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 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 자료는 다음 순서인 종합민원과와 문화관광과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30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산업경제과장 박 창 호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문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김용성 기업유치 담당입니다. 구기선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김규란 고용창출 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준 산단 조성 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현황입니다. 능주 등 5개 농공단지에 입주계약 업체 수는 159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143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미가동은 16개소로 폐업 6개소, 미착공 건축 중 10개소입니다. 가동률은 89.9%입니다. 다음은 4쪽,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입주현황입니다. 현재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는 11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가동이 9개 업체, 미착공 건축 중이 2개 업체입니다. 세부 입주 업체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동면 운농리 일원에 14만 6,000㎡로 2011년 3월에 시작해서, 2015년 6월 준공됐습니다. 2013년 6월 11일 공사에 착공해서, 2015년 2월 11일 준공했고, 저희가 1차, 2차해서 분양을 했습니다만, 현재 7개 업체에 3만 8,626㎡가 분양돼서, 37.6%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잔여 필지에 대해서 분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화순식품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능주면 만수리 원지리 일원에 식료품과 음료제조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국비 78억 5천등 총 157억 원을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25일 토목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해서, 현재 토목공사 진도는 37%이고, 나머지 전기나 건축부분은 현재 계약 의뢰해서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생물의약산업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에 생물의약 전라남도 산하 기관인 생물의약 연구원이 유치해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생물의학 연구와 개발 및 창업 지원, 기업유치 등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신산업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에 외타와 위치를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배양 생산라인 고도화 구축사업은 총 50억 사업비로 국비 10억, 도비 9억, 우리 군에서 9억, 그리고 자담이 22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 구축사업은 2013년 11월에 완료 됐고, 현재 2단계 생산라인 구축 중으로 10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생물의약 연구원 운영비 지원은 도비 2억, 군비 3억 등 매년 5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총 업체수가 286개 업체, 종업원은 3,274명입니다. 중기업 이상은 녹십자 등 4개 기업에 종업원 538명이고, 나머지는 소기업입니다. 다음은 9쪽, 기업유치 MOU 체결 및 입주현황입니다. 보고서에는 4개 업체에 210억 투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인비츠 등 해서요. 그런데 지난 6월 17일 주식회사 녹십자와 1,113억 규모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업유치 실적 및 인센티브 지원현황입니다. 기업유치 실적은 2014년 7월 25일 주식회사 썬테크 등 16개 업체에 투자규모는 58억 6,920만원이고, 투자금액은 235억이고, 고용 계획은 222명입니다. 인센티브 지원현황은 2014년 12월 4일에 주식회사 엘케이메디칼(주)에 입지보조금으로 도비 3,700만원, 군비 2억 등 2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화순타월클러스터 구축사업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국비 20억, 도비 3억 등 총37억 원의 사업비로 화순타월클러스터 생산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운영주체는 전남직물공업 협동조합이고, 작년도 12월 기준 매출액은 4억 6백만 원입니다. 참여업체는 1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준공이후, 금년 4월까지 제품 생산현황은 타월봉제를 296만 8천매를 생산하였습니다. 이용업체수는 7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12쪽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동물대체시험 인증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KTR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이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는 실시설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시설이기 때문에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만, 9월 중으로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하고, 2018년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능주 전통시장 비가림 설치 등 4개 사업에 7,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화순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20억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폐광대체산업법인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우리군 그리고 (주)강원랜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콘도, 연수시설, 스파 이런 부분을 발효테마 주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작년에 사업 타당성 용역 재검토 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금년 3월 16일 이사회에 용역결과를 보고하고, 현재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유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주유소는 39개소가 있으며, 지도·점검 현황은 거래상황 기록부 미보고 3개 주유소에 대해서 7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백신산업특구 활성화 실적입니다. 생물산업단지 일원의 바이오 클러스터와 화순전남대 병원 일원 메디컬 클러스터가 화순 백신 사업특구로 2010년 11월 26일 지정되어서,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연구개발, 전임상, 임상 제조인프라가 구축되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중소기업청에서 평가하는 우수지역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신 특구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용을 위해서 관련기관 워크숍과 포럼을 개최하고, 생물의약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 생물의약협의회를 격월로 운영하고, 특히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을 위해서 국제학술대회라든가, 공모 준비 서로 공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4년 화순군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 일자리 사업 2014년 일자리 사업은 71개의 사업에 135억 사업비로 3,676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8개 사업에 335명을 고용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15년도 화순군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3개 사업에 3,361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8개 사업에 216명입니다. 26쪽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지금까지 140개 업체에 4억 3,400만원의 이자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의생명과학 융합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의생명과학융합센터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일원에 468억 사업비로 2008년에 시작해서, 2013년 12월에 중공 됐습니다. 이 시설은 전남대 의과대학을 이전하기 위한 시설로 그동안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전남대학교 총장님과 수차례 만나고, 협의한 결과 금년 8월에 교수와 연구실이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기숙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기숙사를 위해서 지금 BTL사업으로 350명 수용 규모의 BTL사업이 6월 16일 교육부에서 선정돼서, 금년에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착공해서 기숙사 건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호남연정국악연수원 등 7개 기업에 9억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역시 호남연정국악연수원등 7개 기업에 6억 7,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동면 농공단지 조성 현황 있습니다. 현재 분양공고가 1차, 2차까지 나갔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두 차례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두 차례하고, 3차 계획은 언제쯤에 있으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이게 당초 저희가 입주 계획 했던 업체들이 동아에스틱이라든가 삼한 이런 기업들이 이를테면, 크게 만평이나 이렇게 들어오려고 계획했는데, 기업체 사정상 지금 안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입주 업종을 더 늘린다든지 뭐 또 지금 현재는 구획이 나누어진 대로만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5백 평이나 1,000평 단위 이런 소규모 분양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3차 공고라기 보다는 앞으로 바로 공고 없이 업체들을 바로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3차 공고 없이…… 홍보 안 하셔도 됩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홍보는 계속하고요. 홍보는 계속하는데, 이를테면 그런 절차를 두 차례 공고를 했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 분양률 몇% 아까 말씀 하셨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37.1%
○ 위원 김숙희
37.1%면 아직도…… 63%가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공고없이 홍보만 해가지고 분양하실 수……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그 동안 아이디어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에 첨단 산단이나, 평동, 송암공단 또 광주대 부근 그쪽, 그다음에 학동 약 8개소 정도 광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플랫카드를 게첩 하고, 또 언론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리는 이유가 지금 광주 KTX가 1시간 50분이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화순이 광주시에서 20분-25분이면 송정역이나 광주에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제가 이 앞번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회의장에서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플랫카드를 광주 쪽으로…… 그런데 오늘도 좀 3-4군데를 일부러 걸쳐서 돌아서 와봤거든요. 그랬더니 도곡에 로컬 푸드는 플랫카드가 걸려있어요. 도곡 로컬 푸드는 걸려있는데, 우리 산업경제과 동면 제2농공단지 분양 플랫카드가 없더라고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발주해놨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러셨어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홍보도 좀 많이 하셔서, 분양이 많이 빨리 됐으면 합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제가 한김에 다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그것 칭찬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앞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 관광형 전통시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가 화순군청을 클릭을 하면 관광코스에 전통시장이 안 들어 있다. 그리고 우리 홍보지에도 전혀 전통시장이 안 들어있다. 그것을 이번에 그리고 제가했던 지적했던 부분이 우리 화순시장으로 활성화를 하고, 지금 20억을 투자했고, 20억을 또 투자할 텐데 그 혜택을 누가 봐야 되겠냐? 우리 화순군민이 봐야 된다.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시장 상인들 주소를 저희가 한번 전부 파악해보니까 광주 주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주소라도 우리 화순으로 옮겨서 세금이라도 내게 만들어주라 그 이야기를 건의를 한번 드렸던 부분이 이번에 너무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홍보지에도 전통시장이 들어와 있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에서도 들어와 있어요. 너무 적극적으로 레알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시장상인회한테 이번에 문서를 보냈더라고요. 주소 협조 공문을 해서, 주소라도 화순으로 옮겨달라는 공문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유로간판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 유로간판은 아직 뭐 장소만 정해져있지, 실행된 것은 아직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광주에서 넘어오면, 구도로는 돼있거든요. 그런데 신도로는 지금 점용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양쪽에서 들어오는 광주에서 접근성으로 들어오는 곳에 간판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유로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다 준비가 돼있는 단계에서 우리 화순군에서 제일 준비할게 ○○○이 뭡니까? 화순에……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문광형시장 사업 단장도 선정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저기 군이나 의원님 상인회 이렇게 사업단하고 협의해서, 볼거리나 먹거리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사업단 속에가 우리 화순군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운영위원회를 아직 구성 안하셨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아직 안 됐고요. 이제 단장이 선정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화순실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 화순실고 있어요. 과학고 있지요. 그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산학협력으로 해가지고, 창작공간을 화순시장에다가 만들어 준다는 아이템을 한번 제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거점 시장으로 이양장, 사평장, 뭐 춘향장도 하나 있는 것 같데요. 어제 잠깐 보니까…… 그 다음에 동복장이 다 사장돼…… 거의 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시장을 이 문화관광형 시장을 하면서 거점형 시장으로 하면서 아이템이 나오거든 특성화 거리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해주셔서 화순의 문화관광형 시장이 정말 우리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또 폐광산업… 14쪽입니다. 폐광산업 법인 바리오 화순에 대해서 이것 언제나 사업이 시작이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오래……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바리오 화순 문제는 그 때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개하기는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민간 투자부분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 민간도 살고, 바리오도 살고 우리 군도 어떤 좋아질 수 있는 아직 공개 단계는 아니고,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가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현재도 사업 발굴중이라고 밖에 말씀을 못 하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바리오는 발굴중인데 그 때 보고 했던……
○ 위원 김숙희
1안, 2안 그런 안도……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그런 안 있는데 일단 유보 상태고요. 민간 부분하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때 아마 의회도 보고 드리고, 자세히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타월클로스터 구축사업 운영현황 있어요. 저희들이 전년도에 2014년도에 사무감사 시 현장방문 했던 사업장인데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22개 업체 중 11개 업체인가 회원사였는데, 지금 13개사네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13개사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13개사고…… 총 사업비가 지금 37억 원이에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생산시설 및 품질 연구기반구축 등 해졌는데요. 생산라인에서 지금 염색 공장 부분까지 지금 포함된 금액이 사업비입니까? 37억이……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염색공장은 아닙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별도지요. 20여건이 별도로 있지요? 사업비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염색공장은…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여쭤볼 것이고, 자 37억원… 연구실 있습니까? 여기…… 현장 가보셨을 때에…… 자, 연구 지금까지 했던 것… 사업비를 받아서 준공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구했던 실적…… 이따 제출해 주시고, 출자총액이 4,800만원이에요. 13개 업체에서…… 사업비는 37억 원 약 77배에 달하는 사업비를 갖다가 썼어요. 또 염색공장 20억까지 해버리면, 백 몇 십배를 갖다 썼단 말이에요. 이 사업장이… 출자대비입니다. 출자대비 백 몇 십배 씩을 갖다 쓴 사업장을 어떻게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 때가서 전년도 사무감사 현장에 가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반영해주시고, 지금 조합원별 4,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13개 업체에서 얼마나 했겠습니까? 아닌 말로…… 몇 백만 원 씩 이렇게 돼있겠죠. 지금 매출을 보세요. 제일 심각합니다. 과장님… 매출액은 4억 6백만 원이에요. 1년간이지요? 약 300만매 타월 생산하는데 매출액이 4억 6백만 원. 37억을 염색공장 25억, 57억을 투자한 사업장에서 매출은 연간매출은 4억 밖에 안돼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봉제 부분만……
○ 총무위원장 정명조
봉제 부분이에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봉제 부분만…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냐면, 정규직은 지금 한 분 뿐이에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 23인 중에 그 부분을 봉제부분…… 조합 참여 업체가 지금 13개 업체이니까 다른 조합원 아닌 업체에서도 이따가 봉제니, 염색이니 오겠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일단 회원사만 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 부분까지…… 생산량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300만매 중에서 지금 268만매 중에서 업체별 아닌 말로 생산 위탁량이 있겠죠. A업체에서는 100만매, B업체에서는 10개… 이런 현황 이따 제출해 주시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또 염색 공장 20억 사업비 현황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연구 아까 그것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연구실적, 연구 인원 왜냐면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냐면 정규직인 1명뿐인데, 연구직은 1명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연구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사기야 또……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37억 사업비는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니, 연구 기반 구축이잖아요. 연구 기반 구축이라고 했으면,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장비 있고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당연이에요. 당연…… 그 부분 주시고, 지금 복지정책실에서 14억여 원을 또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관련해서 예산이 섰어요. 2015년 본예산에…… 동면 제2농공단지 들어가서 타월클러스터하고 연계사업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 알고계세요? 과장님……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에서 화순군에서 이를테면……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이런 것도 타월클러스터는 다시 또 14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돼서, 직업 훈련 관련해서 같은 공모사업을 한다니까 그런 부분도 또 산업 경제과에서 확인하셔서, 이 사업이 14억이라는 돈을 또 가셔서 이 타월클러스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그 부분……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타월관련 사업해서, 직업재활훈련 한답니다. 지금 복지정책실에서……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장애인 고용 작업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14페이지 지금 화순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17억 7,300만원 투입됐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공정별 사업 신청 내역…… 상세내역은 아닙니다. 앞에 갑지라도 이따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이거 지금 준공 언제 되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준공이 안 되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진행 중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진행 중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어제 재무과 사무감사를 하는데, 하자 보수가 나왔어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것은 그 전에 현대화 사업 했던 것이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 전에 했던 것?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현대화 사업을 지금 두 번째 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옛날에 했던 것입니다. 현대화 사업 그것은……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것도 현대화 사업이고, 지금도 현대화 사업이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그렇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계속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애당초 했던 현대화 사업 말고, 지금 현재 사업 현대화 시설했던 사업 부분 17억 7,300만원에 대한 사업 내역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문화관광형 시장 지금 국비 확보 얼마 돼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금년 2억 1천……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니, 총액 앞으로 확보되어야 할 사업비.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총액은 9억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액 9억?
○ 산업경제과 기업유치 담당 김용성
9억하고, 지방비 9억……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50대 50… 9억, 9억… 18억. 아까 문화관광형 시장해서 그러는데, 지금 시설현대화 시장해갖고, 몇 십억 투자해가지고 말했던 사항들… 지금 공유재산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전매를 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조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고쳐야 될 조례들이 몇 개 있어서, 다음 회기 때는 제가 조례개정을 발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상세히 말씀 안 드리겠고, 문화관광형 사업 어떤 식으로 예산 확보할 것인가? 그렇죠? 2회 추경에서 해야 되겠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미리서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니, 운영위원회가 관계없다니까요. 왜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우리 의회하고, 관련시키려고 그래요. 운영위원회 필요 없어요. 관련 없이, 지금까지 공모사업 했던 9억을 확보하기 위한 국비사업을 신청했던 사업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그것은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 계획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2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장.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에 가서 보면, 7개 업체, 지금 이 업체가 1년 된 업체도 있을 것이고, 10년 된 업체도 있을 것이고 제가 언뜻 보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10년은 없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없어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이름만 다르지, 주소도 다른데 선재하고, 지금 호남 연정하고 같은 장소 아닙니까? 사업장……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대표 변경이 됐겠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완전히 다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사업장 떨어져 나왔어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강순팔
아니라니까. 완전분리라니까
○ 총무위원장 정명조
시작은 한 사람이 했었으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작은 한 사람이 했지요?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당초에 연정국악원이 이서에가 있었고요. 선재는 그 옆에 초등학교 앞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연정국악원을 선재가 인수를 해서 거기서 하고 있고, 연정국악원은 경찰서 옆에 옛날에 향군회관 1층으로 장소를 지금 옮겨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사업장을……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좋아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자 일예로 된장, 떡 그러죠? 생산품들이…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예를 들어서 된장을 생산해라고 1억을 줬어요. 1억 5천만 원을 줬어요. 사회적 일자리로 해서 일반 우리 농가에서 된장을 생산을 콩 농사를 지어서 된장을 생산해서 만들어서 매매를 할 때 1만원이에요. 이 사회적 기업에서 나온 것도 1만원이에요. 더 받으려고 해요. 1만 5천원 받으려고 해요. 그런 원인 분석 해보셨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런 부분은 생각 안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자, 시장조사 하시고, 당장 이 시간 이후로 시장 조사하시고 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왜 이런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이런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고 주려면, 일반 농가들에게 주세요. 쭉 1백만 원 씩, 1천만 원 씩 나눠서 쭉 그냥 예쁘게…… 그렇게 안하면,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하든지…… 떡 봐 봐요. 떡이 한 봉지에 2,000원이에요. 일반 저희들 떡집에 가서 사면 1,8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농협 매장에 하나로 마트에 딱 전시해놓고, 배짱 좋게 팔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사회적 일자리에요. 무슨 베짱입니까? 이런 배짱은 지금…… 사회적 기업 지원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1,800원인데, 지원 받아가지고 생산된 물건은 2,000원을 받아요? 안되겠죠? 뭔가는 문제점이 있어. 정확한 문제점은 국가 중앙정부에서 아닌 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화순군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현장에서라도 한번 확인하고 , 되짚어 가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이에요. 지금.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제가 강제성은 없더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이것 지적사항도 아니고, 감사도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현장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무자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배제 시켜요. 내년부터……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해주고 다 지원을 해주는데, 왜 남들보다 더 받으려고 애를 쓰냐? 50%만 받아라……사업 계획서 들어왔을 때 50% 한곳만 지원 해줘요. 왜 된장이 더 비싸야 됩니까? 떡이 더 비싸야 되고, 우리 화순군민을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해주고, 생산을 해서 그 생산을 소비자들이 더 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시장 조사 하셔요. 과장님…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시장조사를 하셔가지고, 왜 남들하고 더 받고, 똑같이 받으려고 애를 쓴 것인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게 또 싸게 받는다 하면,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
○ 총무위원장 정명조
크게 해야죠. 자기들 택배 판매하고, 다 그래요. 인터넷 판매하고 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 생상품은 사회적 일자리에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타 업체 일반농가에서 제조한 것보다 30%가 쌉니다. 더 잘 사가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지원해주는 사업체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한번 산업 경제과에서 담당자 직원 분들이 계장님이나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일자리만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일자리만 만들어주고, 그것만 감독 할 것이 아니라 생산량, 생산품도 확인하셔가지고,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 규정을 줘야 할 것 같아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시장 가격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 지원 내역에다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니,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에 생산품까지 가격을 저희가 제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비싸게 받는 부분은……
○ 총무위원장 정명조
감사 지적 사항이 아닌,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고 말씀 드렸기 때문에 시장 조사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시책에 들어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배제를 해야 되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이 사회적 기업 현황하고, 연도별 나올 것 아닙니까? 현황하고, 사업내역 생산품 나온 것 있지요? 그리고 총 생산량…… 아차, 1억 5천 받았어요. 1억 1천만 원 받는데 있고, 1억 5천만 원 받는데 있어요. 지금 사업비를…… 1억 1천만 원 받은 데는 100만원 치를 팔았다든지, 1억 5천만 원 받은 데는 1천만 원 어치를 팔았다든지 판매량이……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매출 이런 실적은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 부분을 서면으로 이따 제출해 주시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저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업유치 생명산업단지 저희들이 투자 많이 했어요. 저기 고용창출 담당하신 분 2015년도에 고용창출 하신 명단에서 화순군민이 몇 명이나 돼있는지…… 그 이번에 우리 행감 기간입니다. 자료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것 보면, 우리 규약에 보면 화순시장은 현재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홍보전에 작년에 저한테 줬던 자료하고, 지금 혹시 주민등록이 바꿔진 게 있는지 몇 명이나 우리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후로 주민등록이 지금 제가 두 번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등록 몇 명이나 올해 화순군으로 바뀌어졌는지…… 그 자료 혹시 있으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양도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빌려줄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혹시 2014, 2015년도에 양도나 빌려준 사람이 있는지… 그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약산업단지 제가 이 앞 번에 현장 사무 감사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능주고나 화순고 인문고고등학교에 이양고까지 포함을 해서 입시설명회를 한번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내 고장 인재들을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생명산업단지 필요한 학과를 설명해주고 가라는 것을 말씀을 제가 두 차례 드렸거든요. 혹시 입시 설명회를 하셨는지 그 자료 한번 요청합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6월 10일 날 계획했다가, 메르스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자료가 6월 10일 날 계획서 있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계획된 공문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계획서라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죄송합니다. 그 중소기업 청에서 청년인턴사원 12명 모집한 것 그 결과 분 우리 화순에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와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 시간을 이용하여,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종합민원과장 장 만 식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수렴하여, 보다 발전된 종합민원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구원우계장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류시석 계장입니다. 지적담당 위형복계장입니다. 공간정보담당 강형구 계장 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접수 현황은 고충민원 250건, 단순 민원 1만 6,729건, 복합민원 3,652건 등 총 2만 3,421건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완결 2만 2,084건, 불가처리 58건, 반려 215건, 취하 359건 등 총 2만 3,305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처리 중인 민원은 모두 116건입니다. 다음은『처리기간 도과처리 건별 현황』입니다. 처리기한이 경과되어 처리한 민원은 총 88건으로 1일 경과 49건, 5일미만 23건, 10일미만 7건, 15일 미만 6건, 15일 이상 3건입니다. 지연 사유별 내용으로는, 전산시스템 중복 및 착오접수, 민원인의 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요구 하였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지연되어 민원처리가 늦어진 사항입니다. 앞으로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처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법정처리기간 대비 50% 단축 목표를 수립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명품화순 민원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원24 전용 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 발급함으로써 시간적ㆍ경제적으로 획기적인 절감 편의를 제공하는 민원24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에 민원24 배너 및 홍보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마을반상회, 이장회의, 각종 언론에 매체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이 2014년도 『민원24』 추진실적이 도내 1위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편의를 최대한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는 2014년도 1,119건, 2015년도 552건이며, 처리현황으로는 공개 1,038건, 비공개 89건, 정보부존재 96건, 종결처리가 205건, 취하 203건 등 총 1,671건입니다. 자료 작성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기간 연장한 건은 모두 67건이었습니다. 다음은『다수인 관련 진정ㆍ건의 민원 현황』입니다. 대광로제비앙 주변 도로 보도블록 공사 관련 민원 등 총 8건을 접수하여, 모두 민원인들께 통보하여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51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상향 6건, 하향 2건, 기각 43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약 21만여 필지를 조사ㆍ산정하여 지난 5월 29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중개업소는 총 40개소이며, 전년도와 금년도 지도ㆍ단속은 총 5회 실시하여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원거리마을 종합토지 이동민원실 운영 현황』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마을을 대상으로 현지방문을 통한 마을의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군과 지적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11월 25일부터 3일간 이동민원실을 운영한 결과 농촌인구의 고령화, 토지소유자 외지 거주 등 주민참여가 극히 부진하며, 유관기관 간 협조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부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읍ㆍ면장의 원거리마을 재 추천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 380필지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2014년 10월경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대상지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토지소유자의 불응 및 분할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에 대상지역을 신청 받은 후에 사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적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ㆍ사업자등록, 건축물대장 등 7대 핵심 장부 1,095종에 대하여 2013년 12월까지 도로명주소 전환을 기완료 하였으며, 각종 민원서류 및 지방세 고지서 등 내ㆍ외부 문서에 도로명주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사용 체계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과장님, 도로명 주소 지금도 홍보하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신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신문, 또 언론매체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채라든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반기 때 필요한 물품을 소요를 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도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많이 안 되어 있던가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지금 주민들이 행정기관이나 또 의식층이 높으신 분은 알고 계시는데요.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옛날 번호가 편하다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주민등록증 뒤에다가 네임펜으로 다 도로명 주소를 면단위에서 다 써주시던데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할머니들은 주민등록증을 잘 갖고 계시거든요. 항상…… 그러면 그것만 보이면, 어떤 분들은 또 안 써진 분들도 계세요. 그니까 주민등록 뒤에 칸이 있거든요. 주민등록증 뒷면 보면, 거기다가 도로명 주소를 다 각자 우리 면에서 좀 체계적으로 써 줄 수 있게 그것 한번 공고해주시고, 그리고 민원계에서 지금 도로명 주소는 거의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우편번호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죠? 지금 다섯 자리로 우편번호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도로명 주소 홍보하시면서, 도로명 주소 밑에 우편번호하고 같이 그렇게 양쪽으로 해서 써주고, 우편번호 위에다가 써주고,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를 써주고 그러면 훨씬 할머니들이 사용하실 때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때… 머리에 넣는 다는 것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도로명 주소 주라고 하면, 이것을 내 놓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어쩔까…… 그런데 우편번호가 지금 다섯 자리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체국에서는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도 그 도로명 주소하고 같이 했으면 어쩔까 하는 아이템을 한번 드려봅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민원모니터링 요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언제 구성하셨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지금 저희들이 2013년 12월 13일 날 15명이 구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26일 날 33명으로 이렇게 확대 되었고요. 근거는 화순군 모니터요원 운영 조례 2009년도 7월 13일 날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조례에 역할이 있거든요. 군정, 도정 시책 홍보 및 군정 발전 방향 제시, 그 다음에 지역민의 고충 및 민원 불편사항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돼있는데요. 사실 모니터 요원님들께서 주로 사업위주로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유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라든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금 자주,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위원회 구성 현황, 목적, 처리건, 일비 제공, 이런 부분들은 제가 총무과에다가 별도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에는 안 하겠습니다. 안하고,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 시간을 이용하여,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자료가 하나도 없지요? 지금…… 종합민원과?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것은 총무과에다가…… 그것 제출해 주시려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이따가 제출해주시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동료위원들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30분 전 그러니까 1시까지 제출해주세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문화관광과장 최 옥 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영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진종석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박춘남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정석기 문화재담당입니다. 정순갑 축제담당입니다. 다음 이영남 문화센터장을 대신해서, 박민종 문화센터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광화순 홍보 추진실적 등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관광홍보 추진실적입니다. 관광화순 홍보물 3종 및 5종의 기념품을 제작 배부 하였으며, 광주 광천동 버스터미널 등 7개소의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한 오프라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내나라 여행 박람회 등 5회에 걸쳐 화순군 홍보관을 운영하여 한국국제 관광전 및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에서 최우수 마케팅상과 최우수 홍보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와 연계한 관광화순 홍보 추진실적은 2014년에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축제가 전면취소 되었고, 2015년 축제는 10월중에 개최예정으로 7월부터 홍보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쪽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내역입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2014년 하반기에는 19건에 1,19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는 2월까지 4건에 150만원을 지원한 이후 3월 21일 적벽개방에 따른 단체관광객 증가가 예상되어 3월 4일 인센티브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관광화순 버스투어 예산지원내역 및 이용실적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화순 및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화순 버스투어는 57회 실시하여 1,374명이 이용하였고,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2014년도에는 15회 운영하여 5,448명이 2015년도는 5월말까지 28회에 9,76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관광 해설사 현황 및 활동내역입니다. 우리군은 14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163일 활동비로 5,200만원을 2015년에는 1,070일 활동비로 일일 단가를 5,000원을 인상하여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관광안내 활동을 지원하고자 휴일근무수당을 신설하여 일 만원씩 4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현황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원, 여미합창단 등 4개 단체이며, 여미합창단 등 3개 단체에 2014년에는 6,100만원을, 2015년에는 5월까지 1,475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3,76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에는 47쪽을 보시면 사업비·운영비·인거비 등을 2014년도에는 1억 2,6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5월까지 4,485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6,85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음반비디오ㆍ게임제공업 및 노래 연습장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게임제공업 16개소, 노래연습장 27개소, 비디오물 제작업 5개소 등 총 48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행정처분은 2014년에 안전조치 미이행 등의 사유로 10건을, 금년에는 주류판매 위반으로 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관광지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 제공과금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먼저, 도곡온천 온천수 사용료 부과징수로 도곡온천 단지 내 1일 평균 450톤의 온천수를 스파랜드 등 24개 업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2014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1년간 징수 실적은 2억 2,400여만 원이며, 우리군 수입은 4,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임대료 부과 징수내역으로 도곡온천 관리사무소를 사단법인 행동하는 양심 광주협의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도 분은 346만여 원을 징수하였고, 2015년도 분은 징수 중에 있으며, 화순온천 관광지내 공용주차장은 금호고속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도 및 2015년분으로 416만여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화순온천 잔디광장은 사단법인 청소년현장교육원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도 임대료 6백여만 원을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읍 세량리 세량저수지 입구 일원에 주차장, 관리동, 화장실, 진입로 확포장, 기타 조경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군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을 금년 6월에 결정고시 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4년 4월에 착수하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16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삿갓동산 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복면 구암리 일원에 19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시비, 산책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단계 삿갓동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2014년 12월에 완료한 후 금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2단계 삿갓동산 조성사업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인돌 선사유적 공원 추진 현황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156번지 일원에 움집, 체험장, 사전교육장,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 6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2월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차분 공사를 금년 12월에 준공하고, 2차분 공사를 금년 6월에 착수하여, 2016년 9월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17개국 거석 등을 전시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 10월에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며, 2015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화순적벽정비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이서면 월산리, 장학리 일원 적벽 입구 4.8㎞ 구간에 선형개량, 가드레일, 전망대 초소, 주차장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진 찍기 좋은 곳 전망대를 설치하였고, 진입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2월에 완료하여 현재 가드레일, 선형개량 등 진입도로 정비사업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적벽 관광지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고, 2016년 1월까지 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적벽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관광지 및 온천 관련 소송수행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쪽 온천수 온천공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온천공은 도곡온천 13개공, 화순온천 18개공 등 총 37개 공입니다. 먼저 도곡온천 관리현황으로, 도곡온천은 13개 온천공을 개발하여 5개공을 폐공하고, 현재 8개공 중 6개의 온천공에서 1일 1,673톤을 양수하여, 가족스파랜드 등 24개 업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온천공은 2개 공입니다. 다음은 17쪽 화순온천은 18개 온천공을 개발하여 3개공은 폐공하고, 현재 15개공 중 4개의 온천공에서 일일 3,139톤을 양수하여 온천장과 금호리조트 등 2개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미사용 온천공은 11개공입니다. 다음은 18쪽 온천수 이용허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비 보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화장실 개보수, 화장실 설치, 임도보수공사 선사 체험장 조성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사 체험장은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화장실 2동과 진입로 1개소는 금년도 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지역 완판공사 등 다섯 건의 사업도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비 보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도암면 운주사 주차장 입구에 지상2층 규모로, 전시실, 체험관, 사무실, 수장고, 휴게공간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6월에 천불천탑 문화관 건립사업을 착공하였고, 금년 10월까지 건축분야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분야는 운주사 관련 유물 부재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진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화순 열린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7월 25일 개관한 화순 열린 도서관에는 도서 4만 1,373권, 비도서인 전자책은 441권, DVD는 26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도서관 이용자는 10만 5,887명이고, 회원증 발급 건수는 737건이며, 도서는 약 5만 8천여 권을 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연인원 3,326명이 수강하였고, 금년도 2기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서관 행사 추진현황으로 2014년에는 독서왕 선발대회 등 5개 행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는 지난 5월에 별이 빛나는 도서관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국보인 쌍봉사 철감선사탑 석축정비 및 화장실 건립사업 등 18건에 27억3,700여만 원의 문화재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에는 고사정 흰개미 방재 등 4건에 3억2천5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쌍봉사 철감선사탑 요사채 단청 등 23건에 31억 7천6백여만 원의 문화재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에는 주자묘 주변정비 등 3건에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현황입니다. 우리 군 지정문화재는 쌍봉사 철감선사탑 등 국가지정 21점, 화순향교대성전 등 도 지정 39점, 쌍봉리 충신각 등 문화재 자료 19점, 총 79점이며, 향토문화유산은 밀양박씨 충효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고문서 등 58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7쪽부터 32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보존사업현황은 24쪽 문화재 예산지원현황과 중복된 자료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비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으로 2014년에는 모의재 건립공사 등 3건에 1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설봉향토문화전시관 주변 펜스 설치에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능주목 및 동복현 관아복원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능주목 관아 복원 사업은 27억 원의 사업비로 내아복원 동헌복원, 외삼문 공사 등을 2011년 11월에 착공하여 2014년 1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객사 신축공사는 능주 농협 창고 부지에 17억 4천5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안전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참고로 지난 5월에 개최되었던 전라남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객사 신축공사를 능주 역사관 신축공사로 변경하여 추진하라는 심의결과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38쪽 동복현 관아 복원 사업은 동복면 독상리 및 천변리 일원에 126억원의 사업비로 동헌, 내아, 역사문화관 등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2010년 6월에 수립하였고, 2011년도에 3필지 토지매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 사업은 비지정 문화재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업비 확보에 많은 애로점이 예상되므로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사업추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군 대표축제 연구용역 추진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0쪽 각종 축제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 지역축제는 화순고인돌 문화축제 등 7건이며, 지원현황으로는 2014년 11월에 개최한 화순고인돌 문화축제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4월에 개최되었던 수만리 철쭉제 등 4건의 축제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서적벽 문화제 등 2건에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군민문화센터 수영장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군민문화센터 내에 위치한 수영장은 2011년 7월 21일 개장하였으며, 운영비 집행현황은 2014년에는 사무관리비 등 5개 항목에 2억5천6백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5월까지 3천3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군민문화센터 수영장 입장료 수입내역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입장료 수입은 1억5천8백여만원이며, 2015년 5월 31일 현재까지 입장료 수입은 1억 2백여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2억6천여만원입니다. 다음은 45쪽 고인돌유적지 추진사업 현황 총괄로 먼저 보조사업 현황은 19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비 보존사업 추진현황과 중복된 자료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고인돌유적지 자체사업으로 이 사업은 유적지 내 꽃단지 조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이며, 2014년도에는 2억7천3백만원을 2015년도에는 5월까지 7천2백만원을 총 3억4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화순문화원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각종 문화활동 사업비 및 운영비, 인건비로 1억2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5월까지 4천4백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말까지 6천8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총 1억1천3백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수영장 입장료 수입내역 및 운영비 지출내역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말 현재 수영장 입장료 수입은 총 2억6천여만원이고, 운영비는 2014년에는 207건에 2억5천6백여만원을 2015년에는 50건에 3천3백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제출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힐링푸드 페스티벌 2014년도 축제 취소되고 집행 금액이 1억 9천만 원 정도 나와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계약금…… 우리가 얼마 전에 취소가 됐었습니까? 축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10일전에……
○ 위원 김숙희
10일전에 취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미 계약금이나 준비금으로 해서 1억 9천만 원 나갔다 그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문화센터장님 오셨어요? 제가 이 앞 번에 문화센터를 청소년 상담사 만나러 제가 현장을 한번 갔었고, 그 다음에 별이 빛나는 도서관 해가지고 북콘서트 하는데 두 번을 가서, 작년에 현장을 가가지고 지적한 부분이 뭐였냐면 테라스 부분 있지요? 그 테라스가 물 같은 것이 곰팡이가 슬고 지저분해서, 거기 정리를 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앞에가 이렇게 좀 난간이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 문화센터 주무관 박민종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서 문을 잠가 놓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래, 제가 거기 난간 쪽에다가 화분을 좀 이렇게 세우든지 좀 더 대나무 같은 것 우리 위원장님도 그 때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아이들의 녹색공간을 거기다가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비치파라솔이라도 하고, 화분이라도 나무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1년은 좀 못됐지요. 8-9개월 지나서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 문화센터 주무관 박민종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어떻게 된 상황인지……
○ 문화관광과 문화센터 주무관 박민종
저희들이 지금 문화센터 휴관 기관동안에 청소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2층 옥상에다가 테라스 비슷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구조적으로 하중이 걸립니다. 그 바로 2층 밑에가 스판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정원 쪽은 저희들이 좀 하기가 힘든 것 같고요. 1층 테라스 부분 있잖습니까? 그 쪽에다가 저희들이 화분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비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하중이 많이…… 그러면 계획은 전혀 안 세워졌다 그 말씀이시죠? 그 자리는……
○ 문화관광과 문화센터 주무관 박민종
네. 2층 옥상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무슨 잔디…… 파란색으로 녹색공간으로 화분을 만들거나 정원 같은 것 꾸며 놓을 수도 없어요? 애들이 거기에 나가서 비치파라솔을 하고, 휴식공간은 안하더라도 보는 경관이 항상 보면 삭막하고,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녹색공간을 만들 계획을 한번 세워서……
○ 문화관광과 문화센터 주무관 박민종
네. 창문 옆에다가 조경… 야간 파란색을 띨 수 있는 조경을……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 위원 김숙희
애들 하중이 무거워서 아이들 공간을 못한다고 하면, 그 대안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던데…… 보면 볼 때 마다 눈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적벽 지금 현재는 쉬고 있지만, 작년 2014년부터 시범 시부터 해가지고, 현재 다시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다시 재계 했을 때 달라진 점 그것 자료요청 좀…… 뭐가 달라졌는지…… 프로그램이나 뭐 달라진 게 작년에 적벽 관광과 올해 시행했던 적벽 관광의 달라진 점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지금까지 2014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 화순은 2015년부터 시작을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랬죠…… 그것 실적…… 어떻게 며칟날 어디서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진각국사 다례제하고, 진각국사 세미나 하셨죠? 그 결과물…… 저한테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축제 있지요. 축제가 10월 22일하고, 25일이 잡혀져 있네요. 그런데 제가 축제 자료에 대해서 전혀 축제 자료를 받아 본 것이 없어가지고, 어떤 축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축제의 목적이나 타당성, 성과평가를 했는지…… 보조금이랄지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제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받아 본 게 용역발주 받아본 게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용역발주 해가지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18개의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와서 설명한 부분하고 제가 자료 검토를 한번 싹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화순예술인마을 조성 기본 계획 용역을 하셨어요. 2013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이것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사업 계획 세울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도 아직 신청을 못했거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저희 군에서 해야 될 행정절차가 안 돼서, 신청을 못 했고요. 지금 다만 안전건설과에서 조성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반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술인 마을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것 저희들 자료를 보고 해가지고, 응모를 좀 해 놓고 있는 사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활용은 안하는 것은 아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 예술인 마을 조성 기본 계획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끝냈어요. 2013년도에 끝냈던 상황을 어떻게 활용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방안 있으시면,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학특구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950만원 날렸네요. 완전히…… 지금 이게 전라남도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화순군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부적격으로 판정을 받아서 지금 중간에 선급금으로 줬던 950만원은 지금 이게 화순군비로 완전히 사장된 돈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화순 용역 발주 문제가 굉장히 과마다, 실과마다 엄청난 금액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또 하나 검토해 본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정비해서 이서 영평 마을로 아름다운 마을정비 그것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제가 그 영평 마을이 4천만 원 화순 문화원에서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지금 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거기 콘텐츠로 이것을 용역을 사용해 볼까하고, 제가 가지고 와서 전문가들하고 검토해 본 순간 다 웃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고…… 왜 웃었겠어요? 이것은 자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선심성으로 용역을 준다거나, 그런 것이 기미가 보여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한번…… 그런데 문화관광과만 이상하게 용역발주를 한번 검토를…… 제가 보이는 분야여서 했기 때문이지 제가 보이지 않은 다른 분야에는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서,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에다가 용역발주 해 놓은 것 전반적으로 자료를 요청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실학특구도 제가 보면 딱 한분 계세요. 한분 계시는 것 가지고, 감히 특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했던 용기가 대단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장 돼가지고 계약금만 날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정식으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인물 활용 콘텐츠 개발 용역 이것 960만 원 짜리…… 이것 해가지고, 이것 담당하신 분계신가요? 우리 계장님…… 이것 잘 아시는 분…… 그것 작년에 하셨나요? 사업……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네. 작년에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어떻게 하셨나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한 내용을 주시고, 이것 컨텐츠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 한번 하셔가지고, 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세량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량제 현재 저희가 그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면적만 9,288㎡정도에서 3,858㎡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거기에 있는 들어갈 사업 전부 자료 한번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역……
○ 문화관광 관광개발 담당 진종석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을……
○ 위원 김숙희
앞으로 계획이나, 현재까지 진행 된 사업… 앞으로 계획할 것, 어떤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 문화관광 관광개발 담당 진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자체가 아직 확정이 지금 최종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검토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그렇게 한번 주시고, 지금 저희한테 와 있는 자료는 면적만 좁혔다. 그것은 정확하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저희가 모르고 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현재까지……
○ 위원 김숙희
네. 현재나 앞으로 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거기다… 기본계획 세웠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 관광개발 담당 진종석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현재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화순군에서 노력을 한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정율성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던,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율성을 치면 우리 화순에 관계된 자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4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편집해온 위키드백과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쳐보니까 우리 화순이 들어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보완을 했습니다.
○ 문화관광 관광예술 담당 박춘남
의원님 말씀하신 뒤에 시정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랬어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이버, 다음, 그 다음에 위키드 세 가지를 했습니다. 보완을……
○ 문화관광 관광예술 담당 박춘남
추가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 추가를 해줘서, 이것이 화순군이 한 것인지… 이게 알아서 한 것인지… 1917년 능주로 이주해가지고 22년 능주 보통학교 입학했던 사항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메아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적벽이 달라진 점을 제가 자료를 했는데, 우리 적벽을 다녀오신 분이 한 몇 만 명 정도 되지요? 현재까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올해 1만 600명……
○ 위원 김숙희
1만 600명 정도…… 1만 명이 넘어섰죠? 그런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후기를 한번 봐봤어요. 우리 적벽을 갔다 와서 과연 어떤 소감을 느꼈고, 어떤 것이 불편했고, 어떤 것이 좋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전부 제가 한 두시간정도 인터넷 다 뒤졌는데, 하나 딱 들어와요. 하나 설렘으로 와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와서 너무 좋았다. 그것 한 가지 글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후기를 받을 수 있는 적벽을 다녀와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좀 우리 화순군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국적으로 저희 대학 동기들이 있어서, 적벽을 보기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도움으로 적벽을 다녀온 코스를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1박 2일 코스를 잡았는데, 적벽 하나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점심을 화순에서 먹고, 오감 길을 돌고, 그 다음에 적벽을 다녀와서, 저녁을 화순에서 먹고, 안양산 휴양림에서 잠을 자고, 아침 조식을 하고 오후에 운주사를 갔어요. 운주사를 전부 보고, 점심을 화순에서 먹고 가면서 세량제를 보고 하는…… 그런 케이스를 스케줄을 그렇게 잡아서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 적벽 코스를 잡을 때, 이러한 것을 샘플링을 몇 개를 해서, 적벽 관광코스에다가 올려주면 저 같이 화순을 잘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몰려드는 관광코스에서 적벽을 활용을 하신다면, 이런 샘플링 코스를 몇 개를 좀 잡아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다가 올려주면, 모든 것을 식사부터 그리고 이 분들이 교통편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택시…… 택시 활용해서, 그것을 연계성을 지어가지고, 샘플링을 줬으면 좋겠다. 그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진각국사 다례제 세미나 자료 요구 하셨잖습니까? 예산 집행 내역 지금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들어왔지요. 정산서…… 네.
○ 위원 강순팔
그것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개 시ㆍ군 중에서 지금 문화재 관련 학예직 채용 시ㆍ군 현황 자료요구 그리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학예사요?
○ 위원 강순팔
네. 학예사. 문화유적 관련해서 장기적 발전계획이 화순군에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강순팔
그것 자료 요구 좀 해주시고,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운주사 합성목데크 철거 및 계단 설치, 안내판 정비해가지고 특별 점검 시 지적 사항 해가지고, 보수 이렇게 해서 철거가 됐나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직 안 됐지요.
○ 위원 강순팔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자료 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쪽으로 좀 앉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괜찮습니다. 그냥 서 있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까 문화센터 주무관님, 거기 2층에는요. 어차피 건축 공법에 의해서 테라스가 시공을 해놨어요. 거기에다가 난간 쪽 햇볕 들어오지요? 센터 가운데……흙 화단을 30점, 50점 만들어도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만드셔가지고, 난간대에다가 산죽을 심든, 키가 큰 나무… 사람이 접근해도 밖에 안 보이는 것… 일단 키 눈높이에서 그런 식으로 화단 조성하세요. 활용을 하셔야지…… 테라스를 지금 활용하려고 문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난간대 다 만들어 놨는데 위험하니까 안 된다……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공법상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려면 재무과 관재 담당한테 나오라고 해요. 현장 나와서 현장조사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시공 해주라고 해요. 공유건물이니까…… 센터에서 하시지 마시고, 재무과 예산 세워서 해주라고 하십시오. 10페이지 과장님 세량제 관련해서 좀 중복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사업에 보면, 세량제가 또 나와요. 저희들이 자꾸 총무위 쪽에서 2014년도 전년도 사무감사 때부터 업무보고 때까지 계속 지적해 왔던 사항 확대 실시 안했으면 좋겠다. 없애버리면 좋겠다. 국비반납을 해라. 했는데도 기어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온 게 이거예요. 결국은 전년도 12월 달에 2015년도 우리 예산 세울 때에 이 사업까지만 하겠습니다. 줄여서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그것을 염두해 주시고, 과장님은 기획감사실 2016년도에 사업 돼 있는 것 빼라 하십시오. 지금 예정일을 10억해가지고, 10억 6,700만원을 또 넣어 놨어요. 2016년도 사업에다가… 계획에다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해서, 상의를 해주십시오. 의원들이 절돼 반대 많으니까……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삿갓동산 공원사업 추진 현황… 거기가 약 지금 5,300여백, 1,600여 평이에요. 지금 기존 삼복권역 사업하면서 농어촌기반공사 하면서, 비석들 시비들이 계속 서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금 사업장 내에도 들어와 있고,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시비가 비석 한 50여개 되지요. 1,600여 평에다가 50개를 꽂으면, 그러면 20평, 30평에 하나씩 비석…… 그럼 비석 밭이지, 동산입니까? 그것을 한번 전번에 제가 재고를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재고를 해주라고 해가지고, 한 30개에서 40개로 줄이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지금 삼복권역 사업을 하면서 2014년도, 2013년도에 세워 놓은 시비들이 김삿갓 시가 아닙니다. 일부는 맞고, 대다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삿갓 동산 공원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김병연 삿갓 선생 시가 되겠지요. 40개, 50개 다 발굴 하셨는지 시를 발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주막 사업… 주막 내역을 없앴거든요. 그 사업비… 제 기억으로는 한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를 제가 초분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했었고, 그것을 한번 재고해 주시고, 지금 초분지 자리에 가면, 초분지 표지색이 있어요. 그 앞에다가 노인한탄 해가지고, 김삿갓하고 아무 상관없는 시를 시비를 한 3m짜리를 그냥 크게 세워가지고, 딱 그려놓고…… 그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못하게 했어야죠. 농어촌 기반공사 사업이지만…… 그러니까 아마 지도를 잘 못했던 것 같고,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삿갓 동산에……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예산에 보면, 쌍봉사 선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지요? 2014년도 예산에 1억, 2015년도 예산에 10억… 확인 하십시오. 문화재 담당… 담당하셔가지고, 이 사업비가 지금 민간자본으로 가버렸는데 11억이… 예산을 저희들이 세울 때에 예산 설명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국고를 확보를 해놨으니까 내일, 모레 곧 옵니다. 왔습니까? 없어. 내역이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어. 국고를 준다고 했대요. 누가 어떤 말을 믿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군비로 1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청 한 것 아닙니다. 확인해 주셔가지고… 금방 우리 강순팔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운주사 합성목데크 왜 저희들이…… 사업 시행년도까지 전부 다 이따 자료 주십시오. 사업연도를 몇 년도에 해가지고, 3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또 들여서 우리 군에서 또 해줘야 하는가 여기를…… 어떤 기관에서 와서 점검을 했고, 어떤 지적을 했기에 우리군 사업비를 3,500에다가 국비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들을 왜 하는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어떤 지적을 받아서, 어떤 기관에서 아까 우리 강순팔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정리해 주시고,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비문화재 보조사업 부분에 보면, 예산 지원 현황에 보면 설봉 향토문화 전시관 주변 펜스 설비가 있어요. 이 공사명이 바뀌었어요. CCTV 및 했는데…… 어느 순간에 공사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주변 사업, 주변 정비 똑같은 문구로 해가지고, 2,000만원이 갔어요. 저희들 지금 설봉 향토문화전시관이라고 명칭은 이대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향토문화재 비지정 된 데지요? 아직……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아직은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왜 여기를 개인 소유 재산에다가 중국치, 인도치, 어디 이름도 모르는 동남아치 유럽치, 유라시아치 갖다 놓으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갔다 온 사람들이 그래요. 명칭만 향토문화전시관이라고 붙여놨지, 우리나라 향토문화는 하나도 없고…… 그런데다가 우리가 왜 지원을 해줘야 하지요? 이런 사업비 과감하니 금년도 예산 반영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재경하실 때에 과감하니 배제하시고, 여기 사업비 주세요. 2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사업비 내역서…… 이것은 정식 자료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동복현관아복원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용역을 봤어요. 용역서를 봤는데, 말도 안 된 소리를…… 지금 능주목 복원사업해가지고, 일부 준공이 되어 있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사업들입니다. 제가 동복 출신이라고 동복 복원 현 관아 하니까 복원해 주라고 할지 알았는데, 아닙니다. 절대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 안 되고, 왜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느냐면 복원 사업해가지고 19동 49억 원 해놨어요. 2동도 못 지어요. 그러지요? 현실적으로…… 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를 어떻게 49억 돈 가지고 19동을 복원을 해줍니까? 19동을…… 한 두동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용역사업비만 날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기타 모든 사업비들 동복으로 배정된 사업비들 숙원사업해라, 복지사업해라, 했던 것을 2억, 3억, 5억씩 모아가지고 기부채납… 지금 현실적으로 18필지되어 있습니다. 화순군수 앞으로…… 우리 동복분들 배짱 마음에 좋아요. 미련하기를 그렇게 미련해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사업은 추진하지 마십시오. 아예 빼십시오. 현실하고는 맞지도 않은데 뭐 하러 갖다 해 놉니까? 그리고 적벽지 아까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전년도까지는 사업비가 800만원이었어요. 어떻게 천하제일경, 화순의 비경, 자랑 적벽 해놓고, 첫 번째 해 놓고, 사업비 2천만 원… 2천만 원 금년도 줄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금년도 편성 돼있지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철쭉제도 2천 5백만 원짜리이고, 백아산 하루 잠깐 하는 것도 1천5백만 원 주면서, 적벽제는 1천명, 2천명 초청해가지고 외부인사까지 초청해가지고 할 것인데 4천, 5천만 원 줘 버려요. 그래가지고 군에서 직영하십시오. 이서 번영회나 뭐 이런 청년회해가지고 협조를 받고, 군 대표 축제로 올려요. 왜 조그마한 축제로 만들어 놓고, 전락시키려고 그래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오지호 진짜 말도 많은 곳입니다. 오지호 미술관에 대해서 한번 오지호 생가 공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오지호 기념 사업 중에서 미술관 개관은 몇 년도에 했으며, 사업비는 얼마 투입되었으며, 지금까지 모든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오지호 생가주변은 지금 기부채납 받아서 자손들한테 기부채납 받아서 화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생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공터들이 있지요. 주변에…… 한 2필지 정도… 전부 쓰레기장 되어 있습니다. 가서 당장 현장 확인 하시고, 잔디밭이라도 만들든지 철쭉이라도 몇 개 심어 놓든지 일단 환경정화하십시오. 뭣을 나중에 생가 복원 한다든지, 부속 건물 복원 한다든지 나중에 문제고… 우선은 사업비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셔가지고, 좀 누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안에만 깨끗하면 뭣해요. 주변이 깨끗해야지…… 시각, 감각적으로 편하게 해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 오지호 미술관이 한 20여년 됐는데, 개발한지가 화순군 자체적으로 해서, 미술대회, 사생대회 해본 적, 개최해본 적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왜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합니까? 기념관은 몇 십억씩 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이런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들… 전남ㆍ광주 학생들… 해가지고 하는 그 유명한 오지호 화백해가지고, 오지호, 오지호 해가지고 생가복원하고, 미술관 건립 해놓고, 수십억 들여서 하면서 이런 사생대회하나도, 미술대회 하나도 아직 없다는 것 그것 말이 됩니까? 금년부터 당장 시행하십시오. 이런 미술대회는…… 군 주관으로 해서, 예술인 협회를 지원을 받든…… 미술협회 지원을 받든… 제 바람이고요. 아까 진각국사는 자료 요청 하셨지요? 사업비…… 그리고 북면 송단에 있는 복조리 사업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만요. 문화관광 쪽에서 사업비 지원을 지금까지 한 적이 있는지…… 지금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어 가고 있는데, 특히 아시다시피 초고령화 시대 지금 보통 75세에서, 85세 분들이 이 복조리를 조금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회에서도 전년도에, 금년 설에 한 400여개 구입해서 했습니다만, 판로가 없다. 판로가 노인네들이 걱정이 돼서, 어떻게 인터넷을 할 줄 압니까? 광고를 할 줄 압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비 크게 반영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다만 몇 백만 원 이라도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놨으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들여서 우리가 관광과에서 고민을 해서, 대행 판매를 해주든지…… 법에 저촉이 되면, 소개라도 시키든지, 홍보라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바라고, 한천 농악, 능주 우봉노래, 능주 들노래 이런 식… 춘향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한천농악 관련해서, 연간 사업비 지원 대략 나오지요. 대략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2014년도치하고, 2015년도 2개 연도하고…… 우리문화원에 화순문화원에 보면 예술관련 해가지고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그러지요? 담당계장님…… 예술관련 사업…… 제가 비교하려고 그래요. 지금.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한천농악은 얼마를 지원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으며… 땅도 건물도 다 군수 것입니다. 우리 재산에서 하고 있는 도지정 무형문화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일반 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원에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예술관련 사업비 지원해준 전체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축제관련…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형평성…… 철쭉제가 지금 한 세군데… 문화재 관련 축제 한 세군데… 고인돌, 운주사, 적벽 또 철쭉 관련 꽃 관련해가지고, 백아산, 화학산, 만연산 그렇습니다만 이런 형평성을 맞춰서 차라리 3박 4일, 4박 5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축제 잡아요. 왜냐면 철쭉이란 것은 일주일 이상 가지 않습니까? 차라리 장기적으로 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행정적 지원만 해주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농공단지 조성해가지고, 한 37%정도 분양률이 됐다는데 거기에 들어오시겠다는 기업들이 지금 신청 안 한 기업도 있고, 우리 동료 의원이 김숙희 위원이 안도 내놔서, 광주나 이런데 플래카드 내 놓은 데도 있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띠우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농공단지가 됐든, 생물 산업단지가 됐든 저희들이 군 홍보 계에 홍보 예산이 방송매체, TV이나 라디오나 여러 가지 언론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매년 3억 이상씩 막대한 홍보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럼 방송회사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바이오 화순, 생물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또 제2농공단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불구하고, 홍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참작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리고 민선 들어서 어떤 방법이든 실정내기가 됐든, 보여주기가 됐든 MOU체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MOU를 체결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유치가 MOU체결한 것에 비해서…… MOU체결했다고 기업유치가 다 된 것은 아니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 군수님 현재 들어와서 MOU하신 것은 다 실현이 됐습니다.
○ 위원 강순팔
민선6기 들어와서는 실현이 됐고, 그 이전에는 아직 안 됐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MOU해서 안 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강순팔
MOU를 체결하고, 기업유치를 시키고 또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유치가 되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고용창출이 되고 화순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런 것을 기업인들이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왕에 고생하시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하는 데 고용창출 플러스 기업이윤 창출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장수를 또 넘겨볼게요. 백신 산업 특구 활성화 그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사실은 우리 화순군 생물산업단지 협의회체가 구성되어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강순팔
격월제로 해가지고, 5개월간 10명이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계획은 격월제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못하고 유예했습니다. 앞으로는 격월제로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저희들이 생물 산업단지에 바이오메디컬클러스트로 가면서 군이 좀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안겠는가…… 이런 식으로 격월제로 하네, 매년 격월제로 한다고 해가지고도 회의도 안 해버리고, 군이 주도해야 될 부분도 적당히…… 지금 녹십자 백신 공장이라든가, 생물 산업진흥원이라든가, KTR이라든가 또 전남대, 화순군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군이 주도를 해야 될 판에 군이 주도를 안 하면, 그런 사람들이 적극성을 띠지 않습니다. KTR이라든가 이런 좋은 기업들도 와 있으면, 벌써 바이오와 관련된 동물 인증시험까지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업의 컨설팅까지 그쪽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강순팔
그러면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끔 대외 홍보도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되는데 그런 것들이 군이 주도적으로 안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뭐가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군비 투자해 놓고, 이런 식으로 안 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물산업단지 활성화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좀…… 이왕에 고생하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전남대 의생명융합센터 사실은 2013년 12월 말 준공이 돼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의생명융합센터 건물만 달랑 돼있는 상황에서 의과대학이 유치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교육부에서 BTL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돼 가지고 됐다고 해서, 저도 쉬는 시간에 확인해 봤는데, 교육부에서 통과됐고, 기재부에서 심의 중이라고 해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사실은 의생명융합센터 전남대 의과대학 유치도 과연 이것이 전남대 내부의 문제점이었냐… 정치권의 문제점이였냐… 따져볼 부분이지만, 우리군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였다면 이런 것들이 좀 조기에 건물 완공과 동시에 가시화 되지 않았겠는가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건물이 비어있는 상황인데, 올 하반기에나 교수진들이나 연구실 정도는 올 계획이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와야 오는가보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올 것입니다.
○ 위원 강순팔
확정적이라고 하지만, 와야 오는가보구나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도 내년 예산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또 계장님이 좀 노력들 하셔가지고, 의생명융합센터 전남대 의과대학이 올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더 확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안 돼버리면, 못합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1페이지 타월클러스트 구축 사업 연구 실적 현황에요. 일단 구축사업 운영을 할 때는 사업비 신청을 할 때는 생산시설 및 품질 연구 R&D 기반구축 등 사업을 총괄해서 사업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규직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외주 인력입니다. 그러면 외주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 업체한테 인력을 공급받는다 이거예요? 별도로 직접 채용이 아니잖아요. 외주 인력은…… 지금 보면, 우리 감사 내용 책자에 보면, 외주 인력으로 돼있어요.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해서 22명… 나와요.
○ 산업경제과 기업지원 담당 이영문
사실상 정규인력은 직물조합을 중심으로 상무가 1명 있고요. 지금 공장이 봉제공장 운영하는 인력이 실제로 지금 직물 조합에서 고용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매출이라든가… 지금 손익분기점을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동에서 운영하는 인력을 파견 받아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쓴다 해가지고, 매출 나오는 부분은 거의 인건비로 주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외주라는 것이 경동 타월이네요. 그럼…… 경동 타월인력을 파견 받아서 생산 라인을 가동시키고 있다 이거지요? 혹시 경동타월에 현재 근무 생산직 인원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과 기업지원 담당 이영문
40여명……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원 40명 중에서 22명을 일단 갖다 쓴다. 22명을 제외한 40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연구 실적은 전무네요.
○ 산업경제과 기업지원 담당 이영문
그 생산자분과 필요한 실적은 없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연구 장비가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들여놨어요. 그러죠? 연구 장비를…… 활용을 전적으로 못하고 있네요. 연구 쪽으로…… 그리고 봉제공장 이용 현황 아까 업체가 13개 업체였어요. 회원조합이…… 지금 7개 회사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네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현재 7개 회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7개 회사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 7개 회사 중에서도 주식회사 경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76.2% 나머지 6개 업체가 총 틀어서 23.8% 그렇죠? 그러면 두배, 세배 이상을 경동 타월 혼자서 이용을 하고 있네요. 자기 외주인력, 자기 직원들 파견시켜서 근무시켜서 일당주고, 월급주고…… 자기 혼자 76% 사용해버리네. 그러죠? 자료상으로는 그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것은 회사별로 어떤 생산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회성타월도 봉제가공에서 생산할 능력이 더 있다고 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 봉제가공 자체가……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중에서도 경동타월은 중견기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13개 조합회원 업체에서도 7개 업체, 6개 업체는 아예 이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왜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업체들은…… 회원인데…… 그것 한번 파악하십시오.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동출자를 해서, 출자비 4,800만원 중 아닌말로 경동타월이 4,000만원하고 나머지 조합수는 800만원인가…… 일단 조합수는 출자자수, 총출자수, 회원별 출자수 저한테 주십시오. 감사 끝나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저 주시고, 제가 현장 감사 나갔을 때 자료 주라고 했는데, 저한테 안 넘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재차 요구하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드리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출자자 수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자료제출 서면 상으로는 76.2%…… 자, 이용률은 혼자 개인 조합이라고 봐야지 이게 무슨 13개 업체가 출자한 업체로 누가 보냐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을… 이 사업 자체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봉제공장이 훨씬 더 많이 아까 290만매… 약 300만매 하는데, 아직도 손익 분기점이 안됐다고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훨씬 더 능력이 있음에도, 그 업체에서 경동은 많이 생산하니까 많이 하고, 다른 데는 적게 생산하니까 적게 봉제가공을 하는 것으로……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국비사업, 도비 사업까지 다 해가지고, 생산기반 시설 연구 장비를 하면서, 연구 장비 들여놓고, 기계 하나도 안 쓰고 있는 아닌 말로, 무엇을 연구해서 무엇을…… 아닌 말로 중소기업에서 소규모 공장에서 하고 있는 시설 설비나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시설 설비나 똑같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용을 하지 않냐 이거에요. 지금……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 22개 업체 중에서 지금 13개 업체가 지금 회원이면, 나머지 참여하지 않는 업체 9개 업체는 왜 안하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우리군은 어차피 전국에서 30%네. 40%, 50%네 자랑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원인 규명해주시고, 연구 장비 해놨으니까 연구 인력 해서 연구해가면서 돈을 벌어먹고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를 37억이나…… 아니, 사업비를 37억이나 투입해놨으면, 그리고 외주 인력관계 참 진짜…… 이게 개인 회사지 무슨 조합입니까? 이것이 지금…… 조합이 아니잖아요. 주식회사 경동치 인원 22명 갖다 놓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슨 공동 사업이에요. 이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실제로 직물 조합에서 22명을 고용한다고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올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당분간 어떤 물량……
○ 총무위원장 정명조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차별화가 되어야… 그러겠죠? 차별화가 되어야 생산업체들이 올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봉제 마무리 부분 있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전문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각 지금 공장별로 인원들이 있습니다. 4명, 5명, 10명씩…… 생산직들이 있는데… 한매 하는데 만약 100으로 봤을 때, 이 조합으로 갖고 오면 90원, 95원을 받는답니다. 그 인원을 자르지를 못하고, 그대로 생산한데요. 거기서 그냥… 이리 안 오고, 이것을 이용을 안 해도…… 내가 5원, 10원 손해보고 말지… 내가 데리고 있는 인원들을 해직은 못시키고, 이 인원을 쓰면서 이 생산비로 충분하니까 하고, 이것을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아닌 말로 이런 식 국비사업을 해가지고, 국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20억입니까? 20억…… 총 사업비 37억. 이런 사업을 하면, 아닌 말로 30%만 받는다든지, 50%만 받는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 생산 사업 투자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런데 최소 경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신네들이 비조합원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비조합원하고 조합원이 있는데, 비조합원한테 왜 당신들 참여를 안 하냐? 제가 말했던 그대로에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엊그제 알아보니까…… 가나, 안가나 별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들 지금까지 5년, 10년 데리고 있는 사람들 해고를 하고, 거기를 가야합니까? 그래…… 그 부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시정 할 수 있는 것 시정하세요. 그리고 외주 인력…… 능력 없으면, 17원어치만 해야지, 왜 100원어치, 200원어치를 하려고 애 쓰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본 궤도에 올라서 충분한 물량을 가공하면, 자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그것은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자, 제가 주문했던 거요. 지금 현재 비참여 업체 비조합원, 비조합원이 왜 참여를 안 하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하세요. 참고삼아서… 뭐 강제 조항은 아니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자유경쟁 업체에 아닌 말로, 경영을 하고 있는 개인들 다 사정이 있는데, 왜 너희들 조합을 안 하냐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사유가 있을 거예요. 사유를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아까 말했던 지금 현재 인원 5명을 갖고 생산을 하는데 100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조합으로 갖고 가서, 저희들이 운반을 해가지고 가서 마무리를 해왔을 때에 90원에서 95원이 들어갑니다. 5원, 10원 아끼려고 그 이익을 보기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 5년, 10년 데리고 있던 인원들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데리고 있고, 거기도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요. 지금…… 밖에 여론입니다. 비조합원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비조합원들 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만약에 22개 업체면 22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죠.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잖아요. 사업비는 37억 아닌 말로 염색공장 별도 해가지고, 37억인데…… 적은 돈 아닙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잖아요. 그래야 업체들이 발전이 있고, 이익금이 되어서 신나게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전통 시장 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음식동 신축 안했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직 안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직 안하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설계중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주차장도 아직 안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주차장이 지금 1층, 2층이지요? 지금 현재……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거기 옆에……
○ 총무위원장 정명조
별도로 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니, 기존에 2층 주차장 있잖습니까? 저쪽 끝에요…… 거기 옆에 조금 더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뭡니까…… 이쪽 입구에 거기가 무슨… 농민약국 옆에 주차장 또 있잖습니까?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거기를 2층으로 올리는……
○ 총무위원장 정명조
거기를 2층으로……
○ 위원 강순팔
우리 지금 군주차장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군주차장입니다. 공용주차장……
○ 총무위원장 정명조
공용주차장……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기존에 공용주차장 돼있는 부분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장흥 한우집 앞에 말씀하시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거기다가 2층으로 입식 주차장으로 건설 하겠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그것은 좀 이해가 돼요. 기존 주차장에다가 3층, 4층 올리네. 왜 그러냐면 진입로가 없습니다. 지금. 외부…… 우리 아까 김숙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외부에서 우리 화순전통시장을 이용하려고 광주 쪽에서 넘어온 분들이 주차장을 못 찾아요. 그래서 도로주차, 양면 주차 다 되고, 교통이 혼잡이 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쪽에다가 주차장 증축 공사하신다는 것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맞는 말 같고…… 지금 기존 음식동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365일 상설로 여는 식당들이 몇 개나 되는지 지금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20여개 되는 식당 점포들 중에서……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한번 파악을 하십시오.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365일 일반음식점같이 외식업소같이 하고 있는 업소가 10%, 15% 한 3-4개 업소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장날도 안 여는데도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음 회기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제정해서 제가 하겠습니다만 임대료를 현실화를 시켜야 해요. 형평성…… 그 옆에 점포는 개인 점포는 1년에 1천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10만원이에요. 100분의 1밖에 안 돼. 현실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아무리 공유건물이지만, 공유재산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장사할 사람들이 와서 신나게 할 수 있는 것…… 서로 경쟁을 해가면서 해야 하는데, 뭐 음식점을 한 달에 장날 설 때마다 10번만 열어도 먹고사는데…… 돈만 줘버리면 되는데… 세……
○ 위원 강순팔
간절하지 않으니까……
○ 총무위원장 정명조
세가 얼마입니까? 이야기 들으니까 1만원, 몇 천원 그런다네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 시키세요. 어느 정도는…… 30%, 50%라도 현실화를 시켜요. 제가 조례제정 다음에 할게요. 다음 회기 때… 해드릴게. 입장 안 곤란하게, 제가 욕을 먹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음식점 신축 관련해서는 재고를 하셔라 이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음식점 있는 것도 운영도 제대로 안하고 있고, 관리ㆍ감독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왜 또 그것까지 지으려고 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음식동은 저쪽에 홍어탕하고 그런데 있잖습니까?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금성식당 앞에……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쪽에 부지가 기매입이 끝났거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매입 끝났어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그래서 그쪽을 뜯고 새로 짓는 겁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쪽으로 이전을 해주고, 기존에 있는 업소들 이전해 줍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것은 음식동 신축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신축이 아니라 신축 전에 검토하셔가지고, 한군데로 몰아치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이것은 별도 점포로 내 주세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시장 기능성에 맞게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음식점 안에 있어봤자 걸림돌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문도 열지도 않아요. 왜? 세가 싼데 뭐 하러 문을 열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화를 약간씩은 변형을 시켜서 그쪽에다가 만약 음식화 거리를 도로 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한쪽으로 몰았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사회적 기업 변화…… 여기에 지금 고인돌 문화 사업단, 아트포… 전부 예술 전부 그쪽이네요. 사업이……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고인돌 문화사업단에 보면, 방과후 사업이 있어요. 190에 2,900만원 썼구먼요. 방과 후 수업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900만원을 여기에다가 썼데요? 담당 계장님?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사회적 기업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용된 인원이 학교에 가서,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소득창출을 하는 것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자, 말 그대로 사회적 일자리에요. 사회적 기업이에요. 인건비 지원 해주지요?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네. 그러니까 인건비는 지원을 해주는데……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익사업을 위해서 방과 후 수업 가서, 강의료를 받고 한다?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농어촌 학교 방과 후 전체 무료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지요. 그 강사한테…… 학생들은 무료지만, 학교에서……
○ 총무위원장 정명조
교육청 교육 사업비로 줬네요. 2,900만원을……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여기서는 수입으로 잡고……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960개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팝니까?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판매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판매……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저는 이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자리 사업은 돈을 줘서……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저희들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들을 고용을 해서,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사회서비스를 하는 것이며, 나중에 지원이 끝났을 때 자기가 자립을 해서, 계속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좌훈이라는 것, 지금 이것 고인돌 문화 사업단에서 직영합니까?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직영……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네.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화순에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고인돌 사업단이 아닌 것 같던데……지금 부영 2차 2층에 있는 것 같은 경우……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개인적으로도 다른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인돌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문인수씨가 뭐하는 분이에요? 대표자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고인돌 사업단 대표자……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전 직이……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전 부군수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화순에 거주하십니까? 화순에서 거주 하냐고… 주민등록이……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에 일자리 창출 100%가 꼭! 화순에 거주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사업체만 있으면 된다.…… 사업 내용하고……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네. 저희들 대부분 이쪽 사람을 고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자, 아트포, 교육사업 21건 9,200만원…… 무슨 교육 사업이 그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여기도 지금 음악을 하는 곳이거든요. 아트포가…… 그래가지고 음원 제작을 한다든가 또 공연을 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 가서 그런 악기를 가르치면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방과 후 수업에 채용을 할 때, 지원을 해서, 이쪽 회원들을 지원을 시켜서… 아니면 사업단이 지원을 해서 방과 후 수업에 채용 됐을 때에 강사들 보내서 그 수익사업이라 이거죠? 지금 이것이……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음원도 제작을 하고요. 공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자, 1억 7,500만 원 정도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업체 자체에서 전부 다 적용하네요?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요새말로 땅 짚고 헤어치기네. 사업비 대주고, 가서…… 이쪽 부분은 제가 연구를 해보고, 생각을 깊이 해보렵니다. 참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된장, 장류, 떡…… 제가 예를 들었지만, 지적 재산은 제가 다시 생각을 한번 해 볼 것이고… 이 물적 재산 생산품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했던 생산비는 똑같을 거라 이 말이에요. A업체 사나, B업체 사나 같은 지역에, 같은 조건에서…… 나는 내가 인건비를 들여서, 생산품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2,000원…… 아니, 1,800원인데 사회적 기업에서 똑같이 지원을 해서 하는데도 2,000원을 받아요. 자유 시장 경쟁에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무엇인가는 모순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례제정이나, 개정이라도 해서 어떤 잠금장치를 만들어 놔야, 나는 사회적 기업으로 돈을… 사업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식 100원 중 30원이라도 환원을 하겠다. 그런 사업공모를 했을 때, 그 사업체를 우선순위로 선정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게 위원장님 계속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예비 2년, 그다음에 인증 3년 해서 지원을 하고, 또 인건비도 90%에서 50%^까지 점점 줄어들거든요. 아까 우리 담당계장님 말씀 드린 대로 이게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그 다음에 지원해서 이게 5년 후에, 3년 후에는 기업으로 지원 안 해줘도 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해주십시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한군데 지적해서, 이분은 전직이 뭐였습니까? 여쭤본 게 밖에서 비슷한 사업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닌 말로 수십 개…… 많게는… 적게는 몇 개 업소이지겠지만, 몰라서, 무지해서, 할 줄 몰라서 또 사업신청이 내가 했는데 해 줄까? 하는 염려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렇죠? 저 사람이 했는데,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했는데……내가 해봤자 나는 안 해주는데…… 안 해. 이런 식이거든요. 자포자기……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하는 업소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본거에요. 제가 괜히 이 사람 몰라서 물어 본 것 아닙니다. 그런 의도에서 그래도 전직 부군수 출신이 국가공무원 4급 출신이 와서 사업하고 있는데, 나는 촌놈이… 농사꾼이 똑같은 사업을 신청하고 싶은데, 안 돼 나는…… 그러니까 안 해버려. 신청……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군수님께서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하고,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궁금하고, 뭐랄까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면, 저희가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시지……
○ 총무위원장 정명조
미리서 포기하더라니까요. 그것을 미리서 포기를 해……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한테 보내십시오. 그럼 저희가 충분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 요청 한 것은 2013년 9월 달에 제가 전부 한번 건의를 드렸고, 지적을 해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려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학교 대상 진로 지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그 시즌을 맞추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교육 안으로 해서, 6월 달로 이번에 해가지고, 지금 연기가 되가지고,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추후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 위원 김숙희
그 부분이 진즉 좀 하셨어야 되는데, 6월에 계획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순전통시장 문화관광형 현대화 사업에서 우리가 20억 투자한 것 그 사업은 다 끝났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금년도 현대화 사업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 설계중이고 그런 정도……
○ 위원 김숙희
아니, 문화관광형 하지 말고, 그 앞에 현대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시작도 안했다니까요.
○ 위원 김숙희
아니, 아케이트 하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런 것은 다 예전에 했던 현대화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 현대화 사업은 뭡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대화 사업이 전에 했던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어서……
○ 위원 김숙희
그럼 1차, 2차……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때는 인제 아케이트 하고, 이렇게 지붕하고 이런 것 현대화 했고, 금년에 해당할 사업은 주차장 증축하고……
○ 위원 김숙희
그게 몇 년간 사업이었습니까? 현대화 사업이……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 담당 구기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비로……
○ 위원 김숙희
그럼 문광형 하고 나중에는 겹치나요?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 담당 구기선
문광형은 별도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문광형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문광형은 현대화 시설 사업이 아니고, 주로 뭐랄까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현대화 시장하고, 문광형 시장하고…… 그럼 현대화 시장하기 전과 후를 알 수 있는 단계가 안 되어 있나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 20억 정도 투자를 9억, 9억 해가지고 매칭해서 투자한 것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직 안하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 김숙희
그 전에 치는 그럼 뭐였습니까? 아케이트 사업은 뭐였어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케이트 사업은 현대화 사업으로 했지요……
○ 위원 김숙희
현대화 사업으로는 군비 안 들어갔었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군비 들어갔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은 몇 억 짜리였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전체적으로 5-60억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니……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 담당 구기선
계속 사업으로 지금 연차사업으로 해년마다 했거든요. 현대화 사업을……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뭘 알고 싶냐면, 우리 현대화 사업을 지금 5-60억이나 투자했나요? 그게 아케이트 사업이…… 그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우리 매출 같은 것 그것이 얼마나 늘었는지…… 시장에서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알고 싶어서 여쭤 본거거든요. 그 자료는 지금 나올 수는 없나요?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 담당 구기선
소득 관계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사업 투자했던 사업비 내역은 있는데요. 소득현황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계속 지속사업으로 사업투자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언제쯤이나 우리 화순시장의 매출……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 담당 구기선
지금 현대화 사업이 각 지자체별로 100억까지 하면, 지원이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100억까지…… 그러면 그게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 담당 구기선
지금 우리가 현재 한 것이 올해까지 하면, 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해년마다 계속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현대화 사업 100억이 되면 지원이 없어집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시장을 현대화 사업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 화순시장의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하기 전하고, 하고나서 이렇게 현대화 사업을 많이 해줬으니까 매출액이… 손님들,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 조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우리가 조사를 하면, 그런 것은 잘 안 가르쳐 주지요.
○ 위원 김숙희
앞으로도 그럼 계속 그것은 자료가…… 그런데 왜냐면,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것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투자한 현대화 사업 하기전하고, 하고 난 후에 하고, 매출이 줄었어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화순시장을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해서 매출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앞으로 계속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제가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 담당 구기선
앞으로 그렇게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이 있어야…… 이러한 투자를 했는데, 우리 화순 시장 매출이 얼마나 늘었다. 이것을 통계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야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되어 있고, 우리 앞에 간부진들부터 전부 주민등록이 광주에 돼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딱 1명…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 담당 구기선
그 1명이 총무가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하고, 지금 사무장하고 총무는 여기가 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요?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 담당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지금 2014년도 9월 달에 했는데, 딱 1명 있고, 또 주민등록 전입 현황은 변동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아쉽다. 9월 달에 우리가 했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그 14명밖에… 13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좀 이렇게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 담당 구기선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인회장과… 옮길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해주시고, 청년인턴사업 담당하신 직원님! 제가 알기로는 12명… 이게 18명이네요.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공고를 할 때, 먼저 기업을 저희들이 참여 기업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1차로해서, 3개 기업이 참여하겠다고 해가지고, 인턴사원을 모집공고는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때 저희들이 공고에 12명 정도를 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기업에서도 자기들도 나름대로 모집을 하려고 했고,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많은 청년인턴이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는 아성프라텍에서 5명이 됐고, 지금 한양하고 거성이엔지같은 경우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도 조건이 안 맞아서 우리 지원 사업에 해당이 안 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에 미달돼서 이번에 다시 2차 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한게 세군데 기업이 다시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1차 협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김숙희
한약재 유통하고, 대진 환경하고, 한국 인스팜 하고……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네.
○ 위원 김숙희
세 군데가 더 하겠다고 해서……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차 공고를 내실 거예요.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이 기업에서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했고, 이 세 개 기업에서 자기들이 인턴을 또 모집을 합니다. 사원을……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모집을 하겠다.……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그러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럼 홍보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우리도 당연히 하고, 그쪽에서도 하고……
○ 위원 김숙희
인턴사원을 우리 고용창출 면에서는 우리도 홍보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원 모집 이렇게 해가지고, 화순군에서도 좀 이렇게 보조 자료도 좀 냈고, 홍보도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했어요. 했는데도……
○ 위원 김숙희
저는 홍보 못 봤어요. 플랫카드를 건다든가…… 그런 것을 좀…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플랫카드까지는 못 걸고, 저희가 보도 자료하고, 이런 인터넷하고, 저희들이 홍보계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랬어요?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네.
○ 위원 김숙희
그럼 조금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게 시간이 최근의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1차 공고를 며칟날 했던 가요?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저희들이 아마 3월인가…… 상반기 때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4년 상반기에 했는데, 지금 보면…… 아성아스텍 4명?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다섯 명 했다가 지금 1명이 포기하고……
○ 위원 김숙희
1명이 포기하고, 4명으로 돼있다…… 그럼 현재 18명 정도로 사업체는 모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 해야 할 역할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것을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이 없도록…… 이거 18명 정도로 다 우리 청년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청년 실업이…… 그런데 인턴사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할 경우에 우리가 또 인프라를 주지요?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네.
○ 위원 김숙희
지원도 해주고, 그러지요. 그런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런 것을 좀 널리 알려서 청년사원 인턴사원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하십시오.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 담당 김규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신규 고용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열심히 투자유치도 하고, 기업유치도 하고, 열심히 우리 산업경제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내에서 지금 80명…… 175명이 지금 신규로 2015년도에 고용창출을 했네요. 화순군에 보면… 이 자료를 보자면, 그럼 거기에서 2분의 1정도는 관내이고, 그 다음에 관외가 89명이면 관외가 조금 더 많네요. 그죠? 자료 주신 것 보면……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될 수 있으면, 175명 중에서 저는 제 욕심으로는 한 3분의 2정도는 화순군민이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뭡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 과에서 공장등록을 한다든지 또 MOU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항상 공식적으로 계약서에 명기는 못하지만, 저희 지역 사람들을 채용해 달라…이렇게 하고, 또 저희한테 뭐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저희 직원 직업상담사가 두 명이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업에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보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 같지는 않네요. 과장님, 그러면 3분의 2정도는 우리 화순군민이 차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4분의 3정도는 화순 군민이 차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우리가 임기가…… 좀 나중에는 우리 화순군민한테 모든 게 돌아 갈수 있게…… 우리가 투자한 비용은 우리 화순군민이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직원 분들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건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불가피하게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 김숙희
그것은 기업들 입장이니까 우리 입장만 대변 하시면 돼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우리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대변하고 있지요.
○ 위원 김숙희
네. 대변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또 내년 이맘 때 쯤 또 다시 피드백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과장님한테 두 가지 예산관련, 사업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감사하고 관계없습니다. 지금 시장 입구 쪽에 지금 진미식당, 봉순이 팥죽에서부터 읍사무소 앞 섹터 그 부분… 코너 부분 부지 매입 계획 없으세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직 없습니다. 워낙 또……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몇 십억 짜리 50억, 60억을 시장 안에다가 하면서, 그것 돈 예산 세워서…… 사업 추진하세요. 아닌 말로 관광형 사업, 테마사업, 뭐 현대화 시설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순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것 사업 추진한번 하시고, 두 번째 지금 진미식당 골목에서 음식 동을 저쪽 금성식당 쪽 지금 닭하고, 오리 파는 쪽 그쪽으로 지금 하신다고 하셨죠? 그 통로에 주차장까지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되요. 눈 오는 날 눈을 맞아야 하고, 아주 불편합니다. 비가림 시설 공사 얼마 돈 안들을 것 같은데……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주차장하고 연계 된 것 말씀 하십니까?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진미식당 입구에서부터 주차장까지 그러면 주차장까지 딱 주차를 하면, 이쪽 시장 전체를 우산 없이 장바구니 들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부분하고 국밥집에서 읍사무소까지 가는 노점골목 있지요? 노점상들…… 거기에도 비가 맞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 비닐치고, 포장 쳐가지고 난리를 쳐버려요. 이것은 무슨 관광형 시장인지, 현대화 시설 해 놓은 것인지 분간이 안 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 비가림 사업비 예산 세워서 2회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세요. 제가 그것은 나서서라도 예산 세우는데 도와 드릴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알았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것 해가지고, 추진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될 수 있으면 공모사업비로 쓰십시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군비도 팍팍 써버려……
○ 위원 강순팔
처음부터 마트형으로 세웠으면, 그 돈이면 충분히 마트형으로 지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가 전번에 연수를 가보니까 스페인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경쟁력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도……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가지고 야채잖아요. 야채면 야채만 딱 섹터야…… 그리고 생선은 생선…… 바닷가 나라라 가재는 가재종류……
○ 위원 강순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마트안가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가격비교, 물건 비교를 어떻게… 상품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한 구역에서 해버려요.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똑같은 것만 팔아… 그런데 우리 화순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고등어 한 마리 가격 봤으면, 물건 저기 가서 가격은 외워가지고 가는데 물건 상태는 잊어버려. 그러니까 가격보고 사버려. 이것이 냉동해서 산 것인지 한 달 전에 치 인지도 모르고, 가격만 싸면…… 그런 식 비교를 할 수 있는 한 구더기, 무더기를 분양을 하더라도 임대 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룹을……
○ 위원 강순팔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에 식당 뜯고 다시 식당 짓지 않습니까? 식당 촌을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옮기세요. 그래가지고 5일 시장 내에서도 365일 시장이 우리 재래시장 내에 음식점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외부사람들이 와서, 재래시장 음식점에 가보자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5일 시장 내에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에요. 문 열고 싶으면 열고, 닫고 싶으면 닫고…… 그렇게 할 필요는…… 뭐 하러 그 사람들 임대를 내줘요. 더 간절한 사람이 많은데…… 간절한 사람들한테 내 줘야만 식당이 활성화가 될 것 아닙니까?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식당을 내주니까…… 임대료를 정확하게 임대료를 받고 내주세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음식동 문제가 애초에 현대화를 할 때에 기존에 상인들을 지금 그대로 영업보상을 안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때 예산이 충분했으면 그 분들을 다 영업보상하고 했으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충분히 우리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현재도 그것을 ?아 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이것은 다시 신축동 사업하시게 되면, 그것을 핑계로 해서 하시고, 지금 인근 시ㆍ군을 예를 들면, 장흥토요시장 한우 그렇잖아요. 토요일 날만 파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가도 그대로 형성 되어 있습니다. 영산포 홍어 골목… 영산포 장날만 하는 게 아니에요. 365일 홍어 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담양 창평, 담양읍에 국수집 365일 해요. 장날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화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식…… 욕심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소들을 선정을 해서, 경쟁을 시켜서 싼 게 비지떡이라고 아무나 들어 와가지고, 한 달에 7천원이라고 하든가…… 내가 알아보니까 임대료가… 뭣하러 합니까? 문도 안 열어도 되는데, 7천원 줘 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만약 70만원 받아 봐요. 그것 세를 내기 위해서도 열심히 장사하고, 맛있는 음식 개발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이미 우리 종합민원과에는 만들어져 있네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앞면에는 도로명 주소, 뒷면에는 우편번호 해가지고, 이미 앞서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사장될 수가 있고, 제가 아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다 배포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미 면단위로 다…… 이거 누가 담당하신가요? 계장님? 그래가지고 이것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가요? 이것 언제 만드셨어요?
○ 종합민원과 공간정보 담당 강형구
이게 아마 연초에 만들었을 겁니다.
○ 위원 김숙희
연초에……
○ 종합민원과 공간정보 담당 강형구
그래가지고, 읍ㆍ면에도 좀 나가 있고, 우리 민원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나중에 읍ㆍ면에서 이것을 모든 이장님께 돌렸다든지, 마을에 돌렸다든지 확인을 못하셨죠?
○ 종합민원과 공간정보 담당 강형구
그것은 그 전에 이루어졌던 상황이라……
○ 위원 김숙희
그래서 그러면 이 용지를 보고는 우리 초고령 사회에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 종합민원과 공간정보 담당 강형구
네.
○ 위원 김숙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등록 뒤에 우편번호 위에다가 쓰고, 밑에다가 도로명 주소 쓰는 것…… 그것을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 면사무소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한천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로 와서 가지고 오면, 써주겠다고 하는데 파견 내보내십시오. 찾아가는 그런 복지로 해서, 마을마다 우리 민원계 직원들이 마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가셔서 좀 써드리면, 이게 홍보도 되고, 이게 어디서 가서든지 할머니가 도로명 주소하라고 하면 못 외우세요. 제가 우체국에서 근무를 해봐서 알지만, 거의 100%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은 잘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만 내 놓으면 우편번호하고, 뒤에가 다 있으니까 훨씬 행정업무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분들도 부담의 마음이 없을 것이고…… 이 도로명 주소 때문에 굉장히 할머니들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그 주소가 뭐 길래 그것을 항상 하라고 하냐고 그러시니까 우리가 안 되면, 대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 자료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행에 옮겨서 실천할 수 있게 주민등록증 뒤에다가 다른 방법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그 안 지워지는 네임펜 위에다가 테이프 붙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것 한번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공간정보 담당 강형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사실 도로명 주소는 저희들이 정부 시책이고 그렇습니다만 우편번호를 우리직원이 주민편의 차원에서 기해서 보냈더라고요. 칭찬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읍ㆍ면에 마을 담당 직원을 통해서 네임펜으로 이렇게 기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 민원모니터요원…… 민원모니터요원 2013년도 12월에 한번 개최를 했고, 2014년도에 한번 했고, 2015년도에는 1, 2 ,3 ,4, 5 매월이네요. 월례회로 됐네요. 이제……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매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당 집행내역은 2013년도에는 한번 하니까 10만원이랍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2013년도, 2014년도에는 1년에 1번 했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1번 했으니까 10만원이고, 이것은 계속 해버리니까 2만원이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그 부분을……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이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나 총무과나…… 총무과에 여쭤볼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아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 업무라서…… 사실상 기존에 당초에 조례 만들 때 저희들이 위원하고, 모니터 요원하고 구분을 명확하니 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나 검토 과정에서 이 모니터 요원이 위원이 아니고, 모니터 요원이다. 그래서 질의를 통해서 수당이 1일 지금 집행 지침에 근거해서, 1일 2천원만 주도록 이렇게 돼있어서…… 바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이게 만약에 민원모니터 요원들 해가지고, 지금 민원들 해놨지 않습니까…… 1월, 2월, 3월, 4월 쭉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다 과장님께서 각 실과소로 담당자들한테 다 해가지고, 처리하게 합니까? 제가 일 예로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모후산 모노레일 터널 공사, 뭐 엄청난 종방 이전 엄청난 사업들 말고, 여기에서 제가 딱 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비석…… 아닌 말로 효자비랄지 옛날에 공적비랄지 이런 부분들 주변 정비를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비들이 있어요. 옛날에 현감을 했다든가, 목사를 했다든가 했을 때 그런 후손들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 쪽으로 해가지고 요청을 합니까? 해라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그렇습니다. 해당실과에 반드시 해당 부서로 문서를 보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보내서, 부서에서 결과 조치 들어서 다음 달 회의 때 통보해줍니까? 민원인한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모니터 요원한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강순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업성 위주로 처음에는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민원모니터 요원 원래 취지에 맞게 또 시책이라든가 군민의 애로사항 이런 사항을 건의를 많이 해주시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꿔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달에 이렇게 회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종합민원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화순군청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민원안내 도우미 하면서 열심히 띠 두르고, 제가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보면 한번 씩 내다보면 정말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무슨 사업이든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다가 힘들더라도 중간에 끼지 마시고, 꾸준히 잘 해주시고, 민원24 이것도 계속 잘하고 계셔서 이번에도 무슨 상 탔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도에 작년도에 1위… 도전체 1위로……
○ 위원 김숙희
아, 그러셨어요.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무조건 우리 화순군민 우리 군청의 얼굴이니까 군민들에게 친절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하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순서에 의해서… 지금 자료제출 순서에 의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운주사 합성목데크 철거 및 계단설치 추진사업 2009년도에 총 사업비 1억을 갖고 했네요. 국비 7천, 도비 9백, 군비 1,100 그런데 지금에 와서 3억 5천…… 물가상승률 입니까? 사업이 늘어난 것입니까? 사업이 늘어났어요…… 그것도 지적 사항입니까? 사업 늘리는 것도……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운주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데크를 철거를 하고, 계단 설치를 다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운주사 세계유산가치 세미나 개최 시 전문가 지적사항…… 2013년도 11월 1일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전문가… 전문가… 애매한 사업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운주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왜냐면, 세계문화유산 운주사 지금 입장료 관련, 주차장 관련, 앞에 문화관 관련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문화대학교… 화순전통문화대학교, 송강사, 운주사, 남도불교분화연구회… 전부 한 그룹에서 하다보니까 아닌 말로 이런 돈 들여 가지고, 해주시오. 해주시오해서 한 사업이구먼요. 그러시고 다음 설봉향토문화전시관 CCTV 3대 설치… 펜스설치… 원래 담장 없었습니까? 여기……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린 것은 뭐냐면, 이 2천만 원을 LG라는 제품을, 삼성이라는 제품을 SK라는 제품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어떤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어떤 사업을 집행했는가를 요구한 것이에요.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5천만 원도 이 업체 선정을 누가 했으며, 재무과에서 했는지, 문화관광과에서 했는지…… 설봉향토문화전시관 사장님이 하셨는지 관장님이…… 개인한테 돈 5천만 원 줘버렸으면, 사업비 사용내역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바라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5천만 원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누구한테 맡겨서, 얼마의 사업을 해서 세금계산서 첨부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 5천만 원은 아직 안했고요. 지금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요. 좀 농작물 때문에 안 되고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정산서가 있겠죠?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저희가 2천만 원에 대한 정산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자, 그리고 지금 사업, 금년도 사업 뭐… 설계 중? 펜스 치는데도 설계해요?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네. 설계 내역이 나와야만 저희가 정산을 받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허가 사항 있어요? 허가사항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닌데 무슨 설계 중……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설계 내역이 있어야만, 저희가 감독을 할 수가 있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견적을 받는 중 그래야지… 무슨 설계……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아니, 견적이 아니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럼 이것은 지금 누가합니까? 설계를……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지금 설계는 거기 사장님이 직접……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사장이 하면 안 되지요.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아니, 용역사에 설계사무소에 맡겨가지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인데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가지고, 지금 측량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제가 말하는 지금 문화전시관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지금 담장 없습니까? 아무것도……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일부 앞에 담장이 있고요. 작년에 일부 또 펜스를 지원해가지고, 펜스가 쳐져있는데 거기 둘레가 다 치려면 한 300m 정도……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중국그릇, 인도그릇 뭐 몇 개 갖다놓은 데다가 도둑질 맞을까봐 CCTV 3대나…… 이서면 방범 CCTV 몇 대인가 지금 확인해 봐요.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면 전체 주민들…… 면 전체 주민들 방범용 CCTV 설치나 잘 해줘야지 군에서…… 개인 재산에다가 무슨 방범……CCTV 설치해주고 담장 쳐줍니까?
다음 한천 농악지원 내역입니다. 전수비라는 것은 지금 인력……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원비가 400만원…… 금년에는 390만원, 제가 왜 지금 여쭤보냐면, 문화원 문화사업 부분에 가서 예술단 운영비 공연 지원도 1천만 원 씩 해주면서 도 지정 무형문화재까지 지정이 돼있는 몇 백 명 된 문화재 무형문화재를 400만원, 390만원이 뭐입니까? 활동비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것은 도비 보조……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이런 부분들을…… 아니 그러니까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문화원은 우리 순수군비로 줘버리지요? 문화사업 보조금…… 이런 항목들을 향토문화유산 지적가치가 있는 백년, 천년, 앞으로 보존해야 될 문화재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그 부분들 담당자님께서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검토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건물도 군수님 것이고, 땅도 군수님 것이고… 제가 작년에 담당자 분하고, 두 번을 갔어요. 현장방문을 갔는데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문화원 사무실 100평에서 쓰고 있지요? 이 전수관에 가면, 전수관 식구들이 앉아서 책상하나 놓을 때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6평만 해주라고 했어요. 6평만…… 금년도 추경에다가 넣어서 반영해 주시고, 지금 담장 있습니다. 담장 필요 없습니다. 담장 싹 헐어주십시오. 왜 그런 담장이 필요 없느냐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친숙하게 갈 수 있는 전수관이 되어야지, 칸 막아놓고, 셔터 딱 채워놓고, 나 아니면 안 돼요 식……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고생하시더라도 담장 싹 헐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예쁘게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무실 없습니다. 지금…… 사무실 뭐 크게 지어주는 것 아니고, 다섯, 여섯 평 해주시고, 어차피 군수님 것이니까… 내 것 내가하는 것인데 뭘…… 그러시고, 공개 행사 지원비 같은 것 화순군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불러가지고, 36명, 40명 옆에서 오신 분들… 어르신들 50명, 60명 하고 가시는데 390만원이 뭡니까?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되겠다. 공개적으로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드릴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오지호 기념 사업관…… 2005년. 사업기간은 92년도네요. 92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2005년도에…… 그럼 벌써 24년 전부터 사업을 했다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미술대회 같은 것… 신경쓰셔가지고, 한번 해주십시오. 군자체적으로… 세상에 아닌 말로 우리나라의 대표 미술가네, 화가네 해가면서, 몇 십억 들여 가지고 건물만 지어놓고, 그런 사업도 하나도 안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복 번영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요. 몇 회 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10여 년 째 하고 있는데, 댐 주변 문화 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400만원을 책정을 해서, 1년에 미술대회를 한번 씩 한답니다. 하기는 하는데…… 참여, 참가자들이 동복 번영회장님 상장 받으러 누가 오겠습니까? 아닌 말로 미술관을 주관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화순 군수님 표창이랄지, 상장이랄지 그래야 인근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들 유치원생들도… 우리가 아닌 말로 문화원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미술대회도 초ㆍ중ㆍ고생들 몇 십 명, 몇 백 명 씩 응모를 해요. 우리 환경단체에서만 해도, 몇 백 명 씩 응모를 하고, 거기 동네에서 몇 명 온답니다. 동네에서 학생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발굴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천불천탑 문화관 건립…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4월 달인가 현장방문 했을 때, 지금 그쪽이 공사현장이 중단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건축공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시분야만 저희들이 유물 때문에 지금 전시분야만 중지를 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때도 원래는 전시관으로 했었는데, 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문화관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애당초 저희들이 국비를 가지고 올 때 문화관이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가칭……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 박물관이 아니라… 문화관이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러면 올 10월 달까지 건축분야는 공사완료하고, 전시관은 계속 재검토해서 다시하시겠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재검토를 해서, 유물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것인가…… 아시다시피 박물관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관련된 인물이 좀 있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때 당시 유물이 전남대 박물관하고, 광주 박물관하고 있기는 있다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유물이 발견이 되면, 국고로 바로 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일단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제대로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강순팔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나 도 문화재가 많이 있고, 향토 문화유적지가 화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재 담당 전문인 심홍섭씨가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이고, 업무효율성을 가져오려면 다른 군단위도 학예사를 채용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학예사를 채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학예사를 추가로요?
○ 위원 강순팔
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 업무가 상당히 좀 방대합니다. 좀 방대해서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 군 입장에서도 학예사가 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화순군에 관련된 문화유적지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리고 진각국사 학술 대회하고, 세미나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추경이 원래 진각국사 학술 대회하고, 세미나가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논란 끝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도 더 업그레이드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3월 17일인가, 16일이 추경이 본회의장에서 통과 됐는데, 추경 심의 도중에 4월 11일 날 학술 세미나를 하겠다고 초청장이 날라 왔습니다.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미 그쪽 생활불교인가 그쪽하고 예산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저희들 의회 의원들한테 어떤 초청장을 발송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뭐 예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을 수는 없고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누누이 동료의원님들하고 같이 진각국사 학술 대회나 세미나는 화순군 불교 사암 연합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인가 그쪽으로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갔지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강순팔
그것도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의회를 무시한 것인지… 다음 내년부터 예산을 세우지 마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부의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진각국사 선양회가 거기 보면, 진각국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끔 정관에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각국사 선양회에서 해년마다 이제껏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올해 추경에 갑자기 서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각국사 선양회가 진각국사 관련된 사업을 하게 정관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총무위원회에서 사암 연합회로 해주시라는 동료의원님들의 말씀에 그렇게 동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양회로 갔던 그런 부분들은 이런 예산 집행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검토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정을 하셔야지요. 검토라는 것은…… 끝나버린 것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화순에 철쭉이 많이 피다보니까 철쭉제 행사를 수만리 철쭉제라든가 백아산 철쭉제, 화학산 철쭉제 이렇게 세 군데에서 거의 시기는 좀 차이는 일주일 차이는 있어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차원에서도 철쭉제를 우리는 수만리 철쭉제다. 화학산 철쭉제다 이런 문구만 붙이지 말고, 화순군의 철쭉제가 여기, 여기 세 군데에서 열리고 있다. 이런 것을 같이 붙여주면, 상당히 홍보 자체도 좋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년에 철쭉 행사가 있을 때는 홍보자체를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수만리 철쭉제 같은 경우는 철쭉제 행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 전체적인 생각은 아마 그럴 겁니다. 수만리 철쭉제 그 부분은 앞으로는 예산 편성… 지금 수만리 철쭉제가 예산이 2,500만원이 됐는데 거기 행사장에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죠? 주무 아마 축제위원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각설이가 한 주차장의 일부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부스를 와서 외부장사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고, 결국 수만리 철쭉제는 오지 말라고 해도 홍보가 잘돼서 많이 오니까 주차관리 요원과 또 우리 화순군의 농수산특산물 판매장 부수만 해 놓으면, 충분히 주차장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주차 요원만 있으면 행사가 원활하게 돌아 갈수가 있고, 또 안내를 그쪽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사진촬영하고 서석리 저수지 쪽으로 드라이브 코스로 돌아 갈수 있게끔 안내만 해주면, 축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지 앞으로는 각설이가 며칠간 좋은 자연환경에 그냥 음악을 틀고 그런 것 보다는 각설이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무슨 도움을 줍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축제의 장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좀 더 지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오신 분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했던 부분은 용역문제…… 우리가 용역 발주할 때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취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꼭! 타당성 같은 것을, 정당성 같은 것을 하고 나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사장되고 있는 게 화순예술인 마을조성 기본계획 아직 세워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실학특구는 아예 포기해서 950만원 낭비했고,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정비 계획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 개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술인 마을 조성은 저희들이 자료에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시과에서 하나 사업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응모를……
○ 위원 김숙희
그쪽 나름대로 다 용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저희들 자료를 참고로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참고로 해서……
○ 위원 김숙희
이 예술인 마을 조성 자료를 해가지고, 도시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기본계획을 참고로 해서 도시과에서는 하반기 때 사업을 할 예정이죠?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담당 박춘남
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전남다운 마을 거기가 선정이 돼가지고……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담당 박춘남
전남다운 경관조성에서 그 사업공모를 해서, 저희 공모하게 된 계기가 저희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에 오색담장이랄지, 오색이 주거든요. 거기서 인용을 해서 담장정비 지금 그것을 아트타일로 사업을 공모를 했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2016년도 사업계획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 화순예술인 마을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2013년도에 하실 때 그것을 목적으로 두시고 하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담당 박춘남
그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용역을 해 놓으니까……
○ 위원 김숙희
지금 예술인 마을 조성 기본계획용역으로 2013년도에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했는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용역 목적에 맞게 지금 활용을 하려고 계산을 한 것 아니잖아요. 이 용역을 가지고 부서 타부서에 있는 것을 용역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담당 박춘남
네. 그 용역 내용의 일부를 인용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죠? 그 용역을 맡길 때 당시의 목적하고는 지금 상반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상반되다기 보다는 일단은……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 용역을 맡길 당시에 그 도시과 사업이나 그 사업들하고, 같이 하려고 이 용역을 맡긴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담당 박춘남
네. 저희가 용역을 해 놓으니까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활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구상을 한 다음에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하고나서 사업 구상을 합니까? 어떤게 순서가 맞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하고나서, 사업을 구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타당성 조사 용역같은 경우는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예술인 마을 기본계획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해보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2016년도 국비사업을 신청을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 해놓은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용역을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예술인 마을을 조성을 하려고 했으나, 이게 전혀 용역이 사장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을 맡길 때의 처음 목적하고는 전혀 지금 목적 달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목적 달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도 다행히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사용해 주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이라도 다행이고, 앞으로 무슨 용역을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는 그 목적이 뭘 무슨 목적을 두고 이 용역을 하는지…… 정확하게 타당성 검사를 하고나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화순역사 인물 활용 콘텐츠 개발 용역 그것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했어요. 1년 동안 했지요. 사업……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역사 또 애니메이션 만화제작을 지금 문화원에서 사업비 지원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같이 연계해서 아마 활용을 할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역사인물 활용 콘텐츠 그 용역을 보니까 작년에 한 달에 한번 씩 해가지고 일곱 번인가 여덟 번인가 하고 끝났어요. 다음에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문화원 사업에 애니메이션 그 연결을 제가 심홍섭씨한테 아이템을 하나 준 것인데, 그것이 사장되지 말고 이 활용도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화순군의 교육자료… 우리 화순군의 있는 인물이나, 우리 화순의 관광지나 그런 것을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우리 화순역사 인물 있는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 교육 자료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명품아카데미 화순군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자료로 계속 꾸준하게 썼으면 좋겠다. 그것을 활용방안을 해주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했던 것이고요.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네. 고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용역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정말 심도 있게 사업을 목적에 두고, 거기 목적 취지에 맞고, 타당성 검사를 한 뒤에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적벽 투어가 2014년하고, 2015년하고 달라진 게 뭐냐…… 제가 그렇게 한번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죠? 지금 달라진 게 보니까 탑승지, 교통비, 그야말로 하드웨어만 달라졌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화순적벽투어가 2014년도에서 시범사업을 했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11월 달부터 3월까지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4개월 동안에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어떤 소프트 개발을 했을까…… 어떤 프로그램을 이 적벽 투어에 넣어 놨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아까도 팁을 몇 가지 드렸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적벽투어에서 하드웨어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버스 탑승지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광주 송정역 KTX든지,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부터 탑승지를 시켜버려라. 그 장소를 한번 제가 팁을 드렸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화순 적벽을 보러 와서, 적벽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더불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는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지금 당분간 정지되어 있으면, 지금 기본계획이 없다면, 이번에 11월 달 중에나 끝나고 나면,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정말 체류하고 머물고, 우리 화순에 무언가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제가 계속 주창했던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 와서 적벽만 보고 가면 안 된다. 최소한 대로 밥 한끼라도 먹고 갈수 있는 코스를 개발을 하자. 그런데 워낙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문화관광과가 바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아이템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바쁘시죠.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진짜 현재 하고 있는 것도 힘들어서… 날마다 주창을 했어요.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사업을 늘릴게 아니라, 있는 사업을 충실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셔야 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사업 내용이 많은 것 이해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 문화가 있는 마을, 문화가 있는 날 그것은 지금 2014년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화순은 굉장히 늦게 2015년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화가 있는 날을 주창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피곤한 날이 수요일이랍니다. 그 수요일에 마지막 수요일 날 그 스트레스를 풀고,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범정부적인 차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우리 박대통령도 이 프로그램에 직접 본인이 참여를 해서, 같이 영화도 보고, 음악회도 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리 화순이 지금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게 영화관 하나도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음악회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도 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영화관 같은 게 40% 할인을 하고, 예술 활동도 가서 우리가 뮤지컬을 보러가도 20%, 30% 할인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참 많이 아쉬워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버금가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겠잖아요. 우리 화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그런데 여기 작은 음악회 하는 것 보니까 한 단체에다가 지금 맡기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자원이 없으니까 한 단체에다가 섹스폰이나 와가지고 지역가수들 하는 것… 그런 것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은 통기타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싱얼롱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크게만 앰프 갖다가 크게 노래하고 그러는 것 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그 악기에 대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이런 것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화순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은 한 단체에 맡겨서, 거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너무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좀 더 생각을 해주시고요. 진각국사 세미나하고, 다례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강순팔 위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아쉽기도 한데, 제가 이것을 주장하면서 그러면 진각국사 세미나를 하고, 다례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 학서정하고, 민불하고 우리 진각국사 유적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앞 번에 학서정에 대해서 내가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향토문화재도 아니고, 무슨 도 지정 문화재도 아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미나를 거쳐서 향토문화재를 만들든지, 도 지정을 만드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라. 라는 요청을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보려고 갔는데, 전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학술대회에서…… 저희들이 학술대회를 하면서, 추경하고 너무 이게 시일이 짧아서요. 일단은 거기다가 향토문화유산 언급은 못했지만, 저희들이 생애와 사상에 대한 발표도 하고, 종합토론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6월 19일 날 향토문화유산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은 학서정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 경에 메르스 때문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잠정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분위기는 조성은 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 학서정은 우리가 유적지가 향토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미나가 거기에 근거자료로 이런 세미나를 했었다. 그리고 이번이 1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몇 회입니까? 2회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작년에 했던 자료, 올해 했던 자료를 가지고 문화재 등극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문헌으로 들 어 갈 수 있도록 자료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축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는데, 진짜 우리 화순이 저는 지속가능하고, 고정 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계속 1회성이고, 일차적이고……우리 국화축제도 그러잖아요. 다 갖다 심어 놓고, 싹 뽑습니다. 그렇죠? 그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철쭉은 매년 피어나잖아요. 그런 고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축제로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1회성이 안되고, 성과평가도 하면서 축제 보조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산할 때 보면, 우리가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 우리 지역민들의 얼마나 수익이 됐는지, 단합이 됐는지, 지역 활성화는 얼마나 됐는지 그런 성과평가 같은 경우도 같이 겸해서 우리가 축제를 하고나서, 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평가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저는 요구를 하고 싶고요. 우리 아까 문화센터 그것은 우리 정명조 위원장님이 너무 건축에 대해서 전부 조예가 싶으셔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말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내 실 수 있겠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아이들에게 녹색공간을 좀 주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복질문이 될 수 있고, 지적이 될 수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진각국사 학술대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 초청장이 언제 며칟날 왔냐면, 3월 4일자 발송이에요. 저희들 임시회가 1회 추경 임시회가 3월 11일 날 개의를 했어요. 12, 13일 날 1회 예산추경 했는데, 4일 날 발송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아까 김숙희 위원님이 질의하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해서 사업비를 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도루묵…… 진각국사 선양회로 갔으니까 일단 이런 식 사업들…… 전 위원님들의 생각이니까요. 고민을 깊이 해주시고, 이것 계산기로 해보니까 하나에 2,500원 들었네요. 2,500원 들었고, 식비 같은 경우는 이중지출이에요. 지금. 혹시 우리 담당과장님 그 날 가셨을까요? 현장에…… 제가 사진 상으로만 봤어요. 저도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사진 상으로 보니까 한 90여분, 80명에서 100여분 참석을 했는데, 식비는 뭐 학술대회에서 50만원, 다례제에서 200만원 해가지고 250만원 지출 돼있고, 이런 것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광고료…… 광고는 제대로 했네, 진각국사님, 또 화순군 홍보는 4개 매체에다가 한 300여만 원, 제대로 했네요. 307만원… 이런 식 광고라도 냈으니까 만족합시다. 만족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식 중복지원이랄지 아닌 말로 선 약속에 의한 예산은 안 세웠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저희들이 아까도 오전에 지적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총사업비 43억을 왜 계속 갖고 가시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때도 제가……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용역 사업이 용역 추진이 또 43억을 갖고 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현재 사업비를 지금 추정을 할 수를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확정이 되면……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지금 우리 총무위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양주형 과장님이 그 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장이셨어요. 2월 26일 날 오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이것을 깊이를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또 그 전에는 9월 4일자인가…… 그 때는 또 최문원 과장님 8월 4일자…… 벌써 1년도 안됐는데, 세 분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그 때문에 어느 책임소재 어디다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배터리를 지저야 될지 모르겠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렵니다만 절돼 2회 추경이나, 2016년도 본예산이나 단 1원도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 드리는 것은 뭐냐면, 금년도 세워진 예산 가지고 사업 마무리…… 지금 용역설계 아직 안 끝났지요? 실시설계……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주문하십시오. 금년도 사업을 거꾸로 옷에다가… 사람에다가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옷에다가 사람을 맞추게요. 금년도 사업비 예산 돼 있는 것 갖고만 마무리를 하십시오. 제가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허가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