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4년 10월 2일(목) 9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예비심사의 건
- 총 무 과
- 기획감사실
- 복지정책실
- 재 무 과
- 산업경제과
- 종합민원과
- 문화관광과
- 보 건 소
(10시03분 개의)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 사 봉 3 타)
먼저,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사항 등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결산 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총무과장 임영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 승인 안 심사 자료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30%이상인 사업 중 예산액이 5백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당초 예산액이 655만원이었는데요. 잔액이 247만원이 남아 있는데, 본 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홍이식 군수님이 부재하신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3년 하반기에 안 계셔서 지금 집행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 마찬가지로 전 홍이식 군수님이 부재중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군민과의 대화 관계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당초 예산이 710만원에서 잔액이 556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그 때도 군수님 안 계셔서, 군민과의 대화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당초 예산 5,600만원 중에서, 2,54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군 집행 우수 실과소 포상으로 260만원 집행 했구요. 퇴직 예정 공무원 국외 연수로 해서, 그 때 상반기에 6명이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현재 2천 540만원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비서실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당초 3천230만원에서 96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전임 군수님 부재로 인해서 집행이 많이 안됐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아, 127페이지는 잔액이 없구요. 그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당초 예산이 720만원이었는데, 36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남 새마을회 장학생 선발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와 군비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대외 협력계 사무관리비가 6,100에서 1,900만원이 집행 잔액인데요. 이 금액은 각 실과소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가 저희가 당초 계획 했던 것보다 좀 횟수가 줄어서 참석수당 집행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시설 구축으로 민간 자본 구조 사업인데요. 당초 5,1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잔액이 1,600만원입니다. 지금 이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데, 일단은 안행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세웠던 금액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업비는 개방형 무선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교육 지원계획의 사무관리비 1,760만원 중에서, 66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학부모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경비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한국 대학교 협의회와 학교 자체적 시행으로 인해서 이 돈은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여비 당초 예산 3,7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 1,493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외국어 과정 교육 희망자가 없었구요. 중견 간부과정 4명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중견 간부과정은 상하반기에 도에서 2명씩만 배정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지다. 공직자 자질 향상을 위한 국내여비인데요. 당초 예산 1천만원에서, 집행 잔액 316만원이 남아있는데요. 그 때 경기 침체 관계로 해서 공무원들이 연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3백만원이 좀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 결산 승인 안 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집행 잔액이 인제 아까 몇 건은…
○ 위원 박광재
아니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 집행 잔액을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 씩 남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 총무과장 임영님
저희가 이런 면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계획을 좀… 예를 들어서 많이 세웠다고 할까요… 당초 교육 같은 경우 10명을 예상을 했는데, 7명이 갔다든지… 그런 경우에 여비도 많이 남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일단 예산 편성을 할 때…
○ 총무과장 임영님
다른 사업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는 특히, 대체적으로 저희 과는 군수님이 여기가 안 계셔가지고, 거의 그런 경우가 집행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전반적으로 다른 과들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이것을 참고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그건 아니고요.
○ 위원 박광재
잘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청원경찰의 복무실태 조사를 해봤구요. 일단은 저희가 실과장 회의에서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 청원경찰들은 정 위치에서 정복을 착용하고, 입도록 조치를 했구요. 오늘 군민회관에서 청원경찰 22명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시부터 교육을 할 계획이라서, 보고 말씀을 드리구요.
○ 위원 김숙희
정원이 22명입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네. 정원 그대로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근데, 과장님 어제 보니깐 1명 충원 되었데요?
○ 총무과장 임영님
21명에서, 22명이 원래 정원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21명에서 1명 충원?
○ 총무과장 임영님
네. 그래서 저희가 10시부터 교육을 시킨다는 보고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기 과장님, 제가 지적했던… 그 충의사 이야기. 거기에 근무했던 얘는 무기계약이잖아요. 지금 계약직이지요?
○ 총무과장 임영님
아, 그래서 그 부분도 그 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직원은 그러면 청으로 들어와서, 다시 근무를 하게끔 사무실로 들어와서 하게끔 하신가요?
○ 총무과장 임영님
네. 당연히 그러겠죠. 그것은 주무과장이 부서에서 알아서…
○ 위원 김숙희
아, 부서에서 알아서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죠?
○ 총무과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 기획 감사실 소관 결산 안 설명은 9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기획 감사실장 공석으로 복지정책실장이 대리 보고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복지 정책실장 유병규입니다. 기획 감사실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제가 대리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리면서, 기획 감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용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입니다. 기획 감사실 예산 총액은 171억원이었으며, 예비비 사용액 68억 6천만원을 제외하고, 예산 현액 164억 2천 2백만원 중에서, 126억 1천 5백만원을 집행하고, 37억 9천 5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보고는 예산액 5백만원 이상인 사항 중, 30%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으니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책개발 사무관리비 예산액 2,685만원에 대한 집행 잔액은 2,135만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지방자치 경영대전 등에 참가 및 응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여러 여건상 참가하지 못하고 응모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창조경제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상호 경쟁을 통한 우수 경영시책의 발굴, 확산을 위한 수상 8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국제교류 외빈 초청여비 예산액 1,500만원에 대한 집행 잔액은 566만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필리핀 까인따 시와 교류계획이 필리핀 측 사정으로 취소됨으로써,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관 공통예산 연구용역비 예산액 1억원에 대한 집행 잔액은 4,1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7백만원에 대한 집행 잔액은 526만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지출 사유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하여, 집중 관리하는 공통예산으로 지출 사유가 감소되어서 잔액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예비비는 43억 3,600만원 예산중 6억 8,600만원을 보궐선거 부담금, 태풍피해 복구비, 가뭄에 따른 농업 공동 방제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억 4,992만원으로, 다음연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획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예산 중 전용 사용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 감사실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 감사실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복지정책실장 유병규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2013회계년도 세출 결산 사업별 조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보고는 예산액 500만원 이상 대상으로, 잔액 30% 이상 사업과 명시이율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아동 재활 치료 확대 사업 예산액 768만원과 중증장애 활동 보조 시간 확대 사업 예산 1억 6,263만원은 도추가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아,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03쪽 장애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 800만원은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재활 지원과 장애인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 지원 사업으로 지원 기준에 맞는 신청자가 없어 집행하지 못했으며, 행려자 귀가 여비 220만원 중 37만 7천원을 지급했으며, 집행 잔액은 182만 3천원으로 대상자가 감소하고 행려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04쪽 재해구호 민간인 재해 보상금 예산 750만원은 예비비 성격이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7쪽 중간부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예산 381만원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계획인원 4명 중, 1명의 대상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3명분은 대상자가 없어, 28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예산액은 3천만원으로,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고 이월했으며, 금년 5월에 사업이 완료되어 2,0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부분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사업 예산액은 1,835만원으로 전라남도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에 따라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층 일반 노인에게 일정액 자부담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집행 잔액은 1,587만원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행이 이용자가 증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예산액은 2억 4천만원으로 대상이 소향원과 화순 요양원이며,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동절기 공사중지로 총 2억 2천만원을 사고 이월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6천 8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억 5,200만원은 현재 사업을 진행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사계약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거 시설지원사업 예산은 도비 2억 1,300만원, 군비 2억 1,300만원등 총 4억 2,600만원으로 2013년도에 전남도에 교부된 보조사업이며, 2014년도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면 송방분교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인근 마을 독거노인들을 거주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송단방리 등 폐교 인접 5개 마을과 북면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입주 희망자가 적어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금년 7월에 사업을 취소했으며, 사업비 4억 2,600만원 중, 도비 50% 사업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폐교 이외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96쪽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신고 포상금 50만원은 의료급여 중 도용자 및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청구한 신고건이 없어, 집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보장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08쪽 기초생활보장 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예산액이 7억 872만원으로, 그 중 9,7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372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 민간 융자 지원은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등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융자금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신청자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보육 시설 관련 또 노인 복지 관련 상당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예산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보육시설 관련, 보육 예산, 노인 예산들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일단은 시설 관련 된 예산은 어차피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만은 사고이월되고, 좀 사업이 늘어진 경우구요. 나머지 보조금 잔액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이 잘되도록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심사숙고를 해서 편성을 했겠지만, 이런 집행도 철저히 잘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오늘 본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 한번 여쭤볼게요. 전번에 우리 대리 쪽 화순 대리 노인 공동주거시설 사업 있었지 않습니까? 국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해가지고, 1억 2천에서 삭감되었던 부분. 그것 계속 사업 추진 하실거죠? 그것은 어차피 그쪽에서 부지하고, 건물을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농식품 축산 식품부에 이렇게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구요. 그쪽은 노인들이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그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추진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개인의 사유재산은 안 된다고 그 때 저희가 삭감한 것 같은데…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아, 형태가요. 어차피 마을회하고, 저희들하고 소유자하고 계약을 맺고, 공증을 통해서 또 확보를 한 겁니다. 담보를 해서, 하게되니깐 정부가 시스템이 그렇게 갑니다. 개인소유나 마을 회관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민간이 자기 건물이나 토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저희들은 리모델링을 하고, 자기 책임하게 운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다시 보고 받도록 하구요. 예산 세울 때, 또 기회가 오면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그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의 포상금입니다. 예산액 1천만원, 집행액 210만원이고, 미 집행액이 780만원. 미집행 사유는 체납액 징수실적이 낮아서, 작년에는 포상금 집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140쪽 행정장비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억 5,049만원, 집행액 2억 2,800만원, 1억 2,1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노후차량이 많아서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새 차 구입(화순읍 청소차 외 8대) 및 노후차량 12대를 매각하여 수리비와 유류비가 절감되어 불용액으로 남게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 예산전용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세정업무 향상을 위한 국외연수를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직원만을 대상으로 연수를 계획하였으나, 세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사무보조원(9명)도 국외연수에 포함하기로 결정을 해서, 나중에 계획을 수정하여 부족한 민간인국외여비로 78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군세부과 징수에 따른 고지서송달 우편요금 부족으로 개별주택 가격조사의 사무관리비 459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과다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전시시설 제작비 1천만원, 전시만 기업이 없어서 집행을 1천만원 전액 못했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투자유치 담보 설정 등기 수수료 전입입니다. 1,020만원 중에 674만원 집행하고, 345만원이 남았습니다만은,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담보 설정 등기 수수료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기업에서 예응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등기 수수료를 미집행한 부분입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협동조합 간담회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801만원중 332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은 협동조합 선진지 견학 시 홍보물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홍보 안내물로 대치하여 미 집행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전통시장 관리 운영비 700만원 중에서 230만원 잔액 발생한 부분입니다만은 저희 6개 전통시장 관리 운영비를 저희가 절감해서 사용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지역 공동체 사업재료비입니다. 연초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과다배분 되었으나, 정기추경에 아직 정리가 안되서 잔액이 발생하였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9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6억 200만원 중에서 1억 1,400이 잔액 발생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앞쪽에 지역 공동체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연초에 국도비 보조금이 중앙부처에서 과다 배분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옥경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2013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약 10억원으로, 이 중 9억 8000여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1,700여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중간부분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당초 25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간에 소집해제, 신규 배치 등으로 봉급 잔액이 발생하여 6,900여만원 중, 6200여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600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부동산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억여원 중 9,800여만원을 지출하고,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 잔액 200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아랫부분 보시면,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운영환경개선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2천여만의 예산 중, 1,700여만원을 집행하여, 잔액 300여만이 발생하였고, 잔액 발생 사유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유지보수비 계약 체결에 따른 차액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과 소관에 소관 예산이용이나 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57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억 300여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억 9,700여만원이고, 6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전용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사업 중 음식문화개선 선도업소 선진지 견학으로 편성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240만원 중 140여만원을 집행하고, 90여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당초 음식문화개선 선도업소 선진지 견학을 40명 정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25명만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사업들은 예산절감 등 사유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최문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통계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230억 5,609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1억 1,232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91억 6,842만원입니다. 이중 159억 6,996만원 지출하였고, 117억 6,149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이 14억 3,695만원이며, %로는 4.9%가 되겟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관광화순 홍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관광홍보 관련 일시사역임부임으로 예산액 432만원 중 집행 액이 249만원이며, 182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59쪽 관광안내요원 육성 인건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로 예산액 2,400만원 중, 집행 액이 1,444만원이며 955만원은 집행 잔액이며,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일수 조정을 통해서, 휴일 근무 인원이 적고, 평일에 희망하는 인원이 많은 경우에, 근무 일수를 조정해서, 지출이 덜 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 관광안내요원 육성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여비 및 관광화순 홍보 관련 여비로 예산액 250만원 중, 집행 액이 139만원이며, 잔액은 110만원입니다. 이건은 문화관광해설사 관례적 특히 서울, 경기에서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거리고, 그러기 때문에 참석율이 낮아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2쪽 관광지 개발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억 8,560만원 중 집행 액이 6,500만원, 사고이월 7,400만원, 집행 잔액이 6,9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모후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발주하고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남도주막 설치사업입니다. 이건은 삿갓 공원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 4,000만원이 계획이 되었었으나, 보조사업자가 포기함으로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5쪽 온천관광지 유지관리 시설부대비입니다. 도곡 온천관광지 토지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예산액 576만원 중 집행 액이 285만원이며, 29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67쪽 문화시설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충의사, 오지호기념관, 공룡화석지 등 문화시설 공공 운영비로 예산액 6,547만원 중 집행 액이 3,649만원이며, 2,897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67쪽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 등 추진사업비로 예산액 1,320만원 중 집행 액은 881만원이며, 438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67쪽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행사운영비입니다. 각종 공연 및 행사 관련 행사진행 운영경비로 예산액 천만원 중, 집행 액은 503만원이며, 496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70쪽 문화재보수 시설부대비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예산액 2,257만원 중 집행 액은 635만원이며, 748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71쪽 향토문화유산 보존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현상변경 심의위원 현지조사 실비보상으로, 예산액 312만원 중, 집행 액은 132만원이며, 18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건에 현상변경 심의위원 현지조사 회수가 많으면은 보족할 수가 있으나, 2013년도에는 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171쪽 향토문화유산보존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아니, 아니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입니다. 향토 문화 컨테츠 개발 유물 사업비로, 예산액 1억원 중 집행 액은 5,610만원이며 4,39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 건은 오지호 기념관등에 고서재, 고문서 등을 매입 하였구요, 오승륜 화백이 소장하고 있는 서양화 근대 자료에 대하여 5-60년대 근대 자료에 대해서, 매입을 계획했으나, 감정가가 낮아서, 소유자가 판매를 원하지 않아서 매입을 못하여 집행 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상 사업 추진 결과 잔액 및 사업추진 불가 등으로 집행 잔액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작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현액은 11억 5,900만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107억 3,100만원이었고, 사고이월 3억 9,800만원이었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7%인 4억 2,9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아래 부분 해외 환자 유치 선도 의료기술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원으로 당초 국비 1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나, 4억원만 집행하고, 1억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로는 도비 2억원 중 1억원이 보조금으로 송금되지 않아, 총 4억원만 폐환자 유치 기간은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 설치 출자금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 7억 1천만원이 2013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이중 5억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억 1천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사유로는 화순 한약재 유통회사의 출자금으로, 회사설립이 지방 공기업법 제77조 3에 의하여 민관 출자 공동 법인으로서 화순군에서는 출자금의 한도기준이 50%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2013년도 민간 출자금액이 5억원이었기에, 우리군에서도 5억원만 출자하고 집행잔액 2억 1천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 보건소 소관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체육 체험행사 개최 내용 중 행사 실비 보상금은 우리 군 힐링푸드 축제 시 건강 체험관 운영에 따른 행사 진행 용원 실비 보상으로 4백만원을 당초 행사 운영비목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목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60만원은 행사 체험에 따른 두피 진단기, 안족건조 치료기 등을 구입코자 당초 행사 운영비 목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목으로 변경하여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 사업은 2013년도 신종 감염병 위기 관리 대응 전국 워크샵을 우리군에서 개최하여, 행사 운영비를 집행한 내용으로써 당초 행사 실비 보상금 목에서 행사 운영비 목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당초 보수목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목으로 목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작년도 대부분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고, 승인해 주신 예산 또한 차질 없이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의 대부분은 낙찰 차액이나 예산 절감액 등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0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 예비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