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4년 12월 8일(월) 10시 03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5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복지정책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산업경제과
(10시 03 분 개의)
1. 2015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5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화순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총무과, 재무과,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 총칙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액에 3580억6700만원, 특별회계 449억3200만원해서 4029억90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120억8997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계속사업에 해당하고요. 명시이월 사업에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제6조입니다. 35억6129만원, 그리고 제7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2억원입니다.
다음은 21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제안 설명 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세입총괄입니다. 29쪽부터 43쪽까지 세출 총괄표도 본회의시 제안 설명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중 지방세와 세입수입에 대하여는 재무과 예산 설명 시 재무과장이 설명 드리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쪽 지방교부세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보통교부세는 1497억2300만원, 부동산 교부세는 25억6000만원 등 1522억8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91쪽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23억3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1028억29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복지정책실 1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0억7050만원, 자활근로사업 추진 8억5000만원, 그 밑에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4억707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쪽 장애연금 12억3196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9억7914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2억6503만원, 그리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3억150만원, 보육료 지원 46억7324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8억4262만원, 그리고 93쪽 노인 일자리 지원 14억97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259억8376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억4981만원 계상했습니다. 총무과는 총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인건비등) 3억2550만원 등 3억48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업경제과는 7억2136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억9913만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민원과는 1억13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쪽 인허가과 1억3910만원, 문화관광과 1억8198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과 2억7460만원, 농업정책과는 117억6665만원입니다. 경관보존 직불제 사업 3억366만원, 쌀소득직불제 공정직불금 46억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95쪽 밭농업직불제 사업비 8억9282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15억, 토양개량제 공급 5억8000만원, 지역 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4억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열난방시설 설치지원 21억7297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소득과는 총58억4863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조림 2억3593만원, 조림 6억4853만원, 그리고 숲가꾸기 31억5237만원 계상했습니다. 96쪽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4억16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86억379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3360만원, 유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15억, 벌고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억, 벽라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5억, 도석지구 붕괴위험지역 5억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과는 총35억9789만원 계상했습니다. 큰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17억8869만원 이 주거급여 업무가 복지정책실에서 도시과로 금년부터 이관돼서 이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 5억783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시설임대료 4억9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 기술센터 3억4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170억5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업경제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3억2천만원, 문화관광과 운주사 관광지조성 10억2천만원, 세계 거석테마파크조성 3억,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 5억 계상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3억3400만원, 98쪽입니다. 산림소득과 50억 6890만원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 18억4900만원, 남도 오백리 역사 숲길 조성 5억, 임도시설 9억9990만원,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조성 5억 계상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86억8560만원입니다. 유천4소하천 정비사업 7억5천만원,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 7억, 고인돌권역단위 5억6000만원, 벽송권역단위 13억5700만원, 삼복권역단위 9억5000만원, 구암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 7억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도 23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7500만원, 상하수도 사업소 4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으로 9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8억 계상했습니다. 스포츠산업과 2억586만원, 농업정책과 21억9477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 개선 10억 8천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부담금 3억2640만원, 조사료 제조운송비지원 3억6000만원입니다. 산림소득과 1억, 보건소 19억8953만원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병의원 예방 접종비 3억258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억5186만원, 화순노인전문병원 시설임대료 7억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복지정책실 114억9532만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6억3381만원, 밑에 쪽 장애인 활동지원 2억981만원 계상했습니다. 102쪽 보육료 지원 15억5194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7억4800만원, 기초연금 5억7741만원, 경로당 운영비 3억180만원 계상했습니다. 103쪽 학기 중 아동급식 2억15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4억9325만원 계상했습니다. 104쪽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6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6897만원, 산업경제과 3억4254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허가과 6921만원, 105쪽 스포츠산업과 생략하겠습니다. 환경과도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2억9073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사업 개선 사업비 1억6200만원, 그리고 106쪽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사업 9억2000만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2억9708만원,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지원 3억9806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소득과 107쪽입니다. 17억5518만원 계상했고요. 자연 휴양림보완 1억2000만원, 숲가꾸기 9억4582만원 계상했습니다. 108쪽 안전건설과 2억8812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과 7억3487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10억401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시설임대료 2억4950만원, 화순노인전문병원 시설 임대료 3억8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이 안됐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노력에 의해서 올해부터 도에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쪽 농업기술센터 1억49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70억210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세입 예산은 별도로 실과별로 세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별도로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작년도에 53억6800만원이 감액된 69억9264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개발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 시군 박람회 벤치마킹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2000만원은 기준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화순 2030발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08년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이후에 계획이 대부분 완료되었고, 특히 전국 국토종합개발과 전라남도 종합개발계획이 기 수정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선6기의 공약사항 등 새로운 비전 공약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제안 채택자 시상 작년과 동일하게 470만원, 제안 참여자 보상 200만원, 그리고 민간인으로서 포상금 공무원 제안 채택자 시상 270만원, 그 다음에 114쪽 공무원 제안 참여자 보상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확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대표브랜드 활용 물품제작 2400만원, CI봉투제작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영산강 유역권 행정 협의회 자치단체간 부담금 2000만원 청상했습니다. 99년 3월 11일 날 7개 시군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목포, 나주, 화순, 담양, 무안, 함평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영산강 살리기는 환경보존, 개발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사 수감 소품구입 7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정보제공 수수료 350만원,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뢰비용 2000만원 등 총401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약심사 원가분석은 금년도에 18건에 현재 1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15쪽 행사실비보상금 113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지자체 동시구축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무 관리비로 사무관리비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원, 변호사 소송사건 선임료 3000만원, 소송비용 청구 수수료 300만원 등 총4868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는 최병근 변호사와 임태호 변호사가 금년 7월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변호사 소송사건 선임해가지고 7건은 승소했고, 6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자문은 작년도에 41건, 금년도에는 현재 10말까지 36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은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단법인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15조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운영입니다. 116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의회 제출 예산안 복사 당초예산, 추경예산 그리고 국비지원건의 책자제작 등 37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관련 시책업무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와 유지보수비 1974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서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에 일괄 위탁을 전국 지자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관 공통 예산으로 일반 수용비, 급량비 74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기관 공통 예산으로 국내여비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 세미나 및 합동집무 ,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직원 관외출장입니다. 8600만원, 3250만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 등 참석자 여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공무상 국외 출장여비 5000만원, 선진행정 국외 연수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선 6기에 다양한 시책 교육과 견문을 넓히고, 선진국 벤치마킹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중요시책 용역비 집중관리 3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실과소 긴급 용역 대처를 하고, 각종 공모사업, 시책사업, 국도비 사업, 그리고 애기치 못한 용역 수혜 대비하기 위해서 3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민간인 참석자 보상 5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117쪽 물품구입비(집중관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화순 소식지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분기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정 주요시책 홍보비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구독료로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IPTV 군정방송 영상제작입니다. 금년 시책개발 시 채택된 사항으로 올레 TV를 이용해서 화순방송국을 개국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일반 주민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방송이나 도정방송하고 이렇게 유사하고, 시·군에서 도입해서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료입니다. 방송, 통신·인터넷 7800만원, 그리고 월간·주간지 500만원, 일간지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TV화순군 이미지 홍보 광고입니다. 여기는 공중파 TV 광고입니다. 제작비는 방송사에서 제작비용이고, 1억3500만원, 송출료 7200만원입니다. 군 홍보 이미지 동영상 제작은 2300만원, 화순군의 4개 자연인의 역사, 문화, 맛, 건강, 미래 화순 등 8-10분 정도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버스 활용 군 홍보 광고입니다. 광주·전남 수도권 포함해서 제작비 1000만원, 광고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외 전광판 광고는 지하철, 터미널, 공항 등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용료로 포털 언론매체입니다. 연합 프리미엄 뉴스 1200만원, 뉴스 서비스(아이서퍼) 2178만원, 118쪽 뉴시스 프라임 뉴스 1200만원, 아시아 뉴스 통신 600만원, CMB 전남방송 유선 이용료 168만원, 군기 제작 980만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현수막 480만원, 그리고 군정 기록관리 2500만원, 군정 홍보기념품 제작 1500만원, 청사내 군정 홍보액자 교체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 홍보전시관 설치 2000만원, 화순 블로그 및 SNS 구축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시책 홍보 2000만원입니다. 우리군 총 시책추진비 상한액은 2억5700만원입니다. 2억5700만원 범위 내에서 정산을 했습니다. TV난시청지역 해소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585만원, 총 50세대 난시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 KBS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우리 군이 60%, 재단이 40%부담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지방채상환입니다. 119쪽 차입금 이자 상환인데 지방교부세 감액보전분 이자 1억8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액 원금 상환 역시 지방교부세 감액보전분 10억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수준인 35억6129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획감사실입니다. 부서운영비, 급량비 53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0쪽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생활환경 개선 통리장 활동 지원, 읍면 행정 운영 기본경비를 정현원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개선으로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화순읍은 5000만원, 12개면은 각각 3000만원씩 총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를 포함 13개 읍면에 총 30억8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준에 맞게 인원 정원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53억 정도 기획감사실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본예산 심의하면서 일부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 위원 강순팔
6기 군수님 공약사항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53억이나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까 말씀대로 작년 본예산 작업할 때 삭감된 예산이 저희 소관 예비비로 들어가서, 증액이 되어 현재 본예산 삭감 한 것으로 데이터상 나와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저희 예산은……
○ 위원 강순팔
저희들이 인제 군정 홍보로 인해서 예산이 10억 정도 섰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강순팔
다중매체시대에 이렇게 언론사에 들어간 돈이 홍보차원에서 많이 지방자치가 동일하게 똑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118페이지 보면 블로그 및 SNS구축 운영비 해가지고, 우리 화순군은 블로그나 SNS상에 홍보는 홍보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은가 예산을 좀 편성해가지고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10억 세워놓고, 군에서 이쪽으로 당겨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다중매체 뭐 언론사에 보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IPTV 앞쪽에 군정 방송 영상제작도 저희 시책개발을 해가지고, 채택이 된 사항인데, 사실 화순군은 지금까지 홍보 예산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2억을 편성을 해주셔서 그나마 그것을 매웠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자치단체 홍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다만 예산을 어떻게 낭비요인 없이 알뜰하게 쓰냐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아무튼 편성해 주신다면 대내적으로 화순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요. 특히 SNS분야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예.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9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가 101억에서 35억으로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거기가 저 뭐 총액대비해서 뭐 예비비 프로테이지 맞추려고 그러셨는지…… 많이 감액 시킨 이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비비는 사실 총예산액의 1% 수준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감액이 된 이유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10억을 깍든 원안 통과 해주시든 10억을 깍은 만큼 이쪽 35억6100만원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더 많이 깍아져서 이쪽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 위원 김숙희
삭감된 예산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 소관 예비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액이 나온 수치입니다. 올해는 이제 뭐 최소화 시켜준다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저기 저 화순 2030 발전계획수립 용역이 몇 년도 까지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이 부분이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타이틀을 거창하게 2030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수립하게 된다면…… 예산을 꼭 좀 넣어주시게 된다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꼭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114쪽 주민감사 청구제도 책자비 해가지고 300만원 들어있는데요. 우리군이 지금까지 주민감사 했던 적 있습니까? 주민 감사 청구제도…… 114쪽.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마 주민 감사청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있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또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해서요.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115쪽 아래쪽에 사단법인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 단체는 어디에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광주에가 있습니다. 여기에가 광주, 나주, 곡성, 담양, 영광, 장성, 화순군을 포함해서 7개 시·군을 관할해서……
○ 위원장 정명조
총괄관할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래서 저희군도 상당히 혜택을 봤습니다. 범죄피해자 생계비하고 의료비를 2010년도에 2명, 2012년도에 4명, 금년도에도 2명 3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116족 주요시책 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2억5000만원 증액되었어요.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하다보니깐 민선6기 들어와서 굉장히 할 일도 많고, 긴급한 수요, 공모, 또 국비현황 시책개발 하는데 긴급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를 저희들이 대체를 하기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2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2968명에 대한 생계급여로 63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추급자 중에서 초·중·고생 606명에 대한 교육급여인데요.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로 해서 2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89명에 대해서 6698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수급자 중에서 해산을 하거나, 사망을 하면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해산 시에는 1인당 60만원, 장제비로는 75만원 그리고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는 12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으로 해서 1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급자 중에 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지급해주는 돈인데요. 20kg 4만5890원 중에서 2만229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비 2700원도 같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상위 정부양곡할인입니다. 여기는 차상위 대상자의 양곡할인 대금인데요.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차상위 계층한테 지원하는 1억5600만원인데요. 건강유지비는 월1만원, 전기료는 5000원, 월동 난방비 12월부터 2월까지 지급하고요. 수도료 가구당 5000원씩 계상해서 1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이 돈은 1억8천을 계상했는데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사업참여자에게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화순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운영비 112명으로 계상해서 8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자활센터 운영비 1개소에 2억177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4명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화순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5명에 대해서 42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은 12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보조금으로 자활장려금 자활 소득의 30%에서 생계급여 기준 초과소득을 뺀 금액인데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선정해서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46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희망 키움통장 사업 근로 소득 장려금 278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 38명에 대해서 9772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가 간병가사지원 서비스가 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본 사업은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립지원 지급상담사 급여로 3500만원, 여비 급량비에서 37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 2억9300만원을 계상했고요. 본 사업은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곤란이 와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3명분에 대해서 8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 1개소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1000만원 미만은 설명을 생략해도 될까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쭉 하단부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요. 복지박람회 개최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반찬서비스 지원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참샘 빨래방 운영인데요. 주2회를 운영하는 세제구입비, 또는 차량유지로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 이불 등을 빨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주택개보수 10개소로 해서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에 있어서 명절 위문품 구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사각지대나 영세보훈대상자, 그리고 6·25참전자, 고엽제 대상자, 5·18 유공자, 다문화 가정 등 영세 가족을 위한 위문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에 있어서 저소득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입니다. 의료 수급자 중에서 청각장애나 독거노인 등에게 지급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지금 관내에 지역 아동센터는 총1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종사자는 28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인해서 지역아동 센터 기본 운영비는 지금 아동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게 되겠습니다. 7억238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운영비는 2400만원 계상했는데요. 거점형과 특수목적형 2개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지원은 540만원 계상했는데요. 토요일 날 돌봄 서비스 욕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이용아동 급식비지원입니다. 1일 3500원씩을 계상해서, 246명을 계상했습니다.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월5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3만원 이내로 해서 총 180명을 계상했고요. 1대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50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으로 1554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8100만원, 입양 숙려 기간 모자지원에서 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130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것은 자애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종사자가 총17명이고요. 7억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입소아동은 47명이 되겠습니다. 쭉 마지막 끝에 시설아동 생활용돈은 초·중·고생은 1만원씩 해당되고요. 고교생은 2만원, 대학생은 3만원씩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성장고아 자립 정착금은 8명 150만원씩 해서 1200만원 계상했고요. 종사자 특별수당은 1788만원, 시설아동 생필품지원은 1152만원 수학여행비는 10명으로 해서 100만원, 교복구입비는 7명으로 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은 150만원 8명으로 계상했습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은 18세미만 저소득 아동이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에 해당되는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은 1일 3500원씩 630명에 대해서 총 방학 중 95일을 잡았습니다. 2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학 중 아동 급식은 자활센터에서 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사회 보장적 수혜금해서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12만원씩 38명에 대해서 54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행사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피복비 자애원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50명해서 1천만원 계상했고요. 아동복지시설 문화체험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부담금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인데요.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민간인력 인건비 3명에 대해서 7000만원 계상했고요. 여비로 720만원, 보험료나 퇴직적립금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4000만원 계상했는데요. 드림스타트 센터 유지관리나 사무용품 구입비로 1000만원,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 소식지 발간 500만원, 교재구입비로 1700만원, 전담인력 교육 참가비로 300만원해서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 강사수당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 운영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가정방문 학습지지원으로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드림스타트 임산부 및 아동 대상 신체 건강프로그램 사업으로 1만원씩 해서, 300명을 계산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은 492명에 대해서 2억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차상위의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 379명에 대해서 2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의료비 276명에 대해서 874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입니다. 총766명이고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 1급, 2급과 3급 중복장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초급여는 최고 20만원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17억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 83명에 대해서 246만원 계상했고요. 장애인 보조기구는 47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는 가구당 380만원 정도로 잡아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6가구로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위탁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13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복지형 16명으로 해서 6000만원 계상했고요. 장애인일자리 추가분은 1억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은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용품 구입은 작업도구 등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에서 2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개인시설 지원입니다. 이 개인 시설은 동면 사랑의 집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개인 시설 1개소해서 1억54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1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주간보호센터는 현재 햇살하고, 하늘사랑 두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 운영비는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 계상했고요. 쭉 내려가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장애인 문화누리 사업 10만원씩 해서 500명 계상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비는 지체장애인 협회,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상단부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확대라 해가지고, 9명을 적었는데 1억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을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5·18민주 유공자 생계비는 4300만원, 민주 유공자 가사도우미 360만원, 교통 부름이 120만원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전액 100%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서 행사장 주변 정리비 양한묵 선생 충혼탑 주변정리로 해서 5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 운영비로 양한묵 선생 추모 행사비로 200만원, 현충일 행사운영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으로 3억1200만원,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진폐자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산진폐 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회 총2600만원 계상했고요. 이중에서 재향군인회 전적지 순례나 안보협의회 안보교육 개최 지원은 재향군인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보훈단체 보조금은 지금 전체 11개 보훈단체를 총으로 세워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18기념행사 지원은 600만원, 5·18 민주화 유적지 관리 및 해설사 운영에 230만원, 거동 불편 5·18 민주 유공자 안부살피기 사업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와 관련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 행사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역 축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만원씩 계상해서, 1000명 잡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로 1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10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금으로 1억7400만원, 한부모 가족 대입 학자금, 대학입시 학자금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자녀 교육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학금이나 수업료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3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지금 온누리 가정 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중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성 직업훈련지원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보조사업인데요. 취·창업반 강사비나 재료비하고, 창업반 지금 강사비나 재료비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중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6700만원 계상했고요. 지금 현재 운영비 군비 추가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여성 지도자 지도력 향상 교육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8600만원 계상했고요. 이 중에서 지금 운영수당으로 여성 취·창업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이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문구구입비로 1200만원, 성인문해교육 강사비로 1억29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1억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군비추가분 2400만원. 전문상담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계상했습니다. 149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방문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사업은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한국어나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결혼 인민자 통번역서비스는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운영사업으로 294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한국어 교육으로 22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은 2391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다문화가족 문화탐방은 1000만원, 다문화 가족 언어습득 교구재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결혼이주여성 한국음식교육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다문화가족 적성검사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조손가정 김장 담그기 행사로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6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입니다. 총 4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환경조성사업으로 16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영유아 보육료를 52억3100만원 계상했고요. 보육 돌봄 서비스로 25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누리과정 지원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34억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차상위 이하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2400만원, 차량운영비로 8500만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로 담임교사는 월 15만원, 교사 겸직 원장은 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인 어린이집 5개소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수보육인프라기능제도인데요. 2억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은 총6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상단부에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해서 근무 연수에 따라 차등하는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7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저희는 영아전담시설이 3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0만원씩 40명 12개월 잡아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개보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이나 법인 시설이 해당이 되는데요.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중간에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 지원으로는 조례에 근거해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월5만원씩이 되겠습니다. 1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으로 시간제 이용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가정 양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652명으로 12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가정 양육수당은 부모 소득수준하고는 무관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해서 자체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당 연2회까지 지원이 되겠고요. 35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출입니다. 8500만원 계상했고요. 청소년 상담센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97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6000만원,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인건비로 68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인건비 추가분 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료 3956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귀가차량 임차료에서 600만원입니다. 아까 읍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방과후 아카데미 토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11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자 급식 및 간식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저희가 5만원씩 2시간 잡고요. 30과목을 계산해서 총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상단부에 청소년 수련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청소년 예절교실은 600만원 계상했고요. 청소년 복지 상담 센터 리모델링비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현재는 186㎡인데요. 청소년 복지지원법인 2012년에 개정이 돼서 기준 면적이 20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샤워실을 리모델링해서 200㎡이상으로 기준 면적을 맞추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으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쪽. 청소년 한마당 축제로 본 사업은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청소년 법인이나 단체등에 위탁해서 행사를 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은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쪽 노인일자리 사업 4억8500만원 계상했고요.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300만원씩 5개소에 이건 경로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세대 보육돌보미 사업으로 2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국도비 사업은 29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 불편 식사배달사업과 관련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거동불편 재가 노인 식사배달 4500만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군비 추가분이 1억7400해서 본 사업은 나드리 복지관과 자활센터에서 하게되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은 현재 무료로 식사를 하신분이 489명정도 되고요. 중부교회를 비롯해서 6개소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1억8000계상했습니다. 추가분이 1억9900을 계상했고요.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5개소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 상단부에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5개소에 1500만원, 노인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하단부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2400만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추가분 788만원,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400만원,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 운영비로 4000만원, 노인 대학 운영비로 1500만원, 노인대학원 운영비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경로당 행사는 면은 800만원, 읍은 1500만원해서 1억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수수당은 3만원씩 1250명 2억2500만원 계상했고요. 홀로 사는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는 20만원씩 해서 40명,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기초 연금이 해당 되겠습니다. 1만2326명으로 잡고요. 28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90명에 180만원, 95세 이상 군비 추가분이 27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4억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8개의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금으로 단기 가사서비스 46명에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 상단부에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교통비로 해서 9만원씩 47명잡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으로 2900만원 계상했고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인건비 2명에 1800만원, 응급안전돌봄 생활관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으로는 우유나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나드리 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급자에게는 구입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차상위는 8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경로당 운영비 5억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간 개소당 195만원 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추가분 4억500만원, 특별난방비 6억3000만원, 경로당 폭염기 냉방비는 7,8월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4100만원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경로당 양곡비는 1억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경로당 탈취제 구입은 매년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2690만원 계상했고요. 소독약품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비 법정운영비 보조로 경로당 부식지원사업은 노인 인구에 따라 지금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요. 총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정수기 구입을 50개소에 2500만원, 에어컨은 10개소에 2000만원, 안마의자는 15개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생활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는 소향원이 되겠습니다. 5억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의료복지 시설 장기요양부담금은 총12개소가 되는데요. 8억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상단부에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13억7200만원, 등급외자 보호시설 3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나드리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비로 6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모니카 재가 노인 센터 신축공사로 3억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설비 설치공사로 575만원 계상했습니다. 7개소 요양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지사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신청을 받아서 현재 전기 요금이 많이 지금 납부하고 있는 곳 그곳을 2개소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6억4900만원 계상했는데요. 170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으로 3800만원, 저소득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영어 체험학습으로 1억7900만원,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돌봄 여행으로 2800만원, 농어촌 장수활력 서비스로 3100만원, 다문화 가정 아동 적응서비스로 1757만원, 조손가정 통합사례관리 4900만원,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코칭 재무설계로 2300만원,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로 4500만원, 평생건강을 위한 취약계층 아동관리 서비스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로 4500만원, 영유아 아동발달지원서비스로 5000만원, 판소리 건강 100세프로그램 추임새 1800만원, 몸짱, 마음짱, 노후건강프로젝트로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부에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지정책실 급량비는 3900만원, 국내여비는 58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 운영 특별회계인데요. 50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로 해서 5800만원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나 의료급여 기금운영으로 966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의료급여 진료비는 1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148만원 계상했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으로 4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지정책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저희 실 예산은 거의 국도비 사업이고요. 군비사업으로는 금액이 극히 미미합니다.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위원 거수)
강순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화순군 노인회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제가 알기로는 한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 강순팔
체육회장기라든가 생활체육회장기라든가 여러군데 게이트볼대회가 있는데 구지 노인지회장기 대회까지 있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되고요. 다음에 저 16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모니카 재가노인센터 신축공사 뭐 전액 군비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닙니다. 국비, 도비, 군비.
○ 위원 강순팔
국도비는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뒤로 넘기시면 169페이지.
○ 위원 강순팔
네.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상단부.
○ 위원 강순팔
어디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삼성요양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부지가 어디여?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기 무지개 병원 뒤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 강순팔
저 무지개 요양병원 뒤로 알고있는데요. 정확하게 아셔야지. 실장님이 저기다 해버리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위치는 번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무지개 병원하고 담하나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위원님들이 이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2쪽 맨 아래 부분 진폐 권익연대 정기총회 지원금 900만원이 있어요. 이 진폐권익연대는 보훈단체가 아니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144쪽 중간 부분에 지역축제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2만원인데, 그것이 식대 포함되어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식대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1만원 잡고요. 교통비 1만원잡고 해서 2만원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2만원입니까?
148쪽 여성 지도자 지도력 향상교육 내용에 보면요. 교육 내용이 뭐예요? 단체 참여단체 여성지도라는 것이 12개단체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여성단체 협의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총12개 단체가 총무나 보통 대표되신 분들을 1박2일 정도로 항상 해왔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근데. 전년도에는 4000만원이나 썼어요? 뭔 교육을 어쩌고 내실있게 시켰길래……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것 잘못된 거예요. 전년도 예산은…… 왜냐면 프로그램이 다른 것 하고 합쳐져가지고 4 000만원이 된거에요.
○ 위원장 정명조
금년도 2000만원이라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금년은 2000만원입니다.
○ 위원 강순팔
잘못된 것을 우리한테 하소연 하면 어떡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좀 잘못됐나봐요.
○ 위원장 정명조
저기 150쪽에요. 다문화가족 언어습득 교구재 지원사업이 지금 5000만원 들어있어요. 2014년도 예산액이 혹시 얼마인지 압니까? 이것?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2014년도에요? 그때도 5000 아니 2000만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정명조
담당 계장님? 작년도?
○ 복지정책실 희망복지담당직원 김금아
1억.
○ 위원장 정명조
1억썼지요? 2014년도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1억이었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1억이나 써버렸는데…… 지금 520 다문화가족들 중에서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방문하고 있는 가족은 100여가구 밖에 안됩니다. 지금. 20%도 안돼요. 지금.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교구재를 1억을 써버렸는데 또 5000만원을 올려놔요.
그리고 158쪽에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걸 실장님! 주민잔치센터, 문화원, 또 나드리…… 지금 엄청나게 센터 그 체육지도자 강사들 지금 쓰고 있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이게 아마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계수조정 내일 모레 할 때에 조정해가지고 오십시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저희가 단가는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160쪽 청소년 한마당 축제 3000만원 되어 있는 것 보조단체는 어디에요? 지금 사업 시행단체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 위원장 정명조
정해지지도 않았고, 전년도에도 안했던 사업을…… 정해진 단체도 없고, 신청한 단체도 없는데 여기다가 사업을 넣어놔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앞으로 잘 할 단체가 있으면 주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161쪽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부분에 가서 군비 추가분이 4억8500이 들어있어요. 이걸 전번 사무행정감사 때도 전부 돌아다니면서 현장 확인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사업을 줄이자, 줄이자 해놨는데 1억4100만원을 증액시키면서 또 군비추가분을 4억8500만원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것 한번 재고해 주시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근데, 위원장님! 이 사업비는 해주십시오. 왜냐면 숫자가 기존에 일자리를 1616명 했다고 그러면……
○ 위원장 정명조
1700명, 1800명 된단 얘기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늘어나던 않고요. 그 숫자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또 갑자기 수를 몇 백명 줄여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니깐 그건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그 아래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군비추가분 1억9900만원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알아봤습니다만 이 사업을 못한다는 데가 있어요. 지금. 금년까지는 했는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그래요.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이 경로식당 무료급식 부분은 도비, 군비로만 갖고 하시면 어떤지 이틀간 고민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러면 너무 적어요. 기존에 밥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니깐요. 그렇게 잘라버리면 안돼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파악하신대로 1군데가 안하신다고 했으면, 그 숫자만 줄여주십시오.
○ 위원장 정명조
못한데요. 안하는 것이 아니라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못한다는데 그 숫자만 줄여주십시오. 나머지는 수용을 할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담당자님! 확인 하십시오. 6군데입니까? 제가 알기로 어제 저녁에도 확인했는데 1군데는 못한답니다. 2015년도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네.
○ 위원장 정명조
확인해주시고, 그다음에 162쪽 노인대학하고, 노인대학원하고 차이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노인 대학원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원을 갑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 부분 좀 더 고민 해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가서 167쪽 경로당 정수기 부분, 에어컨 부분, 안마의자 부분 있잖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이걸 실장님하고 얘기할때에 전수조사 후에 지급,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본예산에서 70%나하고, 75%나…… 나머지 전수조사해서 추경에서 하면 어떠냐? 어떻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다 해버립니다. 얼마 안 됩니다. 돈 7500만원, 1억도 안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지금 168쪽 우리 아까 강순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모니카 재가노인센터 신축공사 부분에서 사업자가 지금 우리 실에…… 우리 군에 신청한 사업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지금 자부담률이 있습니까? 몇%나? 제가 왜 여기를 여쭤보냐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부지 구입은 자부담이고요. 이것은 순수 건축비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순수 건축비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래서 50 : 20 : 25%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이건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애긴데…… 지금 그 대지는 어떻게 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대지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위치가 아니라 이 대지는 본인거냐 그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 것이 아니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본인 것 아니어도 사용승낙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사용승낙 받아가지고 국비로 갖다가 4억씩이나 건물 지어버려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부지를……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해주시면……
○ 위원장 정명조
그니까요. 예산을 해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신청했던 사업 계획서 있지요. 그걸 저한테 오늘이나, 내일 주세요. 그러면 모레 계수조정 때 그 때 상의하시게요. 이것은 자부담률이 정확히 몇%인지, 아닌말로 대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재가노인센터 해가지고 4억짜리 건물지어 봤자 몇 평 안됩니다. 지금 100평 미만이에요. 몇 십 평에 불과 합니다. 몇 십 평에 불과한 것을 어따가 또 붙여가지고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만약에 이게 40억이다라고 하면,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근데 4억갖다가, 3억8000만원 갖다가 뭔 건물을 어떻게 지어서, 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위원장님! 재가노인 센터는 말 그대로 집에 있는 노인들을 돌보러 다니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 사무실을 지어놓으면 거기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각 서비스를 가정으로 내보내라는 가정 봉사 파견……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깐 부지 관계도 타인 명의로 지금도 되어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업 준비를 어떻게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지…… 그렇잖아요. 아닌 말로 지금 지주에 승낙서가 있는 것인지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인지 매매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좀 알아보게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왜냐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삼성노인복지센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업자가…… 신청자가…… 근데 또 그 이양 쪽에 있는데 화순읍에다가 또 진출 하신다고 하니깐 어떻게 사업을 진출하신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오늘 총무과장이 중국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 그래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총무과장이 중국 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총무과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총무과는 총37억 6900만원이 증가된 654억2573만원 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기반 강화로 국도군정시책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주요 시책행사 홍보물 제작 700만원, 그 다음에 시책 추진 전산소모품 등 구입 995만원, 모범이장 표창패 제작, 다음 퇴직공무원 재직기념패 제작 600만원 총 27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이장 1일군수 체험운영비도 11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공공운영비로 공공운영 및 제세 4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250만원, 군수 군민과의 대화 1410만원등 총16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여비로 퇴직예정공무원 국외연수 30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기준 경비 내에서 시책추진 업무 추진 1억5300만원, 현안사업 등 시책추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장자녀 학자금 1000만원, 자율방법대원 운영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군수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등 14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 1500만원, 명품 화순 만들기 추진,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2000만원 등 6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 지역통일기반 구축 4650만원, 각종 회의 참석 보상금 1100만원 총5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비서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 2770만원, 다음에 176쪽 부군수실 운영 630만원 등 총3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추진수행여비 군수 비서실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비 기록물관리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발간실운영 소모품 구입 24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연료비 150만원, 문서발송 운편요금 1억8000등 1억8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지문인식기 교체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는데 내부연한이 9년이고, 현재 13개소 읍·면이 내부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이라든가 총무과라든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노후된 교체비용입니다. 다음은 177쪽 국경일 및 행사지원입니다. 국경일 태극기 부착 인부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입니다. 태극기 구입 1238만원, 표창패 제작 공무원 450만원, 표창장 제작 민간인 1800만원 해서 39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근무 환경개선으로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 300만원, 운영수당 1억2050만원 등 1억2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6180만원입니다.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2520만원 그리고 178쪽 행정자료관 유지관리비 23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통계조사 인부임 80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490만원등 14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업체조사 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다. 도급조사원 수당 1163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육성지원비로 사무관리비 1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단체 육성지원 2억2000만원 기준경비 포괄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화순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전남화순군 지회, 바르게 살기운동 화순협의회 등 총7100만원 법정 운영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민간인 피학살자 합동 위령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군비405만원, 도비405만원해서 8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일반 운영비 1200만원 등 4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화순 에코 그림그리기 대회 행사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0쪽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200만원, 여미현 문화유산답사회 차량지원 480만원등 11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군구 국제화 지원가능 분담금 500만원, 그리고 국제화교류 추진여비 10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 국외 여비로 30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 우호교류단체 초청여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위원회 관리로 운영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5000만원, 위원회 참석 실비보상금 500만원등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36기 위원회가 운영이 됐고, 개최 실적은 76회, 4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우호협력 강화로 자매결연 자치단체 우호교류 준비 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181쪽 자매결연 우호협력단체 방문 보상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과거사 정리사업 시설비로 한국전쟁전후 화순지역 민간이 희생자 추모탑 건립 총7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전쟁시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 넉을 달래고 또한 전쟁의 참사 그리고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추모탑 및 추모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화순군 민간인 희생자 수는 1050명정도 되고, 또 타자치단체에서 위령탑 및 위령비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사무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 수용비 400만원,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 285만원, 임차료 90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1200만원, 차량유류비 360만원 등 총 1억496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이유는 국회 및 중앙부처 국비현안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국내 기업 투자유치를 하기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국비 이렇게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본격방문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군 농특산물 뭐 홍보라든가 판매, 지역홍보, 귀농자 유치 또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하고자합니다. 현재 서울 사무소 운영 규모는 한 3명 정도 6급 상당 소장, 7,8급 주무관, 직원 3명 정도고, 여의도 국회인근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도 한 52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도 한 9개 시·군이 기운영을 수년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사무소에 입주해있는 시·군은 한5개정도 되고, 또 자체운영은 4개 이상 시·군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화순군 미래발전을 위하고, 또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업무수행여비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방금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 개설에 따른 리모델링비 집기류 구입 이렇게 포함이 돼서 1억49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 5000만원, 복지국가사회 소통과정 교육 2000만원입니다. 금년까지는 열린 학당을 운영을 했고, 직접 우리 총무과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공직자, 복지관련 조사 뭐 지도자라든가 군민 전체적으로 선발해서 전문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개발 운영비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발전 지원으로 화순장학회 운영 지원 출연금입니다.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출연금 적립금 5억 등 5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학금 적립 목표는 100억원이고, 현재 47억 적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대학생 전국보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관리입니다. 주민정보화 사업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능주 정보화마을 지원으로 50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지원입니다. 재해 복구 시스템 리스료로 해가지고, 군비 1205만원, 국비 350만원해서 1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사업 국비, 군비해서 1234만원 그리고 공통기관 노후장비교체 해가지고 국비, 군비해서 3926만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국도군비해서 1681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설 구축입니다. 시설비로 정보통신 시설공사 총괄입니다. 2000만원, 또 인터넷전화(IPT) 설치공사 이양, 능주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 마을방송시스템교체 노후된 지역입니다. 10개소해서 4000만원 등 1억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화사업으로 184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977만원, 다음에 위탁교육비 1000만원 등 해서 297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2억4763만원 그 다음에 185쪽 시설장비 유지비 3억74만원 포함해서 공공운영비로 5억4837만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보다 약2억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00만원, 정보화추진비로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4700만원,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 1400만원 등 6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보다 1억7060만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포상금 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048만원 계상 했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 구입 1억4000만원, 프린트 2500만원, 국가정보통신망 L4 스위치 구입 2500만원, 공공인터넷 홈페이지망 백본스위치 3500만원등 3억84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188쪽 군비 6187만원, 도비 6187만원 등 1억2375만원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하기위해서 계상된 도비사업입니다. 민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개방형 무선랜 구축사업 87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숙소지원 1760만원, 미래인재양성 설명회 및 교육지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 등 27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고교 공동 학군제 및 의료특성화 고추진 연구용역으로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3000만원, 평생학습교육도시 및 거점형 명품 교육특구 조성 용역으로 4000만원 등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총 예산은 32억7484만원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고교생 수업료 지원 2억5000만원, 무상급식 5억,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 4억2900만원, 큰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 운영 1억9500만원, 고등학교 방과후 수업지원 1억9400만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7억3000만원, 그 다음에 189쪽 중학교 학력향상 6000만원, 학교 체육육성 지원 2억, 등·학교 통학비 지원 7000만원 총32억7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입니다. 인사관리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42억43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한 31억이 증가됐는데, 보시면 190쪽 보면 사무 대리근무 1억2893만원, 사무보조 부서관리 9억7951만원, 보조사업 부서관리 10억 758만원 등 지금까지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국도비 기간제 빼고 총무과로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실과소는 감액되고, 총무과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 3864만원 등 1억1119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위탁교육비 5400만원. 192쪽입니다. 피복비 1375만원, 운영수당 48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제화 여비 중견간부 양성자 과정 2000만원, 외국어 과정 900만원 총 29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공무원 교육 여비로 중견간부 양성과정, 5급 승진 리더과정, 일반 신규자 과정등 총1억50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입니다. 사망조위금으로 9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진작으로 19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직장 동호회 활동비 2000만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급식비 1100만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팀별 유니폼 구입비 2750만원 등 5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운영비 1100만원 계상했고요.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 9억6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고, 저희들이 예산이 좀 빠듯해서 7억700만원 감액 편성을 하고, 추경에 추가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공무원 노사교육 및 워크숍 9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진행요원 보상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시책추진공무원 시상품 200만원, 직원 5대 암등 검진비 지원 6450만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시상품 및 경품 구입 1000만원 등 777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직자 자질 향상으로 사무관리비 직원 의식변화 및 힐링교육 3000만원, EAP프로그램 교육 2000만원 등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직자 의식변화 및 힐링교육 등 400만원, 국제화 여비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쪽 기본 경비입니다. 총무과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400만원, 다음에 급량비 2500만원 등 4900만원 편성을 했고요. 국내 여비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 읍면장 해서 총 기준에 맞게 3억3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8280만원, 정원가산금 3484만원, 부서운영비 1억1496만원, 그리고 195쪽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680만원등 총3억8772만원 기준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96족 인력 운영비 총액인건비입니다. 정규직인데요. 군비 503억 9166만원, 국비 3억2550만원 등 507억17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2.5% 증가된 12억5007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봉급인상률 최소한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0쪽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83억2303만원 10억9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4쪽 직무수행경비 이것도 기준경비입니다. 11억3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 18억 계상을 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662명분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총 41억4316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0억8884만원 등 총52억3200만원 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사회복지직은 현재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급여 군비 1억3950만원, 국비 3억2550만원등 4억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총무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퇴직 예정공무원 국외 연수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페이지가 몇 페이지 입니까?
○ 위원 강순팔
174페이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강순팔
담당 계장님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제가 해도 됩니다.
○ 위원 강순팔
명예퇴직자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국외연수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 일내로 임영택 전 기획감사실장님이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일단 이 부분은 현재 대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외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명예퇴직은 예측을 할 수 도 없고, 명예퇴직 이후라도 공무원 신분을 잃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고심이 많았었습니다. 아마 퇴직 한 후에라도 국외 연수를 보내드렸다고 하면은 저희가 예산을 넣었을 건데…… 그 부분이 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로 연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강순팔
퇴직 예정공무원들이 국외 연수를 가는데, 명예퇴직자들은 자기 자부담을 전체적으로하고 가고, 퇴직 예정자들은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이…… 어차피 그분들도 명예퇴직하셔도 상당기간 군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명예퇴직을 하셔가지고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좀 신경을 써보십시오. 애매하더라고요 그것도……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래서 인제 보상금이라든가 저희들이 어떻게 계상할 수 있으면 협의를 거쳐서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감안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이석이 많아서 실과과장님이 아니셔도 기획감사실장님 들으시고, 담당자님들이 몇가지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고민할 부분은 고민하시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은 우리 담당자님들께……
○ 위원장 정명조
175쪽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부분에서요. 민간이전부분에…… 거기보면은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해서 34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명품화순 만들기 1400만원하고 아마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원이 추가 된 것 같아요. 모범 이장 선진지 견학하고,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중에서 두 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사업을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부분은 우리 담당자 한번 계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편성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 위원장 정명조
내일, 모레하게요. 제가 인제 모레도 우리 과장님이 안계시니깐 같이 고민하자 이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지금 179쪽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국민운동 교육대상 실비 보상하고,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자 보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타부서는 막 2만원, 3만원, 5만원 그러는데…… 여기는 15만원, 7만5천원이네요. 일일보상비가…… 이거 지금 계속 이래 왔던 부분입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간이 있지요.
○ 위원장 정명조
다른 부서들은 지금 단체가 수십 개예요. 저희 군에…… 거기는 지금 보상비가 평균 2만원, 3만원이에요. 근데 지금 새마을 지도자만 15만원, 7만5천에다가 700%가 많아요. 그 부분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인제 181쪽 한국전쟁 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 부분 지금 전국적으로 타·시군에 240여개 지방 자치단체 중에서 몇 군데나 돼있습니까? 이것이? 이것도 전국적으로 10군데…… 각 시·도에 하나씩 16개 광역시 세종시까지 17개인데요. 10군데라도 돼있어야 하든지……그것 확인해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서울 사무소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추령탑, 추모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추모관이요.
○ 위원장 정명조
추모관하고 추모탑입니다. 추모관도 지어지네. 그러면 2015년도에 만약에 이 사업을 했을 때는 2016년도부터 계속 사업비 주고, 또 운영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모탑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추모제를…… 500만원 줘가지고, 이것은 어디서 지냅니까? 지금?
○ 총무과 대외협력 담당직원 구길림
유족회에서……
○ 위원장 정명조
유족들끼리 모여서요? 장소 아무데나 정해서? 추모탑에서 하지요?
○ 총무과 대외협력 담당직원 구길림
군민회관
○ 위원장 정명조
네. 다른 시·군에 없는 추모탑도 있고 화순은…… 그래서 다시 고민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광역시도중에서 8-9개 정도가 되어있어야, 시행이 되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하나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도 없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위령탑은 인제 전남에 9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령비는 17개소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전남에 한 5개소. 아까 위령탑은 전국에 9개소가 있는데, 전남에 3개소. 이렇게 지금 있고요.
○ 위원장 정명조
추모탑은 아닌말로 기천만원이면 해요.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이면 하는데…… 이게 지금 7억이 추모관 사업이에요. 추모관을 했을 때에 운영비며, 거기에 기타 근무자며 여러 가지고 골치 아플 겁니다. 그러니깐 일단 담당자님들 고민하셔가지고 모레 한번 더 말씀 나누시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 위원장 정명조
아, 근데 마찬가지에요. 화순도 지금 제가 보니깐 민간인 학살 부분이 북면, 백아산 빨치산 본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복분들, 이서분들, 북면분들이 제일 많아요. 지금 희생자들이…… 근데 실은 또 그 쪽은 또 이 단체에 몇 분 없는 것 같아요. 발굴 조사 때 얼마 신청을 안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그래서 유치재, 곰치재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잘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해서도 말을 여태 못한 분들이……
○ 위원장 정명조
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데…… 추모관을 확인 좀 해주십시오. 추모관…… 운영비가 들어가는……
○ 위원 강순팔
추모관은 어디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지?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것만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18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요. 중학교 학력향상 지원해가지고 2개 학교인데, 화순중학교하고, 제일중학교입니까?
○ 총무과 교육지원 담당직원 유명기
네.
○ 위원장 정명조
이 부분도 화순중학교, 제일중학교는 안하더라도 12개 면단위 있는 학교, 이서중학교는 없으니깐 11개 학교도 같이 더불어서 해주시고, 고교 평생교육 지원 3000만원 1개 학교 이거 어디 학교입니까? 3000만원 평생교육 지원?
○ 총무과 교육지원 담당직원 유명기
기과고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과고요. 능주고 진학상담 자율학습 인터넷 학습 지도수당이 1500만원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사립학교에요. 한번 생각해 주시고, 화순중 진로체험 운영비 그러면 제일중은 어떠라고 화순중만 넣어놓고, 화순고등학교 체험지원비 지난번에 2회 추경에서 제가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또 800만원 올라와있고, 이양고도 줘야 되고, 기과도도 줘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줄라면 예산을 더 세워서…… 그리고 맨 밑에 쪽 초등학생 체험 지원…… 초등학생 체험지원 이거 어느 학교에다 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학교에다 주는 겁니까?
○ 총무과 교육지원 담당직원 유명기
16개 초등학교에……
○ 위원장 정명조
초등학교에다가요? 이거 지금 초등학교에서 예산 좀 해주라 해서, 연락 온 겁니까? 이것이? 임의적으로 세운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안에 16개 초등학교를 넣어서 하려고 계획이 됐습니다. 현재……
○ 위원장 정명조
이것도 지금 전년도에 없던 것, 금년도에 첫 시행이지요? 내년도에……
그리고 192쪽 청원 경찰 근무복 입고 제대로 합니까? 옛날에 현장 나가보니깐 싹 양복으로 맞춰 입었던데 멋있게…… 태가 나야되는데, 직원들보다 더 멋있어부러.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래서 지시사항으로
○ 위원장 정명조
그래주세요. 제대로 한번 맞추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193쪽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팀별 유니폼 구입비 2만5천원 한 25만원 넣어야지 2만5천원이 뭐…… 다른 사회단체에다가 돈 줄때는 10만원, 15만원, 20만원, 신발값도 15만원 줘버리고, 10만원씩 주면서 왜 실은 우리 직원들한테 2만5천원짜리 런닝셔츠 하나 줄라요? 이것도 20만원 올려요? 사회단체는 뭔데 사회단체한테는 2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신발 사주고 옷 사주면서 왜 정작 직원들한테 사기진작하려면 입을만한 것 사줘야지 2만5천원이 뭡니까? 그것도 고민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00쪽인데요. 페이지도 좋네요.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제가 깊이는 못 여쭤보겠고, 지금 20년 이상, 10년 이상, 9년 미만 해가지고 호봉제로 지금 3단계로 나눠가지고 나와 있어요. 차액이 1만원씩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015년도에 지금 호봉제로 가는 전초전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까? 이것이? 이 금액을? 호봉간 1만원씩 차이 난 것을……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제 군수님 이 부분이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호봉제 도입이…… 그래서 일정부분 급여 상승률하고, 또 나중에 호봉제가 됐을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인제 2014년도 치를 보니까요. 2014년도에는 근속 가산금이 있었어요. 5%, 10%, 15%, 20% 차등을 4개 단위로 나누어서 5년 미만, 10년 미만, 20년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5% 단위로 근속 가산금을 줬는데, 왜 이번에 이것을 없애 버렸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게 만약 호봉제로 된다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게 호봉제가 반영이 된다면 근속 가산금은 적용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인제 일반직에 의해서 준하다 보니깐 없어진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호봉제 적용을 해버리니깐……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이거 지금 차액 1만원이 결정 된 건 아니지요? 예상 지출 잡아 놓은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 위원장 정명조
민감한 부분이니깐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게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최종적으로는 다시 협의를 한다든가,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한다든가, 단체별로 한다든가 해서 결정할거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군수님께서 판단해가지고, 결제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보니깐. 지금 20년 이상 11명, 10년 이상 32명 해가지고, 43명 이분들은 아마 옛날 우리가 말하는 말성 많은 지자체 때가 아니고, 그 전에 된 것 같은데요. 무기직으로…… 작년에 것 2013년도, 금년에 것 확인해 보니깐 가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이런 10만원씩 없었던 부분이 신설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이거 총괄적으로 미리서 1월 달부터 급여를 주면서 나중에 협상을 하겠다. 그 내용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닙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만……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저희들 지금 내일, 모레 이번 회기 때 예산이 통과가 되면 1월 달부터 지급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제, 지급 기준이 확정이 되어야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런 식으로 지급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지급 기준이 아직 확정이 안됐으니까 지급 기준이 확정을 해가지고, 아마 공식적으로 공표가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니깐 제가 듣는 여론에 의하면, 지금 이 가계 보조 수당, 정액 급식비 같은 것 이걸 갖다가 지금 근속수당에서 차액을 준 것을 갖다가 넣어놔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아무리 찾아도 작년에 치, 재작년에 치 없어. 이것이 그러니깐 이게 지금 신설된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43명이 제가 듣는 여론인데요. 아닌말로 우리가 말하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몰라요. 이런 식에서 지금 이의제기가 되는건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호봉제 단체 협상 들어가기 전까지 만이라도, 근속수당제로 해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지금 근속가산에 따라서 줍니까? 근데 근속 연수에 따라서 호봉제 별도로 환산이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금액이 얼마 차이 안납니다. 지금. 25호봉하고 25호봉이 122만원이예요. 8호봉이 115만원이에요. 딱 1만원씩 정확하게 17년 차이나거든요. 17만원…… 17만원을 가지고 따지나, 근속수당을 가지고 따지나 2만원, 3만원 차이밖에 안납니다. 그래서 근속수당제로 2014년도에 급여 지급을 했던 우선 단체 협상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지급하다가 정식으로 단체 협상해라 그 말이지요. 제말은…… 금액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금액 차이는 많이 나면 이렇게 저래라 고민할 사항이 아닌데, 아닌말로 군수님이 고민할 사항이겠지만 제가 보니깐 2만3천원, 2만4천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근속수당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결정 나기 전…… 단체협상 들어가기 전까지 만이라도 2014년 치 적용을 해서 기준을 잡아서 적용을 하다가 1월 달에 하든, 내년 12월 달에 하든 단체협상 할 때 이 안을 갖고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랬을 때에, 수정을 했을 때에 예산 통과를 시킵니다. 이것이…… 금액 차이가 안 나니깐 금액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으면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맡겨 주십시오. 왜냐면은 근속 가산금보다 호봉제를 적용 했을 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안 올라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니, 올라갑니다. 올라가고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왜나면 가계 보조 수당, 정액 급식비 이런 부분을……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건 평균해서 그렇고요.
○ 위원장 정명조
잠시 빼놨다가 아니 제 말이에요. 빼놨다가 2014년도 임금 기준같이 근속수당을 하면 차이가 안 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하면 내가 말씀 못 드리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니까요. 아까 말씀대로 일단은 그런 기준이 마련 되가지고 결정을 하고, 공표 이전에는 아마 현행대로 할 겁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총무과장님보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셔서 다행이네. 요 부분을 그러면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떻게 한번 슬기롭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고민을 한번 하셔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총액으로 하면 훨씬 올라갑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구리가 우물 안 개구리 퐁당퐁당 인기 있고 좋습니다. 시원하게…… 그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절대 몰라요. 잊어버리고…… 그러니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방법을 한번 슬기롭게 넘어가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고민 좀 해주시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2015년도 재무과 소관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지방세 세입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505억 2600만원으로 금년보다 17 억3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재산세 및 자동차세 중에 주행세 유류보조금액 증가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총 7억 9000만원으로 균등분 2억 5000만원, 재산분 1억 6000만원, 지방소득세에서 세무기동대원 종업원분 주민세 3억660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총 71억5500만원으로 건축물 12억, 주택분 8억, 토지분 50억에 대한 과세분이며, 자동차세는 총 345억 2700만원으로 승용차 41억 4000만원, 승합차 1억 3000만원, 화물차 2억 500만원, 81쪽, 82쪽 주행분 보전금이 300억 4000만원으로 그 중 자동차세 보전금이 11억 8000만원, 유류세 보조금(운수업체 보조금)이 288억원으로 전년대비 11억원이 증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약 27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는 50억2000만원으로 소득분이 3십억 600만원, 법인세 분이 20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지난년도 수입분으로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36억 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68억 70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 임대수입이 6억 1500만원으로 도유재산임대료가 200만원, 군유재산임대료가 6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총 13억 1000만원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1억 200만원, 화순읍 등 6개 시장사용료가 1622만원이 되겠으며, 입장료 수입 2억 7100만원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709만원, 한천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420만원, 84쪽. 수영장 입장료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9억 2100만원으로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3300만원, 목욕탕 사용료가 1억 8900만원,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사용료가 6900만원입니다. 다음 85쪽 백아산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1억 6600만원, 한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가 1억 2100만원,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사용료가 3500만원, 도곡온천 개인온천공 온천수 사용료가 2억원, 분뇨처리장 3000만원, 농업기반공사시설 목적 외 사용료 960만원, 국유재산사용료 1100만원, 공유재산사용료 450만원이 농기계 임대료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수수료 수입은 16억 8700만원입니다. 증지수입이 1억 49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4억 6639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금 8400만원, 농지전용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가 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사업수입이 9억원으로 산업단지 부지매각수입이 7억 7500만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사업수입이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 7800만원으로 도세징수 교부금이 4억,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5800만원, 도로 점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8억 1400만원으로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원, 보건소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68억원입니다. 부담금이 252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52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5480만원, 90쪽 기타수입이 65억 6000만원으로 그 중 불용품 매각대금이 5000만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 그 외 수입이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재무과 2015년도 예산액은 49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637만원은 지방세 부과를 위한 일반 수용비로서 세부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지방세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지방세 종합 전산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 등으로 329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 등으로 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군세 부과를 위한 사무관리비 2856만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590만원, 일반운영비 검증 수수료, 도면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7,044만원, 209쪽 현장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개별주택가격의 예산 편성은, 국비와 군비 예산이 50%씩 반영되는 관계로 군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 없어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추진이 어렵게 됩니다. 다음은 부과된 지방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가상계좌 수수료 지급을 위한 유지관리비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00만원,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가상계좌 시스템 고유 식별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 1,200만원, 자동이체 신청 캐시백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고지서, 창봉투, 플랫카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를 합하여 148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체납세 징수를 위한 예산으로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처분 수수료, 차량영치 PDA 시스템 유지관리비, 체납액 합동징수를 위한 급량비 등 일반수용비로 1,960만원, 체납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944만원, 체납합동 징수 및 독려여비로 7,000만원, 읍면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 등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지출관리 예산안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위한 국가종합조달 이용수수료 지급, 계약 프로그램 유지관리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86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연계 작업을 위한 전산개발비 1,500만원, 결산검사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결산을 위한 복식부기 운영과 재무보고서 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는 1,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를 위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위생원 피복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를 위해 군청사 및 복지회관 승강기 유지보수 점검대행용역비 1848만원, 청사 전기안전점검 대행용역 수수료 1056만원, 청사 소방안전점검 대행용역 수수료 1094만원, 청사 LED조명 등 기구 구입비 1196만원 등 공공청사 사무관리비로 1억 5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 청사에 쓰는 전기?수도요금, 배상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21억 90만원 중 청사,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1억 2200만원, 수도요금 1억 800만원과 6000만원 건물 시설물 재복구비 등 9900만원, 영조물 배상 공제사업회비 9000만원, 행정 종합 배상공제 3000만원, 연료비로 2억 6,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시설장비 유지비중 무인 경비 용역 1584만원, 청사비 복지회관 수선 유지 관리비 1억원, 복지회관 유리비 지원 1억3200만원, 복지회관 유지비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8억원은 한천면 복지회관 공사 부족분 4억 8000만원, 군청사 별관동 신축 실시 설계비 1억 3000만원, 화순읍사무소 물품 보관 창고, 옥상 방수 및 샤워장 보수공사 2000만원, 이서면 화장실 보수공사 1000만원,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건강교실 탈의실 및 샤워장 보수공사 2000만원, 남면 건강 증진실 설치 5000만원, 도곡면사무소 광장 정비공사 2000만원, 한천면 내부 보수 공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 화순읍 주민 자치센터 탁구장 확장공사 3500만원, 공유건물 창문 에너지 절약 단열 필름 설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721만원 중에 냉난방기 청소 및 점검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215만원, 차량 공공운영비 중 보험료, 차량 유지비등으로 3억 4678만원, 운전원 행사운영비로 1360만원, 국내여비로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 구입비로 중형버스, 중형 화물, 중형 승합, 환경과 대형 화물차 등 4대분 구입비에 3억 7500만원, 읍면 행정차량 6000만원과 청소차량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집기 및 노후물품 교체구입 1000만원, 한천면 복지회관 물품구입비 2000만원, 복사기 5대 구입 2500만원, 냉온풍기 구입 1850만원, 종합민원실 지적측량 현장조사를 위한 PDA 800만원, 영상정보기 구입비 500만원, 산림소득과 휴양림 물품구입비를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재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경비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임대료에 737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 3억 21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등 총 4억 7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2014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공유재산 관리 및 현지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4억7500만원은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고, 공공재산 관리와 실과소 읍면 전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후생, 복리후생, 군민을 위한 복지회관 운영비 등으로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 지금 각 읍·면에 면단위에 종합 복지회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준공 된 것도 있고, 지금 건축이 진행 된 것도 있고, 착공 안 된 것도 있는데, 면단위 복지회관이 다 마무리 된 다음에 운영비가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 대용으로 썼던 시설들이 남아 있는 것들 매각 앞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어쩝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지금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각을 솔직히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또 지역 해당 읍면에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 의견들도 들어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런 복지관이 너무 잘 이어져가지고, 종합복지관으로 잘 지어져가지고, 활용도도 높은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민들이 활용을 많이 해야겠지요. 초고령화 되다 보니깐 활용도도 떨어지는데 그런 복지회관을 짓고 나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그대로 놔두다 보니깐 자꾸 지역민들이 그 것을 리모델링해서 뭣을 해주라, 뭐를 해주라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민들한테 말 들을 필요도 없이 군에서 매각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 군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재무과쪽 아니고요. 재무과장님이니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서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251쪽 문화관광과 쪽에 보면요. 251쪽.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맨 위 쪽에 생활문화센터 조성부분이 있어요. 7억8200만원. 지금 도립 국악원자리 리모델링비입니다. 이것. 251쪽 맨 위에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지요. 7억8200만원. 거기 밑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해가지고, 화순문화원, 화순읍 자치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화순읍 자치센터 일부도 그리로 이주 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화순읍 자치센터의 일부 기능이 거기로 이전이 되냐고요? 리모델링 완공된 다음에…… 우리 관재담당님?
○ 재무과장 권석주
아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자치센터에 있는 그 단체나 기능은 문화원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별개고…… 근데 여기 가로열고 화순문화원 화순읍 자치센터 써 있잖아요.
○ 재무과장 권석주
거기는 지금 7억 8200만원 속에 문화원 그 사업을 위한 도립 국악단 시설 리모델링비하고, 화순읍 자치센터 리모델링비 2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읍 자치센터 비용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왜 이걸 여쭤보냐면 214쪽에 보면 지금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건강유지 탈의실 및 샤워장 보수공사가 들어 있어서 지금 여쭤 본거에요. 2000만원이……
○ 재무과장 권석주
근데 이 부분은 자치센터 별관동이거든요. 현재 2층인데, 국악단에서 국악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자치센터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보조금을 받아온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프로그램 일부를 이전한단 말이지요? 문화원 쪽으로……
○ 재무과장 권석주
프로그램 일부를 이전한 것은 아니고, 시설 개선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시설개선?
○ 재무과장 권석주
네.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화순군 자치센터가 써져 있어서 도대체가 문화관광과장님은 전문 아니라고 나몰라 해 버리면 안 되니까 미리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총 예산은 일반회계 108억, 농공단지 특별회계 66억해서 174억을 편성 했습니다. 먼저 21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물의약 연구원 지원 출연금으로서 201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3억 편성했습니다. 또 바로 아래쪽에 전라남도 중수기업 육성 출연금으로 1억28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행사관련 시설비로 해서, 군 대표축제 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와 판매를 위해서 중·소기업 홍보관 운영비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생물 산업 단지 시설비로서 정비, 유지관리, 녹십자 주변 경사로 보수의해서 1억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백신산업 특구화 활성화 출연금으로해서 내년도 백신 글로벌 산업화 예비타당성 조사와 공모 대비하기 위해서 활성화 백신 특구화 활성화 학술대회 개최 5000만원, 국가 백신 신규사업 추진, 제안서 작성 등 기획 비용 1억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지역 연고산업 육성산업으로해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 군비 부담금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1쪽 시설비로서 6개 재래시장 개보수비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비로서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화순전통 시장 음식동 신축해서 3억 5600만원, 능주전통시장 소방시설구축 2억, 화순전통시장 주차장 증축 7억9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소상공인 이자지원으로해서 이자보전금으로 2억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가수공급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서민 등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으로해서 39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으로 742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동주택지원 2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노동조합관리로서 노동지원설치 운영비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사업 인건비로서 4억4533만원 계상했습니다. 224쪽입니다.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 지원으로 3210만원, 그리고 아래 도시 가스공급에서 화순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해서 12개 마을에 13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우선 7억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기역 공동체 사업으로해서 2억 4340만원 계상했습니다. 225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으로 해서 마을 기업 육성 1억, 예비마을 기업 육성 1억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사업비로 8400만원,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에 10억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쪽 제일 아래쪽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서 광주 남구, 나주시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해서 1억 6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존지출로해서 생물의약 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이번 6회 차로 3억 계상했습니다. 228쪽에서 원금상환 내년이 첫 회입니다. 2009년에 발행했는데 10억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519쪽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서 농공단지 분양대금 22억66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서 식품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36억900만원, 동면 농공단지 노후시설개보수 사업 7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2200만원, 551쪽입니다. 관내 4개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화순 식품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 부대비에서 53억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동면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비로해서 국비사업입니다. 11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제가 한 두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221쪽 전통시장 화순, 능주 이벤트 행사 부분 전번에 과장님하고 협의했던 부분대로 지역원예작품작물 농특산물 구입해서 일단 영업 활동 먼저하고, 나서 이익금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셨으면 했다는 것 그거 꼭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네.
○ 위원장 정명조
223쪽. 전번에 제가 담당자님께 말씀 드렸는데 이거 노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하고, 체불방지센터 법률지원비인데, 지금 노동지원센터는 없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현재는 없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없는 걸 신설센터를 설치해서 운영비로 해서 5500만원을 주겠다. 그거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네.
○ 위원장 정명조
이 부분을 여쭤본게 왜 여쭤보냐면 이 사업비가 지금 의원사업비로 알고 있어요. 의원사업비인데 이 단체를 민주노총 쪽인데 노동단체를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운영비를 지급했을 경우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셨어요? 저 예를 들어서, 제가 모 단체에다가 제가 관여된 단체에다가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연간 2천만원, 3천만원씩을 줘요. 4년간을…… 그러면 제가 맘대로 할 수 있겠죠.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줘버리는데 그 단체에다가…… 1천명 회원, 2천명 회원 있는데다가 다 지원해서 줘버리면 제가 아는 의원사업비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주민 복지사업, 개선사업, 숙원사업비로 써라고 주는 사업비예요. 그러니깐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일 모레 우리 계수조정 들어갈 때 까지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시게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