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건 및 일반안건 화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화순군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화순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도 2015년 12월 9일 날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규제 심사나 성별영향분석평가나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화순군 조례 2454호 2015. 12. 9.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화순군 축제추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전번에 12월 9일 날 정례회 때 조례 제정하면서 폐지 그 때 해도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화순군 고인돌 문화공원 조성 등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화순군 고인돌 공원은 지난 2006년 5월 군 계획시설로 지정된 곳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위 계획인 화순 고인돌 유적지 보존 정비계획과 부합하도록 세부시설들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추가된 구역에 주요 편익시설을 배치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용 내용은 당초 공원 구역 64,150㎡에서 18,242㎡ 증가한 82,392㎡로 계획하고 사업비 55억원, 사업기간은 2013년∼2017년까지입니다. 3페이지 사업대상지는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169-2번지 일원으로 그에 따른 도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그동안 추진경위는 지난 2006년 5월 공원으로 최초 결정 고시되었으며, 2015년 9월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2016년 2월 공원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공원 구역의 증가와 토지이용계획 변경, 주차장, 녹지, 도로, 선사 생활 체험장 등의 증가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등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입니다. 공원 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용도지역과 공원 결졍 변경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되겠으며 용도지역의 변경하고자 이유는 금번 추가되는 구역 내에 농업 진흥구역이 존재하며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업 진흥구역 해제 사유가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기반시설, 녹지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부내용과 8페이지 도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원 세부조성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 유적지 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지금 2006년도 군 계획 되어있고, 2013년부터 화순 고인돌 유적지 문화공원 조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2017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끝 미에 땅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 면적을 넓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제가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게 선사체험장 조성 공사거든요. 당초 우리 계획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1차 여기까지는 변경이 되었고, 2차 이 부분이 용도지역 변경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디 쪽이에요.
○ 위원장 정명조
입구 쪽.
○ 문화재담당 정석기
주차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변경이
○ 위원 박광재
효산리 2구?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문화재담당 정석기
효산리 입구 도로가 쪽입니다.
○ 위원 박광재
들어오는 입구가 아니고
○ 문화재담당 정석기
아∼ 여기가 도로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효산리 도로인데 골프장 들어간 입구?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골프장 들어간 입구입니다.
○ 위원 박광재
효산리 2구
○ 문화재담당 정석기
모산 마을 건너편 네.
○ 위원 김숙희
올래 면적이 증을 시켰잖아요. 5,400㎡정도 증을 시켰잖아요. 원초 계획이 없던 것을 증을 시킨 것 아니에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당초 계획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되어 있는데,
○ 문화재담당 정석기
여기는 공원 구역으로
○ 위원 김숙희
면적이 64,150㎡에서 18,242㎡ 증가 되어 82,392㎡으로 늘었잖아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18,242㎡ 여기가 늘어난 겁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올래 계획 선보다도 늘렸잖아요? 늘렸죠?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군 계획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면적 자체, 사업면적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 위원 김숙희
왜 이렇게 늘렸냐고?
○ 문화재담당 정석기
아∼ 여기가 당초 계획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공원 구역이 당초부터 정해진 데고, 여기는 공원구역으로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데죠. 여기는 공원구역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주차장하고 지금 현재 체험실 들어갈 때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당초 사업계획에…….
○ 위원 김숙희
그럼 주요내용에서 면적이 변경된 이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초에는 64,150㎡이었는데 면적이 주요내용에서 보면 사업명, 고인돌 문화공원 조성에서 면적이 82,392㎡으로 늘렸잖아요. 지금 18,242㎡이 늘어났잖아요. 올래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는데 늘어났다고 증으로 넣어야 되나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사업 계획에는 들어……. 공원 계획에는 안 되어있다……. 사업변경을 해야만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들어가는 부지가 부분이 보면 주차장, 체험장 연장하고 녹지죠?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여기는 고인돌……. 빠졌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렇게 변경 사항이 되면 활성화가 고인돌 공원에 되나요? 군계획만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 문화재담당 정석기
체험장 시설이 지금은 좀 미비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돼버리면 많은 관광객이 유치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에 고인돌공원에 제일 문제점이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해 주었고, 본인 저도 5분 신문기고에도 내어 주었고, 수많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런 공원 부지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 부지가 좁아서 활성화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그 내용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갈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제가 의원님께 말씀 드렸지만, 이번 추경 때 활성화 계획에 용역을 전문가 집단의 머리를 빌려 가지고 저희들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저희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는 도로 포장도 못하게 하지 포장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한번 해 볼 수 있는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용역 업체가 설정이 되면 의회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현재로서도 큰 대안이 없고, 이제 용역을 맡겨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다. 그것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계속 공원면적 조성만 넓혀주는 게 의미가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 문화재담당 정석기
당초 이 사업 계획은 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고인돌 공원 사업비 중에서 유네스코에서 사업비 가져온 것 있습니까?
○ 문화재담당 정석기
유네스코에서는 사업비 지원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0년 전에 지정할 때는 있었어요. 사업지원…….
○ 문화재담당 정석기
거기는 하나의 그 나라의 이상이고,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항상 궁금한 게 춘양 대신리 지금 거기에 뭐, 뭐 있습니까? 고인돌 관련해서
○ 문화재담당 정석기
고인돌 거기는 보호각이 있습니다. 전시시설
○ 위원장 정명조
전시실이랑 다 있지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 위원장 정명조
거기를 다 놔두고 또 효산리에다 또 지은다 소리죠?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 위원장 정명조
연구소, 전시관, 체험장, 문화원, 식물원 다 넣은 다고 그러는데 왜 이원화를 시키는지 이해가 안 돼, 대신리 쪽에다가 첨에 했으면 다 해야 하는데 공원지정이고 머고 어느 누구에 의해서, 단체장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이리 변했다. 저리 변했다. 해가고 왔다는 이 말이에요. 그럼 2006년도에 이미 정해져 버렸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효산리 고인돌 공원이다 안 그러죠? 대신리가 먼저 들어가죠? 대신리, 효산리 고인돌 공원, 그렇잖아요. 춘양에다 해 놓은 게 머가 있냐 말이에요. 행사도 도곡에서 해 버리고, 모든 행사도, 주권을 도곡에 다 줘 버렸어 지금, 언제부터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서 들여다 될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춘양분들이 약간은 부글부글 끊여요. 표출만 안하고 있다 뿐이에요. 제가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불만이 엄청 많아 지금, 화순군에 빛 좋은 개살구 되어 버렸어 대신리가 그러죠?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를 하면 단돈 1억이 들어 가더라도 55억이란 돈을 하더라도 전부 효산리여, 그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공원을 지정을 늘려 주시오.” 해 버렸는데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지요. 저는 위원님들 뜻을 따를 랍니다. 단, 앞으로 이것을 찬성으로 하더라도 고민을 해 주셔야 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것은 사업계획이 이미 지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006년, 2013년, 2015년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벌써 ……. 되는데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위원장 정명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양쪽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야 돼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어차피 그 도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차량 교차도 못 한다는 것, 그리고 행사를 하면 차량 자체도 못 가게 막어 버린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완전 단절돼 버린 거야 단절, 고인돌 행사를 한번 봐 봐요. 고인돌 행사를 할 때에 대신리 쪽에서 과연 넘어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10퍼센트도 안 돼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활성화 방안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해야 된다니까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해야지 배제 시켜가지고는 안돼요. 딱 치면 춘양 대신리로 나와요. 도곡 효산리로 안 나온다니까. 대신리로 나오지, 처음에만 빛 좋은 개살구 되어 버렸어, 처음에만 거기다 짓어 놓고 도곡 쪽에다 치우쳐 버렸어, 춘양도 가서 정비도 해 주고 주자장 풀도 제대로 뽑아 주고, 그렇게 합시다.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김숙희 위원님께서 좋은 것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춘양과 도곡의 어떤 지역의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현재 도곡에 전반적으로 고인돌 예산에 도곡에 다 ?아 부섰다라고, 한들 실질적으로 도곡 고인돌 공원에 그 많은 예산을 부섰지만, 도곡에 실질적으로 뭐가 지역경제 도움이 된 게 뭐가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곡 주민들도 처음 시작한다. 할 때 부웅 떠만 있었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봐와 같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용역 부분을 정말 이 지역에 어떤 연고를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에 좀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제발 어떤 특정인에 제발 하지 마시고, 서울 쪽에 나름대로 용역 잘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결을 제시코자 아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만연사, 고사정, 포충사 등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일 오후 1시 55분까지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