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총무과, 재무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 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 자료는 다음 순서인 재무과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30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총무과장 임영님입니다. 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총무과장 임영님
다음은 총무과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임경우입니다. 다음은 서무통계담당 주향숙입니다. 대외협력 담당 구길림입니다. 교육지원 담당 유명기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강형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부서 직렬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우리군 공무원 현원은 총 645명으로 정무직 1명, 일반직 610명, 지도연구직 32명, 임기제 2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직렬·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직렬·직급 불부합 현황입니다. 우리군 직렬·직급 불부합자는 총22명이며, 향후 정기 인사 시 불부합자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4년 공무원 충원 계획입니다. 금년도 충원 대상은 총35명으로 전라남도 공채로 충원 요구하여 8월 중에 3명, 9월 중에 24명이 충원 됐으며, 12월 중에 5명이 충원 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직급별 승진 현황입니다. 4급이 4명, 5급이 8명, 지도관 1명 등 총 8개 계급의 99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직무대리 발령 및 기동 배치 현황입니다. 직무대리 발령은 금년 4월 중에 3명이 모두 해소되었으며, 기동배치 현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임기제 공무원과 타 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입니다. 2013년 12월 12일 법률 개정에 의하여 계약직이 임기제로 전환되었으며, 임기제 공무원은 2명으로 나급에 기획감사실 1명, 다급에 문화관광과 1명씩 근무하던 중에 금년도 7월에 나급 1명이 사직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 전입자는 총 15명으로 2013년에 4명, 2014년에 11명이며, 전출자는 총8명으로 광주광역시 전출자2명, 전라남도 도청 전출자 6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무기 계약직은 221명에 현원 215명이 근무하고 기간제 근로자 2014년 6월 30일 기준 1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무기 계약직 전보 현황 입니다. 개개인의 업무능력과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무자 순환근무 등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로 쇄신하고자 무기 계약직 총41명을 전보 인사발령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 현황입니다. 채용현황은 2013년에 4명, 2014년 9명으로 총1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공무원과 민간인 포상 현황입니다. 공무원 포상은 대민 친절 봉사상, 모범 공무원, 분야별 시책 추진 유공자등에 대하여 2013년 하반기 70명, 2014년 18명으로 총 88명을 표창하였으며, 민간인 포상은 군정 및 사회 공헌한 유공자등에 대하여 2013년 하반기에 268명, 2014년에 161명으로 총449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명단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13년도에 24개 단체에 총2억 6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 중 금년도 2월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24개 단체에 2억 7천 9백만원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잔액 2천 73만원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운영성과를 중간평가한 후에 성실하게 운영한 단체에 대한 장려사업비로 교부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21페이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화순 열린 학당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분야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직자와 학생 등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한 열린 학당은 2013년 하반기에 4번, 2014년도에는 5번 개최하였으며, 강사료 등 운영비로 총 2천 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주민 자치센터는 자치위원 21명, 간사 2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하여 강사 11명이 19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1일 평균 11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13년에는 5천 7백 22만원 , 2014년에는 5천 7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화순장학회 기금조성과 운용 현황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 육성기금 100억 정립 달성을 목표로 현재 조성 액은 47억 1천 3백만원입니다. 수입현황과 지출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화순 장학계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고등학생은 40만원, 대학생은 2백만원을 상하반기로 균등 분할 지급을 기준으로 2013년 하반기에는 고등학생 45명과 대학생 35명으로 총 80명에 대하여 4천 4백만원을 지급하였고, 2014년 상반기에는 고등학생 45명과 대학생 51명으로 총 96명에 대하여 6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 까지 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별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통하여 자녀교육 걱정 없는 교육환경조성과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하반기에는 초·중등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4억 5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총 26개 사업에 대하여 41억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0페이지 정보화 교육 실시와 PC보급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주민 340명, 공무원 40명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등 사용자 중심으로 맞춤형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후 된 전산기기를 교체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컴퓨터 69대와 프린터 12대를, 금년에는 컴퓨터 260대와 프린터 39대를 구입하여 보급하였으며, 업무용 소프트웨어 220조와 보완 소프트웨어 675조를 구입하여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을 준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와의 대화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원만한 진행하셔서, 돋보이셨구요. 여성으로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부서별에 보면은 직급이 우리 예산서 189페이지를 보면 2014년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청원경찰 근무복이 구입이 1천 2백 50만원 25명으로 잡혀있거든요. 근데 청원경찰은 과연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요?
○ 총무과장 임영님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먼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군민회관에 1명이 근무하구요. 군청 정문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총 6명이 근무를 합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에 2명, 오지호 기념관에 1명, 충의사에 1명, 죽수 서원과 공룡 화석지에 1명, 군민종합문화센터에 총 3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그리고요. 스포츠산업과에 지금 3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스포츠산업과는 공설운동장과 하니움 문화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안전건설과에 1명이 근무를 합니다. 하천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나머지 수는 전부 상하수도 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총10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1명이 담당을 하고요. 동복 정수장에 1명, 남면 정수장에 1명, 북면 정수장에 1명, 화순 정수장에 2명, 춘양 정수장에 1명, 동면 정수장에 1명,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에 1명, 이양·청풍 정수장에 1명이 근무했는데요. 6월 30일자로 1명이 퇴직을 한 바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청원경찰들의 채용할 때 역할을 뭐로 채용을 하십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저희가 채용을 할 때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되어있구요. 경찰서에서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그 구역을 주로 보호하는 역할, 지키는 역할이 되겠지요.
○ 위원 김숙희
청원 경찰 그 때 1천 250만원 주고, 근무복 구입하셨는데, 그거 입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네. 제가 서류를 와서 찾아봤더니요. 지난 6월 달에 집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옷을 구입은 했답니다. 구입을 해서 나눠 드렸구요.
○ 위원 김숙희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이 청원경찰이면, 제복을 입고, 우리 청에서 제가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보셨나요? 그분들이 지금 대게 사무보조역할을 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나요?
○ 총무과장 임영님
사무보조 역할은 아니구요. 실제로 그 장소에서 근무는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옷은… 제가 안 입고 근무를 한 것을 봤구요. 정문에 있는 우리 이형철씨만 옷을 착실하게 입고 계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기타 나머지 멀리 계신 분들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대체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하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제가 처음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궁금하고… 그런 것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현황인데요. 이것은 솔직히 이번에 지역뉴스나 지방TV뉴스에 나오는 해외 토픽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총무과에서... 거기는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2011년도입니까? 2011년도에 이게 처음 생겼죠? 2011년도에 채용 공고했던 공고 내역하고, 2014년도에 채용 공고 내역하고, 이번에 등록 하셨던 분, 채용되신 4분, 이력서나 그 공고내용하고 제가 좀 보고 싶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자료 안주셔도 됩니다. 내일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네.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11페이지 무기 계약직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군수님 공약사항이지요? 무기 계약직 호봉제 하겠다구요. 그것을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총무과에서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 내역하구요. 계속 앞으로 작년에도 13명을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무기 계약직을... 그런데 앞으로 계속 채용할 것인지...지금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온 정규직들은 총액임금제에서 임금이 계속 줄고 있을텐데…… 앞으로 계속 채용해야 될 것인지 한번 답변 주시구요. 무기 계약직 정원이 221명으로 돼있습니다. 이 221명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정원이 221명이 나왔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221명은 이미 규정에… 무기직 관리 규정에 정원이 책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무기직 호봉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써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안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을 계속 채용을 할 것입니까? 지금…
○ 총무과장 임영님
지금 현재 정원까지는 채용할 수가 있지만,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정원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정원을 넘는 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규정을 개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그 19쪽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화순군을 대신해서, 군의 공익성을 띠면서 봉사와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뭐 지역의 공헌도가 있는 단체에게 인정을 해서 주는 보조금이지요?
○ 총무과장 임영님
네. 네.
○ 위원 김숙희
근데, 지금 이거 보조금이 복지정책실에서도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다른 실과에서도 여러 가지 중구난방 식으로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성단체나 자원봉사는 복지정책실에서 나가고 있고, 또 사회단체하고 뭐 또 여기에서 나가고 있고, 장애인 단체도 나가고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중구난방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통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한 노인회 같은 데는 별도의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곳은 개별적으로 세울 수가 있고요. 나머지 단체는 총무과에서 세워야 맞습니다. 전체에서 풀로 집행을 해야 맞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실에서도 나가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 한 단체가 이 부서에서도 받고, 저 부서에서도 받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관할을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기획실과 복지정책실이나 기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22페이지 열린 학당 제가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열린 학당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동원하고, 그 형식적이지 않냐고 했는데… 제가 어제 조용히 참석을 했습니다. 제일 뒤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을 하고 왔는데,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좋고, 강의 하신 분들도 좋고, 그래서 참 열린 학당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실감을 하고 와서, 칭찬해 드립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저기 23쪽에 보면, 주민 자치센터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예산서 179페이지를 보면 노래방 교실 시설 방음시설로 3천만원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순군에 보면 군민문화센터 있지요? 그 다음에 화순 문화원, 그 다음에 우리 나드리 복지관 거기에서 모든 문화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깐 이제 이게 특이성이 없이 지금 문화원에서도 노래교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센터에서도 노래교실을 하고 있나요? 그 프로그램들을 제가 보면 여러 군데에서 분산되어있으니깐 한군데로 특약을 해서, 노래교실은 문화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미술 쪽은 문화센터 뭐 이렇게 해주시면 이 방음비가 3천만원이라는 돈이 군데마다 다 요구하면은 다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노래교실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중구난방 식으로 여기저기 하지 말고, 4개의 센터장들이 전부 모여서 프로그램들을 좀 특이성 있게 자기 센터에서 한 가지씩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군데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장학기금 있습니다. 24페이지. 이번에 2014년에서 이거 우리 감사 기간 내에 장학금기금으로 기부하신 내역 혹시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거 내역서 하나 좀 출력시켜서, 어떤 분이 어떻게 기부를 하셨는지... 그걸 해주시구요. 이것은 한번… 제가 화순군 출향 인사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혹시 DB가지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임영님
네. 제가 인력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전부 한번 출향 인사나 공위공직자나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을… 우리가 어제 열린 학당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화 하는 단계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DB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무슨 사업을 어디 마을에서 마을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사업이 소규모 사업으로 마을 사업으로 돌고 있는데, 마땅한 멘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DB를 전문직들하고, 멘토를 맺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DB 혹시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시면, 저에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네.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28페이에 보면, 학교별 무상급식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그 지원금이 기준을 어디에다, 단가를 어디에 두고 지금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셨나요?
○ 총무과장 임영님
그것은…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 김숙희
저는 그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학생 수하고… 저는 지급되는 금액하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줄 알고, 제가 한번 계산을 나누어 봤어요. 근데 이제, 그 금액이 다 달라요. 학교마다… 단가가…
○ 총무과장 임영님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교육 담당했던 주계장님? 단가를 어떻게 계산 하셨습니까?
○ 위원 김숙희
지원단가가 기준이 어디에다 두고, 지원하셨나요? 지금 정확한 답이 안 나오시면… 한번 알아봐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생 수하고, 지원 금액하고 비교가 전혀 안 맞고 있어요. 수치가 전혀 안 맞아요. 제가 몇 개를 샘플로 해봐도, 거기에 비해서 어디에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본겁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네.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방금 저 김숙희 위원이 말씀하셨던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 문화원, 나드리 복지관 4군데에서 노래교실을 하는데, 유일하게 주민자치센터만 또 수강료를 내요. 있어서도 지역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 그것을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받으려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똑같이 안 받도록… 그 다음에 또 24페이지 화순장학회 기금조성 저희들이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제보다는 장학기금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47억정도 되는데… 매년 이렇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통계학상으로 보니깐 해년마다 이렇게 장학금이 그렇게 많이 기금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장학기금 기금조성에 관련된 어떤 조성계획은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네. 저희는 저희 군수님 공약사항에 또 들어있습니다. 100억 목표를…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4개년 계획을 해서 일단은 출연금으로 계획을 세워 봤고요. 나머지 지금도 조금, 조금 작은 금액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나가는 금액이 원체 많다 보니깐 얼른 채워지기가 어렵더라고요. 매년 그 숫자를 지급하다 보니깐…
○ 위원 강순팔
매년 4년마다 지방자치 선거를 치르면서, 사실은 군수님 공약사항이 장학금 100억을 확보 하겠다 공약사항을 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4년이 지나고 보면, 그게 다 답보 상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장학기금 관련해서 홍보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은 몰라서, 출향인사들도 장학기금을 못 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구요. 아까 김숙희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화순에 청원경찰 또 문화센터나 나드리 복지관이나 아까 충의사 말씀하셨고, 오지호 기념관 미술관 말씀하셨는데… 문화센터나 이런 데는 외부에서 손님들이… 아니 저 하니움 스포츠 문화센터는 외부에서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지역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쪽에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3교대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복장비 지원하셨는데… 청원경찰이면 복장을 정확히 단정히 입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은 전혀 청원경찰인지, 직원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근무복, 근무기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분들에게 하달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또 문화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 양반들이 같은 직원인지, 청원경찰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엊그제도 현장 갔다 오다 어디 들렀더니 그 양반들이 청원경찰인지, 안에서 잠자고 있는지… 참 뭔 말을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는 그 양반들이 어떤 행태로 하고 있는지 뻔히 알 수가 있잖습니까? 좀… 청원경찰들 근무 기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어떤 관광객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좀 안내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화순에 갔더니… 참 지역에 그분들이 얼굴 아닙니까? 사실 청원경찰들이… 그런 것들을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저는 이번 행정 사무 감사를… 저는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일반 현황 책자가 있고, 부속 자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책이… 저희들이 예전에는 책을 1권, 2권으로 나누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일반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속서류를 줬단 말이에요.
○ 총무과장 임영님
그 책을……
○ 위원 박광재
부속서류 없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 책 한권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 총무과장 임영님
네. 그 좀 알아 볼랍니다. 기획 감사실에서 제작을 한 것 같은데요.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일반현황책자에 우리 군이 지금 우리 공직자 청렴도에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많은 애를 쓴 것 같습니다만은… 지난 2회 추경 때도 인허가과 피복비 관련 예산들 또 올라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근데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화순군 우리 공직자들의 품격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금융권에... 금융권이 됐든, 우리 서비스 업종에 가서 보면 다들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단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인허가과나 종합민원과나 이런 두 개과의 우리 공무원들만 피복비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700여명 화순군 전체 공무원 공직자들 전체한테 한번 그렇게 공모를 통해서 정말로 옷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옷을 입혀보면 어쩌겠냐?
○ 총무과장 임영님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요. 정말 제 스스로 우리 22개 시·군 중에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어느 지역 못지않게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했던 이유가 왜 인허가과만 꼭 그 옷을 입혀야 될 필요가 있겠냐? 입힐 옷을… 입히려면 전체적으로 다 입히자. 어떤 강요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임영님
네. 한번 저희가 또 일단은 전 직원한테 설문조사를 해볼랍니다.
○ 위원 박광재
의향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 총무과장 임영님
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아마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라서 사실은 옷은 조금 그런 면은 있어요.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청경 관련해서는 제가 분명히 옷을 입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그리고 근무형태도 지금 감독 권한이 각 부서에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 실과장님들을 회의를 부쳐서 해당되신 실과장님들이 근무형태를 잘 관리· 감독 하도록 하겠고요. 분명히 청경복은 입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인제, 어떻게 보면 피복도 사실 민원 위주가 아니라, 저는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대민관계를 하는 우리 공무원들… 그 부서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옷이…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추진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임영님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박광재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이면 저희 의원들도 배지를 다 달고 다니는 이유가 이 배지를 달고는 나쁜 짓을 못합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 청렴도도 꼴등이잖아요. 거의 하위인데…… 우리가 좀 분위기를 바꾸어서, 우리가 일을… 유니폼을 입으면서 좀 한번 경각심을 불러보자 하시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 지금 6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미술관이나 유적지나 관광지에 다 있단말입니다. 근무를…… 다른 직원들은 근무안하지만, 혼자씩 하지요? 한명씩 하는데… 이와 더불어서 문화 해설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서, 외부에 와서 관광을 왔다든가, 탐방을 왔다든가, 얘들 데리고 견학을 왔다든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를 안 해버려요. 평일 근무밖에 안합니다. 그러니깐 그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임용할 때나, 복무규정에 따라 그걸 어떻게……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야할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토요일, 일요일날은 사람들 데리고 가서 구경하는데 문도 닫아져있고, 평일 날은 사람 5명이나 1명이 올 둥 말똥 하는데 문 열어 놓고…… 그런 현상입니다. 이번에 현장 나가보니깐 그러 더라구요. 그러니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한번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임영님
네. 위원장님께서 관광과 감사하실 때 ……
○ 총무위원장 정명조
예를 들어서, 관광과 예를 들었습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아니, 해설사 같은 경우는 좀 짚어주시면, 또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한천휴양림이나 휴양림에 근무한 아이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다 나옵니다. 계약직들이 나와요. 근무를 해요. 휴양림에 근무한 얘들 혹시 휴일 수당이나 시간외 수당 주고 하는지……
○ 총무과장 임영님
당연히 주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평일 날 그분들이 쉽니다. 쉬고…
○ 총무과장 임영님
아, 대체 휴무를 했을 때는 안줍니다.
○ 위원 김숙희
예. 그니깐 그게 평일 날 쉬는 것하고, 평일 날 쉬는 날짜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니깐 안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물어봤었거든요. 휴일 날 근무하는 것은 휴일 특근이 또 있을 거예요. 평일하고 다르게… 그거 한번 무기계약직들이니깐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근데, 지금 사실은요. 휴양림이 엄청 희망 1급지가 됐습니다. 양쪽 다. 서로 가려고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근데 무기 계약직들 급여 애로사항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쉬는 날 못 쉬는 거잖아요. 그러면 휴일 특근 같은 경우에 휴일 수당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 총무과장 임영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대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일요일 날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대체 휴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안주거든요. 그런 이치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요.
○ 위원 김숙희
근데 초과 근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휴일마다 나오잖아요.
○ 총무과장 임영님
그 대신 그분들이 안 쉬어야 돈을 드릴수가 있잖아요.
○ 위원 김숙희
검토한번 해주세요.
○ 총무과장 임영님
네. 그럴게요.
○ 위원 김숙희
그분들은 또 어려우신 분들이니깐
○ 총무과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재무과 업무 보고 시,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안희순 담당입니다. 경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최기운 담당입니다. 부과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공병민 담당 연가로, 임영선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세외수입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안용석 담당입니다. 징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영규 담당입니다. 관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채영진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으로 현재 결원 1명입니다. 3쪽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 하반기 지방세 세무조사는 15개 법인 및 비과세ㆍ감면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427건에 2억 2천 1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2014년도 6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20개 법인 및 비과세ㆍ감면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감면분 과세전환 및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으로 274건에 2억 4천 4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은닉, 탈루세원을 찾아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지방세 비리방지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무비리방지를 위해 매년 지방세 비리방지 및 투명성 제고방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분기별 직무ㆍ윤리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지방세 비리발생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5백만원 이상의 감액ㆍ환급 결정사항과 5천만원 이상의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방세 부과징수 일일결산, 군 금고 수납 대행점 관리 및 지도감독, 내부통제 및 예방감사 기반조성을 위한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제 등을 실시하여 비리방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무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서 36쪽까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괄로 공사 수의계약은 총 601건에, 138억 6천 2백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부터 45쪽까지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용역 수의계약은 177건에, 40억 5천 4백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부터 57쪽까지 공사 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은 236건에, 54억 1천 5백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부터 70쪽까지는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물품구매 수의계약은 총 252건에, 42억 6천 7백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총 4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화순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축공사와 화순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공사 하자보수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지방세 이중수납분 환부 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중수납 발생현황 및 원인으로 이중수납 발생은 도세 18건에 21만원, 군세 21건에 512만원이었으며, 이중수납의 주된 원인으로는 수납기관의 이체일(평균7일∼14일) 차이로 발생되었고, 수납 즉시 납세자에게 문서 또는 전화로 연락 환부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납부즉시 전산 상 수납체계로 변경되어 이중수납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73쪽 군 금고 예치현황입니다. 2014년 6월 30일 현재 군 금고 예치현황은 일반회계 정기예금 831억원, 보통예금 22억 4천 2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정기예금 72억 7천만원, 보통예금 40억 5천 5백만원으로 총 966억 6천 7백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74쪽 군 금고 예치금 이자율 감소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방안입니다. 균형집행 추진으로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납된 세외수입도 시스템 구축 및 전담조직 신설로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지방세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4년 6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52억 7천 9백만원이며, 과세물건의 이동성이 잦은 자동차세의 비율이 39.9%로 제일 많아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야 번호판 영치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은 2,716건에 6억 5천 6백만원이며, 사실 부도로 판명된 원림건설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를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75쪽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6쪽부터 79쪽은 2천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은 72건에 112억 8천 2백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부터 84쪽까지는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관용차 9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순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85쪽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추진현황입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추진 대상사업은 총 687건이며, 체불 임금 발생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86쪽 공유지 분할측량 및 대부ㆍ매각 현황입니다. 도유재산 1,030필지 6십 6만 6천㎡ 토지 중 154필지, 9만 9천㎡를 대부하였으며, 군유재산 1,232필지 6십 8만 3천㎡ 토지 중에 221필지 1십 8만㎡를 대부하고 있으며, 건물재산으로 26동, 3천㎡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한 군 소유 토지 8천㎡와 건물 1건을 매각하였습니다. 87쪽 화순군 복지회관 건립현황입니다. 청풍면과 이서면 복지회관은 2013년에 준공 완료되었고, 한천면 복지회관은 2014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양면 복지회관은 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을 한 건물에 건립하는 복합건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현황은 88쪽∼89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용차량 연안 보면 96대로 되어있는데, 우리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승용차나 화물차 내구연한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까? 아니면 7년하고 또 킬로수가 있습니까? 보면 91번 보니깐 등록일이 99년 11월 30일로 되어있어요. 중형화물차 해가지고 관수 작업방제차. 99년이면 구입한지 15년 정도 되었네요.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청정 산림방제차는 산림 소득과에서 관수작업 방제차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운행 킬로 수, 운행과 또 연간 사용일수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차는 최대한 쓰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선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생각할 때는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사실은 우리 관용차량, 군수님이나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이 되자마자 다 교체하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관용차량들은 너무 내구연한이 지나도 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성도 노출이 될 수 있고, 사고 위험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또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차량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9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교체를 안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다 교체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그 때 의원님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그 때 총 8대 파악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4대가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지금 예산에 반영할까 합니다.
○ 위원 강순팔
현장에서 관용차량이 운영되고 있는 차량들은 우선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향 군인회관이 지금 어디에 있죠?
○ 재무과장 권석주
재향 군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니깐. 경찰서 앞?
○ 재무과장 권석주
네. 경찰서 앞. 건너편.
○ 위원 김숙희
네. 혹시 등기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재향 군인회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재향 군인회로 등기가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재향 군인회 거기 건물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군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저기 농업경영인 연합회 사무실 임대하고 있지 않아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거기는 누가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농업 기술 센터에서 임대해 주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농업 기술 센터에서 임대해 주고 있나요? 그럼 이 문제는 농업 기술 센터에 여쭤보아야 하는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예요. 공사 수의계약 보겠습니다. 그 계약에 있어서 숲 가꾸기 사업이나 숲 조성 사업은 산림조합을 거치지 않으면, 그 공사하기가 힘든가요? 민간인들은 업자하고 할 수가 없는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지방계약법이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2천만원 초과 8천만원까지는… 2천만원 이하는 수의 견적이 가능하구요. 모든 법인이나 산림조합이 가능하고, 2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까지는 견적입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8천만원 초과 시에는 경쟁 입찰 또는 산림조합에서 위탁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되어있고, 산림조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도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수의 계약도 가능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깐 산림조합하고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산림조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그러시면 우리 화순군에서 수의계약하고 있는 산림 숲가꾸기나, 산림 숲조성에 대해서 몇 건이 수의계약이 되어있고, 거기에서 산림조합이 갖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을 수의를 주었는지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바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김숙희
자료로 주세요. 제가 좀 더 검토를 하고, 다음에 또 질문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셔서요.
그 다음 75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그 결손처분을 이 앞 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업무보고 하실 때, 향후계획에서 결손 처리를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결손 처리는 되게 몇 년이 지나야 실시를 하시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소멸 시효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5년 지나면, 무조건 5년 안에 못 걷으면 다 결손처리하나요?
○ 재무과 안용석
결손처분은 소멸시효는 5년이거든요. 5년 이전이라도 무재산자나 행방불명자, 도저히 재산이 없어가지고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결손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다른 군도 이렇게 결손이 많습니까? 과장님?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 군이 현재 지방세체납액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와서 재무과장으로 와가지고, 분석을… 시·군간 비교를 해보니깐 우리 군이 체납액이 너무 많고, 다른 시·군은 적고 해서 왜 그러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다른 시·군에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리를 많이 그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그 결손처분을 못하고, 쭉 관리를 하고 있어서 우리 군이 22개 시·군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 앞으로도 과감히 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것이 농공단지의 부도업체, 그 다음에 도곡 온천지역이나 화순 온천지역의 온천 여관이나 또 그런 부도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는 어떻게 보면 부과할 대상자가 없습니다. 법인도 어떻게 해체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조금 과감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과장님! 생각이 부도나기 전에 세금을 정확하게 조금씩 밀려있을 때, 가서 독촉을 해서 받아가지고, 저는 징수율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날 결손처리를 적극 추진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저는 그날도, 업무 보고한 날도 부탁을 드렸어요. 전담반을 조직을 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세액을 거둬드려서 우리 화순군의 세액증대에 좀 이바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후로 혹시 하신… 추진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업무보고 이후로?
○ 재무과장 권석주
업무보고 이후로 저희들 지금 징수 전담반도 구성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업무보고 하신 이후에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구성도 하고, 한편 이렇게 징수를 하도록 독려, 출장도 다니면서 한편 결손 처분 할 것을 조사해서, 결손처분 진행을 하고 있고, 양쪽으로 두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실적도 있으신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제가 내년 이맘 때 또 여쭤봤을 때 정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때 업무보고 때, 지방세 체납액이 44억 6천 8백만원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깐 체납액이 52억 7천 9백만원으로 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 재무과장 권석주
여기는 지금 현재 6월 30일 현재거든요.
○ 위원 김숙희
그 때 그 날도 우리 6월 30일 보고받은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받을 때도.
○ 재무과장 권석주
토지분 재산세가 안 나갔거든요. 근데 그것이 70억 가까운 금액이 나가가지고, 체납분이 이월 되다 보니깐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52억 7천 9백으로 늘었었군요. 저희는 6월 30일 넘어서 보고를 받았는데, 업무보고를… 그때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나서…
○ 재무과장 권석주
당초 체납액은 52억 9천 3백만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44억 6천 8백만원.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때 당시 체납액이 44억 6천 8백만원 돼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라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해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보면 공유지 대부·매각 현황인데요. 저는 그 때 제가 그 업무보고 때 7억 4천만원 매입한 화순 우체국 건물 활용계획을 좀 수립을… 그 때 9월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해주실 때 9월 말경까지 그 활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혹시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되어있는지? 활용계획이 없으시면, 지금 답변 못하시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군수님 결심까지 맡았습니다. 신축 하는 걸로… 그 때 당시에 보고 드린 게 구 우체국 건물…
○ 위원 김숙희
네. 네. 그 때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계획을 9월말 경까지 세우신다고 하셔서 분계유형을 설명하시면서 하셨는데, 신축하시기로 결정 하셨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네. 어제, 그제 결심 맡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잘하셨습니다. 87쪽 보면 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현황있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 13개 읍·면이 복지회관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래된, 노후 된 복지회관을 새로 다시 다 신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천은 거의 말경이니깐 돼가고 있고요. 저기 이양면은 추진 중인데, 면민들이 다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게 생겨서 좋다는 얘기 보다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깐 이 건물만 지은데 목적을 두시지 마시고, 앞으로 이것을 13개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다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향후 계획을 가지고…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정말 면민들의 어떤 복리후생, 또 삶의 질 향상, 문화 활동 이런 것이 통틀어서 삶의 질 향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화순읍을 뺀 10개면이 복지회관이 다 준공이 됐거든요.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활용관계는 면에서 정말 잘 활용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목욕탕, 유류대라든지 뭐 운영비, 수선비 이런 것 들은 저희들이 다 보조를 해주고, 또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활용만 많이 해주신다면…
○ 위원 김숙희
활용도 좀 적극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여주시고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에 이 건물의 활용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점 고령화 되가는 면의 위치에서 보면 이것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확률이 큽니다. 지금 면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것 좀 생각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유류대… 우리 군에서 유류대를 주고, 지금 현재 목욕탕에서 수익하는 것을 보면 현재 흑자입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흑자요?
○ 위원 김숙희
네. 네. 왜냐면 지금 군에서 주고 있는 유류대가 1억 6천 8백만원인가요? 군 예산으로… 그리고 수입이 1억 8천인데, 지출액을 보면 1억 5백만 밖에 지출이 안 됐단 말입니다. 유류대로… 그러면 각 면에서 목욕탕 수입을 올리는 게 지출되는 유류보다는 더 돈이 수익이 높아요. 계산해보면 서류상으로…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다른 면은 괜찮은데, 이양면과 능주면을 보면 적자입니다. 이 서류상으로 볼 때, 수치상으로 그 이유가 뭔지 같이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8쪽인데요. 2013년도입니다. 수입액하고 지출액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목욕탕 운영비 가지고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잖습니까? 이용 수수료를…
○ 위원 김숙희
2천원씩 받고 계시죠? 네. 사용료.
○ 재무과장 권석주
이런 경우, 수수료는 다 적자입니다. 적자가 나오고, 유류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치를 좀 여유 있게 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읍·면에… 복지회관에 배정을 해주면, 연말에 결산이 됩니다. 연말에 정산이 되거든요. 정산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총괄 회계 관계 종결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유 있게 총액으로 봐서, 총액으로 보시면 지출이 초과된 데는 없잖습니까?
○ 위원 김숙희
1억 5백 지금 지출되어있어요. 총계적으로 볼 때.
○ 재무과장 권석주
연료비로 봐서는…
○ 위원 김숙희
네. 연료비. 그런데 목욕탕 수입은 1억 8백이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치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흑자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권석주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근데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데, 뒤에 가면…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요? 담당하시는 분?
○ 재무과장 권석주
아니요. 지금 현재 목욕탕 연료비하고 운영비하고 보시지요?
○ 위원 김숙희
아니요. 목욕탕 수입하구요.
○ 재무과장 권석주
목욕탕 수입이 2천 7백만 7십만원이구요. 이양면의 경우에 유류대를 보시면 2천 9백만원을 같이 받지 않습니까?
○ 위원 김숙희
이양면을 보면 연료대는 1천 8백만원이 나갔어요. 근데 지출이… 그런데 목욕탕 들어온 수입은 1천 3백이랍니다. 적자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몇 쪽 보십니까?
○ 위원 김숙희
지금 89쪽에 이양면하고, 능주면하고…
○ 재무과장 권석주
89쪽을요.
○ 위원 김숙희
네. 네.
○ 재무과장 권석주
88쪽 보고 있었습니다. 89쪽에 지금 목욕탕 수입액이 1천 3백만원이고, 연료비가 1천 8백만원.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은 적자죠? 근데 능주면은 또 보면, 능주면도 적자예요.
○ 재무과장 권석주
123만원인데, 연료비는 1천 6백만원.
○ 위원 김숙희
네. 1천 6백만원 나갔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본 겁니다. 제가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제가, 수입액에서 능주면 치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2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 위원 김숙희
수치가 잘 못 표기 된 것인지…
○ 재무과장 권석주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 한번 확인해주시고, 적자가 났으면, 왜 적자가 났는지…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과장님! 성의 있는 추가 자료 잘 받았습니다. 화순군청 청원경찰들은 지금 무기 계약직들이지요? 무기계약직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여기가 미화요원들같이 호봉제가 있는 부서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근무지가 군민회관이나 정수장이나 쭉 되어있거든요. 혹시 이분들 순환보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네. 저희 최근에는 없었고요. 전에 보면 가끔 운주사에서 근무하다가 충의사로 오고 그런 것은 많이 봤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리고 저기 저희들이 왜 이것을 자료 요청을 하게 되었냐면, 저희들이 현장 감사 갔다 오다가 충의사를 한번 들러봤어요. 충의사를 들러봤는데, 잠자다가 나오더라고요. 1명이… 근데 거의 자세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잡초도 우거져 있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대체 누가 있는지 문은 열어져 있기래 가서 봤더니, 1명이 근무를 하는데, 본인은 청원경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청원경찰이 충의사에 있다고 돼 있거든요.
○ 총무과장 임영님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문화관광과 소속 기두영씬가? 그럼 청원경찰이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랍니다. 청원경찰이 아닌데 근무를 하고, 청원경찰은 월요일날 한 번 왔다간다고 애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사주신 제복 있잖아요. 전체 제복 다 입고, 전반적으로 다 순환보직을 시키십시오. 그러실 수 있을까요?
○ 총무과장 임영님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라,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구요. 제가 건의는 드리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의원님 아까 지시 말씀 듣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기강을 잡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자리 잡아줘야, 다른 직원들도 자기 역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들어가서 사무보조나 해버리고 막 이러니깐. 흐트러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각자 모든 직원들이 제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순환보직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네.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저기 향우회 일원하고, 중앙부처 화순출신 공무원 연합 있잖아요. 그 이분들에게 화순군에서 뭐 이렇게 편지를 드린다든지, 뭐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임영님
아니요. 편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초청장은 보냅니다.
○ 위원 김숙희
아. 이분들한테. 저희 군민의 날 그런 행사에 보내신가요?
○ 총무과장 임영님
축제 때나 군민의 날, 행사가 있을 때는 다 보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예. 그러면 어떻게 피드백이 좀 있으십니까? 이분들과…
○ 총무과장 임영님
아니, 또 그로 인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향우회 같은 경우는 또 별도관리를 하기 때문예요.
○ 위원 김숙희
이 향우회 쪽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향우회도 향우회지만 출신 공무원들을 나오시거나 퇴직하시거나 되게 많이 고향을 찾으세요. 그렇게 귀향본능이 있어가지고, 많이 들어오시는데, 혹시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예우도 해드리고 그 자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 마을 기업이나 뭐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나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멘토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잘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고, 우리군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활용 방안을 생각해보시면, 멋진 총무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제가 무상급식 지원을 하는 거… 그것은 기준이 어쩌시던가요?
○ 총무과장 임영님
그 뒷장을 보시면요. 저도 인제 오늘 봤습니다마는 학생수 50명 이하, 51명부터 100명까지 숫자에 따라서 1인당 단가가 다르데요. 그래서 1인당 정액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깐 제가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평균보다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 총무과장 임영님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위원 김숙희
아, 예.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주는가 싶어서 궁금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입결의서가 지금 2013년 7월달 하고…
○ 총무과장 임영님
그 왼쪽에 집계 표 먼저 보시면요…
○ 위원 김숙희
기부를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분들이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임영님
대부분 저희들이 홍보 한 것도 있고요. 또 자발적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근데, 지금 작년, 재작년에 군청직원들이 장학금 기부한다고 해가지고, 막 과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장학금 기부하신 적 있죠?
○ 총무과장 임영님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그것은 초창기였습니다. 저희들도 했습니다. 3년 동안 월 3만원씩…
○ 위원 김숙희
3만원씩 해서 그걸 모금한 것을 제가… 근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그 때는 거의 5급 이상은 얼마 선에서 하자. 강제는 아니었지만, 자발적으로 했어도, 거의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초창기에…
○ 위원 김숙희
솔직하게 화순 장학회가 직원들 급여에서 떼어가지고, 몇%씩 해가지고 만든 장학회는 아니거든요. 그 취지가… 그게 완전히 없어졌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장학회가 되었네요. 그러면 이제 군수님 그 공약사업도 있으니깐 100억을 목표로 우리 의원님들도 좀 힘을 합치겠습니다. 출향 인사들이나 해서, 총무과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아까 우리 박광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였냐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이 책자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책자를 보고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니깐 옛날에는 이것이 1권이고, 이런 자료집이 2권으로 있었답니다. 이것 2권을 보고, 사무 감사를 할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모르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한권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니깐 그 부분이 우리도 차라리 자료집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안 하고,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 회의를 하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 총무과장 임영님
저도 기억이 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요구를 이런 식으로 해오라고 했어야 하고, 보통 자료를 뺄 때는 의회에서 먼저 공문이 갑니다. 기획 감사실로 그러면 기획 감사실에서는 각 실과로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의회하고 기획 감사실하고 약간 착오가 있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때는 두 권으로 되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많은 자료는 아니었고, 그 때도 제 생각에 그냥 계략적으로 조금…
○ 위원 강순팔
의원님 말씀하셨지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자료가 너무 형식적이고, 미흡해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앞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불편하지 않게끔…
○ 총무과장 임영님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청원경찰 근무기강 확립 지시를 바로 피드백을 주시네요.
○ 총무과장 임영님
저희들은 진짜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무과는 전 직원의 복무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각 부서장의 책임이 있어요. 자기 직원은 자기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직원이니깐 잘 쓰고 있는 줄 알았지… 이렇게까지 자고 있고, 그런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근데, 그 친구도 잠깐 컴퓨터를 하고, 부스스한 얼굴이었지…풀도 좀 뽑고 그러지… 혼자 있냐고,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그니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원 경찰 근무복이 예산은 세워져있는데, 제가 옷을 입고 근무하는 것을 제대로 못 봤어요.
○ 총무과장 임영님
그러면, 이렇게 하렵니다. 만약에 옷을 안 입으면, 옷을 안 사주겠다고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만약 징계 사항이 있으면, 징계하세요.
○ 총무과장 임영님
아. 그럴까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 예.
○ 위원 김숙희
근데, 뭐든지 마음가짐입니다. 근무복을 맞췄으면, 근무복을 입고, 정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아니,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청원 경찰복을 입고 있으며, 남들이 봤을 때도 위엄도 있어 보이고, 또 본인도 허튼 생각이나 허튼 행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 옷을 입고 있으면…
○ 위원 김숙희
그럼 강순팔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하니움은 우리가 얼마나 국제적인 행사도 있고, 행사가 많습니까? 우리 청원 경찰을 본 적이 없어요. 보셨습니까?
○ 위원 강순팔
과장이여. 그 양반들은…
○ 총무과장 임영님
아. 이렇게 할게요. 해당 실과장님들께 직접 전화를 하렵니다. 지금. 일단 공문은 보냈으니까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김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오전에 질의사항 중에서요. 민선 6기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 나왔는데,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금년 12월 말, 내년 1월… 이런 설이 막 떠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단체가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아니 협약을 떠나서, 저희가 상당히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 하더라구요. 먼저 재원부터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일단은 호봉제가 됨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금액이 1인당 1-2십만원이 아니에요. 수십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자료가 집계가 되면, 군수님 결재 받아서, 의원님들 먼저 드리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가 지금 전국 데이터를 봐봤더니요. 많게는 5만원, 적게는 1만원.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예. 저희도 다 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 부분들이 떠도는 소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이전은 50%로, 30%, 100% 원하고 있고, 근무경력입니다. 호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왕에 해 줄 거면, 전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 들으니깐 20억인데, 지금은 이렇게 호봉제를 하게 되면 5억 이상 지출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술렁술렁 하니까요. 술렁술렁 못하게 잘 잡는 방법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총무과장 임영님
재원 문제가 있으니깐,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까지는 아니고, 그 이후에 저희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되면… 인제 의원님들께서 재원 부분만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산림과 숲 가꾸기 사업 자체가… 사실은 이 근래에 한 7-8년 정도 산림에 대단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국가적으로도 많이 갖고 있다보니까 산림 사업자들이 굉장히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옛날에는 우리 화순군에 한 개 있다가 두세 개 있다가 이 근래에는 이쪽에 사무실을 옮겨 놓은 사업자가 15개 이상 되지요? 그러다보니깐 인제 이분들이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다 상주하면서, 사시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또한 70%이상은 또 각 지자체 별로 계속 주소를 옮겨가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인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 관내에 사시면서 우리 업을 여기서 하시면서 상주하신 분들에게 수의계약도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그러다보니깐 결국은 뭐 우리 산림조합에 어떤 위탁 수의 계약들이 번번이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깐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 말 물어내는 업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지난 과거를 우리가 들추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라도 이런 산림 관련된 이 수의계약자체를 투명하게 하셔가지고, 되도록 우리 지역에서 사시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사업장만 이쪽으로 옮겨놓으신 분들에게 수의 계약은 절대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 위원 강순팔
수의 계약이 어려워요? 입찰은 공고를 띄우니깐 관계없지만은…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러니깐 수의계약은 2천 2백만원 이하짜리 같으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 업체에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견적 입찰로 해가지고, 약 8천만원까지 우리 관내에 입찰을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우리 지역 업체에 저희들도 많은 혜택이 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외부업체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 위원 강순팔
경쟁 입찰을 할 때 계약법상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우리 지역에 몇 년 이상 사업장을 두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 재무과장 권석주
불가능합니다.
○ 위원 강순팔
네. 불가능합니까?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깐 예산외 입법에서 제한입찰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우리 관내에 입찰이 가능한데, 우리 화순으로 옮겨놓은 업체가 많기 때문에, 외지업체가 많기 때문에… 실제는 우리 업체가 낙찰 받을 확률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강순팔
산림사업을 우리 화순에서 너무 많이 하다보니깐 그런 업자들이 화순으로 많이 와서 주소를 이전해 놓고 하는 업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화순에서 입찰을 해서,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지방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우리 강순팔 위원님 말씀 따라 2천 2백만원 이하짜리라도 그것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2천 2백만원 이하짜리, 1천만원 이상짜리를 넘기다 보면요 2∼3개 업체 또 상호만 나와요. 나머지 업체. 20여개 업체 중에서 만약에 화순 순수 연고를 두고 있는 업체가 7∼8개다.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라도 좀 이거 군수님한테 가면 쓰겠습니까? 재무과에서 재량권 가지고, 그것이라도 좀… 민원이라도 덜 생기게… 강순팔 위원님이 지금 그것을 바라고 계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권석주
가능하면 공평하게…
○ 총무위원장 정명조
가능이 아니라 딱 정해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도 못했던 업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깐 인제… 민원이 생기니깐, 제가 어디서 듣는 소리로… 대표자 명의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깐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하셔서 화순초등학교 출신, 오성초등학교 출신 요런 소리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철새들이 와서 입찰 참가해가지고, 따 먹고 도망가는 업체들보다도… 다만 얼마라도 남아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런 뜻이지요? 네.
○ 위원 김숙희
10개 정도… 지금 한 몇 개정도나 우리 순수하게 화순 사무실도 있고, 연고도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지요? 간판만 붙여놓은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또 면허를 3개정도…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대표자 변경 시켜놓고…
○ 재무과장 권석주
또 외지 업체가 우리 지역사람을 대표이사로 등록을 해 놓은 경우도 있고…
○ 위원 김숙희
그 담당을 누가 지금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경리계에서 지금 계약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네. 그러시면 한번 시찰 한번 하시죠?
○ 총무위원장 정명조
착신 전화로 해 가지고 저 서울에서도 받아버려요. 현장 실태조사? 현장 실태조사 한번…
○ 위원 김숙희
현장 실태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진정으로 순수하게 우리 화순관내에다가 사업체를 두고 하고 있는 기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한 45%정도 하고 있잖아요. 산림조합에서 한 30%정도만 좀 낮추시면서 수의계약을 우리 관내에 줄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저기 뒤에요. 복지회관 실태조사 그거 숫자가 잘못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답을 과장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실태조사 하신 다음에 보고 다시 한 번 주시렵니까? 자료?
○ 재무과장 권석주
아니,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능주면의 경우에 지금 수정된 자료거든요. 빨간색이 수정된 자료인데, 이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 주신대로 읍·면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읍·면에서 받은 자료로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별도로 실태 조사를 한번 하렵니다. 자체적으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숫자 표기가 지금 잘못 됐다는 그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수정해주셨고…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에 전반적으로 실태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