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복지정책실과 총무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실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 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 자료는 다음 순서인 총무과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선서를 올리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정책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복지정책실장 임 영 님
지금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실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현재 33명입니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정병선 복지조사담당입니다. 이병래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최종대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안정순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강민채 보육아동담당입니다. 김금아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먼저 3쪽부터 10쪽까지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총 8종에 1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자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폐광지역에 해당되어 강원랜드복지재단으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2,969만원을 지원받아 하늘사랑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469만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으로 5명에게 1,000만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5가구에 25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아직까지 지원내용이 없고요. 7월중에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센터사업으로 화순지역 자활센터에서 강원랜드 복지재단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4년도에 1억 3,613만원, 2015년도에 1억 4,000만원을 지원 받아 주요 사업 사무비, 재가진폐재해자 명절 선물지원 및 의료 보철 사업, 밑반찬 지원, 집수리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등록 관리 및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은 2015년 5월말 현재 15개 유형에 1급부터 6급 등록 장애인이 총 5,04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및 사업지원으로 2014년 하반기에 장애인콜택시센터 운영비 및 단체운영비, 그리고 장애인 한마음대회 축제 참가지원 등 7개 사업에 약 7,64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에는 장애인콜택시센터 운영비 및 단체운영비,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등 8개 사업에 약 7,3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훈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가 활동 중이고 회원 수는 3,070여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현황으로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단체 활동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로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1억 87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긴급복지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말까지 318명에게 생계비와 의료비로 2억 673만 8천원 지원해서,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긴급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위기가정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과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4년 말까지 1,814세대, 2,835명을 관리하였고, 2015년 5월말 현재 1,819세대 2,79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화순지역 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는 2014년에 1억 66만원, 2015년 5월말 현재 6,312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단 지원실적은, 2014년도 4억 1,973만원, 2015년 3억 1,354만원을 지원해서 집수리, 사랑나눔 도시락, 스마트세탁, 온누리 간병 등 주거ㆍ복지분야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회 읍ㆍ면 지회 및 마을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와 읍ㆍ면 분회는 읍ㆍ면에 각각 1개소씩 총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 지회와 마을경로당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마을경로당은 현재 427개소가 등록되어 회원 수는 총 1만 2,148명입니다만 6월중에 1개소가 폐지함에 따라 426개가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취미ㆍ여가 활동과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체조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후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중 일자리 참여가 가능한 분이 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참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은 전국형, 지역형, 인력파견형, 제조판매형, 제3세대 보육돌보미로 사업을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은 2014년도 하반기에는 16개 기관에 1,616명, 그리고 금년에는 군 직영으로 1,82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부 나드리 노인복지관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드리 노인복지관에 지원되는 연간 예산은 2014년도 14억 2,200만원, 2015년도에 14억 5,100만원 지원 한바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그리고 거동불편 반찬배달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무료급식 추진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무료급식은 2014년까지는 6개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중부교회, 연꽃세상 등 4개소에서 지금 급식을 시행하고 있고요. 도시락배달은 자활센터에서, 반찬배달은 나드리에서 총 6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혜 인원은 2014년에는 797명, 2015년에는 총 695명이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2014년도에는 하반기 6회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는 3월부터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지도점검 3회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단체 관리 및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여성단체는 2015년 현재 12개 단체, 1,790명으로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역량을 개발하여 여성의 자립심을 제고하고자합니다. 2014년도 여성단체 지원 사업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주간행사, 여성 지도자 지도력 향상 교육,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은 총55개 단체 181회 5,501명이며, 현재 등록현황은 51개 단체 5,12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7개 단체에 2,110만원 지원하였으며, 소외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과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2쪽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아동들의 자립능력을 배양 시키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22세대 30명에게 세대위로금, 명절제수비, 양육보호비 등 2,62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5월말 현재 2,10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이 소외받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리현황입니다. 2015년 5월말 현재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500명에 대하여 부식과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화순지역자활센터에서 학기 중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방학 중에는 중식을 매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 아동이 결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말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17개소로 화순자애원 1개소, 지역아동센터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2014년에 화순자애원 4억 226만원과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는 5억 8,96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각각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아동복지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12건에 대하여 행정지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보육시설 및 시설별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76개소로 현재 70개소가 운영 중이며, 6개소는 휴지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육아동 총 정원은 3,071명, 그리고 현원은 1,828명으로 정원대비 59%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에 보육료, 인건비 등 60억 3,792만 5천원을, 2015년 5월까지 52억 560만 7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보육시설 지도점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타 시군과 교차 지도·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정 10건, 행정조치 1건, 보조금 53만 5천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각종 보육정보 제공 및 지도 등을 통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일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까지 일반 청소년들은 창의로봇교실 등 11개 프로그램에 3,892명이, 11개 동아리에 1,6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중학생 4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과학, 영어, 수학 학습 지도와 뉴스포츠 등 전문체험 활동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성인문해교육 예산 지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해주는 성인 문해교육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내역으로는 2014년에는 29개소에 509명이 참여하여 강사비, 문구류, 교재비 등 7,687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2015년에는 30개소, 430명이 참여하여 4,004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저희 복지정책실 업무에 늘 한결같이 관심을 갖고, 애정을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늘 감사드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복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가 누가 이렇게 만들어 라고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이렇게 만들어 라고 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가 항상 보면, 목록이 옵니다. 그 자료를 빼주라고……
○ 위원 강순팔
아니, 목록이 오는데, 수감 자료 이 부분이 업무보고 수준으로 자료를 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감 자료로 했으면, 세부적인 사항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어야지. 자료 자체가 업무보고 수준으로 자료를 낸다는 것은…… 이것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부의장님!
○ 위원 강순팔
업무담당 설명 한번 해보세요.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의회사무과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 위원 강순팔
자료는 의회사무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수감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을…… 지금까지 자료 이렇게 냈어요. 의회에…… 두 권으로 나왔지…… 세부적인 자료가 나와야지 업무보고 수준으로 자료를 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종전에 쭉 이런 형태로 보고를 했고요. 산건위, 총무위 구분해서 편철해서 보고를 했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사무과 지시가 없기 때문에, 목록만 줬기 때문에……
○ 위원 강순팔
목록을 줬으면, 업무 보고 수준으로 자료를 보낼 것이 아니라 의회에…… 세부적인 사항이 전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됐어요. 일단 나왔으니까……
지금 복지정책실에서 묘지 관리하고 있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강순팔
묘지 무연고 묘지라든가, 전체적으로 등록된 묘지 수는 전체적으로 관리 대장 속에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묘지 관리 대장이요?
○ 위원 강순팔
네. 현황……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묘지 관리 대장은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것이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묘지 설치 허가를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보면, 100개 중에 1개나 허가를 받을까 말까 하거든요.
○ 위원 강순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묘지 때문에 옛날에는 시골에도 묘지를 세우면, 자연스럽게 봐주는데, 요즘에는 묘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날마다 있습니다. 어제도 있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런 것들을 관리가 좀 철저하게 돼서, 묘지가 뭐 신고를 하고, 정확히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갈등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물어 본 것이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납골 시설 현황은 보유하고 있습니까? 납골시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납골시설은 지금 현재 납골시설은 학천사 하고, 불문사……
○ 위원 강순팔
두 군데 밖에 없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예. 불문사하고 저기는 안 했습니다. 도곡은……
○ 위원 강순팔
개인 납골들도 있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개인 납골요?
○ 위원 강순팔
개인 납골들은 신고 안 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개인 납골 신고하는데요. 잘잘은 것 산에다가 해 놓은 거요?
○ 위원 강순팔
현황은 없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허가 난 것은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허가 해 준 것은……
○ 위원 강순팔
시설 현황 자료 요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천사 납골당 있잖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강순팔
군으로 기증한 기부건 납골 개수가 있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기부 했답니까?
○ 위원 강순팔
복지정책실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하지요. 기부가 그쪽에서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는 그런 것 전혀 못 받았어요. 받았아요? 혹시 학천사에서?
○ 복지정책실 노인복지 담당 최종대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몇 개를요?
○ 위원 강순팔
한 300개 이상 받았잖아요.
○ 복지정책실 노인복지 담당 최종대
한 300개 정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언제 받았어요?
○ 복지정책실 노인복지 담당 최종대
몇 년 전에……
○ 위원 강순팔
납골을 기부를 받고도, 화순군에서 지금 한 개도 활용을 못했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업무파악도 못했으면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학천사 관계는……
○ 위원 강순팔
학천사 기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개나 화순군이 활용을 했는가 그 자료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숙희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강순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이 지금 마을 경로당 같은데도 한 개가 폐소가 됐어요. 폐지가 되고, 426개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여기가 있다면, 우리가 질문을 안 해도 되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의원님! 저희가 이 자료가 5월 31일자로 제출한 자료고요. 여기서 요구할 때…… 6월 달에 한 개가 이양 강성리가 폐지되었습니다.
○ 김숙희 위원
그러면 마을 경로당이 지금 현재 하나가 폐소가 돼서,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김숙희 위원
그런 자료가 여기 들어와 있으면, 저희가 질문을 않고, 그 자료를 참고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러면 이양 강성리가 폐소가 됐습니다. 그랬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김숙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마을 회관을 경로당은 사용을 않겠네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사용은 하겠지요.
○ 김숙희 위원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회원수가 10명 이하이면, 예를들어서……
○ 김숙희 위원
아, 회원수가 10명 이하여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살다가 집이 공가로 비잖아요. 그러면 10집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김숙희 위원
회원수가 10명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경로당을 지금 폐쇄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러지요. 없지요.
○ 김숙희 위원
법적으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김숙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덟 분, 아홉 분은 어디서 그럼 경로당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경로당은 그냥 이용을 하겠지요.
○ 김숙희 위원
경로당은 그냥 이용을 하고, 우리가 단지 예산을 주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러지요.
○ 김숙희 위원
그렇게 해서 폐지로 법적으로 정리를 한다 그 말씀이시군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김숙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런데 의원님! 제 생각은…… 과거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보고를 드릴 때는 간단하니 목록을 했고, 자료는 저희들이 했던 것으로 이중으로 작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 김숙희 위원
자료 지금 주셨어요? 저희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궁금하다고요.
○ 김숙희 위원
자료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완 자료가 없다고요. 전혀. 이거 목록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고, 예산 보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필요하신 자료는 말씀하시면 저희가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김숙희 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요. 여성단체 지원 현황 있습니다. 지원 현황에서 2014년도 여성주간, 여성지도자,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이렇게 다 했는데, 왜 2015년도에 전혀 계획이 안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의원님도 대강은 아시다시피, 현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한푼도 서있는 것도 없고……
○ 김숙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향후를…… 여성단체라는 것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리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이 정리를 해서, 사단법인 역할을 해주면, 저희가 그 때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 김숙희 위원
그 단체에다가 맡기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김숙희 위원
그 다음에 자료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보조금 환수내역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유니온 영어센터가 있습니다. 그 담당직원이……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보육…… 무자격자 사업 수행으로 발생 사유가 되어가지고, 1,336만원의 납부 촉구를 하고, 거기가 지금 폐업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혜자 선정 요건이 어떻게 돼있었는지……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메모 하셨다가 자료 주십시오. 보조금 선정 하려면, 그 기준이 자격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보조금을 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자격도 없이 주라고 하니까 줬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 김숙희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싶은 자료는 발생 사유가 무자격자 사업소입니다. 어떻게 무자격자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보조금 선정을 할 때 그 선정 여건에 과연 적정 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 납부 촉구를 지금 현재 4회 했습니다. 4회 하신 자료 주시고, 그 다음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네.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광재 위원
실장님! 기초생활 수급자…… 요즘 기초생활 수급자 카드로 대신 하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수급자는 카드가 아닌데요.
○ 박광재 위원
뭐예요? 현금 않고, 카드로 쓰는 것 같은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것은 별개의 다른 것이고요. 수급자는 돈으로 나갑니다.
○ 박광재 위원
돈으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장애인 혹시 말씀하신 가 모르겠네요. 장애인이나 차상위 중에서 문화 바우처나 이런 것은 카드로 씁니다.
○ 박광재 위원
네. 우리 소년·소녀 가장 가정위탁, 지원 현황 세부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박광재 위원
장애인 유형별 현황……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 있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박광재 위원
2015년도에 했던 것. 그 자료좀 주시고…… 긴급복지 지원 생계 의료 2015년도 지원 실적 주시고, 자활센터 지원 실적, 주거… 주거하고, 뭡니까?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 2015년도 것. 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지금 하고 계시지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작년 16개 기관에서 사업을 23개 사업을 해가지고, 대단위로 했었어요. 금년도는 지금 화순군 직영하고 있지요? 사업비는 변동 없지요? 거기에서 하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사업비는 약 3억 정도만 늘어났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2015년도 자원 봉사 활동도 지금 13개 사업을 지금 전담 인력 13명은 별도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 사업비 내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 저희 복지정책실 인원에는 포함 되지 않은 인원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들……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금년에 첫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별탈없이 안전사고 난 것 없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전혀 없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전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전번에 처음에 모집을 할 때에, 군민회관에서 3일간을 했을 때 그 부분을… 내년에는 각 면에 찾아가서 우리 직원들이 좀 고생 되더라도, 면별로 가서 현장에 가서 노인네들 군민회관까지 버스도 못타고 그러는데, 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몇 백명씩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고생들 하시지 마시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내년에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때 보니까 문제점이 좀 돌출 돼서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고 계신 것 알고 있으니까…… 다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보육교사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러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몇 년도부터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왜 보육교사 종사자들 처우 개선 수당만 주고, 아닌 말로 광업소 그렇잖아요. 여러 농공단지, 그리고 해외에서 근로자들, 3D 업종에 종사하는 인원들……차라리 그 인원들도 같이 처우개선 수당을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금 보육시설에만 얼마를 어떻게, 언제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있는지… 있다가 자료 이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자료로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자료로 주세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답은 놔두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자료로 주세요.
(박광재 위원 거수)
네.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군노인회 지원 현황 있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박광재
그 자료도 하나 주세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기금 관리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기금은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이 2016년 1월 1일자로 폐지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례를 의결해 주셨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5년도 계획서는 있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도 하나 주세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시간인데, 다 들 하셨죠?
추가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광재 위원 거수)
네.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내용 같은데, 우리 군 노인회에서 우리 읍·면에 우리 426개 경로당에 군노인회 회비 월 만원씩 걷는 부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알아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안 받았으면 좋겠다. 저희가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로당에 8만원씩인가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가 주축이 되가지고, 자기들 회비인데 군에서 받으라 마라, 그런 것까지는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돼서……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내년부터 군 노인회 예산을 전부다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겠네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 위원 박광재
아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아니라……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회비라 자기들이 강요는 안한답니다. 자기들 회비라…… 회비요.
○ 위원 박광재
회비. 그 회비 자체가……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자체회비……
○ 위원 박광재
상당히 강제성은 띠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운영비로 써버리니까 문제지.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이상 질의나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실장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 시간을 이용하여,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총무과장 최 문 원
총무과장 최문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임경우 행정담당입니다. 주향숙 서무통계담당입니다. 구길림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이도영 평생교육 담당입니다. 문병기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화순군 부서별, 직렬별 총원 및 직급별 현황입니다. 우리 군 정원은 677명이고, 현원은 662명으로 15명이 결원입니다. 직렬,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직렬, 직급 불부합 현황』입니다. 군정 형편상 불가피하게 직렬ㆍ직급 불부합자는 4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정기 인사 시 불부합자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2015년 공무원 충원 계획』입니다. 금년도 충원 하고자 하는 인원은 총 23명입니다. 사회복지직 시간선택제 1명은 6월 1일자로 발령하였으며 나머지 인원은 전라남도의 채용일정에 따라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직급별 승진현황』입니다. 4급 1명을 포함하여 총 96명이 승진하였으며 직급별, 직렬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직무대리 발령 현황』입니다. 직무대리 발령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홍보전문위원을 비롯하여 7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였으며, 세부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타 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타 지역 등으로 전출자는 6명이고, 전입자는 11명이며 교류자는 2명입니다. 우수한 인력이 우리 군에 전입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부서별 근로자 정수, 신규 채용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자는 정원 221명에 현원 220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이고, 기간제근로자는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 무기계약직 전보현황입니다. 2014년 8월부터 2회에 걸쳐 총 72명을 순환배치 하였습니다. 17쪽 신규 채용은 무기계약직 8명, 기간제근로자 103명을 채용하였으며, 특히 기간제근로자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공개 채용으로 능력 있는 인력을 골고루 채용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9쪽『공무원 포상 현황』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표창ㆍ포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친절봉사상과 모범공무원상은 6급 이하 직원 중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를 선발 표창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상은 2014년도에 9명, 2015년도에 3명, 총 12명을 표창 하였으며, 모범공무원상은 2014년도에 반기에 5명씩 총 10명을 표창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시책유공자에 2014년도에 30명, 2015년도에 6명 총 36명입니다. 다음은 20쪽『민간인 포상 현황』입니다. 민간인 포상은 각종 군정시책 추진 등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한자에 대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239명, 2015년도에 46명, 총 285명을 표창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단체의 공익적 사업 지원으로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4개 단체 2억 6,37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24개 단체 2억 7,92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9개 단체에 2억 6,8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화순 열린학당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 문화, 예술분야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화순 열린 학당을 운영하였습니다. 강사료 등 운영비는 2013년도 하반기에는 4회에 1,464만 원을, 2014년도에는 12월까지 8회를 실시하여, 2,595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자치위원은 윤석복 회장 등 25명이며, 간사 1명, 공무원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 현황은 주민자치, 문화 여가 등 총1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1일 평균 이용자는 약80명 정도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수강료 자체 수입액은 2,992만원이며, 강사수당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홍보비, 강사 수당 등 일반 운영비와 박람회,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자 중식비 등 일반보상금 위원회 간사 인부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1억 769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5,816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9쪽 『화순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장학기금 현황으로 현재 조성액은 60억 4,400만 원이며, 그 중 기본재산은 58억 8천 8백만 원, 보통재산은 1억 5천 6백만 원입니다. 수입현황과 지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화순장학금 지급 현황은 2014년도에 고등학생 45명과 대학생 56명을 선발하여 1인당 4십만 원과 2백만 원을 상ㆍ하반기에 균등 분할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지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성적 등 기준 미달 18명을 제외하고, 83명에 대하여 4천 7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등학생 51명, 대학생 56명 등 총 107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으며, 상반기 장학금으로 고등학생은 20만 원, 대학생은 1백만 원, 총 6,620십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는 9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교육청 및 관내 학교별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교육청 및 관내 각 급 학교에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코자 2014년에는 우수학생 학력향상 지원 사업 등으로 45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무상급식 등 총 22개 사업에 36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보조금 지원 및 지도 점검을 통해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 및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민정보화교육 실시 및 PC보급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정보화 교육 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주민 280명, 2015년도에는 160명에 대하여 총 44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은 파워포인트, 엑셀, 컴퓨터기초, 문서작성, 인터넷활용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전산장비 구입현황은, 2014년도 하반기에는 컴퓨터 81대와 프린터 11대를, 금년에는 컴퓨터 63대와 프린터 17대를 조달 구입하여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2014년도 하반기에는 업무용 170조를 조달 구입하였고, 금년에는 업무용 200조, 보안소프트웨어 500조 총 700조를 조달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학교별 무상급식 지원내역』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지원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경감을 위해 화순 관내 초ㆍ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초등학교 5억 2,800만 원, 중학교 4억 3,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초?중?고 학교별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각 급 학교별 예산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 등 30개교 17개 사업에 39억 9천 4백만 원, 금년에는 15개 사업에 32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 및 화순지역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활성화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예산지원내역 및 배치현황』입니다. 영어교육여건이 낙후된 농촌지역 학교에 원어민강사를 배치하여 영어공교육을 강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11개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정착금 등 인건비로 4억 800만 원, 금년에는 4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전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순회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화순중 등 3개교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개교는 화순중, 제일중, 이양중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연봉이 이렇게 쭉 5,200만원 되는데, 밑에 두 분이 연봉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직급이 위에 5분은 6급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심홍섭씨는 7급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채용했던 평생교육사인 총무과 노민이씨는 8급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 위원 박광재
심홍섭씨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연장이라고 해야 되나…… 당초 심홍섭씨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지금 근무 한지가 오래됐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 박광재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네. 예전에는 계약직으로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임기가 만료 되면 예를들어서 그 역할 성과에 비교해서, 직급을 상향해서 한다고 하면, 임금 관계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심홍섭씨 역할이 나름대로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연봉이 이렇게 적은 줄은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농업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관련되는 인건비도 총무과에서 관련하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기간제 근무자여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기술자가 1등급 있고, 그 등급 있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 박광재
1등급 기술자가 연봉이 얼마에요?
○ 총무과장 최문원
저희들이 근로자 임금 단가는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행정 사무보조, 단순보조는 4만 6,200원이고요. 단순, 노무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 휴양림 등은 4만 9,300원입니다. 그리고 발간실 근무자는 5만 5,670원입니다. 그리고 기계, 전기 등은 6만 5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 위원 박광재
예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를 읍·면 순회까지 전체적으로 전담했던 기술자가 제가 알기로 연봉이 1천 6-7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뭔가 다른 타시·군 저희 타시·군 사례도 한번 봐보고, 뭔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채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농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 자체가 그런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뭐 농기계 보조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자들인데 현실적으로 보수가 약하다. 그런 부분들은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른 시·군들도 사례를 한번 보시고, 한번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네. 기술자격…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단가 책정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업무를 작년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단가에 총무과에서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기계수리 기술자에 대해서는 물가 정보지를 참고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단가를 적용해서 많이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 책정한 최고액인 6만 500원으로 하다보니까 그 분의 반발도 있고, 그 분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낮다고 하고, 그 분이 아니면 농기계 수리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를 해서, 작년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약했던 그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준단가를 종류별로 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서 조정을 하던지, 아니면 마지막 단계에 있는 기계 증기와 하니움이라든가 군민문화센터, 전기, 기계 시설을 담당하는 그 부서와 동일하게 하되, 상향을 하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 단가 책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무기계약직 호봉제가 나와요. 도입부분이…… 지금 어디 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지금 아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직 진행은 못하고 있고, 구상은 하고 있고요?
○ 총무과장 최문원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220명입니다. 현재. 220명 중에서 기 호봉을 적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수로원, 또 청원경찰 그 분들을 빼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그것은 내년에 할지, 금년 하반기에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예산에 반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계획을 세우면서, 또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요. 도입하셔가지고, 무슨 안이 나오면 저희 총무위원회라도 간담회를 한번해서, 사전에 한번 상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다음에 제가 아까 서면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각 실과소별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있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전체. 화순군 전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수하고, 최근 2년간 2013년도 7월 1일부터, 2015년도 6월 30일까지 개최했던 회수, 그리고 일비 지원 내용, 각 위원회별…… 그리고 위원 참여율, 네 번째로 법령에 의한 상위법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네.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서울 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전년도 12월에 우리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올라와가지고 심의했던 사항인데요. 예산까지…… 그 때 기억 나신가 몰라도 우리 총무과장님! 구성원…… 서울사무소 운영 구성원이 있었죠?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 기억으로는 3명이었어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당초 계획으로는 일반직 1명을 검토했습니다만, 일반직 파견은 안하고, 임기제 공무원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1명하고 해서……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저희 의회에서 그 때 승인 할 때는 1명만 가지고, 운영을 해라고 했었죠?
○ 총무과장 최문원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작년도 자료에 보면 1명으로 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작년도…… 우리 전문위원님! 회의자료 보고, 질의했던 내용 확인해서 총무과에 자료 요청 해주십시오. 서면자료로 해주시고……
○ 전문위원 양주형
네,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32페이지 보시면, 통학차량비 지원 부분이 나와요. 이양고, 능주고, 화순고……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통학차량은 한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주민 사업비 2억 중 4,000만원을 할애를 해서, 학교에다가 줘서 지금 임대차량으로 통학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학생 수 28명이 그 통학차량을 타고 다녀요. 화순읍에서 23명이 가고, 정리, 가암리 해서 다섯 명이 타가지고, 28명이 그 차로 통학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연간 한 4,000여만 원 들어갑니다. 4,200여만 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인근에 있는 동면 초등학교 지금 총 학생 수 83명 중에 24명이 화순읍에서 지금 개별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 24명 중 4명이 또 개별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수 28명이 개별통학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교육청에서는 학군관계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답니다. 어차피 우리 군민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교육지원에서 통학차량 임대료를 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지금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검토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검토하셔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어떻게 보면 동면이 광업소 광산촌에다가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화순읍에서 28명의 학부형이 보내고 있는데 카플도 안되고, 개별통학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학년은 버스로 해요. 5-6학년들은…… 그런데 1,2,3,4학년 저학년들은 부모들이 왔다 갔다 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고향 학교니까 보낸다고, 폐교 되버릴지 모르니까 다닌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주민들, 군민들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네. 지금 화순교육 지원청에서 제한적 공동학군제를 추진을 하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작년에…… 했는데, 90%이상이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면 학군을 동면하고, 제일초하고, 만연초하고, 세 개 학군을 풀었을 경우에, 제일초하고, 만연초하고 했거든요. 설문조사를…… 설문조사가 아니고, 가부를…… 가부를 했었는데, 90%가 왜 반대가 나오냐면 무슨 불이익을 당할 줄 알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동면 학부형들은 실질적으로 그 학군제가 풀어지면, 교육청 통학차량을 지원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지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총무과장 최문원
그 관련해서 이번에 교육 지원청에서 반상회 회보에 게제해주라고 말하자면 제한적 공동학군제에 대해서 게제해서 홍보해달라고 요구가 와서 게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공동학군제라고 하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화순읍에서 거주하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자녀를 동면초나, 사평초, 능주초, 도곡초, 도곡중앙초, 춘양초까지 제한적으로 전학 또는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이고, 반대로 그 쪽에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화순읍으로 진학이 불가능하게 서로 공동학군제가 아니라, 제한적으로 읍에 있는 학생들은 면으로 갈 수 있으나, 면에 있는 학생은 읍으로 올 수 없는 제한적 공동학군……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게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인데요.
○ 총무과장 최문원
그게 도입이 된다고 하면, 통학차량 지원비 예산은 교육청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말하자면 비정상적으로 지금 주민등록을… 실제는 화순 살면서 주민등록을 옮기고자 하는 면지역으로 주소이전을 한 다음에 학교를 전학시키고 나서……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시 주소는 원위치 시킨다고 그래요.
○ 총무과장 최문원
일단 기초가 비정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지 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한적 공동학군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이 부분은 해소가 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면단위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유지가 어려운 것을 감안하고, 또 읍 지역에는 과밀학교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요구를 받으면, 좋은 쪽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직급·직렬 불부합 현황 있어요. 군정 형편상 원활한 군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적합한 직급을 배열해서 앞으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 2014년하고, 2015년 비교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때 22명에서 지금 42명으로 2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 하나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말씀으로만 ‘정확하게 잘하겠습니다. 더 줄이겠습니다.’라고 하고, 수는 지금 두 배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 총무과장 최문원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직렬이 여러 직렬이 있다 보니까 특히 소수 직렬 같은 경우는 한 부서에서 십 수 년 이상도 근무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부는 아닙니다만 개중에 업무에 너무 오래보다 보니까 나태해지는 경향도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약간 순환을 통해서, 시정해 보자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런 불부합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불부합이라는 상태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부합할 수 있는 향후 계획하나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 해외 연수 있었죠? 2015년도에……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 김숙희
그 누구누구 갔는지 자료하고, 어느 나라 갔는지 그거 하나 자료 부탁합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이 2억 원으로 서있습니다만 아직 실행을 못했습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로 갈려고 했으나, 5-6월 달에 저희들이 전체 근무 경력에 비해서 간 회수하고 나누어서, 점수가 낮은 사람 우선으로 기회를 줬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4년도에 없었나요?
○ 총무과장 최문원
작년도 있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러면 2014년도, 2015년도 상반기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2015년도에는 5-6월 달에는 희망자가 세 명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팀이 안 되서 못했고, 9월부터 3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왜 희망자가 없는 이유가……
○ 총무과장 최문원
하반기에 가겠다고……
○ 위원 김숙희
본인들이……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 김숙희
네. 그리고 저기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원회 명단 아까 요청하셨나요? 명단 같이 좀 저도 추가로 해서, 자료한번 보게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또 있는데, 보충만 제가 할게요. 형평성에 맞는 보상을 급여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일반적으로 말씀하셨던 두 분 심홍섭씨나 그 쪽에 있고… 또 휴양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평일 날 쉬고, 휴일 날 꼭 나오게 되거든요. 그 휴일 수당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시간외 수당하고, 휴일 수당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한번 저한테…… 휴양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도암 지월리 시청자 칼럼에 나온 그 마을 분구 관련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지금 13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분구·분리할 대상하고, 또 통합할 대상을 일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대상으로 실제로 우리 담당 계에서 현장 방문해서, 여건에 충족하면 추진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는 것은 주민등록상 세대는 15세대가 넘는데, 실제 사는 집은 못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더라도 일단 주민등록이 15세대 이상이면, 분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하반기부터는 그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게끔 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특히 화순읍 같은 경우는 나눠달라고…… 새로운 아파트 들어서는데 거기도 또 분구 요구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그 마을 하나만 했으면 진즉 완료가 됐을텐데……
○ 위원 박광재
아니, 일들을 한 번에 일을 처리를 하려고 보면, 일 년 모아서…… 모아, 모아서 하려면 내녀에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일도 한도 끝도 없고요. 일단 되는 지역부터 이렇게 추진될 수 있게끔 하면… 왜냐면 그것을 계속 지연하면, 그곳은 그곳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잖아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최대한 단축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부탁 드릴게요.
○ 위원 김숙희
참! 과장님, 청원 경찰 복장 결정 됐나요?
○ 총무과장 최문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대로, 복장으로 우선 납품은 하복 반팔만 지금 정문에 이영철씨 입고 계신 반팔……
○ 위원 김숙희
그럼 우리 정문에 계신 복장으로 통일을 했는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반팔만 납품이 되고, 아직 긴팔은 아직 납품이 안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런데 상당히 청원경찰들이 감당해주시느라고… 수궁해 주시느라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우리 총무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죠.
○ 위원 김숙희
그래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또 열린 학당…… 우리 열린 학당은 지금 없어지고, 명품아카데미 운영하고 계시는데, 칭찬한번 해드릴게요. 옛날 같으면 열린 학당 보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이미지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가기 싫은데 동원해서, 그런데 명품아카데미를 보면, 자발적으로 하는 군민들도 많고, 우리 직원들도 많아서 제가 매번 참석을 해보지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칭찬도 해드리고 싶고, 단지 이 커리큘럼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커리큘럼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화순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커리큘럼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 총무과장 최문원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계획이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초빙해서, 한번 꼭 들어보고 싶어 하는 강사가 있으면, 그 때에는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시면, 제가 한번 강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교육을 끝나고 나서, 교육 평가를 우리 나름대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그냥 듣고 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명품아카데미 30강이거든요. 지금 수강하고 나서, 그럼 수강 후에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번 수강 할 때 마다 그런 자료를 받아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 총무과장 최문원
지금은 수강을 완료한 다음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매회에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앞 번 했던 강의 하나가 누구를 꼬집어서는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담당자님은 아시고 계시고 또 민원도 들어갔을 지도 모르지만……
○ 총무과장 최문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상당히 저도 충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되고, 그 강사를 초빙하는 입장에서 서로 강사 내용을 먼저 받아보시든지…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수강생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우리 수강증 있잖아요. 수강증 이렇게 하면, 이름 써서 넣는 그 뒷면에라도 간단하게 후담을 쓸 수 있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총무과장 최문원
네. 저희가 다음 강좌부터는 저희들이 등록된 교육을 받고자 등록한 회원이라고 말해야겠지요. 교육생들에게만 문자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몇 월 며칠, 강좌 강사 이름 누구…… 그 때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도 같이 문자로 보내서 이면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긴 내용은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70대, 80대 되신 분들도 참석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긴 내용은 아니지만, 쪽지 뒤에다가 좀 잠깐이라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 위원 강순팔
위원장님!
(강순팔위원 거수)
○ 총무위원장 정명조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민선 6기 공약사항 중에서 총무과 소관이 7건인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 강순팔
지금까지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 진행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 요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실장님!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들 있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장애인들요?
○ 위원 박광재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장애인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박광재
복지카드…… 복지 카드 활용하는 것은 지금 그것을 지급한 것 같은데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복지카드로 쓴 것. 아까 바우처 그것 말씀하시죠? 10만 원 짜리……
○ 위원 박광재
아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에요?
○ 위원 박광재
최근에 그것 다 발행 안 해 줬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최근에 했어요.
○ 위원 박광재
했지요. 그 카드를 지금… 카드로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바우처 카드……
○ 위원 박광재
아니, 그 카드 가지고, 제가 그것을 보니까 유흥 음식점만 안 되고, 다 되던데…… 사용처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유흥 음식점은 당연히 안 되고, 저희들이 원래 목적은 장애인들한테 영화나 관람 시키고, 연극도 볼 수도 있는 그런 문화혜택을 주로 주는 것으로, 그런 목적으로 했거든요.
○ 위원 박광재
그 카드가 쓰는 비용이 딱 한정되어 있는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10만원입니다. 1년에 10만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1년에 10만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문화바우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사실 기초 수급자 중에 장애인이라든가 보면, 전반적으로 현금을 다 인출을 하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박광재
현금을 인출을 해서, 무한정으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돈이 들어가면요?
○ 위원 박광재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예로 한사람, 한 가정에 들어온 돈이 매월 약 270정도 들어 오더만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한 달예요?
○ 위원 박광재
네. 들어오는데, 입금된 다음날 그 돈을 전체 싹 빼내버립니다. 한 달 이내에 그것을 다 써야 돼. 한 달 이내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천만 원 이내까지는 그게 괜찮지요? 통장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통장에…… 아, 현금이… 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싹 빼버린다 그 말씀이구먼요? 혹시나 돈이 있으면 탈락 될까 싶어서……
○ 위원 박광재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식구에 따라 다른데요.
○ 위원 박광재
4인 가족이었을 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4인 가족이었을 때는 지금 현재로는 최저생계비라고 아까 말씀 하신대로 한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은 7월 1일자로는 바꿔집니다. 중위 소득으로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중위 소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최저 생계비로 1인 가족 일 때 한 40만 9천원 이런 식이었고요. 2인 가족일 때는 뭐 100만원, 3인 가족 일 때는 뭐 140에서 150만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중위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1번부터 끝까지 해서 가장 중심에 있는 돈이 지금 현재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422만원으로 지금 결정이 났어요. 국가에서……
○ 위원 박광재
400? 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월 422만원. 그러면 422만원의 생계비를 받으려면, 422만원의 28%인가요? 그 정도 이하여야 해요.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러니까 최근까지 6월, 5월 달까지 제가 통장을 보니까 4인 기준에서 270얼만가 나오더라니까요. 통장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렇게…… 270까지는 안 나가지요? 정계장님?
○ 위원 박광재
이것저것 해서 270만원 나와. 이것저것해서…… 장애인이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장애인이면, 수당하고, 연금까지 해서 노인이면, 28만원이 나와요. 플러스가……
○ 위원 박광재
다 장애, 다 장애란 말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다 식구대로요?
○ 위원 박광재
네. 270만 원 정도 나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돈이 입금과 동시에 그 돈을 인출을 해서, 한 달 동안 다 써버려야 한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네.
○ 위원 박광재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래야 또 준다. 그렇게 안하면, 이것이 있으면 조금 차감이 돼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가보네요.
○ 위원 박광재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래서 그런 현금을 우리가 사실 현금을 인출해서 써버릴 경운은 사용처 자체를 모르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어디다 써 버린 지를……
○ 위원 박광재
어디다 써 버린 지를…… 나는 그래서 카드를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거기는 안 줘요. 카드를……
○ 위원 박광재
그 사람들도 카드 나왔던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장애인 카드요.
○ 위원 박광재
그 카드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이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 10만 원 짜리……
○ 위원 박광재
네. 저는 그 카드를 현금 인출을 안 하고, 그 카드로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저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그게 아닌데요.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참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그 양반들이요. 1년 365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만 쉬고, 날마다 병원에 다 다닙니다. 그 병원에 체크 다 되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래가지고요. 365일이 넘으면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해요. 우리 위원회에서……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뭔가 우리 군이 좀 계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토요일, 일요일 날만 빼놓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병원을 다닌다는 것도 저는 문제요. 하루를 안 빠지고…… 그리고 통장에 인출해서 다 써버리려는 생각을 가진 것도 문제예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금이 얼마 이상 있으면 차감이 되나요?
○ 복지정책실 복지조사 담당 정병선
2천 900만원……
○ 위원 박광재
그러지요. 현금 2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몇 년 모으면 금방 2천만 원 돼버리겠네요.
○ 위원 박광재
아니, 저는 2천 얼마가 됐든, 무조건 써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옆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을 보면, 일을 하기 싫을 정도의 상황이에요. 시골에서…… 정말로 그 사람들 개중에는 참 건강한 사람도 많지만, 일을 전혀 안 해요. 해서 나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할 것인가도 집행부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또한 소년·소녀 가장…… 저는 반찬지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찬 배달하는 그 가정에 가셔서 냉장고 한번 열어 보신 적 있는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맞춤형, 맞춤형 하는데요. 사실은 읍·면에 복지직이 더 확충이 된다면, 그런 역할을 읍·면 복지직들이 가서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 위원 박광재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반찬을 배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박광재
누군가 반찬 배달하는 사람이 냉장고 한번 열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반찬들이요. 전부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왕이면 맞춤형이라고 하면, 그 소녀·소년 가장이 먹고 싶은 것을 좀 해주라는 겁니다. 의양을 물어봐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그것은 조금 그러네요. 왜냐면 반찬이라는 것이 물론 얘들 위주로 해야 되지만, 가구 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일이 너는 무엇 먹고 싶으냐고 또 물어보기도 조금 그러네요.
○ 위원 박광재
아니,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먹도 못할 반찬을…… 냉장고에… 전부다 개 밥통에 들어가는 반찬보다는 낫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사실은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하렵니다. 왜냐면 반찬 조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해보세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확인을 한번 다 해봤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박광재
냉장고에…… 냉동실이고, 냉장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정을 좀 해주시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박광재
사실 또 우리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어떤 봉사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전부 궁금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그러면 그것은 또 더 자세히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잘았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서, 보조금 환수 내역…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투자 유니온 영어센터 그것이 제 의도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분 할 것인지 이 회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을 주라고 했는데, 없고요. 이게 지금 처음에 사업 선정할 때 적격자인지 아니었는지 적성여부를 제가 보고 싶은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 기금…… 노인회 기금 지금 없어지기는 했겠지만, 그 기금 사용이 지금 이것이 노인회 기금 사용하는 목적이 있지요? 이 기금을 어디어디에 사용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지요? 그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노인…
○ 위원 김숙희
노인 복지기금을 어디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금이 몇 가지 있잖아요. 식품기금까지 해서 그 기금을 사용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 그게 있을 거예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있습니다. 조례에가……
○ 위원 김숙희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학천사 무료 봉안시설 저희들하고, 기증 협약식이 2013년 12월 9일 날 화순군하고, 학천사 하고 되어 있구먼요. 보니까 종교단체 납골묘가 지금 여기는 한곳으로 나와 있네요. 자료에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요거는 납골묘만 뺐습니다.
○ 위원 강순팔
납골묘?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납골당이 아니고……
○ 위원 강순팔
불문사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불문사는 납골당이죠.
○ 위원 강순팔
납골당이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봉안당.
○ 위원 강순팔
그럼 지금까지 330개를 기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화순군에서 1년 6개월 동안 몇 개나 사용 하셨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1개도 사용을 안했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 위원 강순팔
사용을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제 생각은…… 사실상 이용 대상에 가요. 사실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또 뭐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사망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거주자, 무연고 행려사망자 이런 경우가 그런 조건이 제약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위원 강순팔
조건에 좀 부합해서 조건이 제약이 있어서, 한 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그것도 있고요. 또 홍보도 덜 되지 않았는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 위원 강순팔
그렇게 솔직히 말씀 하셔야죠. 사실은… 왜냐면 물론 복지정책실에서 인사이동을 해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 안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좋은 어떤 기증을 받으셨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납골봉안 시설 무료봉안 시설이 기증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야만 저희 화순군하고 이렇게 학천사 협약서 이런 내용들이 잠자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업무지 않는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화순군청 공직사회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군민들은 더더욱 다 모르겠지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강순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노인무료급식 추진현황 지도·점검 실적 보면, 작년까지는 여섯 군데가 되는데, 올해는 네 곳으로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사평교회하고, 이양교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사평하고, 이양에서 못하겠다고 포기서가 들어왔습니다.
○ 위원 강순팔
못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본인들이 포기서가 들어왔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리고 민선 6기 들어서, 지금 복지정책실 민선 6기 공약사항이 한 9가지 정도 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9가지 중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황이 몇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지금 제목만 약간 바뀐 것 있고요. 전체 다 10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가지가……
○ 위원 강순팔
9가지 100% 전체적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까? 물론 100원 효도 택시나 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100% 진행, 지금 시행 단계에 있는 것이 많지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진행된 사항 중에 지금 몇 가지가 지금 군민들에게 홍보도 잘 되고,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거의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9가지가 다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민선 6기 지금 1년이 되어 가는데요. 거의 프로테이지가 100으로 봤을 때…… 4년을 군수님 임기를 4년으로 봤을 때 25% 이상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실장님 생각하실 때는 그래도,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지 않지요. 사실은…… 무슨 100으로 봤을 때 시행……
○ 위원 김숙희
장애인 일자리……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했어요. 일자리도 했습니다. 50명 공약했던 대로 올해 거의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거기도 488명 했습니다. 500명 계획에서……
○ 위원 강순팔
9가지 공약 시행 하시면서, 또 사실 복지정책실에 공약사항은 정말 소외된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강순팔
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자료 요청했던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급이 2013년, 2014년, 2015년 금년까지 3년째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홍이식 군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이식 전 군수는 2011년 당선이에요. 이것은 공약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 중간에 아마 선심성 사업인 것 같은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선심성이 아니고요. 요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약사항에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2011년도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공약사항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탁탁 진행이 되어가지고, 당선되면 바로 진행이 시작된 것도 있고요. 조금 이렇게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는 것은 한 1-2년 있다가 시작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가 지금 지원 대상을 보니까 원장님까지 만약에 76군데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76명 원장님도 다 준단 말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도 처음에 와서 조금 그 부분은 의아했어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 부분을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원장하고, 종사자가 겸직을 하는 데가 대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교사를 겸직한데가……
○ 총무위원장 정명조
어떻게 보면, 원장들은 사업자 아닙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사업자인 데는 몇 분 안 되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사업자한테 처우개선까지 뭐 화순군에서 이것 까지 신경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사업 하실 거예요? 2016년, 2017년?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더 열악한 조건에서 아닌 말로 광업소 수백 몇 7천 미터 밑에서 작업한 사람들 또 농공단지에서 3D업종에 종사한 사람들, 또 한국 그것도 기피해서 외국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3D업종에 종사한 외국근로자들…… 그런 부분을 복지를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재고를 해서 한번 해주십시오. 선심성 예산은 좀 아니다 싶네요. 그러시고… 지금 화순읍 노인 공동홈 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포기를 했는데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포기를 했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어떻게 됐냐면요. 사업이 당초에 대리로 하기로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이장 집을 이장 소유 건물을 이렇게 7세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었어요. 계획이……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중간에 의회에서 개인 건물에다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곱 분들이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 일곱 분… 당초에 들어가기로 한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쪽으로 화순읍에서 벽나리를 제2의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작년에 예산 통과 되었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통과 됐는데…… 그 사업이 농림식품수산부 공모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저 지난주에…… 그런데 공모사업이라 장소 변경이안 되고, 그것은 그대로 포기를 해주고, 다시 신청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해주겠다. 만약에 화순에서 신청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 총무위원장 정명조
중앙부처와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 이 말이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지금 능주 소재지에 가면 석고리에 여자 경로당이라고 있어요.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거기서 지금 자체적으로 여자 노인 분들 네 분이서 공동홈 생활한지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집에 아예 안 간답니다. 저녁에…… 거기서 공동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급자족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지금 1년 넘게 2년 동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체적으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2년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있을 때는 아니었으니까……
○ 총무위원장 정명조
1년은 넘었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은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각 인력이 복지직들이 투입이 다 돼가지고, 거의 많게는 3명, 4명… 읍 같은 경우는 8명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정말로 속속들이 마을별로 해야 되는 부분은 그 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님 우리 밤이면 한번 씩 보셔보십시오. 우리 사무실에……
○ 총무위원장 정명조
왜냐면 제가 왜 그 부분을 여쭤보냐면 우리 정은채 계장님! 동료 모의원께서 전번에 사업 같은 것 관련해서 부탁한적 있지요? 한번 또 확인 해봐 라고 한 것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나온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 지원을 해 주느니 차라기 원초적인 것을 현장 확인 실태조사를 한번 하시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요. 동료의원님이 부탁을 했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확인 실태조사 한번 해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가 현장 출장해가지고, 또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룹홈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16년도 사업에…… 응모 하실 거예요? 그 사업에 응모를 해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여기를 먼저 다녀올게요.
○ 위원 김숙희
여기에 다녀오면, 이것은 군비잖아요…… 그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뇨. 공모를 하게 되면 사실은……
○ 위원 김숙희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신규 등록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우리가 이렇게 면으로 읍·면장한테 공문을 보내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하는데, 그냥 없다고 신청 안 해버리고, 그러면 세월이 또 지나고…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정말로 복지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다보면, 밑에서는 뒷받침이 솔직히 안돼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룹홈이…… 그룹홈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국가정책에서 지금 복지를 지역복지로 옮겨 주고 있어요. 다…… 그 지역에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노후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게 시설복지보다는 지역복지로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룹홈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앞으로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애물단지를 우리 그룹홈으로 변경 시키면, 참 좋은 아이디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복지정책실에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네. 과장님 저희들이 총무과 민선6기 공약사항 중에 7건으로 자료에는 나왔는데, 지금 취임 1주년이 되가는데, 1일 명예 군수제는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탕평인사 업무연속성 부분도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부분은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 강순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 강순팔
이 부분은 언제쯤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지금 빠르면,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만 내년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강순팔
사실 무기계약직들은 호봉제 도입 관련해서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시하고 공동학군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행정구역상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총무과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저희들이 공동학군제 시행 관련해서 전라남도교육청을 방문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기 이전에 도 교육감께서 라디오 대담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공동학군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표명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나,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더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화순은 화순고와 능주고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설령 공동학군제를 시행하더라도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걱정하는 학생들 유출은 없을 것이다. 우리 기준은 학부모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또 화순에 되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공동학군제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감의 반대가 있고, 저희도 공동학군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몇 가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능주고와 화순고와는 그래도 유출을 걱정을 안 하는데, 현재 이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양고등학교 전체 재학생이 약 180명 정도… 180명이 약간 못됩니다. 1,2,3학년해서…… 거기 학생들은 이양, 청풍에 있는 학생도 일부 있지만 거의 다 화순지역에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동학군제가 시행이 된다면, 능주고나 화순고를 못 보낼 바에는 이양고 안보내고, 광주에 있는 학교로 보내겠다고 생각을 할 사람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하면, 이양고를 뭐 우리 군에서 통학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마당에 이양고를 폐교를 하고, 화순고나 능주고에 학급을 증설을 해서, 두 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면, 또한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도 하고, 그런 의견도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폐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입니다. 폐교에 따른 교사의 수 감소, 또 교장, 교감 감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 교육 위원을 상대로 어떤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가져보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공동학군제 공약사항을 꼭 100% 지켜야 한다는 것은 저도 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동학군제가 아니라고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능주고와 화순고와 명문 고등학교를 사립과, 공립이 양존하면서 명문 고등학교로 발돋음 하게 되고, 또 전남과학기술고등학교가 전국에서는 4위, 전남에서는 1위를 달릴 정도로 굉장히 이쪽에 학교가 단장이 잘 되가지고, 광주에서도 많이 학생들이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실업계생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문 실업계 고등학교로 갈 수 있게끔… 또 저희들이 의료특성화 고등학교 유치 이렇게 이 부분도 공약사항으로 내놨는데, 어떤 고등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이 극히 낙후된 지방자치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전남기술과학 고등학교에 그에 걸맞은 과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꼭 어떤 공동학군제만 지향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만 갖고 일을 하시다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남기술과학 고등학교에 어떤 과 신설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능주고등학교, 화순고등학교, 이양고등학교에 어떤 명문 고등학교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양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도 전남기술과학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은 하려면 모든 비용을 군비 부담으로 교실 신축, 실험실 신축, 교사 신축 부분에 대한 부지 매입 부분까지도 군비 부담으로 해서,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희 실무선에서는 대화의 어떤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에는 전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한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또한 저희들 대화를 시도해 보고, 기존에 있는 학과 중에서 학생 수가 제일 적은 정보처리과인가요… 그 과를 여기에 있는 보건 간호과라든가 그런 과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신축 없이도 가능도 하거든요. 현재 화순에는 화순전남대병원을 비롯한 여러 병원들이 많이 있어서, 요양병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인력정도는 많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간호과를 전환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 실제로 학생들 유치도 많이 되겠고, 또 졸업과 동시에 취업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어느 한과를 없앴을 때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 수급관계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있어서, 쉽게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전에 공동학군제까지 포함해서, 도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부군수님 모시고 가서, 한번 대화를 하고,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하고, 그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전번에 화순군이 처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평생학습도시 관련이 지정되면, 예산이 국비예산하고 군비예산하고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최초년도는 국비 9천만 원에 대응 투자 9천만 원 1억 8천만 원으로 금년 하반기에 당초 국가 평생진흥원에 응모할 때는 15개 프로그램으로 응모를 했으나,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실과소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개 프로그램으로 조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를 국가 평생진흥원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9천만 원 국비지원이 있고, 2차 년도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결과 내용물에 따라서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또는 지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 도시 지정받는 것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 받았다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마당에 어떤 경우라도 모든 군민을 상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해서, 모든 군민들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평생학습사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단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선정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비롯한 계장님들이 고생하셔가지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게 됐는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다 시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프로그램 자체를 잘 짜셔가지고, 지금까지 세대간, 계층 간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잘 해소해주시고, 또 그로인한 어떤 군민들의 의식변화 운동에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셔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방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좀 보충할게 있는데요.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꼭 전남과학고로 해야 합니까? 이양고를 타켓으로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이양중·고를 문을 닫으려고 하고, 지금 보면 성공한 케이스가 함평고등학교 골프고등학교 한과해서 완전히 키워놓은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남과학고등학교하고 얘기가 안 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양고도 어떨까 하는 의견사항도 한번 내 보고요.
○ 총무과장 최문원
마이스터고 증설은 아마 신설은 원칙적으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양고에서는 안된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시·군에 새로운 마이스터고 신설은……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마이스터고가 안되더라도, 이양고등학교를 그 과를 집어넣어서 이양고에다가 의료마이스터고가 혹 전남기술과학고에 지금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곳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또 하나가 폐교까지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을 하시면, 안되시냐고?
○ 총무과장 최문원
그 부분도 한번……
○ 위원 김숙희
연구한번 해보시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인문계 관련, 실업계 관련 그런 것에 아마 규약을 받을 거예요.
○ 위원 김숙희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과가 신설하면 되니까, 함평고도 인문계……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인문계에다가 실업계 과를 못 할 것인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 총무과장 최문원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혹시 평생교육 지금 담당하시는 계장님!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습니까?
○ 총무과 교육지원 담당 이도영
지금 프로그램 지금 실행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 위원 김숙희
사업계획서……
○ 총무과 교육지원 담당 이도영
네.
○ 위원 김숙희
사업계획서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 하나 주시고요.
○ 총무과 교육지원 담당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올려놓기까지 했나요?
○ 총무과 교육지원 담당 이도영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평생교육사 채용하셨나요?
○ 총무과 교육지원 담당 이도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평생교육사 몇 급?
○ 총무과장 최문원
네. 8급으로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평생교육사 몇 급?
○ 총무과장 최문원
아, 2급 이상…
○ 위원 김숙희
2급 자격증 갖고 있는가요? 1급 아니고, 2급인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2급입니다.
○ 위원 김숙희
8급으로 지금 채용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계약직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네.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 위원 김숙희
임기제로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작년에 12월 말로해서 계약직들 전부 계약 해지 하셨어요? 그죠?
○ 총무과장 최문원
계약 해지가 아니라, 계약 만료……
○ 위원 김숙희
계약 만료…… 계약 만료를 하셨는데, 지금 언제 채용 공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지금 채용 공고를 통해서 한 것은 실과소에 필요한 공문을 지속적으로 지금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하지 않고, 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조속한 시일이 언제쯤이나…… 지금 인원이 필요가 없어서 안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 총무과장 최문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채용을 하시기는 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 김숙희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나요?
○ 총무과장 최문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냥 빨리 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6월말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실과소에서도 업무에 지장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아까 자료하나 요구한 것에 대해서 휴양림 근무하는 사람들 휴일 수당 그것 예산을 2016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실 겁니까? 안 세우실 겁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실과소에 기간제 운영이라든가 휴일 근무라든가 실과소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라 산림소득과에 전화를 저희들이 드려가지고……
○ 위원 김숙희
아니, 계약직 전부 인권관리 총무과로 해서 운영하지 않았어요?
○ 총무과장 최문원
채용인원에 대해서 채용 의뢰가 오면, 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근무 배치라든가……
○ 위원 김숙희
그럼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알아서 합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임금 기본급은 저희들이 하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휴일 수당 부분은 어떻게, 어디서 처리해야 됩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합니까? 산림소득과에서 해야 합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시간외 근무로 저희들이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총무과에서 담당하시죠?
○ 총무과장 최문원
네. 휴양림 관련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관련 부서로 알아보니까 휴일 근무를 하면, 평일 날 쉬는 걸로 대체하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휴일 날 쉬는 것은 당연해요. 일주일 중에서 휴일날 근무하는 것 하고, 평일날 근무하는 것 하고, 근무 수당 차이가 있잖아요.
○ 총무과장 최문원
지금 적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 위원 김숙희
안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것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안하세요?
○ 총무과장 최문원
글쎄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 해보겠습니다. 지금 휴양림 부분은 제가 계약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예전에 지금 아직 추가 계약을 못했습니다만 오지호 기념관에 기간제 근로자가 하나 있습니다. 문화해설사인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계약을 할 때 월요일 날은 휴관을 하기 때문에 근무조건에다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만약에 일요일 날 근무를 하면, 그 분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해설사이기 때문에 해설사 자격으로 일을 하고, 그에 맞는 수당을 받을 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휴양림 관련해서도 계약을 거기는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초과 근무 시간외 근무 관계는 지금 휴일수당이라고 해서, 추가로 주는 것은 없고, 일반 기간제 근로자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청소 미화요원 같은 경우에는 1.5배를 받거든요. 시간외 근무를 하면, 평상시 근로시간의 임금에…… 아마 그런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시간외 수당하고, 휴일수당하고 똑같은 급여체계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총무과장 최문원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똑같이……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1.5라는 것은 똑같은데, 성격으로 보면 휴일수당 하고, 시간외 수당하고 똑같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 총무과장 최문원
그렇죠.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아니니까 휴일 날 남들 쉬는데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배려거든요.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 생각에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좀 바르게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그런 부분도……
○ 위원 김숙희
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