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하고요. 2016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은 총 6억 8,325만원입니다. 국비가 6,921만 8천원, 도비가 9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210만원부터 민원인용 전산소모품 3백만원 포함해서 6,27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것은 기계유지보수비 성격이 다 거의 전부입니다. 유지보수비 무인 민원 발급비 1,092만원, 그 다음에 통합 유지보수비 정보 알리미 그 다음에 행정 SMS사용료 60만원, 다 유지보수비입니다. 특이한 사항이 민원업무 배상보험공제 가입비가 1,580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민원을 보면서 어떤 착오나 배상이 있을 경우에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지금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은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 실과소에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1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7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읍면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3,924만 3천원이고요, 여비가 1,306만원입니다. 전액 읍면으로 지금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입니다. 여권발급도 저희들이 국비로 예산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2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 예산입니다. 지금 밑에 쪽 입니다. 인건비로 4,15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체가 지가 조사에 관련된 소모품입니다. 꼭 필요한 소모품이고요 그 중간에 보시면 지가 검증 수수료가 4,255만 4천원, 그것이 저희들이 정기분 하고 수시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분은 분할합병 등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고요. 총 1억 92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보시면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 및 재 설치비로 8백만원, 사무관리비 예산입니다. 2,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구축 예산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비 5백만원, 전산용품 구입비 6백만원 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6,462만 1천원은 이것은 전부 다 기계시스템 유지 관리비입니다. 237쪽 상단에 보시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유지보수비로 2,190만원도 똑같은 성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내역을 보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그 다음에 행거, 지주 제작 설치,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 해서 총 도비 500만원, 군비 3,560만원 해서 4,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도하는 금액입니다. 1,06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건물 부여사업으로 29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 소관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해서 4,300만원, 여비 4,2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2쪽 어디서나 민원 소모품 구입을 그게 어디서나 민원이라는 게 뭔 사업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서.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을 총칭해서 이렇게 쓰고자 하는 소모품입니다.
○ 위원 김숙희
어디서나 민원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민원을 통합적으로 해서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숙희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233쪽 그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용역 있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인허가과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설문지 작성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합민원과만 따로 하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이 앞전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지금 인허가과에도 5백만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5백만원 가지고 했고요. 인허가과는 저기 중복이 된다 해서 아마 삭감하던지 불용처분 하던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음 그러니 이걸 같이 한 설문지에다가 인허가과하고 우리 종합민원과하고 같이 해서 한 번에 용역을 하면 어쩔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아!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만족도 조사내용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게 안 되어 있는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아!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지금 통합으로 용역하고 있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숙희
그럼 예산이 지금 인허가과에는 안 써야 되죠? 이 예산이?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숙희
네.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행사실비보상금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가 2015년도에 몇 명이었나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지금 33명입니다 지금 현재.
○ 위원 김숙희
처음부터 33명이었나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숙희
20명 아니었어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처음에는 일부였다가 조금 보완이 된 걸로…….
○ 위원 김숙희
증원 하셨나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근데 지금 그 분들을 선진지 견학시켜 드리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밑에 예산이.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지금 올해 민원모니터요원을 운영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자체교육도 시키고 또 될 수 있으면 군정발전이나 애로사항 위주로 이렇게 건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사업성격이 많아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좀 보고 견문을 좀 넓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최소한의 예산을 견학비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지금 매달 실시하고 계시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매달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여기서 나오는 민원이 한 달에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지금 2건에서 3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의 민원 공사 그렇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처음에는 7건 정도, 8건 정도 있어서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면장님들도 계시고 그런 사업성격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주로 주민불편사항 또 행정에 건의 이런 내용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각 면의 그 민원들 창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키워야 이렇게 키우면서 사업을 좀 해줘야 할 의미가 있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지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평소에 했던 사업에서 뭐 선진지 견학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또 넓히셔 가지고 점점 이것을 키우실 것인지?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아! 지금 굉장히 이분들이 지금 도에서도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례로 이렇게 근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 위원 김숙희
도에 운영비 나오는 가요 이거?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아! 지금 실비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교통비로 2만 7천원을…….
○ 위원 김숙희
그거 전부 2만 7천원씩 주는 것이 지금 도비로 주고 있나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아! 군비입니다.
○ 위원 김숙희
군비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단가가…….
○ 위원 김숙희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군비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아니 근데 저는 점점 이렇게 사업을 넓히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인제 이번에도 최소한의 요구를 지금 했습니다. 더 많이 하려다가 1회고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담에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 이거 지침에 의해서 도로명 홍보물 제작 계속 지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올해도 이것 지침서가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지금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공문으로 시설비는 국도비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지금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국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비는 군비로 하도록 공모를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제가 올해 한천면의 지적을 이장단에서 했더니 제가 가서 확인을 했더니 거의 100% 다 마을회관을 방문을 해서 그 도로명 주소를 스티커를 다 붙였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도 홍보면 거의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실 것인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저기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지금 해서 저희들 공문으로 내려 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하라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들어있고, 네. 그래서…….
○ 위원 김숙희
평가 항목에 들어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그 부분은 널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우리 그 여기 예산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작은 도서관 지금 운영하고 있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작은 도서관?
○ 위원 김숙희
네. 민원실에.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지금…….
○ 위원 김숙희
네. 그래서 저희가 1,500만원 들어서 책을 도서구입 해 준거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쩌신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지금 저쪽에 제가 한 번씩 점검을 해 보고 있습니다. 주로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민원인들이 와서 지금…….
○ 위원 김숙희
대여 대행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대여도 하고 읽기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 얼마나 대여를 했는지 그 자료 한 번 저한테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선진지 견학 부분, 우리 민선6기 출발하면서 지금 33명으로 출발했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정명조
모니터요원이? 13개 읍면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까? 우리 요원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3개 읍면에서? 2명 3명씩? 근데 선진지 견학 지금 작년에는 안 갔죠? 처음이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올해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진지 견학 가려면 지금 총무과 산업경제과 뭐 종합민원과 복지정책실 다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정명조
갈려면 한 5백만원 천만원 싸갖고 가지 뭔 128만원 갖고 뭐 쓰고 온다고 지금. 33명이나 데리고 가면서 뭐 챙피살 일 있어요? 지금,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를 드리고요.
○ 위원장 정명조
전번에 작년에 지금 12월 달에 일비 10만원 지급하다가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2만원 식비 7천원 해갖고 2만 7천원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0만원 다른 위원회들은 다 10만원씩 주고 있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다른 위원회의 일비 보상, 전부 위원들 10만원씩 주고 있죠? 대부분?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위원회는 10만원인데 여기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근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2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기준 자원봉사자 2만원 일비 주듯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전국 시장박람회 가며는 예를 들어 1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0일 해 가지고 편성해놨지. 갈 때는 아까말대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7천원…….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새마을지회 지도자들 7만 5천원씩 일비주고, 지금 데리고 갖다 와요. 산업경제과 화순시장 선진지 견학 교육 일비 10만원씩 일당 주고 지금 데리고 갔다 온다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10만원 지급은 않습니다. 산정을 해갖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지금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요 지금. 산업경제과에 10만원씩 일비 해 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 선진지 견학을 간다 하면 1일을 하는 경우에 2만 5천원 7천원 식비 해 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10만원씩 10인 10일 1,000만원 이렇게 들어 있다니까. 예산이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러니까요. 그건 그 횟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 무조건 1일 가면은 2만 7천원 7천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드리게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통 이것을 지금 전체 17개 실과소에 보면요. 제일 적은 데가 어디가 들어 있냐면 인허가과에 뭐 2백만원짜리 하나가 들어 있어요. 선진지 견학이 나머지는 전부 5백에서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률화를 시키던지 민원모니터 요원도 선진지 견학 가려면 다른 형평성 있게 좀 빠지지 않는 선을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해놓으면 내년에도 이 금액 계속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몇 월 달에 가실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지금 이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이렇게 예산을 좀 넉넉하니 올릴 것인지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 라 하면은 또 내년에 더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회 추경 때 올려 갖고 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좀 늦게 가더라도 1회 추경에 올려 갖고 가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저희 인허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허가과에는 세출예산서가 총 5억 6,976만 2천원이고요. 국비 1억 5,400만원, 도비 7,600만원, 군비가 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요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위생환경 개선홍보 물컵 구입이 5,70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군 관내 일반음식점 760개소에 대한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밑에 3,8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푸드백 용기 이것도 그 위와 같이 우리군 관내 일반음식점에 대한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400만원 짜리가 선진음식문화체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견학이 400만원 짜리가 되겠습니다. 그 담에 그 밑에 인제 금년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명품화순 음식문화 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 이게 그 담양에서 지금 선진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규로 장기간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 각종 체육행사대비 숙박업소 위생용품 지원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약 50개소에 수건하고 비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위생업소 의견 들어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이게 인제 1,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760개소 일반 제거하기는 좀 부족합니다마는 이놈 가지고 이제 최대한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이게 3억원이 예산 세웠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달에 개소한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시·군비 남은 절반씩 해서 세워진 사안입니다. 나머지 세출예산서는 이제 특별한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인제 571쪽 이제 기금에 대해서 인제 총 9,869만 3천원이 되는데 대부분이 예치금 회수금 해 가지고 세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출로 해서는 이것도 인제 특별한 뭐 사업이 아직은 지금 예치 중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만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쪽에 아름다운 건축물 현판 제작 그거 지금 매년 하고 계시는 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이게 지금 저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건축을 이렇게 봐가지고 인제 저희들이 아름다운 건축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거든요.
○ 위원 김숙희
공모를 해서?
○ 인허가과장 이길용
공고를 해 가지고.
○ 위원 김숙희
공고해서 선정하세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래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신청한데가 없어 가지고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고요. 내년도에는 혹시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으면 선정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게 좀 아름다운 건축물 현판 제작을 지금 30만원씩 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 왔는데 올해 또 이걸 잡으셔서 어디에…….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이건 해마다 하는 사업…….
○ 위원 김숙희
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 15년도에는 전혀 예산을 쓰지 않으셨네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했는데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공고 하셨나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240쪽 보면 위생환경 개선홍보 물 컵 구입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하고 틀린게 뭡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게 같은 사업인데요, 용품만 달리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물 컵만 구입하는 것 아니시죠? 지금 물 컵이 5,700만원 어치에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물 컵은 이제 물 컵대로 구입하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물 컵만 5,7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아니 물 컵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뭐 뭐 지금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세팅지 그런 걸 다 해 가지고 이 앞 번에는 모범업소만 줬던 것, 좋은 식단 실천업소만 줬던 것을 전체 대상으로 주겠다 그 말씀이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대로 잘 하는데만 하지 말고 이제 전체적인 식당을 지원해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모범음식점 이런 데를 많이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전체 체제를 바꿔 가지고 이렇게 전체 업소를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그 물품을 물 컵하고 지금 푸드백 하고 용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3가지로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뭐 세팅지 그런 건 아닙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리고 저 뒤에가 또 1,000만원짜리가 또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이것 또 1,000만원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선정 해 가지고.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그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푸드백 있잖아요? 그 푸드백 하고 용기가 작년에는 만 3천원 곱하기 71장해서 9,230만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여기는 푸드백 해 가지고 천원이 돼 있는게 지금 뭐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작년 것 하고 이렇게 납니까? 푸드백이?
○ 인허가과장 이길용
작년 것이요?
○ 위원 김숙희
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작년 것 단가를 제가 한 번…….
○ 위원 김숙희
작년 예산서 한 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푸드백이 지금 푸드백이 뭡니까? 종이가방인가요? 음식 이렇게 봉투같이 담아가지고 주는 그 종이가방을 지금 푸드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푸드백이 뭐…….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음식을 싸갈 수 있는 그런…….
○ 위원 김숙희
가방이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종이백 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예산이 푸드백이 1만 3천원으로 잡아졌던 것은 그럼…….
○ 건축민원담당 이기봉
올해는 그 박스까지 제작을 해줬고요. 그 문 여닫는 박스까지 해줬고.
○ 위원 김숙희
아!
○ 건축민원담당 이기봉
내년에 할 것은 그 용기만 저희들이 지원을 할란다 그런 차원에서 단가가 다릅니다.
○ 위원 김숙희
용기만 해준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 박스가 지금 13만원씩 해 가지고 71군데 넣어 줘 가지고 9,230만원. 근데 그걸 푸드백 하고 푸드백이. 그렇습니다. 그럼 명품화순 음식문화 아카데미 운영은 신규 사업이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 친절학습 향상을 위한 현장 견학은 작년에도 하셨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이건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작년에 어디로 가셨는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금년에 지금 저 전북 군산하고...
○ 위원 김숙희
아∼ 2015년도에?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전남 담양 두 군데를 갔습니다.
○ 위원 김숙희
담양하고 어디하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전북 군산 해 가지고 그 두 군데를 갔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리고 음식문화 아카데미 운영하시는 거 운영 방법하고 어떻게 하실려고 지금 이렇게 1,000만원을 세우셨는지?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들이 저 그러니까 금년도에 대표적인 예산이 그 시설개선 지원 자금을 해 가지고 개방형 주방시설 하고 이제 입식테이블 사업을 했는데 그게 올해 신청자가 이렇게 많이 없고 또 자부담이 있고 해서 그 사업성이 좀 없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제 그것 보다는 일반음식점 영업주의 그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것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 갔는데 담양군에서 지금 음식문화 아카데미를 지금 실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들이 벤치마킹 약 16주간 해 가지고 강사를 이렇게 초빙 해 가지고 그걸 다양한 그런 저 현장 체험이나 그렇지 않으면 친절서비스 그 다음에 음식 뭐 개발하는 것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교육을 음식문화의 개선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장기적인 교육 사업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일반음식점 영업점 100명 정도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16주간 그걸 할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어디다가 이걸 위탁 맡기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허가과에서 바로 직영 하실 겁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위탁을 지금 저 담양같은 경우는 남도의식 개발원이라고 상당히 이게 그 유명한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게 그 외식업지부에다 위탁을 해 거기에서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가장 잘하는 업체에서 그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 보면 이용업소 봉사활동 기구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뭡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게 저도 그걸 알아 봤는데요. 저희가 노인전문병원 그 다음에 소양원, 요양원, 군부대 해 가지고 우리 이용단체에서 19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입소자들 그걸 월 1회 약 한 2천여명 이상을 매년 이렇게 머리를 깎아 주거든요. 거기에 드는 그 장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효과가 높다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거 매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런데 지금 이것 복지정책실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좀 자원봉사하고 겹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용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곳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확인 안하셨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거기 이것도 지금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도 지금 우리…….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이것도 전 업체에다
○ 위원 김숙희
전 업소? 음식점에 전부 음식업에 지금 주실 거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일반음식점에다.
○ 위원 김숙희
가족이용업소가 아니고 음식점에 주실 거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근데 왜 500개밖에 안 세워 가지고 760군덴데…….
○ 인허가과장 이길용
우리가 지금 충분히 세웠는데 그 기획감사실에서 깎아 버렸습니다.
○ 위원 김숙희
깎아 버렸어요? 기획감사실이 왜 500개만 해 주면…….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해 줄려면 760개를 다 줘야지 500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또 이것 말썽 나겠습니다. 증액 해 주십시오. 증액 해 주세요. 해서 홍보물, 항상 우리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행정 하라는 게 저희 의원님들 생각이시잖아요. 760개로 해서 주시려고 사업을 세우시려면 전부 다 주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예산을 넣기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가를 협의 했는데, 아무튼 부족한 것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인허가과장님하고 상의 하셔 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그래도 너무 이렇게 단가 낮춰서 싼 걸로 하지 마십시오. 이왕 해 주시려면 좀 우리 화순군에 얼굴이니까 좀 잘 해서 사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참고로 지금 저 저희가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요. 금년도 사업비가 약 1억 6백만원인데 내년도 지금 음식문화개선 해 가지고 약 9,500만원 지금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해서…….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셨던 부분하고 중복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감안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장 정명조
239쪽 아름다운 건축물 현판 제작 재질이 뭡니까? 재질은 뭘로 해줄 거예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재질은 그 때 그 때마다 인제 재질을…….
○ 위원장 정명조
건축물 양식에…….
○ 건축민원담당 이기봉
동판으로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동판으로? 동판인데 3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 건축민원담당 이기봉
크게 안 하고요. 조그맣게 해 가지고 아름다운 건축물 1호, 2호 그렇게만 해서 붙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문패 식으로?
○ 건축민원담당 이기봉
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총무과 예산에 보면 1일 명예군수 명패 제작 50만원 그래요. 이미 명패하나 제작하는데도 50만원인데 뭐 이걸 동판으로 해 주는데 3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번지수까지…….
○ 건축민원담당 이기봉
그런데 이제 그것을…….
○ 위원장 정명조
제작 과정이 복잡한데 이거.
○ 건축민원담당 이기봉
위원장님! 저기 두께라든가 재질에 따라서 단가는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 주라고 관내 건축사라든가 공문도 다 띄웠거든요. 선정을 좀 해서 추천해 주라는데 안 들어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다음에 240쪽 명품화순 음식문화 아카데미 운영 대상자가 누구다고 하셨죠 아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일반음식점으로 해 가지고 약 100개소 정도…….
○ 위원장 정명조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음식점이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약선요리 뭐 힐링푸드 관련해서 음식예산 수억 수십억 갖다 썼어요. 지금, 근데 또 인허가과까지도 이걸 아카데미를 하겠다. 이거 뭐 저 특정 대상자 밖에 안돼요. 특정인들 밖에, 요식업지부가 성역화 돼 있어요. 지금, 특정인들만 움직여요. 나머지 회원들은 전부 입금만 자동으로 그냥 회비만 월정회비만 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한 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기술센터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 엄청나게도 투자하고 있잖아요. 음식관련해서는 그래서 인허가과에서 만이라도 좀 이걸 좀. 제가 일 덜어 드릴게 하지 마세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이건 저희들이 그 위생민원계가 특화된 업무가 있거든요. 이제 그 식중독예방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포커스를 그런 쪽에 맞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실습 재료가 남아 가지고 각각 집에 갖고 다닌다니까요. 지금 뭐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그 비싼 고기를, 241쪽 이용업소 봉사활동 기구지원. 아까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계속 말씀해서 제가 중복 질의 하는데 관심사항이 똑 같아서 그래요. 이거 지금 143쪽에 보면 복지정책 중증장애인재가노인들 해 가지고 6백만원씩 매년 지급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뭐 사냐고 물어 보니까 가위하고 이런 것 이용기구 최고가 염색약, 소모품은 염색약인데 이것 인허가과에서 주는데 좋아요 이 회원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 회원들 몇 명 안 됩니다. 그러죠? 한 30∼40명?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겠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장 정명조
화순군 전체에 면 단위에 아예 이발소가 하나 있을 뚱 말 뚱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고 전부 자기들 그냥 기구 좋은 것 장만해 부러요. 이거 돈 기다리고 있어. 해마다 기다리고 있어요. 야 올해는 뭐 살까? 내년에는 뭐 사자. 그래서 이것 내년에 주시더라도 격년제로, 어디 승진해 가고, 영전해서 가시기 전에 내림주고 가십시오. 2017년도에는 주지마라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도 이젠 이걸 그렇게 애기 했거든요. 이게 뭐 해마다 이렇게 주는 것이 타당하냐?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2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한 2천명 깎기로는…….
○ 위원장 정명조
가위는요. 장인들은 30년, 50년. 어제 내가 똑같은 애기 했는데 30년, 50년 써요 가위. 제가 지금 한 군데를 26년 다니는데 가위 바꾼 것 못 봤어요. 가위 안 바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이·미용업소 관리를 하니까 그러지.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이·미용업소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위생관계도 해야 되고, 다 허가도 관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산 일단 금액을 떠나서 내년에는 집행하시더라도 지양을 했으면 쓰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이것은 내년도에 복지실로 한 번 바꾸도록…….
○ 위원장 정명조
아∼ 그러니까 내년에 한다니까요. 2016년도에 하는데 저 승진해서 가실 때 그 다음 과장님한테 절대 세우지 마라고 하고 가야 돼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럴게요. 내년도에는…….
○ 위원장 정명조
계장님들 싹 딴데로 영전 승진해 갖고 가 버리면 필요 없어.
○ 인허가과장 이길용
내년도에는 이것을 복지실 하고 한 번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42쪽 식중독예방 홍보물, 그것 여름인데 그 비닐로 따뜻한 앞치마 하지 마십시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종사자들이 안 입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름용, 겨울용, 동절기용, 하절기용 해 가지고 좀 신경을 좀 쓰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한 5백만원만 더 주면 쓰겠소. 시원하니 하게 사업해야 되니까. 한 번에 해야지.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뭐 누구 울 일 있소, 지금?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 위원 박광재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저는 우리 인허가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설명을 지금 들으면서 또 우리가 예산을 보면 정말 음식 관련된 예산들이 좀 많이 있단 말 이예요. 저는 우리 실장님께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힐링푸드 목적이 뭡니까? 지금 우리 힐링푸드 몇 회째 했습니까? 지금? 힐링푸드 축제 지금 하면서 음식 하나 제대로 만들어 논 것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인허가과 이런 음식 관련된 예산만 맨날 몽땅 막 뒤집어 쓸라하지 말고 뭔가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좀, 최소한에 1년에 한 가지 음식이라도 좀. 상업화를 한 번 시켜보라는 거예요. 음식의 특화거리를 만들어 보던지, 그렇게 주문을 해도 이것 예산 전부 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매년 몇 십억 들여서 축제를 하면서 최소한의 우리야 어떤 그런 것 하려고 지금 축제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인허가과도 보십쇼. 가면 갈수록 인허가과도 사업부서로 지금 전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뭐 예산을 얼마를 증액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 주는 것은 예산으로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번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보충 답변 드려도 될까요? 힐링푸드 관련해서요.
○ 위원장 정명조
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우리 박광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음식 축제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음식을 브랜드 시켜가지고 상업화시킨 것이 당연히 목적입니다. 또 하나 목적은 이 음식축제를 통해서 화순군을 알리고 이미지를 알리고 또 지역경제를 선순환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통 음식 축제 보면 인삼 축제가 있습니다. 인삼 축제로 인삼 튀김으로 대박을 결국은 냈거든요. 그런데 그 축제도 약 한 10년간 걸쳐서 음식 축제를 한 과정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회 2013년 처음으로 힐링푸드 페스티발을 했는데 그 때 연구개발을 통해서 사실 정말로 그 소박하게 출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화순 전남대 음식학과라든가 이런 전문 우리 교수들 교육을 통해서 한 60여종 이렇게 발굴을 해서 그 때 선을 보였고 이번에 인제 2회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횟수를 거듭하다 보면 결론은 이 음식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먹고 알려 주고 하게 되면 이 관내에 있는 우리 음식업체에서 상업화하기 위해서 아마 그 소유권을 받아서 음식점도 차리고 또 이게 인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기술센터도 분명하게 교육을 통해서 음식은 개발이 됐습니다. 그 음식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푸드텐트 푸드코트 이렇게 또 응원부서 통해서 인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격이 좀 높아지고, 품질이 높아지고 하면은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은 부족합니다만 저희들도 인제 또 그런 쪽에서 많은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조금 미약합니다. 이 음식을 바로 축제에 어떻게 보면 2번 해 가지고 상업화 시킨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다라고 저희들도 뭐 교수님들도 그러고 전국적으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마는 좀 지켜봐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문화관광과나 이렇게 하도록 센터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힐링푸드 축제를 할 때부터 저는 음식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계시지만은 어떤 정확한 어떤 계획 없이는 우리 직원들의 자리 이동에 따라서 그 사업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저는 많이 있다. 라고 봅니다. 설령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중장기계획을 정확하니 세워서 이걸 끌고 가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자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2,3년 있다 실장님 퇴직하시죠? 저는 이걸 어느 누가 그만두더라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밑바탕이 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자 음식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책임을 지던지 문화관광과가 책임을 지던지 인허가과가 책임을 지던지 책임의 정확한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술센터가 확실하게 음식은 책임을 지고 있고요. 다만 인허가과는 위생업무 음식에서 위생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해서 감시감독하고 지도하고 또 홍보하고 교육이 필요한 아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적은 돈입니다마는 예산을 넣은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음식 부분들도 그렇든 어떻든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음식에 관련된 예산만큼은 농업기술센터 쪽에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저는 쪼개지 마라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말씀 나온 김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인허가과장님! 조금만 더 서 계십시오. 1분만 1분만 더 서 계셔. 이왕 나온 김에 22개 시·군·도에서 주관하는 금년도는 담양에서 했습니다마는 행사를 남도음식문화축제 몇 일간 합니까? 3일? 3일? 거기 소요되는 예산 한 번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3일간 해요 3일간, 남도음식문화축제, 우리 화순 힐링푸드 음식축제는 너무나 공룡화 돼 있다는 것 지금. 몸집이 너무 부풀어 있다는 것. 예산관련 모든 행사관련 기간관련. 출품작 101가지 금년 음식. 그것 그 날은 가서 보니까 또 실은 어디서 먹을 데도 없어, 파는 사람도 없습디다. 101가지를 여기에서 4층에서 해 가지고 뭐 맛보기 전시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서 축제기간 현장에서는 찾아 볼 수 가 없어요. 그 음식을, 그러니까 인제 우리 박광재 위원님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지적 할 거예요. 돈은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 3년차 2회차인데요. 그 전부터 약선 요리 뭐 향토문화 음식 연구회 뭐 해 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있었어요. 쭉 예산을 갖다 썼었고. 특정 로비에 의해서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좀 나쁘게 말하면 치마 바람을 휙휙 날리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43쪽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저희들 내년도 화순적벽 버스투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5,9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저희들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관광화순 종합 홍보, 주요관광지 홍보, 리플릿 제작 3,000만원 등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버스투어 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적벽화순 버스투어 하고 관광화순 버스 투어를 위해서 1억 3,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관광화순 종합광고료로 온라인 종합광고 3개소에 3,000만원, 서울지역 와이드 광고 7개소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버스외부 광고료가 저희들 축제관련 광고인데요. 3,000만원, 그 다음에 택시외부 광고료 이것도 마찬가지 축제관련인데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간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박람회행사 화순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2,600만원하고 문화관광해설사 팸투어 그래서 행사 운영비로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관광 진흥 기금 출연금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으로서 1억 13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래에 관광안내 표지판 개보수입니다. 이게 지금 지특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특 1,5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관광안내 표지판 개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지특으로 해서 13억원을 확보를 해서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화순적벽 관광기반시설 정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지특으로 해서 12억원을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중국인 관광자원 주자묘 기반 정비입니다. 중국인들의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석축하고 계단설치 등을 위해서 지특 5억원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은 3억 3,300만원 그래서 8억 3,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도곡 온천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이것은 도곡온천이 너무 그 도로가 노후가 되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지특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군비 8,000만원 그래서 2억원을 계상 했고요. 그 다음에 맨 247쪽 맨 위에 보시면 화순온천관광지 기반시설 정비도 이것도 지특으로 해서 3,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그 배수관 그 잔여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48쪽이 되겠습니다. 도곡온천 온천수 그 공동급수 온천수 사용료를 위해서 1억 179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화순 운주 문화축제 행사를 위해서 9,000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9쪽입니다. 그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그 주자학 아카데미를 좀 올해부터 좀 해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좀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년마다 했던 정율성 선생 국제교류 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맨 위에가 되겠습니다. 충의사 그 진입계단이 많이 노후가 되고 그래서 그 진입계단 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화순 생활문화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내년 1월에 지금 개관할 예정인 그 화순 생활문화센터가 위탁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등을 위해서 1억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0쪽 행사운영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유치를 아랫부분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유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좀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251쪽입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산사음악회를 위해서 3,500만원을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문화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문화탐방 등 4개 사업에 문화원사업 활동지원을 위해서 3,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그 운영비랄지 간사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해서 5,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4,978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중간정도 보면 그 소외계층에 하는 그 문화이용권 사업을 위해서 4,0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지원으로 소소미술관, 다산미술관, 규남 박물관 3개소에 도비 사업으로 그 운영비를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254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열린 도서관 운영에서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을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55쪽입니다. 서유리 공룡 화석지 보호각 설치 실시설계를 위해서 이거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그래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을 위해서 한천농악 가야금산조, 도장리 밭노래, 우봉 들소리 해서 그 전승지원 운영비로 3,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시설비입니다. 운산암이 남면에 있는 운산암의 그 인접 구거가 붕괴가 돼서 그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서 석축을 좀 설치를 하고 그 주차장이 없어 마을 공용주차장을 같이 설치를 하고자 4억원을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예산사 내삼문 보수공사입니다. 그 향토문화예산 44호인 예산사가 목재 같은 것이 부식이 되고 심해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4억원 계상을 좀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고사정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고사정은 지금 현재 도지정 문화재지정을 진행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유물을 지금 현재는 고사정만 하고 있는데 유물도 지금 내년에 지금 도 지정 문화재로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그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 유물이 보관 장소가 없어서 많이 훼손이 되고 있다. 그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권유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 수장고 등 그 관리사를 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주변공사로 해서 10억원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충사 복원사업은 지금 내삼문이랑 다 있는데 석축하고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그 4억원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개천사가 저희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데요. 그 개천사 비자림지구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그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고요. 개천사 입구 그 아랫부분 석축이 좀 일부구간이 안되어 있어서 그 석축정비를 위해서 2억원을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만연사 주변정비입니다. 우리 만연사는 화순군의 대표 사찰인데다가 7천여 명의 신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양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후원재 건립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살아 숨쉬는 향교 활용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써 능주향교 하고 동복향교에서 국비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으로서요 7,560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도에서 시행했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다시 또 군으로 지금 편성을 하게 돼서 국비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문화재 그 79점 중에서 31점을 특별관리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7,560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란지교 음악회 등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써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고인돌유적지 관리는 뭐 기간제관리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는 조그만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60쪽입니다. 고인돌유적지 내 잔디밭 화단조성 등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6,400만원을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민종합문화센터인데요. 군민종합문화센터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가 좀 여러가지가 섞어져 있어서 관리소모품 구입 1,000만원 뭐 소독 및 방역 전기시설 소모품, 보일러관 세척 및 검사 뭐 여과기 여제 교체해서 총 사무관리비가 1억 5,7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2쪽입니다. 여기도 군민종합문화센터 공공운영비로서 그 실내바닥 청소 및 왁스작업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들 쭉해서 공공운영비가 5,2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9,91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염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천정이 많이 녹슬고 지금 빔이 녹슬기 시작해서 그것 보수도 하고 그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2층 그 옥상조경도 2,000만원 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9,9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 관광홍보택시 외부광고료 지금 5,440만원 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작년에 처음 실시 하셨죠? 축제관련 홍보 택시에다 택시는 가만히 서 있습니까? 지나다니는 차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나다니는 차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면 홍보문구가 가벼워 가지고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뭐가 지나가서 보니까 나는 일부러 관심 있게 택시를 봤거든요, 한참 서 있는 택시도 한참 봐야 홍보문구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 이번에 그 예산 이것 세우셨는데 “그런 거라면 무슨 홍보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작년에 그 “적벽하고 축제하고 동시에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다 적벽을 하고 축제 홍보를 하고 축제 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이렇게 없애 버리면 적벽 홍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동시에 한 번 해 보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색깔이 환한 것은 괜찮았는데, 다소 저희들 하고 나니까 좀 어두운 택시는 조금 홍보효과는 조금 미미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제 금년도 내년도에 할 때는 그것을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축제 지나고 나서 적벽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적벽홍보는 계속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이게 지금 그 광고료를 두 달만 붙이는 것 아니고 계속 붙이고 다니는 가요? 1년 내 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일단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그것을 떼지 않는 한은 계속하고 있죠. 저희들이 광고료는 안 줘도 그러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 위원 김숙희
그럼 택시가 지금 적벽을 붙이고 다닌가요? 전체 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개월 비용이 아니네요. 그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일단은 저희들은 금액은 2개월 비용만 줬고. 옛날에는 축제만 끝나고 나면 그것만 붙였다가 바로 떼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적벽을 하고나서 저희들이 축제부분만 이렇게 떼었습니다. 그런데 적벽이 지금도,
○ 위원 김숙희
서 있는 택시도 한참을 쳐다봐야 저희가 축제 뭐 문군지 홍보문군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점에 있어 지적 한번 해드리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244쪽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외국인 단체랑 수학여행 이걸 계속 지금 하셔야 되는지? 이거 무슨 효과 있었나요? 작년에 이것 외국인단체 몇 팀이고 수학여행 몇 팀 하셨는가요? 담당자님?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금년도에 저희들이 적벽을 하면서 일시 좀 중단을 했습니다. 적벽을 하다 보니까.
○ 위원 김숙희
2015년도에 사업 안하신 거예요 .이것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했는데 내년도에는 적벽을 제외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 위원 김숙희
적벽을 제외하다니 무슨.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적벽을 포함을 해 버리면 이게 저희들의 인센티브가 이거 밑 빠진 독의 물 붓기 식으로 돼 버리니까.
○ 위원 김숙희
아니 외국인 단체관광하고 수학여행 코스에는 적벽이 안 들어 있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그러니까요.
○ 위원 김숙희
네. 원래 안 들어 있었죠? 처음부터?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막 처음부터 저희들이 올해 일시중지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해 볼까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작년에 이것 예산 세워지지 않았나요? 작년에 세웠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래서 이번에…….
○ 문화재담당 정석기
2013년도부터 세워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제 금년도에는 적벽을 이렇게 개방해 내국인 관광객까지 했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을 저희들이 적벽을 개방하다 보니까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적벽에다가 더 플러스를 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이 굉장히 낭비될 요인이 발생을 해서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내·외국인 하던 것을 2016년도에는 외국인하고 수학여행만 하겠다.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6쪽 주자묘 기반정비. 이것 부지 사는 게 아니고 석축 계단설치 주변정비 뭐 조경 담장 배수로 이것 하시겠다는 8억 가지고 하시겠다는 사업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주자묘 한 번 거기 가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이게 가보면 석축하고 계단설치 이거 다 해 놓으면 주자묘가 원래의 모양을 보존하면서 살리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인공적으로 가서 계단 설치해 버리고 주변정비 조경해 버리고 담장 쌓아 버리고 배수로 해 버리고 이러면. 원형 손실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일단은 저희들이 그 주자묘 관련은요. 지금 도에서도 굉장히 전라남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지역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은 화순을 도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일환으로 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서 이번에 또 사업비가 확보가 됐고요. 일단 뭐 관리사라든지 사당 같은 경우는 거의 원형에 가깝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정비가 너무 가서 보시면 그 진입도로랄지 너무…….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진입도로는 괜찮아요. 네. 진입도로 여기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진입도로는 별도로 할 거고요. 그 안에서요. 안에서 들어가는데. 네. 지금 현재 석축하고 있고요. 지금 계단보수 같은 것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담장 뭐 조경 이런 걸 너무 그 분위기에 안 맞게 해 버리면 이 주자묘의 본질에서 좀 염려가 된다. 전 그걸…….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사업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담장도 그 때 도에서 와서 봤죠? 네. 담장도 그때 도에서 와서 현지를 보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도비가 들어 있으니까 지특이 들어 있으니까 물론 와서 보셨겠죠. 그 다음에 249쪽 제가 매번 주장하는 진각국사 다례제 5백만원짜리 진각국사 학술세미나 1,500만원짜리 2개 합쳐서 2천 짜리를 지금 4천으로 늘려 놓으셨어요. 그렇죠? 4천으로 늘려 가지고 지금 결과물 혹시 뭐가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작년에 그 많은 더 인원도 참여를 했고요. 제가 직접 작년에 뭐 출장중이여서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다례제가 다례제 하고 학술대회하고 같이 겸을 하면서 그 만큼의 뭐 우리 화순군의 홍보랄지 그 다음에 진각국사에 대한 그 정신이랄지 그것은 조금 고취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이 예산 그때 해 주면서 유적지 향토문화제 등록 여부 그렇죠? 학사정 하고 우리 그 자치 샘 하고 그것 등록할 수 있는지? 학술세미나에서 그것을 좀 거론을 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진행 중이신가요? 결과물이 나와 있는가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향토문화제 등록을 위해서 원고 작성하고 계세요? 그럼 언제 등록하실 겁니까?
○ 문화재담당 정석기
원고 작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총 한 9점 들어 왔어요. 9점 들어와서 지금 금년 말경에 지금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하려고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9점이라는게 지금 진각국사 유적지 포함해서 유치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문화재담당 정석기
포함해서.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오지호 화백 예술혼 계승 사생대회 그게 지금 신규 사업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이 신규 사업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게 실은 그 동복에서 저희들이 보조금만 안줬을 뿐이지 동복에서…….
○ 위원 김숙희
원래 지금 조그맣게 있지 않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동복에서 지금 계속 그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동복에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동복 번영회에서 했는가요? 아니 그러니까 번영회 주관으로 했는가요?
○ 위원 김숙희
아니 이 사업이 옛날에 그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어디서 했던 사업이었었냐고?
○ 문화예술담당 정덕자
그 동복에서 저희 사업비가 아니고 그 상수원보호구역사업으로. 네.
○ 위원 김숙희
상수도보호 구역사업으로. 아∼
○ 문화예술담당 정덕자
그쪽으로 했어요. 이번에 저희 사업비는 처음으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했는데요. 인제 저희들이 이게 오지호 화백하면 우리 그 서양화가에 거목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분의 그 사업을 동복면 조그마한데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군에서 보조금을 좀 줘서 하는 것이 그 오지호 화백에 걸맞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예술혼 계승 사생대회…….
○ 위원 김숙희
여기 장소는 어디서 하실 겁니까? 지금 미협에다가 이 사업 주겠다고 돼 있데요. 그럼 장소는?
○ 문화예술담당 정덕자
동복에서 해야죠. 네.
○ 위원 김숙희
동복에서? 오지호 화백 그 산데……. 지금 오지호 화백 미술관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정덕자
동복에.
○ 위원 김숙희
그 우리 동복에 있는 미술관 말고 원작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무안에 있습니다. 무안. 아니 무안은 저 아니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오지호 화백 그 저기 자제분들은 아버지의 미술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가서 자기 미술관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화순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게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지호 화백 같은 그런 우수한 화백님이 계시면 좀 우리 문화 예술과에서 난 솔직하게 뭐 축제에 돈 들이는 것 보다 이런 데를 좀 정확하게 좀 관리를 잘하고 홍보를 좀 하셔서 그분이 여기서 생가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더 투자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처음하는 미술 우리 화순군에서 보조하는 미술대회니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자학 아카데미 이것 지금 신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주자학 이것 누구한테 맡겨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도 그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인제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주자묘랄지 주자학 관련을 계속 그 집중적으로 지금 그러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주자문화 보존에다가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막 강연이랄지 그러한 부분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주자문화 보존회라는 게 지금 언제 만들어 졌나요? 이거 우리 화순군에 있는 단체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 전라남도에 있는 단체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화순군에 있는 단체 맞죠? 화순군에 있는 단체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 단체에 그 회칙 같은 게 지금 그 회원 수가 다 되어있는 기록이 있으신가요? 갖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화순군에 단체라면서 그 단체 자료 좀 부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이 주자묘 강좌를 지금 5천만원을 세워 놓으셨어요. 처음 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몇 회를 하실지 그 계획 자세히 나와 있나요? 강좌 내용 같은 것 어떻게 하겠다.
○ 문화예술담당 정덕자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받았어요? 그 사업계획서 자료 좀 주시고 그 주자문화 보존회에서 받은 사업계획서죠? 그 자료 같이 좀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거 정율성 국제교류 사업 이것 그 신문사에서 혹시 하시는 것 계속되어온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담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에서 나온 그 자료를 결과물 같은 것 혹시 지금 이게 몇 년째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류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3년짼가요? 네. 3년째.
○ 위원 김숙희
제가 알기로도 지금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럼 2014년이 처음이었는가요 2014년 사업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2014년, 2015년, 2016년. 네. 이번까지 하면 3년입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러면 3번째 다녀오신 거죠? 이번에 다녀오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내년에 가면 인제 3년. 두 번 갔습니다.
○ 위원 김숙희
두 번 다녀오신 건가요? 처음 두 번 다녀오신 것에 대한 결과물 혹시 있으신가요? 자료 같은 것 있으신가요? 그것 좀 부탁 합니다. 251쪽에 산사음악회 제가 만연사 음악회도 산사음악회를 다녀오고, 도은사 음악회도 다녀왔어요. 참 보람있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만연사에 2천만원, 도은사 5백만원 해서 2천 5백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0만원, 5백만원씩을 또 해서 규모를 키워 놉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 절에서는 이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산사음악회 만큼은 좀 안 키웠음 좋겠다. 그 예산 가지고도 지금 2천만원 가지고 5백만원 가지고도 그 불우이웃 학생들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 그 쪽에 다 지원하고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5백만원씩을 또 증액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보면 점점 이 사업을 키워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사음악회 정도는 정말 규모 있게 작게 조금 규모가 작게 조금 알차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그 만연사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가요. 그 당초보다 좀 계속 좀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소아암 환자에서 인제 금년부터는 아프리카 후원을 위한 음악회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그 예산편성을 해서…….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 산사음악회를 해 가지고 아프리카 소녀를 다 돕겠다고 생각하신 자체가 나는 좀 거기에서 접근을 해 버리면 뭐 더 해 줘야죠. 뭐 아프리카를 돕겠다는데 2천만원이 문제겠어요? 4천만원이 문제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한 사찰에서 하는 산사음악회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너무 이렇게 키울 필요는 없다. 폭을 지금 계속 키워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자꾸 그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좀 사업이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조금 참여 규모를 좀 줄였다는 게 제 생각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앞 복지정책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화이용권사업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문화이용권이 지금 복지정책실에서는 장애인한테 주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걸 가지고 도서하고 영화보고 뭐 연극보고 하라는 문화이용권인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 계층을 준다. 그래요, 기획실장님! 이것 꼭 이렇게 따로 분할시켜서 양쪽에서 사업할 필요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것은 저희들도 지금 갈 때마다 이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바우처 사업이 부처별로 다 있습니다. 부처별로 다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있죠. 또 에너지 바우처 있죠. 또 장애인 바우처 있죠. 근게 부처별로 이것을 통합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도 그게 부처별로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되지를 않고 있고, 저희들도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금액은 저희들이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위에서부터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에 걸쳐서…….
○ 위원 김숙희
우리 군청 자체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문화이용권 하고 복지정책실 카드하고는 같이 합칠 수가 없다는 성격상 합칠 수가 없는 사업이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위에서 부터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네. 성격상 합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위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또 중앙부처에서부터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게 통합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기 252쪽 그 사립미술관 박물관 운영지원이 있어요. 2천만원씩 3개소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 가지고 지금 매칭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이 미술관들은 현재 계속 상시 개방은 확인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상시 개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상시 개방을 하겠다는 걸로 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혹시 우리 직원 계장님들 확인 하셨나요? 3군데 다? 확인 아직 안하셨나요? 그럼 확인 한 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 소소미술관은 네.
○ 위원 김숙희
소소는 제가 가 봐서 거기도 문을 닫아 있다가 인제 이거 보조 받으면서 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 3군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상시하고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주시고, 이것 혹시 대관료 받고 있나요? 이 미술관들? 이 청년미술팀들이나 동아리들이 발표회를 하고 거기다가 작품 전시를 한다. 그럼 그분들한테 대관료를 혹시 여기서 받고 있는가요?
○ 위원장 정명조
그건 의원님 도비 사업이에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도비하고 군비에요. 군비도 있어요. 3천만원.
○ 위원장 정명조
말고. 지금 청년작가 전시회.
○ 위원 김숙희
아 그러니까 청년작가가 됐건 우리 화순에 있는 지역 뭐 미협이 됐건 어떤 단체에서 전시회를 할 때 대관료를 받고 있냐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요 해당 미술관이요?
○ 위원 김숙희
아니 해당 미술관들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관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도비 받으면서 군비 받으면서 우리가 지원할 때 자기네도 대관료로도 운영을 해야죠. 그럼, 그걸 확인을 한 번 해 달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런데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확인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이제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관람료를 받고 있는지, 혹시 대관료를 받고 있는지 그런 자료도 좀 같이 확인 한 번 해 주셔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계속 너무하니까 좀 하시고 좀 이따 할까요? 그 256쪽 제가 하는 김에 제건 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운산암이 지금 향토문화재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운산암이 사찰인가요? 암자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사찰이라고 봐도 되고요.
○ 위원 김숙희
등록이 돼 있나요? 사찰로 등록이 돼 있으시냐고?
○ 위원장 정명조
송광사 승적 갖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마 그 남면 운산리에가 있는데 아마 제가 그때…….
○ 위원 김숙희
주지스님이 미술 그리시는 스님이세요. 저하고도 친분이 있는데 그 헌 가옥을 한 채 사 가지고 본인이 개조를 하셔서 거기다 화실 겸 암자로 쓰고 계셔요. 그래 가지고 그 앞집을 또 사셔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고 또 집을 그 부근에 있는 집들을 한 채 한 채 다 사셔서 자기가 그림을 팔아서 사시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하고 차를 한잔 마신게 있는데 지금 우리 다 사줘버리네요 우리 군에서?
○ 문화재담당 정석기
집을요?
○ 위원 김숙희
네. 주로 집을 사서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지금 예산…….
○ 문화재담당 정석기
거기는 우리 스님이 집을 산게 아니고 거 운산암 앞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네.
○ 위원 김숙희
그게 아니고 우리가 폐가들이 많이 있어요. 운산암이 지금 원래 운산암 자체가 폐가잖아요. 그 폐가를 지금 스님이 개조를 해서 쓰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마을의 집들을 하나하나 사셔요. 몇 채 사셔 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4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헌집을 다 사서 확보를 해서 드리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저희 군청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군 예산입니다. 군 재산이고요. 주차장.
○ 위원 김숙희
아~ 이 마을 공용주차장…….
○ 문화재담당 정석기
아~ 네. 구거도 마찬가지이고. 구거정비하고 이번에 주차장 정비입니다. 운산암에 돈을 준게 아니고. 네. 마을공동주차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이 사업을 넣어 놓으신 게 나는 문화재도 아닌데 여기다 넣어 놓으신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마을공용주차장을 쓰시려고 짓은 지 운산암 사업비에다 쓰시면 안 되죠. 그 마을주차장을 운산암 주차장으로…….
○ 문화재담당 정석기
운산암 앞으로 그 사업명칭을 운산암으로 고쳤을 뿐이지 운산암 것은 아니고 우리 군 재산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 놓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어요. 그 헌집을 사 가지고 헐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계시는데 그 주차장 말고 다른 집을 더 사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시겠다는 거죠?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더 넓게.
○ 위원 김숙희
다른 곳을 사 가지고 마을주차장을 따로 만들어 주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재담당 정석기
이 주차장도 팽이야 똑같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고사정 주변정비 할 때 수장고를 짓습니까? 관리동을 짓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수장고도 있고요. 저희들이 수장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관리사도 좀 있고. 하나로 해서.
○ 위원 김숙희
그럼 2채를 지금 지으시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2채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로 해서 그렇게 지을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거기 그 고사정 저희들 지금 복원사업하고 있죠?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하고 있습니다. 네.
○ 위원 김숙희
해체 해 가지고 복원사업하시는 그 사업비 그 고사정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것은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고사정 바로 뒤에 가면 그 관리인 숙소도 아니고, 그 손자 주인들이죠. 그 사유재산에 갖고 계시는 주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죠?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 위원 김숙희
그 집을 지금 새로 지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그 집을 철거를 하고 거기 내에다가 수장고 전시실 손님맞이 할 수 있는 접견실, 방, 사람도 거주해야 하니까.
○ 위원 김숙희
그분이 거기서 기거를 하시면서 살림집으로 쓰시면서 그렇게 하겠다. 본인은 거기를 수장고로 놔두고 다른데 가서 기거를 하시겠다. 그것은 요? 어떤 조건…….
○ 문화재담당 정석기
거기에서 물론 기거를 하십니다. 하시면서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문화재는 지정을 안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물도 보관하고 또 전시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용도의 건물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현재 고사정은 향토문화재 40호 그렇죠?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도 지정문화재가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도 지정문화재를 받지도 않고 지금 진행 중인 게 먼저 시작을 해서 나중에 뭐 도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죠?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도 지정은 지금 심의만 남았습니다. 공고까지 끝나고. 12월중으로 아마 지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저기 만연사 주변정비. 지금 그 10억도 잡아 주셨죠? 7천명 신도라는게 등록돼 있는 신도수죠?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신도들이 무슨 행사에 다 7천명이 참여를 하는건 아니죠?
○ 문화재담당 정석기
실제로 행사를 하면 7천명이 더 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근데 거기에서 지금 해 주시겠다는게 공양채 새로 지어 주시겠다는 겁니까?
○ 문화재담당 정석기
물론 공양간도 있고요. 물론 거기에 또 신도들이 오면 법회를 또 합니다. 법회 할 수 있는 공간이 만연사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요사채는 있습니다만 법회 할 공간이 없어 법회 할 공간하고,
○ 위원 김숙희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지어주실 겁니까?
○ 문화재담당 정석기
지금 현재 거의 이 정도의 건물이면 한 3백명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 위원 김숙희
7천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 문화재담당 정석기
7천명은 한 번에 다 법회를 하면 7천명까지는 오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인제 나눠서 하죠. 횟수를…….
○ 위원 김숙희
3백명이 들어갈 수 있는 후원채하고 공양채. 후원채나 공양채나 똑같은 가요? 지금 건물 하난가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건물이 인제 2층이 되죠. 1층에는 식당 2층에는 설법전으로 해서. 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박광재 위원님.
○ 위원 박광재
우리가 문화관광과 홍보비 있죠? 홍보비, 근데 우리 기획실 홍보비하고 뭐 크게 다른 점은 뭐에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지금 그게 인제 축제 그 다음에 문화행사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시…….
○ 위원 박광재
그 차이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기획실에선 종합적 선정 홍보.
○ 위원 박광재
오히려 어떤 전문성을 뭐 갖기 위해서는 한 쪽에서 이걸 전담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것이 시안 같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축제나 행사를 하는 것은 거의 컨셉 각도로……. 그때는 좀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가능한 일원화를 해서 운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그 운산암 주변 석축 쌓기 이 사업을 마을주차장으로 이용을 하신다 했는데 이 마을 공동주차장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가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건설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물론 건설과에서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관광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또 하고. 뭐 운산암…….
○ 위원 박광재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니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재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군비를 가지고 꼭 충당을 해야 되겠냐 우리가 시기적으로 다소 1, 2년을 좀 밀치더라도 좀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뭐 이게 1, 2억원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몇 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는 이걸 일시적으로 군비로 충당하는 것은 사실 좀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청 그 국비사업비가 굉장히 지금 계속 지금 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되든 간에 의원님 말씀을 제가 그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일단은 더 시급성과 그 때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 문화재사업은 시급성과 여러 가지 좀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한 20가지 물어 볼 테니까 차근차근 대답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중복 질의도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숙희 위원께서 243쪽 관광홍보택시 외부광고료 등 화순군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택시가 지금 136대죠? 조합은 3개 조합입니다. 조합은 3개 조합인데 이 조합중에서 지금 안하는 조합이 있어요. 거부를 해요, 이 자체를 그것 확인 하셔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 할 때에 확인 해 주십쇼. 그리고 245쪽 문화관광 해설 활동비 관련 활동구역 관련사업 지금 우리 총 몇 명입니까?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현재 14명입니다. 내년에…….
○ 위원장 정명조
14명. 자 지금 저 운주사에 몇 분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운주사에 지금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럼 나머지는?
○ 관광기획담당 추경영
저희들이 상시 배치하는 구역이 운주사하고 쌍봉사, 고인돌 조광조 유원지 그 담에…….
○ 위원장 정명조
자 거기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주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연간 관광버스 방문횟수, 그러줘 간단합니다. 쌍봉사를 과연 관광버스가 몇 대 왔는가. 운주사가 몇 대 갔는가. 송광사 가 보셨습니까? 계장님?
○ 관광기획담당 추경영
네. 가봤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송광사 문화관광해설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십쇼. 없어요. 그 수천 명 공휴일이면 오는데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사찰에다 이렇게 중복투자 몽땅 몽땅 씩 한 움큼씩 주는지 모르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해설사 이 사업비는 기금에서…….
○ 위원장 정명조
근게 너무 국책사업이고 중앙 정부에서 권장사업이고 글지만은 너무나 확대해 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저희들이
○ 위원장 정명조
법적으로 뭐 있습니까? 이거?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것은 그 도에서 문화관광해설사 본인들이 자격증을 따갖고 모든 이수를 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적벽투어 관광버스투어 할 때도 지금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은, 저희들이.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그 버스에다가 배치를 해 줄려다 보니까 부족하단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그런데 당연히 배치를 해줘야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49쪽 진각국사 다례제 바로 윗줄에 보면 최경회 장군 제례비 8백만원, 주자묘 제례비 5백만원 또 모든 제사비용들 보면은 보통 5백 8백 2백 3백 그래요.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제사도 그러고 다 그러는데 왜 진각국사만 2천만원입니까? 이것이 5백만원하다가 천만원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지금 2천만원으로 올라가지고 깍아 놓으면 다시 살아나 불고 깍아 놓으면 살아나 불고 진각국사님이 큰 국사님은 국사님이었는 갑소, 잘라 놓으면 살아나 불고 잘라 놓으면 살아나 불고. 아예 인제 금년에는 못을 밖아 버렸네요. 진각국사 선량회로. 그래서 요 부분들 내일 우리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지호 화백 예술혼 계승 사생대회 화순 미술협회에서 사업 신청했죠? 얼마 했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정덕자
1,800만원.
○ 위원장 정명조
1,800만원인데 왜 천만원으로 잘랐습니까? 뭐 사유 있습니까? 주자학아카데미. 아까 우리 김숙희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죠? 단체 신청단체의 실체. 단체가 아니라 실체를 주십시오. 실체를, 그리고 지금 자꾸 중국 관광객, 중국 관광객 그러는데 과연 중국 관광객이 주자묘고 정율성 지금 관련해서 지금 능주 초등학교에다 지금 투자해 놓은 것만도 얼만데 과연 몇 명이 몇 천 명이 몇 백 명이 방문을 했는가? 전수조사를 한 번씩 하시고 우리 계장님들, 250쪽 화순 생활문화센터 위탁 운영 1억 3천 순수 군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공모사업 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공모사업 하셔 가지고 지금 구 보건소 자리하고 여기에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처음 봅니다마는 자료에 몇 페이지에 있죠? 설명 자료에?
○ 문화예술담당 정덕자
설명자료 38쪽.
○ 위원장 정명조
38쪽이요? 거기에 보면 지금 화순읍 주민자치센터에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자 이 사업비 지금 뭐 구 보건소에 돼있던 사업비하고 화순읍 주민자치센터에다 투자했던 사업비하고 내일 저 계수조정 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저 센터를 하기 위한 공모사업 이었어요. 운영을 안 하면 제재 받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운영을 당연히 해야죠.
○ 위원장 정명조
당연히 입니까? 법으로 정해졌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 위원장 정명조
근데 공모를 했는데 센터 운영비에요. 센터를 하겠다. 해 가지고 공모가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생활문화센터를 화순문화원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해 갖고 저희들이.
○ 위원장 정명조
1억 3천만원 어디서 나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1억 3,700만원은 저희들이 인제 내년에.
○ 위원장 정명조
자 이런 1억 3천만원에 관해서 저한테 주십쇼. 내일. 계수조정 전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내년에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 위원장 정명조
무슨 이렇게 1억 3천만원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줄로 해갖고 1억 3천만원을 써놓으실 것이 아니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그 계수 나오죠? 네. 있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그런 것을 실체를 주십쇼. 저한테 내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전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다섯 명이 필요하다는데 왜 다섯 명이 필요한가. 몇 명을 센터에서 관리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회원들을 해서 센터를 이용을 하게끔 하려면 1억 3천만원이라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다섯 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당시에 다섯 명으로 인원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인원조정은 했고요. 거기에 따른 그 내력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래쪽 부분에 문화예술 공연 유치 3천만원 들어 있어요. 그냥 문화예술 공연 유치하는데 3천만원 그냥 두루 뭉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풀로 해 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지금 낼모레 하는 적벽지에. 그 예산 어디서 나서 합니까? 어느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예술. 네.
○ 위원장 정명조
어느 예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예술 창작지원 그 예술…….
○ 위원장 정명조
2015년도 예산에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얼마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2억원 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2억원이요.
○ 위원장 정명조
2억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럼 이거 얼마 줍니까? 여기다가 적벽지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근게 2억원하고 자부담 5천만원하고 2억 5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251쪽 풍물단 육성 지원 1,500만원 이런 예산들은 한 5천만원 주라 그래요. 무슨 쓸데없는 지나가는 나그네 불러다 2억씩 쓰지 말고. 이런데 아주 지역에다가 면단위에서 풍물단 운영하려고 “5백만원만 주쇼 3백만원만 주쇼”해도 없어 갖고 지금 난린데 못하고. 이런 걸 5천 1억 군수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세워가지고 각 면단위마다 공모해가지고 싹 줘 부러요. 3백만원, 5백만원씩 우리 의원들 안 귀찮게 좀. 이런 걸해서 듬뿍듬뿍 예산을 주라고 하려면 이런 거라도 좀 한 3백만원씩이라도 가서 각 면에다가 좀 인심을 쓰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이 쓰십쇼. 추경 때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문화원 예술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비 지금 천만원 별도로 주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에 받아 보니까 마흔일곱 번 2014년도에 마흔일곱 번 공연을 나갔어요. 마흔일곱 번 나간 공연이 전부 무료공연이다 그거 확인해 갖고 내일 저한테 알려 주십쇼. 유료가 몇 번이었고 돈을 받고 나간 데가 몇 번이었고 봉사로 순수봉사로 나간 날이 몇 번이었고 그것 좀 내일 알아가지고 주십쇼. 계수조정 때에. 그리고 모든 단체가 지금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나간 데가 지금 문화원만 있어요. 화순군 40개가 넘는 단체 중에 새마을지회도 사무국장 혼자뿐 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지금 급여 나가는 게 한명만 나가요. 근데 왜 문화원은 2명 나가죠? 급여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업무가 두 명으로 그 법정운영 되는데…….
○ 위원장 정명조
규모가요? 회원으로 따지면 노인회 보십쇼. 만 5천명이에요. 분회가 420개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법정운영 경비고요. 문화원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 위원장 정명조
노인회도 사업 분회가 420분회가 있고요. 회원도 만 5천명이나 되고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거는 법정운영 경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쇼.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노인회도 2014년까지는 두 분이 나갔던 걸 2015년부터는 한명만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회도.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내년도에는 또 문화원에서 센터 위탁을 운영을 받게 되면 일이 엄청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왜 아까 그 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주라 했냐면, 거기에 또 다섯 명이 필요하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거기에서 인원 조정을 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거기서 인원 조정을 했습니다. 이 간사하고 사무국장을 활용을 하려고요. 인원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능주면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언제 개관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이용 면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호응이 좋습니까? 아니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제가 지금 수치는 여기 있는데 능주 면민 도서관이 지금 현재 10월 31일 현재 69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몇 개월입니까? 한 3개월, 4개월? 개관한지 얼마 안됐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8월부터 했나요? 8월에, 네. 8월. 네.
○ 위원장 정명조
얼마 안됐죠? 그럼 이용률이 좋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의외로 저희들이 막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용률이 있습니다. 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에 256쪽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운산암 주변 석축 공사 관련 내역서 주십쇼. 집을 얼마짜리를 사서 몇 평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 돈이 들어갑니다.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군수 앞으로 산다 해도 예산을 쓸려면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요. 설봉문화전시관 자꾸 해마다 들어가네요?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가고, 3년째, 고사정 주변 정비공사 지금 고사정 자체만 지금 향토 문화재 40호죠? 고사정 건물만? 안에 관리사 하고 살림집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에 지금 자꾸 우리 담당 계장님 유물, 유물 그러시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유물이에요. 그거 지정받고 나서 예산 써도 안 늦습니다. 그러죠? 그러고 도비 도 지정문화재 12월말에 결정 난다면서요? 도 지정문화재 되면 도비하고 매칭사업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일단 그때 도에서 그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나왔을 때…….
○ 위원장 정명조
근께 심의를 나왔지 아직 결론은 난 게 안 났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나고 나서 예산 반영해요 도비.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권유사항이 문화재 그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시급하다고 그때 권유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포충사 복원사업 2014년도 추경 2015년도 본예산 계속 들어왔던 건데 계속 삭감되니까 인제 5천만원 1억으로 올라 왔드만 인제 4억 한꺼번에 팍 올려놔 버렸네. 인제 대포를 쏴 부네. 소총 막아 놓으니까. 개천사 가서 여기 담당 계장님 당장 개천사 가셔 가지고 산자락 끝나는 부분 제일 그게 소하천 상류입니다. 산자락 끝나서부터 여기 주차장까지 보십쇼. 중간주차장까지 다 시멘트를 쳐 발라버렸으니까. 제가 가서 “왜 스님 이거 시멘이요?” 시멘 치고 있어 그날 가니까 신고를 받고 가니까. 환경운동 할 때 가니까요. 시멘을 치고 있어 “스님 왜 시멘 칩니까?”한께로 “돈은 남아돌아가고 어따 시멘은 바를 데는 없고, 그냥 바닥 삭 깔아 불라요.” 그래서 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깔아와 부러 수억 아치를, 진짜 지금 현재도 돼있어요. 옆에 돌로 석축을 예쁘게 쌓았어요. 그 개천사 골자기 안에 그 법당 바로 앞에 개울 보십쇼. 확인 하십쇼. 이 예산 이런데다 줘서는 안 돼요. 고마운 줄 알아야 되고 예산이 가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고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아주 못된 스님이여 그 스님이 “야 이 새끼야” 내가 이야기했더니 도망가 버리더라고.
○ 문화재담당 정석기
그 스님이 인제 딴 데로 가셨고요. 지금 우리 석축하려는 데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 위원장 정명조
자 그거 다 전부 긁어내고 하천 원상복구 시켜놓고 예산 갖다 쓰라 그러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이거는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요. 비자림지구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같은 거 쓰시라니까요. 예산을 쓰는데 주변정비사업 안되죠. 무슨 석축을 다시 쌓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민간보조가 아니고요 직접…….
○ 문화재담당 정석기
이번에 석축은 저희 군에서 사찰로 준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시행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직접 시행을 하던지 그놈 먼저 개천 먼저 긁어놓고 해라니까요. 아니 가서 봐봐 확인 해. 정석기 계장님! 확인하세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만연사 주변정비 선정암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돈. 선정암 군비?
○ 문화재담당 정석기
군비요?
○ 위원장 정명조
도비는 7천 5백만원이고. 군비 총?
○ 문화재담당 정석기
군비가 1억 5천 3억원 줬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처음에 1억 7천 5백만원에서 다음에 추가분?
○ 문화재담당 정석기
추가분이 1억 5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1억 5천만원. 그럼 3억 2천 5백만원.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 위원장 정명조
선정암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재담당 정석기
선정암은 지금 대웅전 다 완료 됐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어떻게 완료 ?어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 위원장 정명조
어떻게? 싹 헐어불고 다시 했습니까? 새로 지었습니까? 그 자리에다가?
○ 문화재담당 정석기
그 자리에 지은 게 아니고요. 그 옆에다가 지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선정암이 뭐 보물이었습니까? 국보였습니까?
○ 문화재담당 정석기
거기는 현재 도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 지정문화재 그 도비, 도비는 7천 5백만원 왔는데, 우리 돈이 3억 2천 5백만원이나 줘 분다니 내 말은 그 말이에요. 25대 75로 처음에 작년도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줬었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순수 군비로 불어나 버렸는데 돈이, 그러면은 그 정도 됐지. 자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만연사 입구 주차장에 대형차 주차장 한 대라도 있습니까? 댈 때? 현장 가 보세요.
○ 문화재담당 정석기
입구 말씀하십니까? 네.
○ 위원장 정명조
회차도 못해. 회차도 못해. 그런 거나 좀 하려고 애를 써야지. 뭐 3억원 5억원이면 할 돈을 갖고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무슨 놈의 안에다 공양채를 지어 줍니까? 설법전 지어 주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도비나 국비 같은 부분이 사업을 하다보면 나머지 부분이 지금 돈이 잘 내려오지 않아서…….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이 송광사가 과장님! 송광사는요. 우리 화순군보다 더 부자에요. 송광사 말사입니다. 거기가 대한민국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본사 말사가 지금 만연사예요. 그리고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으면 국비 갖고 오라 그래요 국비 스님한테 가서 로비해서 문화재청 가 가지고.
○ 문화재담당 정석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국비를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받고 있고, 또 지원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작년에 들어와 가지고 7대에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 지금 국비는 1원도 없어요. 1원도 없습니다. 사찰관련해서 있으면 자료 갖고 오시고.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저기 260쪽 고인돌유적 그 부분에서 지금 춘양 쪽 하고 지금 도곡면 하고 지금 해서 행사는 도곡면에서 하고 있어요. 고인돌 축제를. 모든 관리사고 지금 주체는 또 춘양면 쪽에가 있죠? 지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춘양면 쪽으로 더 관광객이 많이 오는지 도곡면 쪽으로 더 많이 오는지 그걸 좀 하셔가지고 춘양 쪽에서 인제 사돈네 논사면 배 아프더라고 살살 배가 아퍼, 도곡에서 막 재밌게 1박 2일 놀아 버리니까 그러겠죠? 그런 부분 한 번 고민 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곪아 터져 가지고 우리 군수님 욕먹게 하지 말고요. 또 여기서 4천만원 줘 분 게 인제 1박2일 신나게 놀아 버리니까 왜 우리 춘양은 병신이냐 우리 춘양 대신리가 고인돌 군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럼 그 쪽에다가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합동으로 춘양하고 도곡 하고 행사를 한 번에 하게 만들던지. 그러고 도곡에서 하는 그 자체도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춘양에서 해야 되겠죠? 행사를? 거기가 그거 주체가 지금 춘양에가 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것은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곡치를 못 뺏으면 춘양에다 또 줘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슬슬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미리서 말씀 알려드리는 거니까 신경 좀 쓰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액은 97억 8천 3백만원으로 2015년보다 2억 4천 7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2쪽, 아래 부분입니다. 농촌의료서비스제공 101-02) 기타직 보수 (목) 3억 2,640만원은 공중보건의사 30명에 대한 진료활동장려금 및 위험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윗부분, 201) 일반운영비 (목) 9,832만 4천원은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검사 및 각종 보건사업용 차량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아래 부분입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 (목) 2억 6,600만원은 일반진료·한방진료·치과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고, 384쪽 윗 부분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목) 3억 1,900만원은 의료용 온열치료기, 요실금예방 및 기능개선 치료기 및 내구연한 경과된 노후 의료장비 등의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201) 일반운영비 (목) 7,212만 3천원은 보건기관 의료폐기물 수탁처리 수수료 및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아래 부분, 보건지소운영 201) 일반운영비 (목) 6,460만 2천원은 보건지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종 사무용품 및 연료비, 노후 의료장비 수선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387쪽 윗부분 화순군신생아양육지원 및 건강보험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 13억 8,396만원은 화순군 출생아 둘째아 이상 양육비 및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 1억 2,000만원은 화순군 거주 첫째아 출생아에 대한 양육지원금으로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307-05) 민간위탁금 (목) 9,504만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난임 부부지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388쪽 윗부분입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 (목) 6,592만 8천원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소요비용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중간 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목) 6,000만원은 방문, 치매, 재활사업 등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392쪽 중간 부분입니다. 암 조기검진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307-05) 민간위탁금 (목) 6,609만 4천원은 암 조기발견의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 사망을 줄이기 위해 국가 암 검진 홍보비 및 조기검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307-01) 의료및구료비 (목) 8,479만 2천원은 국가암 검진 사업비로 암 진단을 받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암 예방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목) 5,000만원은 암 조기발견을 위한 저소득층 여성 유방초음파 검진 및 헬리코박터파이러리 등 검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중간 부분입니다. 방역소독활동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 6,102만원은 13개 읍면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편성하였고, 206-01) 재료비 (목) 1억 5,798만 2천원은 방역 소독약품 및 유류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윗부분입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 (목) 2억 3,392만원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예방약품 구입 등 각종 감염병 예방약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아래 부분입니다. 병의원 예방접종비 307-01) 의료 및 구료비 (목) 5억 9,644만 4천원은 위탁의료기관인 병의원에 접종비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맨 아래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 일반운영비 (목) 1억 7,091만원은 공중목욕장과 연계한 농어촌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목욕탕 운영 연료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408쪽 중간 부분입니다. 화순노인전문병원(BTL정부지급금) 307-05) 민간위탁금 (목) 3억원은 화순노인전문병원 운영 지원금으로 편성하였고, 402-02) 민간대행사업비 (목) 4억 6,000만원은 화순노인전문병원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비로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는 15억 4,600만원은 화순노인전문병원 시설 임대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중간 부분, 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정부지급금) 402-02) 민간대행사업비 (목) 2억 6,000만원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시설물 관리 운영비로 편성하였고, 국비 보조 사업비로 8억 5,200만원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시설임대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윗 부분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 6,144만원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유아·임산부에 대한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아래 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국비 보조 사업은 101-04) 기간근로자등보수 (목) 2억 800만원은 방문보건 전담인력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아래 부분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국비 보조 사업으로 101-04)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목) 6,240만원은 한의약 건강증진 전문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아래 부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422쪽 윗부분에 101-04)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목) 6,584만원은 금연상담원 및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목) 1억 1,923만원은 금연구역 안내 게시판 제작 및 금연사업 교재 등 홍보물 구입비, 금연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편성하였고, 423쪽, 307-01) 의료 및 구료비 (목) 6,000만원은 금연 클리닉실 운영에 따른 금연 패취 등 보조제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4쪽 윗부분에 201) 여비 (목) 1억 3,516만원은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 여비 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강순팔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BTL사업으로 그 화순전문노인요양병원 대손금충당금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이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노인전문병원 안전시설 보수 옥상난간 그거 인제 군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대손충당금을 다음 재계약 때는 반드시 넣어서 그 예산이 적립이 되가지고 보수할 때는 그 돈에서 쓸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강순팔
그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예산을 세우면,
○ 보건소장 정승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강순팔
네.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여기에 많은 시설물관리유지비는 당초에 건물이 지어졌던 거에 한해서 하고요. 추가로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한 시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그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거 난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2년 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약간 하자가 있어서 좀 보수하게 된 겁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하자보수를 그때 당시는 안했나요? 그쪽 업체하고?
○ 보건소장 정승회
업체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금 현재에 그 보증기간이 지금 지나가지고 하자보수…….
○ 위원 강순팔
작년에도 예산 세웠죠?
○ 보건소장 정승회
아~ 작년에 안 세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전년도 예산에 1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무슨 놈의 소리하고 있어?
○ 보건소장 정승회
아~ 작년에 그거는 펜스 구입비로요. 지금 그 구획을 하기 위한 펜스 구입비로 천만원 세웠던 겁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런 부분들이 인제 그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니까 다른 시군은 그렇게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예산을.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강순팔
대손충당금을 적립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 정리해서 다음 재계약할 때는 그 부분을 반드시 정리하시라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그거를 검토해서 계약할 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 위원장 정명조
소장님! 저기 저 384쪽 요실금 예방 및 기능개선 치료기. 보통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치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그 요실금으로 봐서는 지금 뭐 50대 이상은 다 이렇게 해당된다고 보여 집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립선 예방 및 기능개선 치료기는 안삽니까? 그것도 사 버리제, 산 김에.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그것은 지금 그 현재…….
○ 위원장 정명조
아 남자들이 얼마나 성질날까요. 여자들만 해 주면.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이 요실금은 꼭 남자도…….
○ 위원장 정명조
요실금이?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남자도 있데?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남녀공용…….
○ 위원장 정명조
아주 그거 환장할 노릇이네. 그래?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같이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남자도 요실금 있데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전립선 그러니까. 그리고 전립선 치료기를 사야지. 이건 요실금 여자가 하는 것 아닌가 요실금은?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닙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녀공용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남·여 공용이여?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우리 방역차량 몇 대입니까 보고서에?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방역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방역차량도 해마다 이렇게 돈 쓰실려면 한 대 더 사셔버리고. 맨 날 또 예산 늘려줄라고…….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그 읍에가 없기 때문에 5백만원 주고 임차해서 읍을 좀…….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장기 기증사망자 가족위로금 백만원인데, 백만원씩 줍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그 장기기증의 신청자가 있으면 이렇게 주는데요. 현재는 올해도 없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없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정명조
409쪽 한약재유통지원시설 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 3천만원. 이거 우리 군비로 해줘야 됩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그 시설은 우리 화순군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무슨 이거 뭐 하자 있어서 하는 거예요? 폐수처리? 원래 지금 폐수처리 해 가지고 지금 사용도 얼마 안했을 것인데 적자내느라고, 지금 흑자나 냈다고 장사나 잘 했다면 모르겠지마는 장사도 안하는 공장이 뭔 벌써 폐수처리가 이상이 있어 버려요? 5년도 안됐는데?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지금 그 계속 그 영업은 해왔기 때문에 당초에 약간 그 좀 폐수처리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보완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정명조
화순노인전문병원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분 3억,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인제 지원해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기간이 언제죠?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그 2016년 11월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2016년도 11월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내년 계약을 한다든가 공모를 한다든가, 하실 때에는 자 적자보존 없습니다. 일단 조항에 쓰십시오. 조항에 쓰셔야지 이걸 아닌 말로 국립병원에서 국가 돈으로 갖다 하려고 애를 써야지 건물 멋있게 지어서 임대해 주니까 거기서 적자보존 해 주라 하면 쓰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 위원 김숙희
잠깐만요. 저기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384쪽에 그 의료용 온열치료기하고요 요실금 예방 기능개선 치료기 그것을 지금 그 보건진료소에다 지금 한 대씩 보내실 거죠?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쪽…….
○ 위원 김숙희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거기가 지금 몇 군데?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합쳐서?
○ 보건소장 정승회
한 20군데 지금 우선.
○ 위원 김숙희
20군데 지금 보내실 거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그러시면 이 기계를 지금 사 가지고 한 군데씩 놔주면 우리 보건소 팀들이 그 주민들을 좀 진료소에 모아서 이 기계의 성능이나 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용을 잘 설명을 해서 활용도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계만 덜렁 사다놓고 솔직하게 우리 시골에 가서 보면 보건소에 뭐 있냐 그러면 그 온열치료기 뭐 안마기 뭐 이런 것 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것을 사면 좀 홍보도 많이 따라서 같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한 번…….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이것 기계가 의료장비 이런 시설 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정말 좋아해서 많은 그 주민들이 이렇게 보건지소를 활용하게 될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이번에 보건소 우리 그 예산 설명서 혹시 만드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하셨는가요? 그 자료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 주셨냐고?
○ 보건소장 정승회
그거는 그…….
○ 위원 김숙희
생략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우리가 그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 위원 김숙희
아니 모든 실과가 다 들어왔는데 우리 보건소만 딱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나는 문화관광과 처음 보네. 하나
○ 위원 김숙희
그랬어요? 실과 다. 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방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필요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음 예산부터는 그 예산 설명서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소장님! 내일 계수조정 전에요. 요실금 치료기하고 온열 치료기 단가 가져오십쇼. 왜 그러냐면 능주, 동면, 남면, 춘양, 도곡 다섯 개 면 정도는 두 대씩 놔 줘 버려야죠. 뭣 하러 한 대씩만 놔주면 사람 많이 사는 데는 두 대씩 세대씩 놔줘야지 노인네들 싸우게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벽제 싹 가부니까 전체 가니까, 거기 간다니까요. 싹 저기 저 뭐 진료소도 가요. 도암 진료소도 가고 보건소도 가고 그래요. 두 대나. 그러니까 내일 단가 저한테 좀 계수조정 전에…….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