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15년 12월 15일(화) 10시 03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인 허 가 과
- 문화관광과
- 기획감사실
- 복지정책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산업경제과
- 보 건 소
(10시 03분 개의)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오늘은 총무위원회의 9개 실과소 중 종합민원과를 제외한 8개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성과보고회 및 도청회의 참석을 위해 인허가과, 문화관광과의 예산 설명을 먼저 듣고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중국 절강성과 국제교류행사 참석차 출장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설명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인허가과장 이길용 입니다. 인허가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허가과에는 세출예산으로 110페이지 연구용역비 삭감입니다. 5백만원입니다. 민원처리 결과 만족도 조사 용역 이 사업을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김숙희 의원님께서 저번에 제안하신대로 해가지고 종합민원과하고 합쳐서 이렇게 샘플을 종합민원과하고 인허가과에 민원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측을 합쳐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되 저희가 종합민원과에다 이 돈을 가지고 같이 1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제안했는데 종합민원과에서 자체예산인 5백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다해서 인허가과 연구용역비 5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저희가 기금이 식품진흥 기금인데 18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그 예치금이 8,961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연말잔액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잡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하려고 2천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저희들이 적벽을 운영 하면서 좀 문제점이 발생 될 것 같아서 중단을 하고요. 1,8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화순 팸 투어도 저희들이 1천만원으로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또한 적벽관련해서 미 개최를 하는 관계로 1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군비 확보가 되어 있었으나 올해 금년도에 국비를 확보 하면서 반드시 금년에 다시 또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군비 확보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2회 추경 때 확보했던 금액을 그대로 3억 4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 보시면 도곡 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 그 잔액 1,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그 다음 정율성 선생 교실 재현(능주초등학교) 집행 잔액 1,378만원 삭감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문화이용권 사업에 57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국비 증액에 따른 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도서관 수시 인부임하고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삭감 했는데요. 이것은 메르스 관계로 휴관을 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을 삭감 했습니다. 그 아래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도 저희들이 전기시설 소모품이랄지 그러한 부분이 원인행위가 미 발생이 돼서 3,69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먼저 지금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8억 2,775만 2천원을 아직 그 준공이 안돼서 이것을 지금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전시문화관 관계로 다소 좀 건축분야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13억 7,161만 천원 그 다음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억 7,500만원인데요. 이게 추경에 저희들이 쓴데다가 그 소규모 영향평가 등 인허가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 다음 화순적벽 관광지 정비에 3억원을 저희들이 그 이월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3억원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보조 사업으로 화순적벽 관광지 정비가 있는데요. 이 또한 저희들이 준공기간이 미 도래가 돼서 지금 화장실을 망향정 안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한옥 체험시설 지원해서 저희들이 8천만원을 명시이월 했는데요.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계약은 완료를 했고, 착공은 금주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여기가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미 도래가 되어서 일부 1억 6,700만원을 좀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1억 3,700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이게 지금 내년에 개관을 하면 물품을 구입할 돈으로 1억 3,700만원을 지금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지금 문화재사업이 저희들이 조금 명시이월이 많은데요. 문화재사업이 이렇게 설계를 하고 또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중간에 뭐 지침변경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문화재사업이 많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다음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 정원림 사랑채 복원, 유옥정 철거 및 정비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3억 7,6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쌍산 항일의병 유적 대장간 진입로 안내판 정비도 지금 현재 1억 7,578만 1천원을 시설비를 사업기간이 아직 미 도래 되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 아래 무등산 주상절리대 탐방로 보수도 1억 3,200만원 했는데 이것도 지금 계약이 되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순 천덕리, 회덕리 고분 시굴조사 및 주변정리는 여기 9,910만원 저희들이 시설비를 명시이월 했는데요. 이것도 좀 토지매입을 완료 하고 문화재청 설계 심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 대리석불입상 주차장 조성이 당초 1억원이 저희들이 시설부대비까지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2016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좀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능주, 향교, 충효당 보수 안내판 정비도 지금 2회 추경에 확보가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것도 명시이월을 해서 시급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화순 향교대성전 명륜당 기둥 기단 기와 및 서재번와 보수공사도 1억 6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요. 2016년도에 1억 6,500만원이 가내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합해서 내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춘산영당 개축 삼문 해체보수인데요. 어제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됐고요. 이 또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 300만원을 지금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을유래 조형물 제작 및 설치가 이게 지금 2억원을 2회 추경 때 편성을 했는데요. 아직 사업자 선정이랄지 그 것이 안돼서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바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홍보책자 및 화보집 제작입니다. 이게 2천만원인데요. 이게 사계절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봉사 선원 건립인데요. 저희들이 그 5억원을 아직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어서 5억원을 지금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고인돌 유적 정비인데요. 이게 지금 산사체험장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2차분까지 지금 사업을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9월에 사업이 완료예정이어서 21억 9,7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771만 7,5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본회의장에서 기보고 드려서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은 재무과장이 설명해 드리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지방교부세는 야사지구 붕괴 위험지역 정비 그리고 군도16호선 이천∼서유간 확포장공사 등 제2회 추경보다 특별교부세 14억원이 증가한 1,765억 9,4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2억 3,000만원이 감소한 1,371억 8,100만원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은 사업량 증감에 따라 복지정책실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억 1,700만원, 78쪽 기초연금지원 17억 2,700만원 등 18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업경제과 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7,700만원, 농업정책과 8억 600만원 그리고 79쪽 도시과 2억 4,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지특회계 보조금 3,500만원, 기금 1억 2,7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80쪽 시·도비 보조금은 2회 추경보다 3억 1,600만원이 증액된 236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하단부분 보육료 지원 1억 800만원 그리고 82쪽 안전건설과 재난위험교량 개축공사 5억원 등 6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쪽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은 총 5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서울사무소 임차료 1,180만원, 사무실 임대보증금 2천만원, 사무실 개설에 따른 리모델링비 사용잔액 등 4,5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사무관리비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뢰비용 4백만원, 고객 불만 제로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724만 1천원 등 1,124만 천원을 삭감했으며 변호사 소송사건 선임료, 집행 잔액, 1천만원, 예비비 4억 4,297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 중 2016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240건에 884억 7,800만원으로 2014년도 명시이월 163건 478억 1,800만원보다 406억 6천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세출예산 연도폐쇄기가 전년도에 비해 2개월이 단축되고, 우리군 1·2회 추경 시 재난안전관련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대폭 증액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증가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최소화와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명시이월 사업은 명품화순 상징물 설치 10억원과 안전문화의식 활성화 용역 등 3건에 1억 2,400만원 등 총 11억 2,400만원입니다. 명품화순 상징물 설치 추진 이 거는 현재 계획서는 완료를 했고 최적의 장소에 상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심사 의뢰중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안전문화의식 활성화 용역 등 금년 중에 계약을 완료하고 용역 기간 내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명품화순 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이거 10억 갖고 사업하실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 위원장 정명조
아니 20억, 30억 늘려갖고 제대로 해버리라니까 꼭 10억을 쓸려고 애를 쓰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는 10억 범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 보려고 계약심사 의뢰를 했고요. 계획은…….
○ 위원장 정명조
지금 계약심사 의뢰를 했다 이 말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용역은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이건 용역은 아니고요. 10억 이게 계획은 완료를 했고, 계약심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장소와 같이 이렇게 제안서를 받을지, 장소를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할지 그건 현재 아직 그것은 확정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장소나 뭐 이렇게 무슨 조형물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은 다 섰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건 인제 저희들이 시방서를 낼 때 명품화순을 상징할 수 있는 또 화순을 비젼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과업 지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마 이 디자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면 심사 해 가지고 최종 확정을 해서…….
○ 위원 김숙희
공모였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공모는 아직 안하고 공모할 계획이라 그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죠. 안에 대해서 계약심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계약심사란 것은 사전에 인제 예를 들어서 군비 1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적정하게 뭐 설계가 됐는가,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 됐는가, 이것을 계약심사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계약심사 되면 또 다시 내부결제를 받아 가지고 인제 계약의뢰를 재무과로 이렇게 하는 절차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어차피 명시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년 1회 추경에라도 공모용역 부분해서 한 번 해 봐 가지고 금액을 정해서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아닌 말로 3억이 됐든 장소까지 신중하니 선정해서 한 번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 하는 게 좋지 않냐. 이왕 명시이월 되버렸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 위원장님이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 군수님, 군수님 보고를 한 번 드려봐 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하면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 나가도록 하고 이것으로 가능하다면 또 이것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것을 화순의 랜드마크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제 전체 랜드마크로 한다면 정명조 위원장님 말씀대로 10억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런 조물조물한 거 몇 개 하는 것 보다 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화순을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야지 어디다 뭐 입석같이 뭐 돌 같은 것 좀 세워놓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말고 정말 화순에 오면 뭐가 있다. 그런 랜드마크를 하나 생각을 하시고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문화의식 활성화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게 인제 풀 용역비 안 세워 주셨습니까?
○ 위원 김숙희
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거기에서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안전에 대한 또 재난위험에 관한 이런 용역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고도 대비를 하고 안전의식도 고취를 하고 또 하나는 이 안전에 관한 모든 어떤 중앙 국·도비 확보하는데 그런 그 명분을 삼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근데 다른 시·군도 안전용역을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에서는 저희가 세 번째인가 됩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63억 1,600만원에서 6,400만원이 증가된 6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 추경안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이번에 증감을 하게 됐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 말씀 드립니다. 하단부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3억 8,400만원에서 2억 7,200만원이 감된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지금 이 사업 역시 2015년 7월 1일자로 도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2,72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87쪽입니다. 맨 상단부에 보시면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1억 6,600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가되어서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자활장려금은 5천만원에서 107만 9천원이 증가된 5,17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희망키움 통장사업 근로소득장려금이 2,783만 2천원에서 240만 3천원이 증가된 3,0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상단부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당초 3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1,770만 5천원이 감된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이 5,439만 4천원에서 161만 1천원이 증가되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이 감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182만원에서 20만 5천원이 감이되어 161만 5천원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상단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여기 자애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6억 6,356만원에서 1억 1,500만원이 증가된 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2억 1,518만원에서 6,118만원이 감된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쯤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2억 900만원에서 2,100만원이 감된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드림스타트사업 기간제 인력비 인건비가 7,092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이 되어 6,592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드림스타트 교구 및 재료 구입비 1,700만원에서 200만원 증가된 1,900만원이고요. 운영수당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5,060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가된 6,060만원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상단부에 드림스타트사업 자원봉사자 교통비는 8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임산부 및 아동대상 신체건강 프로그램 사업은 2,5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수당입니다. 당초 2억 3,900만원에서 262만 6천원이 감된 2억 3,638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수당입니다. 2억 900만원에서 1,529만 9천원이 감된 2억 2,49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상단부에 장애인 의료비는 8,546만 7천원에서 2,253만원이 증가된 1억 79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장애인 연금입니다. 17억 5,900만원에서 5,100만원이 증가된 1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13억 9,800만원에서 2억 7,400만원이 감된 1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9천만원에서 4,800만원이 증가된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시면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있어서는 1억 2,2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가된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상단부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당초 3억 8,130만원에서 1,645만 3천원이 감 됐습니다. 3억 6,48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여성 취·창업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당초 800만원에서 440만원이 감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강사비 1억 6,900만원에서 3천만원이 감된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강사비는 총무과에 국·도비 예산을 가져다 썼기 때문에 좀 감을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조손가정 김장 담그기는 696만원에서 778천원이 증가된 7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상단부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리모델링 5천만원은 당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원을 리모델링하고자 했으나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맨 하단부 보시면 결혼이민여성 인턴 지원금이 360만원 전액 감 시켰습니다. 이거는 보상금을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시켰습니다. 95쪽에 그 금액이 지금 보상금에서 (목)변경시킨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은 2천만원을 요것도 부기명 변경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영유아보육료가 53억 900만원에서 6억 1,700만원이 증가된 5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가 25억 3,200만원에서 6,700만원이 증가된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상단부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가 3천만원에서 2,500만원이 감이 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4억 3,2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가된 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있어서는 2억 7,100만원에서 1,300만원이 감된 2억 5,8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에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은 9,700만원에서 3,700만원이 감이 된 5,9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상단부에 CCTV설치비 지원 1개소 여기는 우리 국·공립인 재능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CCTV설치비는 우리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12월 18일까지 설치하도록 된 사업비입니다. 9,93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냉·난방비는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240만원이었습니다만 72만원이 감된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 지원에 있어서는 3,750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된 2,25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12억 6,900만원에서 790만원이 증가된 1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상단부에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운영비가 3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가된 600만원이 되겠고요. 중간쯤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1,260만원에서 180만원이 감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노인 인건비는 24억 7천만원에서 2,262만원을 감이 되어 2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교육 참석 등 해서 3천만원 이었는데요. 1,500만원 감을 해서 1,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상단부에 85세이상 노인 장수수당은 4억 7,5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가된 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합창단 운영도 300만원에서 35만원이 증이 되어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288억 7,000만원에서 19억 1,900만원이 감된 26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는 5억 7,500만원에서 3,500만원이 증가된 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상단부에 응급 안전 돌봄 생활 관리사 교통비는 216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걸 운영비에서 지급하게 되어서 불필요해서 216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온수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은 당초 2,550만원에서 450만원이 감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보시면 양로시설 운영비 양로시설 운영비는 소양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5억 5,300만원에서 3,600만원이 감된 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은 13억 7,200만원에서 778만 2천원이 증가된 13억 8천만원이 되겠고요. 재가복지시설 등급외자 보호시설은 2억 4,300만원에서 778만 2천원이 감된 2억 3,538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418만 6천원에서 150만 6천원이 감된 268만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화순삼성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 지원 사업 3억 7,577만원인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보시면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영어체험 학습이 3,600만원에서 492만 3천원이 증가된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이 12억 3,342만 3천원에서 3만 1천원이 감이 되어 1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생략하고요.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의료급여진료비가 12억 1천만원에서 3만 1천원이 감된 12억 1,084만 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자활공동체사업 자금대여가 당초 6억 7,773만 8천원에서 1,072만 7천원이 감이 되어 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건립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0억 5,348만원 예산을 건립비로 세웠는데요. 지출은 4억 2,211만 8천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억 3,136만 2천원을 이월시켰고요.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BF인증에 따른 추가기간이 약간 소요가 되어서요. 지금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BF인증은 장애인관련법을 보면 저희들이 장애 없는 생활환경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은 모든 건축물이 다 이 BF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두 번째 시설부대비도 역시 346만 1,600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세 번째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은 국·도비사업인데요 693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작은데 보건복지부와 KT간 용역 체결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이 됐고요.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다는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대부분 지금 보면 거의 삭감조서가 많이 있는데요. 그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같은 것은 3천에서 2,500만원을 삭감 시켰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것은 사업 량이 거의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우리 그 복지정책실의 삭감된 내용들은 사업 량이 없어서 줄어들거나 없어서 지금 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런 것도 있고요. 인제 국·도비가 중앙에서부터 사업비를 거의 저희들은 보면 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세 번에서 네 번까지 변경이 됩니다. 뭐 그러니까 추경마다 거의 변경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국비 변경으로 해서 목 변경하고 그러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가 있는 사업을 잘 발굴해 내지 못해서 돈이 남아서 삭감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애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복지사업이 신청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건 타 먹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신청 들어오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이 발굴로 가더라고요. 개발하고 발굴해서 찾아내서 주는 복지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이제 열심히 1년 동안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 지원대상자들 클라이언트들을 좀 더 많이 찾아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덜 되었음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근데 의원님! 제가 저도 1년 남짓 1년 한 3개월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물론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되는데 거의 찾아내기 이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혜택을 못 본 경우는 거의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물론 한 두 명은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복지가 맞춤형으로 그렇게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인력도 좀 증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 위원 김숙희
아 그게 뒷바라지가 되어야 되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한사람이 엄청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보니까 이 돈을 주고나면 한 달이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또 다음 달 돈 줘야 될 것 계산을 해야 되고.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인제 발굴이 안 되고 찾으러 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92쪽에 한 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지금 13세 이하만 주고 있나요? 교육비만 13세 이하인가요? 한 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양육비가요?
○ 위원 김숙희
13세 이하들만 주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92쪽.
○ 위원 김숙희
92쪽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92쪽. 양육비는 지금 만12세 미만 아동만 줍니다.
○ 위원 김숙희
13세가 아니고 12세로 되어 있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만12세.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13세 이하 그렇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만 12세면 13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하 아이들만 지금 지원을 하는 건데, 5백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숫자가 늘었다는 예기네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사실은 이런 경우에 보면 저희가 반납 액이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시·도비 그 국·도비 반납할 때 보시면 막 몇 억씩 반납을 하고 그러거든요. 내년도에 그러면 중앙회에서 사실은 사업 량이 변경이 없는데도 돈을 갖다 막 각 시·군에다 이렇게 내린 경우도 있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럼 매칭하느라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래갖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내년에는 다시 또 반환해 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한 부모……. 아니 변경인데 사업 량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됐냐고?
○ 위원 김숙희
그 증액을 하는 게 국·도비 때문에 증액을 하는 것인지 우리 사업 량은 작년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사업 량은 변경이 아닙니다. 그냥 내려오니까 저희가 했고요.
○ 위원 김숙희
네. 그럼 현재 120명 정도 관리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 인원에는 이게 120명이 언제 인원입니까? 2015년도? 2015년도.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지금은 거의 한 100여명 될 거에요. 아마 현재로는.
○ 위원 김숙희
그 자애원 있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네. 좀 궁금한데 이 자애원을 관리를 우리 화순군이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안합니다. 도에서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안하죠? 도에서 하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근데 왜 도비가 이렇게 없고, 우리 군비로 다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 김숙희
지금 89쪽 보면 이게 도비사업인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전에는 의원님! 옛날에는 이 사업이 그 자애원 같은 경우는 80대 10대 10대 이렇게 왔거든요. 그럼 80% 국비가 왔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제가 와서 보니까 지방으로 이거 시설 다 내려 버렸더만요. 운영비 그래 가지고 도비는 조금 주고 나머지는 거의 군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 위원 김숙희
그럼 이거 우리가 저 기부체납 받아버려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기부체납은 지금 상태로는 못 받죠.
○ 위원 김숙희
아니 근데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군비를 많이 들여야 할 이유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사회복지법인으로 된 지금 시설이니까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을 안했을 때는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지방자치 때에 자치단체나 국고로 귀속이 되는데, 현재 상태는 관선 체제로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될 건데 저는 인제 이 시설을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군비만 많이 들고 없애야 된다 한다면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애기를 안 받으면 됩니다. 안 받으면 점 점 해서 인제 딱 그 18세까지 정리가 되면 다 인제 퇴소를 하게 되면 그 때는 정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애기들이 또 계속 나타나고 하니까 또 안 받을 수도 없고…….
○ 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우리 김숙희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90% 정도가 지금 군비잖아요. 10%는 지금 도비고. 왜 지금 운영자가 됐든 종사자 같은 1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46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임명권 채용권이 없냐 이 말이에요 지금. 권한행사를 못하고 있냐 그 말씀이죠?
○ 위원 김숙희
그렇게 아무 권한도 없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에요. 사회복지법인은 원래 채용권 임명권은 우리가 안 가져요. 어디나 다.
○ 위원장 정명조
아 그러는데 90%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위원 김숙희
그 부지가 지금 소유가 누구 거예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사회복지법인 자애원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그리고 그 건물들도 자애원거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근데 그 건물이 지금 법정관리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법정관리 중이죠? 이 법정관리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원래는 근게 그 관선인사 체제로 가면 몇 년 되어서 정상화되면 다시 이렇게 돌려주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는 또 특수한 경우에요. 그 지금 재산 자체가 다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어려워요. 지금 현재로는 한 몇 억이 돼 있는가? 압류가? 12억 정도.
○ 위원 김숙희
그럼 앞으로 자애원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화순군의 집행부에서? 계속 이렇게 90대 10으로 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군비를 집어넣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근데 그것을 저도 많이 진짜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 주지 않는 한은. 예를 들어 그 압류된 돈을 일단 풀어야 되거든요. 정리는 해야 되는데 그 것이 할 수가 없어서…….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실장님! 압류된 게 풀려도 도로 또 법정관리 끝나서 개인한테 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근게 가는데 인제 그 법인 가족들은 다 이미 손을 떼었거든요. 지금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지금 여기에 대한 법령이랄지 상위법령 있으면 좀 찾아 가지고 담당 계장님! 좀 주십쇼. 왜냐하면 90%나 지원을 해 주면서 아무 해라하니까, 줘라하니까 주고 아닌 말로 심부름꾼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법령을 뒤져서라도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인제 법인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 종사자 인건비 쓰고, 애기들 먹여 살리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이 사업이라는 자체가…….
○ 위원장 정명조
근게 중앙지구 법령에 의해서 몇 명당 40인에서 50인이면 뭐 17명을 써라 법령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이것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 말을 시켜 지시를 하면서 돈을 왜 안 주냐 이 말이지. 내 말이 그 말이거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네.
○ 위원장 정명조
보조금을 주면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왜 국비를 안주냐? 근데 이 사업체가 지방 이양화 되면서…….
○ 위원 김숙희
다시 정확하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됐다고?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예산이…….
○ 위원장 정명조
자 강민채 계장님! 그 부분은 언제 한 번 별도로 설명 해 주십쇼.
○ 위원 김숙희
그렇게 하고 그 자애원이라는 것도 시설이 있잖아요. 이게 보호시설이 앞으로 국가정책을 한 번 보시면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 넘어서야 될지 다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을 상담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지금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빨리 습득을 해서 아이들을 그냥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우리 화순군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순군 아이들도 있지만 그냥 외지에서 많이 온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또 다른 데로 빠져 못나가게끔 굉장히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스템이. 근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에서는 아이들 프로그램을 상담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을 케어 하는 입장으로 가야지 단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시설은 앞으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애원이 나는 자꾸 우리 화순군에 있는 시설 하나가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야되는데 이게 관선이 있어 가지고 계속 우리 군비만 이렇게 들어가고 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물어본 겁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의원님! 거기가 상담사도 있고 다 있어요. 생활지도사도 있고…….
○ 위원 김숙희
아니 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들이 사고를 냈을 때 사후 방법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예방 방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진로 계획이나 그 아이들의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장소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제 이게, 지금 정책이 그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지금 인제 그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데 원래는 그 다섯 명…….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런 것도 못하면서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주 문제아들이잖아요 지금 다. 학교에서 중학교나 보면, 근데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다는 애기를…….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자애원처럼 고아원이 시·군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요. 그럼 우리가 곡성에는 삼광원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보성에는 자애원 같은 고아원이 없기 때문에 그 애기들은 이리 오고 오며는 어차피 인제 주소가 다 화순 자애원으로 옮기기 때문에 또 군민으로 보시면…….
○ 위원 김숙희
어떻게든지 군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고 국·도비가 좀 들어갈 수 있게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잘못 되면 영업활동 해버려요. 102쪽 화순삼성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 지원 사업 삭감 사유가 뭡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사유가요? 그거는 별도로 좀 제가 복사를 해다 드리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십쇼.
○ 위원장 정명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전남과학기술고등학교 국제교류방문단 행사참석 관계로 제가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총무과는 총 2억 1,956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국제화여비로 퇴직예정공무원 국외연수 2,400만원 감액 했습니다. 당초 한 20명 정도 봤는데 14명이 이렇게 퇴직을 해서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으로 출연금 3천만원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중단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 지원으로 대학생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천만원 역시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 그 다음 2015년 출연한 대출이자 지원으로 이렇게 충당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출연금 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전화요금, 정보통신망 이용료 각각 2천만원 3천만원해서 5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온나라 문서배부 시스템 구입 2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자체예산으로 일괄 보고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설비예약 프로그램 개발 3백만원 사용하고 1,7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쪽 교육기반 조성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숙소지원 1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부영아파트 임대 계약료가 이렇게 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인사관리로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총 2억 8,658만원 사용 잔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6쪽 공직자 사기진작으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팀별 유니폼 구입 5,500만원 중에서 4,400만원 삭감을 하고 1,1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밑에 보시면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운영 1,100만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진행요원 보상 3백만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시상 및 경품 구입비 해 가지고 총 합하면 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기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급식비 1,1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9천만원 편성을 했는데 당초 실외에서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직원들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실과소 자체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으로 들어있는 급식비 1,100만원하고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팀별 유니폼 구입해서 1,100만원 해가지고 2,200만원을 2만원씩 이렇게 줘가지고 한마음 실과소 자체적으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연금부담금 정규직 1억 5,500만원하고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정규직 1억 5천만원 각각 증액 했습니다. 다음 밑부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01만 3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5쪽입니다. 2015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7억 2,874만 6,800원입니다. 먼저 한국전쟁 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 및 추모관 건립은 그동안 사업계획은 완료됐고, 유족측과 사업범위라든가 관련문제 등 제반사항 협의 관계로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계약심사는 완료를 했고, 결심을 얻어서 발주 준비를 하려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교공동학군제 및 의료특성화고 추진 연구용역 3천만원입니다. 고교공동학군제는 광주광역시에서는 찬성을 하나 전라남도 교육감의 반대로 현재 용역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라남도 교육청 및 도 교육위원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또한 나주시와 공동학군제 추진 공조활동을 전개해서 연구용역과 고교공동학군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숙소지원비 1천만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교사가 준 게 아니고 임대료가 어쨌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숙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예산입니다. 근데 지금 당초에는 금액이 더 임대료가 많을 줄 알았는데 약 63만원 해 가지고 11개 동만…….
○ 위원장 정명조
인상율 인상폭 네. 그러시고 저쪽 명시이월 부분. 한국전쟁 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 및 추모관 건립. 지금 추진 중이시다. 했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근데 지금 듣는 소리에 의하면 이제 유족회라는 데를 민간인학살 유족회라는 데를 지금 구성이 돼 있죠? 단체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거기에서 지금도 희생자들 접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접수를 받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기준을 둬서 정관인지 자체법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임회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민간인희생자요 그런다는 거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설 납골당에 지금 납골을 지금 보관을 하시려면 보통 2백만원에서 3백만원 들어갑니다. 10년에서 20년, 거기에는 명패도 없고, 동판도 없고, 석판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가서 이름 써 놓고 가서 가족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등재를 해 놓으면 백년이고, 천년이고 우리나라 화순군이 없어지기 전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해 주고 제사를 지내주고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지금 희생자를 지금 몇 백 명씩 막 접수를 받고 있고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정해 버리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손을 놓고 있다는 것 그거 빨리 조치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나든 안했습니다. 전쟁 막 끝나는 후에 태어났습니다마는 이 전쟁통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몰라요. 주·야로, 그런 상태에서 인후보증 서가지고 동네에서 인후보증서 주면 어 그때 희생자였으니까 희생자 명단에 올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그것이? 근데 왜 우리 군비로 그 명단을 세워줘야 되냐고?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우리 삼촌 갖다 올려놔요. 산소도 없어, 필요 없어 뭐 찾도 못했어 관리도 안했어, 딱 해놔 버리면 야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자 그럼 그리 오면 되요 앞으로는, 엄청난 역할을 할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자체 규정 만들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일단은 우리 현재…….
○ 위원장 정명조
어떤 식으로 해서 민간인희생자 되어 있는 명부에 올라와 있는가? 우리 군에서 한번 자체조사한 적 있죠? 접수 받아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지금 구성을 해야 되요. 이 탑을 뭐 계약심사 받고 뭐 사업시행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낮에는 좌파였는데 빨갱이였는데 아니 저녁에는. 낮에 국군하고 국군하다 희생되고 아닌 말로 저녁에 인민군에 동조하다가도 또 죽으면 거기도 희생자다 이 말이여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도래할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빨리 2016년도 1월달 빨리 구성 하십쇼. 심의위원회 명단 싹 받아서 그 쪽에서 갖고 있는 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가? 뭐 이장이 그때 태어났어? 심지어 가보도 안한 사람이 어떻게 알아? 마을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때 희생당한지를? 아이 뭐 3명 4명이 도장 찍으면 지금 거기다 딱 등재 해 준다는 거여 회비 얼마씩 내라하고,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나부터라도 우리 선조들 조상들 관리하기 싫으니까 거기에다 딱 새겨버리면 끝나 버려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몇 백만원 몇 1천만원 값어치를 한다니까요. 그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 거기에다가 그 추모탑 추모관을 건립하면서 검증 없이 한다? 큰일 날 짓이에요 큰일 날 짓, 그것 빨리 구성 하십시오. 1월 달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아무튼 합리적으로…….
○ 위원장 정명조
총무과장님한테 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한테 해 버렸네. 근데 기획감사실장이 추진해야 될 일이에요 이 일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제가 방금 말씀 하신대로 합리적으로…….
○ 위원장 정명조
빨리 군수님한테 보고 해 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기준에 따라서 접수받을 수 있도록 바로 총무과에다…….
○ 위원장 정명조
그래 가지고 밖에 여론이 흉흉해요 흉흉해.
○ 위원 김숙희
근데 그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좀 덧붙이면 지금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각 면마다 한명씩 하고 그래서 우리 군청 출신하신 실장님으로 퇴직하신 분도 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천면 대표로 제가 해 가지고 이 상황에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명단을 보고 가서 무슨 회의 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게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제일 큰게 뭐냐면 유족회에서 하는 애기가 우리는 그냥 탑만 세워주라 했다. 근데 우리 군수님이 공원까지 다 만들어라 했다. 그래서 저희는 추모관을 하지 말고 추모벽을 하자 그 이야기를 해도 추모관을 하라 그랬다. 이게 무조건 유족회에서 우리 군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왜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진상조사규명위원회에서 나오는 명단이 있어요. 한 3백명 정도 나라에서 그때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끊겼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화순군에서 그 김성인 의원님 계셔 가지고 그 조사를 한번 특위를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특위구성에서 나와 있는 명단이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특위가 아니고 뭐 위원회 해갖고 있어.
○ 위원 김숙희
아니 조사위원회 특위에요. 특위 조사위원회를 했더라고요.
○ 위원장 정명조
특위?
○ 위원 김숙희
네.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그 명단이 또 있어요. 그래 그 명단하고 또 자기네들 그 명단만 우리는 검증이 된 명단만 하자 그렇게 애기했더니 그분들 그 유족회 입장은 뭐냐면 인후보증을 서겠다. 인후보증을 서서 계속 신청을 받겠다. 받아 가지고 우리는 3천명에서 5천명 정도 하겠다. 그러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 부분은 1월달, 2월달 집행부에서 만약에 위원회 구성 안하면요 의회 차원에서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심각한 문제에요 이거. 재검증 안하면 큰일 날 문제에요. 지금 듣기로는 뭐 천명도 넘어버렸어 이미,
○ 위원 김숙희
본인들은 3천명에서 5천명 잡고 있어요. 그 정도니까 집행부에서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재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70억 2,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35억 500만원 감 하였습니다. 감된 사유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지원하고 있는 유류보조금 안분비율 적용으로 자동차세 주행분 39억 4천만원이 감 되었고 무등산CC 동강레저개발의 재산세 18억 체납으로 인하여 재산세 11억 4천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주민세는 당초 7억 9천만원에서 재산분과 종업원분 1억 6천만원 증가한 9억 5천만원입니다. 재산세는 71억 5천만원에서 11억 5천만원 감소한 60억원이며 자동차세는 345억 2천만원에서 39억 4천만원 감소한 305억 8천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50억 2천만원에서 14억원이 증가한 64억 2천만원으로 그 중 종합소득세분 5억 5천만원, 양도소득세분 4억 7천만원, 특별징수분 27억 9천만원이며 법인세분은 2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219억 3,400만원중 경상적세외수입이 85억 9천만원입니다. 그 중 재산임대수입이 6억 4천만원이며 사용료수입이 14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우수한약재유통주식회사 매각사업 수입이 20억 6천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억원으로 금리 인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예금이자수입이 감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3억 3,600만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1억 5천만원, 기타수입이 129억 9천만원이며 이행강제금의 대부분은 건축법 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 동복호 유역 하수도관련 수입 1억 1천만원은 화순군이 광주상수도사업본부와 체결한 동복호 유역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받게 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3,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료 48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하여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용 창 봉투 및 소모품 구입으로 200만원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개보수 사업으로 당초에 남면사무소 건강 증진실 설치예산 5천만원을 남면사무소 내부보수공사로 부기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예산액 7억 5,500만원 중 2억 2,957만 7,070원을 지출하고 잔액 5억 2,542만 930원에 대하여는 본 사업이 내년도 6월 25일을 준공예정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나 현재도 공사공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12월말까지 지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면사무소 내부공사는 2015년 3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공사 감리비 3천만원, 부대비 352만 8천원은 준공기한 미 도래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명시이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면사무소 건강 증진실 설치 왜 못했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그것을 당초에는 그 2층 창고위에다 건강 증진실을 5천만원 가지고 설치 요구가 들어와서 앞전에 아마 2회 추경 때 반영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로는 설치할 수 없는 예산이었고, 저희가 또한 이번에 구조진단을 해보니까 도저히 그 위에다 증축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남면사무소 그 내부공사로 이렇게 변경해 주라고 그것이 요구가 들어와서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 위원장 정명조
예산명목이 지금 건강 증진실이 이게 지금 그 군수 연두순시 때에 뭐 식당을 공간 뭐 밥을 3,4인분 차리는데 밥할 공간 누울 공간 해 가지고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세워진 예산이에요. 이 5천만원이,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또 이걸 갖다 내부공사에다 써 버리면 또 해주라 하려고 내년에? 또 식당 짓어 주라 그렇게 분명히 또 나와요. 부녀회에서 이것 부녀회 하고 생활개선에서 건의했던 사항이에요. 우리 군수님 연두순시 때 그것 좀 짓어 주십쇼. 밥할 공간이 없고, 잔치할 공간이 없고, 음식준비를 못 합니다. 김장도 못합니다. 별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군수님이 네 해 줄게요. 해 가지고 5천만원 세웠던 예산이여 이 예산이, 근데 거기다 써야지 왜 안 쓰냐고?
○ 재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인제 저희는 인제 그 부분도 이야기가 나와서…….
○ 위원장 정명조
남면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문제에요. 지금, 방송설비도 1천만원 주니까 안 쓰고 있다가 반납했다 또 다시 주라 해 가지고 다시 주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건강증진관계는 바로 옆에가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또 생각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명조
무조건 5천만원 거기다 안 쓰니까 남면 내부공사로 5천만원 들여 갖고 또 우리말로 그냥 멋있게 또 해 분다. 그 말이에요 지금,
○ 재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 위원장 정명조
이런 건 차라리 삭감을 해갖고 넘겨줘서 내년에 다른 사업을 만들어 줘야지…….
○ 재무과장 서정국
남면에서 또 그 면사무소가 여러 가지로 그 노후되고 그래 가지고,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해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저 거기에 대해서도 그 남면면사무소 내부 보수공사가 5천만원에 딱 맞아요? 신청을 받으셨나요? 뭘 무슨 비용으로 어떻게 쓰겠다는게 다 들어왔나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인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재계장님이 다녀오셨는데 한번 그쪽으로 설명을...
○ 관재담당 최영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기 변경된 건에 대해서는 남면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올라왔고, 그 담에 남면면사무소 내부보수공사는 지금 창문이랄지 이런 것이 다 단열창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창문 교체하고 안에 그 책상배열 이런 문제까지 해서 5천만원으로 좀 빠듯하지만 가능은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계장님! 이 사업을 하지마라가 아니에요. 우리 군수님은 또 2016년도 연두순시 가서 또 남면 주민들 각 사회단체에서 그 놈 갖고 5천만원 갖고 못하니까 인제 올해도 또 딴 데다 해 주십시오. 하면 또 대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여.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면장님이랑…….
○ 관재담당 최영미
네. 그걸 상의를 남면장님하고 부녀회랑 해서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인제 연두순시 때 그 애기 나왔어. 제가 들고 왜 그 예산은 작년에 딴 데다 써 불고 인제 안하기로 썼소 안 그러면 그때 또 표가 우수수 떨어져 버리네.
○ 관재담당 최영미
아닙니다. 그 거를 합의해 가지고 남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안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 관재담당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도 그거 들었어요. 부녀회에서 김치…….
○ 재무과장 서정국
증진실 설치관계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백신특구 활성화 학술대회 개최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 전남·경북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이걸 취소하고 내년에 전남도하고 우리 화순군이 공동으로 복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화순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국비 2억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국비 2억 1천만원을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진흥재단으로 바로 교부를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3,9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 2개의 기업을 지정 하려고 했으나 1개 기업이 탈락하고, 1개 기업만 지정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2,52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 10명 계획이었으나 신청자가 없어 7명만 했기 때문에 잔액 삭감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 1억 3,400만원 이 부분도 일자리 재심사에 탈락한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4개 기업 4,810만 4천원도 역시 이것도 신청기업이 적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7천만원은 7월 1일부터 2차년도 사업이 개시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한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민원발생 등으로 시설이 지연되고, 또 복합동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하고 함께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7억원에서 1억 3,700만원 집행하고 5억 6,2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1차 공사가 벽라리 등 4개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지 등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지연 되어서 이월하는 부분입니다. 백신특구 활성화에서 5,500만원인데 아직 예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모제안서둥 작성 4천만원 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명시 이월하는 부분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억 7백만원에서 5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1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동아에스텍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인데 지침에 따라서 1차 70%만 1차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완료 후에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교육 행사실비보상금 7백만원에서 230만원 집행하고 466만 4천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광주 남구하고 혁신지도교육 등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195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재 화순 식품산업단지가 공사중 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잔여사업비에 대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면 농공단지 오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는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도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잔여사업비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화순전통시장 문화 관광시장 육성사업비 국비 2억 1천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당초 국비 2억 1천만원, 군비 2억 1천만원해서 4억 2천만원으로 금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집행을 저희가 국비까지 받아서 이렇게 소상공인진흥재단에 납부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았었는데, 국비는 중기청에서 소상공인진흥재단으로 바로 가고 저희 군비도 소상공인진흥재단에 이렇게 납부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국비에서 삭감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궁금한 것 동면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뭐야 저기 레미콘사건 이후로 분양된 것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분양된 것은 없고요. 분양 하려고 지금 분할한 것도 있고요. 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뭐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 신청한 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출 예산액은 103억 1,5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 농촌의료서비스 제공사업 (201)일반운영비(목) 1,610만원 감액과 (307)민간이전(목) 2천만원 감액은 차량비 일반 및 한방 진료소모품 구입비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화순군신생아 양육지원 및 건강보험 지원 (301-01)사회보장적수혜금 (목) 2,040만원 감액은 출생아 감소로 수혜대상자가 감소되어 감액하였으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301-01)사회보장적수혜금 (목) 2,880만원 감액은 출생아 감소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135쪽 윗부분 입니다. (307-01)의료 및 구료비(목) 750만원 증액은 체외수정시설비 지원 사업대상자가 당초 36명에서 40명으로 증가되어 사업비가 변경되어 증액편성 하였으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307-01)의료 및 구료비(목) 750만원 감액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대상자가 당초 10명에서 3명으로 감소되어 사업비가 변경되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3-02)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목) 812만 3천원 감액은 지원 기준단가 변동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136쪽 맨 위쪽입니다. (307)민간이전(목) 450만원 감액은 타 재단의 중복지원으로 인해 당초 9명에서 4명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36쪽 감염병등 질병 예방관리 (307-01)의료 및 구료비(목) 4,500만원 감액은 노인독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예방접종비를 국가에서 부담함으로써 절감된 예방접종 약품비를 감액하였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301-01)사회보장적수혜금(목) 327만 2천원 감액은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기준초과 및 대상자가 사망으로 인해 당초 3명에서 1명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비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307-01)의료 및 구료비(목) 6,628만 8천원 감액은 민간의료기관 접종대상자가 감소되어 사업비가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결핵입원명령자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다음장 137쪽 (307-01)의료 및 구료비(목) 4백만원 감액은 객담검사 및 진단 (307-01)의료 및 구료비(목)으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202-01)국내여비(목) 1만 1천원 감액은 사업비 변경되어 감액하였으며 비순응결핵환자 관리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101-04)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목) 250만원 감액은 (201-01)사무관리(목)으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맨 아랫부분 응급의료체계구축 자동심장제세동기 지원 사업 (405-01)자산 및 물품 취득비(목) 1,531만 2천원 감액은 자동심장제세동기 구입비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138쪽 감염병 관리 장비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405-01)자산 및 물품 취득비(목) 6천만원 증액은 메르스 발생에 따른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증액하였으며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을 고려하여 명시이월 하여 사업추진 하고자 합니다.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307-01)의료 및 구료비(목) 50만원 증액은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메르스 환자와 밀접접촉한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소지가 화순읍으로 되어 있어 1명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치보철 사후관리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201-01)사무관리비(목) 39만원 증액은 (301-01)사회보장적수혜금(목) 39만원을 감액하여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화순노인전문병원(BTL정부지급금)입니다. (201-03)행사운영비(목) 129만 8천원 감액은 (402-02)민간대행사업비(목)으로 (목)변경 편성하였으며 139쪽 중간부분에 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BTL정부지급금) (402-02)민간대행사업비(목) 3,666만원 감액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실시협약서 제58조에 따라 5년마다 국고채 금리변동에 따른 사업 수행령 제…….에 따라 시설임대료 부담금이 감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01-04)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목) 54만 8천원 감액과 140쪽 (301-09)행사실비보상금(목) 244만원, 감액은 (201-01)사무관리비(목)으로 목변경 편성하였으며 140쪽 중간부분에 기본경비 (201-01)사무관리비(목) 1천만원 감액과 (202-02)월액여비(목) 2,590만원 감액은 부서운영비 및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 집행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반환금 기타(목) 134만 9천원 증액은 2015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금인 기금사업이 변경됨에 따른 사업비 정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그 인공관절이라는 것 지금 척추도 해당됩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척추는 안 되고 무릎만,
○ 위원장 정명조
근게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물어본다고 했어. 아 내 주위에 지금 돈은 없어 가난해 죽는 사람이 척추를 가서 자식들…….
○ 보건소장 정승회
그 무릎만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상자가…….
○ 위원장 정명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