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4년 12월 9일(화) 10시 0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5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종합민원과
- 인허가과
- 문화관광과
- 보 건 소
(10시 2분 개의)
1. 2015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회의로 회부되었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5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종합민원과장 최옥경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주로 사무관리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보시면 민원행정 사무관리비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에 하는 수수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무인 발급기 소모품 구입입니다. 300만원 계상했는데요. 우리 민원무인발급기가 그 민원실, 당직실 앞 그 다음 읍사무소, 우체국, 전대병원, 군민 종합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6대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산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쯤에 보시면 군청 민원실 직원 민원복 제작에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종합민원실 근무 직원에 대한 근무복을 통일적으로 착용을 해서 밝고, 산뜻한 분위기 조성으로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민원 업무 담당자 업무 연찬회를 위해서 500만원인데요. 어제도 제가 서울 회의를 다녀왔는데 민원 관련해서 간담회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 업무 담당자 사기 진작 및 고급 서비스를 위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읍면 민원실 주민등록 및 인감 증명 제증명 발급 등 소모품 구입 등에 150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이건 올해 신규로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으로서 읍면 민원실 운영을 하는데 복사용지나 토너 등 소유 물품 구입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읍·면에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30쪽 상단에 보시면 민원 수수료 카드 결제에 따른 관리비 및 수수료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수수료를 카드 결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관리비하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민원 업무 배상 공제 가입비로 13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민원 업무 배상 공제에 따른 그러한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민원 만족도 조사 용역이 500만원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8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면접을 실시한 봐 있습니다. 전화 면접을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올해 저희들이 개선이 됐는지 어쨌는지 그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보시면 사회복무용원 보상금으로 해서 77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무 요원은 옛날로 말하면 공익근무 요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보수, 중식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시면 중식비가 25명인데요.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그 보수 및 교통비, 피복비는 교통비에서 나가지만 중식비하고, 교통비는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중식비가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민원 모니터 요원 간담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화순군 민원 모니터 요원 운영조례에 의해서 내년에 30명 운영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운영자 포상금 50만원, 다음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민원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 방문 민원인들에 대해서 민원 대기시간을 활용을 하고, 지적 요구 충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보시면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가 4126만원, 추진 여비가 1375만원인데요. 가족 관계 등록 사무는 국가 위임 사무입니다. 국가 위임 사무 추진에 따른 국비 지원 국비 사업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여권발급 업무 보조인력 인건비 1273만원, 여권 발급 업무 운영 163만원 이것도 또 똑같습니다. 국가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보조 임부임 38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따른 보조 인력 인건비로서 국비 50%, 군비50% 그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그 상단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용 지가현황 도면 제작이 162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그건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산정용 및 검증용으로 도면을 법정리 단위로 2부씩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똑같은 232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4255만원, 산증지가 검증 수수료 12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매년 지가를 1월 1일하고, 7월 1일 기준으로해서 검증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에 검증 의뢰하는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보시면 개발 부담금 산정 수수료 1000만원인데요. 개발 부담금 산정 수수료는 개발 비용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허가한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 전문기관에 산정 검토 의뢰 시 지급하는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개발 부담금 감정 평가 수수료도 이 또한 개발 부담금 부가에 대한 감정 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50만원입니다. 그 아래보시면 개발 부담금 아니고 233쪽 맨 위쪽에 보시면 개발 부담금 조기 납부자 환급 2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납부 그 지가 기한이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에 조기 납부를 하면, 그 기간만큼 이자를 계산하여 환급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만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적 민원입니다. 지적 측량기준점 보수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지적 측량기준점 망실회선 신규에 따른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공공용 토지 및 지적복구 측량수수료에 51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적임야도 경계 일치화 사업에 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는 1200분의 1이고요. 임야도는 3000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일치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거는 도로명 주소 정착하고, 상세주소 부여 확대에 따른 그러한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엊그제도 도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홍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 상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도로명 주소 전자 도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85만원, 그 다음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070만원, 그 다음에 국가 공간정보통합체계 유지보수비에 2044만원,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공사에 3560만원이 이것은 있는데요. 이것은 신설도로하고 건물 중에 도로명판이나, 건물 번호판 등을 신규롤 설치하고,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존의 설치되어 있는 것은 스텐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텐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용접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인제 부식이 되면서 용접 부분이 떨어지는 그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알루미늄으로 교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 8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도 관리 광역도로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 9개소에 기초 번호판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3900만원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자용 벽면 부착용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234쪽 아래 부분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정보화 업무 924만원인데요. 도로명 주소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행정 자치부에서 시군별로 납부금액을 결정하여서 통보를 하면 시군에서 지역정도개발원에 납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502만이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것도 건물 상세주소 부여 때문에 각종 홍보 부수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도 이 또한 마찬가지고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사업에 487만이고요. 일단 도로명 주소 기본도사업에 따른 행정자치부에서 시군별로 납부금액을 결정하여 통보를 하면 시군에서 지역정도개발원에 납부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를 제가 방에 갖다 놓으신 것을 참고로 해서 공부를 하다보니깐 제가 종합민원과 직원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공부를 하다보니……해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한국조폐공사에 우리 그 지금 229쪽에 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1200만원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주민등록 재발급이라는게 주민등록증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재발급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수수료를 지금 조폐공사에 문다 그 말씀이신가요?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이거 건당 한가요?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네. 건당 해가지고 조폐공사에……건당 얼마씩인가? 정확한 금액을……
그니깐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게 되면 조폐공사에다가…… 여권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는 그러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건당 얼마인지 정확하지는……
○ 종합민원과 일반민원담당직원 구원우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1개에 3-4000원정도……
○ 위원 김숙희
아. 그리고 지금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전체 몇 명입니까? 과장님!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들만 23명인데요. 그 창구, 기간제까지 싹…… 다른 과에서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38명인가요……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다른과에서도 나와 있고요. 산업경제과, 그 다음에 도시과, 재무과……
○ 위원 김숙희
그건 알겠는데…… 그럼 민원복을 그러면 그 분들하고 똑같이 입으니깐 그래서 40명을 잡아 놓으셨어요. 아니 정원은 20명인데 그것을 2회로 해서 40명으로 잡아 놓으셨는지…… 이거 매년 지금 옷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입고 계신 것도 올해 한건가요?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올해 상반기 때 하고, 겨울 치는 지금 못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매년 지금 2회를 한다는 것은 봄… 여름하고, 겨울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저희 234페이지에 보면 무슨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상단에 보면……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정보통합 유지보수비 이게 유지보수비가 계속 나오는데, 유지 보수비 산정을 어디다……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구입가 기준해서 할 수 있도록 딱 나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시스템 그 구입가격을 기준으로해서 산정을 하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네. 네. 그것은 딱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공판에 스텐으로 용접한 것을 우리 도로명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물을 언제 설치 하셨나요?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2012년부터 시작을 했죠. 200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 위원 김숙희
아. 안내시설물을 2007년부터 하셨어요?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그게 스텐이 부식이 되면서 떨어질 염려가 있다고 해서 다시 알루미늄으로 교체를 하라고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4년 1월 1일부터 설치한 구조물이 아니라……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그 전에……
○ 위원 김숙희
2007년도부터 하신 거라 그 말씀이시죠.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네. 이미 스텐으로 부식이 돼가면서 떨어질 염려가 있어서 위에 행자부에서부터 알루미늄으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아니 저는 시행 이후에 설치된 조형물인 줄 알고 벌써 부식이 됐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지금 여쭤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허가과 소관은 일반회계가 6억1596만원이고, 전년 대비 4억17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문화 개선 등 신규사업 8종 1억398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간위탁 사업이 지금 작년 본예산에 빠져가지고, 2억70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4억17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인제 우리가 기금으로 식품 진흥 기금이 있습니다. 617쪽에 있습니다만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9459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예산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5쪽 사무관리비 602만원, 그 다음에 연구 용역비 민원처리 결과 만족도 조사해가지고 500만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워졌는데, 작년에 표본수 400여명에 대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만족도가 84.9%정도가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민원처리 결과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가지고, 민원처리 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민원처리 그 다음에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사무관리비 61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00만원, 그 다음에 인제 건축민원 소관 사무관리비 480만원, 그 다음에 환경민원계 사무관리비 143만원, 그 다음에 식품위생관리 23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505만원 이렇게 세부내역으로 보시면, 밑에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6040만원인데, 그 세부적으로 나누면 세팅지, 남은음식포장용기 그다음에 덜어먹기, 집게, 국자, 그 다음에 덜어먹기 위생찬기구, 앞접시 등 3종류로 세트로 이렇게 제작되겠습니다. 다음 237쪽 일반음식점과 등 위생용품 구입 배부가 일반음식점 760 곳에 대해서 전음식점에 대해서 152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남은 음식 자율포장대 설치 보급 이것은 이제 앞에 하고, 앞에 23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데, 앞에 것은 인제 전체 식당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남은 음식 자율포장대 설치는 인제 그 잘하는 업소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71개소 해가지고 자율포장기, 푸드백, 잔반용기를 세트로 구입해가지고, 우리 외지인들이 우리 식당에 오셔가지고, 자율적으로 남은 음식을 기존에는 인제 검정 비닐로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자율포장기에 다가 싸가지고 본인이 찬반 용기에다가 들고 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문화 개선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보조 5800만원 이게 지금 이번에 지금 새로이 신규 추가된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등 잔반처리기 구입 배부 이거 76개소 전 식당에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외식업소 전문 기관 컨설팅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면 이제 입식테이블 할 때 같이 컨설팅까지 같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겠고, 특화거리 참여업소 전문가 컨설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참여 업소 마인드 교육 초빙 강사료 이것도 이제 컨설팅 참여업소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음식문화체험 및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 견학이 400만원 서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친화용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이 이제 10개소로 해가지고, 개소당 500만원씩 2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위생 업소 관리해가지고 사무관리비 990만원, 그 다음에 공공 운영비 중에서 현장보고장비 사용료 이게 지금 135만원 이것은 인제 식품위생 공무원이 이제 음식점에 가서 이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바로 찍어서 관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제 기타 보상금에 보시면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86만8천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100만원, 그 다음에 식중독 예방사업 및 부정불량식품관리해가지고, 1980만원 세워져있고요. 다음에 239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강화해가지고 이제, 거기에가 이제 다음 240쪽 보시면 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해가지고, 2억7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금년에 11월부터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련 지원센터를 지금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억4300만원 원래 이게 연3억 쓰게 돼있는데, 올해 10% 삭감되어가지고 2억7천만원 전국식약청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2억7천만원 세워가지고, 전체 금액에 대한 50%가 국비고, 나머지 도비·군비가 25%씩 이렇게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사무관리비 4300만원, 국내여비 5000만원 이것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여비를 세워두었습니다. 다음 618쪽 식품 진흥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식품 진흥기금은 9459만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무관리비 221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 100만원, 그 다음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644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예치금액 8494만원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저희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좀 이렇게 늘었는데요. 는 사유는 음식문화 개선 쪽에 약 1억3900만원, 그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인 민간위탁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 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허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저기 그 주신 자료가 지금 2장이 저한테 있어요. 240 이게 아름다운 건축물 그게 몇 쪽에가 나와 있나요? 237쪽 위쪽에요. 아름다운 건축물 현판제작 그래가지고, 150만원 잡혀져 있는데 이게 아름다운 건축물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이게 지금 관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한 그 아름다운 건축에 대해서 화순군 건축 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이렇게 선정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건축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일반 주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거기다가 아름다운 건축물 이렇게 해가지고 현판을 붙여 주시나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현판제작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제 다른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라고 모델형식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반 있어요. 저기 240쪽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담 관리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계신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전담 관리원이 지금 우리 저 식품위생 감시원해가지고 12명이 지금 선정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36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편의점, 마트 이런데 학교 앞에 시설에 대해서 월2회 위생 상태라든가 아니면 불량 식품 판매 여부 이런 것을 이렇게 지도, 계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무슨 뭐 단체에 맡기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허가과에서……
○ 인허가과장 이길용
우리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있습니다. 18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12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 위원 김숙희
자체적으로 구성이 돼있으신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236쪽에 우리 민원 처리결과 만족도 조사 용역 예산이 서있는데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박광재
우리 인허가과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 인허가과장 이길용
20123년도에 세워져가지고, 금년에 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근데, 저는 이 만족도 조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주무과에서 이 만족도 조사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이 드네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그래서 객관적인 연구 기관에서 하고요. 종합민원실에도 그것을 발주해가지고 500만원 세워서……
○ 위원 박광재
그니깐 저는 아까 종합민원과에도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각 실과별, 사업별 이 만족도 조사는 주무과가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저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인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종합적인 종합행정 차원에서 그쪽에서 해도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우리 인허가과가 개발민원건만 아니라, 건축민원 이것을 전반적으로 인허가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민원 자체만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저 인허가과에서 민원을 처리한 그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허가과 민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도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내용을 보면 직원 응대 서비스를 잘 했는가? 그 다음에 민원 처리를 빨리 했는가? 그 다음에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게 됐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나름대로 만족도 조사 내용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그것 한번 줘보세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시방서를 별도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지금 인허가과에서 설문지 내용안을 잡아주는 거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아니요.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고……
○ 위원 김숙희
그럼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용역 업체에서……
○ 위원 김숙희
용역 업체에서 잡은 내용입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인허가과나 종합민원과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 과에서 안내 제시를 한게 아니고, 용역 회사에서 내용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 과업 지시서를 주면 그 과업 지시서에 따라서 인제 그 해당업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주형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소속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형환 관광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관광개발계장입니다. 배상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기봉 문화재 담당입니다. 문화센터 조성관 주무관입니다. 황소윤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총 예산은 97억8773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140억5593만원에서 42억6820만원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8198만원이고,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18억2000만원, 기금이 1157만원, 도비가 2억200만원, 군비가 75억7216만원입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그 중에 관광홍보 관련 일시사역 인부임 500만원하고, 화순적벽 버스 투어 일시사역 임부임 3500만원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관광화순 종합 홍보 · 주요관광지 홍보 리플릿 제작으로 3700만원, 관광화순 홍보책자 제작에 2000만원해서 5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제작에 3000만원, 그 다음에 관광버스 투어 임차료로 1500만원, 화순적벽투어 임차료로 5400만원해서 도합 6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서 화순 관광 온라인 종합광고에 3000만원, 서울지역 와이드 광고에 1억 90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관광홍보 버스 외부 광고료에 3600만원, 관광홍보 택시 외부 광고료에 1억원, 그리고 iMBC 코리아 등 포털사이트에 2000만원, 다음페이지 242쪽입니다. 유선방송 중에서 광주·전남에 1000만원, 서울·경기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체험관광 입장료 및 활동비 지원비가 1500만원, 문화관광안내소 운영비 250만원, 관광화순 홍보 인쇄물 및 홍보물 배송 봉투 제작에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공 운영비입니다. 버스투어 홈페이지 정비에 1000만원 등 1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비로 박람회 화순홍보관 운영비로 해서 26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2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다음 줄에도 관광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5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관광화순 팸투어 개최비로 1000만원, 관광 화순 전국 사진촬영대회비로 1천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화순군 종합관광안내도 설치 및 보수에 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 백아산 하늘다리하고, 쌍봉사가 해당되고, 보수는 화순온천, 도곡온천, 운주사, 너릿재 공원등해서 4개소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입니다. 해설사 인건비로해서 1억13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이중에 1157만원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에 2700만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하고 해설가 공휴일 근무비로 1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와서 관광지 개발 운주사 개발 사업입니다. 운주사 용수관로 이설비에 3000만원,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에 10억1632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국비 60%, 군비 40% 보조사업인데 총 54억중에서 2015년도에 17억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중에 군비 6억80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44쪽 문화관광자원개발 세량제 생태공원입니다. 세량제 생태공원도 역시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총43억에서 2015년도 8억3300만원 중에서 국비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중에 군비 3억33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에 4억9640만원, 시설부대비에 36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 화순적벽입니다. 총 4억원 중에서 이서적벽 진입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3억97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288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관광지 개발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쭉 내려와서 오성산성 복원 및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관광 안내판 설치입니다. 관광 안내판 설치 및 보수 적벽이 해당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거석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세계 거석 테마파크 조성에 실시 설계비로 2억9784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50억 사업중에서 2015년 5억원 중 국비 3억원만 미리 반영한 것이고, 군비 2억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5쪽 관광지 개발사업 화순적벽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망향정 화장실 신축공사로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해서 1억2천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온천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쭉 내려와서 화순온천, 도곡온천 꽃재배지 잡초제거 및 정리 등 5종해서 2954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화순온천 연회비 등 6종 해서 1352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하단부에 화순온천, 도곡온천 관리사무소 무인경비 용역등 3종에 694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3분의 1 지점해서 연구용역비 중에 온천관광지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비 11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규정에 의해서 반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화순도곡온천 도로정비 3천만원 등 4종에 46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에서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로 해가지고, 2억179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힐링푸드 페스티벌입니다. 총11억8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4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표 축제 음식판매 용기 제작 등 9종에 1억100만원, 그 다음에 247쪽 행사 운영비에서 주요행사 임시 주차장 조성 농지등 임차료 3000만원 등 6종에 1억3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47쪽 중단부 보면 재료비에 각종 행사부수 설치용 자재 구입에 2500만원 등 해서 재료구입에 33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 평가용역비 1천만원,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해서 축제 홈페이지 구축비로해서 700만원해서 총 연구개발비 17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화순힐링푸드 페스티벌 행사추진으로 8억원 계상되어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행사장 정비에 4천만원, 전기시설에 1천만원, 주제관 설치에 7천만원해서 도합 1억2천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화순 지역축제 관련해서 화순 운주축제 행사비로 9000만원, 화학산 철쭉제 행사비로 500만원, 백아산 철쭉제 행사비로 1500만원, 다음 248쪽 수만리 철쭉제 행사비로 1천만원,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참여행사비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가운데 쯤해서 문화재주변정리 및 잡초제거 인부임에 125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 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 문화시설 운영비에 1305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공공시설 운영비에 문화시설 운영중에서 3062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최경회 장군 제례비 등 제례비 800만원 등 406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등 홍보물 제작에 170만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250쪽에 보면 3분의 1지점에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문화예술 공연 유치비 3000만원, 홍보비 500만원해서 35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화순 전국국악경연대제전 3000만원, 그 다음에 망향제 지원 200만원. 여미합창단 활동 지원 1000만원, 산사음악회 1500만원 이것은 만연사 1000만원, 동복 도원사 500만원입니다. 다음에 남도 국악제 참가지원 300만원, 풍물단 육성지원 1000만원, 한국예총 화순지회 활동비지원 3000만원, 한국보학회지 발간 500만원, 일요화가 스케치 대회 행사지원 3000만원, 미술관 사랑방속으로 500만원, 복숭아 꽃 사생대회 5000만원, 희망나눔 한마당 1천만원해서 도합 2억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문화원사업 활동지원으로해서 38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으로 2200만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는 지방 분권사업으로해서 인건비가 지원됐었는데 2015년도 부터는 지방교부세로 전환되어서 들어와있기 때문에 국도비 표시가 없습니다. 다음은 251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 문화원 간사 인건비 지원에 164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총14억2789만원인데, 2014년도에 6억4500만원 국비가 계상되어있고, 군비 부담금을 금년에 7억7751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종교관련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향교기로연행사에 1500만원 등 4개사업에 38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다음 줄에 종교관련 기념탑해가지고 1천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해서 1회 추경에 한번 더 반영해야 될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강사풀제 운영입니다. 쭉내려와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국비와 군비가 각각 2489만원해서 도합 4978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학교가 19개 학교가 해당되는데 이중에 초등학교가 15개, 중등학교가 4개교, 그다음에 보조사업자는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 지회에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거기는 도비와 군비해서 550만원씩해서 11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전남 민속 예술축제 참가지원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대상은 미정인데, 도비 400만원, 군비 2000만원해서 도합 24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쭉 내려와서 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단법인 전남문화예술재단에 3419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중간부에 내려오시면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입니다. 대상은 남면 다산 미술관하고, 규남 박물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으로 24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 행사사업보조 중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비 16개소에 2000만원, 마을 도서관 운영 3개소에 15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에 24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총16개 도서관중에서 작은 도서관을 평가해가지고 1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도서관 회원 중 제작 등 총 16종에 2679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쭉내려와서 중단부에 공공운영비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 등 9종에 3628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 3200만원하고 해서 6종에 5891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능주면민 도서관 운영에 1686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하단부에 전통 문화 보전 및 전승등에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에 58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55쪽에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한천농약, 우봉 들노래, 도장리 밭노래, 가야금 산조등해서 1420만원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한천농약, 가야금 산조, 도장밭노래, 우봉들소리에서 전승 지원에 합계에 438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255쪽 하단부에 민간 경상사업보조입니다. 화순읍면지 편찬실 운영입니다. 5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 급여에 3000만원이 되있고, 또 화순읍지발간비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 5000만원이고요. 읍면지 편찬에 25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대상은 편찬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미정입니다. 고사정 해체복원에 3억원입니다. 고사정은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40호로 1678년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설봉 향토문화전시관 주변 휀스 설치에 5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하단부에 동복, 한천(남덕원) 역촌 복원사업 기본계획용역에 15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살아숨쉬는 향교 활용사업입니다. 국비가 1억1600만원, 도비가 5800만원, 군비가 5800만원 해서 2억3200만원입니다. 내용은 화순향교 인성교육에 9200만원, 능주향교 전통 예절교육에 1억원, 동복 향교 다도예절교육에 4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해놓은 것이 2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및 시설운영입니다. 문화재 주변 정리 및 잡초제거 인건비로 25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일반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문화재 비치용 소화기 구입등 4종에 1658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문화재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등 5종에 1951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하단부에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에 3000만원, 다음쪽 257쪽에 운주사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한 홍보책자 및 화보집 제작에 2000만원,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용역에 2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위원회 활동 급량비 1000만원 등 22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비로 3000만원, 공룡 화석지 데크 인조목 손잡이 교체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운월리 지석묘군 배수로 정비사업에 3000만원, 다음에 비봉산성 시굴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32호 1915년에 지었다고 한 고참봉 가옥 지붕보수 및 주변담장 정비에 1억9856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쌍봉사 선원건립사업비로 10억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비에서 국비 3400만원, 도비 2550만원, 군비 2550만원해서 합계 85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유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해서 인건비로 고인돌 유적지 관리 수시 인부임 1500만원등 5종에 7717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음수대 수질검사등 8종에 3669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하단부 공공운영비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관리차량 유류비등 8종에 1571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259쪽입니다. 중단부에 재료비에서 고인돌 유적지 꽃종자 종묘 코스모스하고 유치꽃 종자 씨 구입하는데 500만원 등해서 6종에 36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고인돌 유적지 전시관, 체험장 운영비해서 15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고인돌 유적지내에 잔디밭 화단조성등 5종에 37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종합문화센터 관련입니다. 군민 종합문화센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군민종합문화센터 쓰레기 봉투 구입등 52종에 1억954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만 먼저 말씀드리면 저 위에서 동그라미 4번째 군민종합문화센터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 보면 군민종합문화센터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에 1000만원, 그 다음에 하단부쯤 가서 수영장 공조기 필터 구입비 2300만원, 수영장 잔류염소 측정기 센서 교체비로 160만원 등입니다. 그 다음에 261쪽에서 보면 중단부에 수영장 소독약품 구입비로 해서 1077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에 261쪽 하단부 공공운영비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실내바닥 청소 및 왁스작업해서 그 외에 17종을 4664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만 설명드리면 실내 바닥청소 및 왁스작업이 1200만원, 그 다음에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에 1000만원,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262쪽입니다. 그 시설비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 점검 용역비 등 5종해서 36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2100만원, 급량비에 2000만원, 부서운영비에 28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관광과에서 2015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중에서 최소화 해서 편성 했습니다. 이 집행하는동안 예산 편성 목적에 맞도록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오성산성 용역…… 제가 책자에서 본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네.
○ 위원장 정명조
2000만원.
○ 위원 강순팔
2000만원. 근데 우리 화순은 산성문화 5대 산성이 있는데…… 구지 오성산성만 용역비를 올리는 것은…… 같이 용역비를 올려가지고 5대 산성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보시지 어째 한군데만 산성만 했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강순팔 위원님! 비봉산성이 저 뒤에 보면 5000만원 있어요.
○ 위원 강순팔
발굴비여 그것은 발굴비.
○ 위원장 정명조
발굴비?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244쪽 오성산성 복원 및 주변관광지 조성사업 용역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5개 산성을 전체를 다하면 좋을텐데…… 예산의 한계가 있고 첫째로…… 그 다음에 발굴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가까이 있는 오성산성 복원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용역을 해서 나중에 이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고자 우선 오성산성만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5대 산성을 같이 묶어서 하면 용역비도 덜 들텐데…… 그리고 인제 우리 화순은 산성문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보성은 봉화문화지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249쪽에 보면 진각국사 다례제하고, 진각국사 학술세미나 개최가 있어요. 15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혹시 진각국사에 대해서 민불하고, 학서정 혹시 가보셨나요? 학서정하고 민불을 보면 소방서 왼쪽에 운남석재 있는 데 돼있을 텐데……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네. 네.
○ 위원 김숙희
거기 가셔가지고 죄송하지만 사진하나씩만 찍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렵니까? 지금 어떤 상태로 그게 있는지를 보시고, 저는 학술 세미나도 좋고 진각국사에 대해서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서정 같은거나 민불 같은 그런 문화재를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깐 거기가 지금 현재 보존상태가 어떤지를 사진하나 찍어가지고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저기 고참봉 가옥 저 지붕보수하고, 고참봉 이라는 분이 향토문화재로 지금 단지 그 건물이 됐다는 것으로 계속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소유가 개인소유 아닙니까? 그 고참봉의 종손이랄지 직계 가족들이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건물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그거는 명확하니 고참봉하고, 지금 현재 소유자하고 관계는 명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데…… 인제 고참봉 가옥이 1915년도에 건축되어서, 또 좋은 건물이고, 그 다음에 연역을 보면 1880년경 제주 고씨가 거주하다가 인제 소유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 문화유산이나 문화재는 소유자와 상관없이 그래도 우리가 보존하고, 그대로 원형을 잘 유지 보수해서 후대에 남겨줘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 건물은 그 건축학적 가치로는 안채는 정면 6칸에, 측면 2칸 일자형으로해서 20세기 초에 지어진 이 지역의 부농의 과업을 볼수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축 구조나 평면 형태도 남도 어디다 내놔도 될 정도로 훌륭하고, 또 그 상태를 보존해서 전수해줄 가치가 있는 집이다… 이렇게 돼서 보수하게 됐고, 또 그 유지하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여기 실소유자가 이렇게 그 건물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 지 또 그 자손들이 거기에 대해서 건물에 전혀 관심도 없는 상태고, 이게 학술적으로 뭐 보존 가치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네. 인제 저희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또 이쪽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존의 가치가 있고, 충분히 유지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될 건물임에는 틀림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241쪽을 보면 각종 우리 홍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실하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보면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기획실에 뭐 버스 홍보 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하나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근데 저……
○ 위원 박광재
어느 쪽에서 하든지 간에……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견상으로는 같은 홍보비에 해당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 기획실에서 들어오는 홍보 같은 경우는 군정 전체를 가지고 하는 홍보에 해당이 많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의 특성상 문화관광에 해당되고, 또 우리과의 특성에 맞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맞게끔…… 힐링푸드 축제를 할때는 힐링푸드 축제기간에 맞는 홍보, 다음에 관광시즌에는 관광시즌에 맞는 홍보, 다음에 적벽개방과 관련되서는 적벽 개방과 관련된 이런 홍보들을 주로 인제 특색있게 하다보니깐 우리 과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의 특성이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문화관광과에서는 버스를 활용해서 그런 형태의 광고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버스를 어떤 부분을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지금 우리 화순군민버스를 가지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화순브랜 CI, 자연속애 테라피 화순……
○ 위원 박광재
지금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간이 굉장히 길면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우리 과장님! 인제 기왕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적벽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정말 지금 우리 적벽에 하루에 차 4대가 4-5회를 거쳐서 버스 투어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앞으로 향후 화순군에 적벽을 통해서 정말 많은 우리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화순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적벽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도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적벽을 가지고, 1박 2일, 2박 3일 우리 화순군 나름대로의 테마를 가지고, 외부인들이 그 테마를 갖고 올수 있게끔 정말 적벽에 올 수 있다고 하면 화순에서 무조건 하루 밤을 자야된다 하루밤을 자야만이 우리가 적벽을 관람할 수가 있다.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단지 적벽에 대한 버스 투어뿐만 아니라, 그런 쪽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애를 써주시라고 이 좌석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어제 그제도 저희 직원 서울 하나투어같은 3대 여행사 가서 다시 협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암튼 그 지나가는 관광보다도 머무르고 1박 내지 2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 개발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면서 쓰레기만 내버려두고 가고 그러는 것 보다는 반드시 식사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인제 아시아 문화전당도 내년 9월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시아 문화전당 관계자들을 제가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는데 정말 그 쪽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아시아 문화전당의 단순 관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화순, 담양 인근 시·군과 연계한 관광산업이 그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담양 같은 경우는 담양 부군수께서 전라남도문화관광과 과장 출신이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순군도 좀 아시아 문화전당 그런 관계자들과 자주 미팅을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250페이지에 보면 산사음악회 있어요. 도원사 500만원, 아까 만연사 1000만원 혹시 만연사 산사음악회 할 때에 입장료 얼마 받은 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만연사 안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정명조
2만원 받아요. 티켓 판매해서 2만원짜리에요. 근데 2만원 짜리해가지고, 산사 음악회 개최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1천만원을 줍니까? 여기에다가? 왜냐면 도원사에 제가 가봤더니 소년소녀가장 관내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만연사는 1천만원만 입장료까지 받으면서 도원사는 입장료도 안 받아요. 이 부분을 한번 내일 까지 고민한번 하시게요. 과장님! 그러시고 문화원 지원사업에서 활동지원 사무국장 인건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예술단 운영 그런데 밑에 또 운영비가 별도 운영비가 또 2천만원 들어있어요. 간사인건비에다가 이거 이중지원 아닙니까? 전부다? 사업별로 운영비 넣어놓고 또 별도 운영비를 2천만원 또 넣어놔요? 이것도 내일 까지 또 고민하시게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설봉 향토 문화전시관 그 부분은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그러시고 쌍봉사 선원건립 부분 10억 그 정확하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고인돌 유적지 내에 도로가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아주 열악해요. 혹시 그거 확장할 계획 없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확장하고 포장하고 하면 좋은데……
○ 위원장 정명조
포장하면 좋은데 확장만이라도…… 왜냐면 승용차도 못 비켜요. 중간 중간 기다렸다 비키고……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도로를 별도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유네스코와 문화재청에서 행동에 제약을 많이 줍니다. 행위에…… 그래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승용차도 못 비키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241쪽에 관광기념품 제작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우리 국화축제 할 때도 보니깐 물티슈,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물티슈하고, 칫솔하고 스카프하고 내용에가 돼있는데 그걸로 기념품을 제작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으시죠? 근데 저희는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무슨 화순에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기념품을 보면서 우리 화순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그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감사실하고, 우리 문화관광과 홍보물 좀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합칠 수 있게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사 음악회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화순에서 절에서 산사음악회 하고 있는 절이 몇 군데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만연사, 학천사, 능주 양복사, 도원사 이런 정도로……
○ 위원 김숙희
근데 왜 나머지는 보조를 안 해주시고, 지금 개천사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 주지스님이 원하시는 데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사음악회를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이렇게 두 군데다 하고 계시는 건지…… 만연사 산사음악회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소아암 후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참석을 해봐서 그것은 제가 좀 알고 있고, 근데 다른 산에서도 산사음악회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유독 두 군데만 이렇게 보조를 해주시고 계시길래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지금 산사음악회를 하고 있는지를 봐서 좀 고루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정명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100억3100만원으로 지원별로는 국비보조 5억7800만원, 기금보조 19억8900만원, 도비보조 10억400만원, 군비 64억5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단위 사업별로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4200만원으로 금년도와 비교하면,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인건비목 기타직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억9400만원은 금년도 포상금목에서 기타직 보수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93쪽 여비목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 3700만원은 금년도 월액여비목에서 국내여비목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저출산지원사업 등 15억3700만원으로 금년도와 비교하면 1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397쪽 화순군 신생아양육비 지원, 사회보장수혜금 11억3400만원으로 1억5900만원 감소는 출생아 감소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소외계층 주민 건강관리 사업은 4억2900만원으로 금년도와 비교하면 8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402쪽 암환자 진료비 암환자 치료비 지원 7100만원으로 5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기금 보조사업비가 감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403쪽 암예방 사업 의료 및 구료비 5000만원으로 2200만원 증액사유는 암표지자 검사를 주민들의 확대 이유가 있어 사업량을 확대코자 증액하였습니다. 404쪽 정신건강사업 사무관리비 2300만원은 정신건강증진교실 사업비에서 정신건강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17억2000만원으로 금년도와 비교하면, 9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406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9900만원 증액은 407쪽에 나와 있는 작은소 참진드기 기피제 구입 일명 살인진드기 구입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7쪽 희기난치성질환의료비 지원 1억2100만원은 금년도와 비교하면, 7000만원이 증액하였고, 이는 기금사업으로 기금이 증액하여 증액하였습니다. 413쪽 응급의료체계구축에 따른 자동심장제세동기 2억원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생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414쪽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5억3900만원은 금년도와 비교하면 2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17쪽 농어촌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비가 1억8000만원으로 금년도와 비교하면 도비 보조 사업이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예산에 도비가 지원되어 총사업비가 1억80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사업비입니다. 418쪽 고령자 관리 사업으로 고령자 건강체력 기능강화 시스템 기기 구입비 2억원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자 체격에 맞는 운동기구 구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한방 건강증진사업으로 37억1700만원으로 금년도와 비교하면 6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420쪽 민간위탁금 화순노인 병원 운영비 지원 3억원 증액은 병원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통합건강증진사업 9억300만원으로 금년도와 비교하면 1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32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1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 또한 기금 사업으로 기금이 증가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3쪽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2억원으로 금년도와 비교하면 1억24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은 보건소에서 당면 추진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치 공부 통 안하셨습니까? 많이 했는데 공부들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