다 음식도 하고, 물품도 보관하고,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장사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고사정 유물 학술조사 용역 하실 거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배려해 주십시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예산 드리면 하실 거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만연사 주변정비 변경될 것 있습니까? 변경된 것?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문화재청을 다니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변경된 것 없으면 놔두시고, 인제 답변 안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능주 향교 동서제 보수공사에 8천만원. 제가 말씀 드렸죠? 화순 향교, 동복 향교, 능주 향교 최근 5년간 사업비 했던 것 저한테 자료 주라했는데 오늘까지도 아직 안 왔으니까 이따 오후에 주십시오.
○ 위원장 정명조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50쪽에 주민과 함께 숨 쉬는 행복한 음악회 720만원, 이 음악회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지금 새로 하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신규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반석피아노 학원에서 이 음악회를 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규로…….
○ 위원 김숙희
소리라는 게 반석피아노 학원 그 원장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그 단체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음악회를 2번을 참석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음악회입니다. 근데 우리 화순군에서 이것을 추켜들어서 지금 72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껏 본인들 사비로 진행을…….
○ 위원 김숙희
처음하는 음악회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처음하는 음악회 아니잖아요? 반석복지피아노 학원에서 음악회 했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 위원 김숙희
자료 한 번 다시 받아 보시고, 이게 처음 1회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해오던 사업인지를 확인 한 번 해주시고 진각국사 학술연구 책자 발간. 저희들이 진각국사 다례제는 하고 학술세미나는 하지마라 예산 삭감시켜서 그 2천만원 남은 걸로 이것 지금 학술연구 책자 발간하라고 하셨습니까? 이것 뭘 근거로 해서 학술 책자를 발간하실 겁니까? 갑자기? 언제부터 지금 이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예산이 올라 왔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것도.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번에 처음이고요.
○ 위원 김숙희
학술세미나를 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학술세미나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학술세미나를 해서 그 결과물이 도대체 뭔지 그걸 가지고 지금 책자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러한 결과물하고, 이 진각국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해서 논문집을 만들 그러한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일단 학술세미나를 삭감한 예산이 연구책자로 온 것 같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 위원 김숙희
다음에 그 만연사 주변정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화재 담당하시는 분 쌍봉사 설법전 지금 짓고 있죠?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 위원 김숙희
그 예산 얼마입니까?
○ 문화재담당 정석기
저희가 지금 지원해준 게 16억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전액 16억이 화순군 예산입니까?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에가 우리 보물 있죠?
○ 문화재담당 정석기
보물하고 국보.
○ 위원 김숙희
네.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는데 그때 10억 국비에다가 우리 군비 6억이라고 그때 현장에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그렇게 않고요. 10억을 국비를 지원받기로 했는데, 국비가 이상하니 중간에 인제 과정을 설명을 하면 복잡한데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을 원래 당초에는 지금 설법전이 위에 한옥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은 돈이 지금 부족해서 못하고, 지금 밑에 건물만…….
○ 위원 김숙희
16억 8천이 지금 우리 순수한 군비란 말씀이시죠?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만연사도 지금 그것을 같이 설법전 비슷하게 하시겠다는 얘기고?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고사정이라는 정자가 문화 담당하시는 분, 우물정자 입니까? 정자정자 입니까?
○ 문화재담당 정석기
고사정이요? 정자정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 정자가 지금 향토문화재에서 도문화재가 된 겁니까?
○ 문화재담당 정석기
그렇죠.
○ 위원 김숙희
그 앞에 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재담당 정석기
우물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물의 가치는 뭡니까?
○ 문화재담당 정석기
우물의 가치요?
○ 위원 김숙희
네. 그 우물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재담당 정석기
그 우물은 지금 현재 뭐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고요. 그 앞에 그…….
○ 위원 김숙희
고사정 앞에 우물이 있죠?
○ 문화재담당 정석기
우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병이 처음에 갔다는 의병지하로 써진 그 돌이 있어요. 돌, 우물은 제가 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 정자가 과연 제가 이것을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이 고사정이라는게 고사정 우물의 정자인지 정자정 자인지…….
○ 문화재담당 정석기
정자정 자가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확실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바로 또 우물 있죠?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우물도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우물에 대한 유래도 있죠?
○ 문화재담당 정석기
제가 그 유래는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자료를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저기 정자 작년에 우리 했던 것 3억 1,400만원.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3억이 저희가 지원했고요. 1,400만원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저희가 보수로 알았는데 완전히 해체보수 하셨더라고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실제로 벽은 깊고 안에 그때 들어가 보시라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셨는데 구부재가 대부분 사용 됐습니다. 그리고 흰개미가 먹어 가지고 알을 까놨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건물도 내려올 염려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 문화재 관리위원들께서 그 유물을 수장고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어제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늦지 않았어요? 유물들 보셨죠?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 위원 김숙희
너무 많이 늦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그래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직원의 문화재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좀 미리미리 보수에다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 문화재담당 정석기
그런데 이번에 관리하고 그런 제안을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