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14년 12월 16일(화) 10시 03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4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복지정책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산업경제과
- 종합민원과
- 인허가과
- 문화관광과
- 보 건 소
(10시 03분 개의)
1. 2014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제21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은 제안 설명 때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7쪽부터 36쪽까지 세입·세출 총괄표도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9억2천4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도 역시 생략하고, 재무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백동소하천 정비사업 7억 등 총 6억478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81쪽 재정 보전금입니다. 6억1천72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은 총 28억6천898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밑에 중간부분 큰 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8천529만원 감액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도 6억7천48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최종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국·도비 정산을 한내역입니다. 산업경제과 밑에 12억 942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 안전건설과는 3억6천3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밑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6천66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실과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총1억7천85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85쪽 밑에 쪽 보면 만5세 누리과정 2억2천508만원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87쪽 보시면 안전건설과 6억4천798만원 이것들은 주로 공공시설 수해피해복구, 하천정비 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밑에 보면 한천면 가암리 주암마을 배수로 설치 1억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보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입니다. 총9천119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행정 시스템 유지보수 사용자 내역 750만원, 친환경 국제규역 구축 용역 5천만원, 그리고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용역비 6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보수 인상율 1.7%이내에 인상했으므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 안했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로 변호사 소송사건 선임료 1천5백만원, 청구수수료 2백만원, 첨부용 인지대 2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포상금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70만원, 50만원, 2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4백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민간이 참석자보상 기관 공통예산인데 2백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군정홍보로 군홍보 전시관 설치인데 올해 힐링푸드 페스티벌이 취소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관 설치를 안했었습니다. 다음 밑에 쪽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보통교부세 감액분 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7천69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원금 50억원을 조기 상환을 해서, 이자 상환이 감액이 됐습니다. 예비비는 9천54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181쪽 남면 기본경비로 월액여비 1명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 달에 15만원씩 2개월분 계상했고요. 182쪽 동면 역시 월액 여비 1명이 인원이 증가되어서 6개월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저희 복지정책실 예산 규정액이 744억 7백만원인데요. 거기서 24억 6천600만원을 감을 해서, 719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당초 3570명에 대한 예산이 서서요. 저희가 정산해본 결과 296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억2백만원 중 7억3천1백만원을 감을 해서 5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570명 당초예산에서 2968명으로 정산을 했고요. 이것도 3억4천4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14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당초 120명에서 89명으로 31명이 감이됐습니다. 기정 6천451만원에서 6천600만원으로 이것은 245만원이 증이됐습니다. 다음 중간쯤 자활장려금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1억4천600만원에서 7천700만원이 감이된 6천800이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희망키움통장사업 근로소득장려금입니다. 이것도 당초 1억 3천600만원 예산에서 8천600만원을 감하고,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상단부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1억300만원에서 941만원을 감을하고, 9천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변동이 되겠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관계도 당초 3600만원에서 250만원을 감하고, 3천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1억8천600만원에서 800만원을 감을 하고, 1억9천4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상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읍면동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당초 7천823만원에서 3천100만원을 감을시키고, 4천6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사무관리비에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200만원. 금액이 적으니깐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희망복지지원단 홍보물 관계는 당초 500만원인데, 400만원을 증해서, 9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400만원을 타 수당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상단부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16개소에 대한 운영비인데요. 당초 7억4천100만원에서 1천100만원을 감하고, 7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4천700만원에서 348만원을 증해서, 5천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3만원 이내로 1대 1로 매칭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일정액을 저축해주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은 1천554만원에서 161만원을 감하고, 1천3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마찬가지고 7천180만원에서 여기는 231만원을 증해서 7천4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을 실적이 없어서 7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아동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본 사업은 화순 자애원의 보일러 배관 공사와 창틀 방수 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도 역시 자애원에 해당하겠습니다. 당초 6천300만원에서 8천300만원을 증해서 7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상단부입니다. 시설아동 생활용돈은 당초 1400만원에서 510만원을 감하고, 8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기 중 아동급식입니다. 당초 이것도 630명에서 550명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2억4천200만원에서 7900만원을 감하고, 1억63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은 2억1600에서 4600을 감하고, 1억6900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도 당초 630명에서 5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소년소녀가정 지원 4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당초 576만원에서 132만원을 증해서, 7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중간에 어린이 인형극 관람료 800만원은 전액을 감했습니다. 불우결손아동 위문은 500만원에서 135만원을 감하고, 365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 교구 및 재료 구입비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976만원에서 교구 재료비로 1976만원에서 1300만원 감하고, 676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 역시 이 사업은 5030만원에서 800만원 증해서, 583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은 101쪽입니다. 장애수당 492명에서 427명이 되겠는데요. 2억1300만원에서 2800을 감하고, 1억8500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역시 379명 예산에서 당초 계상했던 숫자에서 356명이 되겠습니다. 2억8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감하고, 1억 96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입니다. 당초 766명에서 587명으로 감이됐고요. 19억72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1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118명 당초 계상이 됐는데요. 91명으로 감이 됐습니다. 12억 8800만원에서 2억9500을 감하고, 9억9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당초 1억에서 6500만원으로 3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택시 1대가 증차될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증차가 안됐기 때문에 3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이전 만5세 누리과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고요. 27억5천만원에서 2억2500만원이 증가된 29억8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7800만원에서 7000만원 감하고, 752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당초 84명에서 15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보육돌봄 서비스입니다. 25억2300에서 1억3400을 감했습니다. 23억 8900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입니다. 보육시설 4억2900에서 241만원을 증을한 4억3200이 되겠습니다. 법인 어린이집 5개소 지원금액은 1300에서 1500으로 153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상단부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2억900만원에서 2800만원을 증을 시킨 2억38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당초 680명에서 652명이 되겠습니다. 15억1100만원에서 159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1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은 9700만원에서 3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63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당초 367명에서 169명으로 198명이 감이됐습니다. 5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한 25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은 2억 3300만원에서 2200만원을 증한 2억5600이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시설 지원 사업은 2280만원인데 전액감했습니다. 다음은 장난감 도서관 관련해서 장난감 도서관을 지금 군민문화센터 1층에 지금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비가 저희가 2000만원 예산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금년도에 불용이 예산이 되는 금액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에 다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으로 1억 5천에서 8800만원을 감하고, 61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상단부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은 당초 216명에서 100명으로 계상을 했고요. 기존 9300만원에서 580만원을 감해서 87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회복지보조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3억5700에서 1100만원을 증을 한 3억6900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군비 추가금 3000만원은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108쪽 하단부에 조손가정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이고요. 75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12214명에 대한 금액인데요. 당초 20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4400을 감한 19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은 당초 184명인데요. 204명으로 증해서 7억600만원인데, 60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7억67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은 1980만원이었는데 429만원을 증해서 24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중간에 사회복지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당초 14명에서 7명입니다. 1300만원에서 605만원을 감하고,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48만원에서 200만원감하고,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상단부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여기는 도비하고 군비만 프로테이지가 변동이 있어서 도비변경내시로 조정한 금액이고, 총액은 같습니다. 도비를 34만4000원을 증하고, 군비를 34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고령자 공동생활시설 지원사업 이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존중을 하고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국비 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정기추경에 1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요. 장소나 사업추진과정은 여러의원님과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요양시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사업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사업으로 나중에 저희들에게 내시가 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정기 추경에 85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 1명인데요. 1944만원은 미채용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1천만원에서 700만원을 감하고,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은 당초 600만원인데요. 감하고 300만원만 했습니다. 다음은 적은 금액은 보고를 생략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원봉사 주간 행사입니다. 1000만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요. 도 행사참석으로 인해서 군 자체 행사를 미추진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건은 저희가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힐링푸드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부 400만원은 국화 축제 때 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로 3800만원인데요. 100만원을 감해서 3700만원 그리고 저소득 아동 청소년 영어체험학습은 1억8100에서 2천800만원을 감한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여행은 2800만원에서 950만원을 감한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장소 활력 서비스 사업은 3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을한 4100만원이 되겠고요. 다문화가정아동 적응 지원 서비스는 1700만원에서 1600만원을 감을 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소외 조손가정 통합사례관리로 4900만원인데, 270만원을 감한 46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를 당초 4550만원에서 450만원을 증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건강을 위한 취약계층 아동관리 서비스는 5200만원에서 920만원 감한 420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 아동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은 4500만원에서 500만원 감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아동발달 지원서비스는 5000만원에서 1300만원을 감한 3500만원입니다. 다음 판소리 건강 100세 프로그램 추임새 사업은 당초 1859만원에서 2400을 증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간이 정신 검사비 360만원은 이것은 검사가 오류로 인해서 당초 정신 검사비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에게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안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 관계입니다. 당초 6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은 전액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억85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을 한 6억9600만원이고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당초 3억300만원에서 3억7700만원을 증한 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액이 경미한 금액이라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1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으로 7억800만원에서 7500만원 감한 6억3200만원이 되겠고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는 6억47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실 예산의 특성상 당초에 계획했던 국도비 사업이 대체적으로 근사치로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 정기 추경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이번에 감을 시키거나 증을 시킨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고요. 219쪽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 된 사업 있지요? 그거 설명해 주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다음 부서들 있잖아요. 설명하실 때 명시이월 된 부분 설명을 같이 해주시라고 해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정책실 소관 3건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인데요. 시설비로 4억7800만원을 저희가 일단 부지 같은 것이 아직 확보가 안됐고요. 행정절차가 지연되어서 일단은 이 금액은 이월을 시키려고 저희가 이월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시설 부대비 100만원 마찬가지 그 금액이고요. 두 번째 노인 공동 주거시설은 아까 보고 드렸던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기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보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노인 의료 복지시설은 노인 요양시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사업 인데요. 이것도 도에서 공문이 늦게 와서 이번에 정기 추경에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내년도 초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쪽에 보면 기초생활해산, 장제급여가 뭐 31명에서 120명으로 늘었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120명에서 31명으로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해산장여급여요?
○ 위원 김숙희
네.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120명에서 89명이요? 아 그 프린터가 좀 오류가 있었네요. 거기가 지금 120명으로 됐잖아요? 120명에서 89명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아니고, 지금 89명이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95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이게 지금 국비 계약직이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네.
○ 위원 김숙희
이거 어디에다 지금 파견시켜가지고 하고 있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 과에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노동청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금년말로해서 끝나고, 노동청에서 직접 계약을 한답니다. 내년부터는 2015년 1월부터는…… 근무는 저희 군에서 근무를 할 계획이고요.
○ 위원 김숙희
아 그러면 저기 복지정책실에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그분이 하고 계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예 1명 있습니다. 여직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2015년부터는 노동청에서 하고, 이분이 하는 일을 역할 분담을 하셔가지고, 직업 상 담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96쪽에 보면 사례 관리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1개소.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이게 1개소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사례관례사업은 우리 희망복지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97쪽에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에서 29인 이상 했을 때 읍과 면의 차이가 금액이 460만원하고, 426만원하고 그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 김숙희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 둘째 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예. 예.
○ 위원 김숙희
보시면, 그 29인 돼있는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읍하고, 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읍하고 면하고 차이가 아니고, 인원수에 차이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인원수에 따라서 29인을 기준으로해서…… 담당자 말씀해주세요.
○ 복지정책실 보육아동담당직원 강민채
읍에 있는 아동센터는 406만원이고요. 면 소재에 있는 곳은 426만원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차이가 왜 있냐고요?
○ 복지정책실 보육아동담당직원 강민채
아,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정해져 있어요. 아…… 차이가 나서 무슨 이유인 줄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다음에 99쪽 보시면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이 550명이고,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도 550명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가 630명에서 550명으로 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학기 중에 아동급식 지원은 지금 언제 해주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죠? 그러면 방학 중 아동 급식은 방학 중만 해줍니다. 그 기간이 거의 맛 먹나요? 급식을 주는 시간이 거의…… 횟수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횟수가요?
○ 위원 김숙희
공휴일하고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기간을 합쳐보면, 지금 예산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거의 비슷하다 이 말씀이지요?
○ 위원 김숙희
예산이 거의 차이가 없어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근데, 그 금액을 숫자를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주는 게 아니고요.
○ 위원 김숙희
자체 예산이 1억6300만원, 1억6900만원 그래요. 근데 지금 학기 중에 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주실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방학전체를 다 주실 것 아닙니까? 세끼를…… 근데 그 횟수 비교를 했을 때 그 예산이 나오는 것인지, 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어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학기 중 아동 급식은 세끼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한끼만 주잖아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 다 주는 거잖아요. 학기 중에 그러면 급식은 언제 주는 겁니까? 학기 중 급식이 없을 때 주는 게 지금 학기 중 급식 나가는 거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 하고, 방학 중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지금 전부 합쳐서 지금 나가잖아요. 세끼가…… 저는 그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횟수가 지금 비슷합니까? 몇 회 몇 회가? 그런데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 복지정책실 보육아동담당직원 강민채
횟수를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 위원 김숙희
이것을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아이들 숫자는 똑같아요. 550명 똑같은 아이들을 일요일하고, 공휴일하고 주는 횟수하고, 방학 때 주는 횟수하고 거의 예산이 비슷해서 검토를 하다가 제가 지금 여쭤 보는 거예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여기는 저희가 자활센터하고 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쪽입니다. 민간 행사보조금에서 어린이 인형극 관람료를 지금 관내 어린이 대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런 예산이 잡혀 있으면 이것은 우리 청소년 문화센터 쪽이라도 줘서 인형극 관람료가 잡혀있으면 이것을 실시하게 끔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화관광과에서 이 예산을 잡고 있다가 결국은 애들한테 돌아가지도 못하고 반납을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렇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잘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러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그리고 101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성격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장애인이 등록 진단비라는 것은 병원에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등록 진단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큰 금액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 위원 김숙희
장애인들이 자기가 장애인 등급을 받으려면 가서 진단을 해요. 가서 진단한 비용을 지금 우리가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고요. 수급자가 장애인 등록을 할 때 그 때 등록 진단비를 줍니다.
○ 위원 김숙희
기초수급자들에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예. 예. 일반인들에게는 안줍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104쪽에 보면요. 만5세 누리과정이 있어요. 그 운영비 숫자가 389명이 맞습니까? 978명이 맞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104쪽이요?
○ 위원 김숙희
네. 네. 104쪽 제일 위에 둘째 간에 민간 위탁금 있습니다. 누리과정……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104쪽.
○ 위원 김숙희
104쪽에 제일 위에서 둘째 간에 보면 만5세 누리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978명이 맞는 건지, 389명이 맞는 건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이것은 389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위원 김숙희
근데 978명이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지금 예산서에 부기명에가 숫자가 좀 많이 착오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왜냐면 주신 자료하고,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틀려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좀 정확히 저기 해주시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 107쪽에 둘째 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습니다. 그 수혜금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아까 말씀하실 때는 216명에서 100명으로 준겁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당초 예산 올 때는 216명으로 표기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정산해보니깐 100명 예산으로 왔더라고요.
○ 위원 김숙희
어떻게 110명이라는 차이가 나올 수 있는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그런 차이는 많이 납니다. 보육도 마찬가지고요. 당초 예산하고 수십억 차이가 난 것도 있고요.
○ 위원 김숙희
화순군에 있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게 몇 가정이나 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한부모 가정이 몇 명인가? 우리가?
○ 위원 김숙희
없으시면 자료 주시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13년도에 우리 한부모 가정에게 지원된 숫자가 몇 명한테 지원이 됐는지 그것하고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112쪽에요.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지금 5000만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가 사실은 청소년 게임중독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부모들한테 많이 걱정을 끼치는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예를 들어서 영화 영상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로 제작을 하는데요. 저희 화순에서 화순에 있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배우 역할을 하고, 그래서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전체 우리 전라남도라든지, 저희가 한번 배부를 해서 청소년들에게 게임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는 사업이니깐……
○ 위원 김숙희
그걸 누가 주실 사업이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누구한테 주는 것은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디에다 주겠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혹시 청소년 단체에다가 주신다는 얘기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것은 한번 잘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복지정책실장님! 그리고 담당자님들 사전 설명 안 드렸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다 드렸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다 드리긴 했는데……
○ 위원 김숙희
그 자료집하고 예산서하고 달라서……
○ 위원장 정명조
9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어요. 1천만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이 사업 정확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자애원에 들어간 거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보일러 부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보일러도 지금 고장이 나서, 추워서……
○ 위원장 정명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난리가 났다면서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보일러관……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그전에 2013년도 이 명목 말고 다른 명목으로 돈 준거 있지요? 어따 써 부렀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거기에다가 했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일러에다가요? 보일러에다가 안했겠죠. 여름에 돈 줬는데 뭔 보일러에다가 해요? 겨울에 틀다보니깐 고장 났겠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공사가 그러다 보니깐 냉난방 시설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 부분은 제가 왜 부탁 드리냐면 사전에 가서, 사전 조사해서 겨울 닥치기 전에 해줘야 해요. 가불이라도 해서 군수님한테 카드라도 갖다 해줘버리라니깐요. 이런 사업은 추경에다 올리시지 마시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또 우리는 시설이 하도 많다보니까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깐 사전 점검…… 여기는 특수 시설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경로당만 해도 426개소인데요. 날마다 ?아 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거 군수님한테 부탁드리렵니다. 카드하나 주라고…… 복지정책실장님.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총무과장 최문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모범이장 표창패 제작 부족액 70만원 증하였습니다. 반상회 회보제작 부족액 300만원 증하였습니다. 연말 연하장 제작 750만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출연금 3천만원 감했습니다. 이건은 남북 교류 사업이 사업미진에 따른 금년도 사업이 없어서 감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잔액 8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 국내여비 문서사송 여비 430만원 감했습니다. 이건은 문서 사송을 정규직 직원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가 감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지급이 되었으므로 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서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6300만원 감했습니다. 이건은 당초 2013년도 이월 예산액 1억 9400만원에 본예산 6300만원 계상해서 국가 기록원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최종 계약금이 1억 880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잔액 63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공무원 표창패 제작 200만원 감했습니다. 민간인 표창패 제작 700만원 감했습니다. 군민의 상 시상 400만원 감했습니다. 이 건은 군민의 상을 금년에 수여를 안했기 때문에 전액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청사무인경비 용역비에서 읍·면사무소 500만원을 잔여 예상액 감했습니다. 과거사피해 신고 접수 인부임입니다. 당초 기간제 근로자 임부임으로 인해서 1200만원이 서있는데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무기 계약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중간부분 연구개발비에서 MS office 구입 3500만원 신규로 넣습니다. 이건은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인제 컴퓨터 한 대당 반드시 소프트웨어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증했습니다. MS office 주 내용은 엑셀과 파워포인트가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자산 취득비에서 분산디도스 구입 디도스 공격에 대한 보완 장비로서 3500만원 정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에 무정전 전원장치(ups)구입인데요. 이것도 전산시스템 증설에 따른 ups증설도 필요해서 4000만원 신규로 증했습니다. 그다음 119쪽입니다. 제일위에 능주 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에 따른 2억2천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천태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시설 2000만원 감했는데요. 이건은 우리 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대행투자로서 교육청이 80%예산을 지원하고, 군 부담이 20%로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 사업비가 미확보 되어서 전액 감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노사교육 및 워크숍 잔액 400만원 감했는데요. 금년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코자 했으나 상반기 지방선거가 있어서, 하반기에 1회만 실시함으로 인해서 잔여액 4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건인데요. 219쪽입니다. 사평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시설설치 2000만원 명시이월 했는데요. 전남도교육청 부담금을 2015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 건은 명시이월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487억9300만원에서 9억2400만원이 증액되서 49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157억 8600만원에서 41억2700만원이 증액된 19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재무과장 권석주
다음 12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 공공청사 개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청사 청소 인부임 12월 연가보상금등이 좀 부족해서 7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2호 관사 리모델링비 800만원과 자산 취득비 2호 관사 매입비 2억 5천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한국하이빌에 배드민턴 선수 숙소가 한 동 있고, 또 부군수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동을 매각을 하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전하기 위해서 관사 매입비와 리모델링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장비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차량비 불용액입니다. 총90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동복면사무소 회의실 집기 구입은 회의실 집기가 노후되고 ,불량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좀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번 정기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LED교체사업 LED교체사업비 국비 5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등 구입비로 예비비 등 구입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중에 재무과 소관이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양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2억원은 현재 이양면 복지회관 신축공사가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좀 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그 때 선급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청풍면 복지회관 주변 정비공사도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는데요. 1억 2천만원 중에서 실시·설계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 1억1287만원 이것도 내년 1월중에 착공해가지고, 3월중에 준공을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2호관사 리모델링비 800만원과 2호 관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5천만원은 3회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 해주실 것에 대비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넣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국도비 감소나 사업 축소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하고 증액된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에서 출연금으로서 국책사업으로 천연물신약GMP생산시설 유치기획비용 1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백신산업과 더불어 생물 산업단지의 주축을 이루는 산업통상부 소관 2016년도 신규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획비용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화순 능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결재 시스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20개소에 400계상했습니다만 전체 상가에 대해서 수요를 검토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당초 61명에서 86명으로 고용인원이 7개 사회적 기업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국도비 증가분에 따라서 7억6천700만원 경정된 부분입니다. 사업개발비는 10월에서 전남도에서 사업 개발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서 1개 기업이 추가되어 2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 민간자본이번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구입 지원 이 부분도 화순사랑 등 3개 기업에 대해서 10월에 전라남도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서 1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내부거래로서 농공단지특별회계전출금으로 식품단지조성사업 10억 군비부담 제가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매치금으로 10억 미부담금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건에 1억1500만원 다음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5건에 45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에서 농공단지 공장부지 정비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면 농공단지에 저희 폐기물이 매입 돼있는 부지가 있어서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물량이 두 배 정도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2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일반회계에서 10억 전출된 것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명시이월 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명시이월은 일반특별회계에서 4건에 50억40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카드기는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요구한 부분, 정확한 수요조사 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2000만원했습니다. 그리고 식품단지 조성 현재 단지 지정 중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나 아마 착공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19억 3700만원, 시설부대비 1164만원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투자이행 보증보험 증권 수수료하고, 국내외 기업투자보조금 이 부분은 동아에스텍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2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산업 자원부에서 보조금 심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명시이월로서 식품 단지 조성사업 이번 추경에 20억 돼있던 것 20억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본기가 내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해주셨던 8억 700만원 명시이월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종합민원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싹 감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맨 위에 보시면 통합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가 480만원이 감이됐는데요. 당초에는 7대였는데, 그것이 6대로 1대가 유지가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48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아래보시면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이 1842만원인데요. 이것은 변동인원에 따른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 보조 인부임을 900만원이 감히 됐는데요. 이것이 국비하고, 군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남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85쪽에 보시면 아래 부분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유지보수비가 520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계약 차액하고, 작년에 계약이 1개월이 늦어지면서 2월부터 12월로 하다보니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수고하십니다. 인허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안 페이지 129페이지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26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입니다. 지금 대상 업소가 약36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 식품감시원 중에서 전담 관리원 12명이 활동하는데, 12명이 36개소를 당초에 월1회 했었는데, 하반기에 좀 늘어가지고, 월2회해가지가고 사업비가 확장되어서 도비가 와가지고, 전체사업비 내역은 국비50%, 도비25%, 군비25%됩니다만 이렇게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니깐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활동비는 1일 활동하게 되면, 점검하게 되면 4만원씩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된 예산은 설명생략하고, 설명하십시오.
- 문화관광과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주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에 비해서 11억 9292만원이 증액된 총예산이 219억 102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 관광화순홍보에서 관광기념품 제작 28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화순 적벽버스 투어 임차료 2460만원 증액된 546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3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문화관광 감액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131페이지입니다. 전통 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2개소에 7928만원 증액됐습니다. 기금 4900만원하고, 군비2900만원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고인돌 유적지 관리에서 신송제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1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쭉 감액이고, 132쪽 중단부에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에서 음악가 정율성선생 사업교류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포충사 복원사업비로 4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선정암 기반조성사업비로 1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능주목 관아 복원 토지 매입부분으로 해서 5억16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단부에서 문화재 초가 이엉 잇기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감액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것 소관은 총 30건에 명시이월 금액이 78억 21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화순역∼복암역간 복암선 관광역차운행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화순군 문화관광 사업 육성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세량제 생태공원조성에 대한 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지급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삿갓동산과 운주사관광지조성 이것도 다 마찬가지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도 이것은 국비 기금사업인데, 이거도 아직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사업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늦어져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율성 생가 토지 매입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자간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절제아문보수공사비는 사업비 부족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 졌습니다. 이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최경회 사당 외삼문 해체보수 및 안내판 정비 사업비 이것도 2회 추경 사업예산 확보로 인해서 외삼문 해체보수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미 확정되어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쌍봉사 극락전 연지복원사업에 대한 것도 2014년도 예산으로 해서 확보가 된 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문화재청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반내시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확보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주사 마예여래좌상 보존처리비도 현재 1억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3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세계유산보존 관리사업 선사체험장 이것도 사업기간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방관리 용역지원 및 방제시설 유지관리 양승수, 양동호 가옥등인데, 이것은 예산 사용 원인행위가 아직 미발생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장 나서 바꾸게 되면 하게 된 것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 놓은 것인데, 아직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유리 공룡화석지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매입하고, 잔액에 대해서 명시이월 해서 문화재청에 지침을 변경 받아서, 사용 하려고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쌍산 항일의병유적지 발굴조사 및 유구정비 사업도 잔액에 대해서 명시이월 한 것인데, 이것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지침을 변경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침변경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봉서루현판 기념비 건립 이것은 능주목 조성 사업이 완료시에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아직 한참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도 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5년도 예산하고 한꺼번에 발주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가 정율성 선생 사업교류 이것은 금번 3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명시이월 했다가 바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초가 이엉도 마찬가지고, 포충사 그 다음에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분 이것 전부다 이후 사업은 이번 3회 추경에 포함된 사업으로 명시이월 했다가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회 추경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명시이월 시킨 동면하고 남면 게이트볼장……
○ 위원장 정명조
없어.
○ 위원 강순팔
없어? 스포츠산업과를 내가 봐버렸나?
○ 위원장 정명조
산건위를 4년간 하시더만 몸에 베었는가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포충사 관련해서 2014년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주변정비사업. 그러고 나서 전번에 9월 달 2회 추경에서 2억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2억 전액 삭감이 되었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근데 또 4억이 올라왔어요. 3회 추경에…… 삭감 시켜놓으면 널뛰기 해버리고, 삭감 시켜놓으면 널뛰기 해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나 이렇게 해서 심도 있게 상의하는 것으로 해보게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저. 포충사는 해주최씨 최경회 선생님 그다음에 남평문씨 문허원 선생님, 그 다음에 창영 조씨 조현 선생님, 능선구씨 구희선생님, 보성오씨 오방환 선생님을 다섯 분을 향사해 놓은……
○ 위원장 정명조
아, 다섯 분을?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네. 포충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2013년도에 복원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화순군이…… 그렇게 해가지고, 총 16억원의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랬다가 2013년도에 사당건립을 한다고 해서 3억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부족해서 금년도에 1억원을 세웠고, 이번에 4억을 했는데…… 이번에 4억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순서를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대지정리 사업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사당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했었어야 하는데, 우선 사당이 급하다고 해서 사당을 먼저 건립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013년도에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네. 2013, 2014년도 해가지고, 그러고 보니깐 주변에 벽면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흘러내리거나 유실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사당지어 놓은 것까지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가 나오거나 또 다음에 다른 새로운 돈이 더 투자해야 되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에 석축도 쌓고, 담장도 치고, 그 다음에 인제 최소한 사당의 형태를 띠려고 하면, 외삼문 정도는 있어야 한다. 외삼문까지 해서 4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제 종합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예산을 세울 때 2013년도에도 이런 계획으로 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되고, 이렇게 갔었어야 하는데 맞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사당만 복원을 한 것으로 애기가 되고 또 지금 와서 우리는 보니깐 축대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순서에 맞춰서 해야지만 앞으로 더 큰 돈을 투자해야 되거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적기에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인제 외삼문하고 긴급한 담장 석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후로 사업으로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제하고, 서제가 건축계획에가 있었습니다. 종합계획에서는 동제와 서제 그 다음에 상수도 또 그런 정도 아니면 화장실도 더 추가로 필요할 수 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 그래도 형태를 갖추어서 군에서 아니면 우리 고장에서 활용 할 수 있게끔 금번에 꼭 예산 반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깐 과장님 추경에서 2억이 석축 및 정비주변사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복원사업해가지고 4억원을 하니깐 이따 오후에 미팅한번 하게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는 외삼문이 없었는데 외삼문이 있다 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설명 생략하시고……
- 보 건 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출 예산액은 91억2200만원으로 기정액 92억200만원보다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68쪽 난임 부부지원 307 민간이전목 947만원 증액은 기금사업으로 체외수정시설비 지원 대상자가 늘어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169쪽 307 민간이전목 1400만원 증액은 기금사업으로 의료수급자 및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늘어 부족분을 증액 하였습니다. 결핵 입원명령자 지원사업 307 민간이전 목 1060만원 증액은 기금 사업으로 결핵환자 입원명령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기금사업이 변경됨에 따른 사업비 정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소관 2014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소장님 171쪽에요. 금연 스티커 구입 이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171쪽에 밑에서 3째 간에 보면 금연스티커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155만원 잡으신 거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내년부터 금연 관련해서 법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모든 음식점이라든가 전체 그 금연 구역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금연 구역 표시판을 제작을 해서 대상 업소에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 올려놓으셨네요. 이것도 기금 사업이긴 한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 보건소장 정승회
영양플러스 사업은 지금 저소득층 자녀 또 저소득층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양식을 이렇게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증액된 겁니다.
○ 위원 김숙희
식사로 직접 지급하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재료를 예를 들자면 분유, 달걀 여러 가지……
○ 위원 김숙희
식재료? 식재료 공급……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소장님! 170쪽 군민 한마음 체조경연대회 운영비 2015년도 예산에도 1500만원 들어있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금년에는 1300만원 감소됐고요. 내년에는 꼭 쓰십시오. 돈 세워놓고 안 쓰고 반납해버리고……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이것도 지금 힐링푸드 축제 때 저희들이 할려고 했습니다만 못하고요. 올 가을에라도 추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못하고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주문하겠습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174건에 497억2500만원이 이월되어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리라 이해는 합니다만 이월 사유가 명확하지 않는 대다수 사유인 것 같고 집행부 추진사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월이 많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2015년도에는 많은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